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임삼택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일 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건축과, 산림녹지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도시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삼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안전도시국장 임삼택

증인으로부터 채택된 과장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안전도시국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 과, 29개 계로 166명 정원에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전 및 재난관리 시설물은 총 986개소가 관리되고 있고 방재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수중펌프 및 양수기 115대, 예․경보시설 9대, 제설기 3대, 염화칼슘살포기는 차량용과 간이용 합쳐서 2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은 469개 대, 2만 2758명으로 편성이 돼 있으며 주요 민방위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80개소, 대피시설 131개소, 경보시설 13개소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116명으로 복무분야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 기전시설물 현황으로 육교 승강기 3개소, 지하보도 2개소, 가로등 5754등, 보안등 5438등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 장림2, 하단으로 총 3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64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번 자동차 등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 이면도로, 건축물 부설, 내집마당, 민영 주차장 등 총 5224개소 10만 531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13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14번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무인단속카메라가 25대, 차량탑재형 카메라가 3대로 총 28대를 운영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연장 총 235km이며 도로율은 18%, 포장률은 99%입니다. 17번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8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19번 주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현황은 총 321단지 994동 7만 465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주택재개발 6개소, 주택재건축 4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로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22번 주택건설사업장 현황은 구평동 등 총 5곳이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4개소밖에 없는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장림에 경성스마트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임야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포함하여 총 1412ha의 임야를 관리하고 있고 임도는 승학산 등 총 3개소에 약 5km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는 괴정동 회화나무를 비롯해 총 8곳의 수종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26번 가로수 및 화단 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는 총 5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조성된 공원이 40개소, 미조성된 공원 및 유원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28번 쌈지공원 현황, 29번 시설녹지 현황, 30번 사하구 지질명소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31번 토지현황과 32번 각종 공부관리 이것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새긴 시설물 번호판은 3만 396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명은 현재 590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34번 도시계획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면적 85㎢로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약 80%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611개 노선에 미개설 도로가 41km로 약 18% 정도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및 35번 광고물 관리현황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이것도 조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허가율이 51%가 아니고 한 21% 정도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전산에 좀 자료에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율은 21%입니다. 51%가 아니고. 광고물 게시시설은 총 87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삼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입니다. 우선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식 안전총괄계장입니다. 박명옥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진철 민방위계장입니다. 신동호 기전계장입니다. 오용석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33개 분야에서 11개 기관의 재난유형별 책임 및 역할 등을 명시한 2017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및 홍보, 행동매뉴얼의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실 운영 등 구민안전 체험교육, 생활안전 취약지 관리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 소외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등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시설물 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명절 전 집중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하구 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등 민․관이 협력하여 내실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 수방장비점검훈련,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체험 훈련 등 다양한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대응 체제 구축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정비하여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하 자율방재단 밴드를 개설하여 각종 기상특보 전파 및 안전위해 요소를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취약지 점검의 날을 정례화하고 현장 활동 보상비 지급 등으로 민․관 협치를 통한 재난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관리, 물자 관리, 자원 관리 등 13개 실무반을 편성하여 협업기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재해 대책기간을 5개월간 집중 운영하여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예방을 위한 T/F팀 구성,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겠으며 하단오거리와 다대포해수욕장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주민대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지진, 태풍 등 잇단 재난발생 시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가 늑장발송, 미발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 신속 대처를 위한 모바일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방송 매체나 관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을 접하기 어려운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재난특보 발효 시 특보사항 및 상황별 행동요령을 전송하여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구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시설관리 부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64개소, 1․2종 시설물 375개소 및 급경사지 4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외 개인이 직접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여 구민 스스로 재난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총보험료 납부금액의 55에서 86%를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재난 피해세대의 경제적 재기 및 능동적인 대체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내년에는 2016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1800세대 이상 가입을 유도하도록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진 재해 대비 사업 시행입니다.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보강 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관내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대상 14개소 중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건축물 9곳에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강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진가속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안전처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지진발생 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긴급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입니다. 시 재난관리기금 9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3건 및 국․시비 보조금 등 279억 4300만 원이 투입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건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 내실화 및 역할 강화입니다. 1, 4년차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에도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예방활동에 1, 4년차 대원들도 참여토록 하여 민방위 대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일제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관리하고 충무계획, 을지연습,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분기별 운영으로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연 2회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 및 표창, 소집해제자 격려, 고충상담 등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복무 중 공상, 공무상 질병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조명 구현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보안등 신설 110등, 노후 보안등 보수 1500등, 가로등 누전구간 개선 및 야간 경관조명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사하구에 위치한 모든 가로등 전수조사를 끝내고 내년에는 가로등 분전반 및 등주 표찰을 설치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신고 시 편리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가로등과 배전함 교체 복구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명시설 생활민원 처리반을 2개반 5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인 낙동대로 LED 교체사업은 올해는 구청에서 사하역까지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사하역에서 괴정 골목시장 입구까지 왕복 2㎞에 걸쳐 노후된 도로조명시설을 LED로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시 재난대비 배수펌프장 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에는 현재 7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기 및 휴식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림1동 배수펌프장 노후펌프를 상반기 중 교체하여 펌프장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사하구 관내 CCTV 설치 대상지는 연말까지 약 17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부산시 방범용 CCTV 30대, 우리 구 자체 방범용 5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귀가서비스를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2회 통합관제센터 체험관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직접 CCTV 카메라를 체험해 보고 시설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감자료 567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그리고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많이 준비하신다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22페이지를 보시면 다 번에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이라는 부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확대 가입 목표가 1800가구 이상 가입 유도를 했다는데 올해는 몇 가구 하셨습니까?

