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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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째로 감사대상은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앙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 및 주무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 담당들과 주무관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해양수산과는 고성군을 해양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상준위원

우리 고성은 절반 이상이 바다로 둘러져 있습니다. 청정해역을 활용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해양관광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란만권역이라든지 수남거운권역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깨끗한 어업 환경조성이라든지 바닷가 환경조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양 쓰레기 차단시설입니다.

김상준위원

해양 쓰레기 차단시설을 관내에 몇 군데나 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6개소입니다.

김상준위원

다른 곳은 안 가봤습니다만 삼산면 병산마을이라든지 고성읍 곡용마을 있죠? 거기에 차단시설 해놓은 것을 보니까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언제 처리할 겁니까?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남포항 개발사업 시 음악분수 설치를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맥전포에 가면 음악분수대가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지난해 해양수산과에서 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해양수산부와 연결해서 수남거운권역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앞이라든지 음악분수대 설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됐을까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김상준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해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음악분수대를 우리 마음에 들게 설치하려면 70~8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수부에서 어항시설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상 좋기는 하지만 어항시설하고는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면 해수부에서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포항은 배후지에 어업인 기반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70~80억원 정도 든다, 군비로 만든다면 해수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도만 이야기되었고 더 이상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꼭 음악분수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다시 해수부와 절충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처에 보면 음악분수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옵니다. 여수나 광양 쪽에 가도 있고,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군비 70억원으로는 안 됩니다. 유지관리비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사실 저는 코아루 앞 100세 공원도 생각해봤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긴 시간이 아니라 저녁시간에 20~30분씩, 맥전포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옮겨올 수는 없지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성읍에다가 하나 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다음은 굴패각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은 1차 산업 군입니다. 논농사와 밭농사가 많습니다. 지금 생산량에만 전념하다보니까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토양이 산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산이라든지 석회 이런 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패각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굴패각이 그대로 있으면 폐기물에 들어가더라고요. 노상에 적재하여 비를 맞혀서 염분이 빠지고 나면 농토에 넣어도 관계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환경단체에서는 폐기물이라고 못하게 하거든요. 삼산면 판곡리에 가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이걸 농토에 투입해서 토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척이 없어서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굴패각 자원화사업을 통해 굴패화석 비료를 생산하는데 포대당 2천원 정도 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가에다가 1억2천만원 정도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조합과 힘을 합쳐서 폐기물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특정 품목만 빼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답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게 무슨 폐기물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1일 생산량이 500kg 이상 되면 산업폐기물에 포함되어서, 계속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굴수협과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에서 빠져나와야...

김상준위원

내년 이맘때는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해양수산과에 일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수산자원을 활용한 축제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상준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고성군 수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받고, 군비와 자부담 해서 2~3월에 수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때 수산물이 많이 생산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굴, 가리비, 미더덕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김상준위원

진동에서 미더덕축제를 하는데 동해면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동해와 거류가 많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래서 선점하셔야 되는데 고성군은 가리비가 굉장히 뜨더라고요. 가리비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수산인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현장에서 판매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굳이 도비를 안 받고 군비만 가지고 하더라도 첫 시작을 해봅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니까 더 좋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산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해양쓰레기 처리, 음악분수대, 굴패각 자원화,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해양 쓰레기 유입 차단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6군데에 하고 있다고 하셨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8개소입니다.

박덕해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강우시 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하고, 또 어촌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진보셨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지난 태풍 때 150mm 이상의 강우가 일시에 와서 육지로부터 폐기물이 떠내려왔는데 갈대가 막다보니까 저렇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해위원

여기가 월평천입니다.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째 뽑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맞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여기는 병산천입니다. 병산천 길이가 제일 길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여기는 일부 넘어졌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미룡천입니다. 쓰레기가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폭우 때 걸린 쓰레기입니다. 삼봉리 해명마을 장치천입니다.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양천입니다. 전부 뿌리째 누워있습니다. 여기는 학림천인데 큰 뗏목 2개가 메여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박덕해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수거하고 보수 중에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해양 쓰레기 차단시설은 참 좋은 시설입니다. 육지에서 내려가는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단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저걸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수위가 높을 때는 둥둥 떠서 다 나갑니다. 제대로 걸린 것은 수위가 높아도 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병산천인데 원주목을 했다는 걸 알고 봐야 알지 그냥 봐서는 모를 정도입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원주목 길이도 짧다는 말입니다. 만조시에는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떠내려가기 전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호우가 지나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단시설 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관리하는데 더 신경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고성읍부터 하일까지는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시고,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도 압니다. 저 시설을 각 지역 어촌계와 연계해서 관리하든지 보다 쾌적한 바다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 시설은 태풍이 오거나 쓰레기가 많이 내려왔을 때 폐목, 나무찌꺼기 등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저기에 폐기물이 걸려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수거해서 수거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언제 수거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정말 하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이번에 태풍이나 비가 온 이후에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 경비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대가 줄 사이에 끼어서 장비 없이는 수거가 힘듭니다. 생활쓰레기는 주우면 되는데 저건 와이어 사이에 끼어서 장비 없이는 수거가 안 됩니다.

강영봉위원

장비든 사람이든 치우는 게 원칙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직원들이 가서 치운다고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급할 때는 직원이나 사역인부를 데리고 나가서 수거하고...

강영봉위원

해양수산과 인력이 몇 명인데 고급인력이 저걸 주우러 갑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입찰 때 단가계약을 해서 선정합니다.

강영봉위원

그게 시간이 간다는 말입니다. 7~8월에 저렇게 되었고 지금은 12월인데도 저 상태인데,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평소 때는 지주대가 펄에 묻혀서 서 있지만 물의 압력에 의해서 넘어가죠? 태풍이 쳐도 넘어갑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복구할 때 좀 더 단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사실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육지 쓰레기가 바다에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좋다고 설치한 게 이것도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보강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해야 되는데, 잘 하자고 한 것인데 다시 주민들이나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수거예산은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이왕 고생하는 것 순찰 돌아서 12월 안으로 복구하세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말뚝을 박아서 와이어를 친다고 했는데 저게 계속 떠내려 오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당 10~20mm 오면 저렇게 안 됩니다. 시간당 70~80mm, 우리가 하는 말로 들어부을 때 하천에 있는 쓰레기가 떠내려가면서 저기에 걸려 물을 막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쓰레기가 막으면 물이 어디로 갈 겁니까? 물이 빠져 나가면서 지반을 파버리는 거죠. 보수해봤자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아무리 해봤자 물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장도 안 해봤고 낚시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저 공법은 틀렸고 와이어로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밑에 저런 걸 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미더덕 그물 같은 질긴 것으로 많이 감아놓았다가 비가 올 때 그물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바다로 떠내려가도록 하면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그곳에 다 담기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나면 하천 물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물을 모아서 쓰레기를 털어내는 방법, 아이디어를 내고 시험적으로 이 공법, 저 공법 어느 것이 좋은가 해봐야 되지요. 저런 건 해봐야 헛일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내려오는데 배 대놓고 쓰레기 건지고 있을 겁니까? 그때그때 건져주면 괜찮지요. 저 공법은 임시로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육지에서 홍수에 의해 갑자기 밀려오는 건 저렇게 막아서 될 게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고성군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다.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이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도비는 확보될 예정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건 다 수산물 판매 홍보행사 지원이에요. 2천만원 짜리, 600만원 짜리 있어요. 2천만원 짜리는 수협에 지원하는 것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600만원 짜리는 뭡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대도시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군 부스를 받아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쌍자위원

수협 지원비에는 수협 자부담이 있나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5대5입니다.

이쌍자위원

고성군에서 마라톤대회를 할 때 이 예산으로 행사를 보조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행사를 했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2017년도에는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2천만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수산물 홍보행사 규모를 1로 잡았으면 1.5로 키워서, 수협과 같이 협력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8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연안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치어방류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치어방류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쥐치를 많이 방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은 쥐치를 많이 원합니다만 해양수산부 지침상 한 어종을 과다하게 방류하면 선점되어 다른 어종과의 문제가 생겨서 쥐치 20%, 감성돔 20%, 돌돔 20%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감성돔은 낚시꾼들이 많이 잡을 것 같은데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배 감척사업을 하는데 감척한다는 것은 지역 수산자원이 고갈되어서 소득이 안 되니까 감척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종류의 방류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지역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기를 중점적으로 방류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방류에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어민들이 쥐치와 돌돔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어민들이 원하는,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득이 돌아간다는 분석자료를 낼 수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방류사업을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민들에게 알려주면 어민들도 수산자원을 보호해가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양식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생산되는 것만큼 잡는 게 어민들 소득에 더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연구하고 어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어업지도선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남은 이유는 어업지도선을 교체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교체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류비가 남았다는 겁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올해는 유류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림

최상림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수산업자들이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도를 게을리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가 70~80세 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통발을 가지고 자망을 한다든지 자망으로 통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입건하지 않고 지도와 계몽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분들을 전부 입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들과 계도·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빈번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입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지도단속의 주 임무가 그런 것 같은데 지도와 계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복합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제 공부를 좀 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해양수산과장은 말 그대로 바다의 군수입니다. 해양군수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해양수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에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해양수산에 관심이 많은 것은 지역구에 해양수산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해양수산업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다보니까 정보교환도 많이 되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관심가지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14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약 6억6천만원 삭감되어서 135억9천만원이더라고요. 내가 행감 할 때마다 50억원대부터 예산을 올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직들은 수차례 들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업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 하일, 삼산, 고성읍 일부, 거류, 동해 6개 읍면에는 해양수산을 하는 분들이 많고,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어려울 때 해양수산과에서 도움을 많이 줘서 기반이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때문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은 수산군수로서 수산예산 확보에 주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맥전포 음악분수대를 고성읍 소재지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가동을 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일 좌이산에도 홍보하고, 신문광고도 내세요. 사람들이 더 본다고 전기세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10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임포항) 개보수사업을 보면 당초 사업비가 8,181만7천원이었는데 2,928만7천원으로 약 5천만원 이상 감액되었어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 해서 남은 금액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초에는 계획했으면서 왜 안 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아스콘은 해수가 들어가면 분리되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져서 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시에 해양수산과에서 설계한 것 아니에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제 몰랐던 일을 오늘 알았다는 뜻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설계 당시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5천만원은 어디다 썼어요? 불용처리 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유지보수사업에...

최을석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5천만원 감액되었으면 변경해서 그 주위에 써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썼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체크하세요. 어제 아스콘 할 거라고 했다가 내일 안 하면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정성껏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면 예산을 쓰셔야지요. 수감자료 12페이지, 어촌 정주어항(용암포항) 확충사업을 보면 1억2,417만4천원이었는데 물양장 길이가 9m 더 늘어나면서 금액은 감액되었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물양장 암벽 쪽으로 기울기를 1대1로 했는데 사용하시는 어업인께서 기울기가 크면 배 접안하기 힘들다고 해서 기울기를 세우는 바람에...

최을석위원

기울기를 세우고 9m 늘어났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설계할 당시에 해당되는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015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쓰레기 수거사업에 예산 500만원을 배정해서 280만원이 남았어요. 불법어업 지도단속 시설비에 150만원 책정해서 전액 다 안 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쓰레기 수거사업 500만원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확보했는데 올해 태풍 차바 때 380만원을 쓰고 나머지 280만원은...

