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청소행정과,위생관리과,보건소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 먼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우리가재활용관련해서중구,연수구해서남구광역재활용선별장으로국·시비구비로80억원정도예산이들어갔지요.구비가얼마지원된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3억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중구는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중구는10억원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
11월에준공이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1월말준공인데요.지금시운전기간으로11월하고12월,저희가현장을나가봤는데각종선별기기가제대로작동되는것인지2개월동안시운전해보고내년1월1일부터제대로환경공단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을시작하게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1월,12월은작동이잘되는지시운전,기계에설비에문제가있는지,지금가보시면어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부분적으로하고있고요.12월에제대로업체에서가져오면여과컨벨트를통해서종류별로선별되는지확인할필요가있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업체는어디서맡아서운반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업체는저희가재활용품수거하는4개사가되겠습니다.송도는동우환경이고원도심은위생공사외2개업체가도합4개업체에서수집운반을하고요.
곽종배위원
준공돼서시운전하게되면인천환경공단에서위탁을줘서운영한다는거지요.내년1월1일부터공식적으로운영하겠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에서선별요원19명을모집한다는공고문이홈페이지에게재가됐고요.위원님들도가보셔서...
곽종배위원
3개월전에갔었는데그이후로어떻게진행된건지모르다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모집공고중입니다.
곽종배위원
며칠까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1월24일부터20일간입니다.그러면12월16일에지원서를받는거지요.
곽종배위원
왜제가말씀드리냐면명칭이어떻게되는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선별장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채용관련해서는연수구는물론선별하기때문에좀3D업종에속하지않을까싶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도요즘일자리가없는분들이많기때문에우리는접근성이좋아요.연수구하고가깝잖아요.이부분도많이홍보를해야되지않느냐생각하는데,채용에관련해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좋으신말씀인데요.위원님이질문한사항도익히알고있는사항이고요.저희가10일에한번가봤는데환경관리공단T/F팀장이나와계시더라고요.준비를해야하기때문에요.우리홈페이지에공고물게시하달라고해서‘당연히하겠다’고한사항이고요.그리고지금가봤습니다마는현대자원이굉장히열악합니다.그러다보니까채용에어려움이있지않겠느냐,현재운영하는요원은시공업체에서채용을해서기간제로운영되고있고요.내년1월1일부터는환경관리공단에서위탁받아서채용된인원이선별요원으로투입돼서가동되는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무기계약직이되는건가요?시운전중에는어떤식으로인원을뽑아서운영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선별장시공업체에서요원들을뽑아서부분,부분하고있고요.12월에는저희가한번더나가볼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2017년1월1일부터공식적으로인원을채용해서들어가는데그게무기계약직이냐,왜제가말씀드리냐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로채용해서1년이넘게되면무기전환이되거든요.
곽종배위원
이게직업에대한보장이랄까요?급여는얼마정도를...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운전원은1일일급으로6만원정도되고요.선별요원은5만2천원입니다.
곽종배위원
내년부터기간제나계약직이나1년후에무기직으로전환되는데4대보험들어갈것이고,직장에대해서퇴직까지보장할수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에대한홍보를해야하는데지금보면과장님께서도급여가얼마인지아직까지확실하게나와있지않은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공고문에게시가되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고문을위원님들에게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건접근성이좋기때문에일할수있는분들이가서일할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주십사하는바람이고요. 제가신문을보니까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지자체재활용가능자원회수선별경진대회가있더라고요.전국에서지금2차로했는데인천광역시의경우는이러한경진대회를참여한구군이인천시에서1위를하게되면전국으로출전하나봐요.옹진군이장려상을받았어요.우리도이런사업을발굴해서그래서보니까옹진군은장려상으로200만원,최우수상은2천만원도있더라고요.힘든부서지만이러한사업들도발굴해서우리연수구를널리알리는계기가되었으면하는생각에서질의했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따다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조치결과131쪽,초·중등학생폐기물처리시설견학사업활성화필요라는말이나오는데여기가송도에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얘기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두곳을갑니다.저희가임차료하고보험료하고해서556만원예산이책정되어있는데코스는환경공단이라고일명소각장LNG기지소각장하고두번째코스는자동집하시설을견학하게됩니다.
양해진위원
자동집하시설은업체선정을어떻게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양해진위원
몇년기간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2년으로계약이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현재되어있는곳이브니엘네이처박종호사장이고거기는언제까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018년6월말까지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언제계약한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7월1일자로했습니다.경제청에서넘어오고시비보조가있기때문에계약심사는시감사실을통하게되어있기때문에시간이지체가된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우선계약서를좀주시고요.2년에한번씩하는데그러면전에해왔다기간이돼서다시재계약을하는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경제청업무가넘어오기때문에경제청에서계약을맺은업체에서이어오다일반지출로나가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우리가계약심사를해서제대로계약한것은7월1일자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구에서하는것은7월1일자인데그업체가해온것은경제청에서해오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업체를우리가다시승계받아서하다가입찰을통해서다시브니엘네이처가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계약서를봐야되겠는데우리가얼마정도금액적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용역비가19억원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내역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인건비,정산비,비정산비,소모품같은것은정산하고인건비그런것은비정산비입니다.
양해진위원
원부자재해서수익금을어느정도남기는것으로그렇게구체적으로계약이되는겁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계약은경리계통해서재무회계과에서채결하고요.
양해진위원
계약서좀주시고요.현재거기가별문제는없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업체자체에서는운영하는면에서인력하고소모품이라든가예산범위내에서그리고시설개선이라든가이런면은경제청에우리가승인을받아서투입시키고있는상황이고요.가장문제는언론보도도나와서아시겠지만분리수거가안된다는게가장큰문제,악취가큰두가지문제로볼수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분리수거문제가사회문제로되어있지요.지금어디서감사또는조사...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감사원에서도나온사항이고,시사프로그램2580에나오고고발된상태고,경제청에서시공도했기때문에저희는운영만하고소유권도저희가아직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고발됐으면검찰에서어떤수사를하고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기각됐다가다시불거져서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검찰에서다시수사하고있다는얘기지요?하여튼계약서를지금이라도갖다주셨으면좋겠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쓰레기취약지역에대한집중단속을실시하고,화단조성을해달라는내용이었는데우리구에취약지구가한30곳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40여개됩니다.
양해진위원
동별로는어떻게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동별로아파트는빼고자연부락위주함박마을,옥련동쪽,청학동,선학동으로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CCTV달고또수시로점검하고그렇게해야하는데그렇게하고있지요?하고있는데그전하고지금하고개선정도가어느정도나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관계는설치한다고줄어드는게아니고무단투기단속도수치상으로나와있다시피작년에비해몇배가늘어난상태고,의식의전환이안되면사실어려움이많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많이쌓이면치워줘야하잖아요.치워주되CCTV하고또홍보붙이고,수시로가서점검하고이렇게해서진짜악질적인곳은우리감시요원도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단속요원이저희가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는몇사람해서돌면서보고한것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전에는했는데예산도못세우고저희직원이야간으로무단투기단속을하는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고질적이고악질적인곳은상당기간감시요원을두고,상시배치하는한이있더라도잡아나가야될것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앞으로예산을세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은자기집앞에악질적으로쓰레기나오는것에대한스트레스를무지하게받아요.그래서심지어는의원들한테얘기해도개선이안된다고면전에서얘기를해요.우리국민의식이조금높아질때까지는예산이들더라도신경을쓰고대안으로쓰레기를놓을수있는곳을칸막이를해서해준다든가이렇게하는방법도있을거고,아예그지역에서는거기밖에놓을수밖에없다면차라리양성화시킨다든가이렇게해도가능하지요.함부로놓는것보다는틀을만들어서그러면치우기도좋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만드는것은예산이투입되면가능하다고보지만일단은거점수거방식이거든요.수거함을설치하게되면상시보초서는것도아니고밤시간대에쓰레기장화돼서어려움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국민의식,외국에다녀보면아예봉투라든가딱놓으면거기에다갖다가깨끗하게놓고그런것을보면서우리의의식이조금만높아지면될텐데하는생각이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방식이정책적으로맞고요.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방법이든지지속적으로관리해서정착을시켜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좀할게요. 방금존경하는양해진위원님께서자동집하시설에대해서궁금한사항을질의하셨습니다.지금우리송도국제도시에서운영하고있는자동집하시설에대해서이관업무가안됐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소유권은이전이안됐지만운영권이넘어와서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지금자동집하시설에대한문제가많아서지난2015년1월부터시작해서한2월13일까지인천시감사가시작됐어요.그당시에는인천시에서감사를받아야될입장이기때문에,그래서이자동집하시설이문제가있다그래서하자보수를조치했고2단계로해서거기가1,800억원을들여서시설을하다중단이됐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사업중단된곳은없고요.방향결정이안된거같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송도국제도시5공구에있는자동집하시설자체가분리자체가문제있다기술적으로,그래서감사원에서지적한사항이겠지요.앞으로2년동안운영비등기타관련해서는인천시에서보존해주겠지만내년후에연수구에예산이투입될입장이란말이지요.이부분을청소과에서견제도하고나름대로역할을해야될것같아요.냄새도나고,이부분이애초시작할때부터잘못됐다고나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송도신도시주민들을비롯해서시민단체에서연수구청,경제청,인천환경관리공단,금호건설,SK건설,벽산엔지니어링,숭실대산학협력단해서이업체,기관단체까지경제법가중처벌법으로법률위반으로고발한상태인데아까말씀하신것을보니까기각돼서다시고발장을올렸다는말씀이시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래서이부분을우리청소과에서아주심각하게접근해야될필요가있다는얘기지요.애초부터잘못됐다는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떤게잘못됐다는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투입구는2개인데관로는1개로나오기때문에음식물이분리수거가안되는상황이큰문제가됩니다.
곽종배위원
어떻게대책을세우고있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의견은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생폐만갈것이냐,음식물을분리해서어떤방식으로가야할것인가를저희가고민해야되는겁니다.
