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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2016-11-28

김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과장님, 담당자 소개 좀 부탁합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답변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윤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송유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강재열 교육훈련담당입니다. 박남혁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연일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어떤 걸 하시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새올이나 부동산 정보 그다음에 주민등록, 건축, 건축행정 이런 분야에 5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보통 예산이 지금 3,500만 원 원래 잡혀있었는데 2,000만 원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3,000만 원 당초 책정한 것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할 때 공고안으로, 예산책정 공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새올에 용역 하는 것은 일반 개인 아무나 수의계약을 받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것만 전문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주면 거기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예산액이 비슷합니까?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비슷하게 내려오고 또, 그 하는 업체도 부산에 한번 내려왔을 때 같이 용역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또 2017년도 본예산도 3,500만 원 정도 잡혀있겠네요? 그러면 용역 하면 또 2,00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냥 적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공고안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잘 책정을 했겠지마는, 실제로 이렇게 용역해보니까 1,400만 원이나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또 2017년도 용역 하면 한 2,000만 원 상당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이제 정보건수가 5만 건 이상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용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정보 건수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정보 변동이 좀 있어도 비슷할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팩스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팩스기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팩스가 노후 돼서 추경 때 받아서 예산 편성 했는데 전자팩스시스템이라고 그게 8월 달에 시행이 된 관계로 저희가 팩스 구입을 안 하고 컴퓨터로 쓰는 전자팩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원래 그러면 2017년도에도 올라온 게 없죠? 팩스 관련해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전자팩스시스템은 뭐 어떻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받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보내는 건 아직 여기 기존 쓰고 있는 거랑 약간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대영

고대영위원

현재 전자팩스 말고 팩스기가 몇 대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한 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 말고 한 대, 한 대 충분합니까? 그런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가능합니다. 받는 것은 전부 전자로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받는 것은 전자로 하고 이제 보내는 것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간혹 전자 또 서로 안 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도 하시고 추경도 올라오시고 하셨네요. 여기 159페이지 베트남 연수 학생들 여기 1인당 경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인당 한 130?
윤정

심윤정위원

130?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때는 항공료하고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다릅니까? 몇 명이 가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20명 가는데 그중에 일반인은 13명이고, 저소득층은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가는데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서 500은 해놨는데 한 5명에서 7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항공료하고 이런 것 따라서.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좀 20명 지금 가는데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여기 베트남 갔다 온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경험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것 좀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앞에서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팩스기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새올시스템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전자팩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전부 다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59페이지에 장학회사무실 간판 환경개선 사업 이것 간판 교체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입구에 우리 장학회사무실 부산은행 건물에 세로로 세워져 있는 큰 돌출간판 그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돌출간판 그게 250만 원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180만 원에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 180만 원 합니까? 그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70은 감액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게 저 간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업자를 선정합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수의계약으로요? 그것 한 개죠, 지금? 180만 원이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개,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길 문화기획담당님. 하근화 관광진흥담당님이십니다. 이존홍 체육청소년담당이십니다. 길응준 정보통신담당이십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먼저 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연일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63페이지에 불법게임기 PC수거차량 임차해서 지금 이번에 PC가 몇 대 정도 불법으로 나왔죠?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15대 정도가 저희들이 수거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서 이렇게 하셨어요, 어디서 적발하셨어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적발하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에서 합동 단속해가지고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불법게임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적발 당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보통 영도경찰서에서 다들 옵니다. 그러니까 유해 단속업소 하다가 노래방이나 PC방이나 게임기나 합동단속 하셔가지고 수시로 하면 경찰들이 보시고 불법게임기를……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15대가 한 번에 적발된 사항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한 번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항동, 영선동 일대에서 했는데 한 번에 통보가 다 왔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남항동에서 이번에……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영선동, 남항동 일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게 PC방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전자오락실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적발이 됩니까?

