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도시계획과,환경보전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박세환입니다.보고에앞서구정업무에대한깊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현주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해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송도테마파크진행상황이어떻게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당초계획보다2018년도12월31일까지시설계획변경을,아니,당초에는2016년6월30일까지인가할예정이었는데2017년도12월30일까지연장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장한사유는뭐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사업자변경등으로해서,기관및사업자변경을신청했는데아마내부적으로사업자변경건이있어서기간을연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는2018년까지연장됐다고되어있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7년12월31일까지로연장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체적인사업계획은변경된게없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기관말고는특별히변경된게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용도가어떻게돼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용도는1차공동주택부지하고테마파크조성두가지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동주택비율이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비율은없고요.필지로해서2개소로나눠서되어있습니다.공동주택관련해서는53만8,600㎡고요.테마파크와관련해서49만9,575㎡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비율로따지면비슷하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비슷합니다.
이창환위원
물론시에서인허가사항이니까우리구의견은안물어보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따로저희쪽으로의견을묻지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의견을낼수도없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건의는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사항에대해서과장님오시기전에최근3년간건의한이런사항은없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따로특별한건의사항은없었습니다.저희가건의를따로한사항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의할사항이없어서그런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여기에대해서당초계획대로진행이되고있는사항이고,현재까지는.그래서특별히...
이창환위원
아니과장님펜스쳐놓고한게뭐가있어요?이사업계획언제나왔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2008년도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10년이다되도록펜스쳐놓은것외에는한게없잖아요.그런데아무것도할게없다니말이돼요?2008년부터여태까지한게아무것도없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민간개발에직접적으로관에서...
이창환위원
우리가사업자한테얘기하는게아니라시에얘기하는거지요.건의하고이런것은시에다한다는의미아닌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저도그얘기를하는거예요.왜사업자한테얘기합니까,시에다얘기를하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좀더파악을해보고요.제가정확히이렇다,어떻게된다고말씀드리긴어려울것같고요.제가부족한부분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는나중에따로한번더검토를한다음에어떠한방법으로건의를해야될지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최근에오신건아는데,우리연수구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서2008년도이후에한게아무것도없잖아요.송도테마파크제가의원할때이게났어요.테마파크가제대로조성될수있도록저희들은굉장히많이기대를했고,잘될수있다고기대를했는데,8년이지난지금까지도펜스외에는아무것도한게없어요. 그리고과장님도알다시피사업자등록때문에2017년12월31일까지기간을연장했잖아요.지금1년밖에안남았는데,물론시에서도이런얘기많이나와요.시에서도더이상인정안해주겠다.사업계획을취소하겠다고까지얘기가나왔는데,그럼우리구에서도물론인․허가권은없지만최소한건의를통해서이부분에대해서제대로조성될수있고,이게구민들하고약속이기때문에제대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우리가충분히건의할수있다고봅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과장님,선학동상가에조형물설치한다고한적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계획서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계획서좀줘보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복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조금이따질문하기로하고.이거계획서를언제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1월달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당초에10월에추진을했고요.아니,10월달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없는데무슨예산으로하려고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조형물이저희가올해선학먹자거리간판개선사업하는게있는데,집행잔액이남아서그돈을활용해서조형물을번영회에서요청이있어서설치하려고했었는데자부담부분이어렵다고,처음에는가능하다고그랬다가또어렵다고했다가두세번반복하다가최종적으로번영회에서어렵다고결론이났어요,부담을못한다.그래서먼저위원님들한테도보고드렸지만집행잔액을활용하겠다고보고를드렸었는데,그게불가하게돼서17년에본예산에편성하려고예산요청을해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계획서에세운것총예산이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5,6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3개설치하려고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상가번영회자부담이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자부담이없이...
이창환위원
아니,처음10월달에세운것.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원래는10%자부담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상가번영회에서10%부담한다고하니까내년도예산에전액구비로올렸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전액구비로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이미리타진을해서,첫번째는전용하는것도마음대로전용하시면안되고,두번째는상가번영회에서자기네들순수하게회비걷어서하는데,560만원부담할돈이어디있습니까?상식적으로생각해보세요.그리고그게안되니까내년도예산에전액구비로해서올렸다.좋습니다.과장님,이거보이시지요?제가야간에세군데다가봤어요.지금두군데설치된것아시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핸드폰으로다찍어왔습니다.언제설치한지아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설치년도는잘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제지원과에서준공일자가2014년1월24일이에요.지금3년째에요.쉽게얘기해서지금그대로보전되고있습니다.그당시에예산이2,400만원들었어요.지금이런예산낭비를할때가아니지않습니까?이상이있으면보수해서쓴다든지해야지,멀쩡한걸3년도안돼서없애버리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것제가잠깐말씀드리면거기에있는건지주형으로두개가서있고요.저희가비용이이렇게되고새로하는건메인쪽에,먼저도말씀드렸지만아치형을지주형이가로수이런것에가려있다보니까보이지않는다고해가지고아치형을크게좀해달라고해서중앙에만아치형으로하는거고요.지금두개를설치한것을따로설치하는게아니라그것을재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두군데에서있는것을메인중앙로에만아치형으로하고,입구양쪽에는지주형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시다시피등하나나간게없어요.그대로있습니다.물론더크게,더멋있게하면좋겠지요.우리예산은한정된예산속에서움직여야되는거고,이것3년밖에안됐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걸없애는게아니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지말고제질의끝나면답변하세요.이것보수해서다른데쓰기쉽지않습니다.물론제지역구이기도한데좋은거많이주면좋겠지요.그런데중요한것은일반구민들은그걸보고뭐라고하는지아세요?우리구예산이아무리재정이넉넉하지만3년밖에안된것을또교체하고,물론과장님께서재활용해서다른데쓰겠다고하시겠지만어디에쓸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거를선학동그자리에쓰는겁니다.위치가안맞아서두개를문학경기장쪽에서내려오는쪽으로하나를이전할거고요.그다음에현대자동차있는쪽청학사거리쪽에잘보이는쪽으로옮길겁니다.옮기고,아치형을메인지하철역에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아치형을하든물론이게그당시설치할때는우리도시계획과소관은아니었습니다.아니었지만처음부터설치를할때제대로했어야되고,두번째는이런부분도사실저도알고있어요.아치형하는것도알고있고,지금세군데설치하는게계획이정확하게어디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하철역에서4번출구중앙출입구하고문학경기장쪽에서오다보면초입에출입구들어가는데가있습니다.그쪽입구에지금가로등이하나설치되어있습니다.그가로등을약간옆으로이동하고거기다설치하려고하는거고요.그다음에청학동사거리쪽에현대자동차기둥으로간판이하나있습니다.그쪽으로잘보이는쪽으로이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아시겠지만선학동많이가보섰지요?주출입로가2개에요.과장님이얘기하시는4번출구까지세군데인데,또하나는파리바게트있는데들어오는입구가하나있어요.거기가있고,연수병원쪽에하나가있고,여기가바로현대자동차앞입니다.중요한것은상가번영회에서아치형간판을해달라고건의가들어온거예요,아니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상가번영회에서아치형간판3개를해달라고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들어왔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때9월말인가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요?월례회의할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그쪽에서저희쪽으로직접연락이와가지고요청하는것을문서로달라고해서문서로받았고요.
이창환위원
문서좀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국장님팀장님들늘제가말씀드리지만예산이라는게한정돼있고3년밖에안된,물론재활용해서쓰신다고했지만사실한상가번영회에5개를설치하는것같고우스운꼴이고요.이런것들을예산낭비가안되도록조목조목따져서,아무리상가번영회에서해달라고하지만우리가이부분은이래서안된다,2014년1월에준공해놓고이런부분은이래서안된다고때로는관에서설득하고,주민들을설득하고받아들일것은받아들이지만못받아들이는것은왜못받아들이는지충분히설명하고그것도필요합니다.그것도공무원의굉장히중요한역할들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상가번영회에서아치형3개를끝까지고집했었는데그걸재활용하는부분하고설득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자꾸그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요.처음에요.원래는경제지원과할때도아치형으로해달라고했어요.예산이없어가지고,그당시에총세군데를했어요.연수상가하고총세군데를했는데,그당시에도예산은8,740만원으로하다보니까쪼개다보니까그렇게된거예요.물론지금현재도시계획과장님은거기에대해서답변할필요가없지만이게한번할때주민들한테충분히알려서어떤것이좋은지파악하고,그게최소한설치하면최소한8년에서10년정도는가야지요.그런것을염두에두시고해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내년도에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계획을보신적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못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시주요업무계획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확인을안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건의를드리는거예요.도시계획과뿐만아니라,국장님도신경을써줬으면합니다.업무를하는데경제자유구역청하고시하고중앙부처의관련주요업무계획을한번보시고참고를하시는것이참좋습니다.왜냐하면전체적인,그러니까지적사항에소관부서상관없이전부그사항을공통으로넣으려고그래요.도시계획과는조금관련이덜할지몰라도,환경보전과나건설과같은경우는상당히관련성이많아요.그러니까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중앙부처업무계획을입수해서보시고,혹시라도입수하면나한테도한번보여주세요.제목만이라도보는거랑달라요.제가경험이있어서얘기를하는겁니다.제가90년대후반하고80년대초에경기도청에서근무를했어요.경기도청에서근무를할때동력자원부업무보고를봤어요,참고하려고.봤더니제목에대륙붕개발,예산이몇천억이렇게나와요.그리고쭉흐름을봤더니경기도에접목시키는것이몇건이나와요.우리가미처생각하지못한범위의것.무슨얘기인지이해가가시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건권고사항이지만반드시꼭확인해야됩니다.경제청,시청.중앙부처는어디를이야기할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국토교통부쪽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거인터넷들어가면안나올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안올라왔을겁니다.