곽종배위원
그에따른부작용에대한예산투입은어떻게하실예정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산은일단본인부담으로분양자가하는것으로할것이냐아니면경제청하고협의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경제청에서우리한테위탁업무사무를줬는데다시얘기를해요?그것은어려울거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RFID기기는저희가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설치된거거든요.그런데경제청의경우는시공사에서한다든가,분양가에포함되어있다고보도되다보니까앞으로이제쟁점화가돼서소송까지가야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국제도시에살고계신분들이분양가에포함되어있다보니까그당시시설할때는1,500억원정도들어갔단말이에요.애초시설할때는정확한진단도하고여러개숭실산학협력단도들어가있어요.이게친환경제품이라고해서나름대로업체들이짜서그냥예산투입해서설치해서예산을받아내려했던거밖에더되겠습니까?우리가운영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이슈가된단말이에요.송도국제도시주민들도다같은주민이기때문에계속해서이부분가지고앞으로논란이되겠어요.그래서제가보니까청소행정과에서지금찾아가는일일자원순환교실해서운영결과를봤어요.보니까쓰레기집하시설을갔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러한문제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물론표면적으로가봤을때는반입장,크레인,조정실,소각시설,연소가스처리시설이렇게해서넘어가서견학을하겠습니다마는제대로된곳을가야지부실한곳을학생들에게견학시켜서홍보하고학습효과가있겠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도그런생각을해봤는데요.겉으로는지하화되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문제점에대해서잘인식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코스를변경해서일단소각장자체는저희가갈거고요.선별장이나이런곳으로가능하면변경해서견학하려고합니다.
곽종배위원
가장쉬운홍보학습효과는우리가이번에시설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가보면초등학생,고등학생만교육홍보를할게아니고중요한것은유치원때부터어렸을때부터선별하는요즘보면전부부모하고같이아파트에서도보면분리수거를한단말이에요.스스로가유치원때부터이러한공부를해가면서학습을높여야된다는말이지요.자동집하시설문제가있는곳을견학한다고결과보고나왔습니다마는학교들이신청은많이합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6개교정도밖에는호응이없고요.6개교에415명을저희가견학을실시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재활용하는방법부터유치원부터시작해서초·중·고까지견학을하고그에따른홍보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래서어린이들이자연환경이나재활용에대한부분을확실히느끼라는말씀이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리해주세요.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방금곽종배위원님도말씀하셨고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대해서말씀하신게관련공무원이런곳을고발했다는데현재까지저희한테통보온건없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우리가업무를안하면큰관련이없는데당면사항인게연수구민이이용하는곳이고업무를우리가해야할입장에어요.그래서앞으로정책을어떻게펼칠까에대한로드맵을짜야하는입장이라고봐요.분명히아파트에서는분리수거를해서투입구를2개해놨어요.그런데아파트를떠나는순간1개의관으로합쳐서같이나간단말이에요.사실은구민들을속인거잖아요.물론음식물쓰레기를따로해서수송하고일반쓰레기는따로수송하면된다고했는데그게실제로이행되지않고있잖아요.기술적으로가능하지않고,해결책도없어요.해결책있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볼때는음식물분리수거에관한거에포커스를맞춰야하는데그러다보면RFID기계를설치하는비용,기존에지금자동집하시설을사용하는것은사실편리성에서는좋아하는사람이있습니다.접근면에서수혜볼쪽으로없앨것이냐그렇게되면정책에순응하는거고,편리성으로간다고보면역시반하는정책이되고좀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큰정책으로보면음식물쓰레기는분리수거를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정책에따라서하는게맞지요.주민들의편리성도중요하지만근본적으로환경오염이나여러가지문제점이있잖아요.그런문제점때문에음식물분리수거해서자원화도하는거아니겠습니까?단순하게시민들의조금의불편사항의문제가아니라고보거든요.또환경을위해서라면주민들도뜻있는시민들은약간의불편은감소할수있다고저는생각해요.그러나문제는우리가하는것은아니지만관공서가속였다는거예요.시민들한테,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지요.신문을보니까제가연수신문11월7일에나온거예요.이게중요한것이특히감사원에서올초에했다고나왔는데그대로읽어보면‘감사원이올해초실시한인천시에감사한후인천시가송도에서취한1,2,3,4,5,7공구의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들에대한하자보수를조치하도록지시했고,향후2단계1,800억원규모의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추진계획도하자보수등의문제가해소되지않는한중단조치하라고통보했다’고나와있어요.현재중단되어있는겁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가구당250만원씩해서건축비에포함되어있다는거예요.이게물론전체주민28만명생각해서그러면이게실질적으로1,500억원정도로산정되어있다는거예요.그러면이게실질적으로이예산을주민들에게거둬서시공해서사용을제대로해야하는데그렇지못하고있잖아요.이에대한책임을누군가는져야된다는거지요.우리청소과가책임질일은아니지만그렇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정책을펴야할지중요한문제에속하는거예요.잘못하면우리가엮일수가있어요.특히계속이런식으로하다보면이게해결이안되면우리가비용이추가부담해야하고,우리의예산으로이런심각한문제가걸쳐있는데속합니다.단순한문제가아니지요.그래서이부분은청소과의문제뿐만아니라국장님께서도이부분을구청에서팀을만들어서대책을마련해야할거예요.그래서경제청하고시하고정확하게해소책을요구하고어떻게할것인가,또책임을져야할거아닙니까.이게실질적으로곽종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손해배상까지연결될수있어요.그것을우리가떠안을수없어요.그렇다면대책을세워야한다는거지요.아직그런대책은없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아직까지는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업무를하고있는입장이기때문에특히더중요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호미로막을것을크게해서,연수구에부담이되는행위가될수있거든요.빠른시일내로대책반을구성해서법률지원팀하고같이해서또이게단순하게청소과는업무만진행하기때문에건축과냐관련부서나합동팀을만들어서대책을세워야할거예요.그래서의회에보고를분명히해주셔야합니다.어쨌든이문제가가장큰문제기때문에의회에보고하셔서상시는아니더라도진행사항을저희하고협의해야할겁니다.경제청한테도수시로협의를하고그사항을의회에보고해주셔야합니다.그래서건설한관련회사들도어떻게된건지저도내용을모르겠지만책임있는것에한해서는책임을질수있도록법률적인준비를반드시하셔야합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보니까쓰레기수거하면서미화원들이특히주택가에있는뒤에매달려서다니나봐요?지금도쓰레기차뒤에매달려서이동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생폐나음식물은운전석뒤에타고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혹시라도안전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일은없어야하고요.사실은청소원들이여러가지열악한환경속에서일하기때문에안전에신경써야하고,보통오피스텔이나빌라지역은전용음식물쓰레기통을쓰고있잖아요.불편하다고민원이많이들어와요.제대로활용되지않은경우도많고개선책은없을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개선책은지금이정책상으로는그게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맞는데통이너무작아서,보면다세대는여러세대가많잖아요.한10개나와있으면미간상도별로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용량이3리터부터120까지있기때문에요.납부필증은작은소규모지만120리터짜리도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작은것이문제가되지요.저도지나가다보니까작은게많이있더라고요.지정된장소가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원래는문앞에내놓게되어있는데요.난립되어있는곳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어차피주택가에서는지정된장소에설치하기가어렵잖아요.그래서정리하기가쉽지않은문제에속해요.그러면놓을수있는장소를만들어놓던가해야하지않나싶은데쉽지않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쉽지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도제가청소과팀장님하고함박마을같이가서설명을드린적이있거든요.그러면큰통이120리터면거기에부으면예를들어서공동주택이하는형태로할수는없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관리주체가있는곳은낫지만없는곳은난립이되는상태고주민원이그렇습니다.장소도협소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주민들이많은불편을호소합니다.쉽지않은문제인데연구를해볼필요가있어요.계속이방법으로갈것인지,아니면공간을어떻게만들어서집단적으로해서어떤장소를정해서공동주택이하는방식으로할수있다면설치가능한곳은설치하든가그렇게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검토의필요성은있는데요.일단은어떠한집앞에내놓더라도소유권자의승낙적인문제가뒤따라야할거고,배려해줄수있는상황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동네에보면공원이일부있잖아요.한쪽에설치해서활용할수있지않을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공원을찾는사람들은불편함을...
정현배부위원장
그게냄새가안나는데,여러가지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습니다.전체를다하진못하더라도할수있는곳은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방식을도입할필요가있지않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네공원도있고어차피개인주택앞에설치는못할거고당연히민원이빗발칠거니까못할거지만공원에살짝설치하는건그건가능할거같거든요.공원에일부민원이있겠지만전체주민위해서감수해야지어떻게하겠습니까?현재소형3리터짜리쓰는거보다나을거같은데,제생각이그렇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여러각도로검토해야될사항같고요.분실,악취,벌레생기고하절기는그런게있기때문에접근을잘해야될것같고요.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부분은물론관리하시는분만두면악취문제는크게문제가안되거든요.수시로주변만깨끗이해주면냄새는별로안나요.밀폐가되기때문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관리적인측면이큰문제인데누가상주를한다든가,수시로관리를하고,통을교체도해야하잖아요.관리적인측면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판단이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비용이들어가더라도한번설치하면계속사용할수있는거니까초기비용은들어갈거같은데장기적으로볼때는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한번검토해보십시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동집하시설견학을초·중·고생이합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물견학에자동집하시설까지견학을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자동집하시설의문제점까지설명해줍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안하지요.그것은문제가있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그것은저도잘못된걸로판단돼서내년도는선별장이나제대로된곳으로코스를변경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견학을하지말라는얘기는아닙니다.대신정확하게잘잘못을구분해서정확한사실을알려주는것은큰문제가없어요.그렇지만잘못된점을얘기하지않고견학하는것은말이안되는거지요.견학하지말라는게아니라견학할때잘못된점을분명히설명해서이해할수있도록해서정확한정책적인오류가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일반적으로우리가송도생활폐기물과음식물문제되는것으로질의를드리겠는데,지금우리가생활폐기물을어떤식으로처리되고있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에생폐를투입하게되면송풍기로잡아당겨서박스로원심분리기를통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집하장으로들어오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수집운반차량으로걸어가지고소각장으로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음식물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도마찬가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같이소각을하는거지요?투입을따로해도음식물하고생활폐기물이같이소각이되는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음식물자체가나오질않아요.달라붙어있어서소량이나오는데처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음식물하고따로집어넣지만들어가서따로분리되는게아니라만나서같이컨테이너태워서운반해서송도자원환경센터가서소각시키는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구도심은따로하지요?공동주택은생활폐기물은그것을소각장으로가고,음식물쓰레기는RFID방식으로아파트에서투입하면소각장가서자원화되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사료화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송도주민들은사실은따로투입하지만큰의미가없는거잖아요.법에의해서투입구만분리처리하게되어있어서하지만실제로그렇게안되어있기때문에송도주민들이애써서분리해서넣을필요는없는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볼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렇게넣어도큰무리는없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정책적으로분리수거는해야되겠고요.실질적으로나오는것은소각처리되는.