웃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이게 PC방인 경우도 있고요. 식당 같은 데다가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설치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여러 건이네요. 이게 15대가?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한 업소에서 바로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이게 여러 건이네요? 아직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요즘도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64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해서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 이게 합창단 단복이죠, 예산이? 보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69명인데 보통 이게 1명당 50만 원 정도 되네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한 명당 30만 원 보시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30만 원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죠? 지금 이제 3,500이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이었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1,000만 원이고 아, 이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추경 때 1,000만 1,070만 원 요구해서 2,000만 원 돈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저는 이제 2,490만 원 돼 있어서 기정액……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다른 몫까지 다 합해서 올라간 거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제 50만 원 정도 해서 왜 이렇게 단원복이 비쌌나, 비싸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웃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1인당 30만 원 보시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수의계약하신 것 같고,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합창단 창립되고 나서……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기연주회가 계획돼 있어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8월 달에 창단식을 했는데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이 정기연주회를 하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은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하는데 결석률이 1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 열의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혹시 정기연주회는 혹시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저희들이 12월 16일로.
대영

고대영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500만 원 감액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해설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십오륙 명 정도 되십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30명 정도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인사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시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십사오 명 보시면 정확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700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혹시 1,200으로 올리신 것 아니에요? 2017년도 예산.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웰컴센터가 생기고 웰컴센터 1층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층에 전시관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설을 위해서 오픈하고 나서 한 명씩 꼭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관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영도에 오시면 해설사를 요청하십시오” 해서 주민들에게 외부 주민들에게 홈페이지에서 해설사 요청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또 배치를 해드리고 올해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던 이유는 지금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사업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웰컴센터에 저희들이 또 청소라든지 여러 유휴 인력들로 인해가지고 한 두 분 정도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많이 소요가 안 되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조금 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활동하지 않는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훈련을 시켜서 조금 관광활성화를 시키고자 내년도 예산은 올해 동일하게 올립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이 올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홈페이지 상 신청하신 분은 지금 한 20여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오신 부서장이라든지 또 알음알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5명 관광해설사한테 시간별로 이렇게 주고 있죠? 하루에 이제 한 몇 시간 정해서……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드리고는 하지 않고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일당 3만 원씩 해설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 생각인데 전문, 물론 이 분들도 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셔서 잘하시겠지마는, 상주할 수 있는 한두 분 정도는 기간제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웰컴센터도 그게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다 하는데 이중에서 좀 각별히 또 잘하시는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명 정도 한번 채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지금 웰컴센터 개소할 때 그분들이 이제 일부 그런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순수하게 해설활동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시설물의 어떤 유지보수나 관리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랬고, 지금 현재 우리 해설사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많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잘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시기는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십사오 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조금 젊은 인력들 저희들이 좀 하면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래서 2017년도 예산편성해서 내년에도 결산할 때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166페이지에 207연구개발비에 문자메시지 서버 소프트웨어 설치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인데 이게 구비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순수 구비로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기존에는 지금 어떻게, 이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건 아니죠?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이 있고요. 전체적인 그것은 시라든지 중앙당이 연동이 될 수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저희들이 2년 전에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마트플로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전 자료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스마트플로어 안에서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 문자메시지가 지금 새올하고 연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보안관계에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문이 와서 그 새올시스템에서 운영되는 OS체제가 지원되는 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취약하니까 이 보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7월 달에 공문이 저희들에게 정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의 권고사항이네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기존에 문자 같은 것 잘 들어오는데 또 이렇게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또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문화복지전문인력은 뭐 어떤 분을 양성하는 거죠?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가 발달되어있지만 문화복지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화복지 인력은 지역 내 생활문화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포인트제로 해서 지원하고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런 혜택들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좀 더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이분들의 여비 그다음에 4대 보험료 해서 두 분에 대해서 연간 한 500여만 원의 구비만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모든 인건비는 부산문화재단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영도에는 몇…… 두 사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지금 두 분 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분 두 분은 외부에서 파견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영도구민인가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요청하면 거기서 인력풀을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 거기 배치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66페이지 청소년증 발급대금이 있는데 13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뭐 어떤……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19세 이하에게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연령대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많이 통용이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어떤 업소라든지 다른 어떤 유해환경에 노출돼있을 때 이 아이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문화공연이라든지 유원지 출입이라든지 스포츠 관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20% 세이브를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여가부라든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학교 단위로 청소년증 발급이 조금 미흡하니까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발급을 한번 해보자해서 올해 첫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게 됐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지금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학생증으로는 안 되고 이 청소년증이 있어야 출입이 다 되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아니, 출입의 목적보다는 이제 우리가 유해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죠. 유해업소나 이런 데 있으면 그 아이 신분을 확인하기가 일일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분에 대해서 자기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과장님, 김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질의 좀 할게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청소년증 발급 올해 몇 명 정도 했는데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청소년증 발급현황이 426명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426명……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한 매당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굳이 학생증이 있는데 발급할 필요가 있나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학생증을, 학생들이 학생증을 가지고 가서 어떤 혜택도 되겠지만 사실은 학생증 이외에 학교에 있는 애들 말고 학교 밖의 아이들도 많습니다. 