최을석위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남으면 다른 가용예산으로 쓰셔야지요. 불법쓰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민들한테 욕 들을지 모르지만 바다는 어민들의 바다입니다. 어민들이 잘 관리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걸 해양수산과에서 지도하셔야 돼요.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 깎아도 되겠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성들여서 예산을 심의하면 다 쓰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예요.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어업 쪽으로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선감척 30척 계획해서 27척을 감척했죠? 남은 어업인들을 잘 활용하려고 감척하는 것인데 감척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나 아들 명의로 다시 배를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어선 구조조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을석위원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에요. 그런데 배를 팔고 다시 아들이나 부인 명의로 모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띄지 마십시오. 본인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하면 그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업예산 쓸 생각 하지 말라든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감척목표를 30척으로 했으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뜻에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은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어민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어민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해삼 방류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와 통영, 거제는 해삼 방류사업을 많이 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해삼 방류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다에다가 이만한 돌을 투입해서 해삼이 서식하도록 하더라고요. 우리군은 왜 안 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우리군도 올해 미룡어촌계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삼 집을 지어주면 해삼이 잘 산대요. 동해, 거류, 하일, 하이에도 해주세요. 국도비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하세요. 그걸 미룡에 하고 있어요? 주민들 호응이 좋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생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굴이 제철이라서 판매가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좋으면 군 발전도 있는 것이고, 그 돈으로 고성읍에서 목욕도 하고 짜장면도 사먹고 술도 먹고, 그게 경제입니다. 어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린다니 다행입니다.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인데 직원들은 다 메모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광주리 굴 판매를 많이 합니다. 할머니들이 사천이나 삼천포에 가서 광주리 굴을 깝니다. 하일이나 삼산면에서 출하할 때는 그 굴이 싱싱하게 나가는데 할머니들이 굴을 깔 때는 신선도가 상실된다 하더라고요. 그걸가지고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하일, 삼산 굴이 안 좋다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신문에 보도되어서 고성군 굴이 안 좋다고 매스컴을 타면 전부 다 망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굴 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전 직원들을 내보내서 조심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런 현상을 봤어요. 사천에 가서 굴을 먹고 어디 것이냐고 하니까 하일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먹으니 굴이 상했더라고요. 먹으면 분명히 탈이 나겠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하일에서 가져왔는데 그 굴이 거기 간지 일주일도 더 된 거예요. 집에 놓아뒀다가 식당에서 며칠 놔두고, 먹으면 딱 배탈이 나겠더라고요. 그렇게 상품성 잃은 굴을 판매하고 먹고 있더라고요. 누가 병원에 실려가서 신문에라도 난다면 제품에 대한 신뢰를 상실합니다.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얼음을 채우고 보존해서 수협 경매를 통해 나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할머니들이 광주리 굴을 파는 건 큰일 납니다. 아차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이라도 좋으니까 나가셔서 지도하세요. 굴협회 있죠? 그런 곳에도 홍보해서 여러분들의 굴은 어디 가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팔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사천 같은 곳에서 할머니들이 까는 굴에서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렇게 팔지 말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고성 굴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타면 타격을 입어서 이미지를 상실할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에 홍보하든지 업자들한테 교육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침에 임포 어판장에 가보면 전쟁입니다. 다른 어촌계는 어디서 도와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디 어촌계라고 하는 방한복을 입고 있던데 따뜻해 보이고 보기 좋더라고요. 굴양식이나 정치망, 들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어선어업에 대한 지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민들에게 배려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접목시켜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참고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내가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6개 면에 상시 가족처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굴 위생처리는 굴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생굴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 사진은 거류면 봉곡삼거리에서 장좌리 들어가는 150m 지점에 있는 다리입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가 6m 전후입니다. 교각이 2개 있는데 저기가 저렇게 막힙니다. 쓰레기 방지목은 간격이 얼마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2m 정도 됩니다.

박용삼위원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봐야 유명무실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동해면 일원에 저렇게 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기는 삼산면보다 하천 폭이 작아서 물이 내려오는 양이 적어요. 그래도 저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어서 주위가 전부 범람했습니다. 아까 해놓은 것을 보니까 바다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묻어놨더라고요. 그것 해봐야 또 일 200mm 전후 오면 유명무실 하게 되고 예산만 낭비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감안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복구할 것인데 복구해서 또 다시 유실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도비로 하는 것이지만 국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어선 인양 크레인, 제가 3년째 언급합니다.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순회해야지 어민들이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내년에 수산물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와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의논해가지고 같이 해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외지에 알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민들의 소득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과 수산을 접목시켜서 외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포어항은 고성읍민들의 바람, 고성군민들의 바람입니다. 바다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인데 꼭 해야 될 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굴 일부가 패사했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몇백, 몇천년 동안 수평으로 되어 있던 바닥을 무작위하게 준설한 것으로 인해 폐사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민들에게서 10월 4일에 신고되었고, 10월 17일에 조사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태풍이 불어서 줄을 고정하고 띄우는 부포가 흔들려서 펄이 씻길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10월 17일부터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듯이 고성양식 112, 113, 115, 341, 428호에 피해가 집중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하시기가 2015년 10월, 11월이었고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폐사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금년도 햇굴을 까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 확인한 결과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포어항 토목공사로 인한 부유물질 유입 및 생태계 변화, 바다 펄 층을 건드리면 굴이 좋아하는 물질만 뜨는 것은 아닙니다. 오탁방지막은 상층부에만 효과가 있고, 하부에 준설을 하면 유속이 돌아가면서 펄 층이나 오탁물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9월 25일까지는 굴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이후 굴 폐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마침 차바 태풍이 내습하는 바람에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과 10월 17일에 조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업인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남포항 토목공사로 인한 부유사로 인해서 폐사했다는 것인데 조사하기 전에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1차적으로 방문했고,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준설로 인해서 굴이 폐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이후 10월 17일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했을 때는 9월 이후 굴이 산란을 다 마친 휴지기로 굴이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발생한 빈산소수괴가 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박용삼위원

9월은 굴이 산란하고 다음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일 안 좋은 상태죠. 그 시기에 준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도 준설은 했습니다만...

박용삼위원

그 시기에 계속 준설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박용삼위원

이 남동해수산연구소 자료를 보면 대다수 없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남포어항 공사로 인해 어장에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마음에 부담감은 있었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고성군 관내에 대규모 준설공사가 있었습니까? 저게 처음이잖아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남포항에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박용삼위원

준설을 언제 했습니까? 내만에 하는 것 말고 중간에 물이 돌아나가는 쪽이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대독산단에도 600m 준설을 다 했습니다.

박용삼위원

시기가 언제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굴이 산란하고 연명하기 어려운 시기에 준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수산업을 하지는 않지만 피조개 사업을 15년 정도 했습니다. 고성군 관내 자란만 내 빈산소수괴 층이 생긴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 내만 앞에는, 저 빨간표시 되어 있는 근처에, 해류가 돌아서 나오면 저곳에 제일 먼저 닿습니다. 저곳은 빈산소수괴가 왔으니 확인하시오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만약 빈산소수괴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규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남포어항 공사로 인한 것을 가정해서 행정을 펼쳤어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빈산소수괴가 정확하게 언제 왔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폐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고 전달을 안 했다 그렇게 원망한단 말입니다. 금년에 빈산소수괴가 7월과 9월 두 차례 왔습니다. 그게 남동해수산연구소에 자료로써 있는 것이지 어민들한테 전달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피조개 15년 할 동안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어민들한테 연락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사를 하는 내만 밖에는 그 부분을 알려줬어야 돼요. 빈산소수괴가 오면 폐사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폐사가 생겼으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특이하게도 남포어항에서 가까운 이 6개 어장의 폐사율은 70%입니다. 바깥은 20%입니다. 그런 어장이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저기 표시한 어장은 수심이 5~6m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저 어장은 4.5m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심이 아주 낮기 때문에 빈산소수괴가 오고 난 다음 10일 정도 지나야 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산소수괴가 온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10일 정도 뒤에 죽습니다. 저기에는 관내 분들과 통영 분들이 계시는데 폐사가 남포항 준설 때문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남포항은 지방어항 때부터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준설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차바 때 민물 유입이 많았고, 빈산소수괴도 있고, 수심이 낮다보니까 집중폐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용삼위원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이 조사시기 10월 17일부터 한 달 이내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성만 일대 저층에 용존산소가 부족한 빈산소수괴가 생긴 시기가 7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다, 그런데 10월 7일 이전에 다 소멸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주변에 알려줬으면, 빈산소수괴가 생기면 해양수산과에 연락이 옵니까, 안 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공문으로 옵니다. 그리고 실시간 관측시스템이 있어서 통합문자메시지도 나갑니다.

박용삼위원

금년에 언제 보냈는지 다 나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박용삼위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거든요? 문자를 언제 보냈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수심이 5~6m 정도이면 그런 걸 예측했어야 됩니다. 당시 비가 250mm 두 차례 온 것은 사실이고, 수천년 동안 잘 다듬어져 있던 저층을 건드리면 안 좋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3년 농사를 망치는 결과거든요. 남동해연구소에서도 남포항 토목공사로 인해 발생한 부유물질이 굴 폐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10월 17일 현장상황을 보면 부유물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래놓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애매모호 하게 해놓았어요. 자신 있으면 영향이 없다고 해야 될 것인데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국비로 봉급 받는 분들이 뭐하는 건지 애매모호 하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종합적인 견해는 금번 고성군 굴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9월은 굴의 산란이 완료되는 휴지기로 산란 후 생리기능이 약화된 시점에 발생한 빈산소수괴가 굴 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놓았는데 휴지기에 생리기능이 약화된 이 시점에 비가 두 번 온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한 지점에서 토사를 건드려 펄이 내려왔다는 것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민들의 입장은 해양수산과에서 대변해줘야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어민들 편에 서주십시오. 이 지점에서는 굴 70% 정도가 폐사했습니다. 도산면 쪽과 바깥쪽은 다 괜찮거든요? 이 부분에만 빈산소수괴가 왔다는 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물이 돌아가는 지점은 다 폐사해야 되는데 왜 이 지점만 70% 정도 폐사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빈산소시스템 관측에 의해서 발생되면 어업인들한테 수하연을 조정하라는 메시지가 나갑니다. 왜 저곳만 폐사했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곳과 수심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용삼위원

수심의 차이라고 하시면 남포항에서 펄 층을 준설하는 과정에 수심차이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는 게 언급되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비가 250mm 두 차례 왔다는 것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비가 어느 정도 왔다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넘겨줬으면 참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어민들은 법적으로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어민들 피해보상에 도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복구계획과 피해액을 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서 얼마라도 복구될 수 있도록 건의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용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사가 있을 때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바다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자료가 나오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사장 앞 어장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어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어민들과 수시로 소통해서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성만 굴 피해는 18헥타르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망어선이 감척 대상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감척 대상은 됩니다.

정도범위원

2015년까지 감척한 적 없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지난 2회 추경 때 연안들망어업 예산 3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2016년도 말씀입니까?