올해는 한 1700가구 정도 됩니다.

우와, 많이 하셨다 그렇죠?

예,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정말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라든가 자연 피해 때문에 정말 다대포 몰운대 그쪽 바닷가 쪽에는 전파, 반파 이렇게 소파 쪽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했더라면 좀 더 재난이 났을 때 지금 복구비 30 내지 35%의 지원이 불가한데 보험을 넣는다면 생각보다는 가입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게 1년 보험료가 1만 7300원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더니 1238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참 적은 돈으로 많은 금액을 정신적으로는 아니라도 일단은 피해본 거라도 조금이라도 보험에서 받았다니까 참 이 부분은 많이 권장을 해야 되고 또 가입 유도를 해서 정말 2017년도 확대 가입 목표 1800가구 이상을 훨씬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험료를 절반 이상 내준다는 맞죠?

그렇습니다. 55%에서 한 80% 정도…

82%까지 지원을 한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기준액에 대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0에서 90%를 정해 놓고 판매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참 너무 이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아닙니까?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또 큰 바람에 이런 부분에 재해가 만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갑자기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정말 지원을 해 주는 비가 너무 적어서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다면 이런 좋은 풍수해보험이라는 제도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적극 유도하시고 홍보하셔서 정말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569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거는 제가 그 역할을 읽어보겠습니다. 피해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보고, 홍보, 주민대피를 유도하여 이재민에게 구호물자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하고 물놀이라든가 산불 등 각종 안전캠페인, 제한지역 응급복구 등의 활동을 하는 역할이 지역자율방재단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회원들의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월 몇 번이나 활동을 하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또 활동보상비로 해서 인원이 아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회원이, 그렇죠?

좀 늘었습니다. 지금 88명입니다.

아, 예. 그래서 88명으로 활동비가 3배 정도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보상 활동비를 주는지도 참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자율방범 대원이 지금 88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동별로 보통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주로 통장님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일반인들도 있고 또 다른 단체원들도 있고요.

주로 통장님들이십니까?

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는 한 100명도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2개 단체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은 대원으로 위촉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통장님들도 위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순수하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가서 복구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중복가입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해촉을 하고 신규로 가입할 때도 중복되는 분들은 위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나갑니까?

주로 활동은 안전문화캠페인 관련 관계도 이분들이 하고요.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또 집중… 이번에 괴정2동에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우리 자율방재단이 5회에 걸쳐 가지고 재난 복구에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여름 되면 폭염 때 우리 자율방재단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설명도 드리고…

도우미 역할입니까?

도우미도 하면서 그런 역할도 합니다. 도우미 역할도 하고요. 또 사전에 우리가 방재단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자기들이 또 예방활동도 해 줍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에 관련되는 데 모두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 활동하는 데 보상비가 나가는 겁니까?