이재정위원
장관한테하는것은올라갔을겁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회본회의것도국정감사결과보고할때안나올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서는올라가있지는않을것같습니다.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국장님,타과에도이야기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세요.중요합니다.그냥넘어갈사항이아니고반드시도시환경국같은경우는필요합니다. 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699쪽,부서별용역사업현황에서옥외광고물전산화시스템및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게수의계약인데무엇때문에수의계약에들어가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특허권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얘기하세요.시간이자꾸가버리니까.이것외에는특허받은업체가없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쪽에서만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701쪽,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장행정소송하는것내용이뭔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충전소가하나있습니다.충전소가있는데같은지역내에충전소를하나더해달라이런신청이있었어요.
이재정위원
충전소가어디있는걸얘기하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터미널있는쪽에개발제한구역해서,문학경기장에서터미널쪽으로내려가다보면우측에거기하나있는데그쪽지역옆으로800m정도떨어져서하나를더하겠다고들어왔어요.
이재정위원
거리간격이얼마로되어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개발제한구역내에는5km로제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타지역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한이따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유소간거리도제한거리가없어요?그런데액화충전소가없을리가없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800m근처는해당이안되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되니까이분이소송을한겁니다.
이재정위원
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일반지역제한거리가얼마인지.그것을모르면안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따로그쪽일반지역에대해서관리를안하고있어서확인을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로알아보세요.그다음에703쪽에간단하게물어볼게요.다수인관련민원인데,전부게이트반대인데이게무슨얘기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동춘1구역에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송도라마다호텔사거리에보면주유소옆에큰게이트문을하나만들었습니다,아치형비슷하게.당초에문까지설치를해서하려고했던사항이에요.그런데그쪽에사는분들이통행에제한을받고있다보니까그렇게하면안된다.게이트하는데문은만들지말라는사항이있어가지고게이트문은24시간오픈하는것으로하고,옆에기둥만세워서도시개발사업진행중인구역이라는걸확인하기위한아치형틀을만든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민원은완료가된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다처리가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위치가어디라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라마다호텔앞에사거리있지않습니까.거기에보면송도신도시쪽으로가는데하고,소암마을들어가는길있지않습니까.거기입구에보시면동춘1구역개발사업해가지고현판하고붙여놓은문이있습니다.그문을당초에는개발사업안이니까이사람들이문을닫으려고했었어요.그것까지하려고했었는데거기보상을덜받은사람들이있고,거주자들이있어서문을통제하게되면안된다고해서발생했던민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장소송건에대해지금법원에계류중에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고문변호사를선임을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충전사업소간거리가800m라면어디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주출입구를달리하면거리에서5km는안되더라도할수있다는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가지고우리는문의방향을이사람들이학익동쪽에서쭉내려오면큰길쪽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것을옆으로돌려가지고문학경기장쪽방향으로내겠다이런식의조건을걸어가지고소송을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답변할때그사항이빠졌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이야기한게핵심인데,800m규정이뭐에되어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법에되어있습니다.조항까지말씀드리면시행규칙제7조2에되어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이재정위원
706쪽보세요.송도1교들어가는조형물경제청소관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몇십억든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빨리치우든지해야지안되겠던데요.지난번에몇번지적을했는데도경제청에무슨수로,뭐로얘기를해야되는지모르겠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경제청에서17년도에그것에대한안전진단을실시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D등급으로나오게되면철거를자기네들이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안전이D등급이하로안나오게되면경제청에서특별한대안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운영이안되고있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보수자체가어렵다고그럽니다.
이재정위원
운영자체가안되는것을놔둬서는안될것아닌가.그게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계획을보면그게나와있을지몰라요.그이야기는어디서들은이야기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경제청관련부서에확인을했습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협의도하고있고,빨리조치를해달라고지속적으로구두사항으로실무진에계속얘기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의회에서이야기나왔다고공문으로도보내세요.조형물철거를하든지해야지이렇게놔뒀다가참,담당공무원이했는지사업자가했는지내용은잘모르겠지만만약에공무원이이것했다면진짜이사람들은혼나야됩니다.내가항상이야기하잖아요.막걸리한잔얻어먹으면괜찮아요,차라리.사업방향하나잘못잡아서많은예산을낭비하고흉물스럽게만들어놓은것그거는아니에요.지위고하를막론하고쳐야돼요.우리도업무수행을할때공무원들이명심해야될부분입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중요한것같은데,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719쪽을보시면도시개발구역내공가순찰․점검.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동춘1,2구역,2구역은저기가됐고,중점은동춘2구역하고송도역세권구역두군데를얘기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가193개에대해서자주점검을하겠다는뜻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사고라도난적은없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아직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몇번이나돌았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정기점검은연수서하고합동으로해서상․하반기에한번씩했고나머지는수시로돌면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청에서도수시로한번씩가볼필요성이있겠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어차피사업구역내이기때문에공가뿐만이아니라한번씩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느팀소관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개발팀소관입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도나가보세요.한바퀴돌아서대충,공가중에서도특히위험할수있는공가가있고그러니까.자주나가보세요.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간판개선사업있잖아요.시비신청해서민원사항으로처음에는함박마을한번들어왔었잖아요.함박마을이2015년도에주민과의대화때의견이나왔는데,2016년도에반영이안됐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7년도에도안됐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자체17년도예산에함박마을도범죄우려도있고해서종합적으로개발을해야된다고그래서본예산에예산을반영해놨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간판개선사업해가지고작년에선학동말고삼성럭키하고또하나신청했던게어디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대우삼환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시비까지받은사업아닙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뭘지적하고싶냐면실제로주민과의대화에서한데는늦춰졌잖아요.그런데이렇게별도로신청해서삼성하고대우삼환을두군데를받았는데한군데가취소됐어요.그래서이런사업을진행할때어떻게보면우리가진짜로필요한데는못해주고하려고했다가주민동의도안돼가지고스스로포기하는사례가발생했다는것은상당히낭비라는거지요.원하는데는못해주고,실제로원했다고하더라도자체적으로포기해버려서.남은예산은어떻게생각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반납해야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봐요.줬는데도못하고실제로.함박마을같은경우는못받아서구비100%다들어가야되는,이런부분은집행이안될수있도록시정조치해야된다고보고요.사전에신청할때아파트내부적으로어느정도사업에대한필요성에대한동의를받아서사업을진행해야지이런것도확인하지않고다진행했다가반환하는사례는안좋은사례로지적하고싶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관련해서선학동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하고좀아까말씀드렸던삼성럭키했잖아요.그런데계약방식이틀려요.왜그런거예요?하나는설계가제안협상이고,공사는입찰공사를했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디자인관계가있어서디자인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디자인을사전심의를하고,사업자는그디자인에의해서시공업자는다시계약하는그런방법으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분리해서하는거잖아요.그러면삼성럭키아파트는똑같잖아요.