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증감분과 1회 추경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분 및 긴급을 요하는 예산 등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96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50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96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 수입으로 3억 3,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0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7,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설치 등 24개 사업에 총 3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은 9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6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채 10억원은 도시재생선도 사업인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건립비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96억 3,100만원으로 정책사업으로 49억 800만원, 재무활동경비는 1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 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58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600만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1억 3,700만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9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에 500만원,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2억 7,200만원,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에 2,900만원, 민주인권도시 추진 100만원 등 총 4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 안전한 사회구현 사업에 7,800만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900만원 등 총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15쪽, 교육 분야 중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문화 및 관광분야 중 문화예술 진흥에 2억 7,000만원, 재무활동으로 5,200만원, 관광인프라 구축에 5,400만원, 생활체육시설 기반 구축에 2억 2,000만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에 2,4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은 물 보존관리에 1억 3,800만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11억 2,300만원 등 총 12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주로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으로 1억 8,800만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1,2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4억 4,000만원, 아동복지 증진으로 2억 1,500만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사업으로 8억 800만원 등 총 16억 6,3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으로 1억 4,500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으로 2,900만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으로 1,300만원,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으로 3,400만원,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으로 9억 4,300만원, 노인복지 증진으로 9억 9,700만원, 보훈문화 창조로 1,500만원 등 21억 7,600만원을 감액해서 총 5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건 분야입니다.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로 2억 2,900만원,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으로 2,500만원,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로 2,000만원, 재무활동으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사업 7,300만원과, 건전 위생문화 정착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축산 구조개선으로 900만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1,4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8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도모로 1,400만원, 재무활동으로 2,900만원 등 총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7억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6,000만원, 재무활동으로 700만원 등 총 7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 18억 900만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1억 9,900만원,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 사업에 3,000만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2,000만원, 재무활동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총 20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기타분야입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8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으로 2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수입에 22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200만원, 시비보조금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계속비 및 명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5쪽, 계속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97억 9,500만원이며, 2017년도 이월액은 85억 4,900만원입니다. 별책 1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61개 사업에 155억 5,900만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4억 9,400만원으로 총 63개 사업에 160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부서에서 보다 자세히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846억 9,717만 6,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2,496억 3,112만 4,000원, 특별회계는 350억 6,60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안 2,788억 3,821만 8,000원 대비 2.10%인 58억 5,8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이 3억 3,300만원, 세외수입 2억 1,413만 8,000원, 지방교부세 21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등 34억 533만 4,000원, 보조금 6억 9,597만 8,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5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1,895만 8,000원이 증액된 2,496억 3,1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4억 5,889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에 8,700만원, 교육예산은 4,016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예산은 6억 1,999만 6,000원, 환경보호 예산은 12억 6,14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5억 1,25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 예산은 1억 9,155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2,274만 3,000원,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은 4,268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예산은 7억 6,72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0억 3,629만 2,000원, 기타 예산은 8억 34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1,895만 8,000원이 증액된 2,496억 3,1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입·세출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담당관은 8,700만원 증액된 2억 9,540만 1,000원, 문화도시추진단은 4억 9,154만 5,000원 증액된 80억 3,642만 6,000원, 복지경제국은 2억 554만 6,000원 감액된 1,208억 6,855만 9,000원, 도시관리국은 41억 2,747만 9,000원 증액된 272억 8,634만 9,000원, 자치행정국은 11억 1,454만 2,000원 증액된 292억 3,171만 8,000원, 보건소는 2억 393만 8,000원 증액된 49억 2,8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은 610만 5,000원 증액된 34억 7,867만 8,000원, 안전담당관은 8,700만원 증액된 7억 7,861만 7,000원, 문화도시추진단은 7억 106만 9,000원 증액된 180억 2,137만 7,000원, 복지경제국은 4억 7,124만 9,000원 감액된 1,298억 3,792만 4,000원, 도시관리국은 39억 2,362만원 증액된 294억 6,870만 5,000원, 자치행정국은 13억 8,085만 4,000원 증액된 604억 1,662만 4,000원, 마지막 보건소는 1억 9,155만 9,000원 증액된 61억 4,2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증가로 4,000만원 증액된 350억 6,6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4,000만원 증액되어 총규모 350억 6,6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및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4개 사업에서 5억원 증액된 113억 5,4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은 안전담당관 등 15개 부서의 일반회계 61개 사업 예산액 188억 4,159만 9,000원 중 18억 8,917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69억 5,242만 2,000원 중 155억 5,899만 2,000원을 2017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특별회계 2개 사업 예산액 243억 2,109만 6,000원 중 107억 2,87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35억 9,234만원 중 4억 9,435만 3,000원을 2017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각종 악재의 영향에 따른 보조금 교부감소와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은 철저한 내핍원칙을 기준으로 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3쪽~4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4억 7,8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7,257만 3,000원보다 6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6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기본급등 인상 반영분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은 법정경비인 필수 세출예산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평소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억 9,54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7,8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35만원, 시비보조금으로 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7억 7,8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 구축역량 강화로 방범용 CCTV 설치에 7,800만원을, 기술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35만원을, 48쪽,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으로 침수차량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만원, 폭염대책 추진비로 6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안전도시 구축역량 강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7,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교부금이 몇 월에 내려왔죠?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미 4개소에, 8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죠?