지열
정지열위원장
분리수거할필요가없잖아요.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현재자동집하시설에운영상에문제점이있는것은사실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그문제점은도출됐잖아요.법에의해서분리수거하는데실제주민들은분리수거하지만하나로합쳐서나가서처리도한번에하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최종적인결과물은현재그렇게운영되고있는데그렇다고해서주민들이분리수거를안한다는것은생활폐기물법에주민들이음식물과일반폐기물을버릴때는분리수거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방법은지켜야되고우리가운영하는것에대한문제점이니까운영문제점을개선하도록해야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지금운영하는문제점개선될수있어요,없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에서는쉽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민한테는폐기물관리법을지키라고하고,관은위반하고있고그것은뭐가잘못된거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물론경제청이나인천시에서송도전체도시를설계하면서자동집하시설에대해서정책적으로도입했는데요.청소에관한업무는우리구로이관됐기때문에운영상의문제점을저희가계속진단하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을개선하도록해야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미나와있는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다고해서주민들이아예분리수거를하지않고같이버리라고하는것은또다른주민들의의식에대한문제점이발생할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주민들은힘들게하고결과는혼합소각하니까어떻게보면관에서너무무리하게법을핑계로대서처리하는거아니겠어요?법에도눈물이있다고.실제우리가제대로관리가안되면주민들에게편의성을봐줘야지.무조건법법법하면서우리가지키지못하고있잖아요.그렇지않으면민에서분리수거해라,우리는개선을시키겠다고해야지서로바라만보고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개선점을찾기위해서우리가청소업무를이관받은다음부터꾸준하게노력하고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1년간노력을했어요.개선점이나온거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런문제점으로인해서앞으로건축되는곳에있어서는시설물을어떻게해야할것인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다년간에걸쳐서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민은분리해서배출했단말이에요.그런데관에서처음부터시스템이잘못돼서혼용돼서소각되잖아요.문제점은이미다년간에거쳐서겪어왔지않습니까?그러면구민들이힘들지않게해줘야하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게하는방법이가장이상적이긴한데요.지금현재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처음부터뭔가건축물할때부터의기본계획되고설계됐을때는시설시공할때라든지준공할때까지문제점이없어진행되어왔던부분이고,실질적으로운영하면서우리나라음식물은예를들어서자동집하시설설계대로운영하면사실은문제점이없다는결론이나올수있어요.그런데현실적으로음식물관로하고일반폐기물관로하고따로주민들이투입하면음식물을당겨서처리할때는개폐만열어서하면되요.그렇게하다보면음식물이침출수라든지그런것때문에현재시스템상으로는전체가빨려들어오지않기때문에중간관로에서일반폐기물하고섞어서처리하고있거든요.생활폐기물법을보면은...
지열
정지열위원장
효율성때문에그렇게하는거아닙니까?이것에대해서허가내준건누가내준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경제청에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관에서허가내줬는데관에서풀어야지요.그것을민한테이루면안되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부분이잘됐다말씀드리는것은아닌데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개선책이없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자동집하시설의경우최종적으로저희가소각하고있는데이자체가불법은아닙니다.자동집하시설의경우는최종적으로소각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가장중요한것은자원을재활용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고그렇기때문에계속고민하면서해결방안을지금경제청에협의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원재활용에대한사료화를시켜도송도자원환경센터몇백억들여서만들고운영하면여러가지문제도많고다이옥신문제도있고사료화시켜도판로도별로없어요.가져가지도않는데요.운반비도안나온다고.그것은처음부터정책은잘못된거고,법은그렇게되어있지만중요한것은민들이다년간에걸쳐서불편해하잖아요.그러면관에서풀어줘야지요.그러면거꾸로그런방법도있어요.분리수거는하고그렇지만지금보면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생활폐기물봉투하고가격차이가있지요?혹시얼마인지아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정확히는...
지열
정지열위원장
생활폐기물봉투는20리터에620원이고,음식물쓰레기봉투는1,450원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2배이상차이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음식물쓰레기봉투가격이일반생활폐기물봉투가격에비해서233.3%예요.2.33배가더비싸다는뜻이에요.그러면주민들이분리수거하는것을불편하게하고있으면송도신도시주민들에대해서그런것에대한인센티브를주란말이에요.음식물을버리는데전용봉투를안쓰고생활폐기물봉투를쓰게허락해주던가,음식물쓰레기봉투가격을낮춰주던가그래야주민들이피해를안보는거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어쨌든자동집하시설에운영상에문제점이있는것은분명한데요.그런것으로인해서주민들한테일반음식물을일반폐기물봉투에넣어서버리라고하는것은안맞습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자동집하시설을점검하거나정말거기에문제점이있을때는현재문전수거도하고있거든요.그러면주민들이혼란이오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행정편의적인발상을하지마시고,주민편의적인행정을하라는말씀이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주민편의적인행정이필요하긴한데요.송도에사시는분들에한해서음식물을일반폐기물에버리라고하는것은저희가그렇게행정한다는것은안맞는거같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송도주민들만분리수거하는데제대로배출이안되니까송도주민들만피해생각이있다는말이지요.여기는분리수거하면제대로자원화되고생활폐기물소각시키는데,송도는그렇게해도관에서다태워버리니까아주웃기는행정아니에요?한마디로그것은뭐냐면관에서거짓말시키는것밖에안되는거라고,중요한것은원인제공을결국은관에서해준거잖아요.처음허가내줄때부터그런것을예상하고그런것에대한설계들어가고,착공하고,준공하면서예상되는문제점에대해서도출됐었어야지요.그것은관에서잘못된거지요.그리고주민들한테만일방적으로법이이렇게됐으니까법을이행하시오그러면주민은당연히피해의식을가질수밖에없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글쎄요.저희가청소행정을하면서그런부분을고민안한건아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답을못찾고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그답이쉽지않기때문에못찾고있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답을드리잖아요.쓰레기봉투값을깎아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분리수거자체를일반봉투에하라는것은맞지않는것같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생활폐기물봉투를따로쓰는이유가뭐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자원을분리해서재활용할것은하고그렇지않은것은버리기위해서그렇게하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음식물쓰레기봉투는재활용이되는거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본래음식물을그렇게버리라고하는것은재활용의가능성을가지고하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일반생활폐기물쓰레기봉투하고차이가있어요,없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봉투재질의차이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차이가있지왜없어요?차이가있으니까가격이이렇게비싸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재질은같고색상만다릅니다.단지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정책과법상의문제인데요.정책상으로는반하는사항이고법상은가능합니다.소각이가능하기때문에법상으로는문제점이없는건데정책적으로저희가홍보할때는생폐하고분리수거하게홍보하는데실상으로시공자체가그렇게안되어있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송도신도시에대한개선책을찾을수가없잖아요.별도로RFID를하려고하면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사후관리도그렇고그러면그것을차라리애초송도신도시가생기면서이런문제점이야기된것을관에서모르고시행하다보니까문제점이도출되는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것은동의하시잖아요.이미그때문제점이예상됐으면설계단계부터이렇게안했겠지요.그런데시행하면서문제점이도출된거아닙니까.그러면중앙정부나또아니면인천시에얘기해서법은이렇지만현실은이렇다.이런것에대한다른데는모르지만‘송도신도시만양성화시켜주시오’그러면주민들이얼마나편해지겠어요?그렇지않으면쓰레기봉투가격을일반쓰레기봉투가격과똑같이해주세요.그러면주민들은분리수거를하더라도불만이없지요.주민들의불만을최소화시켜줘야할거아니에요.그런것때문에감사원감사도하지만거기서도그때기각을시킨이유가뭐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혐의없음’으로기각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확한감사원에서기각했다는거예요?대법원에서했다는건가요?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주영 제가듣기로는저희건이아니라서저희한테는통보가안오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고발한명칭이뭐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주영 시설이불안전한시설임에도불구하고속였다는거지요.그다음에주민부담률이런것에대해서속였다고해서고발조치를했는데그단체가연수구단체도아니고전국단체예요.그래서검찰청지휘를받아서연수서에서수사지휘를했는데혐의없음으로기각처리가됐어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불복해서수사한경찰서를다시고발했다는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들어가세요.관에서한것은법대로처리안해도관끼리해서불기소처리하고,결국은주민들한테만쓸데없이노력하라는거아니에요.땅을파면물이나와야지물도안나오는데계속땅만파라고하면주민들이파겠어요?그러하듯이중요한것은송도주민들이피해의식이높다고하면쓰레기봉투가격을일반생활폐기물쓰레기봉투가격하고맞춰주던가,어차피같이들어가서소각되어버리니까얼마나큰로스입니까.가격도2.33배차이가많이나니까주민들에대한부담도크잖아요.구도심권에대한형평성이문제가아니라거기주민들은이미집하시설때문에집하시설관로하고생활폐기물하는것때문에굉장히아파트분양가격도비쌌잖아요.그런것에대한것은관에서처음부터원인행위를했으면당연히보상을해줘야지요.그것을우리폐기물관리법만이야기를하면주민들이납득을하겠어요?역지사지로내가송도주민이고입장을바꿔서생각하면그런생각이당연히들지요. 그러면답변준비하는동안다른부분에대한보충질의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이나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송도음식물봉투가격에대해서보안답변을드리면서요.현재우리가2리터가120원,3리터가180원,5리터가300원,10리터가600원이에요.그런데이게음식물을버릴때종량제는수익자부담원칙으로해서사실송도쪽에는우리원도심보다운영비가많이들어가고있어요.그래서그쪽부분을수익자부담원칙으로하다보면봉투가격을산정했을때더많이나왔습니다.그런데저희가원도심하고음식물쓰레기봉투를같은값으로정했어요.그래서사실상은어찌보면...