보상비는 4시간 이상 해야 2만 원 나갑니다.

얼마 나갑니까?

2만 원요. 4시간, 보통 1시간 정도 하면 한 5000원 정도요. 그렇게 있습니다.

활동이나 교육 같은 건 한 달에 얼마 정도 몇 번 정도 합니까?

교육은 우리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시 자체에서도 하는 거 있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 번만 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방금 같이 4일 날 안전점검의 날에도 항상 캠페인에 참여하시고 또 앞으로 내년 되면 안전점검의 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내년에는 더 활동범위가 넓어진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말 그대로 지킬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들만 순수하게 구성하셔서 정말 예산이라든가 하는 역할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죽 하셔서 제가 그대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한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이 지역자율방범 대원을 정예화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늘어나겠다, 그렇죠?

예, 예산도 조금 늘어납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 100명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또 특히 우리 재난관리계장님 같은 경우는 겨울을 앞두고 장비 점검하시느라고 3일 동안 점검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5년도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에 문이 잠겨 비상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점검 시 시설주에서 대피시설을 상시 개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비상대피시설이 우리 구에 1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에서 매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월 1회를 점검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점검 나갈 때 그 소유주한테 안에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걸 치워주고 개방을 해 달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소유주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시에는 대피시설이 다 개방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상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불특정 어떤 상황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게 비상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알려놓고 치워달라고 해놓고 가는 거는 그거는 개방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잠겨 있는데 그때 가니까 문 열어 달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신문에도 나고 언론기관에서 그 안에 대피시설 표지판이라든지 또 안에 적치물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점검할 때는 그거를 전부 다 안에 적치물을 없애고 또 개방 문제도 있어 가지고 개방도 꼭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시라든지 수시로 가면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제가 잘못 알아듣는 건지, 시설이라는 거는 항상 이게 개방이 평소에도 24시간 개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비상시국에 시설주가 갑자기 와서 아, 비상사태 됐으니까 문 열고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건데 미리 점검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가고 앞에 치우라고 그러고 하고 그거는 우리가 단속 나갈 테니까 준비하세요라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이 취지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번 지진이라든지 이럴 때 그게 언제쯤 지진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진은 대피시설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 세력들이 와서 가스 살포라든지 가령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이곳인데 그걸 시설주한테다가 언제 가겠다라고 하고 가는 거는 아, 우리가 언제 약 뿌리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니까 항상 불시에 가서 점검을 했을 때 개방이 돼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항상 연락을 우리가 가니까 치워주세요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 뜻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제대로 문이 개방돼 있는지 불시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준비해 주세요라고 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불시에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종 대피훈련 같은 거 하죠? 조금 전에도 했던 그런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지진대피 훈련이라든지 여러 훈련들이 있는데 이 훈련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별로 우리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거기에 포함이 다 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한 9개 부서에 8개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안전총괄과에서는 2개 매뉴얼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매뉴얼 그다음에 지진대피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해라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이번에 지진··· 지진은 별도로.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행동매뉴얼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행동매뉴얼대로 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추어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그렇게 비상훈련도 하고 또 상황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예방과 대응과 그다음에 복구입니다. 복구면 될 수 있으면 선제적 복구를 하려고 지금 행동매뉴얼대로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혹시 행동매뉴얼대로 하다가 조금 미비되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피드백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9개 부서 18개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부산시 주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된 매뉴얼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TV에 보면 민방위 날부터 시작해서 훈련하는 장면들을 TV로 많이 봅니다. 뉴스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이거는 비상시국인데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연출되는 느낌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고 일종에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짜여진 각본대로, 매뉴얼대로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동선을 어떻게 미리 짜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훈련보다는 실제 상황처럼 해 가지고 정말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고 있지마는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부터 해 가지고 보유한 물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계장님께서도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시설점검을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앰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그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시기에 사용하지 못할 물품들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분에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입니다. 11월 15일부터 해서 내년 3월 15일까지인데 실제 우리가 우리 부산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온다 하지마는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협업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겨울철 재난관리 대비태세를 지금 확립하고 있고 또 13개 협업기능부서 거기에는 또 우리 관련되는 재난부서와 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지금 장비는 우리가 제설차가 3대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9대입니다. 그리고 기타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등 12대 정도 있고 또 제설함이 각 동 경사지역에 169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제설제라 하면 염화칼슘입니다. 고체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액체가 있는데 그게 3823포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삽도 2677개, 모래주머니는 한 2만 4000개 정도로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23일부터 25일 3일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주로 재난관리부서, 건설과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도시정비과 그다음 각 동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을 그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이번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또 나오고 방금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 폐기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부분이 고체 부분은 딱딱해 가지고 못 쓰는 부분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폐기 조치를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돈을 지원을 내려온, 15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했던 우리 장비 부분은 12월 6일 날 신평에 있는 차고지에서 이 관련되는 장비를 전부 훈련 실시하도록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하시는 일들보다 바깥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시에 사용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 자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급률이 올해 현재 어느 정도 선이 되어 있습니까?