간판디자인하고설계,여기는설계및제작설치용역을동시에줬단말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산규모에따라서차이를두고있는데요.선학먹자거리는분류를했던거고요.그거는분류를꼭해야된다,아니면꼭같이가야된다이런규정은아니기때문에자체적으로규모가적어지다보니까업무의효율성을따져서저희가전체적으로한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전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을하면서제안협상에문제가있어서,연수구도경찰조사받고그래서제안협상에통째로주는것은나중에문제가될소지가있다그래서,제가저번에선학동사업할때도담당자불러서얘기를해보니까,이것어떻게할계획이냐고물어봤더니그런사례를들면서앞으로연수구는입찰방식으로,디자인부분만하고본사업은공개입찰로해서다양하게기회를주겠다는게설명이었어요.그런데그다음에이루어진것은그렇게하나로묶여져서.결론은뭐냐하면우리과장님은사업규모에따라서할수있다고하지만저희가볼때는일관성이없다고그렇게보여져요.그래서차라리아예그걸로간다고하면계속꾸준하게룰을정해서갈필요가있겠다고보여지고,아니면차라리나눠서,사실은디자인부분이중요하잖아요.보면간판디자인및이렇게가잖아요.그래서조성사업하는취지도디자인조성차원에하는거니까차라리디자인부분은항상제안협상을하고,공사는공개적으로,또많은업체들이하고싶어서기다리는경우도있고하니까공개입찰로나가는게맞는다고보이니까내년에사업할때도일관되게해줬으면좋겠다는얘기를하고싶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도로에불법간판이많잖아요.제가지나다니면서밤에보니까유난히시선을끄는게있어서.가천대학교간판보셨지요,도로가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확인은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은보셨을거라고생각되고.제가사진하나찍어놓은거예요.이게사실허가난것은건물에붙어있는데,의과대학이런것은누가봐도,실제로단속민원하고처리현황에보니까이것없는것같아요.이것은주민들이볼때는일반상업간판들,조그맣게하는것은다단속하는데이렇게기관이라든가학교는이런것은봐주기식으로보일수가있어요.이게규격도엄청크고,지금사진에보시면아시겠지만조명이너무밝아서운전하는데도문제가있어요.이게거의운전수눈높이로되어있어요.이건100%불법이라고보이니까학교에말해서조치를취해주시길바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확인하고불법에해당되면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불법에해당될겁니다. 그리고그것하고또연결해서.제가돌아다니면서많이보는편인데청학동시대아파트사거리에있는데여기는아예표지판이아니라가로등에간판을달아놨어요.높이도잘보시면높지도않아요.보니까우리관내자전거도로,주정차표시,이표지판이보니까하나에5개가달려있어요.제가사진드릴테니까,제눈에보인다는건주요사거리에있다는거거든요.주요사거리에있는시설들은우리가보면서스스로불법이라고생각이되어지면바로바로시정조치가되어야되는데,이거몇년씩,사실가천대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제가이쪽상임위가아니어서얘기를안했는데,몇년씩방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왕불법간판이라든가이런것에단속을강화한것으로알고있으니까눈에띄는것들은바로해야업무를하는것처럼저희가보여진다고생각됩니다.그리고올해안에처리어떻게하실건지알려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도시경관시설물이라고해서관리하고있는현황이있더라고요.744쪽.이것관리어떻게하고있습니까?현재유지관리현황12개관리하고있는데제대로관리하고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시비4천만원하고구비4천만원해서8천만원의유지관리비를가지고,올해는저희도11월30일까지LED등나간거라든가,훼손된것이런것에대한보수작업을실시하고있고요.상․하반기정기점검,여름철에수경시설이또네군데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5월부터10월까지운영하면서수질이라든가소독이런문제에대해서점검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8천만원으로경관유지관리하기힘들잖아요.이사업들을보면하나당,유난히디자인이잘돼서봐왔던사례가최근에는동춘터널예쁘게잘해놨잖아요.거기는1년도안되고했으니까왔다갔다출퇴근하면서보면참보기좋아요.시설도잘해놨고,불이들어오니까야간경관으로.그런데연수고가있잖아요.연수고가교에조형물하고들어가는입구에연수고가교라고표기한것들은지금보니까,2009년도에설치됐어요.그런데그시설을보니까시설이아주양호해요.깨끗하게잘돼있어요,그렇게오래되지않아서.그런데여기조명이들어왔을때는되게멋있는고가교고,인도교위쪽에지붕을만들어서해놨는데이게지금수년째관리가안되고방치되고있는데이것은어떻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번에연수고가도조명도LED교체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확인해서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세부내역까지는아직확인을못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뭐올해한다고하면,지금안들어와있으니까제가지적하는거고.다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런유지관리대상지들이몇년째방치가되어있어요.연수고가교같은경우는조명나가고관리안된지오래됐다는거예요.그리고함박마을보도육교같은경우는했어요.제가돌아보면서거기도되어있나몇군데눈에보이는데를봤더니유독주민하고근접되어있는그런시설지쪽에관리가안되고있는것들이있어서,직원들의인원수가적어서안되고있는건지예산이적어서안되고있는건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런건아닐꺼고,제가따로확인을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체적으로유지관리현황지는파악을해보시고요.LED등이4-5년정도되면교체대상이다가오잖아요.유지관리비용으로만한계가있는것같으니까이런것같은경우도시전체미관차원에서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해주길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좀아까얘기했던터널있잖아요.동춘터널보니까작년에4억을요청했다가3억6천만원최종받았잖아요.이게왜예산이거의30%,9,200만원정도가불용액처리가됐어요?국시비보조사업현황에보면시비1억8천만원받고,구비1억8천만원으로사업을한건데,과다계획을잡은건아니었어요?3억도안들어갔네요.실제로요청한건4억인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당초에예산을가지고공모를했는데업체에서우리하고싶은시설에대한부분을,비용을그정도비용이면충분히하겠다고해서계약이된거고요.그다음에나머지부분은입찰잔액입니다.계약잔액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약잔액이보통일반적으로제안협상으로하다보니까금액을저렴하게해서마음에드는식으로제안했다는것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일단비용측면에서는절감이돼서상당히좋아보이는측면이있으면서도,처음에계획세울때금액이30%정도까지과다됐다는것은계획에미스가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니까앞으로는사전에예산세울때자체에서,그동안했던업체들이라든가이런데서어느정도사업예산을견적을받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받았습니다.저희가그냥예산을요청을안하고요.내부적으로업체라든가기존에했던시설물의기준을가지고예산을편성하고요.이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업체에서싸게들어온부분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선학동간판개선사업할때보니까잔액으로지역주변에필요하다고생각되는것들은설계변경을해서했잖아요.이런것도좀한번검토하셔서,사실은사업한번하면그지역자체에또투입되기어렵잖아요.제가보니까아래쪽으로내려가는것하고터널지나가는것두개위주로했는데,이런부분은필요하다고하면어차피시에서받은비용다,이쪽에서4,500만원은반납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것할때조금더해가지고도시미관에도움이될수있는사업들이있다고하면반영해서최대한알차게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듭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불법간판들있잖아요.송도에보면유난히밀집상가에에어간판들이낮에는안보이고밤에좀많이보이는데,밤에단속어떻게하고계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에어간판은단속실적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태료매긴현황이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에어간판에대해서는과태료는안매겼고,수거를해가지고폐기처분하는식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몇개나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가3차까지해가지고총95개정도수거를해서처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지역이아무래도많겠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폐기처리하잖아요.돌려주지않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시또설치하잖아요.그다음에는어떻게해요?과태료는없고,그냥폐기처분만하는상황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현재까지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히마사지라든가퇴폐성이짙은것,청소년들이보기에도민망한에어간판같은경우는조금강화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드는데,내년부터는악성으로계속에어간판내놓는데는,생계형으로하는데는양심이있어서조그맣게건물내에하는것은단속할근거가없잖아요.이게인도에나오니까문제가되는것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부분은좀강한의지를가질필요가있겠다고보이는데,내년부터는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내년부터에어간판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악성쪽으로는과태료도부과하는쪽으로유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고요. 그리고인도하고차도분리해주는펜스있잖아요.펜스에보면다양한방법으로업체에서광고,광고가주인데어떻게보면주민편익을위해서해주는것처럼.거기에보면교통안전안내해서광고판을달고그밑에결국은학원이에요.그다음에어떤데는폐건전지모음함해서내용을쭉보다보면맨밑에서결론은업체에대한홍보고.그런것은사실주민편익을위한위장된광고판이라고보여요.그게차도에서는안보여요.단속하는분들이차도에서보고하기는좀어려운데,그게사실거의다학교주변으로몰려있더라고요.그래서학교주변은인도쪽에위장된간판부분은철거하기도쉽고,그냥떼어오면되잖아요.그런부분은연수구가깨끗한도시로가는것은어떻게보면담당부서에서노력을많이기울여준결과로보이니까그런세세한부분까지도관리하는도시계획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정회시간에경력직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채용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경력사항좀주시고요.그다음에연수동주차장부지에대형식당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고발조치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고발조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내용을주세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옥외고정광고물하고불법옥외광고물에대해서여쭤볼게요.옥외고정광고물은왜지적을하느냐하면,상당히위험해요.사고위험도상존해있고그다음에도시미관을엄청해쳐요,관리를제대로안하니까.세번째는민원요소가많고인근업소끼리갈등요소가많다는측면에서여쭤보겠습니다.지주간판이몇개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정확한숫자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광고물간판관련해서는저희가일제조사를했었습니다.