정도범위원

올해 2회 추경 때 3억원을...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들망사업비를 수정한 것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도범위원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으로 3억7,900만원이 내려왔어요. 국비 3억320만원, 도비 3,790만원인데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지정감척)비로 내려온 겁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이게 들망어선 감척 지원사업,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사업명은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이 맞지만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올 때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통영시는 소형선망, 고성군은 연안들망으로 지정해서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재원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 2015년도에 군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들망어선을 감척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조치사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모두 군비로 감척하고 보상해줘야 됩니까?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없는데 2억5천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들망어선 감척사업을, 그것도 경상남도 내에서는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고성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3억원을 편성했다가 결산검사에 지적되니까 검토중으로 바뀌었어요. 예산이 내려오기 전이었어요. 이건 지적되어서 다시 검토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없고 검토중이라고 했어요. 2015년도에 11억1천만원 들여서 24척을 감척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때 접수받은 배가 몇 척이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접수받은 것은 40척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2016년도에는 42척을 접수받아서 27척을 보상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올해는 13억원 정도 내려왔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국도비로 해결해야 될 것을 순수군비로 감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들망 어선은 매년 정부 정책사업으로 감척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4척을 감척했습니다. 허가대상은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을 했습니다. 지침에 어선의 허가가 정안 수, 즉 말해서 배의 적정수준은 허가건수가 200건이면 250건이나 300건 되는 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연합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이 사업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연안자망은 한 건도 못해주고, 허가건수가 많은 연안복합은 2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1건은 연안통발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들망에 3억원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은 어업인 간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어업인들이 서로 고소고발 하면서 전과자만 양성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에 해수부 어업정책과에 이야기해서 이런 분쟁이 있으니 연안어선 감척비로 들망도 감척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은 되나 들망은 허가정수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들망어선을 감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군비를 가지고 2015년도에 연안들망 어선 1척을 감척했습니다. 감척한 사업비를 가지고 해수부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해서 군비로 감척했으니 이제는 국비를 달라 그래서 2016년도에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도범위원

국비를 받은 게 고성만 받은 게 아니고 통영시도 받았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마치 고성이 받은 걸 자랑처럼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감척대상이 아닌 들망은 별도 지원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잖아요. 따로 내려왔어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들망은 감척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왜 근거도 없이 군비 2억5천만원으로 지원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결산검사에 지적되지 않았으면,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3억원이 집행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군비지원사업 추진사유를 보면 2015년도 해양수산사업으로 지정감척은 없었으며 연안들망 업종 감척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시 후순위로 감척대상 선정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들망 감척어선 사업비가 올해 4억1,700만원 정도고 집행이 안 되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연안들망 어선 감척신청 하셨던 분께서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하면 최근 통영과 거제의 해양여건이 변화되다보니까 연안들망을 가지고 멸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호래기와 자리돔을...

정도범위원

감정가격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기피현상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고, 허가값이 4,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거래가는 1억원 이상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어업인께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2015년도에 2억5천만원 들여서 들망어선을 감척했다는 것은 그렇게 매끄럽게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정도범위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감척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수산물 보조금 지원을 과다하게 한 적이 있죠? 원래 계약되는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는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4억원 전체를 다 줬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기집행 한다고 다 줘서 결산검사 에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2016년도 사업에 3개소가 신청했는데 1개소는 사업진행 중이고 하나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물론 현지사정이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계획이 서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2016년도 사업은 공교롭게도 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자께서 해양여건에 변화가 있다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사업확장 보다는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하겠다는 뜻에서 포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해양여건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 어려움이 있고, 후순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다보니까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망수협에서는 남포항에 멸치소포장공장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수협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행정절차를 잘 준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노하우를 살려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5년 같은 경우 조기집행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회수가 안 되잖아요. 회수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회수됩니다.

이쌍자위원

기간결정 해서, 은행이율 쳐서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랬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건 행정과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과는 전문분야라서, 전체 현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있는 수산직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9명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본청에 근무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파악 안 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명입니다. 19명 중 9명이 10년 이상 본청에서만 근무했어요. 이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접수한 민원에 의하면 사실 10년 이상 본청에만 계속 근무하다보니까, 전문성을 가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오래 한 과에 근무하면 자칫 나태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을 하고 보니 과장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밑에서 받쳐주는 담당과 차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책을 펼치려고 할 때 유능한 직원 없이 과장 혼자 아무리 깃발을 들어도 나아갈 수 없다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9명의 직원이 10년 이상 했다고 해서 물이 썩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표현이 과했는가 봅니다.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 내에 장기근무로 태만직원으로 분류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이 판단해서 행정과와 조율해야 될 부분이지만 19명이라는 수산직이 있으니까 어쨌든 타 부서나 읍면에 순환보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지만 자칫, 우리들도 그래요.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또한 같은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계속 읍면에만 있으면서 본청에 못 오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조금씩, 전문성은 유지하되 적당한 텀을 가지고 순환보직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과장님이 행정과에다 하셔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름대로 파악하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인데도 계속 한다니까 감사히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140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실과 중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돈이 많이 집행되면 일을 많이 하죠? 혹시 해양수산과는 농어촌공사에 공사주는 게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1년에 몇 건이나 줍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4건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농산어촌개발사업 142억원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연차적으로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합해서 4건인데 1년 동안 농어촌공사에 얼마나 집행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20억원 정도입니다.

강영봉위원

재작년부터 군에서 집행하라고 부탁드렸는데 해양수산과는 왜 농어촌공사에 계속 공사를 주고 있나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농산어촌개발사업은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 말은 해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군에 기술력이 없어서, 공무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2012년도, 2013년도, 2015년도에 연차사업을 위탁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위원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안 준 겁니까, 주기 싫어서 안 준 겁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이후에는 딱히 위탁할 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강영봉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동료 위원들이 쓰레기 방지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공무원, 어민들과 함께 수거했다고 했는데 수거한 게 얼마나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수거를 하기는 했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단시설에 걸쳐져 있는 것 중에 인력으로 주울 수 있는 건 줍지만 아까처럼 힘들게 걸려 있는 건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수거하고 있고, 당시에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는 수거했습니다.

강영봉위원

태풍 때 폐기물이 바다에 많이 들어가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많이 유입되니까 전부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감척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촌에 배가 하나 있으면 요새는 두 사람이 타죠? 힘드니까 부부 간에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한 사람이 배를 두세 척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굴어장과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두 척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 어찌했든 간에 한 집에서 두 척을 운행하지 못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명의만 빌리고 배 두 척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돈이 많아서 여러 배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죠?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것을 노리고 배를 두세 척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어민들 자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들어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대충 인지하고 있네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면 동화어촌계 체험마을 활성화 계획을 세웠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육지에는 큰 행사가 수십개 되는데 어촌계에서 행사하는 건 거의 없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이런 계획을 잡는 건 참 좋습니다. 제가 하이면에 사는데 이웃에서 이런 걸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남해에는 체험마을이 많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이런 행사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활성화하고, 좋은 아이템을 많이 내어서 체험마을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어민들이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홍보도 되고 식당에 장사도 되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 1만원 받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어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마을 권역단위 있죠? 수남거운권역의 고성읍 수남리, 신월리, 월평리와 자란만권역의 하일면 동화리와 춘암리, 하이면 덕명리 그리고 미룡권역의 삼산면 미룡리에 40~50억원씩 투입되는 것 맞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2018년도까지 공사완료인데 얼마나 됐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수남거운권역은 90% 정도 완료되었고, 자란만권역은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룡권역은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018년도 준공인데 자란만권역과 미룡권역은 진척이 없네요. 그때까지 준공되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자란만권역은 동화어촌 체험마을 리모델링 비중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어떻게 되든지 이월은 안 하겠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일부 공사는 이월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2017년도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해삼 씨뿌림 사업에 2억원 투자하는데 올해 아직 안 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삼 씨뿌림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12월까지 완료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완료됩니다.

강영봉위원

두포어촌계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사천에서도 이 사업을 하던데 2억원 정도로 해삼 씨뿌림 하면 얼마 정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5~6억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생존률이 관건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모니터링 해서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첫 사업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멸치 어장막 폐수처리시설 설치 6억원이 설계지연으로 하나도 안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6천만원입니다. 맥전포에 하는 것인데 산지가공시설과는 별도의 사업이지만 묶어서 가는 것이라서 지연된 상황입니다.

강영봉위원

이것도 첫 사업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아이템을 하나씩 개발해서 어민들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돈이 수장되면 안 되잖아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잘한다고 칭찬하셨는데 저도 칭찬하겠습니다. 그러나 잘하다가 하나라도 못하면 전부 욕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나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쓰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삼산면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과장님은 알겠습니까? 철선이 떠 있은 지 몇 년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치워주지도 않고 이야기해도 고발조치도 안 한다는데, 지역구 의원도 안 들어준다고 부의장인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법규를 찾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경과를 보고해주세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오죽했으면 지역구 의원을 두고 저한테 연락해서 꼭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이상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연안개발에 따른 수자원 보호를 위한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는 수자원보호구역이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1975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1975년도이면 약 40년 이상 되었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수자원 분포나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쳐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행위제한이 많아서 각종 사업 시행시 개발행위 제한이 많을 뿐 아니라 개인재산에 제약 또한 많은 만큼 이번 조사기간 동안 우리군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개발계획이 설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산, 하일의 수자원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특히 무조건적으로 해제만 할 것이 아닙니다. 보존가치가 현저히 낮은 구역과 꼭 보존되어야 할 곳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서는 건폐율이 40%이지만 해제되고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이익이고 손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해야 될 것은 존치하도록 하고, 선별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은 해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개인적으로 재산가치를 생각하다보니까 풀어달라는 곳도 많지만 이번 기회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해제해야 될 곳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수상화장실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박덕해위원

우리군에 수상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3개소입니다.

박덕해위원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민들이 많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생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박덕해위원

본 위원은 3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2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해위원

화장실을 지나서 또 다음 화장실까지, 조업구역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엄청 멀다보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FDA 청정해역을 살리는 데 애쓰고 노력하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좀 더 고려하셔서 화장실을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분뇨수거도 제때 하시고, 연안어선에 간이화장실도 있죠? 간이화장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매월 1회 하고, 그 내용을 FDA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어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계속 독려하셔서 청정해역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는 해양수산과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도시개발과 이종일 과장님 이하 담당들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추후에 지정되는 마암, 구만, 개천 연이어 계획되어 있는 것에 지역역량리더 교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니까 좀 줄이십시오. 여러 부서에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조언을 듣고 지역역량리더 교육을 압축해서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하니까 줄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고성I.C 월치가 그동안 더디게 되어 왔는데 올해 준공이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현재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행이 더디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농로 확포장과 월치 가속도로 교량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안전시설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고성읍, 회화면 배둔, 거류면 당동 도로개설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배둔은 82%, 당동은 36%입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교통량 증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배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동대로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나면 후속적인 소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당동 3-3대로가 빨리 진척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조선소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다른 문화시설에 투자해야 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다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 알고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현재 36%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외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화면은 당항포관광지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동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고성에 인구증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당동인데 고성군에서는 그동안 배후시설, 기반시설을 전혀 안 했습니다. 참고해서 추후 도시계획도로가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거류면하수처리장이 어렵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청정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미국 FDA에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이에 역행하는 허가시설입니다. 거류면복지회관 위에 빌라를 짓고 있고, 라인아파트 앞에 오션뷰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디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나 공공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켜서 하수처리 하고 있는데 이 3개 아파트 오폐수처리는 자가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가처리라면 기 하고 있는 가정이나 공공시설물이나 다세대주택에 그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자가 오폐수 처리시설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당동시가지 내 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연립주택 3개동 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했는데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류부 중개펌프장까지 보내고 다시 펌핑해서 오수처리장까지 보내는 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해서 개별 오수처리로 했습니다.

박용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과 자가로 하는 것에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지역민들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쪽에는 자가시설 허가를 내주느냐? 용동마을에서 지금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 빌라와 아파트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라도 인입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민 절대다수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빨리 인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상하수도, 가스, 광케이블 공사를 한 이후 복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배둔에서 구만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이곳으로 차량이 가면 전부 울퉁불퉁합니다. 거류, 대가, 동해 곳곳이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들은 왜 관리가 안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둔에서 구만까지 지방도 1005호선에 상수관로를 정리하고 민원이 와서 현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재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전부터 문제되어 있었고 민원이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도로가 침하됐다면 맞는데 그전부터 문제되어 있었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군에서 책임지고 가스공사를 상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되도록 해주시고, 추후 이런 비슷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침하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류면 신용리와 화당리 들어가는, 군에서 매입한 도로부지 내 개인시설물 처리관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작년 9월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찰고발을 했습니다.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납부했습니다. 그 이후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노선 재검토안 세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웬만하면 자진철거 쪽으로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10월까지 협의되지 않아서 다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측량과 철거에 따른 산정비용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12월까지 계고해서 내년 1월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삼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감독 하는 회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진에 모서리 부분 보이죠? 저곳에 의해서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졌습니다. 마무리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도 널려 있고 저렇게 관리감독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이관시켜 준 사업이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용삼위원

위원님들께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업을 마무리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민원인이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주무관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고성 관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처음에는 관문에 상징조형물만 설치하려고 계획하다가 관문광장으로 종합계획이 되돌아섰습니다. 할 수 없이 관문 조형물은 송학광장에 설치했고,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시가지 확산이라든지 광장을 설치했을 때 교통진출의 원활함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SOC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사유가 생긴다면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준위원

죽계리 밤내천 옆 그 계획이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곳 토지매입비 7천만원은 3회 추경 때 감액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김상준위원

고성 관문광장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조형물만 송학광장에 설치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형물을 미리 안 했어야 됩니다. 그게 3억3천만원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3억3천만원입니다.