지열
정지열위원장
국장님,수익자부담원칙에대해서가격을책정하는것은맞아요.송도는더많은데구도심하고맞췄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그렇게수익자부담원칙을따지면동별로따져야지같은연수구내에서.송도신도시는지방세도많이들어오잖아요.그래서거기주민들이항상얘기하는게뭡니까?자기들은세금많이내는데연수구청에서혜택은세금내는만큼안해준다고하잖아요.그러나그런것은지방자치법취지에맞지않고기초자치단체를연수구를한지방자치단체로보는거아닙니까?그래서그구역을생각해야지.그러면서울강남은세금많이내니까따로별도로지난번에도지방세감면조례인가깎으려다위헌소지가있다고해서안됐잖아요.그렇게개별적으로판단하게되면지방자치제도에어긋나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금년도11월에또종량제처리지침에대해서시행된게있는데요.송도같은경우자동집하시설로운영될때는일반원도심하고운영비가차이점이많잖아요.그런경우에는주민부담률을높여야한다는지침이내려오긴했어요.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근원적으로행정기관에서시설물을설치하고그에따른문제점이있어서그것을주민에게부담시키는것은잘된처리시설은아닌데이미모든게상황이.
지열
정지열위원장
물이엎질러지면수거할수없잖아요.후속대책을관에서해야지요.그들이피해의식을왜느끼는지원인파악이됐잖아요.그러면일부는보상차원에서해줘야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부분이우리가고민안하고가만있는것도아니고업무이관되자마다1년동안계속해서분석단계에있다는말씀을드렸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넘어오기전부터문제가됐던거아닙니까?1년간그에대한해결책이안나오면앞으로2-3년이면해결책이나오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저희가봉투가격을더낮추거나음식물을일반봉투에버리게하는부분은더많은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관에서법을어기면결국은지금관에서어기는거아니에요.배출관리를따로해야하는데그게안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그건원인행위를한사람들이그것에대한책임을져줘야하지요.가장중요한문제점은뭐냐면일반생활폐기물에집어넣어도소각되기때문에큰문제가없는거아닙니까.다만우리는이쪽구도심권에서는그것에대해서또송도주민들만거기에배출하게해주냐우리도그렇게하겠다는아우성이나올수도있어요.그러나중요한것은지금잘못된원인행위가있으니까보상은일정부분해주는게관의역할이맞지요.그렇지않으면그런것을건의하세요.특히다른나라의경우는음식물하고음식생활폐기물하고혼재해서소각시키는선진국이많아요.실제생활폐기물하고음식물폐기물을섞어서소각시키면오히려소각로에도도움이되요.보통소각로가가1400도에서소각되는데음식물잔반이들어가면수분이들어가기때문에온도가낮아집니다.그래서소각로의수명도길어져요.그래서지금관로도1년에1번씩휴식기간을갖는데거꾸로그수분이들어가면적정온도가유지되면서수명이길어진다고요.다만국가에서도걱정하는건그런거예요.그동안폐기물관리법정책을피면서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을만드는데투자를굉장히많이했단말이지요.지방자치단체별로수백억원,많게는천억원씩투자를했는데그에대한실제기계감가상각도안됐고또자원화시설하면서손익분기점이떨어지지않다보니까법을거두지못하는것도일부분이에요. 그러면특히우리는송도신도시를운영함에있어서혼용해서배출하고소각해도현재까지큰무리가없잖아요.몇년간그렇게시설을운영해온거아닙니까?그러면그런것을어떻게보면본받을필요성이있는거예요.이런것을국회에건의해서특별법을만들던가해서그런것은한번폐기물관리법개정에또경제자유특별구역아니겠느냐그런곳에서이런문제가야기됐으니까특별히혼용해서배출하고,혼용해서소각시키는것을시험과정을해보자고해서그게좋은반응이있으면양성화시킬수있는거예요.그런것들이우리가개혁하는거지요.그런게변화고개혁이라고그런것을이시대에서는필요로하는거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에서도자꾸긍정적으로법을떠나서제가그러잖아요.법에도눈물이있다,법을떠나서어떻게보면그런것을양성화시킬수있는방법이없는지,또법의취지는있지만이런것을우리가시행하면서법을바꿀수없는지하는그런긍정적인시각을갖고접근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위생과가가장주안점을둬야하는게여름철이나집단급식소같은곳식중독발생에대한위생점검이중요한업무중하나일건데요.쉽지않은건데해마다학교같은곳에서식중독사건이발생하고있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금년에는대건고등학교에서발생해서현지점검을했는데가검물을수거해서검사해보니까검사에는식중독균이안나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100명정도가사태가발생했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학생들이학교가기싫어서거짓말하는경우도있고저희뿐만아니라식약청이나같이관련기관이점검을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때백여명정도가식중독이라고했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51명에게가검물을채취했는데40명만이상이있다고했고요.병원에간얘들도있었는데결과가안나왔으니까조치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어쨌든특히아이들먹거리에대해서는특히지도감독을잘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식중독이일어나지않도록물론일반대중음식도마찬가지지만집단급식소,어린이집도포함해서상당히많잖아요.관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외에도많은데다챙길수는없을거예요.여름철만하는게아니라평상시에도위생관리에철저히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무가상당히방대해요.지금특히저녁에지도단속을많이하는데어떻게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조편성을해서유해업소지역중심으로개별방문하는경우가많고요.일단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41명을사전에내보내서스크린한후에의심되는업소에대해서는공무원이나가서지도단속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41명이평상시도활동하시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개인당1년에한달정도는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떤방식으로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하루에활동비로5만원씩드리고있는데대학이나사회단체에서식품관련업무를하시는분이기때문에약간전문성을갖고있는분들이에요.그분들을대상업소에보내서주방이라든지객장을점검한후에의심스러운게있으면저희한테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주로하는시기가언제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주로식중독발생이많은봄,여름,가을철에많이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워낙연수구관내가많이넓어졌잖아요.옛날부터40명은쭉해오던거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인원을더확대할필요도있겠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구별로시에서안배를해주기때문에구민수나업소수에따라서정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구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게아니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너무많은인원을갖고할수도없고요.현재는적정하다고보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작년,재작년에도식중독이발생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일반대중음식점도점검이필요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오십시영을선학동에서하고있는데올해까지계속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내년까지지원해주고그다음은자체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유도할생각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기반이조성되어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의조성되어있다고판단하는데상인회가활성화가덜된거같아요.그리고떡방앗간을하시는분이회장님이신데그분이연세가많이드셔서다른분으로교체될생각하고추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지역상가활성화를위해서우리가견인차역할하는것은좋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크게반대하지않지만거기는상가를책임지고자기들이사업하고있으니까보다더적극적으로나서는부분이중요하거든요.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은해결하고다만우리는부족한부분만채워주는형태로하는게올바르다고보거든요.특색음식거리를보면그런계획도좀있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특색음식거리는송도꽃게거리라고해서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은그렇게활성화되지않았잖아요.최근에제가함박마을보면러시아음식점이많이생겼더라고요?가보셨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난번에한번가봤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군데가있는지아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러시아음식점은조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보시면꽤많이늘었어요.저도3-4개월만에갔는데러시아음식점이많이생겼더라고요.그래서제생각에는그렇게외국인음식식당이많이들어서면그런게특색음식이될수있거든요.상권활성화도될수있는거고,그쪽러시아인만이용하는게아니고우리도이용할수있고,외부에서도이용할수있고,그음식점만이용하는게아니고다른데도이용할수있으니까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러시아음식점뿐만아니라아랍음식점이나여러가지조사를해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해보세요.일단은실태조사가중요하니까현재함박마을의형태를보고연수구관내에서는외국음식점이제일많은동네니까상권활성화할수있는방향을강구해볼수있는좋은소재거리가될수있거든요. 올해는함박마을도오십시영같은행사를준비하고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내년에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지난번에담당자가조사를했고요.저희가정기적으로회의가있으면나가서의견을개진해보고어떠한의견이나오는지수렴한후에내년에는오십시영축제를확대할수있는방안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지역활성화가중요한화두에속하지만중요한것은소비자들이얼마만큼나가서이용해주냐가가장중요하잖아요.그런여건은경제적인소득과연결되지않습니까?지역상권이자꾸힘들어지는이유가가장중요한게주민들이소득이없어지는거예요.선순환돼야하는데알다시피대규모점포들이생겨서지역상권이무너진상태로가고있어요.그러면그동네에서돈을벌어서그동네에서돈을써야하는데선순환이안되거든요.그런문제는과장님이해결할부분은아니지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구청에서도함박마을활성화를위해서T/F팀을꾸려서운영하고있거든요.저희도동참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부분들이실제구체화될수있도록주민들의요구사항이어떤것인가,현재소상공인들의도와줄수있는것을찾아서열심히도와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존경하는정현배위원께서좋은질의를해주셨습니다. 오십시영젊게하려면사십시영으로하는건어때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5시부터10시까지젊게하자는의미입니다.
곽종배위원
축제명칭이상징적인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지금선학동오십시영축제가올해로2회째로마쳤지요.얼마정도참석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2천명정도참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솔직히말씀해보세요.여기결과보고서는1,500명으로이야기했잖아요.중요한것은그렇게축제를통해서어떻게효과가있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단축제기간중에업소에서쿠폰을발행해요.거기갖고온분들은할인해주고,저희관내대학교뿐만아니라남동공단에서많이유입되는데그쪽에서도우리가쿠폰발행을해서방과후나일과후에많이참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루동안만큼은5시부터10시까지는또그이후로도젊은친구들이다녀가니까수입은창출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상인회에서저희한테이야기하기로는매출액이15%증가했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
곽종배위원
여기는또20%해놨는데,어떻게된겁니까.좋습니다.워낙경기가안좋다보니까우리구에서예산을지원해서그러한행사를주최해서앞으로특색거리를만든다는취지는좋아요.그런데1회하고2회하고또3회안해준다고하면왜안해줄거냐할거아니에요.자발적으로상인연합회에서진행할수있도록행사를개최할수있도록우리가뒤에서행정적인지원해줘야하는것이지,계속해서할겁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처음에시동을걸어놓고활성화해놓고...
곽종배위원
내년에도또한다고하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청학동에도그러한거기도오십시영으로같이하려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함박마을도오십시영으로하려고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왜동춘동은안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동춘동도조사를해서.