꼭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도……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요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것은 방법이 좀 틀렸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런데 또 보면 아이들이 학생증 같은 것을 사실 소지를 잘 안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신분 노출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학생증이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중복된 행정 할 필요 없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지금 학생증가지고 여러 가지 수혜도 되고 통제도 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학생증을 사실은 조금 신분 노출이나 자기 학교에 대한 신분이 노출되니까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내가 연령대에 대한 어떤 노출만 되지 어느 학교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노출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꺼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루 쓸 수 있는 청소년증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겠네요, 인원이?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조금,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은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단체적으로 너무 발급률이 조금 떨어지니까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단체도 받아보자 하는 걸로 홍보를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것은 그럼 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아, 청소년증요? (담당에게 - 청소년증은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한테 신청 받아서 발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신청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학교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지금 증을 발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이들이 별로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부분은 아닐까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을 할 텐데……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아까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학생증을 안 가지고 다니는 이유도 본인의 나이나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일 텐데, 청소년증을 발급해줬다고 해서 이것을 소지하고 다닐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학생증 받아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사원들도 사원증 받아도 입출입 외에는 거의 안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년에 지금 이제 2017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증액된 금액으로 올려놓으셨나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증액된 금액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들 기정예산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시길 여가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하자 해가지고 증액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올해 한 해만 해당이 되고 내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인가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사실 확인 안 했는데 본예산을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밑에 부서통합 일반전화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1,5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아, 공공운영비가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1,5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일반전화 사용료가 1,500만 원이고 케이블TV도 100만 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도 200만 원, 2,8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일반전화 사용료가 이렇게 1,500만 원이나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이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이게 행정용 발신전화가 직원들 이동용 전화 이렇게 많이 발신전화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전화료가 많이 사실 사용료가 많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 사용료 같은 경우는 장기사용에 따라서 이용요금 할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그렇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는 구정 시책 등 다양한 구청 홍보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홈페이지 등이라든지 사용하다 보니까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사용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서통합 일반전화 사용료는 우리 구청 전체를 다 통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동, 구 다 합해서 해당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도 마찬가지죠?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감해질 수가 있나? 제가 볼 때는 SN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송되던 분들이 정해져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발송되는 게 많고 홍보가 늘어나면 사용료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감이 됐고 일반전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휴대전화하고 이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사용률이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나 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절감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어느 정도 이게 적용이 돼서 나오겠네요, 그지요? 그리고 이제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나올 테고 케이블TV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금 사용할인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예측가능한 부분이어서 2017년도 예산은 아마 감해져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것은 앞에서 말씀들을 거의 많이 하셔서…… 그런데 163페이지에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더 여쭈면 이게 한 번에 나가서 다 수거를 해서 오시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일부 이게 양이 한두 대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또 임차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양이 작을 때 한두 대일 때는 보통 경찰서에 보관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놨다가 수량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옮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것 임차하는 것은 예를 들어 1년 단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몇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어떤 결과물이 이것은 폐기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오면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보관하는 임차료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매년 조금 이것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감해진 것은 조금 적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기존보다 작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165페이지에 태종대 유원지 관문 정비 해가지고 어떤 걸 사업을 말하는 건지……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태종대 유원지 관리사업소는 시설공단하고 관광공사에서 이원체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가운데 태종대가 유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설이 노후하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도 태종대나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데 올해 급히 하고 싶다 해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조금 공사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태종대사업에 2억, 3억 정도 나머지 3억은 태종대 도로변에 저희들이 어떤 구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진행했더랬는데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태종대가 그냥 그렇게 2억, 3억 해 가지고, 조금 땜질해가지고는 그런 효과를 못 얻겠다 해서 다시 설계를 여러 차례 거쳐서 태종대 관문을 문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관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관문정비라는 건 입구 딱 들어가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관문을 전부 철거를 하고 문을 전부 철거를 하고 광장으로서 오픈을 할 겁니다. 광장으로서 전부 오픈을 해서 전부 그 밑에다가 화강석라든지 광장으로 멋지게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그냥 일반 가로등이 아니라 야간에 경관조명을 겸한 그런 가로등을 할 거고 향후 거기를 다누비열차가 저녁시간대는 멈추면서 저녁시간대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실제로 해보니까 그 돈이 6억이 아니라 거의 8억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를 했고 인센티브로 제가 받은 부분은 동삼동 가시다보면 하리 횟집촌 입구에 패총광장이 있는 것 아시죠? 제가 그걸 보니까 그 광장이 너무 숲이 우거지고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결여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1억 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재정비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이 예산 말고 지금 3억을 더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그것은 일단 2017년도 예산……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 지금 며칠 전에 공문으로 3억이 확정되었다고 왔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아, 그러면 예산안에는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는 일단 편성은 안 된 상태겠네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최종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 6억이라고 나와 있는 걸로는 철거하고, 광장 조성하고, 조명 설치하는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그 설치비용으로도 6억이 모자라요, 실제로 하니까. 그게 한 8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억 받은 것 가지고 8억 가지고 태종대 관문 전체 정비하고 1억 가지고는 저희들 패총광장 재조성하는 걸로 정비하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걸로 총 얼마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9억을 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9억을 받아요?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먼저 받은 돈이 6억이고 추가 발생해서 3억을 더 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추가 발생된 부분이 지금 아직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연말에 지금 내려올 거거든요, 돈이. 연말에 내려오면……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추경해야지, 그것은……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추경 전?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간주처리?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간주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간주처리에 관해가지고 좀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마 간주처리해서 얼마 받았고,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말고 사업의 내용이 뭔지도 같이 좀 첨부를 해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담당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정수입니다. 우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구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선희 보건의료담당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미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7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관련되는 지금 이 부분은 접종약품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약품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타구에 전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여유가 있어가지고 타구에 전대를 하셨다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약품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예방접종은 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하는데 약품이 이게 병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타구에 강서구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전대를 한, 그래서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지영