김상준위원

작은 돈이 아니죠.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관문광장, 만남의 광장은 참 좋습니다. 위치선정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는 농수산물판매전시장도 있지만 한농연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판매홍보장 그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여기저기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고성군민들이 그 자리에 오면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고, 외지인들이 잠시 쉬었다가 고성 농축수산물을 구매해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이니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준위원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은 20~30년 전부터 포장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많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가 이미 난 곳은 기부채납을 받고 행정에서 분할측량 해야 됩니다. 30년 전부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재산권 확보한다고 말뚝을 박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준위원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지방도나 군도의 유휴용지는 해마다 청구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나 기타도로는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매입하기에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가급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사업이 이루어질 때 보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김상준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불용지는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법률상 하자가 있어야 되고, 타인 재산에 손해를 주면서 이득이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처리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 꼭 개설되어야 되고 기타도로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해서 다시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대가면에는 길이 나서 주민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떼어가라, 다른 부분은 재산권으로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곳은 적극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해주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민원해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게 많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전반기는 총무위원회를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분과별로 해서 총무위원장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정말 못 챙겨봤는데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챙겨보니까 의심스러운 것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이야기한 건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리 이화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굴곡도로가 있습니다. 굴곡도로를 개선하라고 엄청 이야기했는데 산주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손을 못 대고 도로 밑 가정집 뒤에 옹벽을 쳐서 굴곡도로를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동해나 삼산면은 굴곡도로 사업을 많이 하면서 거기는 왜 못합니까?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인데 왜 못하고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화공원묘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서 하는 2020년 계획에 이화공원묘지 앞...

점식

공점식위원

거기가 함안 이 씨 종문입니다. 함안 이 씨가 고성군수를 20년 했어요. 거기가 종문산이라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답변 듣기도 싫습니다. 빨리 추진하세요. 공원묘지 안 개인사유지를 이화공원묘지와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태껏 도로로 쓰고 있어요. 땅 주인이 보상비 내놓으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화공원묘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이종일 과장이 공무원 하기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역이 아니다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힘들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화장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공원 측에서 합니까? 화장장과 봉안당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면서 개인사유지를 수십년 동안 보상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산보고 전까지 답변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개설사업 중 오랫동안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곳이 몇 군데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화당리에서 신용리 가는 곳은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14년 됐습니다. 아직도 저래놓고 있습니다. 수용안을 내릴 수도 있고 법적근거도 있으면서 표를 받아먹는 군수가 그렇게 하지 마라, 소통하고 화합해서 조용히 편입시켜라, 떠들지 마라, 법적으로 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사비를 그렇게 투자해놓고 왜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신용-화당 간은 상원과 하원 각 1필지, 화당 16필지가 미보상 되어서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로구역 결정고시 절차를 밟았고, 11월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토지수용이...

점식

공점식위원

십여년 기다리가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1~2년 해보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 자율적으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기 투자한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된다는 판단이 이미 난 것 아니에요? 십여년을 묶어놓다가 이제 수용안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농협마트 뒤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토지주한테 일부 보상을 해준 일이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파머스마켓은 2014년도에 협의했을 때 토지가 먼저 협의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필지 중 2필지만 협의되고 18필지가 미협의 됨에 따라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두 사람은 협의해서 보상비를 받아갔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한 분이 두 필지를 보상받아갔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얼마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2억1,100만원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겠다고 도에 취소심의를 올렸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군관리계획 재정비사항에 주민열람 공고를 거쳐서 장기미집행으로 사업이 계속 존치되지 않는 바람에 취소하는 방향으로 올렸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개설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비가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전체 군비로 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2억1,100만원 지급한 것은 받아간 사람이 이미 써버리고 없어요.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안 한다고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이자 없이 쓴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주면 모르겠는데 돈 써버려서 없다고 하면 환수조치 할 법적근거가 없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보상을 타가게 된 게 저희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획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 소유자가 청구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소유자한테 줬는데 우리가 돌려받지는 못하잖아요. 도시계획사업을 안 할 거라고 도에 올렸잖아요. 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할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아갔는데 군에서 계획이 없다고 돈 달라고 하든지 공매라든지 차압할 법적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 사람은 하늘에서 2억원 떨어져서 주워 먹은 거네요? 받을 자격도, 줄 자격도 없으니까요.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 뒤에 사는 사람은 나도 좀 받아놓을 걸 그럽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4차선 도로가 있고, 밑에 간선도로도 있는데 그 안에 2차선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고성읍 도시계획도로가 1965년 1월 8일부터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김대겸 의원이 사촌동생 보상비 받아먹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무슨 군 행정이 그래요? 장기적인 균형을 보지도 않고, 거기 도로내는 게 바빴어요? 다른 곳에 바쁜 곳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를 먼저 해줘야겠는지 남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힘센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업을 전부 그쪽으로 돌립니다, 급한 곳, 사람이 많이 살아서 통행을 많이 하는 곳, 이용을 많이 하는 곳부터 하라고 이야기해도. 위원들이 물어보는 건 현장에 가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 물어본 거예요. 돈 먼저 받아먹은 사람한테는 받아들일 방법도 없고, 공매도 못 붙이고, 차압도 못 붙이고,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2억1천만원 벌어먹은 거죠. 이런 건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종일 과장이 계실 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를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했으면 싶어요. 그런 미비한 짓을 해서 돈 2억1천만원을 그대로 버리고, 군민들 세금 2~3일 넘어가면 가산금 다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성군에 도로보수원이 몇 명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13명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물론 도로보수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많은 원성을 받겠지요. 지역구 의원이 경로당 이야기를 하면 원가절감 때문에 안 됩니다, 자산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저렴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보수원 13명 1년 인건비가 4억원입니다. 나누기 해보세요.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엄청난 겁니다. 13명에 4억원이면 1인당 연봉이 얼마입니까? 365일 중 일한 날은 218일입니다. 도로보수원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단순업무 아닙니까?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도로에 흙 내려왔으면 삽질해서 차에 실으면 되고, 도로 주변에 풀이 나 있으면 예취기 돌리면 됩니다. 요새 촌에 계신 분들은 70세가 넘어도 논 세 구간 예취기로 풀 베고, 산소에 벌초하고, 도랑치고 다 해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행정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13명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1년에 4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고임금입니다. 과장이나 담당이 앞으로 도로보수원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억원이 줄어듭니다 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칭찬해주지요.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 들먹이면 다음 선거 때 보자 하겠지요. 의원이 군비절감 때문에 한 이야기인데 제가 겁내지는 않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설명하지 말고 연구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에서 행복주택사업을 하려고 하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공급비율입니다. 200호 중 젊은 계층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80%, 노인계층 10%, 취약계층 10%입니다. 여기에 군비를 얼마 투자할 계획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토지매입비 17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의회에서 30억원이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을정비형 주택 110호 짜리는 부담금 포함해서 30억원 정도, 행복주택은 토지매입비 감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17억원 정도, 12월 연말에 할 수 있는 실버주택은 부담금 해서 1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어려운 것은 예상 금액을 낮춰서 하고, 수월한 것은 두루뭉술하게 올려서 넘어오는데 30억원이든 20억원이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노인계층 10%, 취약계층 10%,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사람도 되고 사회초년생도 되고 80%를 줍니다. 이렇게 추진된다면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원성과 말썽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행복주택은 LH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혼부부율이라든지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신혼부부 90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수가 많다. 조정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안사항만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군에서 제일 잘 써먹는 게 그겁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살짝 이야기해놓고 다음에 이야기하면 그때 보고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두루뭉물하게 넘겨놓고는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고성군에서는 못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만 해주면 사업과 유지관리는 LH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농어촌공사에 주듯이 되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LH와 국토교통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침이 공모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다음에 자료를 더 챙겨보겠습니다. 충실하게 챙겨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때 산림조합과 농어촌공사는 꼭 참석시키자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부지 관리권 이관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저수지를 자기들이 관리해줬다고 농어촌공사로 이전해가는 사업이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동호 구역 안의 저수지나 소류지는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곳에 관문광장 할 것이라고 예측해 놓고 있었죠? 지금도 이곳을 계획 중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저 자리에 관문 상징조형물만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 농산물판매장이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1만㎡ 정도의 규모를 계획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받고 나서 교통진출입이라든지 앞으로 확장해 나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단위적인 조형물 하나 가지고 종합계획을 넣는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을 송학광장으로 옮기고 부지매입비 7천만원은 3회 추경 때 정리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관문광장은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타당한 입지가 나온다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 위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내려오죠?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는 분명히 구분을 짓습니다. 지금 4차선인데 4차선을 추가해서 8차선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운데 분리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우리 개설도로는 다르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광도-죽계 간 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래쪽으로 붙지 않고 위쪽으로 붙지 않습니까? 부지 왼쪽에 보면 오뚜기식품 공장과 공구상가가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뜯고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건너편으로 오는 게 낫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건너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에는 어디로 지나간다는 구상도가 벌써 나와 있을 건데요? 조금 지나가면 육교가 있는데 없애달라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죠?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는 고성신문에다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 주위에 역이 생기고 환승센터를 세우겠다, 내년에는 착공될 것처럼 해놨어요. 신문 봤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관문을 할 것 같으면 예상을 해봐야 되고, 터미널 들어가는 이 땅은 우리가 4대, 5대 의회 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군에서 적의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매입해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결국은 고성레미콘에서 사가지고 지금은 주유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미리 한다고 하수처리장 옆 논 이십여구간 사서 놓아뒀다가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구속되고 나니까 할 수 없어서 연꽃공원 한다고 난리치고, 그런 건 미리 잘하면서 이런 건 왜 미리 안 사뒀어요? 말만 도시개발 한다고 하지 말고 이종일 과장께서는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간 나면 거류산, 남산에 가서 어디가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내려다보고, 골목골목 다녀보고,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보고, 그저 힘센 사람이 빨리 해라고 하면 그쪽 먼저 하지 말고 정말 급한 곳 좀 하도록 해주세요. 관문광장도 조형탑 빨리 만든 게 죄 아닙니까? 이왕 늦은 것 관문광장 생길 때까지 기다렸으면 돼요. 군수가 말하면 다음날 아침 9시 간부회의 때까지 보고하려고 잠도 안자고 엄청 급하게 움직이고, 의원이 말하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하고 일주일 뒤에도 말이 없어서 물어보면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군수나 의원이나 다 같이 고성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남리 회전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남리 수협 공판장에서 2차선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다 보면 삼산면 쪽에서 회전하는 차량하고 나란히 서게 됩니다. 한 선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한 선은 코아루아파트 우회전 전용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수남리 쪽에서 올라오면 삼산면 쪽에서 나오는 도로로 들어오기 보다는 바깥쪽 2차선으로 올라가서 고성으로 진입했습니다. 모르고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로 들어가는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준비하기에는 거리가 아주 짧아요. 고성읍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차, 아파트에서 나오려고 하는 차, 회전도로에서 올라오는 차가 만나서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남리 사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가서 한 번 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봉 있는 쪽에 우회전 전용으로 표시되어 있죠? 수남리에서 올라오다가 아차 싶어서 왼쪽으로 가려면 봉 때문에 못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을 빼고 직진과 우회전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성읍에서 삼산면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굳이 봉을 쳐서 안전지대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삼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대로가 되면 봉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회차선으로, 현재는 저런데 앞으로 개설되면 우회차선으로 할 겁니다.

