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건설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안전건설과장 김상태
김정애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안전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위군의 발전과 안전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서 13쪽까지, 이것 올해 조기집행 한다더니만 올해 사업 기간 내에 있는 것도 추진중이 많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완료가 됐고, 올해 사업이 당초에 돼 있어도 시설 부분은 착공을 했다가 영농기라든지 이래서 저수지나 수로 부분에서는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시공이 늦어진 것도 있고, 현재 시공 중지 해제를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올 연말에 준공되는 것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추진중’이 많은데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다 가야 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준공이나 완료는 똑 같은 거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같은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도 준공해야 뭐 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준공 검사는 다 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9쪽에 의흥, 산성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의흥은 추진중에 있고, 산성은 아직 추진 안 했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이고, 내년 3월에 토목하고 건축 착공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의흥은 여러 가지로 그 전에 계획해 놓은 거라서 제가 우보 소재지 정비 해 놓은 걸 보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현재 상하수도 관로를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한꺼번에 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이 많던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상수도 관로하고 하수도하고 지중화 하고 같이 물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한목 할 수 있도록 자재를 구입해서 현재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기간을 좀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셔야지, 파 놓고 또 파서 하면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 불편도 그렇고 한꺼번에 시간을 정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크게 봤을 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설계나 이런 부분은 마무리 단계이고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중인데 현재 주도로를 크게 확장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합니다. 현재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거는 없고, 당초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산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화본마을 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논밭 있잖아요. 그것 사 넣어서 주차장을 하면 장래적으로 산성에는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계획에 없는 모양이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산성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다른 걸 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산성 역 주변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창평리에서 넘어와 가지고 철도 지나면서 바로 왼쪽으로, 철도하고 맞물려서 철도 옆으로 쭉, 그쪽으로는 좀 정비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역쪽으로는 공원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9쪽에 돌담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게 우리가 부계 대율리로 가자면 왼쪽 산 중턱에 있는 그거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진입로가 없던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진입로가 한 4m 정도 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그런데 조합에서도 자기네들은 군에서 진입로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해 줬으면 좋다고 자꾸 건의는 하지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실지로 폭이 4m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를 봤을 때 과연 주택지가 맞는지, 주택지로서는 부적합한 정도의 위치던데 진입로 거기 굴다리 밑으로 가 보니까 결국은 농로하고 진입로 하고 같이, 교행이 돼야 될텐데 교행도 안 되는 4m 해 가지고 이런 마을 조성사업 한다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34세대에서 돌담지구 사업이 들어오지만 장래로 보면 그게 올라옴으로 해서 입구나 주변으로 주택지가 많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래적으로 보면 진입로가 확장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경관을 봐서도 그렇고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또 진입로를 해 달라 하면 결국은 해 줘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34세대를 위해서 우리 예산이 과중하게 부담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거기를 하려고 생각했는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군위역사 추진현황 및 설계 조감도 제출이라 해 놨는데 여객열차 완행이 1일 22회 운행한다 했는데 고속철은 안 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어차피 달리는 속도는 맹 똑같습니다. 고속철인데 역마다 다 서는 거는 완행으로 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역이 별로 없던데요, 쭉 내려오면서.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래도 큰 역을 통과하는 게 많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통과 안 하고 역마다 다 서는 그런 열차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표기를, 고속철이라도 완행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완행 22회 해 가지고 이것 오히려 줄여라 하십시오. 절반은 사람 안 타겠네요.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나중에 그 때 가면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요. 되고 나면.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22회 서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 많은 여객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같으면 군위에서 대구로 나가는 거나 의흥으로 오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계에서도 사실 동대구역에 가기가 쉽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상태 같으면.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현재 주차장은 몇 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24면입니다. 먼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만간에 한번 올라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4대 해서는 직원들 주차하면 없을 겁니다. 현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확보하려고 그러면 돈을 세 배는 더 줘야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편의 공간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면이라 하면 몇 평 되나요? 면적이.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한 공간이 2평 정도 되니까 한 50평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창석
박창석위원
스스로 간이역을 만드네요. 현재 없어지는 봉림, 산성, 화본, 우보 이쪽에 여러 가지 관광 용도로 하는 주차공간이, 사들이는 공간들이 몇천평씩 됩니다. 봉림역에도 몇천평, 화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보도 5,000평 정도 종합계획을 하잖아요.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될 군위역이 50평 공간 확보해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 5,000평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하여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신안천 고향강 사업, 여기 전기공사에 6억이나 들어가네요, 무슨 전기공사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계획이 된 게 가동보 하고 분수 거기 전기 공사입니다.
심칠위원
기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전기 공사만 그렇습니다. 실지로 가동보나 분수 이런 거는 별개이고 순수 저희 공사만 6억이 되겠습니다. 발주는 했어도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이고 가동보도 2개소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심칠위원
나중에 이것 도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신안천에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신안천의 폐기물은 교량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면서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교량 같은 데 철거하고 나면.
심칠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도 양년간에 폐기물 처리 신고 된 게 전혀 없던데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연락 해 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 대흥지구 사면 보강공사, 거기 지금 하는 게 있고, 준공한 게 있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준공된 거는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게 국민안전처 예산 10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하천 쪽에 한 거는 언제 한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사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큰 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 차선으로서는 운행을 못해서 예비로 한 차선을 확장해 놓은 겁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거기에 양날개 해 놓은 것 봤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봤습니다.