총연수구자체에4만480건정도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간판이너무많아요.제가봐도셀수도없어요.그전에는데이터베이스구축이안됐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걸빨리하셔가지고빨리숙지를해서한눈에봐야돼요.그래서업무의효율성이증대되고빨리할수가있거든요.지주간판은왜여쭤보냐하면도로에세워놓는거예요.도로의주인은누구입니까?보행자아니에요.허가낼때신중하게내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어요.이것허가요건이어떻게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간판규정에맞아야되고요.도로점용허가요건에맞아야돼서건설과에서지주간판에대해서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도로점용료매년징수율이떨어지고있어요.다시한번개선책을마련해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DB작업구축이돼서불법광고물양성화사업을실시하는데전부다4만몇건이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4만479건입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양성화하는데가9,500건있어요.나머지3만건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허가가되어있는게2,300건되어있고요.그니까규격이좀작아서허가신고를안받아도되는게6,700건되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양성화대상이9,500건.그다음에위반된게1만건정도됩니다.이것에대해서는양성화사업이끝나면,왜냐하면중복해서할수없기때문에17년까지양성화사업을끝내고불법광고물에대해서는계고하고자진정비할수있는시간을주고,안되는데에대해서는과태료로강력하게정비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신속하게해주시고요.특히위험요소가있는간판은이전이라도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015년도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56개항목에서도시계획과가3개항목이있었어요.도시미관개선을위한옥외광고물선진화이것도부진하고요,사업이.도시경관조성사업도부진하고,공공디자인적용및디자인사업도부진하니까미흡한사항에대해서는개선방안을마련해서시행해주길바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중앙선이나횡단보도옆에현대해상이라는간판이있지요?조그맣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사항이불법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불법으로봐야될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연수구전체에엄청많이있는데도관에서는아무런조치가없어요.이것어떻게하실겁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저희가현황조사를해서지금아마설치된게중앙분리대안전홍보라든가이런형태로된건지,어떠한형태로해서설치가되게됐는지일단파악을하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옥외광고물법24조1항2호“가”목에나와있는거예요,불법이라고.중앙선도로표지위에는누구도광고물을설치할수가없어요.그건우리주민에안전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래요.이건나중에보고해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도로에가보면수선대및가로대광고네온광고물설치한것아시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불법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변전함이라든가한전에서운영하는변전함도그런데요.일단LED형태로들어가게되면불법이고요.그다음에일반판류나이렇게해서붙이는건허가를받게되면괜찮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보기에는이게불법이에요.네온으로보는게맞거든요.그건불법이고,그다음에불법은전용주거지역이나일반주거지역에설치하려면높이제한이있어요.높이가15m이상되어야돼요.또첫째는우선차량운행자들이많은불편을느끼고있어요.밤이나낮이나불이들어오잖아요.그래서현황파악을해가지고시에질의를해봐요.과연이게불법인가.그런데제가보기에는법률에확실히불법이라고나와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얘기하신부분에있어서구두수선소나이런데서일괄적으로여러단체를같이거치는경우에는그런것에대한허가를시에서허가를해주고있거든요.그래서연수구관내에현황을파악한다음에허가여부이런것을정리해서보고를따로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왜냐하면공직자여러분들이하는업무나이런일이저희지방의원하고똑같다고생각해요.그것은그게봐서는우리연수구발전을위해서일하는거고,두번째는주민의편익,행복을위해서일하는거고요.주민이많은불편을느끼고있어요.적법성보다불편하면개선조치를해야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현황파악을해서다시보고해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현수막행정광고물은예외규정을두고있지요?그리고일반주민이나사업채있는분들은예외규정이없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외규정은아니고요.행정현수막도일반적인데달면불법이고요.그다음에지정게시대에달게끔저희가유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하고계시네요.그걸지적하려고한거네요.행정현수막이라고해서우후죽순아무데나못붙여요.그런데일반시민이봤을때는내가붙이면불법이고,행정기관에서붙이면불법이아니라는오해의소지가있어요.이것도가능한특별히중요하지않은것은일반주민과업자나똑같이게시대에붙일수있도록적극적으로기관과협조를바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까이강구위원님이지적한사항인데,에어라이트단속해가지고행정조치한건이하나도없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폐기처분만하고과태료부과나이런건현재까지안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인천시에서도이것유심히바라보고있어요.초창기지만내년,후년갈수록이게규제가너무까다롭게되니까사전에예방하는것이더낫다고봐요.만약우후죽순생겨가지고이것도개인의재산아니에요.그러니까이것은적극적으로계도나단속을하셔가지고우리가먼저시범적으로강력하게단속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가지궁금한사항위주로간단하게하겠습니다.아까이야기한선학동먹자골목간판사업이요.이게2014년도에이월해서2015년도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이월해서2016도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나온자료로는11월15일에준공을했다고나와있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4일날준공기간이고요.준공을오늘까지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업을다완료했다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정산도전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다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문제에대해서는저는좀다르게생각하는게,애초부터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예산을철저히해서그사업에딱맞게하는게맞는게,저희들이것받을때선학동간판개선사업받을때저희가기억하기로는함박마을도같이올라갔었어요.그런데구에서사업비도워낙방대하고하니까하나밖에할수없어서선학동을먼저하고함박마을다음에하겠다고하고나서예산이잘린상황이거든요.그러면여기서남는것을다른거로이용해서,물론불법은아니겠지만그쪽에다이용하는거겠지만당초의계획보다는사업비가남은거잖아요.그래서어떻게해야되나걱정하는상황인거잖아요.그거는예산을철저히계획하고실행한다는맥락에서볼때는잘못된거라고생각합니다.물론남아서,모자라지않게한것도다행이라고생각하면하겠지만해당과에서는관리감독철저히해주셔야다른예산에서수행함이없도록하는거고요. 또하나는동춘지역으로환경개선사업이작년에인가요?지정이돼서2개업체가하기로했다가1개업체밖에못하게된거잖아요.이것해당과에서함박마을에대해서도충분히숙지를하고있었고,연수구에필요한곳이어디라는것을알았는데,제가이과정을압니다.다만목적을딱그쪽으로지정하지않았으면이것환경개선사업함박마을에충분히녹여서쓸수있는상황이었거든요.그런데예산이내려올때해당과에서융통성을발휘해주셨으면이것이렇게불용돼서다시반납하는안타까운사례는없을것같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시비보조나보조사업은어떤목적을딱정하지않으면보조사업받기가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환경개선사업으로받았으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환경개선사업도지역을지정하게되어있습니다.어느지역을지정하지않으면어려움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다고하면더욱더불필요한지정이된거잖아요,결론은그렇게된거잖아요.그러면딱지정한그곳으로행하지않았기때문에다시불용이되는거고,정말원하는곳은오히려2017도에구예산만으로일을치러야되는그런상황인거잖아요.효율성으로서는충분히담당과에서고민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때당시에과장님한테저희들이요청하기를이재정부의장님도얘기했지만,가서살아라.어떻게든가서해갖고오라는얘기를했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정사업에대해서는불용해서가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꼭해야된다고구비를사용해서예산이올라온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것은효율적이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철저히잘기획해주시고,물론부서에업무량도많고힘든것도알지만구민을위해서,또구를위해서는좀더분발하고힘써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698쪽,선학동69-2일원도로개설.다른과에서잠깐들은바는있는데이것왜이렇게착수가늦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게왜냐하면실질적인사업은건설과에서추진중에있는데요.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주민인도나이런부분이필요하다고해서도로폭을좀늘리고,거리를당초계획보다연장됐습니다.그래서그것에따른예산이증액되면서시기가늦어지고,그다음에보상비가증액됐습니다.그래서보상비문제이런게연차사업으로2018년까지완료하는것으로계획을진행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이확대가됐다는얘기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당초에저희가받았던예산보다보상비나사업규모가늘어나면서거기에따른예산이증액되고이런관계,행정적인절차나이런것때문에늦어지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증액된예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충당을하고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올해하고내년,2018년도까지예산을나눠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국비는확정이된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계획을잡은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수정이아니라확대로해서국비는내시가되어있는거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내비가100%된건아니고요.연차적으로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당초계획하고늘어난계획에대해서설명이더필요할것같은데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도로폭이8m였습니다.