박덕해위원

삼산면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바로 우회전 하면 되는데 굳이 안으로 왔다가 회전차량과 합류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미개설이고, 앞으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대로가 개설되면 우회차로로 개설하도록 하고, 조금 전 코아루 우회전 차선은 다시 한 번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가보시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회전도로 폭도 크지 않다보니까 진입하기에 거리도 아주 짧아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십시오. 성내리 수협 앞, 교학사 옆에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도 봉으로 안전지대를 막아놨습니다. 땅 바닥에 바둑판처럼 쇠를 박아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게 땅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들려 있어요. 시장을 이용하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저 역시도 신발이 걸려서 한 번 넘어졌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건의했더니 그건 제거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일집 모서리 앞에 봉이 아직도 있습니다. 과일 사려는 사람들이 과일집 앞에 차를 대고 드나드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제거해주시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표지봉은 일부 제거했습니다. 탄력봉은 횡단보도가 위치하기 때문에 차량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았는데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군민들의 소리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그리고 남산공원에서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데크 산책로로 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 가면 횡단보도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덕해위원

고성읍에서 신월리 쪽으로 갈 때 보면 모서리에 조그마한 섬이 있죠? 별장횟집 쪽이요. 모서리 쪽에서 차가 오면 지나갈 때 안 보입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앞에는 횡단보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교통담당과 협의해서 사고위험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신월리에서 고성 쪽으로 오는 도로는 차량들이 속도를 내서 오는 편입니다. 거기에 방지턱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여름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때문에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점검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수탕 주변은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덕해위원

산책로 말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남포항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덕해위원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산책로로 걸어가서 해수탕에서 돌아 남산 쪽으로 오거든요? 데크로 걸어가서 같은 길로 돌아오지 않고 도로로 나오려고 하니까 도로에 인도가 없답니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도를 만들면 안 되겠냐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해지개 다리를 건너서 돌아올 때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방도 1010호선인데 차선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요즘에는 차로폭을 3~3.5m까지 하는데 그 당시 차로폭은 2.5m여서 확장이 안 되면 보도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덕해위원

그래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를 한쪽에 만들고 차선을 그어도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로터리가 무슨 로터리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남포항 회전교차로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사거리 못가서가 수남교차로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회전교차로는 읍에 8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남사거리, 교사삼거리, 버스터미널 앞, 무지개맨션, 서외오거리, 기존 것 포함해서 8개입니다. 배둔 웰컴센터 앞 회전교차로까지 포함 군에 총 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장

2호 광장은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동외광장은 더 이상 손대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고성에서 두 번째로 차량이 많은 곳인데, 욕 들을까봐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조금 아쉽습니다만 당시 공공디자인사업을 할 때 했으면 가능한데, 그 당시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재투자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남포항 회전교차로 삼산면에서 철뚝 가는 곳도 같이 검토하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남포항 회전교차로 세 가지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러시아워 때 과장님이 10번을 가보세요.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저는 가서 보니까 느낌이 바로 오던데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회전교차로 인식 자체가...

김홍식위원장

봉 이야기입니다.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회전 차량 차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당도 20번은 가보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말 그대로 우리 직원이거든요. 활용을 잘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칫 도로보수원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덩이가 하나 파졌다, 내려앉았다 그러면 도로보수원이 할 수 있잖아요. 풀베기 같은 건 단순인부들이 하라, 공점식 위원께서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도로보수원들을 잘 활용하시고 연말 되면 과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세요. 고생한다고 하면서 지도도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될 겁니다. 좋은 기술을 잘 활용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당해연도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한 게 있습니다. 가로경관 정비사업 600만원 중 500만원 남았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 그대로 다 남았어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1,200만원 중 700만원 남았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이 그대로 남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송학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삼바 때 송학 지하차도가 침수된 적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를 대비해서 세웠다가 집행되지 않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추경이 두세 차례 있었잖아요. 예견된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가용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도에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할 겁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올해에는 삭감계상 해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 쓰라는 의미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가용예산으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했죠? 행감 때 폐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있죠?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보조기충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모릅니까? 속기록을 한 번 보여줄까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성군은 용도별 품질항목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인근에 있다면 사천에 재생아스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는 이종일 과장께서 보조기충제가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섞인 걸 말씀드렸고, 폐콘크리트는 파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을석위원

폐콘크리트 처리 현황을 보면 미래전략실, 문화체육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8개 실과에서 폐콘크리트를 처리한 비용이 6억2,200만원이에요. 이걸 활용했으면 6억2,200만원에서 운반비나 처리비가 남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동료 위원께서 제안했던 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 작년에 폐콘크리트 처리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약 1만500톤이에요. 처리비용이 약 3억원 정도 돼요. 제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과더라고요. 제안할 테니까 부군수 주재 하에 해당되는 과장들을 모시고 업무연찬을 해서 폐콘크리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폐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처리비용이 6억2,200만원 들었어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준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절감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겠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일 과장님이 직접 보조기충제를 폐콘크리트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공무원들이 말한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6억2,200만원이라는 경비가 절감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 게 770억원입니다. 해당되는 곳이 고성, 거류, 회화거든요. 나머지 11개 면에도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고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770억원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개천이나 영오, 상리, 하일, 하이의 일반도로에도 도로비용으로 10% 정도는 계속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도시계획도로로 표를 많이 얻어서 그런지 너무 치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이렇게 투자하면 다른 지역에 투자할 돈이 적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적정배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개천 봉치-와룡 간 도로도 2006년부터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던데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1km 정도 남았는데 보상이 되면...

최을석위원

빨리 마무리하세요. 개천도 우리 군민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배분하도록 하세요. 업무보고 29페이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을 보면 2015년도에 2억5천만원 고성군 관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적지가 안정국가공단이라든지 당동 부근...

최을석위원

2015년도에 2억5천만원을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하는데 썼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썼냐는 말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조사해서 적정지구로 신용지구를 택했습니다.

최을석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 5억원이 전부 신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신용지구를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5억원을 다 거류면 신용에 썼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다 쓰지 않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해, 거류 쪽은 경치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에서 삼산, 하일, 하이까지 남해안 도로 있죠? 그쪽으로 차를 타고 나가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이 많아요. 지역균형 차원에서 연구하셔서 삼산이나 하일, 하이쯤에, 고성읍도 신월리에 개인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분별한 것 보다는 특정한 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해서 균형 있게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하일 같은 경우 진주까지 도로가 뚫려서 생활권이 30분 거리거든요. 진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주택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더라고요. 체계적 루트에 맞춰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멋도 나고 활용가치도 높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현재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금 있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일, 하이 쪽에 조선경기가 필요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구가 9월 말 현재 5만4,685명입니다. 여기에서 계획 잡은 게 7만5천명입니다. 큰 이슈 없이 새로운 주거단지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새로운 주거단지는 시범적으로 소규모라도 만들어 보라는 뜻이에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020년 일몰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군관리계획에 173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남포항 회전교차로는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았어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 거기 가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적도 있고, 주민불편도 많이 초래하고 있으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국도 14호선,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율대사거리까지의 부체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체도로가 없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부체도로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에 완충녹지가 있다보니까 국도에 진입을 못하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허가를 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고성군청에서 조처를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고 계속 돌려보낸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주국토관리청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연차별 시행계획 고시라는 것을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에 대한 사전계획이나 정보가 없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국토관리청과 협의된 내용은 없고, 부체도로는 대로 옆 완충녹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이쌍자위원

많은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연차별로 먼저 시행계획 고시를 하시고, 시행계획 고시는 내년에 가능하지 않나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해마다 조정합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 2단계는 3년 이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단계에 넣어서 시행계획을 짜야 될 것인가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빨리 수립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서외오거리에서 남포항까지 도로개설 하다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완공이 안 되고 임시개통 한 도로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죠? 혹시 완공계획은 없나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 할 때 문화재청과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렵다는 건 아예 시행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현재 노면 굴곡이 심하고, 인도는 잔디가 많이 덮여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문화재 보호구역 펜스 안쪽이라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28개 경로당에 했어요.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아파트 옥상 태양광발전 설비시설 지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조례에 보면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쌍자위원

기타사항에는 이 명목이 들어가 있던데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규모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동당 3천만원입니다. 5년 이내에는 추가지급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공용전기료는 많이 감액될 것 같은데 사전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예산도 세우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올해 당초예산은 232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과마다 물어보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 예산을 제일 많이 쓰네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담당들 자부심이 크겠습니다. 명시이월 27건을 보면 전부 행정절차 기한 소요 미완료,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변경에 따른 발주지연, 하반기 예산편성 연도 내 집행불가 이렇게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100억원을 미집행 하고 있네요? 올해까지는 도저히 불가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관련사업입니다. 최고 걸림돌이 보상협의입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770억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하는데 25건에 770억원이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거류면 당동 3건, 회화면 1건, 나머지는 전부 고성읍입니다. 고성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2만5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인구가 5만4천명 정도 되니까 48% 정도 되네요. 그런데 거의 다 고성읍에 투자하네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11개 면에는 1원도 안 가네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국도비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국도비 대상은 아닙니다.

강영봉위원

거의 군비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재정건의 도비라든지...

강영봉위원

거의 군비인데 읍 인구 50%가 예산을 80~90% 가져가면, 다른 면에는 사람이 안 삽니까? 다른 면에 있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도시지역이 세 군데 있다보니까 편중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실과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도비가 오면 모르겠는데 못사는 농촌에서 세금 거둬서 다 읍에 투자하고, 또 다른 쓸 곳도 엄청 많잖아요. 균형적인 발전을 해주십사 하고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눈에 보이니까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역개발계획)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전설비홍보관 조성사업에 200억원이 들어가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민자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누가 200억원을 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GGP에서 발전설비홍보관을 건립하는 계획에 따라...

강영봉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사업 중 발전설비홍보관 관련은 확정되어서 시행계획 단계에 있어야 기반시설사업이 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지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네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 지정만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실링만 받은 상태입니다.

강영봉위원

2017년도에는 실시승인계획도 안 되나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갈모봉 산림욕장 진입도로가 1차분으로 되어 있고...

강영봉위원

GGP에서 돈을 내니까 GGP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갈모봉이 나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최후순위입니다.

강영봉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전에는 도시계획담당에서 하다가 지금은 도로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민간자본이고 계획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의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발전설비홍보관 진입도로 개설 예산이 40억원인데 지방도 1010호선도 새로 내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1010호선은 얼마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16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이것도 그린파워에서 돈을 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GGP에서 비관리청 시행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강영봉위원

군에서는 1원도 안 내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요새 아스팔트 도로를 신규로 했을 경우 폭을 얼마로 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차선폭은 가급적 3.5m로 하면서 최소폭은 8m로 하는 추세입니다.

강영봉위원

계획은 8m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3.5m, 3.5m 하면 편도 2차선 되고 1m 남네요. 남는 건 자전거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갓길입니다.