한 11%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시정요구 사항에 보급률이 11%로 저조한 실정인데 예산을 가지고 80% 보급 목표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되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솔직히 올해 한 5800개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걸 폐기를 안 했으면 솔직히 그렇게 확보 유지가 됐었는데 정화통 그게 한 10년이 되면 저게 또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왜 한목에 5800개를 했느냐 연차적으로 해서 한 몇 백개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계속 유지가 가능했을 건데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안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가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전부 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양을 폐기하다 보니까 폐기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화통 문제로, 정화통 그게 없으면 솔직히 그거는 방독면으로 가치가 없는 거니까 오히려 폐기할 때 잘 폐기하셨고 그만큼 다시 100%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모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민방위 교육도 1년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마다 이 길 자체가 거의 마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은 전체 한 2만 3000명이 되는데 실제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1, 4년차입니다. 1, 4년차가 지금 대상인원이 한 9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기본교육을 4, 5월 달 2개월 동안에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는 대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통지서를 보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가져 오는, 한 2% 정도는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이분들이 차를 가져오다 보니까 교육은 4시간입니다. 4시간을 우리 아시다시피 안에 우리 구청 내에 주차면수가 64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버리면 솔직히 일반 민원인들이 차를 가져오면 주차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부터 여기 입구 들어오는 데까지 차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거를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을 실시할 때는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장을 더 다른 곳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에 소강당이 있습니다. 소강당에는 한 250명 정도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거하고 또 신평․장림 산업관리공단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120명 정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3군데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지금 주차난은 완전 해소는 안 되지만 최소한 할 수 있다 그런 검토와 또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8년도 되면 제2별관 그 별관이 준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2018년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우리 본관에 있는 교육장을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주차장도 많고 또 우리 제2별관도 함으로 해서 주차장 면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 또 서부산의료원도 거기 들어오면 또 주차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이 주차면을 가지고 있던 2% 정도 한다면 최소한 100대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 분산해서 교육 실시하는 거와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떤 복안을 그렇게 제시를 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그렇게 구청에 주차 부분이라든가 주변 환경상 항상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문제에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여지껏 질의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생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625페이지 조명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하가 밝아지는 느낌을 받는데 노후 가로등 LED 교체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2017년도 사하역에서 대티터널까지 교체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가 사하구청에서 사하역까지, 올해 사업이고 내년에도 사하역에서 지금 괴정 골목시장 입구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비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받아 가지고 대티역까지, 대티역까지 하면 우리 낙동로 간선도로변은 다 설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상 경계부터 해 가지고 우리 대티까지 그걸 시범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에 그걸 시범사업으로 끝을 낸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더 이면 쪽으로 가로등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신평역부터 해 가지고 다대까지 거기 지금 가로등을 전부 LED로 다 교체해 놨습니다. 그거까지 된다 하면 솔직히 낙동로하고 그다음에 신평, 장림, 다대 선까지는 LED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강변도로까지도 지금 확장 공사가 되면 그거까지도 LED로 다 바꾸면 일부 이면도로는 시에서 조금만 더 몇 년간만 더 사업을 해 주신다면 사하구 전체를 LED로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하구 전 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합니다.

예.