곽종배위원
동춘동이소상공인연합회가잘구성되어있어요.정말동춘동처럼상가연합회가잘운영되는곳이없다고요.보통상가연합회에서자기들예산투자를해서나사렛병원앞에작은공원에서주민들과함께상인연합회에서행사를치르고있는데그래도그주위가옛날처럼활성화되지않아요.가보면어쩔때보면6개월간격으로폐업하고다른업종이들어오고그래요.제가지역구의원이라고이렇게말씀드릴수도있겠지만자꾸선학동3회하고,연계해서청학동으로해서거기만국한하지말고이제는동춘동도확대를해서같이형평성있게운영해주셔야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중요한것은선학동의경우는이제동춘동롯데마트앞쪽상권보다는훨씬활성화됐어요.오십시영이라는이러한축제행사를함으로해서기반이닦아졌다는얘기지요.지금동춘동은논현동쪽에음식문화가많이발달되다보니까남동공단에서다그쪽으로빠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요즘여론을들어보니까김영란법이생기고나서회사에서법인카드를안준데요.그래서조금지역경제가활성화되지않지않나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곽종배위원
그래도회사내에일열심히하고,사기진작차원에서는부서가있어요.단합도하고친목도다지는차원에서김영란법만들어졌다고해서누가누르면잘안나갑니까?술개념을떠나서대인관계는꼭술먹어야합니까,나름대로인간적인관계도있을것이고,그런법에저촉된다고해서다른회사에서안온다고생각하지말고방법을찾아야지요.자꾸이런행사를개최하다보니까제이야기는같이형평성있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말씀하신대로동춘동지역도선학동이나함박마을처럼필요성은있어요.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럼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한번쯤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저희과에인원이너무적어서그것을전담으로추진하는부서로넘겨야하는데안타깝습니다.
곽종배위원
전담부서가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문화체육과지요.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도행사가많을거예요.위생과가음식점하고연관되기때문에아마음식문화관련해서행사지원하는것같아요. 국장님,위생과에서직원이필요하다는데어떻게생각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송도지역도저희가업무를담당해야하기때문에많이필요합니다.이번에조직진단할때진단해서내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이런부분은또과의인원수가부족하다고하면예산실장께질의해보니까조직진단관련해서과마다인원고충에대한부분을수렴한다고하니까말씀하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내년부터는동춘동까지이러한음식문화시범거리를만들겠다고봐도되겠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함박마을은내년에확실하게하는거고,그것을토대로해서동춘동까지확대해야하는것은검토해보야되겠습니다.구청예산도있고그래서.
곽종배위원
지금선학동2천만원가지고행사하잖아요.다같이지역활성화를위해서다같이지원해줘야지요.형평성있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때제가또말씀드리기로하고요.하여튼우리가경기가어려우니까과장님께서그런경제활성화를위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해서인하대학교에위탁을줬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
언제부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도에저희가9월23일에위탁을줬는데그전에공모를했어요.가천길대하고두곳이들어왔거든요.공모하고심사결과가천길대가실습실이경기도성남시에있어서가끔가다조리하시는분들초청해서음식하는것을가르쳐야하는데배점이거기서떨어지지않았나.
곽종배위원
가천대학이우리연수구에주소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학과는있는데실습장이성남시에있어요.그걸주원인으로해서떨어졌어요.
곽종배위원
인하대학교하고가천길대학두곳이들어왔는데실습을해야하는데접근성이떨어져서가천길대가떨어졌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심사위원이점수매기기를그게가장큰요인으로작용했다고하시는거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가천길대가거기관련된과가있어서협력관계가잘되지않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기도장교수님이라고있어요.제가개인적으로아시안게임했을때같이업무했기때문에잘아시는분인데실습장이없으니까좀어렵다고얘기가돼서.
곽종배위원
어찌됐건설치운영계획안을보면어린이집하고유치원을대상으로해서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83개소가있는데그것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떤식으로해서인하대학교에서나가서지원해주고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다영양사인데그분들이나가서조리사들과상담하고어떻게아이들에게급식을주는지판단한후에칼로리나이런것을판단해서메뉴를어떻게줄것인가그런사항을권장하고있습니까?
곽종배위원
그러면지도감독이라고하면그렇고센터역할에대해서는주며칠나가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자기들계획에의해서1년동안어떻게할건지초창기에계획서를내면승인을해주거든요.그것에의해서순차적으로나가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위생에대한부분을행정지도해주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위생은기본적으로하는거고,어떻게영양적으로아이들에게급식할것인가.
곽종배위원
원장이나조리사에게교육을해줘야하는거같은데?어떤식으로하는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연2-4회영양사하고조리사에게집합시켜서교육을시키고개별적으로나가서지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의무사항으로교육을받는거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
어디서교육을주로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구청대강당에서도한적도있었고,개별적으로나가서보는부분도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구에서아직까지특별하게어린이집,유치원으로해서음식물에대해서식중독이있었던게있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
보도자료를보면인천시어디에서폐기해야할밥을얼려서죽을쒀서줬다,전국적으로따져봤을때5건정도있는거같아요.이러한불량음식을아이들에게먹이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있다고해서혹시우리구는없다고해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앞으로센터에대한우리가예산이얼마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4억원입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을주고있기때문에위생과에서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대한지도감독이절실히필요할때라고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른구군에비해서우리가학교도많이있고,공동주택문화로이루어졌기때문에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많잖아요.그러니까좀지도감독을철저히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위생과직원이몇명이나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6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여기인허가접수처리현황을보니까식품위생업소2015년도11월1일부터금년10월30일까지인데2,009건이위생업소신규,변경,승계,폐업,재교부처리등등해서굉장히많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송도동아파트가늘어나면서음식점이많이생기고있어요.거의담당자가몇번씩나가다보니까애를많이쓰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인원을처음에물어본게과연이렇게많은건수를신규,변경,기존업소에대한점검도있는데이업소들다일일이매년점검을하는거예요?격년제로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상하반기로하게법에되어있는데저희가인원이부족하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41명을동원해서1차적으로점검을한후에적발해야될것같다,위생적으로불량하다이런사항을저희한테보고를하면저희가2차적으로나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직원은16명인데감시요원을한41명둬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6명중에팀이4개인데지금각팀별로분산되어있잖아요.지도팀이4명입니다.단속할수있는인원이그친구들이나가서점검하기는힘드니까그것을메꿔주기위해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41명을활용하고있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41명을활용해서하고업체당기본적으로는1년에2번씩점검을하는것으로되어있다는거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다하긴어렵고,민원이발생하는업소위주로가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식품이주민께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감시를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전에보면우리연수구에휴·폐업하는업체가많잖아요.2011년도에한250곳정도,2016년도는500곳이넘을정도로많은데유형별로보면어떤경우에폐업을많이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가장업소많은분야가일반음식점이거든요.어떤곳은개업하려고인테리어해놓고개업도못하고없어지는업소도많아요.
양해진위원
휴·폐업하시는분들에게정부에서어떤기회를주기위해서희망리턴제홍보를전에하던데,금년에다끝났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난번에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가우편발송해서2-3명인가취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도시행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난번에공문이왔으니까정기적으로할겁니다.
양해진위원
치밀하게홍보를하셔서될수있으면많이참여하고교육받고해서회생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룸카페라고있지요?제가서울신촌홍대쪽을행사가있어서가보니까룸카페가그렇게많더라고요.연수동도몇곳있는알고있는데우리가관리하고있는곳이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지금바형태로가는업소가몇개있는데요.그것을일반음식점형태로허가를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룸카페가원래는식품위생법상에일반음식점으로들어간다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허가는일반음식점으로해놓고형태는유흥업소처럼하는곳이몇개가있어요.그것은가끔경찰에서저희한테적발사항이넘어와서행정처분계류중인곳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룸카페가일반음식점으로등록되기때문에청소년들이출입이가능하잖아요.룸카페가뭐냐면유흥음식점처럼복도가있고다방이나열되어있다고요.그러면굉장히폐쇄되어있는거거든요.들어가보면간이침구류,TV,간단한음식들,과자들도있고,컴퓨터도있고그래서보면아이들이물어보니까2시간당8천원에서만원씩받고3시간이면1,2000원,4시간이1,5000원을받는모양이에요.중요한것은이게폐쇄된공간이기때문에청소년들이들어가서어떻게보면비행이나탈선의장소가될수있거든요.그런것을우리가관리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져요.지금특히가보면일반음식점으로내지만분위기자체가유흥처럼되어있는곳이비일비재하다고요.특히서울쪽에가보면신촌을중점으로해서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연수구도신도시에대학이많이들어왔기때문에룸카페가분명히생겼을거라고요.그래서또우리구도심권에도있고그런것을리스트를작성해서현장을방문해서실제그런청소년들이비행이나탈선의우려가있는지하는것을체크해야될것같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보면그에대한현황도없어요.사회적으로우려가될수있거든요.아마식품위생법위생규칙에영업접객업의준수사항이있잖아요.그런것을데이터로해서가서점검해보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실제탈선의우려가있는지없는지또가보면칸막이를노래방처럼룸으로해놨기때문에시끄럽게해도들리지도않아요.그래서들어가면청소년아이들이들어가면이상한생각을가질수있고,처음에는다른애들도가니까호기심에들어갈수있지만들어가면밀폐되기때문에탈선의계기가되거든요.그러니까우리연수구도신도시포함해서룸카페현황을조사해서다음회기때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내년도에는관리를하게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송도보건지소순서대로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보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보고)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먼저하겠습니다. 흡연,금연에대해서이야기를하겠는데요.지금연수구는흡연율이얼마나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연수구의성인흡연율이21.4%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국은어느정도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전국은2015년기준으로22.2%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낮은편이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연수구가전국이나시보다는좀낮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21.4%에서남성의흡연율이몇%나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남여성별구분데이터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통계를보면전년도기준해서흡연율은22.6%가되는데남성은39.3%여성의비율이5.5%로통계는나와있어요.