그런데그걸10m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학동69-2의일원이라고했는데,정확히위치가어떻게되는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위치는문학경기장에서창덕궁쪽으로내려가시다보면중간정도까지밖에포장이안되어있습니다.한200여m가포장이안되고일반도로로사용하고있어요.그런데그게당초에포장되어있던도로,그폭이8m되는데거기에맞춰서가려고하다가그쪽에농사지으시는분들도있고인도를이용하시는분들이많은가봐요.그래서인도폭을확보하고,그다음에도로연장에대한부분,당초계획보다40m정도더들어가게됩니다.그래서그것에따라서보상비가많이늘어나고그래서이렇게추진이되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연수구지역중에관심이되게많아지고있는지역인것같아요.지난번에저희가얘기한큰도장,작은도장길하고연결되는길이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큰도장,작은도장연결이아니고요.남동구에서고속도로들어가는큰길있잖아요.그쪽으로연결이되는겁니다.당초에는180m에,폭8m였는데그게224m에폭10m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40m가증가되고폭도넓어지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현재는전부다저기가됐겠는데요.아직안됐나요?이진행사항은제가별도로다시받도록하겠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아울러이창환위원님이질의하셨던송도테마파크.사실많은구민들이궁금해하고있고,물어보고,저희들이제대로답변을못하고있는건사실이거든요.자치도시위원회만이라도함께모여서그동안에과정사항이나앞으로의진행사항에대해서도같이예측하고같이좀설명을듣는시간이있었으면하는위원장으로서의바람이있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현황을파악해서진행사항을별도로서면으로드리든대면으로드리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간판전수조사작년에얼마들여서한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억2천만원에구비가50%,시비50%해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활용도에대해서조금...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전수조사결과물을가지고합법적이지만신고나허가를안하고,모르시는분들이많습니다,얘기를해보면.그래서아직까지이것에대해서안내이런것도안했기때문에저희가계속안내문도보내고한결과5,100여건을양성화했습니다.한4천여건남았는데이것그렇게양성화하는데활용하고,또불법광고물에대해서는정비하는데.나중에계고라든가과태료아니면자진정비이런데자료로활용하고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되어야될사항으로보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나서현재에대한자료는조사를하고,앞으로신규가되어있는자료는같이데이터베이스를해야되는거잖아요.그걸또다시묶어서하는것보다는즉각어떤것에대해서오면그부분에대해선어떻게하실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양성화사업하고그다음내년,후년에불법광고물에대한자진정비이런홍보가되면신규로하는부분에있어서는그분들도그런인식이많이갖춰질겁니다.그럼자체적인전체적인조사를하기보다는부분적으로.우리가관리를하고있는데이터가있기때문에신고나허가가안된부분을수시로체크를하는이정도의수준에서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상가에보면본인들이알든모르든간에불법광고물이굉장히많이있었거든요.그런데신규로하는것은안내문이나이런것을해서우선가지고오는것에대해서계속어떤자료화를하면또다른조사가없더라도우리현황에대해서는나와있을수있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이번에옥외광고물법조례개정을추진중에있는데요.거기에영업허가신고시에옥외광고에대한안내를해라,이런조항으로다뤄서개정을추진중에있습니다.아마내년초에의회에상정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바로그런생각을하고있는건데요.사업자등록을낼때또는광고물을설치할때건물주에게사인받아오고이런게있잖아요.그때동시에양성화를실시하면아무문제가없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허가시에광고물에대한안내를하게끔조례에명시를하는것으로개정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고생하신그런자료가헛되지않고,고생해서만들어놓은자료가꼭구정책에반영되고잘쓰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703쪽에보면감사지적사항에연수구건설폐기물처리용역특정감사를해서지적사항이나왔거든요.내용이뭔지간단히알고싶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경관사업을하는폐기물이나왔습니다.경관사업폐기물에대해서는전산시스템에등록을하게되어있는데,이등록을직원들이직접해야되고사무실PC나이런것으로해야되는데아마사무실PC외에,연수구청외지역의PC에서입력이된그런상황이발생해서IP를추전해보니까안맞아서시정주의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리감독소홀이런것.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관리감독소홀이라기보다입력자체를폐기물발생에대한기본데이터를직원들이직접사무실PC에서입력하도록되어있는데다른곳에서이용한PC로입력이됐기때문에주의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고있는상황인데그렇게된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하셔야되겠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송도1교적치물.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조형물...
현주
박현주위원장
힘이안되면저희들도힘을보태야될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자체안전진단을한다고그러니까요.그결과나오는것을봐서대응을어떻게해야될지방향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년지적을하고있거든요.이야기가나오고있고요.그리고매년보면흉물로남아있거든요.처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714쪽에수의계약목록현황이나와있는데요.이알지서비스가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를하고있어요.그런데이걸분기별로나눠서계약을한것으로보이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분기별로계약은아니고요.정산을분기별로한겁니다.왜냐하면적환지를송도쪽에두고있는데요.그쪽에수거를해서갖다놓게되면매번나갈수가없으니까분기별로처리를하게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계약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계약은연간계약이되어있고,거기서정산형태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간계약가격이2천만원이넘는데수의계약을한이유는뭐지요?세번한것으로도2천만원이넘고있는데수의계약이됐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폐기물업체가아까말씀하신것,인천에두군데인가하는곳을알고있는데요.하나는서구쪽에있고하나는남동공단쪽에있어서가까운쪽에해서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리가가까우면우선적으로할수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거리이런것때문에비용이많이나오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일매일가지고가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직원들이철거해서갖다놓는거고,한군데다쌓아놓으면분기에그걸실어가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폐기물업체두군데로알고있는거예요,정확히두군데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그렇게만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수의계약을할수있는조건에충족이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분명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718쪽,세경아파트부분수인선덮개공사구청장공약사항이었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2015년12월28일까지만나와있고그이후에얘기는아무것도안나와있는데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게어떻게된거냐하면당초에연수역주변으로해서도시개발계획을수립했었습니다.그래서민간사업자를선정해서덮개공사를같이하면서그쪽을개발하려고했는데,민간사업자공모가안됐습니다.공모가안되면서3년이내에실시계획인가신청을해야되는데3년이지났어요,저희가고시하고나서.그래서자동적으로해지가됐습니다.그래서도시개발사업과연계해서덮개공사를하는건불가하게됐습니다.그래서내부방침을정해서이건도시개발사업과연계는좀힘들고,역사쪽이라든가인도.양쪽이분리되어있으니까육교형태로연결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쪽으로해서공약사항추진해서저희쪽에선불가한것으로기획실에협조요청을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5년이후로공약사항추진인데추진이안되어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안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불가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불가로해서이건공약사항에서해제하든지아니면다른방법을찾아야되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방법을찾아주세요,공약사항이니까.그말씀을드리고싶네요.시간이조금지날것같아서불안하긴한데,마지막으로719쪽도시개발구역예방활동추진을했는데요.여기가학교주변이거든요.그것도여고앞이에요.예방활동을하고추진하고있는것도중요하고,이역세권빨리개발을하는데에빨리추진할수있도록이것도같이해야되는것같아서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개발사업주체측하고최대한빨리되도록지속적으로협의를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의견청취까지급하게들어서같이추진하고했던부분이많은데,계속진행은안되어있고슬럼화되어있으니까여고생들저녁때가보면그앞이완전히승용차로장사진을이루고있어요.엄마들이불안하고아이들도그러니까예방활동도좋고,순찰도열심히도우셔야되고요.더불어서빨리진행할수있도록이것도박차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동춘1구역하고2구역,그다음송도역세권은옛날옥골재개발지역을얘기하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최초에실시구역및실시계획인가가났잖아요.그다음에개발계획변경이또나갔어요.한지계획도마찬가지고,이것비교해가지고뭐를변경했는지데이터를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720쪽보시면신규사업으로도시분야인재양성을위한도시학교운영을했어요.이렇게하게된배경이뭐예요?간단하게얘기해주실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연수구에도시개발사업이많이진행되고있어서인천대학교에도시계획관련분야공부하는학생들한테도시개발업무에대해서관심도갖고이렇게유도하기위해서저희가추진을한겁니다.
이재정위원
학교하고연계를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거기서오케이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학생들을상대로강의를한겁니다.
이재정위원
김승준팀장님이하셨어요?간단하게얘기해줄수없어요?뭘이야기했는지.왜그러냐하면이런것은좋은시책이기때문에좀확대해서운영하는방안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하는얘기입니다.