예산 확보가 된다면 사업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박해복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에 지진 재해대비 사업 시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진으로 사하구민분들께서 굉장히 큰 불안을 느꼈던 게 사실이고 또 미래에 다가올 지진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유럽 사례에도 지금 주택이 붕괴되면서 큰 참사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이 현재 내진설계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을 것이고 과거에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지어졌던 흔히 이야기하는 단독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괴정으로 따진다면 대티고개 위쪽 고지대와 또 괴정시장에 오래된 노후 건물들, 지진 한 어느 정도의 강도가 오면 이 건물들이 붕괴할 것이다 그래 부서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은 5.8입니다. 그래서 5.8에 사하구에 피해는 딱 1건이었습니다. 신평1동에 있는 지역인데 천정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거는 주택 반파라 해 가지고 복구지원비로 10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5.8 정도에 1건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5 정도 강도가 되면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주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주택에 관해서 지진 대비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고지대에 있는 일반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매립지, 매립지 부분에 주택지라든지… 지금 매립이 된 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저 다대 쪽이라든지 솔직히 가락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입니다. 매립지역은 전부 다 우리가 지도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내진설계에 보강할 수 있도록 아파트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것이며 일반주택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시비가 지원된다 하면 구비까지 좀 보태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 보겠다고 지금 안전지도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다 되면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되게 우려스러운 게 바로 전문가들은 7 정도의 규모가 오면 대한민국의 노후된 주택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견해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내진 보강도 정말 국가적인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생각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건의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2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모든 범죄 예방과 구민들의 안심 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설치가 일반 경찰의 몫을 현재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에 관한 범죄예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라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 사례는 실제 괴정 회화나무 주변에… 여름입니다. 여성이 좀 술에 취해 가지고 벤치에 누워 있는데 거기 늦은 밤이 되다 보니까 청년이 지갑을 빼는 거 그거를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바로 지구대에 연락해서 바로 그래 잡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강제 범죄, 강도 이런 범죄, 차량을 털다가 그거도 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하다가 또 발견해서 지구에 보내 가지고 잡은 데 보니까 강절도범이라고 해서 큰 효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참 정말 관제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 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하구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CCTV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축은 이미 완료가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현재는 미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도 많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호판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보니까 KT 전신 전화국 앞에 정류소에는 들어가는 골목도 비추면서 대로변도 같이 잡아내는 CCTV 설치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한 부분에 요소 요소에 CCTV 배치가 큰 대로변도 배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정말 거미줄 망과 같은 그런 CCTV 사업 망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사하구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나가는 순간 어느 누가 지나가는 동선에 그 사람이 동선에 잡힌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범죄율도 떨어질 것이고 구민의 안전은 더욱더 확보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에서는 주로 이면도로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동선을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면 사거리가 아닌 정말 반드시 구민 누구나 지나가야 될 골목길이라든지 단 길이라도 그런 부분에 핵심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거미줄 망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CCTV가 현재 636대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18대가 추가로 더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한 754대 정도가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CCTV는 지금 이면도로의 사거리나 삼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범죄위험지구는 사거리, 삼거리는 거의 다 설치됐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제가 오기 전만 해도 한 400개 정도 수요가 됐는데 지금 많이 처리가 되고 한 170개 정도를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거리, 삼거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일부 있을 겁니다. 나가서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 주면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 지도에 CCTV를 전부 지도화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지금 CCTV를 사거리에 설치해 놓으면 반경 100㎞ 이내는 다 잡힙니다. 200만 화소기 때문에 선명하게 잡힙니다. 차량도 서행으로 가는 것, 빨리 가는 건 못 잡습니다. 서행으로 가는 건 식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80대를 제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80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한다면 사하구 전체는 CCTV가 방금 같이 이면도로까지도 골목까지도, 골목도 보다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좁은 데, 그런 데까지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하구 전체에 우리 관제센터에서 방재를 할 수 있다, 방범 시스템으로 취약지고 뭐고 전부 다 잡을 수 있다, 그때 되면 우리 사하구 안전을 위해서는 CCTV가 나름대로 활용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본 위원도 부서에서 정말 범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있었던 오토바이 절도도 현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체포했던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사하구의 CCTV 관제센터가 정말 생물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서 사전에 사하구에서는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들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구민들의 안전을 더욱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69페이지 거기 방독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독면은 하나 3만 4000원 정도 한다는데 맞습니까?