심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도로 가운데 직각을 딱 내 놨는데 만약에 저녁에 차가 지나갈 때, 그게 어두울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왜 거기 직각으로 해 놨는지, 왜 그런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거기 산비탈 쪽으로 하고 있던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녁에 비가 오거나 어두울 때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 운전하다가 사고날 위험이 많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가 본 견지로는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중간에 고래지 보수공사, 고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칠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맨 밑에 여기 고래지는 또 어딥니까?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또 1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고래지 보수, 지금 고래지가 세 군데나 나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고로 괴산에 있는 한 저수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공사금액이 전부 다 틀리고 자료를 두 번, 세 번 내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좀 옳게 하십시오. 같은 저수지 맞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나중에 뭐가 잘못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양수기 정비비도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지요?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예.
심칠위원
지금 양수기가 면단위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해 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전체.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금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이라 해 놨는데 장계장님, 특별회계가 없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 중에 특별회계가 18억입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특별회계에 예금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댐정비사업도 있고 취수사업도 있고,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특별회계에 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우보면 게이트볼장 탈의실 설치공사 하는데 뭐 1억이나 들어갑니까? 설계를 물론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도 충분한데 그쪽에 또 게이트볼장을 닦아 놨던데 거기에다 또 탈의실을 1억으로 짓는다 하면, 그리고 화장실이나 뭐를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 게이트볼장에 몇 명 온다고 1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물론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나치게는,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수련원 진입교량 조형물 설치에 3억 5,000만원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그걸 왜 거기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교량 가설 중에 있습니다. 슬라브는 다 돼 가고. 그게 수련원 짓는 거기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산성면 종합 정비사업, 아까 박창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매입을 하려고 재무과에 의뢰해 놨죠?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걸 매입하거든 설계를 할 때 담장을 모두 없애십시오. 차가 자율적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설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걸 좀 설계 할 때 꼭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위원회를 하거든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22쪽입니다. 현재 내량리 교량건설에 날개벽 쳐 놓은 데를 한번 가 봤습니까?
그 마을 쪽에 날개벽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디까?
바로 그겁니다. 직각으로 돼 있는데 저쪽 윗 동네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도로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식으로 그 날개벽을 쳐 놨어요?
물론 선형을 새로 개량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상에서 상판하고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2m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지금 그걸 전부 성토로 해 올려 가지고 교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날개벽을 뒤로 돌려 가지고 해 주시면 저쪽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한번 거기 가 보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날개벽이 직각으로 된 부분은 실지로 구조를 안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앞면은 다시 호환을 해서….
심칠위원
진입도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가 안 된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나는 열 두 번도 장애가 돼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해 놓고 봅시다. 거기 본 사람을 모두 잘못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산성면 곡내지, 지금 거기를 검토해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농지계장님 나오십시오.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현재 준공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통하고 일부 복통 연결 부분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사통이 그 당시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사통 연장이 짧아 가지고 사통 연장을 좀 더 길게 하도록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고요. 그리고 복통 말부 쪽에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 쪽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물새는 걸 봤습니다. 조금 새는 게 아니고 콸콸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수가 있었다 하면 복통을 같이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물 새는 부분이 사통하고 복통하고 접합부분에서 물이 새는 겁니까, 아니면 스핀들 꼭대기 거기서 물이 잘못되는 겁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지금 물이 차 있을 경우에는 사통 위쪽에 공기통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많이 새고요.
심칠위원
현재 스핀들 밑으로 물이 내려갔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예, 내려갔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공사비를 투입할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수로….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하자 보수로 사통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기존에 누수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그거는 하자 보수로 못하고….
심칠위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갔다 왔는데 안 그래도 그랬어요. 참아라, 참아라 했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십시오. 솔직히 그거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올해 안으로 그걸 마무리 잘 지어주십시오.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재난복구계장님, 이화리 주민 제방공사를 했는데 현재 거기 빈블럭을 호환해서 붙였습니까?
그러면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하폭을 5m 이상 줄여놨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왕 할 바에는 호환블럭을 하상에서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흰재천 정비공사는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당초에 4월달에 발주했다가 영농기에 모내기라든지 이래서 못하고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착공은 2010년 4월 29일 날에 했다가 중간에 중지했다가 해제되면서….
윤진
김윤진위원
중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날짜는 딱 나오지 않는데 영농 일이 마무리되고 10월말쯤 돼서 해제된 걸로 압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날짜 개념이 너무 없는데 사실 2017년 1월 14일이면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14일 기간을 못 당겨서 사고이월조서에 또 넣어야 되고, 여기 보면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자료들을 낼 때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날짜를 넣어줘야 되지, 2016년 8월 22일까지 계약해 놓은 걸 지금도 추진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료를 낼 적에 변경된 만기일을 넣어주고 해야되지요. 이것 공사를 못했으면 지체잔금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많네요, 추진중이? 이거는 전부 중지를 한 사항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중지가 됐다가 해제되고 이렇다 보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중지된 조서를 우리한테 별도 붙여서라도, 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 중지된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중지된 부분도 있고, 수해복구나 이런 부분은 그때부터 진행중인 것도 있고.
윤진
김윤진위원
5페이지에 수북천 정비공사 같으면 2016년 2월 5일에 착공해서 2016년 8월 2일까지 계약인데 지금도 추진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게 거의 많잖아요. 전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중지했다가 새로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고곡 개체공사 같은 거는 6월 21일부터 2월 15일입니다. 몇 년도 2월 15일입니까? 연도는 좀 넣어주셔야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7쪽입니다. 금양1리 농로개설공사는 2016년 10월 12일부터 2011년이라 해 놨습니다. 이거는 2017년 4월 9일입니까? 그리고 추진중 이라 해 놓고 안 맞는 것은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도 그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추진하는 사업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8쪽입니다. 미발주사업이 있는데 무성리는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주민 협의가 안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새로 개설해야 되는 도로인데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는 또 사업비 부족이라 해 놨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업비도 부족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상곡리 소교량 설치공사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전체 1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6,000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잠수교 형식으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꼭 놔야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불편함이 없으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다리가 필요하겠지만 1억을 들여서 놔야 되는 다리인지 그걸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내량2리 진입로는 계약을 했습니까, 이월공사.