그런데여성의흡연은사회문화적으로아직까지는금기시되어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숨어있는흡연율이있을거라고요.지금이런통계를제가여쭤보는이유는보건소에서주지하고있다시피금연사업을다년간에걸쳐서했지않습니까?중앙정부하고지자체가같이사업을하고있는데우선금연사업을하면서최근에금연추이는어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올해의경우에는10월31일현재로6개월금연성공률을보는데51%,작년도도거의6개월성공률을보면61.6%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재작년도는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안나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매년보면금년에대한걸6개월기준으로보잖아요.또금연을일시적으로했다가흡연을하는경우도있고그런데중요한것은금년사업의데이터추이가거의큰변화가없다고요.우리보건소에서도최근3년치나전년치는것거의관리안하잖아요.섬세하게관리해야하는데이런통계를무시할수없는거거든요.사업을일반적으로국가에서돈을주면이돈을빨리써야하는데어떻게쓰지?이렇게생각하면이돈을어떻게짜임새있게써서금연을높일거냐,흡연율을낮출거냐이런고민을우리가해야한다고봐요.특히지금최근에금연추이를보면크게등락폭이없어요.그러면왜더이상줄어들지않고한계인지고민해야한다고요.그러면거기에답은뭐가있냐면여성흡연에대한게있는거예요.지금여성흡연자통계도안나와있잖아요.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여성흡연에대한것은사회문화적으로흡연이남들이보기에안좋게금기시되어있기때문에데이터잡기어려울뿐더러관리가쉽지않아요.금연은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거아닙니까?담뱃값도대폭적으로올리고물론담뱃값이세수때문에올린건지진짜국민건강을위해서올린건지모르겠는데아무튼중요한것은여성금연,흡연에대한관심이없으면흡연율을감소시키는게쉽지않다는생각이드는겁니다.특히지자체에서법령에는되어있지만실제이것을관리감독하는것은지자체에서해야하는거아닙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자체주관적으로금연사업을해야하거든요.그러면여성에대한수치관리가안되면금연사업의성공은한계가있다는거예요.특히우리는여성흡연자에대한데이터도없잖아요.그러면금연사업을어떻게하느냐,지금오는사람들보면여성이몇%나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올해금연등록한인원이10월말현재까지3,399명이등록을했는데신규가3,111명그중여자가471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7배이상차이가나잖아요.물론지금통계적으로나오는흡연율에서는거의7배정도차이가나네요.우리보건소에서금연사업은굉장히중요한사업이거든요.범국가적으로국민의건강을위해서중점사업이잖아요.어떻게하면우리가금연클리닉이나어떤데가면금연캠프도가고,금연상담전화,대면치료로해서다양한부분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추상적으로사업을해서는안된다는거지요.각목적으로목별로여성은어떻게공격할것이며,남성은어떻게금연사업을할거냐,또하나청소년들특히학생에대하여금연사업은어떻게할거냐,좀전에청소년에대한교육을실시했다면서요.청소년그러면교육하는아이들이주로몇살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부터중고등학교까지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초등학교는교육을얼마나시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행감자료815쪽,흡연예방교실실적이나와있습니다.연도별교육실적에2016년미취학아동을174회5,619명을했고,초등생은494회14,082명을했습니다.중고생을포함한청소년은32회1,822명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여쭤보는이유는그거예요.아이들보면요즘은중학생이많이핀다고하잖아요.아이들이관심갖기전에영유아부터미취학아동들유치원이나그럴때부터담배에대한유해성에대해서강조를해야되지않겠나,아이들이이미담배를피우고나면그때는교육을해도효과가많이떨어진단말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담배를제대로알기전에교육을해야금연교육에대한홍보효과가제대로있거든요.일반적으로우리가청소년하면청소년기본법에는청소년이9세부터24세로되어있더라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법률마다차이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청소년을교육하는것도좋지만미취학아동들도,우리는보니까그래도꽤많이교육을했지만특히관심을갖고금연교육이실효성을거둘수있게,특히여성은별도로우리가특화된사업을해야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내년도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까얘기했지만찾아가는금연교육을여성을집중공략할수도있고,여성흡연자는바깥으로안나타나잖아요.그런것을발굴해서금연할수있게섬세한행정을해야한다는거지요.첫째중요한게여성들금연관심을집중적으로가져라,미취학아동이나중학교올라가기전에금연교육을중점으로해라.그래야만전반적인금연사업의효과도생기고특히중요한것은그네들이우리의미래잖아요.특히여성은나중에아이를낳고그러니까국가도중요하지만가정건강에도큰영향을미치지않습니까?그런것도중점적으로관리해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건행정과,소외계층장애인관련구강진료사업이있잖아요.현재연수구관내장애인시설이한사업이어디어디하고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장애인학교는연일학교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장애인시설이꽤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곳도확대해야할필요가있지않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사실저희가연일학교를한달에두번나가서하는데요.제일큰곳은동심원,인천시장애인복지관에나가서했습니다.제가가서보니까심한아이들,여러사람이잡아야하는,그이상안되는것은길병원인천장애인구강진료센터라고있어요.심한사람은그쪽에의뢰해서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주간보호센터가6곳있잖아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저희가미처못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6곳이있거든요.파악해서그쪽에도확대해서거동도불편한친구들도많거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확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아이들의부모들은참힘들거거든요.이런거라도보건소에서도와주면낫지않겠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할수있도록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다음추경할때까지사업계획서를해서알려주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매년모기가많이서식하는곳에방역을많이하잖아요.작년에보니까상당히심한경우도많이있더라고요.방역의한계점도있잖아요.그러면천적도이용하는것도중요한데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작년은승기천변에미꾸라지방류를했고요.승기천변하고,옥련동물웅덩이하고,송도신도시도물웅덩이가있습니다.미꾸라지하고동절기는유충구제약을넣어서하고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곤충채집하는거라고하나?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옆에도채집하고몇곳있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각공원에설치되어있는게뭐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해충퇴치기라고해서가로등에달아놓았습니다.그것은많이했습니다.사실작년올해거의공원에는많이설치했고요.내년도예산에는오래돼서고장났거나신규로할곳을10곳으로예산올렸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승기천으로보면주거지하고가까운곳그런곳이필요하거든요.떨어져있는곳은덜해요.바로옆에선학동쪽은상당히심하더라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승기천안에는생태보호로인천시에서그런쪽으로해서안에는못들어가자잖아요.그래서주변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선학동주거지형태로해서가로등이쭉있으니까그쪽으로해서설치해서없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그쪽으로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항생제오남용이많이개선된겁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중앙보건복지부에서도홍보를많이하고약사회하고해서저희도간담회도하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제개인적인얘기를하면저는감기약을안먹어요.감기약이거의항생제잖아요.감기약은제가아시는의사분이야기가잘먹고,잘쉬는게,가장좋은약이라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요즘우리나라는감기약많이먹잖아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요즘은제가가서주사놔달라고하니까잘안놔주더라고요.많이좋아진거같아요.
정현배부위원장
주사는요즘덜해도아직도약은많이먹지않습니까.우리가항생제가약으로뿐아니라음식물을통해서도많이섭취한다고봐야하거든요.축산물이런걸통해서도많이섭취하는거라고봐야하거든요.아시겠지만대량사육해야하니까항생제를투여하지않고는이자체가실제로기를수가없으니까요.그래서항생제문제는우리다음세대유전적인문제까지결부됐다고볼수있기때문에관리를철저히해야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의사처방이없으면약국에서처방안하는것으로알고있어서많이줄지않았나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속적으로이부분은지도감독해주시고요.보니까마약류성분에대한계도가필요하다고했는데2014년도행정처분이하나있고그이후에는없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사실올해는1건이고요.11월에있어서자료낼때는없어서...
정현배부위원장
마약류요즘많이회자되고있긴하지만이게사실은사회의악이지요.정신을피폐하게하는부분이기때문에관리감독을잘하셔야될걸로압니다. 그리고보건소에주차장있지요?그주차장을한번씩가보면저는차가없으니까큰관계는없는데가보면항상주차가꽉차있어요.민원이내방해서차를댈대가없는거같아요.직원들은어떻게차를대고있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직원들주변아파트하고협의해서그쪽으로가고요.사실지금20일정도됐는데이제는주차장이많이비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보니까모신문사에서지하주차장을막은일이있더라고요.어쨌든우리가직원들이불편해도주민들을위한정책을펴야하거든요.작은부분이지만오신분들이내방하기편하게일을볼수있도록배려하는자체가우리가해야할요소라고생각합니다.말로만섬김해봤자필요한게아니라.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녁에는주변주민들이대서요.저희가장기주차금지라는현수막도붙였고요.그리고차를오래대면차량에장기주차하지마시라고안내문을붙여서지금은9시되면주민들도차를빼는거같아요.제가한20여일을봤는데주차장이여유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원이들어오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건강증진과장님,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사항입니다마는미취업여성20-30대건강검진사업관련해서수검을높이라고지적을했고거기다우리국비현재전체적으로보면구비로지원되고있는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구비입니다.시하고협의했는데시재정여건을거론하면서곤란하다는답변을들은바가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중요한이야기인데이런부분은국가에서아니면시에서지원해주면이게앞으로는우리는계속해서인구가유입돼서다른구에비해서연수구가살기좋다보니까많이인구가늘어날거란말이에요.그래서미취업여성들그리고사각지대에있는여성들을위해서무료건강검진을해주고있잖아요.2015년도실적을보니까410명정도50%정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15년도에는100%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몇명이지요?2015년도800명다하신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826명했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2016년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올해현재행감자료는10월31일기준으로81.7%했다고했는데,11월21일현재752명이수검해서94%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홍보가많이됐다고봐야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그리고검진사업이연말에치우쳐있는사항이어서11월,12월에많이몰립니다.
곽종배위원
이부분은건강증진과에서홍보를많이해서그렇게된거같아서격려의말씀을드리고,2016년도예비엄마들에게도무료로건강검진을해주고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곽종배위원
예비엄마들이우리연수구보건소를많이찾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많이찾지요.
곽종배위원
정현배위원님말씀처럼그런분들이차를이용한든가했을때주차장을낮에는우리가푯말을붙여놔야할거같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은인근아파트에주차하고.
곽종배위원
저도가봅니다만그래도주차장이좁다니까요.신경써주시고요. 현재연수구에하루에출산율이어느정도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16년도에는2,617명이었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른구에비해서어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구간비교해서는연수구인구가늘어나기때문에함께출생아수도함께늘어나는추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앞으로늘어난다는추세지요.그래서임신을준비하고있는예비엄마들에대한보건소의정책들도많이신경써야하는부분같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약값은표준화된건없지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약의종류도많고그래서요.