김지영간사

예, 기금하고 시비는 그렇고 그럼 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삭감 처리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 기금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현재 반납은 아니고 강서구에 전대하는 형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병원에 위탁해서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열 군데 정도 예방접종 병원을 지정을 해놨는데 대부분 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열 군데 지정해서 하시는데 지금 예산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 연령대 아이들 예방접종 관련 아이들을 취합해서 기금하고 시비를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아마 강서구에 명지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 인구가 조금 그쪽으로 많이 전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인구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을 해주는데, 강서 명지신도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구하고 몇 개구에 아마 예산이 그쪽으로 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애초에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은 필요 아동의 수를 여기서 파악하셔가지고 그 정도 내려 보내 주시나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올리면 그 적정량 그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 되는데 시에서 조금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조금 추가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올해하고 비슷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래편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보수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 감염검진 및 치료사업 보조인력 임금이 경정 0원으로 처리가 되어있는데요. 포함해서 이분 출장여비도 0원으로 되어있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 감염 1학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 1학년을 상대로 해서 검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되고 유치원하고 아동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예방접종을 해라, 이게 왜 그렇냐면 전에 서울삼성병원에서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때 아마 문제가 됐습니다. 뉴스 나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동복지시설이나 유치원 쪽에 이게 더 급하다 해서 아마 보건복지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쪽으로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얼마 전에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공공기관 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 다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조금 거기까지는 못 미쳐가지고 우리 구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여기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만 일단……
지영