3만 8000원 합니다.

3만 8000원입니까?

예.

그럼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개수는 몇 개입니까?

실제 1대원 방독면 1개입니다.

예?

1대원 1개입니다.

그럼 2만 3000명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1% 그대로입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800개가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예, 여기 처리결과 보니까 5800 정도가 폐기됐는데 이거를 왜 한꺼번에 폐기를 한다는 거는 물론 국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말이 지금 질서가 없는데 국민방독면하고 일반방독면 차이점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반방독면하고 차이점은요. 아까 페이지가 500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569페이지입니다.

569페이지요?

예, 예.

569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 2003년도에 생산한 것이 한 5800개 되는 거를 올해 7월에 폐기를 했고…

그게 국민방독면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방독면이나 일반방독면이나 한국형 방독면이라는 거는… 방독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왜 폐기합니까?

그걸 왜 폐기하느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화통이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년이 경과된 거는 실제 내구기간은 7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국민안전처에서 그 연차별로 개수별로 연도를 지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어가지고 자기들이 승인을 해 왔다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5800개를 한목에 이렇게 폐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한꺼번에 폐기를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지금 방독면 우리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너거가 승인을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실제 방금 같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렇죠.

이 많은 거를 너거가 왜 이렇게 승인을 한목에 했느냐 10년이 경과된 거를 한목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라…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렇냐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면 3년 이내는 아까 이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80% 정도까지는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년에는 30%에서 한 3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도 시에도 우리 구에도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폐기처분 하라고 해 놓고 충당하지도 않고 11%가 뭡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또 국민안전처라든지 시에서는 그거를 우리 구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이 안 돼서 천만다행이지 무슨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방독면이 없어서 못 쓴 경우를 생각했을 때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다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 빠져 있어서 제가 다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안전처에 적극 제가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말고도 2018년에도 이런 문제 부분을 적극 제기를 해서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방금 3년 이내로 80% 유지한다 말씀드렸는데 더 우리가 노력해서 한 2년 만에 더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응급 처치용인데 정말 일이 나려면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독면이 없어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거 같아서 다른 기금보다도 재난기금이니까 좀 속히 예산 반영 시켜서 밑에 여기 보니까 ‘지역민방위대원 보급목표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음’ 해 놨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는 실제 민방위 관련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방독면에 대해 가지고 조례 제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민안전처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표준 조례안이 된다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적으로라도 기금을 우리가 솔직히 지금 올해 한 5억 정도 하면 한 20억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하나에 3만 8000원이니까 우리 구에 있는 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방독면을 언제 사용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화생방 훈련이라든지…

화생방 훈련요?

예.

또요.

그다음에 가스라든지 또 우리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부산안전훈련이라든지 이래 할 때 주로 화학 있지 않습니까? 화학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방독면을 씁니다.

세계적으로 화학전 같은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도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화재 등에는 사용이 안 됩니까? 화재가 났을 때.

화재는 주로 소방대원들이 119에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산소통을 매고 들어가는 거지 방독면을…

아, 방독면과 가정에서 화재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안에 위험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아까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체크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11%라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물품이라도 구입된 상황에서 일이 났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보시면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기상황 발생 시 정말 제1차적으로 대처능력 심장을 위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보니까 2017년도까지는 10개 확정되면 동사무소는 모두 설치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2017년도까지는 10개가 확정이 되면 동사무소는 모두 설치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아, 예, 예. 그거는 다 설치가 됩니다.

동사무소는 다 설치가 된다, 그렇죠?

지금 10개까지는 설치가 됐는데…

지금 9개 동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개만 더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2017년도에 이게 솔직히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예산인데 거기는 지금 괴정3․4동하고 당리, 하단2동, 신평2동 그다음에 장림1동, 구평동이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했답니다.

올해는 동사무소는 다 설치가 됩니까?

다 설치됩니다. 16개 동.

아, 예.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 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500세대 이상이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지금 현재는 17개소, 공동주택에 2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500세대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면 자기들이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는 500세대와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서는 모두 빠짐없이 설치가 다 돼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2017년도 되면 다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까지 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다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고…

내년까지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 가지고 확보가 100% 되는 겁니다.