양해진위원
제가최근에의사한테처방을받고약국을갔는데제가당,혈압,콜레스테롤,아스피린까지4종류를한꺼번에받아요.그런데가격이갈때마다달라져요.50일정도받는데한5만원정도하다6만원대하다며칠전은8만원대란말이에요.약사님한테‘어떻게약값이올때마다상승됩니까?’하니까‘약값이올라서그렇다’는거예요.다른물가들은경제가어려워서거의물가상승이안되고있는데‘왜약값만상승이됩니까?’하니까자기도‘모른다’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저뿐이아니고나이드시면약을많이드시잖아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보험이적용안되셨나요?
양해진위원
비급여여서그런가보지요.그러면급여하고비급여는어떤분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보험적용되는약이있고안되는약이있는데보험적용약은거의차이가안날거같고요.아무래도보험적용이안되면,한약국에서그렇다고하면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약에따라서보험급여가되고안되고그렇습니까?사람에따라서그렇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병원처방에따라서달라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통일된게없는가그런생각이들었고요. 그리고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나오는데2015년도에31명에서2016년도에28명으로나와있는데요.이게에이즈환자를얘기하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이걸로봐서는줄어드는현상인데추세가어떻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2016년도에신규로1명이발생했고전출자가3명발생해서가감이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거의증가가안되고있다는얘기인데...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신규로발생하지않는한기존치료받는분들이완치가돼야줄어드는거기때문에요.
양해진위원
그렇다면다행이고,요즘은약이좋아서옛날처럼무서운병이아닌걸로인식되어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치료를잘받으면괜찮은데의외로본인이몸이약해져서약을못먹는다든가간혹그런환자들이발생하더라고요.그래서조금시간이걸리는것같아요.
양해진위원
당초에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또걸리면죽는다는인식이있었는데지금은그렇지않다는이야기네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많이홍보도됐고갑자기늘어나거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입니다. 여름철에모기나기타방역을많이하시는데봄철이때보면작은하얀애벌레가산중턱에너무많던데,그게외국에서건너왔다던가?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도로에서인접한쪽은저희가방역을하긴하는데그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산에방역을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주택가는보건소에서하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주택가는저희가노즐을최대한멀리해서쏘고있거든요.
양해진위원
아침에배드민턴장가서치다보면계단에앉아야하는데하도그게많아서앉을수가없더라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협조문서를보내서잘해달라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워낙많아서,웬만큼뿌려서되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공원녹지과에서많이했는데요.그래도생겼나봐요.같이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협조해서방역철저히해주시길바라고요.65이상어르신들에게독감이나예방주사를무료로하는데몇%정도접종을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1월22일현재로65세이상노인접종률이100.7%로목표를초과달성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떻게초과하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당초에의료기관에위탁을줬는데백신수급관계를고려해서2016년도계획을세웠는데계획대비해서많이접종하셨다는말씀입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2,700명되지요?그러면목표를몇명으로잡은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목표로20,800명을잡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왜목표는그렇게적게잡는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전년도부터추이가있지않습니까?그것을근거로해서잡았는데최근에예방접종을병원에서위탁해서하는게홍보가잘돼서그러는걸로파악을해야하는데그러다보니까보건소분비지않고인근병원에가서접종하는게높아졌다고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집옆에서하니까전에좀멀면안가시던분들도맞게되는그런결과가나오는데홍보를더많이하셔서목표를더많이잡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내년도는다시감안해서잡아야할겁니다.
양해진위원
보건소자체가건강을위한부분이기때문에어르신들건강도챙겨주시고더욱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폐렴구균도무료접종하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65세이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폐렴구균은접종률이얼마나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60.5%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폐렴구군은왜접종률이낮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폐렴구균무료접종도마찬가지로독감접종처럼같이홍보는하는데그것에대한인식이약간떨어진다고봐야할까요?독감은한시즌에예를들어서11월말까지접종하라고하니까대대적으로홍보를많이하는데그런것에비해서폐렴구군접종은홍보가미흡하다보니그런현상이나타나니까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폐렴구균접종률을높이는것도하나의과제아니겠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과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을노력해야할것같고,그다음에특히사회복지시설생활자들은접종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접종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100%다하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거의100%한다고할수있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디어디하고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관내사회복지시설로되어있는곳에가서접종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독감백신은굉장히어느정도적극적인행정의의지가있는것같은데폐렴구균은약한거같아요.그래서접종률이떨어지는거겠지요.관심을균형감있게갖으시라는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요즘보면결핵발병률은어떻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결핵이좀발생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결핵은퇴치가안되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제가듣기로는모든사람에게잠복하고있다가면역력이떨어지거나몸이약해지면발병한다고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히결핵은기초생활수급자들이발병률이보이는거같아요.그런사람들에대한결핵지원체계는잡혀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결핵은사실국비로지원하거든요.그런데저희가이동검진을복지관이나지역아동센터,주간보호센터,평화의집,동심원에나가서하고있는데보통결핵은검진을한사람의30%가되어있어서잠복기결핵과치료할수있는사람과나눠서하는데30%중에서도치료를받을수있는사람이나타나거든요.현재연수구내결핵환자는보건소에서투약하고있는사람은11명,병의원에서치료받고있는사람이210명이라서총211명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많이있네요.결핵에대한것도관심갖으셔서환자수를줄이는데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고보여져요.특히취약계층이결핵환자의주포인트니까그런사람들한테관심을높여주시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모자건강산업으로해서엽산제사업을하는거같더라고요.업무보고를받아보면건강증진과하고송도보건지소에서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대상을어떻게해서지원해줘요?임산부는다주나요?엽산제가비타민B의일종이잖아요.태아의뇌발달을도와서반드시임신초기에복용해서유산이라든가다운증후군,저체중아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주는것같은데국가하고매칭사업으로하고있는거지요?사업개요좀구체적으로알려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임산부등록부터임신부터3개월까지엽산제를제공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엽산제는전임산부에게다무료로주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등록된임산부에한해서는주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등록하지않는임산부는못주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임산부등록관리에대한홍보도하는데거의지금은임신을하게되면임신전부터보건소에등록하는시스템이되어있어서출산준비물도받아가고이런것들이자연스럽게이어지고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등록되지않은임산부는몇%된다고봐야해요?임산부는100%등록한다고볼수없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출산등록률을봐야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분기나월별로출산수하고그전의과정을역계산해서임산부의등록수를파악해야되겠지요.그러다보면등록하지않은임산부숫자가나오지않겠어요?그러면그런것에대한대책을세울필요성은있다.지금중요한게뭐냐면엽산제의가격은얼마나합니까?보통임산부한테주는엽산제가몇통주는거예요,1통이면해결되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3개월분을제공하니까행감자료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말씀을드리려는이유는저출산때문에나라정책이애를먹고국가경쟁력이저하되기도하지않습니까?그래서각종연구보고를보면먼미래에우리나라인구가감소하는예측치가나오니까국가경쟁력이경제도중요하지만인구경쟁력도굉장히따지거든요.인구가감소하면자연히경제경쟁력도떨어지겠지요.그러한측면에서바라볼때저출산에대책을우리가염두해두고있어야될생각이들어요.큰금액은아닐지언정특히고령임산부라든가임산부들이제대로된혜택을받을수있게보건소에서엽산제하나를주더라도적극적인홍보지원대책을강구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것은보건소에등록된임산부통계가없다는것은업무지원을함에있어예산을풀어헤치기만급급하고새로운행정을개발해서대국민서비스를새롭게변모하는행정을구연해야된다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특히큰이슈가정치도그렇지만저출산이거든요.그래서소장님도아시겠지만결혼도안하려고하고굉장히이기적인삶을살려다보니까그러면서국가경쟁력제고에무제가되거든요.그래서크지않은것일지언정섬세하게접근해서다양한부분에서경쟁력을키우기위해서말씀을드립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보충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취약계층의료지원에서보면암환자의료비지원이있어요.그전에암진단을받게되면국가에서관리하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장애등급이나오는것같은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암환자는장애등급하고는상관이없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전에보니까암진단을받게되면지원을일부하는것같은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암환자에대해서는지원을하지요.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있으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단은그런게없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예를들어서소아암환자,폐암환자이런분들에게암종에따라서지원기간도있고지원금액도정해져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이암환자지원실태부분은취약계층에지원하는겁니까?일반인은지원이안되는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대상자가지원을받게되겠고,건강보험도소득과재산을조사를해서기준내에들어오면.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자체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성인인경우건강보험료가직장가입자의경우는8만9천원이하,지역가입자는8만8천원이하가대상이되고요.이건국가암검진수검자입니다.5대암이라고하는거있지않습니까?위암,대장암이런5대암이고요.폐암환자의경우에는또직장가입자는8만9천원이하이런식으로나눠져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을보니까2억2,900만원지원하고있는데연수구에희귀난치성이라고진단된사람을몇명정도관리하고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144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로어떤형태의질병이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게134개의질환으로되어있는데다양하게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중에현재지원하고있는자료좀갖고오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의료지원시스템자체가일률적으로구분되어있으니까실제로지원받아야할사람이지원못받는경우가상당히많아요.잘알겠지만세모녀사건의경우도아버지가암으로진단받아서경제성이없어서그렇게됐거든요.사실은가장이암진단받게되면경제활동이불가능하다보니까실제로바로차상위계층으로떨어질수있는확률이높습니다.실제로이게가족들이경제활동을병행했으면커버가될텐데그렇지못한경우가많거든요.그런것도어차피보건소에서다할수없겠지만차상위계층쪽은사회복지과와연계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을살펴서지원해야되지않겠나싶어요.이런부분은현재까지는연계해서한적은없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연계가되어야합니다.이중지원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대상자들이복지정책과에서도마찬가지고서로시스템의호환을통해서다른사회복지지원을받고있는지여부를파악해서그렇지않을경우에우리가지원하고,반대로우리가지원하는대상자를사회복지파트에서도대상을검색해서받지않는경우에만사회복지쪽에지원받게되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그것은이중지원이라는것은1년정도지나면다파악되잖아요?중요한게중복지원이아니라사실은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지원을못받는경우가있다는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발굴을해야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걸얘기하는것이지이중지원그런부분도내부적으로호환이되니까큰문제가되는게아니잖아요.나중에발견이되니까근본적인문제가거기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지요.보건소역시도적극적으로그런부분에행정을펼쳐서의료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하니까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보건지소장님,여기까지오시느라고생많이하셨는데한마디도안하고가면섭섭하실까봐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개청할때사실은가보고사실은그뒤로가보지못해서돌아가는것을잘모르겠는데요.깨끗하고시설잘해서벌써한3년됐지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2014년8월부터업무를시작했습니다.