김지영간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 아동복지시설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500여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여기만 일단 해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것을 조금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얼마 전에도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하고 이런데서 결핵환자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취지대로 하려면 선생님들도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잠복결핵 감염검사라 해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집단시설 종사자들 자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또 생기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그렇게 하도록 됐는데 학교하고 이런 시설은 일단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직접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특별히 그것은 예산을 전용해갖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 지시가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우리 일단은 여기 고등학교 1학년생 치료사 보조인력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던 게 다른 목으로 전용이 된 거다, 그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대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출장여비, 검진비 이것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체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리고 179페이지에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 부분이 있네요. 기금에서 내려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우리가 응급처치 관련해서 교육장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구급차에 우리가 비치하는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심폐소생술, 이번에 심폐소생술에는 자동제세동기하고 그다음에 마네킹해가지고 허리 흉부압박 연습하는 그런 기계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보건소에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흉부압박 연습하는 마네킹이 10개, 자동제세동기 5개 이래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잘 결정하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 보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자체 강사로 활용해갖고……
지영

김지영간사

예, 어쨌든 이 응급처치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을 비롯해가지고 전 국민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환영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혹시 더 추가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여기 179페이지 교육장비 구입 밑에 보면 치매상담 물품구입이 97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 제공 물품 구입 해가지고 97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기저귀를 사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게 조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월된 게 조금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삭감을 하고 밑에 한방치매사업으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구에 등록된 치매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병원에서 바로 검진을 해서 등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보건소를 거쳐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 보건소에 와가지고 우리가 검사해가지고 등록된 사람은 한 670명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670명. 그러면 여기서 기저귀 신청자들은 몇 % 정도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여기 신청한 사람은 수급자들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급자들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 차상위 이쪽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 차상위까지 지급이 됩니까?) 차상위까지는 아마 지급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신청자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제도를 모르고 또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수급자나 차상위나 보건소를 거쳐야 검진비도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안내를 합니다, 제도가 있다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지급 가능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대상조건이 치매진단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된다 하면 지급이 되는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좀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인공수정 하는데 여기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체외수정은 좀 이렇게 늘어났기는 한데, 184페이지입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체외수정 시술비가 증가됐고 인공수정 시술비가 감소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3,900만 원 증가가 됐고…… 예, 예. 인공수정이 1,9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인공수정은 예상외로 숫자가 적습니다, 신청자가. 이게 어려운가 아마 대상자가 많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체외수정이 인공수정을 거치고 난 뒤에 또 체외수정까지 가는 단계거든요? 그런 단곈데 그러면 바로 체외수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난임 부부가? 인공수정을 거치치 않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건 별개의 아마……
윤정

