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16년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군 본청 11개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8개 읍면,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송문화관광재단 등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 방향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심도 있는 질의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적하고 행정적,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대 규모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오히려 군 재정부담 초래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절약하여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신청보다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효과가 낮은 선심성, 소비성, 전시성, 홍보성, 사업 등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지역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겨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데 풀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도 당장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 판로개척 농산물 가격 보존 대책 등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산간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감사에는 잘못 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110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44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협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적극이용, 각종 공사 등 사업비 잔액 임의사용 지양,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 효과 분석,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철저, 군 금고 운영 및 자금관리 철저, 심수관 도예전시 조성사업 추진검토, 객주문학마을 조성 마무리 철저, 청송사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관리 철저, 과채주스 가공공장 관리 철저, 마을상수도 수질 향상, 지방상수도 위․수탁 철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 조속 확보, 청송사과유통공사 경영 안정 강화, 청송문화관광재단 내실 운영 등이며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시설공사 용역계획방법 개선,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확보, 산림대학 개설, 진보 부곡리 지방상수도 공급, 진보 도시계획도로 소로 1-6 조기개설, 복숭아 농가 브랜드 육성 등 지원 확대 등 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시 된 대안 등은 2017년도 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전자 수입증지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인증기 도입 등으로 실질적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 체계 개선 등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전자 수입증지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에 규정 하였고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도록 안 제3조에 전자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관리 책임자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종이 수입증지 발행 보관 및 판매 등 종이 수입증지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고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안 부칙 제2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행 위원장은 청송군 재무관으로 하였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관련 협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계약 기술 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안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안 제3조제2항 위원회 심의 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물품 용역의 경우 10억원으로 함 안 제4조 주민참여감독자 감독대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으로 함 안 제12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먼저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인증기와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의 전자 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 수입증지 상용화를 통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장의 호선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위원의 해임, 해촉,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위임 조례로 상위 법령에 없는 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내용을 법령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 계획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함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 내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겠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 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 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개정 조항의 관계 법령이 전년도에 공포 시행되는 등 법령 공포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위하여 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영농 일자리 지원 센터 설치와 운영으로 만성적인 영농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구인 구직 알선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명칭에 대하여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내용입니다. 제2장 영농 일자리 지원 센터는 센터의 설치가 안 제4조에 구 의료원에 설치토록 명시되었고 센터의 기능과 운영은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영농 구인 구직 취업알선 영농 일자리 및 고용정보 관리 등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조직 보수 및 복무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사무장, 전문상담사 및 관리원 등 3명의 인력을 두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청송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해서는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관련 법규 및 조례 위탁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지도 감독 및 감사내용은 안 제11조에 숙박시설 운영은 안 제12조에서 숙박시설 이용 대상자, 우선순위, 강제퇴소 등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내용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위촉 해제 되는 경우를 안 제13조에서 14조에 명시를 하고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영농 일자리 지원 센터의 진흥은 운영지원, 포상, 다른 기관과의 협력 내용으로 안 제15조에서 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예산 결산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센터 예산 및 결산 안 제18조에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 안 제19조에 명시를 하고 제6장 준용 및 시행규칙 내용은 안 제20조에서 21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직업 안정 법에 따라 영농 일자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청송군 일자리 지원 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농 일자리 지원 센터의 기능 및 운영, 조직 및 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일자리 지원 센터 숙박시설 운영, 예산지원, 영농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농업인구 고령화로 농번기 상시 일손 부족인 농촌 현실에 적극 대응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영농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영농 인력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 실현을 위한 시급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