양해진위원
3년째네요.하루에몇명정도오시나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프로그램포함해서250명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진료는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저희는진료는하지않고,예방접종을위한예진과프로그램만합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의어떤만족이나불만이런부분이운영하다보면꽤있을텐데불만족스러운부분에대해서얘기좀해주실래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프로그램운영할때보면만성이나건강생활거의92%이상프로그램운영에대한만족을하고있어요.재활보건사업하고저희가임산부사업하고있는데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는90%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송도신도시에만족도가90%넘는다고하는데이쪽은어떻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만족도조사가사업별로이루어지는데건강버스에대한만족도조사를한게있는데그말씀을드리면95%이상됩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잘된거같아요.전체적으로?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방문자수가대기표를보면대기표가근500매가뽑히고대기표가없는진료로100여명해서한600-700명이보건소하루이용객이거든요.제가와서한것이돌아가는사람들간간히즉보건소장실로같이차한잔하자고해서우리보건소에더요구하거나불편한거있으면말씀해달라,그래야보건소가구민들을위해서하는일들이제대로되고있는지이런부분을파악하기위해서제가그렇게유도하고있는데조금씩불안사항은나오는데그런부분은금방해결할수있는청소가안된다던지,그런부분은저희가바로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해결을안하고대화를안하다보면점점쌓여서큰불만이될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불만은즉시해결을해서보건소에대해서크게불만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또이용하시는분들의불만부분에대해서언제든지파악해서해소하려고노력하고,아까위원장님이나정위원님말씀하셨듯이주차장문제도거의과거에조치를안하고신문을말씀하셨는데그신문에날타이밍에보건소에장기주차하는차들이있어서저걸어떻게하면해결할수있을까계속고민하다아침8시에출근하는데나가면서직원들에게장기주차한차앞에장기주차하지말아달라는안내종이를부착해놨다가9시넘어서계속서있으면직접전화를합니다.장기주차는민원보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동주차해달라’그래서지금은상당히주차장이용하는데불편이없고요.직원들은손해를봐요.아주급하거나불편한사람이아니면하나아파트에저희가요청해서해달라,이게민원이너무많아서주차장운영하는데너무어렵기때문에해달라고했는데그쪽은저희가공식적으로요구를했는데주민들반대가있어서못해주고비공식적으로대도해결해주는협조를하고있어서그런부분은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노력을많이하셔서많이좋아졌구나. 송도지소에보면안마의자좋은기계들있던데,원도심보건소도있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에는3대가설치되어있고,찜질하는게2대가설치되어있는데만족도가좋습니다.이번에3대를임대해서전에있었던것은망가졌기때문에폐기처분하고렌탈해서3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보건지소장님,열심히해서문제안생기게잘하세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건강증진과장님,우리금연구역지정이공원,버스정류소,주유소,지하철역입·출구,택시승강대,학교등등많이있는데요.제가가끔당구를치러가는데당구장에가면지금도당구장에서담배를많이펴요.최근에방송에2017년도말까지는금연구역으로지정하겠다는내용이나오는데사실입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사실입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어디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당구장하고스크린골프장이내년도부터는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제도권으로들어온다고보도가나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잘된거같아요.차라리어디한쪽에별도로하나만들어줘서피우도록하더라도내부에서는안피는게맞다.요즘음식점가면담배를못피니까얼마나좋은지몰라요.옛날에는의원들중에서도담배세금낸다고큰소리치는사람들이있긴있는데하여튼잘된거같아요. 생명사랑축제매년하는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서하는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장소가해마다바뀌기도했는데,올해는연수문화집아트플러그에서개최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도에도하실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매년합니다.예산이책정되어있기때문에자살예방사업의일환으로하는것이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면장소는내년에도거기서하시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특별히다른문제가없다면거기서도하고그때가서고려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봤을때는청소년들뿐만아니라성인도참여하는게맞을거같고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자살률이높다고하잖아요.지금도그런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여전히높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얼마전에자료를보니까우리나라OECD국가중1위라고하더라고요.인구10만명당28.7명이라든가굉장히높은수치지요.2위가일본인데10만명당18명이에요.1위와2위차이지만사망자수는굉장히한50%이상높은거지요.중요한것은일본은자살사망률이하향세인데우리나라는상승세에있다는것이지요.우리가이런자살사망에대한것을간과해서는안될거같아요.이번에업무보고를받다보니까자살에대한얘기는안보이는거같더라고요.그래서제가생각이들어지는게특히연수구는가끔씩주공아파트나고층에서떨어져서자살하는경우가가끔나와요.또청소년들의자살도있지만어르신들의고독사라고할까혼자살다보니까우울증이와서고독사하는분도있고,청소년들은우울증이나성적비관,집단괴롭힘,신체결함들이자살의원인이될수있거든요.그러면중요한것은이러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우리관이주도적으로앞장을서야된다고봐요.그래서국민들의힐링을주도하는종합적인힐링시스템이랄까그런것을보건소에서해야된다고보여지거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정신건강증진예방환경조성이라고해서업무보고에한테마를갖고는있는데요.예를들어서정신질환자관리,알코올중독자이런부분들도거기에언급되어있는데자살에대한것은크게부각되지않았기때문에그런사항인거같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뭐냐면자살이중요한과제라고같이인지하셨잖아요.중요한업무보고라는게중요한업무를여기에싣는거니까우리소에서는자살에대한예방에대한업무인지가어떻게보면다른업무보다는후순위로밀린다는생각이들어져요.그래서우리가선진국으로감에있어서자살예방에대한사업도중요한요소거든요.그래서특히지금청소년들자살도노년층의자살이있을거고,중년층도있을것이고,청소년들의자살도있을것이고부류별로관심을가져야할때인거같아요.그래서내년도업무를하심에있어서는자살예방에대한것도한축으로둬서자살예방에대한어떻게보면단기간내에쉽게되지않잖아요.우리가중앙정부에서도그렇고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렇고여러가지이야기들은많이하지만실질적으로특히인천은계속자살률이최고치아니겠습니까?이런것은전시행정으로가는거지실질적으로효과가없다보니까어떻게하면이런걸줄일수있을지,연수구가자살률은몇%나되는지,자살의추이가어떤것인지원인분석을해야되지않을거아니에요.우울증부터여러가지집단괴롭힘,가정불화도있을것이고,성적비관도있을것이고중기대책을세워야한다고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분석된자료를통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내년예산편성에앞서서중기계획을세우잖아요.그러하듯이자살률줄이기위한중기대책을세우시기바랍니다.구체적으로세웠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구체적으로세웠으면좋겠어요.국가에서비전제시는어떻게어떻게하지만그것은국가에서나오는비전이고법령에따른우리조례가있듯이우리연수구에서는자살의특성이우선분석이되어야되겠지요.어떻게자살을했는지그래야지만감소요인이생길거아니에요.중앙정부에내려오는요인보다는우리연수구지자체특성에맞게세워야대책이수립될수있으니까정초에우리가임시회가있으니까임시회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연수구에자살현황데이터가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인구10만명당자살자수를보면요.2015년의경우에인천이27.4인데연수구는30.4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3개월전인가주공아파트에가니까방금전에그런일이있었다고하더라고요.주변에수없이일어나는거예요.우리가그런대책은우리가없어요.숨기고있는거예요.물론이게가장큰문제는사회적인문제지요.양극화,실업의문제,여러가지문제점이근본적으로있지요.일개보건소에서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지만그렇더라도우리연수구에서할수있는방향이있다면예산을세워서라도대책을세워야할필요성이있어요.선진국의문제가아니라사람이가장중요하잖아요.인간의존엄성이얼마나중요합니까?그분들이자살할때는오죽하면자살하겠습니까?우리가소위말하면사람살기좋은세상을만든다는게특정인에의해서되진않습니다.같이해야지요.어쨌든보건소에서할일도있고,사회복지연계해서도울수있는것은도와주고,보건소에서는그사람들의정신적인상담을통해서케어해줄수있는것을적극적으로해주시면낫지않겠습니까?그래서우리가자살예방하는게특정부서해서하는게아니라연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그래서위원장님아까좋은말씀하셨는데그런대책을한번세울필요가있어요.연수구가인천에서는남들이말하는서울의강남이라고하는데이런데서이렇게많은일이발생하는것자체가부끄러운일이거든요.안타까운일이지요.많이신경쓰시고내년도에는사업을어떻게할건지심각하게고민하셔서완벽한대책은세우지못하더라도최소화시킬수있도록세워보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청소년부분에대해서는학교하고많이얘기를해요.학사일정이짜여지면학사일정에들어가서할수없기때문에이런부분에내년도일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라는요청은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신건강부분이청소년들에게상당히중요하고담배부분도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들을평상시에계속교육이나홍보해주지않으면그것이어려움이있고그래서이번에수능이끝나서고3들한테금연부분하고자살이런부분에대해서그쪽에홍보하려고계획잡고있거든요.올해해보고내년부터는호응을봐서수능이끝나는고3을대상으로할계획도갖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고3도중요하지만그지역에보면차상위계층이나몰려있는곳이많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어느정도파악해서건강증진센터가주로업무를하고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요.
정현배부위원장
연결해서프로그램을만들어서사전예방할수있는청소년도중요하지만성인도마찬가지예요.종합적인대책을세울필요가있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마지막으로우리가지금작년도에메르스,결핵이상당히많이있었잖아요.지나간일이긴하지만그렇다고이게또발생하지말라는법은없지으니까전염병예방에각별히신경써서발생했을때대책을세우기보다는미리예방하는게중요하거든요.지난번에는콜레라도우리나라에발생하는것같아요.각종전염병을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미리종합적인대책을하시고다음에는보고좀해주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부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168쪽,찾아가는건강버스가11월에경로당30곳을방문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방문하고있습니까?저는건강버스를지금어디어디가지요?아파트단지위주로가는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아파트위주로가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경로당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파트에있으니까아파트를가게되면경로당도가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파트경로당은아파트에갔을때하시면되고독립된경로당도순회해주십사하고말씀드리는겁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는꼭그렇게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송도보건지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