한 개소에 2대씩, 4개소이니까 8대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우리 구에서 미리 알았을 터인데요. 10월에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그동안에 구입을 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절차가...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시 관제센터에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 이상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대하게 되면 장소를 다시 바꾸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월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려다가, 차라리 성립전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어차피 올해 안에는 사업이 못 끝나니까요. 행정예고도 하고,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 명시이월 세워서 올해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행정예고부터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간 늦췄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용해도 충분했을 것인데, 왜 추경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 기간이 10월 중순경에 와서, 저희는 11월까지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교부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 7,8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편성을 할 때는 시비가 아니라,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4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 2억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8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게 포함될 줄 알았는데, 그건 내년으로 들어갑니까? 지진에 대한 준비가 동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것 관련은 추경에 전혀 없는 건가요?

지진계측기 사업이...

아니요. 큰돈이 드는 것 말고, 대응능력을 위한 훈련이나 지침을 써서 동마다 붙여주는 작은 거라도...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고, 동에 보내고 부착하는 것은 본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서...

내년 본예산에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올해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지진홍보물 같은 것은 제작을 해서...

제 말은 감사에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지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큰돈이 드는 건 내년에 하더라도 구민대상으로 대민관련으로 뭐라도 준비하는 게 이번 추경에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요.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실시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안 들어있죠. 11월 30일에 추경이 결정되면 한 달 정도 밖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기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규모는 기정액 43억 3,741만 7,000원보다 3억 5,334만 5,000원을 증액한 46억 9,0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문화재 시민체험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정산시 발생한 잔액으로 7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도내기 아시아 청년 문화시장 만들기 사업 외 1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400만원을 증액한 44억 7,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863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60억 2,523만 1,000원보다 3억 7,597만 6,000원을 증액한 64억 1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분야입니다. 시민제안사업인 도내기 아시아청년문화시장 만들기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5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비교 증감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시민제안사업인 게스트하우스 헬프센터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400만원을 증액한 2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19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입니다. 조선대학교 본관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2,58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업 범위 협의 및 동절기 사업 지연으로 3억 9,80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관광자원개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은 관광안내도 제작 중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관광자원 추가 발굴 및 공연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약사암 운림선원 단청보수 사업은 시 문화재위원회 설계도서 보완지시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기아시아 청년문화 시장만들기 사업은 상가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연속성을 위해 7,38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53쪽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헬프센터가 우리 구비가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시민제안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누리 게스트하우스, 그분이 하시나요?

조우공동체에서...

시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최봉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2억 746만 4,000원 보다 1억 3,820만원을 증액한 33억 4,5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증심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액 정정 통지로 국비 4,200만원과 시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인증제 및 평가 사업비로 시비 100만원과 미 반영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시비 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180만원이 감소한 4억 9,5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2억 9,507만 7,000원 보다 3억 2,509만 3,000원을 증액한 116억 2,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은 미반영된 시비 20만원을 증액한 1억 7,8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인증제 및 평가 사업비로 교부된 시비 100만원을 증액한 1억 6,2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교부되어 2억 9,327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증심사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액이 변동되어 기정액 대비 6,300만원이 감액된 1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가로환경관리원 보수 부족분과 임금협상 인상분 1억 8,686만 9,000원을 증액한 30억 3,0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재활용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지원 사업 보조금의 발생이자 2만 4,000원을 증액한 2,6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2억원과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구축 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4쪽,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사업 성립전예산 900만원이요. 그거 소태골 회의, 그 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뭐가 나온 겁니까?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해당 자치구로 재배정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학교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출했다거나, 어떤 학교 관련해서 900만원을...

그러니까 900만원이 맞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 팀으로 가느냐는 거죠.

