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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197회 제32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28

한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아

한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른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방침에 의거 감염병 발생 시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원의 총 수를 607명에서 60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94명에서 595명으로 한 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정원을 603명에서 604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561명에서 562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창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제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에 순증된 1명의 직렬이라든지 직급은 어떻게 정할 건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소에 6급 한 명을 순증하는 내용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6급을 순증합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6급. 보건소에는 지금 정원이 34명이 있는데 1명 증원이 되어서 35명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1과 4개 계가 있는데 이것을 1과 5개 계로 늘리면서 지금 현재 예방의약계가 있습니다. 예방의약계 10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의약관리계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계, 이거는 지금 현재 임의로 정한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관리계에 4명,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계에 7명을 배분할 예정이며 감염병관리계에 계장 자리 하나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걸 물론 통과되면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에 계 명칭이라든지 인원 배분 하는 것은 일단 결시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의학계 10명을 계가 이름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4명, 몇 명?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방의약계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을 의약관리계에 4명,
근아

한근아위원장

의약관리계를 4명을 주고,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신설되는 감염병관리계에 7명, 지금 6급 하나를 포함해서 7명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계를 하나 증설하고 계장 자리를 하나 늘릴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실장님, 제가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구 인원이 다른 주민의 수하고 보면 엄청 인원이 적더라고요.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21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21만 치더라도 1과 4담당에 34명 아닙니까? 이제 35명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기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물론 기존 구가 있어서 나오니까 인원이 많이 당초부터 기존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인원이 많겠지만 우리는 보면 엄청 적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인원이 엄청 적고 계도 적고 타구하고 이번에 제가 이런 거를 한번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동래구, 우리하고 비슷한 21만 되는 데가 금정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벌써 계가 신설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나 계를 더 신설하는 데도 있고 이 참고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구가 엄청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이름 듣도 보지도 못한 ‘메르스’라든지 ‘지카’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인원을 다음에 정원 조직을 할 경우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실제 기획감사실 담당 부서는 수시로 인원이라든지 이거를 잘 좀 관리도 좀 해서 좀 기피하는 부서가 없도록 정말 부하가 안 걸리도록 보건소 인원 한번 참조하십시오. 사실은 우리는 지금 1과 4계 34명 전체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인근 구에 비하면 엄청 적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하고 다음에 정원 조례 할 때 꼭 한번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방향으로 복지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이게 순증이 안 되면 타과에 있는 정원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업무가 신설 업무 같은 게 생각지도 않는 업무가 보건소처럼 많이 늘어날 때는 기존 있는 업무하고 잘 조정을 해서 정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어떤 부서가 진짜 부하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님을 대신하여 신윤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시 행정부 시장 주관 보고회에 참석하셔서 대신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324호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포상 대상과 안 제6조 제1항의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심사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별지5호 서식 공적조서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05년도 조례 개정 이후 포상 조례의 포상대상 및 조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포상 근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신윤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거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한근아 박재식 김봉석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강수용 缺席委員( 2 명)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총무과장 신윤기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