계약했어요?
추경 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협의 안 된 두 필지 놔 두고 발주를 하겠다고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서류상에는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으로 봐서는 깃발만 꼽혀 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안 되는 건 놔 두고 되는 쪽의 거라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올해 사업도 아니고 작년 사업인데 너무 관심이 없이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민원인한테?
안 되면 한번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화로 하는 거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 담당별로 자체사업, 재배정사업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열 번쯤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느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배정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건설담당은 1억이 맞습니까?
산성하고 고로지요?
도로시설은 3,900만원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역개발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22억 4,5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배정사업 중에서도 군위읍이 2억 8,000만원,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보가 3억 1,000만원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효령이 2억 4,800만원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부계가 2억 1,000만원?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우보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4억 2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4억 2,200만원은 자료가 틀린 겁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제가 최종 받기는 4억 2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다음에 밝히고, 의흥은 2억 3,000만원이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산성은 2억 3,500만원?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고로는 3억 3,000만원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18억이고, 군에서 재배정한 거는 4억 4,500만원인데 4억 4,500만원에서 군위읍이 1,000만원, 소보가 1,000만원, 효령이 1,800만원, 부계가 1,000만원, 우보가 2억 200만원, 의흥이 3,000만원, 산성이 3,500만원, 고로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게 배분된 걸로 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읍면별로 실지적으로는 읍이라든지….
윤진
김윤진위원
읍 뿐만 얘기가 아니고 읍면의 지역개발사업을 읍면에 배정을 할 적에 아무리 군수 재량사업비이지만 읍면 형편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우보에 2억을 주면서 군위읍, 소보에 사업비를 1,000만원 준다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할 게 있어서 주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이런 배분은, 각 읍면 형편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읍면별로 큰 데라든지 있지마는….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주민편익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큰 사업이 있는 부서에 가면 많이 가고 하는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에서 군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재배정을 유지보수라든지 급한 데에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가는 부분이 있었고….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8개 읍면에 요구를, 그러면은 군위읍에는 한 건 했고, 우보는 13건 했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조정을 하셔야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보면에 한 건 들어왔다고 해서 1,000만원 해 주고, 우보는 13건 들어왔다고 2억 해 주면 읍면 형평상 안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각 부서별로 재배정한 사업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에서는 산성, 고로에만 줬고, 도로시설에서는 군위하고 고로에만 줬고, 지역개발에는 지금 줬는 그런 형태로 줬고, 재난복구도 맹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소보에 1,500만원 줬는데 우보에는 4억 9,700만원이 들어갔어요. 재난복구계장님 이 자료 맞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게 4억 9,700만원 아닙니까?
소보에 1,54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아니다 그럽니까, 전체 9억 나가 있는데 우보에 4억 9,000만원 해서 50% 이상 이렇게 나갔다 하는 이거는, 물론 큰 사업이 있어서 나가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나간 걸 자꾸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감안해서 다음에는 균형있게, 균형이라는 거는 똑같이 나누는 게 균형이 아닙니다. 실정에 맞춰 하는 게 균형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시설계장님, 달산 교차로에 교량이 여기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 협의라면.
그리고 지금 그게 효령면 고곡리에 교량 새로 하고 있는데 그 교량 높이는 밑에 상판 가대기를 하던데 높이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량리 교량의 높이는 엄청 높은데 거기는 왜 그렇죠?
교량을 놓을 때는,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때 날개로 해서 좀 부드럽게 해 주면, 지금 거기에 공장들이 많아서 큰 차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사실 똑같은 건설업자인데 이름이 틀립니다. 물론 일선에서 열심히 뛰시지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치밀하게 잘 못 하셨다는 지적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새겨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읍면에 골고루,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차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30분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입니다. 박태산 트레킹은 90% 됐는데 이것 원래 계획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당초계획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4개지구는 2017년도 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도 2017년도 말까지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올해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군위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3차, 이것도 연말 안으로 할 겁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사후영향평가는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계획은 12월 말까지 돼 있는데 공기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준공은 12월 31일 한다고 해 놨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당초 계약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돼 가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9쪽에 주거급여 관련 홍보물품 1,400개,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저희 읍면에 주거 급여 대상자 중에 가위 홍보물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주거 급여는 어떤 분을 주거 급여라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가 총 370세대인데 임차료라든지 각종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3쪽에 LH미분양 된 것도 있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우선으로 해 줍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우선 해 주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전국으로 공모를 합니다. 분기별로.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6세대 미분양 된 거는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도, 이런 건 홍보가 덜 된 건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우리 단독세대 같으면은 270만원 미만 생활소득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를 들어 13평형 같으면 4세대가 안 들어왔다 하면 관리비 4세대는 다른 사람들이….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입주자만 해서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1억이면 예를 들어 136가구 나누는 것보다 140가구가 나누면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분양이 빨리 다 돼야 되겠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12월 31일자 되면 LH에서 또 분양 공고를 할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5쪽에 농업진흥기금 변경 해제고시,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좀 변동 있을 데가, 계획이 된 데가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당초 도시 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올 8월 달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1,500필지가 추가로 농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농정과를 통해서. 이걸 저희들이 해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해제를 좀 해 주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1,500필지 같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아니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기관에 도달하는 게, 정부에서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자기네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겠다 하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방침이 서야 할 겁니다. 농림부에서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정부와 당,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그런데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군위군이 좀 덜 되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 군 토지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묶어놓는 것보다는 풀어놓는 게 우리 군에 도움이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하실 때는 그래도 신중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해 놓으면 나중에 큰 분란이 있습니다.