강영봉위원

요새 몇 년 흘러가면 사람이 못 다니잖아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이왕 하는 것 폭 좀 늘려서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다니게끔, 지금 도로를 내면 100년을 내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미리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신설도로 할 때 GGP와 관리청인 도와 보도신설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임야라서 사람은 안 다니고 틀림없이 자전거가 많이 다닐 겁니다.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인도에는 보도블럭을 올릴 필요가 없고, 차도 옆에 라인만 그어서 확장해주면 경비도 적게 들고 다니는데 무난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양쪽으로 하지 말고 한쪽만 살리자는 겁니다. 머리를 잘 써야 후세들이 편합니다. 우선 대강대강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의원님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2017년도는 설계비가 4억원 들어갑니까? 2017년도부터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이후 계획을 잡고 있고, 앞에 2개 사업이 잘 되면 당길 수 있고, 홍보관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더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1010호선 도로가 돼야 홍보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원도로가 되고 나면 그것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이주에 대한 서명을 9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합니다. 마을사람들이 길도 없는 산에 있는 선산을 이장할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지게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되어야 주민들 이주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주가 늦어진다고요. 한 가지가 막히면 다른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과장님,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봉치도로 확장한다고 한 지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에 1km만 해도 벌써 연결되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600m 정도 남아 있거든요? 마을주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게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 저도 사실 지방정치를 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이 욕을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연결되리라 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봉치-와룡 간 1km 마무리 사업입니다. 680m를 발주해놓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소하천이 하나 지나갑니다. 소하천에 손을 안 대고 하면 5억7천만원 정도 들고, 교량 1개 일부 구간만 손대면 6억5천만원 정도 들고, 교량 1개 전체를 다 하면 9억5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량 1개 일부 구간 6억5천만원 짜리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제가 사는 본면이고 너무 세우면 자기 면만 챙긴다고 할까 싶어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30년 됐으니까 빨리 연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감자료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영동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제가 엊그제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 교량을 연결하면서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영동교 농어촌도로는 다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교량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용역을 했는데 교량 일부를 확장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붙여서 하면 만약 폭우가 왔을 때 마을에 피해가 온다, 요즘 교량을 내면 높여서 하는데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교량을 확장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가면 터골입니까? 거기에 10호 정도가 살던데 1톤 차는 다니더라고요. 내일 당장 길을 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현재 위쪽으로는 설계해가지고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방화골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곤기, 동화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충분히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파악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암면 곤기, 동화마을, 대가면 연지리 지동 터골마을과 방화골마을 연결도로 설계를 내십시오. 고성군에 그쪽만큼 소외된 곳이 없습니다. 저는 고성읍에 삽니다만 인근 대가면을 보면 엊그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2차선을 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곳은 몇 가구 되지 않지만 평동다리까지 30분을 걸어 내려오거든요? 그런 곳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쪽에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터골, 방화골을 연동해서 곤기, 동화마을까지 내려오면 평동까지 연결됩니다.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골진입도로는 실시설계 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이면 소재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알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서부신도시 1만명 건설에 업체가 선정되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당초 용역계획은 1㎢였는데 90만㎡ 정도로 기존 도시구역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기반시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12월 경에 주민열람공고를 마칠 겁니다. 수정보완 해서 내년 6월 경에 도시지역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12월에 공청회를 하나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주민열람공고 할 예정입니다.

강영봉위원

한 번 할 겁니까, 두 번 할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한 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열람보다는 협의해 나가면서 수정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도 잘 의논하고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힐링캠프 진입도로를 중앙고에서 힐링캠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그 자료를 처음 봤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힐링캠프에서 수남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일부해지가 심의회에 상정된 게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군관리계획에 재조정 건으로...

정도범위원

만약 힐링캠프에서 수남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힐링캠프와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100세 공원 앞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320m 정도 되는데 보상이 안 된 게 5필지입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당장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향후 계획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일부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상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정도범위원

100세 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죠? 앞에 도로가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흉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관심을 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관문광장은 일단 중단되어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입지타당성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매수에서 율대 간 도로에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해서 1억원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정도범위원

이 도로는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매수에서 율대 간 도로가 되면 마을버스가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도를 따라 다시 율대로 들어오죠? 이 도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없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국도 관련해서 연결도로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빨리 해결해주시고, 행정중심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청사이전 계획 등 행정중심지로써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청사가 옮겨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고성군청이 옮겨지지 않았는데 고성군청 말고 다른 청사가 옮겨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행정중심지로써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소가야문화복합센터, 청소년수련관, 작은영화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유치가 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제목은 행정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LH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그것을 전제로 투자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타 개발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조율해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도범위원

행정중심지역이 되어야 한다면 청사가 다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청사가 가는 것으로 제안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행정복합도시가 아니고 일반도시 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협의할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도범위원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고성군의회 옆으로 옮길 거라고 부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중심도시 개발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소가야문화복합센터, 청소년수련관, 작은영화관을 빨리 추진해서 옮긴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회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거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만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진주, 경기도, 양산, 창원에서 하도급을 받았더라고요. 요즘 험악한 세상이라서 공무원들에게 하도급을 누구 주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군비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21%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의적으로 이야기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일단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최을석위원

고성군 공직자로서 고성군에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전기업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최을석위원

다른 군에 가보면 군수가 관내업체 하라고 바로 지시한다고 하던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내업체 하라고 담당과장한테 지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고성경기가 크게 활성화됩니다.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중장비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빗자루 하나라도 고성 물건 사용하는지 공사감독이 체크하는 게 어떨까요?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진주, 양산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중장비라든지 자재라도...

최을석위원

대형사업인데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농어촌공사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대형사업을 하려면 하도급을 누구 줘도 좋으니 고성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못을 박으세요. 법에 위반되더라도 오히려 고성군민들에게 칭찬받을 일이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만약 지역업체를 못 쓸 경우에는 빗자루 하나라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성경제가 활성화되면 군민들에게 실익이 됩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몇 건 주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회화, 거류, 동해 3건입니다.

강영봉위원

건설을 하는 실질적인 과들이 3~4건씩 주고 있는데 공사비가 엄청 큽니다. 위원님들이 다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인원이 없다, 기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시개발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발주하시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주면 어때요. 엊그제 신문 안 봤습니까? 사천시는 내년부터 농어촌공사 발주가 제로랍니다. 하던 것은 그대로 이월하고 신규발주는 안 하겠다.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하고 통화했는데 그렇게 했답니다. 고성군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최대한 줄여서 할 예정이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총 위탁한 것이 599억7,900만원입니다. 600억원입니다. 이 사업 중 고성 관내업체는 2011년도에 1억4천만원, 2013년도에 8,700만원으로 총 600억원 중에서 2억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동료 위원께서 사천은 내년부터 일절 안 준다고 했는데 고성도 의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신차려 주십시오. 재무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병원과 더좋은병원 앞에 100평, 60평 남은 땅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제일 비싼 지가가 있는 남산약국 옆입니다. 그 비싼 땅을 개인병원에 줘놓고 토지사용료도 안 받습니다. 그곳은 보건소도 아니고 보건지소도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사하고 땅이 남았으면 재무과에서 이관해서 처리해라고 하는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한테 부탁드리는데 재무과와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감독관 일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사감독관 일지요. 안 하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를 안 하잖아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김홍식위원장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관내 1억원 이상되는 공사 중에서 관외 원도급자 중 관내에 하도급 준 데가 없는 곳이나 원도급이 외주인 곳은 무조건 감독관 일지를 비치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예.

김홍식위원장

남포항 회전교차로 도로면에 방향표시를 해주시라는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남포로 가야 되는데 남포가 바닷가라 생각하고 대부분 삼산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온다고 하니까 도로상에다가 우회전 하면 삼산면이고 돌아가면 남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 고성시장이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시 범람하지 않습니까? 범람해서 물바다가 되는데 그에 대한 최선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당시 대책으로는 저류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종일

이종일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관계부서와 협의하십시오. 협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이화공원묘지 굴곡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와 수혜도 등 체계적인 계획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감독 강화, 도로보수원의 관리와 활용, 행복주택사업의 소외계층 확대, 수남리 남포회전교차로 교통 불편사항 등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담당이 네 분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다섯 사람인데 김수임 담당 남편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하는 관계로...

점식

공점식위원

보건소 정원이 58명이고 공중보건의사는 안 들어가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공중보건의 25명, 공무직과 기간제 14명 해서 총 97명이네요. 많은 인원과 업무를 관장한다고 고생 많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병원과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481명 중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정신분열증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보호자 없이 우울증세가 있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고,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키는 것 보다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게 빨리 치료될 것이라고 보고,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겁니까? 보고서에는 마음의 병, 양극성 장애병명, 마음을 갉아먹는 병이라고 나와 있네요. 조울증과 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증을 한 병동에서 관리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알코올중독자가 8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만 안 먹으면 됩니다. 성심병원이나 고성정신요양원을 가보면 완전 범죄자 감옥소보다 심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법적 규정이 없습니까? 딱 그렇게 가둬놓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정신질환자는 때로 발작을 해서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심한 사람과 덜 심한 사람을 구분해서 덜 심한 사람은 볕도 쬐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도록 하는 게 빨리 치료될 것인데, 요즘 가축도 좁은 장소에 많이 키우지 마라, 가축분뇨가 묻지 않게끔 깨끗하게 관리해라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환자라고 가둬놓고 있던데 법적 규정이 없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정신질환자들은 반드시 폐쇄병동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상태가 좋으면 개방병동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알코올중독자를 정신요양원에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설이 좋은 병동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의사가 잘못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보건소에 일반내과 2명, 치과 2명이 있습니다. 구만면에 마취통증과가 있습니다. 차라리 마취통증과가 보건소에 있고 일반내과가 구만면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거류면에는 안과가 있는데 안과 환자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안과도 보건소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면에 의사 2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7개 면에 두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면에 2명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읍 주위는 좀 나아요. 동해면은 연륙교 쪽으로 돌아가면 오지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고성읍 방역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읍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고성시장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고성시장은 유통발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고된 소독업체에 의뢰해야 됩니다.

박덕해위원

시장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기도 하는데 법상 4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10월부터 3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외부 소독업체에 맡겨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환경과와 경제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성시장 마동에 정화조 집수정 뚜껑을 안 해서 문제되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보건소에 방역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자체든 뭐든 방역을 안 한 지가 3년 정도 됐답니다. 시장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박덕해위원

작년 행감 때 유충서식지 방충망 설치로 번식을 차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충서식지에 방충망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개인정화조는 하수처리시설과 직접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고, 동계나 춘계 때 유충구제는 하수구를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군은 하수도와 관련 있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지금은 개인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없다는 말씀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박덕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대상포진과 폐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인도 되고 혜택도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도 안 되는 것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65세 이상 폐렴은 군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대상포진은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대상포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덕해위원

대상포진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대상포진을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감염병으로써 위해가 크지 않고, 접종비용이 15만원 정도 드는데 효과가 절반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년 마다 재접종해야 됩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라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는 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정책에 반대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그게 엄청 아픈 병이던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시책이 없다는 말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효과가 별로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임신 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청소년 중에서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료비라든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청소년 임신 중 관리는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고를 내는 예를 많이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나 학교와 연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를 잘해서, 물론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이를 출산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아이를 마음대로 낙태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보건행정담당이 안보이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남편이 안 좋은 질환으로 입원하고 수술날짜가 잡혀서 부득이 특별휴가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까? 허락 안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님께 보고했어요? 위원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차석은 왔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보건행정담당은 중요한 자리인데 일이 있으면 사유서 제출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장 되신 지가 언제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김태숙 담당,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시는 걸 봤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칭찬할 만 했습니다. 계속 주민들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소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13개소입니다.

최을석위원

주야간에 상주하는 보건요원은 몇 명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9명입니다.

최을석위원

거기에 자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9명입니다.

최을석위원

9개소에서 다 잠자고 있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확인해보니까 3개소 밖에 상주를 안 하던데 9명이 다 상주한다고 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조사해보니까 9개소는 상주하고 3개소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9명이 거주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하는 사람이 3명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출퇴근 하라고 집을 지어준 게 아닐 텐데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과거에는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법령개정으로 출퇴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그 집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지요. 마을회관이나 주민공동체로 쓰든지 해야지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감염병 발생 같은 긴급사태 때는 반드시 머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머물게 되어 있는데 3명은 출퇴근 한다면서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출퇴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국가적 재난사태 때는 머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찜질방이 있는 보건진료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12개 다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하절기에는 안 하고 동절기에는 시간과 날짜 별로...

