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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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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

서석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석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운영에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끊임없는 소통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낸 한 해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실천되어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7년도는 존중, 배려, 겸손으로 행복한 남구라는 일관된 가치와 목표를 구정의 중심을 두고 모든 정책에 내실을 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선결 조건은 바로 안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표지판, 탄력봉,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두운 골목길에는 LED 보안등과 고화질 CCTV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여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시스템은 현장중심으로 구축하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산 빨래터 축제와 신천돗자리음악회는 우리 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고, 행복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연령대별로 특화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구민체육광장 옆에 조성중인 남구국민체육센터는 내실 있게 완공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사를 담은 남구사를 발간하여 남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들이 향토애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 관광 마케팅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문화관광을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먹거리의 한 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산 관광 상품 가능성이 풍부한 용두토성은 복원을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산 팔경을 선정하겠습니다. 관광 남구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고산골 공룡공원에 공룡학습관, 화석발굴체험장 등 부대시설과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공룡과 관련된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단계별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테마파크로 조성하겠습니다. 고산골 공룡공원이나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장 등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용편의도 제공하고 수려한 경관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과 문화가 접목된 특화되고 차별화된 복지관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복지를 위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경로당의 전등은 LED로 교체하여 운영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 및 사랑의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천동 권역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봉덕동 권역에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고, 대명동 권역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여 명품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활용한 복지방문 도우미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과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역동적인 미래를 여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천동, 대명3동, 대명6동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천커뮤니티도서관과 대명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명생활문화센터는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옹벽이나 가로 시설물에는 디자인을 입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에 취약한 지하보도는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생활이 편리한 사람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은 고객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이면도로는 새롭게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가로 쓰레기통은 새롭게 디자인하여 생동감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산골 진입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공원에는 LED 등으로 개체하여 야간 보행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열악한 주차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내년 예산은 총 2,845억원 일반회계 2,805억원 특별회계 40억원으로 올해 대비7%가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생활의 안정과 우리 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먹거리에 최선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도록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성실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서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의장

임병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매년마다 5개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으로 남구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앞산 등 관광자원 개발, 도서관 및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동 복지허브화의 본격 시행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계획서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증원을 억제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6쪽,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정원은 624명이며, 2017년에 8명, 2018년에 10명을 증원할 계획인데, 주요 증가 요인은 동 복지허브화 확대에 따른 인력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8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1명, 구립도서관 건립에 2명, 관광업무 3명, 감염병 전담인력 1명, 공원녹지업무 보강 1명, 사회복지담당공무원 8명 등 16명이 증원되고, 기획·평가·법제업무 통폐합으로 1명, 현장민원업무 조정 2명, 청소분야 운전원 4명, 노점상 단속 전문인력 1명 등 총 8명이 감원되어 순증은 8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동 복지허브화사업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보건의료분야 재난 및 응급의료 1명,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1명, 공원녹지업무 보강 1명을 증원하고, 청소분야 운전원 3명을 감원하여 순증은 없습니다. 계획서 9쪽부터 42쪽까지 기능별 상세한 증·감내역 및 산출명세서와 계획서 43쪽 인건비 현황, 44쪽 기준인건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5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국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 대명행복문화마을의 대명공연예술센터를 2017년 4월부터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별첨)
석만

서석만의장

정학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대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인성교육진흥법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고, 홍대환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우리 구의 당면 현안 과제인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앞산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구 본청 일부 기구의 기능을 개편하여 그에 따른 분장 사무를 정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구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위원들은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고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구의 당면 현안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급 조정으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원이 되는 만큼 좀 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위원들은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 대명행복문화마을의 핵심콘텐츠 사업으로 건립된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지역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을 잘 선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구의 문화 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2016년 12월말 이전 예정인 대명1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대명동)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명1동 주민센터를 이전하여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하면서 위원들은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감독으로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위원들은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고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와 효율적 건립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면밀한 심사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조문 [제8조제3호]와 [제16조제4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2개 조문을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오기된 2개의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시 주민의 의견수립과 조형물의 사후관리 등을 당부하면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심사로 의견을 일치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 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문화 혜택을 위해 구립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 완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구민체육광장 사용료 징수 및 감면·반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인근 아파트 및 주택가 주민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구민체육광장 야간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단장한 구민체육광장을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대구음악창작소 설치·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및 지역 대중음악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하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심사로 의견을 일치하여 조례안 [제6조제3항] 주민대표를 주민대표(구의원)으로 수정가결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3항은 수정가결로 그 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의장

박순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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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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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지원과)』, 의사일정 제16항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통과)』,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옥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금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의를 시작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등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1월 11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폐지됨에 따라 세입발생 여지가 없는 실정으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회의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근에 조성한 공룡공원 등 앞산의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테마별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자연속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감성보육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 이용계층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근의 공룡공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은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당골2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산골을 찾는 등산객의 증가와 최근 조성된 공룡공원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 조성된 공영주차장 2개소로는 수용이 턱 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인근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정시 인접한 기존 주차장과 주위 지형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였다는데 본 위원회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위촉위원 자격 중 특정직업 부분을 삭제하는 만큼 위원회 구성시 위원들의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긴급 불가피한 경우를 긴급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석만

서석만의장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6항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7항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업무의 효율을 위해 영상 및 음향시설 교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