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72세대를 하려다가 65개밖에 안 됐는데 홍보를 좀 덜 한 건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연초부터 해 가지고 대상자가 당초에는 72명이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많고, 지금도 지난 주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농촌주거환경 주택개량 대상 사업자로 선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지로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 드니까 장기저리 융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지 고령자는 주택개량 해 가지고 살기가 상당히 힘든 조건입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도시새마을과에 들어와서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대추 공원 얘기하려니까 워낙 할 말이 많아서,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는 빈 공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가가 폐가가 되고 폐가가 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빈 공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가형태는 그래도 다시 누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할 수 있다지만 나중에 폐가가 되고 흉가가 돼 버리면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가 됐을 때부터 관리를 좀, 이장님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고향에 들어오게 되면 빈집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 달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은 현재 없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부동산에만 맡겨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가를 찾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보 공개를 못 이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량도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네요, 결국은 우리 군 전체의 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4쪽에 중앙파출소 주변 환경시설공사 설계 변경을 새로 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일부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돈 2,000만원인데 설계 변경 까지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당초 설계한 것하고 내용이 좀 틀려서 바닥에 잔디 굴곡이라든지 그런 게 시공하면서 차이가 좀 있어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특별회계 관리를 자유입출금 통장에도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2014년, 2015년에 10어거 정도가 있었는데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예금도 정기예금으로 입금 할 수 있잖아요, 집행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하시면 이삼억씩이나, 좀 단기로도 해서 예금이자가 큰 돈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일반 통장에 넣어놓는 것보다 정기예금을 하면 수익이 나은데, 만약에 했다가 해약을 하더라도 1, 2억인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가까이 있는 돈을 그저 일반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는 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율이 조금 나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1쪽에 어린이공원 385번지라 하면 어디쯤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부국타워 72세대 아파트 뒤쪽입니다. 행복정원 도시계획도로 앞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사실 어린이 공원이 서부리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보수 좀 해 달라하는 부탁은 못 들어봤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놀이시설하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일부 놀이시설 훼손된 거라든지 그런 거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주변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 모래 갖다 놓은 데 거기 땅을 좀 정리해 줬으면 하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사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래사장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모래사장이 있어서 자꾸 흙이 밖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것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로서는 안 맞을지는 몰라도 정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거기 농구장 만들어 놓고 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두 번 놀지, 다른 사람 아무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도록 돼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맞게 정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언제쯤 한다는 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획을 과에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도로는 어느 연도쯤 계획을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올해 도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지금 도비 신청한 게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은 동부화재에서 서원아파트간, K마트라든지 현대모비스 천주교간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시토목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개발과에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도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가내시된 사업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는 4억 정도를 도비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했는데 도에서 안 내려준 겁니까,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신청은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현대모비스에서 천주교까지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10억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도에서 10원도 가내시가 안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도시토목사업을 보게 되면 도시 면적에 따라서 배분도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해마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청을 했어도 안 내려왔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도에 한번 갈 그런 용의가 있으니까 신청한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인데 화본 금양간 도로개설 전기공사에 7,0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신호등하고 가로등 전기공사입니다.
심칠위원
그 밑에 군위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사후영향조사 3차,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개촉지구사업에 위천 수변테마파크, 화본 금양간 도로 여기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거는 차수별로 계약한 겁니다.
심칠위원
여기도 돈 2억이 넘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앞으로 개촉지구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영향 평가는 해야 됩니다.
심칠위원
한 번 할 때마다 2억씩 들어갑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내역상으로 하게 되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면적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심칠위원
이것 지침서를 한번 봅시다. 사본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2016년 행복마을만들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금매2리에 2015년도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소하천정비라든지 마을 전망대라든지 그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대추홍보 조형물 전기공사 잔디 등에 1,800만원인데 이거는 별개로 집행한 겁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별도입니다.
심칠위원
밑에 정자기초석 구입 이것도 별도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심칠위원
담당계장님, 정자기초석은 어떤 형태입니까?
계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설계 내용에 관급자재로 360만원어치 지금 조달청 구입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특별회계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운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융자 나간 것 하고 통장에 있는 것 하고 전체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여기는 47억 나와 있는데요. 이 47억 중에서 지금 이자는 하나도 계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는 전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이자는 연 2% 해 가지고….
심칠위원
이자도 계산 됐을 건데요, 이자 들어온 게 있고, 안 들어온 게 있을 건데요. 전체 이자 금액 얼마에 체납된 게 얼마이고, 현재 불입된 금액은 얼마냐, 그 내역은 없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여기 회수금액 32억 5,400만원이라는 거는 이자 포함해서, 융자 47억 2,800만원 중에 회수금액이 32억 5,400만원, 체납이 2억 2,200만원이고 사업 미도래금이 11억 3,000만원인데 회수금액 내에 이자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한번 더 보십시오. 제가 연도별로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이 좀 있는데 이거는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건수가.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2020년이 돼서 주민 요구가 있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내에 집행을 안 하게 되면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보고한 걸 보면 3,6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은 2020년까지 많이 해야 됩니다.
심칠위원
그럼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자료상으로 장기 미집행된 게 3,600억 정도 됩니다. 군위군 도시계획시설 내 시설을 다 하려면은. 285만㎡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올해 융자를 3억 했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예산서상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통장에 잔액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융자 할 수 있는 잔액은 없지만 채권 회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돈은 있죠.