최을석위원

밤에도 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수조사 해보세요. 전수조사 해서 보고해주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에게 군비를 들여 집을 좋게 지어줘서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주민들에게 잘 하고 찜질방도 저녁에 이용하라고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면 그게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앞으로 진료소를 독거노인들 공동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지금은 활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면 찜질방이라도 저녁에 활용해야지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고성읍보건지소 2층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용인원이 얼마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연간 2만명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인근에 병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건소장께서 보건지소 2층은 교육장이나 건강관리실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예산 확보하겠다고 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국비예산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속기록을 빼서 갖다줘야 되나요? 그러면 국비 확보한 일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작년에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 복지국장을 만난 적이 있고, 올해는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80부 능선은 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 확보하시고, 병의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보건지소를 건강강좌나 보건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세요. 2층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당초에 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준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비는 확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게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 확보해서 공간 만들고, 유명한 의사들 모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강좌도 하시라는 뜻이에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행정과에 지적했습니다. 보건소에 6급 무보직이 몇 명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12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름을 불러볼까요? 14명인데요?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14명인데 이름 부를 테니까 적어보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군 전체 보건관련...

최을석위원

보건소에 의료기술직, 간호직, 보건직 중에서 6급 승진해서 무보직인 사람이 14명이라는 말입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간호직 3명, 보건직 4명, 의료기술직 5명 해서 총 12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불러볼게요. 최윤선, 김복수, 김영순, 강인숙, 허순기, 이미정, 최영애, 이상희, 이을희, 이지연, 하부영, 하순혜, 박경애, 임영미 몇 명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이을희, 박경애 씨는 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직 아닙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군청까지 합하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장 밑에 6급 무보직이 14명 있는데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보건행정담당 할 때 2개 담당을 만든 적 있고, 무보직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 줄기차게 건의한 적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인사부서에서 열린 자세로...

최을석위원

제가 행정과에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은 6급인데 왜 보건직만 무보직으로 남겨 놓느냐, 행정직은 1년 이내에 바로 발령 내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수 산하 공무원들 아닙니까? 무보직 14명이 보직을 받아서 군청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진료소 직원들 인사는 보건소장이 하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인사원칙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인사원칙은 없고, 보건진료소 인사한 지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내년쯤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하일면 사람을 동해면 보내고, 동해면 사람을 삼산면 보내는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있기 전에 있던 일이라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인사는 정주권 인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장이 자기한테 잘 보이면 좋은 자리로 보내주고, 잘못 보이면 먼 곳으로 보낸다는 소문이 지배적입니다. 그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있단 말입니다. 인사하실 때 보건행정담당과 협의했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시에 이진란 담당이 보건행정담당인데 협의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진료소 인사는 제가 보건소장 되고 나서 한 적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지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지소 인사는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행정담당과 협의해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혼자 한 겁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이 가져오면 제가 보고 의견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일주일에 진료소로 몇 번이나 출장 나갑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자주 나갑니다.

최을석위원

출장 달고 갑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감사 마치고 출장명령부 제출해주시고, 저는 보건소장이 출장을 잘 안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 많이 고생하는데 출장가서 애로사항도 들어주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 불편사항도 해소해준다고 고생하는데 사기진작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격려도 해주고 애로점도 파악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보건소에서 기관표창 받은 일이 있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언제 받았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2014년도에 접종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인근 시군에서는 기관표창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여건이 안 좋아서 못 받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보건소장이 능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표창 받아서 회식도 하고 기부행위도 하면 좋을 텐데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건 보건소장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성군보건소가 타 보건소보다 잘 돌아가는 보건소로 인정받도록 열심히 하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중앙부처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출장을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가능하면 예산 관계 외에는 출장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 확보차 나가봐야지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산 확보차는 나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소장이 매일 보건소에 있던데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소는 일몰예산이 없습니다. 매년 하는 예산이고 특별히 중앙에 가서 확보할 예산이 없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갑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장은 자리만 지키지 마시고 읍면순회도 하시고, 중앙부처에도 부지런히 다니시고, 직원들 불편사항도 해소하시고, 군민들 요구사항 시책발굴도 하십시오. 보건소 예산이 67억원인데 100억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직원이 40명 넘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58명입니다.

최을석위원

58명이 65억원 써서 되겠어요? 예산 100억원 정도 확보해서 시책발굴 하십시오. 좋은 것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노력해서 길을 찾아가지고 보건행정을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 보건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앞서 박덕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포진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특히 여성분들 대상포진 걸리면 몸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법 있으면 군비로 지원하세요. 강병원 가니까 16만원 한다고 하던대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병원마다 다릅니다.

최을석위원

65세 이상은 50% 지원해주든지 시책사업 만들어서 쓰세요. 58명에 65억원의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도내 10개 군부 중에서 3위 정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예산소요가 특별하게...

최을석위원

보건소장 하시는 분이면 시책발굴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건강걷기대회를 한다든지 노약자들 찾아서 돌보미사업을 한다든지 보건소에 걸맞은 시책사업에 예산을 활용해서 보건행정을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썩 좋은 여론은 아니에요.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보건행정을 바로 세우도록 하시고, 특히 직원 사기진작 해주시고, 보건소 내에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최을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군 내 노인 14.8%가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노인질환의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정도범위원

독거노인에 비해서 비독거노인이 우울 증세를 적게 보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정도범위원

우울 증세를 보이는 독거노인들에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노인들에게 우울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가서 우울증 예방교육을 하고 체조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자살하신 분 중 5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데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시고, 청소년 중 자살에 대해서 고민해봤다는 사람이 6% 정도 돼요.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학교를 대상으로 자살방지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계속 강좌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물론 소장님도 전문가지만 전문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정도범위원

군내 결핵환자가 58명이라는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대게 나이 많은 분들이 결핵을 앓고 계시는데 전염되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결핵환자가 공기 중에 터트려 놓은 것을 호흡함으로써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전염병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정도범위원

2주 정도 격리치료 하면 균이 사라진다는데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2주 동안 결핵약을 먹으면 결핵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도범위원

특히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사람 못지않게 많아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청소년들에게서 결핵 발병률이 높은데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도범위원

약을 6개월 정도 복용하면 완치된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약을 잘 먹고 환자상태가 좋으면 6개월 뒤에 완치됩니다.

정도범위원

결핵 전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소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에 고성군민의 건강이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거에는 벌쏘임 현상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성묘철에 벌에 쏘이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전국에 5년간 발생횟수는 5만6천건입니다. 고성에서도 몇 년 전에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박용삼위원

13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장비나 약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박용삼위원

보건소에서 대비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주시고, 최을석 위원님 말씀대로 방대한 인원들이 있는데 군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2017년도부터는 방역을 연무소독으로 한다고 보고하셨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연막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박용삼위원

면으로 이관할 겁니까? 읍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면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면에서 방역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막에서 연무로 하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방역소독의 효과도 많이 오르고 민원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원을 채용하고 면에다가 배치해서 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용삼위원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복무는 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용삼위원

사전교육은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직접 해주십시오. 면은 2~3명씩 인원이 비어 있어서 업무가 과중하거든요.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방역관리에 관해서는 추가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내버스에 나트륨 적게 먹기, 금연 등 군민들이 볼 수 있게 광고를 해놓았던데 일부 안 된 차량도 있더라고요. 군내버스는 군민의 세금으로 연료와 차량을 다 지원해주거든요.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건강 100세 시대에 맞게 보다 다양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함양 같은 경우 셋째 아이를 낳으면 성장시기 별 연차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모든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고성도 굉장히 저출산이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12월 1일부터 합니다.

박용삼위원

산부인과도 운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보다 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건소 예산이 100억원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노령인구가 약 1만4,500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의료복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건강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순회 이런 것은 나이구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라도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방역관련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도내 18개 시군 중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창과 고성이 유일했습니다. 어쨌든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손실이 많은데도 계속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의원 월례회 때 연막에서 연무로 전환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를 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홍보 실시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면이기 때문에 면을 순회하면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내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연무로 전환된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마을별 이장회의를 통해서 방송이 나간 적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마을별 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읍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보건소에서 인력을 뽑아 면에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런 게 아니고 인력채용은 읍면에서...

이쌍자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 내 군부 10개 중에서 8개가 유류비와 인건비를 읍면 재배정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우리도 그런 스타일로 갈 겁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유류비만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쌍자위원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어느 게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2008년도에 미꾸라지 방류에 대한 생육실험 실시하셨죠? 효과가 없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것은 수정하기가 어려워서...

이쌍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계속 되지 않았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간병지원사업으로 365 안심병동사업을 100% 도비로 지원하고 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강병원에 3개병실 18병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달성도가 150%예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한 사업이에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도비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확대를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도에 많이 건의했는데 도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만 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유일하게 강병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현재 고성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강병원 한 곳입니다.

이쌍자위원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강병원이 150%인데 안심병동에 들어가고 싶어도 T.O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강병원에 확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도에 꾸준히 요청해주시고, 군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에이즈, 콜레라, 지카, 메르스, 사스 다양하게 있는데 얼마 전에 거제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서 수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해안지역이고 많은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기관은 유해성 있는 감염병을 발견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기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점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유해성을 발견해서 국민들한테 공포해야 되고, 경제교통과라든지 해양수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소비촉진이라든지 나누어서,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감염병은 사전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매뉴얼은 보건소에서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고성군에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주민홍보든 행정지원이든 해서 사전에 이런 병들이 고성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저희들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모니터링 참 좋은데 좀 더 촘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가습기에 들어있는 유해한 성분, 실생활에 관계되는 게 여러 가지 발견되고 있어요. 치약이나 세제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치약은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회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런 약품이 들어있는 제품은 유통단계인 마트에서 자진회수토록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도 마트에 가서 돈으로 바꿔왔는데 저희들 같은 젊은 사람들은 가능해요.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교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바꾸는지 인지를 못하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런 방법에 대해 보건소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신 적은 없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경로당이나 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어떤 분이든지 지금이라도 나가서 이런 것에 대해 사전점검 해주시고, 그분들이 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하고 홍보도 해주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진이지요. 승진하는 맛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되면 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무보직이 14명이라고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12명입니다.

김상준위원

20%가 넘네요? 고성군청에 일반직이 306명입니다. 무보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명 3.6%입니다. 이러니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줘야 근무여건이 안 좋은데 있어도 일할 맛 나고 열심히 할 겁니다. 군수님이 이런 걸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장하고 대화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말 못하는 걸 보건진료소장과 상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 대평리, 기월리, 덕선리 사람도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에 옵니다. 자식들한테 말 못하는 것을 거기에서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보듬어주는 게 진료소장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식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할 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12월 1일에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진료할 예정입니다.

김상준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도 특수사업입니다.

김상준위원

다행입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전남 같은 경우 5곳입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다니까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읍보건지소 2층 활용도가 떨어진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 연간 2만명 정도 활용한다고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연 인원이 2만명 정도...

김상준위원

그러면 빨리 예산확보 하고 건강증진실 같은 것 만들어서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고성읍에 보건지소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고성읍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보건진료소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상준위원

보건진료소가 12개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김상준위원

없는 읍면이 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김상준위원

고성읍, 영오, 구만, 상리면에 보건진료소가 없죠? 보건지소로 대신하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김상준위원

보건지소가 17곳 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지소는 13곳입니다.

김상준위원

기본현황에는 17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고서를 잘못 만든 것 같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아니고 정현원입니다. 근무자는 17명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보건진료소 연 진료인원이 지난 10월 30일까지 3만1천명 정도 되네요. 연 세외수입이 3억3,400만원 정도 되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수입이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김상준위원

보건진료소장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보건소 세외수입도 올리는데 혹시 보건진료소장들 표창 상신한 적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있습니다. 보건의 날에 매년 안배해서 표창 상신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혹시 수치료기라고 알고 있습니까? 12개 보건진료소 중 수치료기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대가 연지이고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배치했는데 고장나서 폐기상태입니다.