5개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노기욱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2,512만 6,000원보다 2억 7,194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9,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94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5,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200만원을 증액한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6억 6,080만 8,000원보다 3억 6,995만 6,000원이 증가한 390억 3,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청사시설 관리에 2억 4,200만원을 증액한 9억 790만원을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2,989만원을 증액한 3억 1,0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140쪽, 전산시스템 보강에 398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9,04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통신 관리에는 2,500만원을 증액한 3억 6,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1억 797만 6,000원을 증액한 354억 6,6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인력운영비 하수관리는 하수관리 담당직원 정원 감원을 반영하여 3,889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2,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9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계림1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 수습비 1억 797만 6,00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청년과장 김종원입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6,7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체육시설 신설 및 정비에 2,000만원을, 동구국민체육센터 개보수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4,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등에 기금 1억 1,6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5,8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1,1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5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시비 교부결정 증액 분 120만원을 증액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에 게이트볼장 4개소 공공요금 부족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체육시설 신설 및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주민에 비해 부족한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을 위해 570만 4,000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6쪽,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2억 1,08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구국민체육센터 개보수를 위해 기금 1억,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1억 1,27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3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잔액을 활용하여 단기스포츠체험 강좌를 운영하고자 기금 1,656만 2,000원과, 시비 709만 8,000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 보전활동지출금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9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미집행액 34억 5,211만 3,000원과, 20쪽,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2017년도에 개보수 사업을 추진 할 예정으로 2억원을 각각 201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청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권청년과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아까 안전담당관 질의 때, 특별조정교부금은 위에서 왔어도 구비로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립전예산은 시에서 왔으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성립전예산은 국ㆍ시비 당초 예산에 성립이 안됐을 때... 성립된 이후에 국ㆍ시비보조금이 지원됐을 때만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성격상 급할 때 쓰는...

그 말이 아니라 기록을 할 때, 이렇게 국비 5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라고 하면 ‘아! 시비가 3,000만원 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전담당관 할 때는 특별조정교부금 왔는데, 구비로 그게 표현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왔다는 얘기인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대한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산 성립된 이후에 국ㆍ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 사업성격상 빨리 하려고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산 성립된 시기에 교부가 될 때는 그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닌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필요 요청해서...

실장님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ㆍ시비보조 사업은 국비인 경우는 국비라고 표시를 하고, 시비인 경우 시비라고 표시를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구비라는 목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네.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은 다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와도요?

특별교부세는 특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온 것은요?

그냥 구비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원래 예산서 표기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급하게 써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먼저 협조를 하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고,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금, 교부세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21억 9,950만 1,000원보다 3억 4,283만원이 증액된 225억 4,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87억 4,9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9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기정액 30억 4,683만 6,000원보다 983만원이 증액된 30억 5,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3,391만 3,000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자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1,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5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을 위한 시특별교부세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쪽입니다. 명시이월비 800만원은 월남1, 용연1지구 지적재조사 총사업비 1억 6,069만 8,000원 가운데 측량 후 발생된 토지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수수료로 내년 상반기 2월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부터 예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억 2,6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에 중독관리센터 운영보조금 반납액 136만원을 편성하고,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에 디지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비 교체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1,584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8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2,7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1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는 기정예산 대비 7,330만원을 감액한 10억 3,713만 2,000원으로,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와 취약계층 장애인 재활사업, 미래인구건강 가꾸기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6,000만원, 장애인 임신부 산전 검진비 지원사업에 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사업에 1,300만원을 감액하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정책사업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893만 7,000원을 증액한 20억 5,866만 6,000원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 우수기관 지원과 국가 결핵예방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목 변경하고, 디지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비 교체사업에 노후장비 교체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중독관리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2,8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정책사업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15억 5,583만 6,000원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2,4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조서 20쪽입니다. 본회 추경 신규 편성사업인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비 교체사업 2억원을 의료장비 조달입찰 구입에 따른 기간소요로 201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2,462만원을 2016년 말 보조금 교부로 인해 내년 1월까지 접종 실시하고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214만 8,000원으로 1,0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조정교부금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포충기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시비보조금 9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4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44만 2,000원을 감액한 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161만 6,000원을 감액한 838만 4,000원을, 일반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자체 하계방역소독에 포충기 구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일반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지원 600만원 삭감된 것,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외국어 메뉴판이 국제행사 대비해서 2013년인가부터 계속 시비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은 거의 다 했고, 올해부터는 메뉴판을 책자로 하는 게 아니고, 아크릴판으로 해 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을 책자형태가 아니라 아크릴 형태로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다고요?

네.

아크릴 형태에 대한 비용을 또 그쪽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전에는 책자 한권에 가격이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꽤나 많이 나갔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기정액 600만원에서 예산액을 제로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메뉴판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 비교해 가지고, 작년 예산 기준으로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삭감된 거죠.

여기 써진 대로 전액 삭감 아니에요?

전액 삭감 아닙니다.

그래요?

네. 시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