심칠위원
통장에 돈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돈은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통장 카피를 한 걸 보면 수시로 돈이, 올해도 돈이 많이 들락날락 했는데 현재 금년에 대출 한 거는 3억밖에 안 했는데 이 대출 금액 이외에 돈이 들락날락 한 이유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융자금 회수한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세출한 거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세출한 게 3억이 다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몇 건을 빼 줄테니까 거기 지출한 현황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11페이지 지금 군위읍내에 어린이 소공원이 몇 개나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어린이 공원은 5개입니다.
심칠위원
전체는 8개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9개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 조성이 몇 군데나 됐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어린이 공원은 두군데 조성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은 3개 남았고, 그러면 전체 9개 중에서 공원 조성된 것은 몇 개 돼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4개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내량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고, 동부공원 근린공원 이게 면적이 40만㎡입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추공원에 총 예산이 19억 1,767만원인데 전액 다 집행됐습니까, 잔액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창문을 내고 CCTV 설치하고 나면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을 겁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에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공사에 양쪽으로 가로수 나무를 심잖아요, 그 나무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전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는 보완을 해서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시공을 하면서 일부 영농에 지장이 있는 구간은 그대로 식재를 할 것이고, 영농하는데 있어 인접해 있는 논 사이로는 조경수를 낮추든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국도 5호선하고 보건소 앞에 회전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LED로 설치해서 청사초롱 배치를 해 놨는데 밝기가 좀 밝다는 여론이 있던데 밝기를 좀 낮춰 줄 수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LED전구를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2, 3년 지나게 되면 정부에서 발광되는 발광량이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밝기가 떨어질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는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는데 이번에 해외연수는 하나도 없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연보호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보니까 새마을회하고 다들 수고가 너무 많던데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민간인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새마을부분에는 그래도 군위군에 굉장히 주축이 되는데 이번에도 갈려고 하다가 개인적으로, 본인들 돈으로 갈려고 하다가 그것도 무산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거기 수고하시는 단체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2시25분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장근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1억이상 고액 체납자 3명, 3,000만원에서 1억 체납자 2명 해서 28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1억이상 체납자 3명이 27억 2,400만원인데 이게 회수 가능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여기 1억이상 체납자가 3명 있는데 대부분 꽃담CC가 25억 정도 있고, 도담마을 여기가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미등기 전매로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체납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무재산으로 있습니다. 꽃담CC 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전하게 징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미등기 전매는 무슨 세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취득세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담당
부과담당
이영우 부과담당 이영우입니다. 미등기 관계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파트를 당첨 받아 가지고 그 등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고 제3자한테 바로 전매하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등기하지 않고 전매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분양권 당첨자인데 A라는 사람한테 등기가 안 되고 바로 B라는 사람한테 등기가 가능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영우 저는 가능한 걸로 압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당첨자가 A면은 이 사람이 포기를 하고 다른 당첨자가 발생하든지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분양 당첨이 됐는데, 이게 아파트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영우 아파트는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뭐가 미등기 됐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영우 물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토지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땅을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B라는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면 원 주인에서 B로 넘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한테 취득세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이거는 법에 가서 심판을 받으신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폐교된 게 우리 관내에 많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관내 폐교된 게 우리가 취득할 계획에 있는 폐교가 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현재는 군위중학교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실 우리 관내 폐교가 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부계초등학교도 있고 화수분교도 있고, 오천초등학교도 있고, 고로초 화수분교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취득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 군의 자산으로서도, 군의 발전방향하고 목적 방향으로 갈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분교들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행정 목적사업이 있어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화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목적 사업을 발굴해서….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발굴해서 목적사업이 있으면….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화수초등학교나 오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오천초등학교는 지금 기계 용접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민간인이 지금 대부를 받아서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매일 출퇴근을 하다 보면 저것, 목적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 폐교로서의 활용 방향이 너무 관리가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폐교가 있는 부분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세워서라도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목적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화수 분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옹기, 도자기 그런 걸 했는데 연간 대부료를 1,100만원 받는다 하지만 이게 현장사무실로 빌려주고 있는데 현장사무실로서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겁니다. 거기가 그래도 교육적인 부분으로 활용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될텐데 이거는 개인 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현재 폐교가 돼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폐교가 몇 개나 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취득할 수 있는 학교는 부계대율초등학교, 오천초등학교, 화수 분교가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군정에 부합되는 쪽으로 목적개발 하셔 가지고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수현황 이게 2015년, 2016년 두 해 동안에 취득했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금년도 매수현황인데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이 관계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후에 심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작년과 올해, 도로 공 사로 인해 편입된 보상 부지들도 숱하게 많은데 그거는 여기 안 넣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거는 행정재산으로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용도 폐지가 돼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와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매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칠위원
작년에 환경산림과 임산물 단지 거기서도 토지 매수 한 게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계 남산리 1번지, 그게 지금 대부 된 것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완전히 해약이 됐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 물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대부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죠.
심칠위원
아니죠, 작년 연말까지 계약이 됐잖아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용료 부과를 했습니까? 대부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 했습니다. 작년에 대부자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대부계약이 완료되니까 그 이후로는 대부를 안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손을 뗀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분들은 이제는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심칠위원
하여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안 나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자동차세 나옵니다. 그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각종세 체납 처분 내역 이거는 처분을 해서 460만원을 우리가 받아 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체납 처분을 한 거지, 저희들이 징수한 거는 아닙니다. 체납 처분 금액입니다.
심칠위원
자동차 압류 1,391건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를 가동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압류는 했어도 본인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압류된 차량이 운행해 가지고 단속에 걸리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 밑에 번호판 영치한 내용하고 자동차 압류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부터 우선적으로 영치를 합니다. 하고 그분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다시 주고.