심윤정위원

별개가 아니고 난임 환자들이 주로 인공수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게 또 인공수정이 여러 번 실패했을 경우에도 체외수정까지 그다음 단계가 체외수정이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우리 담당, 여성담당한테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체외수정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76명?
그러면 전액 지원이 됩니까? 인공수정, 체외수정이?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최소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그럼 4회까지 확대가 되는 아, 지원이 되네요?
240만 원까지?
이게 체외수정이 4회 해가지고 성공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7회, 8회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10회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난임 부부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거든요?
그런 힘든 부분에서 4회까지는 이게 좀 더 확대되는 방안이 없을까요?
인공수정도 그렇고 체외수정도 그렇고 이 4회 해가지고는 정말 어려워요. 4회 가지고는 어렵고, 7회, 최소한 7회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보건소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예산 기정액이 없는데도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과장님.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매스컴에 이게 없어가지고 신문지를 사용한다는 이런 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히 예산책정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여기에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그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생계급여대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여성청소년이 한 우리 통계를 해보니까 540명 정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40명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 연락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아동센터장이 전부 파악해가지고 한꺼번에 받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센터장이 한꺼번에 받아가도록?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3개월 치를 아마 12월, 1월, 2월 3개월 치 사용하도록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배부하려고 지금 구입해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이 한꺼번에 받아간다면 이게 제대로 아이들한테 잘 도착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명단화가 아마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수행증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 방법이 수행증 어떤 사인하라 그러면 다 사인할 건데 그 아이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어떻게 확신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믿어야죠. 그것을 당초에는 보건소에는 직접 나눠주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 자기가 저소득층이라는 게 보건소에 옴으로 해서 공개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것 받으러 보건소에 오니까 이게 좀 부끄럽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이들이 볼 수도 있겠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개선이 돼가지고 아동센터장이 거기 늘 오니까 애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줘라, 그쪽에는 같은 애들이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덜 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료보호대상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부모나 안 그러면 본인이 와가지고 보건소에 받아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와서 받아가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직접 와서 받아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 이 대상자 댁에다가 우편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셨어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한 방편이,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것 지원받는 것은 좋지만 이것 받으러 보건소에 3개월치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가기는 하겠지만 그 3개월 치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동센터에는 애들이 늘 오기 때문에 받아 가면 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동센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의료급여대상자라든지 이런 개개인에게 전달할 때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택배로 해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방법……
윤정

심윤정위원

택배로 배달하는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매달 이걸 받으러 오기는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개월 치를 준다든지 이렇게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우편배달 하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187페이지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새로이 편성된 부분이 있네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앞에 나오는 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 안에 인플루엔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부분입니까? 그동안?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는 여태까지 어린이가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이번에 무료 접종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앞에 것은 폐렴예방접종이라든지 BCG, 간염 이런……
지영

김지영간사

필수예방접종?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국가 필수예방접종 15종이고 이것은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르신들은 있었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줬고 추가로 이번에……
지영

김지영간사

그게 이제 이번에는 어린이도 전체 대상은 아니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에서 12개월……
지영

김지영간사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아이들만 해당되는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한 630명 정도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영도 관내에 630명이요?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아이들이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해당사항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을 하시는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통반장, 유관단체에 회의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탁한 병원에 오면 좀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전화를 돌렸다는 것은 누구한테 전화를 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전화번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지영

김지영간사

630세대에 직접 전화를 다 돌리셨어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다 돌렸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너무 수고가 많으셨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평가도 하고 이렇게 비율을 또 따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쨌든 이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날이 영아들한테는 필수예방접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은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도 편성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예, 이게 이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아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자도 조금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대상자 확대라는 것은 연령대를 조금 높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연령을 조금 높여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보다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겠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지금 본예산에 혹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안에?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금연지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금연지도원이 지금 몇 분이라고 하셨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네 분인데 한 분이 사직을 해가지고 그분이 8월 달인가 9월 달에 아마 저쪽에 부산항대교 밑에 그쪽 관리원으로 가는 바람에 한 사람 분이 남아가지고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력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충원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지금 아직까지 공고내거나 하신 것은 없으신 상태인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아직은……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지금 사직하신 한 분만큼만 일단은 하실 건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충원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어쨌든 원래 기정액 예산대로 그렇게 편성이 되겠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182페이지에 여기도 경정 0원 처리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관리교육 및 출장여비가 0원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여비 관련해서 이게 0원으로 처리된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관내 출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게 출장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출장여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0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관외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관외출장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있었나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이게 건강마을 만들기 관련해가지고 종사자들이나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년 하고 그다음에 2년차 또 근무를 하고 이러면 신규교육이 면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몇 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원래 신규자가 작년에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여비가 지출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돼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신규 채용자가 또 새로 오거나 안 그러면 사직해서 나가서 새로 뽑거나 하면 다시 교육수요가 발생하면 여비가 또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현재는 신규는 없는 상태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없는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예산안에는 지금 똑같이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가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암환자 지원사업이 많이 증감이 됐네요?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에 암환자, 그 암환자가 많이 생겼나봐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암환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주로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이런 쪽에는 지급보증을 해가지고 올해에 지급해야 될 돈을 내년으로 지급해줘야 되겠다, 올해는 다행히 조금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조금 해소가 됐는데 그래서 주민들 항의도 조금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예산이.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1인당 암환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윤정