예,들어가십시오.내가얘기하고싶은것은이런사업은좋은사업이기때문에확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지금김승준팀장이야기대로대학교에서가장필요한게이론보다는실제에요.또교수들이가장부러워하는게우리들이고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시책을확대해서하는것도좋을것같다.이런식으로해서,김승준팀장님힘이들겠지만가급적이면확대해서한번해보도록하세요. 그다음에한가지만간단하게물어볼게요.장기집행사업관련현황이것은지난번에우리한테보고를한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우리가아무의견도안줬잖아요.이것은구청장이자체적으로할수도있고,의회에보고를받으면권고할수있는내용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재앞으로할계획은없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것에대해서는지금집행계획이먼저장기미집행계획에서보고드렸다시피두필지에대해서는해제를계획하고있고요.나머지에대해서는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잠깐이해안가는부분이,721쪽에테라스주민이용안내판설치가있거든요.뭐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카페나베이커리를보면건물을지으면서도로폭에서건물과경계선사이에공지를두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가끔보면테라스형태에의자나탁자를놓고있는데그것을영업으로이용하는게아니라일반주민들이가다가힘들면쉴수도있고,대화도할수있고이런형태의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업체하고협의한다음에저희가거기다가주민들이이용할수있다는푯말을붙여놨습니다.그래서이용을하게끔자유롭게해놓은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유지가아니라주민들도가서앉을수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사유지지만.가서얘기도할수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시행이많이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9개소하고협의를해가지고거기다9개소를지정해놨는데,이용실태는한지얼마안돼서파악은안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면공지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아무리사유지지만전면공지에시설물이나간판대를설치할수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영업은안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영업은안하는조건으로주민들이이용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영업을위한간판대도설치안되고,시설물도설치안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만약에위반할시엔어떻게됩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따로저희쪽에규정되어있는과태료나이런것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불법현수막은과태료가장당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크기에따라차이는있는데요.5만원에서30만원정도선까지크기에따라차이는있습니다.최고500만원까지과태료매길수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에서는과태료어떻게매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장당다할수는없고요.아파트분양같은경우묶어서최고한도액은500만원이나그숫자를비교해서매기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보도나교통신호가림,안전유해광고물에대해서는형사고발조치나이런것취한적이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저희가형사고발은안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셔야지강력한조치가이루어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내년부터는유동광고물에대한수거보상제가전면적으로실시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저희가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을해야됩니다.그래서아까조례개정사항에광고물에대한안내부분도있지만,수거보상제와관련된그런부분도담아서방침을진행중에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신속히해주시고요. 부속자료428쪽이요.작년에조사를했는데송도동에는파악이안됐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동도다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여기는왜안적어놨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동은같이,저희가송도동은별도로구비만해가지고500만원을들여서구송도동도같이했습니다.그리고이데이터안에는송도동도들어가있는겁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경제청하고관련이없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다인수를받았기때문에요.
김준식위원
그리고우리가전단지있지요?매년지적사항이나오는거거든요.전단지뿌린업주한테행정조치나과태료매긴사항이얼마나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전단지사업은전화를추적하는방법이있는데,실질적인광고주하고는상관이없는전화번호가되고요.성매매나이런것과관련해서는전단지를수거해가지고여성아동과에다가검찰고발의뢰를합니다.그래서여성아동과에서경찰조사의뢰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한번의뢰를한적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단속을안하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단속을해도과태료매길수이것은주체가없습니다.여기아파트분양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주체가있기때문에거기다매기는데,이런얘기하시는그런쪽에전단지는저희가전화로추전을해도그전화가대포폰이런게돼서저희가매길수있는주체가없습니다.그래서어려움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왜냐하면연수구가그래도다른자치도시보다는문화의도시아니에요.그런데도불구하고학교주변에불법,낯뜨거운전단지가많이돌아다니기때문에무슨방법을찾아서연구를해야돼요,경찰에의뢰하든지.강력하게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우리게시대위탁을줬잖아요.그런데주식회사마운트에드인천시에서많이하고있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입찰에의해서저희가선정을한것이기때문에요.
김준식위원
단가도똑같이다매기는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수수료는같이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를외주를줬잖아요.올해기간끝나잖아요.작년14년도말에참가를해서15,16년2년한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된데가한국통운이잖아요.이것도제안서로해가지고기타의견에이러이러한것들을우리연수구에추가로하겠다고한것들이있어요.그게붙임자료어디에나오냐하면326페이지요.7가지가있어요.2년동안7가지중에한게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7가지중에특별히반영된것은없는것같습니다.현수막게시대에대한개보수만들어갔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없다고봐야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안할때업체들이기본적인점수같은경우는좀비슷하다고보이니까기타플러스적인제안을한다고하는데,이렇게안된부분에대해서는,얘네가이런제안을하겠다고한거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지금까지관리를못했는데요.이부분은기간이남아있기때문에그안에어느정도반영이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챙기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두달남지않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최대한우리구가점검하셔가지고사실은이쪽에맡기다보니까게시대상태나점검을다못하잖아요.봐서7가지중에4개정도라도뭔가했다이런게될수있도록해야지제안할때는보기좋은냥해가지고왔는데,실제로끝날때보면거의기본적인것밖에안하고간다는것은이렇게제안한의미가없잖아요.그동안제가보니까이때뿐만아니라그전에도안챙겼던것같아요.이부분은우리부서에서놓고관리한것같으니까남은기간동안체크해봐주시고요.또할거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앞으로는제안서해갖고선정된업체는구체적으로할수있도록,할수있는제안을받아야지그때선정되기위한것으로받아지는것처럼보이니까이런부분은잘강화해서감독을해야될것같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간략한것몇가지부터여쭤볼게요.아파트물탱크관리업체는어떻게관리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청소용역업체에서매년정기적으로청소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청소하고나서물탱크가지저분하고기준에안맞는다면기록해놓은다음에나중에구청에보고를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이상수도사업본부업무하고저희들하고중복이되어있는데요.보고체계는상수도사업본부에서하고있고그업체에대한관리는저희쪽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업무가이원화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문제가심각한게얼마전에신문에도나왔는데,철분함량이너무많다.녹물이나온다는이런여론이많아요.그래서서울시에서검사한결과철분함량이0.03에서0.1ppm이정상인데,서울59개아파트단지에는0.15.0.28이렇게상당히높게나왔어요.여기에대한관심이충분히필요한시기가됐다,구민건강을위해서.참고좀해주시고요.나중에자료좀있으면갖다주시고요. 또하나는요새유기동물이상당히많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로드킬도많고.사체를어떻게처리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가정에서키우는고향이나개같은경우저희과에서안하고경제지원과하고있고요.다만,저희과로환경오염이랄지그런것때문에민원이들어오게되면청소관련부서에얘기를해가지고지금은일반쓰레기로분류해서쓰레기봉투에담아서처리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그러면안된다는거예요.앞으로는환경오염과도시미관저해로우리주민정서에맞지도않고전염병우려가있어요.타자치구에서도이런이유로동물사체는용역을줘요.그래서연락을하면위생팩에담았다가냉동실에보관한후소각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문화수준에맞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조례제정도한번생각해보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청소행정과랑협의를해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사랑하는강아지가죽었는데쓰레기봉투에갖다버리면전염병문제도있고여러가지정서에맞지않는그런염려가됩니다. 또하나,이것도간단한겁니다.우리연수구가계획도시로서아파트가89,90%가다되가는데20년이다넘었어요.그렇기때문에봄,가을로이사철만되면아파트리모델링한다고엄청시끄러워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관에서정확한기준이없기때문에주민간다툼으로만해결이돼요.그리고리모델링한업체에서는승강기안에거울에다가며칠부터며칠까지리모델링공사한다고양해바란다고붙이는게전부예요.그러니까노약자나아프신분에나공부하는애들이일찍왔을때말은못하고,아파트내에서해결하기는심각하다고해서아파트관리소,건설과에서하지요?교육시킬때이것도첨부해가지고기준을약간만들서교육시키는정도로마련해보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어린이놀이터모래토양오염도검사를다안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전체대상은아니고요.