심칠위원
지금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위원
2회 이상 체납했다 하면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번호판 영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자동차 압류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차를 활용한다 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 촉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를 징수 할 수 있다, 번호판 영치 차량으로 강제 견인 차량을 공매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딱 박아놨어요. 이걸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번호판 압류를 해 놓고 차를 그대로 활용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압류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화수분교를 지금 통합상수도 취정수장의 현장사무실로 대여를 해 줬습니다마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우리가 대여를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 취정수장에서는 현재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현장사무실로 줬으니까 우리가 대부를 받아서 또 현장사무실로 넘겨 준 거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사용하는 데서 직접 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한 게 아니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닙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여기 나열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 환경사업소에서 교육청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그렇게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통합상수도 현장사무실 회사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우리 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심칠위원
재무과에서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올 사항이 아니죠, 여기 자동차 1,391대 중에 2회 이상 체납된 내역을 한 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이 5년 연속 청사에너지 절감 인센티브를 85억 2,500만원을 받은 게 맞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뭘 해서 받습니까, 에너지는 어느 것과 평가가 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우리 청사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2015년도는 2014년 기준량 35% 대비해서 절감이 돼 가지고 2015년도에 29억 5,000만원을 받았다 하는데 군위군청의 전기사용료가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불었습니다. 절감 35%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군위군청 청사의 전기사용료가 2014년도에 1억 5,000만원 나갔고, 2015년도에 1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런데 2014년 기준량 대비 35%를 절감해서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를 29억 받았다고 했는데 절감한 실적은 안 맞네요?
온실가스 책정기준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군에서 읍면으로 했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부계, 산성, 고로를 2015년도에 했는데 평가를 한번 해 봤어요? 부계나 산성이나 고로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료가 감됐는지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직까지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번에도 제가 감사가 있으니까 평가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네요. 부계, 산성, 고로에 2015년도에 했는데 언제쯤 했는지 나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2015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하반기 7월달부터는 전기사용료가 조금 차이나야 되는 게 맞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차이나는 게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부계의 예를 들면 2015년도 사용량이 6월달에 56만 7천원, 7월달에 52만 7천원, 8월달에 129만 6천원, 줄어든 게 하나도 없어요. 8월 달에 부계면이 군위군에서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129만 6천원. 다른 면에는 49만원, 70만원. 군위읍 같은 데도 75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전기 사용료가 지금 들쑥날쑥입니다. 우리 가정집에도 누진률이 있고 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부계면은 평달에 40만원 나오던 게 120만원 나왔어요. 태양광을 해 가지고 하나도 절감이 안 된다면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괜히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고로면에도 2015년도에 12월 달에는 329만 5천원입니다. 11월 달에 210만원, 10월 달에 158만원, 9월 달에는 180만원, 8월 달에는 200만원 들쑥날쑥입니다. 이것 각 읍면의 전기료를 한번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차이가 없다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갈수록 노인복지정책이나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읍면 청사에서 많이 한다든가….
윤진
김윤진위원
군 청사에 태양광은 언제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청에도 분석을 안 해 봤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여러 가지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청사도 부족해서 사무실 증축도 많이 하고 해서 에너지는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량적으로 이걸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군 전체 1년 전기사용료 얼마 나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전체는 지금.
윤진
김윤진위원
앞으로 소모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데에 쓰는 거는 당연히 써야 되지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파악해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또 원인도 분석이 돼야 하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군청 본관에 장애인리프트기를 2015년도에 설치했는데 한번 사용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사용한 걸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결 지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한번 시승을 한지는 몰라도 그게 복잡합니다. 사람 한번 업고 가든지 안고 가는 게 편하지, 사람 불러서 작동하고, 사실 그것 만든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작동을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옆에서 부축해야 되고, 그리고 읍면에 엘리베이터도 만들어놨으니까 100%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 그래도 읍면 엘리베이터는 부읍면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읍면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호응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건강도 좀 생각하세요. 노인들이 계단도 걷고, 또 충분히 걸어서 하루 운동도 할 수 있는 사람도 타라고 하니까 타긴 타던데, 요즘 군민들 계단 걷기 운동도 하고 있던데 엘리베이터에 너무 신경을 안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작동하게 되면 또 전기사용료도 들어가야 되고,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방금 김윤진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사용료 관계입니다. 부계, 산성, 고로 3개면입니다. 2015년 4월 20일 날 설치했고,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인데 2014년도 전기사용료, 2015년도 전기사용료 대비를 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윤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이가 없습니다. 부계면은 2014년도에 880만원, 2015년도는 870만원, 산성면은 2014년도에 560만원, 2015년도에 550만원입니다. 고로면은 2014년도에 2,800만원, 2015년도에는 3,100만원입니다. 시설해 주고 더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뿐 아니라 군위읍에도 했습니다. 효령면도 했고요. 지금 전기사용료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도로 불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군위군 전체 사업소하고 휴양림까지 전부 작년도의 전기사용료가 8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계상 된 거는 8억 7,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2014년도는 7억 4,800만원, 매년 몇천만원씩 더 올라갑니다. 시설은 자꾸 들어가는데 전기사용료도 자꾸 더 올라가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몇억씩 투자해 가지고 전기사용료도 낮추지도 못하는 걸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금년도 들어와서 개인한테 도시새마을과 주택 분양 제외하고는 4건인데 여기 4건은 어떻게 매각하게 됐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본인이 읍면에 신청을 하고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매각 신청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후에 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걸 매번 신청 받습니까, 신청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수시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매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말쯤 돼서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매각 순위는 어떻게 잡습니까, 공고를 해서 최저단가라든지 이것 감정가로 했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감정가로 합니다.