심윤정위원

1인당 시술비라든지 아니면 수술비 지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의료급여수급자는 거의 다 이제 무료로 되기 때문에 거기 무료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게 일정 부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일부 부담금 120만 원 그다음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막 증액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오겠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이게 저희들이 보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미리 저쪽에 주면 당겨서 쓰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암환자들이 참 많이 안타깝던데……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여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받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소득이 적거나 한데도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상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중앙정부 쪽에 자꾸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장 회의나 보건과장 회의 때 또 이렇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런 것 꼭 필요하다 내년에 조금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힘써 달라 이렇게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사실은 주변에도 보면 거의 주변인들 중에 다섯 사람 중에 적어도 2명 정도 아니면 3명에 1명꼴은 거의 요즘에 암환자들이 있는데 치료비가 상당하다 보니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구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조금 건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 보다는 건강보험에서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보험료를 대니까 거기에 본인 부담금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전 국민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좀 지급률을 높여가지고 환자들이 부담을 적게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양쪽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같이 가면 좋은데 일단 건강보험 쪽에서 하면 아무래도 전 국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은 어쨌든 그렇게 건의하고 계시다 하시니까 조금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184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800만 원 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아까 치매환자하고 마찬가지로 이월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184페이지에.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하단에 민간 위탁금 해가지고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담당 의견 청취)
윤정

심윤정위원

연령대가 넘어가고 아이들은 안 태어나고 하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서에 보면 812만 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아마…… (담당에게 -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것도 인원이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지금 현재 82명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원도 조금 줄어들었고 예산도 대상 인원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아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원하고 이런 것을 올려주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초과해가지고 배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을 기초적으로 일단은 잡아서 내려오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해서 잡아내려 온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이렇게 비율하고 금액을 내시를 해가지고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게 오면 또 항의하지만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깎아가지고 달라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편성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만큼의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유분을 잡는 것은 좋지만 800만 원 돈이고 우리 구비로만 봐도 200만 원 돈이면 쓰일 데가 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다 보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시에서 내시를 할 때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좀 남는 예산을 다른 데 또 부족한데 돌리고 이렇게 내시를 할 때 유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왜냐하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다 세금이기는 또 세금이지만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돈을 줬다가 다시 갖고 왔다가 다른 데 갔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좀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배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제일 위쪽에 기타보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납입이라는 부분이 새로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라는 건 어떤 신고를 말씀을 하는 건가요? 의학안전관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약국일 때 약사가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보통 보면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계산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조제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적발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한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 2004년도인가 아마 신고가 돼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대체 조제가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그 약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갖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 입증이 돼가지고 과징금이 그때 570만 원인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나면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그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일단 먼저 그게 포상금이 114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지급하고 난 뒤에 우리는 과징금으로 570만 원 일단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권익위에서 우리가 대신 냈으니까 당신들은 과징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상환한 금액은 권익위에다 입금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권익위에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신고가 언제 됐다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 돼가지고 2014년도에 아마 이게 과징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014년도에 과징금을 받았다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절차를 밟고 공문 내려오고 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이렇게, 내년에 지급하는 걸로……
지영

김지영간사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 일이고 이런데 뒤늦게 이제 지금이 2015년, 2014년도 아니고 2016년도 말미인데 와있어서……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빨리 와야 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시일이 사실은 조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것은 납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70만 원이나 냈습니까? 벌금을?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과징금 570만 원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70만 원 냈어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보상금으로 124만 원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 저쪽에 저쪽 약국이에요? 저쪽?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공개하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무튼 지금 씁쓸합니다. 고의적으로…… 아, 질문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3 명)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문화체육과장 김 혜 란 보건행정과장 변 정 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