몇몇군데샘플링을해가지고연도별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59개업소는아직안한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도어린놀이터에대한많은관심을가져야될때가됐는데,아파트조경관리농약있지요?고독성발암물질을많이사용하는보도가있어요.“조경관리를위해뿌려지는대부분살충제와제초제는이른바농약이라고불리는화학물질을사용하고있다.그러나아파트수목소독은관련법규가제대로관리되지못하고있다.대부분아파트에서는살포직전방송을통해저층세대는창문을닫는정도로끝난다.그러다보니일찍출근하는맞벌이가정이나외출로방송을듣지못한경우창문을통해집안에농약성분이잔류해2차오염이되기도한다.또하나아이들의경우농약살포에대한정보도없고위험에둔감해오전에농약이뿌려진놀이터에오후에나가놀게되는일이비일비재하다.이런경우농약살포에대한위험천만한일도있다.”이런얘기에요.그래서아파트농약뿌릴때어린이놀이터에대한무방비가되어있잖아요.이것도한번검토해보셔서환경오염이있으니까기준을마련할때가됐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농약같은경우규제하고있는대상이골프장만대상이되고있고요.골프장같은경우는고독성농약은사용금지가되고있고,저독성농약도일정기준치이상이나오게되면행정처분을하게되어있는데요.지금김준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놀이터주변에대한농약사용은그지역이만약에아파트랄지,공원일경우에는공원관리부서랄지아파트관리하는단지내에서거기에대한조치를해야될거고요.다만,놀이터에대한기준이랄지그런부분은현재기생충알이랄지중금속같은그런것만되어있고요.그런부분은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현재까지는그러한농약사용하는지역이랄지시설에대해서근본적으로대책을강구하는것이우선일거라고판단이됩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자꾸제안해드리는건행정이앞서가는행정이되어야되겠다.또하나는행정은우리주민을위한행정이되어야겠다.그래서상위법을건의할수있고우리가조례를만들수있고,기준을만들어서교육을시킬수도있고,이게주민에대한건강문제거든요.저도가끔가다차를세워두면안내방송이없어요.그냥훅떨어지면농약이어떤성분인지도모르고그래서이것은검토좀잘좀해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습지구역에대한용역을많이줬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6년차용역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매년용역금액은올라가고있어요.그만큼올라가는것에비해서성과도좋아야되겠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떤성과가있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간단하게설명드리면용역내용이해양수질및갯벌에대한퇴적현상이랄지,갯벌에서식하고있는저서동물이랄지,새종류이와같은밀도변화랄지,개체수에대한증감여부,주변환경변화에대한여러가지행태,거기에대해서세부적인모니터링을하고요.변화되는양상이주변환경에어떤영향을미치고,주변환경변화가어떻게되는지그런부분까지조사를해가지고거기에대한절감방안을제시하도록하고있고요.그래서거기에대한용역결과가나온것에대해서지금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데가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인데요.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부서에그런내용을통보를해가지고개발사업을할때그런부분을최대한감안해가지고개발을하게끔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효과가좋아야되고,못한부분은개선책을마련해야되는데우리가11공구갯벌그쪽에는저어새라는세계300마리밖에안되는우수한보전가치가있는지역이에요.작년에신문을보니까11공구그쪽에서조류가많이죽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전반적인것은시하고우리구하고같이조사를했었는데요.여러가지원인이있지만기상적인여건이가장큰원인으로파악되고있고조류사체가많이발생하는데가남동공단유수지였습니다.유수지안에서사체가물에떠다니다가유수지수문을개방하고나서그물이11공구쪽으로빠져나가다보니까11공구해안가쪽으로많이발견된그런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실질적인영향은지금남동공단유수지에대한그영향이가장큰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신문에난것보니까그렇게안났던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오리종류인데요.오리종류에대한사체가발견된지점이송도11공구를포함해가지고좀더광범위하게발생을하다보니까그쪽지역이원인이되지않나그런거였는데,정밀조사결과로는이쪽남동공단유수지에대한수질악화랄지,거기에대한폐사시키는원인이되는부분이있는데요.그런원인이되는부분이대부분남동공단유수지에서발생되는여러가지오염물질그런것으로해서원인인파악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물론거기도원인이있겠지만갯벌을모니터링도하고그러니까갯벌이살아야겠다걱정이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갯벌은살아있어야되거든요.그안에생물이있으면새가와서잡아먹고이순환작용이계속일어나거든요.그래서몇년전에도갯벌에서조류가많이죽었는데또한번작년에이런일어나서,돈은많이쓰는데이런일이일어난다고하면누가보더라도효과가없다.우리쓸데없는세금낭비가되는것이아닌가염려돼서말씀드렸습니다.관리좀잘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좀이따다시질문드릴게요.
이재정위원
과장님,아까내가도시계획과에도이야기했는데요.경제청이나시나중앙부처내년도업무계획을보신적이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전반적으로는다안봤는데개략적으로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경제청것봤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뭐가있던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저희과랑연관되는것은환경영향평가쪽인데요.송도11공구에대한개발이랄지6-8공구에대한도시계획관련된것,기반시설설치하는그런데를주로봤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경제청에서산업위원회에보고한주요업무계획자료예요.의회의원인데도제가보고,관찰을해요.왜냐하면반드시관찰을해야돼요.시계획도관찰해야되고,중앙부처것도해야돼요.가지고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책자는아직은얻지못했는데.
이재정위원
책자를봐야지요.우리솔직하게이야기합시다.안봤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안에내용은세부적으로검토를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안본거지,안본게정상이에요.그런데조금일을발전적으로하려면봐야된다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각과에도주문을하려고하는데반드시보세요.여기보니까계속2014년도,내가게을러가지고15,16은잘몰랐는데,국제도시워터프론트조성사업계획,자원순환형글로벌녹색도시건설,저탄소에너지도시기반구축이게환경보전과에관련되는이야기에요.내용을안보고는얘기가안돼요.확실히보고.시의환경녹지국인가요?환경녹지국업무계획도반드시보고,환경부업무계획도보세요.그다음에우리나라전체적으로어떤큰틀에서일을하고있는지를한눈에볼수가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하겠습니다.지금승기하수처리장남동구하고어떻게돼가고있어요?미안합니다.승기천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최근에지난17일날시환경녹지국장주재로각기관별로모여서회의를한적이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환경녹지국장이누구시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상범국장님입니다.남동구하고연수구하고담당부서장이랑같이가서회의를했었는데요.
이재정위원
담당부서장이라함은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건설과장하고환경보전과장.먼저말씀드리자면갈등아닌갈등인데요.신문보도에서마치어떤토지에대한행정관리권다툼의연장이지않느냐는그런부분인데,사실은그런부분은아니고요.청장님도그렇고저희과에서도승기천에대한중요성은행정구역을떠나서우리구민들이이용하는소중한수변공간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까지물론관리를해왔지만앞으로조금더체계적으로주민들이이용하기편리하게수변공간시설을만들고,가꿔나가자는취지였었는데,마치이번에시에서대폭적인예산지원과함께우리구에서도예산을많이투입해가지고대대적으로개보수한다든가그런부분이신문에나갔을대그것을받아들이는남동구입장에서는마치행정관리권을가져가려는그런뉘앙스로받아들여서그렇게됐었는데,사실그런부분은다서로얘기를했고요.그리고행정관리권에대한부분이랄지시에서하고있는업무적인부분,우리구에서하고있는부분을정확하게지키고,기관대기관끼리서로존중해주고그런식으로해가지고앞으로사전에협의를잘해가지고추진해나가자고일차적으로결론을지었고요.세부적으로올연말안에다시한번모여가지고구체적으로추진하는방법이랄지향후에시설물을관리하는방법에대해서도세부적으로논의하기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승기천살리기원년사업계획을수립해서우리가사업을하겠다고했잖아요.그럼남동구랑협의가안되면사업진행이안되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남동구에서도충분히인식을같이하고있습니다.앞으로시설물설치랄지유지관리에대한부분을조금더자세하게자기들한테협의를하면그쪽에서도적극적으로협력해주기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나름대로정리를해보자면승기천은우리연수구민이이용을많이한다.그런데남동구당신들이그대로방치하고있으니까우리가나서서정비를하겠다는뜻아닌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시에정비예산을우리한테달라.공무원들은일안하고가만히있으면감사도안받고좋다.그러던우리가일을하려고하는것은고무적이고좋은일이다.그런데또단점은서로기관간에알력이있으면,서로의견을존중해서남동구가됐든시가됐든우리가됐든정비를하는것이목적이지꼭누가하는것이목적은아니잖아요.그런것을자꾸싸우려고만하지말고지혜를좀발휘해가지고,내가옛날에자꾸얘기했지만옛날에서울대학교에서협상이론개설하려고했다시피협상하는게중요해요.그래서제대로승기천이관리되는걸주민들은원하는것이라는거예요.어쨌든우리공무원들이미루지않고또우리가직접하려고하는것은좋은일이라고판단을하고요.빨리조정을해서정비가될수있도록하세요.지금남동구하고우리는문화재보면소서노동상가지고도싸우고,10공구,11-1공구관할권가지고도소송비용에들어가고여러가지로우리가스스로해결할수있음에도다른사람한테법원에다그결정을맡길일이아닌것같아요.그러니까과장님도지혜를발휘해서현명하게잘대체를하세요.빨리대처를해야지시간이가고그러면오히려사업만지연되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다음에757쪽보실래요.용역을했는데요.지금용역결과다나왔어요?활용하고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활용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렇게만간단하게하니까,짧게설명해줄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간단히말씀드리면요.2009년도12월31일날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이지정고시가됐고요.그다음해부터는해수부에서송도갯벌보호지역모니터링에대한국비가내시가됐습니다.지원이돼가지고국비하고시비,우리구비플러스해가지고지금현재6차례모니터링을매년하고있는데요.모니터링결과를간단히설명드리면그쪽주변이개발하는지역하고,보전을해야되는지역하고같이있다보니까다른지역에비해서생물종에대한서식수랄지밀도가갈수록줄어드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대한영향이뭐고,대책이뭔지그런부분을수립을하고있고요.그런내용을주로개발하고있는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통보를계속하고있는데요.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랄지조류대체서식지,워터프론트개발사업이랄지각종개발사업에모니터링결과나저감방향에대해서적극적으로반영되게끔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만준것이목적이아니라예산을들인만큼활용을잘해야될것아니에요.우리가실력이많이있다면그렇게돈을안줘도되는데건설과장님얘기를보면승기천관계얘기를할때보면용역을줘야되지않겠느냐했는데본인들이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로기본계획이나기본설계는저희들이충분히할수있고요.세부적으로물량조사나수량산출하는부분은설계사에간단히용역을맡기면되는건데요.그러한부분을다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꼭필요한부분만.