홍복순위원
순위는 어떤 순위로 합니까, 매각 순위.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매각 순위는 보통 주민들이 자기 토지가 있는 그 인근에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에 매수 신청을 합니다. 보통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토지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그것도 인접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장 많은 면적에 인접해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 개설하고 난 다음에는 잔여지 땅이 많습니다. 이 잔여지 땅을 용도 폐지한다든지 이런 게 안 돼서 그게 무단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 사용료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수파악을 과장님이 좀 하셔 가지고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에 도시계획 개설하고 난 후에 자투리땅은 공시지가도 높지마는 감정가도 높거든요. 이게 개인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답니다. 실태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재산 관리에 누수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담당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홍위원님께서 물으신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그 매각이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김정애위원장
예,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수분교를 누가, 누구한테 임대를 한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에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받은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교육청에 우리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1,169만 3천원을 납부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사용은 누가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사용은 사업자가 하는데 원래 그게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 사업자가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직접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사업장에 빌려 준거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가 빌려 가지고 해 줬으면 거기에다가 왜 현장사무실을 해 줬을까요, 우리가 땅만 빌려주면 현장사무실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기가 더 쉬울텐데. 현장사무실을 우리가 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 인근에는 현장사무실로 하는 부지가 없고….
창석
박창석위원
왜 없어요, 공장도 거기 하는데 왜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하면은 사후에 활용을 하거나 매입을 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 회사에다가 재임대를 해 준 거네요, 우리가 사업장으로 빌려준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봉영 그거는 재임대가 아니고요, 설계하는 중에 현장사무소 설치비도 다 들어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교육청과 현장사무소를 임대를 하고 그 설계 금액은 삭감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건설하는 그 회사에서 임대한 게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임대를 한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봉영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 것도 아니잖아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게 우리 군 임대현황이니까 전체적으로 해 놓은 거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봉영 이 금액은 올해 금액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리 1번지에 현재 지상물이 있습니까? 작년에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서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지상물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했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보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공문만 보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재산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상물을 철거해라, 원상복구 해라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야 될 거고 또 그 지상물이 있으면 우리가 늘 거기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거기에 지상물이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못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상물을 포기하도록 하는 무슨 계약서를 만들든지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를 안 하면 철거비용 청구를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문만 띄워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저희들도 당초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매각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도 그 지상물 철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철거를 시키든지 지상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른 재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관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 말씀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전기세를 그만큼 줄이자는 뜻인데 지금 8개 읍면에 태양광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면사무소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소보, 우보, 산성면사무소 외는 다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태양광 설치를 한 데 하고 안 한 데하고 전기세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은, 지금 여태까지 군청사부터 8개 읍면의 태양광 설치를 한 자료하고, 하기 전과 하고나서의 전기세 그걸 서면으로 한번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거는 뭔가 원인을 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물론 원인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날이 갈수록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전기가 절감보다도 사용하는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우리가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때는 차이가 좀 나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엘리베이터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누가 이용을 해도 이용을 하지만 이게 수요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용이 그만큼 적다 하면 그거는 정말 낭비거든요. 지금 삼국유사문화회관 무대 앞에 리프트 설치, 그것도 5,000만원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장애인의 날에도 그 리프트를 설치 안 해 놓고 겨우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한번인가 사용하고는 그 다음은 못 봤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위군에서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재산관리에 관심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5시20분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총무과장 서성용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고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고로 주민들 세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1, 2동 분리돼 있는 걸 통합해 주면 어떻겠나 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합동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봐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
보니까 1, 2동장들은 펄쩍 뛰고, 고로 주민들은 그것 필요없는 것 왜 분동 시켜놨느냐, 또 그 위에 장곡리에도 그런 게 있던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동이든지 합동이든지 당사자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인재양성원, 매년 우리가 7억을 지원하는데 거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건비.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원장 포함해서 9명의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강사는 몇 분이고, 관리 요원은 몇 명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원장님은 전체 관리를 하면서 일부 과목을 하고, 전체 선생님은 8명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강사들 월 평균 얼마 줍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4,200만원에서 7,200만원 연봉입니다. 원장이 7,200만원이고.
심칠위원
원장 자격은?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원장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심칠위원
거기 강사들은 일반 중고등학교 교원들하고 비교하면 연봉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일반 선생님들도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평균하면 거의 안 비슷하겠나 생각합니다.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강사들을 일류를 초청하는데 돈을 제대로 줘야 그 사람들이 안 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교사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봉급 나가는 사람이 거의 10명이네요. 작년에 정산 보니까 예산이 어떻습디까? 매년 7억씩이 나가니까. 정산 결과가 작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작년도에 6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7,2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학사에 수입은 얼마 되고, 지출은 얼마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임대수입이 1억 1,111만 3천원이고, 학사 임대수입이 5,405만원 해서 1억 6,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1억 5,326만원입니다.
심칠위원
거기 관리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한 사람 있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사감 3명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심칠위원
현재 거기에 서울 파견한 분 한 사람이 가 있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거기는 어차피 없다면 저희들이 임대해서라도 줘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심칠위원
거기 파견돼 있는 직원 여비는 어디서 줍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거기는 기획감사실에 소속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CCTV가 265개소에 500대가 설치돼 있다 했는데 그게 여기 통제실에 다 나타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14명입니다. 4개조로 나눠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심칠위원
지금 군위소재지에 민방위 우물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현재 군민회관 앞에 하나,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샘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암반관정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4쪽에 영진전문대학에 위탁해서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을 했던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이 235명에 44만 6,872원 이렇게 해 놨네요? 이게 어느 산출 방식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 내시 될 때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야 되지, 2원까지 나오는 산출이 어디 있습니까, 또 고등학교는 100명 곱하기 45만원 해서 4,500만원이고, 235명이면 확정돼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 발대식은 얼마 전에 하던 것 같던데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전부터 연습은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 4월달부터.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줄 적에는 산출이 나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은 나중에 정산을….