아, 예.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진짜 써야 되는 기기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소방서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전체는 작년에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단체라든지 계속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노래연습장 사업장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교육을 받았고 실습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노래방 업주들도 시킨다는 것도 분명히 맞고 확대되어 가지고… 기계만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쓸 줄도 모르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실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안전, 안전 또 안전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특별히 안전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답변을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견제시라든지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자문으로 끝나는 부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문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자문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현장에서 자기들 자문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유지 같으면 그 사유지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안전조치 명령을 보냅니다.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지금 집중호우가 와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옹벽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제 복구, 응급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면요. 그러면 2차 붕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합니다. 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 할 수 있는 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4년도, 15년, 16년도 죽 보면 각종 보수, 보수 필요부터 해 가지고 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그거는 소유자들이 집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복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아주 적극적인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전부 종합처리를 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위험지역 사전 발굴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는 부분들과 연계시켜서 질문과 동시에 건의사항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의 지역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마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번 차바 태풍 때도 일심단결 해서 우리 사하구가 물론 재해 재난 구역에는 들어갔지마는 후속처리가 굉장히 빨랐다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히 명심을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당선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 걸 지금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앞으로도 위원들께서 건의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살펴가지고 발 빠른 그런 조치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하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 관련 건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중복된 내용은 피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대티로 옹벽에 대해서 안전진단 해서 건설과로 넘겨준 적이 혹시 있습니까? 67번지에서 73번지로 연결되는 부분, 67번지에서 73번지.

옹벽부분은 지금 대티 쪽에 가는 석축대 있지 않습니까?

석축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소규모 재난예방사업에 들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 차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LED로 가로등부터 보안등까지 앞으로 교체 예정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안등에 집행되는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전계에 혹시 보안등에 나가는 전력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집계된 게 있는가요? 1년에.

근데 지금 보안등이 한 5300개가 됩니다.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등을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할 때 정비할 때에는 지금 나트륨 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ED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LED로.

제가 그걸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러면 신설 보안등이라든지 추가 보안등이라든지 또 고장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LED로 바꾸면서…

LED로 바꿉니다.

그건 잘 하고 있습니다.

조도가 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료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로등하고, 우리 가로등이 한 5800개가 됩니다. 다 합해 가지고 우리 한 달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1억 3000만 원 나갑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LED로 바꾸고 이래 하면 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고요.

다 바꾸는 시기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가로등은 한 3년 이내 되면 전체가 LED로 바꿀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안등은 중장기계획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5300개 되니까 그거는 시비가 좀 지원이 된다 하면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까지도 건의해 가지고 지원이 된다 하면 그것도 빨리 우리 자체 구 예산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가로등하고 비슷하게 빨리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히 밤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있어도 나무 그늘에 걸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두워서 CCTV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명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신설 보안등은 LED 등으로 교체를 한다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분부터 주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각 부서별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 제안을 드렸냐면 우리 사하구 일자리 창출한다고 굉장히 많은 선전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부족했느냐면 조례안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권한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여기와 연관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12월 5일 정도 되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안이 또 발의가 됩니다.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느 조례안이든지 사하구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 중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 차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마는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매뉴얼을 만드실 때 사하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내년에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부서만 안전총괄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체 집행부서 전체로 연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연계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일조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좀 잘해 줄 수 있겠는지…

예, 예. 하여튼 그거는 우리 안전하고 관련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내년에는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LED와 기존 가로등 그거하고의 단점도 있죠? LED가.

LED가 조도는 높은데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도 보면 간격이 30m 되어 있는데 앞으로 LED로 하면 좀 좁혀야 안 되겠느냐…

그렇죠.

한 25m 정도로…

안 그래도 그 점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감안을…

안 그래도 그걸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아까 말씀에 또 삼한사랑채 거기도 LED로 하나 가로등도 하면서 또 거기 CCTV도 저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도 한 12월 중순 되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2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안등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리 이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사하구민의 안전을 총괄지는 부서로서 1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이외에 안전을 요하는 아마 그런 시설이나 장비나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일일이 좀 챙기셔 갖고 평소에도 잘 하시지만 또 내년에 더더욱 우리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