김상준위원

연지보건진료소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가면 줄을 서 있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많이 활용합니다.

김상준위원

활용을 많이 하니까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겁니다. 12개 보건진료소 중 연지보건진료소만 수치료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잦은 고장이 나고 자꾸 고치는데 과도한 수리비가 들어서...

김상준위원

신규사업비 올렸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 요청이 없어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보건진료소장은 올려봐야 고장 잦고 돈 많이 드니까 틀림없이 할머니들 다독거리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예산 올려봐야 예산담당에서 안주니까 안올리는 겁니다. 이것 추경에 올리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곳입니다. 내년되면 소장님 퇴직하시죠? 보건소에는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의료사무관과 저 두 사람입니다.

김상준위원

58명에 사무관 2명으로 되겠습니까? 좀 노력하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인사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의료도 서비스입니다.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서비스가 안 붙으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영천통합보건지소에 1년 동안 지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합지소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십니다. 통합을 괜히 했다, 그게 불만이거든요. 통합을 하면 건물이 커지고 장비가 더 현대화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노약자이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난 독감예방접종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불러놓고 많이 대기하게 한다. 제가 읍면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면장님들이 협조하셔서 오전에는 개천, 오후에는 영오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세세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다리면 되겠지만 노약자에게는 장시간 기다리는 것이 고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무슨 요원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떨어지는 것인지 불친절한데 소장님이 교육하셔서 의료기술 행위 보다 의료서비스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불만이 안 나올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을 때는 이런 약을 처방받았는데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처방을 못 받아서 불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월요일은 영천통합보건지소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와서 처방해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진주나 마산으로 안 가도 되게끔 돌아가면서 진료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의료서비스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의료법에는 의사가 고정된 장소에서 진료해야 되고, 순회를 하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순회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데, 의사선생님이 전문의가 아니면 해줄 수 없다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건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알아듣거든요. 의료서비스가 약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의사가 바뀔 때는 보건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들이 독감백신을 얼마 정도 접종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65세 이상 1만4천명 중 82%인 1만1,8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접종을 원치 않는 분도 있고, 병원에서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면역력이 좋아서 접종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원치 않지만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주시고, 특히 겨울 되면 노인들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면을 순회하실 때 접종받지 않은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보건소 친절서비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통합보건지소는 통합으로 인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예산은 1억5,584만2천원이고, 만성질환자 등록 계획은 3,800명이었는데 8,502명이 등록해서 223%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를 한 분들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우리한테 등록됐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관리한다고 보여집니다.

강영봉위원

보건지소에서 합니까, 보건진료소에서 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다 합니다.

강영봉위원

소장님은 한 번 왔다가 가면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화하면서 다음 달에 한 번 오십시오 라는 멘트를 넣어준 적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순회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계획인원의 3배면 엄청납니다. 그러면 경비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등록하는 건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혈압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나이 많은 분이 와서 주사를 맞고 갔다면 그게 등록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와서 한 번 진료한 것이 등록된 것이냐,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한 것이 등록된 것이냐는 겁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이 사업은 경로당 같은 곳을 돌면서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와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요원들이 기계를 갖고 검사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달성도가 엄청나게 좋네요. 거의 다 100% 이상인데 위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것 말로만 하지 말고 진료소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1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강영봉위원

내 이웃에 60세 넘은 여성분이 새벽 5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길래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웃어르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씻겨준다는데 그런 것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건 요양보호사입니다. 우리와는 관련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강영봉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데 그 돈은 누가 줍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영봉위원

보건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강영봉위원

국가에서 주는데 면에서 줍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줍니다.

강영봉위원

보건소에서 잘 한다고 칭찬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그런 분들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 일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도 부모한테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는 누가 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방문보건담당에서 하는데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방문간호사 3명이 혈압도 재어드리고, 당뇨약도 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파스도 드리고 합니다.

강영봉위원

고성군 전체에 3명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3명이 1,500명을 관리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거동불능자는 해피홈닥터라고 해서 보건지소에 올 수 없는...

강영봉위원

며칠에 한 번 갑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상황에 따라서 환자가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영봉위원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명시되어 있느냐, 아니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장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느냐 물어본 겁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집중관리군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관리군은 6개월에 한 번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노인인구가 1만5천명 정도 되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노인대상으로 다 하지 않고 의료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만 나갑니다.

강영봉위원

소장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요양보호제도가 되기 전에는 10명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제도를 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강영봉위원

줄어들었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강영봉위원

촌에는 아파서 입원해야 되는데도 그냥 집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함으로써 많이 해결되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균형배치, 고성읍 새시장 방역, 미혼모 관리, 대상포진 지원, 보건지소 인사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우울증세 관리, 결핵환자 감염병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들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읍 수남지구 침수대응 하수도정비사업을 하시면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셨죠?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60%입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뜯어낼 수는 없죠?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도범위원

100세 공원 바로 앞에 있다보니까 100세 공원이 빛을 못 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래전략실과 의논하셔서 친환경적으로 100세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깥 외벽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 공감합니다. 의뢰해서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당동마을 상수도관이 잘못되어서 교체했죠? 교체 이후 수압이 낮아진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지난주에 제가 당동리 봉곡마을에서 목격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압이 낮아집니다. 신당마을 같은 곳은 수압이 엄청 센데 그곳은 왜 그런지 한번 원인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우수유입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올 때 마다 하단부는 다 역류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시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이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태체험학습시설을 조성한다는데 국도비 빼고도 군비가 34억8,700만원입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마다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혐오시설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을 서로 하려고 빨리 해달라 하고, 일부 누락된 마을에서도 한 해라도 빨리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빨리 해서 끝내든지, 조성하고 있는 걸 계속 늦추면 돈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생태학습관은 완료단계에 있고, 야외체험공간은 내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서 군민들이 하수처리와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만 해도 엄청난데 고성군에서 굳이 해야 될지 참 우려됩니다. 의회에서는 그때 당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해놓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해서 세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수입을 받게끔 하면 가능합니다.

김상준위원

그러면 입장료 주고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계시는 동안 세수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를 주고도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고맙습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부숙화 사업을 하시죠?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준위원

제품을 하수오니라고 합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그 포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 발생량은 연 2,100톤, 재활용하는 게 1,770톤, 위탁처리 하는 게 330톤 정도 됩니다. 그 중 퇴비생산 하는 게 357톤입니다. 20kg 포대에 넣으면 1만7천포 정도 나옵니다.

김상준위원

가격은요?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물을 60% 이상 함유해야 되는데 40~50% 정도로 비료관리법에 비료로 적격하지 않아서...

김상준위원

행정에서 무상으로 주는 건 좋습니다만 군민들에게 1만7천포를 골고루 나눠줍니까?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준위원

단 100원이라도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유기물 성분 함량이 떨어진다고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10% 내지 20%를 첨가해서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퇴비 한 포대에 4천원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50%인 2천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찾아보시겠습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세수증대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첨가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국도비 확보해오십시오. 도에 계셨으니까 고성에 돈 되는 것 하나 만들어 주고 올라가십시오.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채소에 활용할 수는 없고 과수에 쓸 수 있다보니까 쓰는 게 제한적입니다.

김상준위원

중금속이 있는 걸 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이나 조경업 쪽에 수목 시비용으로 무상반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할 때...

김상준위원

가로수라도 중금속이 들어있다면 위험한 거죠.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중금속은 법정 기준치 이내에 있지만 비료로 판매했을 경우 채소에 사용해서 문제가 있을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김상준위원

중금속이 미달되도록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있는데 그곳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금속을 비료 기준치에 미달되게끔 한다면 될 겁니다.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안 되면 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정화조 설치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설치는요?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의 경우 일반주택은 주택소유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읍사무소 옆에 도로 개설 중인 곳 있죠?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논둑입니다. 읍사무소에서 실내체육관 가는 길입니다. 이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설일 경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렵습니다.

박덕해위원

고성읍사무소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새 도로 개설 중인 곳입니다. 둑을 따라 올라가면 이게 계속 있더라고요. 차바 태풍 때 비가 많이 왔는데 오물이 넘쳐서 형편없었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방은커녕 관리가 아주 미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뚜껑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위치는 대충 아시겠죠? 모르시면 제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옆이 바로 인가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젊은 분이 패기도 있고 아주 잘하신다고 소문났던데,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사무관 첫 발령이죠?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첫 발령은 제2의 고향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오세요. 상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관계 때문에 정쌍수 담당과 박석조 소장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의장이었죠? 그런데도 안 되는 것 보면 일반 민원인이 이야기하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거예요. 사실 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 농번기에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셔서 샤워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이든 들이든 물이라도 나오면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에 책임이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책임이 없습니까? 너희들 물은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성군에 상수도를 신청한 내역과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 진행상황,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상수도를 신청해놓고 아직까지 못한 곳이 있죠? 뒤에 이유 적고, 언제쯤 할 것인지 파악하고, 사업을 못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이유와 사업비, 수요자가 몇 농가인지 자료제출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물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똥물이라도 물이 나오면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바닷가에 김장씻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솔직하게 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수도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국도비 안 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줘야 됩니다. 군민 때문에 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단위에서 상수도 처리시설을 요구 받아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는 곳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 보셨죠?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처리시설 초과용량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고성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겠죠?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충분합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런 일은 국가적인 창피를 당하는 현상이고, 무단방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십시오.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현황을 안 받아봤는데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하수처리 실태파악 한 것 없습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26개 있습니다. 그 중 23개소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3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26개가지고 충분히 해결되나요?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요구가 있어서 신규로 하는 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진행 중인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실태파악을 해보셨는데 추가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되나요?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이 60% 정도 됩니다.

이쌍자위원

40%를 더 보급해야 되네요?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개소로는 20개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이쌍자위원

국비가 많이 좌우하는 분야죠?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네요. 우리는 당항만과 자란만 굉장히 중요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FDA 관계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전에 주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려있습니다.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나머지 40%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뛰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국비가져오셔서 나머지 40%를 해결해주십시오.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소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400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400억원이요?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군 예산의 11%입니다.

강영봉위원

농어촌공사에 3건 9억5천만원 발주했네요?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수자원공사요.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는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거기에 주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직접 시행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있죠? 담당이 윤경병 담당 맞죠?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엊그제 하수도 설계 했습니까?

식당이 들어서면 더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받아줍니까?

발전소 때문에 신덕에 큰 식당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파이프가 처리시설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해도 되냐고요.

옛날처럼요?

군호마을 이주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했네요?

당연히 그렇지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 것만 해도 벅찬데 사천에서 고성군 것을 받아주겠습니까? 입장이 뒤바뀌어도 해주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하고, 크게 돈 들여서 최첨단으로 하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두 사람이 반대해도 다수에 따라가는 게 원칙이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시장에 보면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이 손질해서 부속물을 씻어냅니다. 그 물을 도랑에 바로 부어버리던데 그건 어디로 가서 정화됩니까? 장날 되면 노상에서 생선 파는 사람들이 생선 손질하고 물을 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도랑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건 어느 정화조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송학천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점식

공점식위원

송학천으로 해서 율대천 앞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유심히 안 봤을 것인데 하수처리장 앞에 있는 율대천 한 번 보세요. 똥물입니다. 거류면민은 고성읍민 똥물 먹고 살아요. 왜 그 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상에서 생선을 못 씻게 해야지요. 그 물을 퍼서 농사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한 번 챙겨보세요. 생선 내장 부어버리면 바로 하천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류면 은월리 월치마을에는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자부담이 많아서 못 넣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골 밑에 농가주택 하나 지어놓고 상수도 넣어달라고 하면 개인 하나를 보고 200~300m 관을 넣어서 해줍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본관은 우리가 하지만 개인에게 들어가는 건 본인부담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본관만 해놓고 나면 골목으로 들어가는 건 개인부담입니까?

석조

박석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과 잘 조화되도록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조기에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세수 확보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