윤진
김윤진위원
대충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나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산출 내역은 나중에 계획서를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서에 올라가면 저 밖에서는 집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출을 할 적에는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좀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5쪽입니다. 올해 군민상 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9월 29일 날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18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9월 29일 참석은 몇 명 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전체 1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불참은 누구 누구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원래 위원장이 군수님인데 그날 군수님이 불참하셨고, 김윤진 위원님이 불참하셨고….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심사위원이라고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리고 박윤수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전 군위읍장 전재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네 분 참석이고 네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심사위원인데 나는 내용도 모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통보도 한번 없고, 공문으로 안 보내면 전화상으로라도 내일 심사위원회를 하니까 참석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해야지, 말 한마디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 때 위원님 해외 가신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해외를 갔더라도, 가기 전 이틀, 3일 전에 연락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말 한 마디 없고 말이지, 또 참석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으면 사전에 이틀 전에 이런 회의를 하니까 참석을 좀 해 주십사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사실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통보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보도 안 했어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저희들 의회를 통해서 통보한 걸로 압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의회에 하는 겁니까? 지나간 걸 얘기할 거는 아닌데 지금까지 위촉장이라도 한번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심위원님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재양성원에 이 집행현황으로 보면 많이 남네요? 1억 정도가 남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1억까지는 남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집행액이 4억 9,500만원인데 월로 치면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니까 제가 봐서도 좀 남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은 무조건 남는 예산입니다. 저도 예산 편성을 해 봤지만 요구가 들어올 적에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오는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서울 군위학사도 똑같은 입장이네요. 물론 교육발전기금 가지고 하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많이 남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서울 학사는 거의 샘샘 되고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억 5,300만원인데 8,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가정산을 한 서류인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산은 딱 맞게 편성해서 다 쓰는 게 가장 잘한 편성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하는 거는 군에서도 죽은 돈을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예산의 방법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이거는 전에 하고 자료가 또 틀리네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이 제가 적다고 한 걸 올렸는데 억지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소화기 지원을 할 적에는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 이 정도로 해서 맞춰 넣고 나머지를 노인세대에 맞춰 넣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장애인 중에서도 노인이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알지마는 제가 먼저 번에 지적한 거는 장애인 수에 맞춰서 비교가 되니까 지적을 한 거지, 개수를 잘못 파악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 못 줄 데를 줬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향토생활관에 인원이 지금 많이 모자라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은 대학교에 협약할 때 준 돈을 도로 받고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 계약 인원이 145명인데 지금 79명 밖에 없는데 경일대학교 같은 경우는 10명 신청했는데 1명 밖에 없고, 카톨릭대학도 15명인데 2명, 계명대학교도 30명에 8명,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향토생활관은 올해는 이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저희들이 협약한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니까 이대로 운영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군위인만 됩니까, 고향이 군위.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군위인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됩니까, 본적이 군위라든지.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군위하고 연고가 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쪽입니다.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에 1,200만원을 주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동네를 지정해서 합니까, 여러 군데에 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걸 올해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한 동을 더 늘려서라도 한번 해 볼까 검토해 볼 작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어르신들 관심도가 아주 높습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경로당프로그램 관리로써 성인문해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경로당 관리프로그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성인문해교실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데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군민상 시상, 올해 6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분야별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선정된 겁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분야별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봉사, 사회봉사, 인재출향인이든지 딱 안 떨어지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5명을 했고….
홍복순위원
사실 이게 조례라든지 규칙에는 분야별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군민상을 매년 계속 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분야별로 선정하도록 과장님,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2쪽에 공무원 휴직, 대체인력 지금 우리 공무원들 결원 수는 몇 명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전체 결원 수는 17명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도 아직 많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휴직인원이 30명, 이게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대체인력이라는 기관제가 매번 반복돼서 편성되지만 실지로 쓰는 사람은 없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한번 써 보세요. 왜냐하면 휴직 가는 분들도 부담되고 남아 있는 분들도 일에 대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 책정을 할 때 미리 휴직 인원을 대비해서 선발, 시험을 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17명이라는 결원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충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인력 운영상에는 2내지 3% 정도는 육아휴직이나 휴직 때문에 결원률을 두는 게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2내지 3% 정도는 결원률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의 경우에는 결원률이 10%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을 철저하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직원 인력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 전출입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번에 군정 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고 전문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 전문성 결여도 문제지만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인사 이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여기 보니까 올해 총 집행액이 없어 가지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전체 예산액은 3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당초 예산은?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당초에는 2억.
김정애위원장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당초에 2억이었는데 추경에 1억 해서 전체 3억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사실 배낭연수의 경우에는 계획된 대로 다 보냈습니다마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합동 해외연수 이런 계획이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다른 시군에는 가는데 또 안 보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시야도 넓어야 되고 바깥에서 배워오는 것도 많지만 당초예산보다 너무 많아지면 누가 바깥에서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거의 50% 더 올랐다 이렇게 인지가 될 수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관 협약, 지금 대구카톨릭대학교하고 경일대학교는 2016년 3월 29일 날 협약을 했는데 여기 대구카톨릭, 경일대는 애들이 신청을 안한 겁니까, 우리가 거기서 안 된 겁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우리가 3월달에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홍보가 덜 되고, 또 기 학생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방을 얻든지, 먼저 입사가 다 돼 버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장
협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경대나 영남대학이나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에 우리 군위군 출신이 입소를 희망해도 잘 안 된다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하면 거의 다….
김정애위원장
희망하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습디다. 한번 알아보세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도 100% 신청한 학생들은 입소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구나.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다 끝나고 신청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주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라 하면 군정의 핵심부 아닙니까, 모든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곳이 총무과인 만큼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