이재정위원
하여간이런이야기하면어떨지몰라도건설과장은상당히많이알더라고요.너무많이알아요.그래서좀고무적이기도하고예산이절약된면이많이있어요.그런건제가높이평가를합니다. 이건내가진짜몰라서물어보는건데,791쪽보세요.공동주택정화조슬러지처리내역이있는데,슬러지를쉽게얘기하면뭐고,아파트폐쇄가됐다는것은무슨얘기인지.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정화조안에보면1년에1회이상쉽게말해서하수찌꺼기입니다.정화조안으로분뇨뿐만아니라여러가지토사같은것이유입되기때문에물질이쌓이게되면정화조부피감소랄지그런것으로인해서정화조효율이떨어지기때문에관계법령에의해서1년에1회이상바닥청소를다하도록되어있습니다.정화조가폐쇄된이유가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하수BTL사업을해서오수분리사업을해서하수BTL사업으로지정된그런지역에대해서는오수정화시설이없어지고,바로가정에서발생하는오폐수가바로하수관로를통해서하수처리장으로유입되기때문에기존에있는오수장을폐쇄시키는그런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이해를했어요.이상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809쪽을보시면녹색성장우수아파트포상금나는처음들어본얘긴데요.금년도예산에서지급한겁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파트에서사용하는전기사용량을2년단위로평균치를해서최종사용한실적이2년평균치보다약6%이상적게사용됐을때500세대이상인경우는연최대100만원까지지급이되고요.500세대미만은연50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
이재정위원
수도사용량.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가전기사용량이많은비중을차지합니다.대기전력이있는데요.각가정에서쓰는가전제품이랄지이런것이불필요하게대기상태로있지않게하는거랄지그다음에노후한아파트같은경우는누전이많이발생하는데그런부분다자체적으로정비를해가지고전기사용량을최소화시켰을때인센티브를주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아파트에이런것을신청하라고공문을보냅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과거에는15군데아파트가지정이됐었는데요.앞으로는모든아파트가다해당이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공문을보내서이러이러한내용을자료를내라.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우리가심사를해서우수아파트부터몇개,예산의범위내에서포상금을지급한다는내용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311쪽보시면공중화장실이3개밖에없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송도공중화장실은어디를얘기하는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유원지로터리입구쪽에있는건데요.
이재정위원
아암동공중화장실은내가알고요.문화공원이동용화장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문화공원내에있는건데요.기존에있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화장실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필요없고,상당히노후한그런시설이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5월달에폐쇄시켰습니다.
이재정위원
해돋이공원화장실그런경우는어디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은경제청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거고.
이재정위원
여기서이야기하는것은현재환경보전과에서관리하고있는화장실을얘기하는겁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금은이관이돼왔습니까?어디서해야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이관안됐고요.해돋이공원관리하고있는인천시설관리공단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저희관내약수터관리하고있잖아요.5개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실태를보니까베겟골약수터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못쓰고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사용하고있는다섯군데중에서이강구위원님께서지적하신베겟골약수터가현재수질이가장안좋은데요.이게지점이산정상부위에있고,그쪽지역이수랑이많지않은지역이다보니까물이항상고여있다보니까수질이안좋고그결과기준에초과되고있는데요.금년도까지거기에대한모니터링을한다음에내년부터는폐쇄조치를하고음용수로는안쓰고간단하게손과발을씻는정도로만하는것으로해서폐쇄조치를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그약수터에안내사항이런건해놓은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앞으로할예정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보니까7월부터부적합인데음용하지말라고안내를안하는것도문제아니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붙여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청량산에있는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문학산함박마을우측에올라가서그쪽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히나어른들같은경우약수물이라고하면좋아서하는경우가있으니까빨리해서폐쇄조치하는게안전차원에서도좋을것같고요.관리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환경개선부담금체납자들관리하고있잖아요.보니까2014년부터보면압류대상들있잖아요.압류대상에서토지,자동차이렇게압류하고있는데이게다단위가원단위아니에요.1만5천원이런것도안내서압류를하는거예요?압류비용은안드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행정절차사항발생하는건데요.폐차를시켰을때마지막분이부과되는데그부분을모르고납부를안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할계산했을때그금액이작은경우에는금액이작게나오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이차에만나가는건아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는차에만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차량에압류하는건그렇다치고,나중에폐차할때정리하게끔되어있는데나머지토지하고시설물은뭐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설물부분은2015년말까지부과를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이시설물에도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설물부분은관계법령이개정돼서부과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제바뀌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2015년도에개선돼서2015년말까지만부과를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0%차량만한다는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는폐차할때정리한다고보고,다반사니까.나머지토지하고압류이런것들어갈때최종적으로압류들어가기전에이게몇개월지나면,연체료해서몇개월지나면압류를얘기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가산금한번만붙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다음부터바로압류들어가는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최고장부과하고압류를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압류가많이남발되네요.이런것은특별하게홍보하고이런게없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소지를조사해서대부분이사가거나명의가바뀌는부부들이많이있기때문에최종주소지를조회해가지고다시한번고지서를출력해서발송하고있습니다.그리고여러가지언론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나돼요,못내는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징수율은77%,한80%까지되는데요.나머지사람들은장기적으로납부를하지않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같은경우는환경개선부담금금액은크게안나오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연30억정도부과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일많이나가는경우가어떤차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배기량이큰차는많이나가고요.기준으로5만원인데요.배기량은큰차는5만원이상나가고작은경우는5만원이하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해도10만원돈되는거잖아요.그런데안내는사람들이30억중에20%나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도많아서문자보내라고하기도그러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우편발송을하면서계속해서납부독려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연계하는방법없어요?자동차세다내잖아요.자동차세도20%정도안걷힌다는얘기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최초에그런부분은검토를한바있는데요.목적도틀리고,환경개선부담금같은경우에는사후에부과되는거고요.자동차같은경우는사전부과하는거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지만사용하는목적이틀리기때문에환경개선기금이랄지그런것을확보를하기위한차원이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같이걷어서그쪽으로가라는게아니라납부만같이하고안에프로그램에서들어오는건하나고,쪼개면좀.뭔가이렇게해야지20%정도씩계속누적되고그러면.이특별회계는어디다써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한테10%가내려오고요.나머지는국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는어디에써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10%는환경보전에대한과예산으로일부쓰게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업으로따지면.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가환경보전과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기자재구입이랄지지도점검이랄지나머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비배정으로나와요?예산편성할때뭐로나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일반회계로들어와가지고요.같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비로나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징수교부금으로해서내려오게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2015년도사업하고2016년도사업을보다보니까우리연수구가그래도GCF유치도시아니에요.시경제청에서관리하고있긴하지만환경인재육성사업을보니까15년도에는금액이소액이긴하지만했는데,16년에는일몰사업으로된이유가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과거에2015년까지는인천대학교에서관내중학생대상으로실시를했었는데요.참여하는학생수가현재까지는35명,50명이채안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학교에홍보를많이했는데참여하는비율이랄지그런것이조금저조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환경인재쪽으로참여가없다는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참여가저조해서예산확보를안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년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2년동안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년하고서접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대체사업으로또있어요?환경사업과관련해서청소년들한테.사업중에보니까지역적으로아까얘기한것처럼GCF라는환경기구가있어서연관지어서뭔가할수있는것들이있을것같은데,구에서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할필요가있다고보이는데,사실은이것마저도없어지고하여간관련해가지고청소년사업쪽으로거의없는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대신에시랑연계해가지고환경컨설턴트를운영하고있는데그러한환경전문강사를양성을해가지고학교에서환경관련교육을실시할때그강사를투입해가지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GCF랄지여러가지국제적인환경변화업무랄지우리지역환경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그런부분에대해서교육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관심좀가져주시면좋을것같아요.청소년뿐만아니라젊은부모들도이런쪽에관심이많고자기가사는지역에환경문제도환경문제지만이런기후가갯벌을매립을해서한지역에유치가되다보니까이런것에관심이많은데,단순하게환경인재이런개념보다GCF하고연계되는프로그램을좀만들어서그쪽기두들도방문하고,관련된사람들이이게환경하고연관된관심있는사람들하고조인을해줘서강의도듣게해서다양하게하면방법이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좀...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하고연계해가지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미비한부분이있는것같으니까이런것에좀관심을가져주시면좋을것같아요.어렵게유치를한건데많이사람들뇌리속에서잊히는것같아서우리구가관심을가져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승기하수종말처리장얼마전에언론보도에보면거의지하화하는것으로가는추세던데우리구입장은어떤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번6월달까지우리지역주민들하고주민토론회를가진바있습니다.12차례걸쳐서주민토론회를해서거의결론은그자리에서재건설하는쪽으로가고있는추세인것으로파악되고있고요.다만,우리구입장에서악취발생이라든지여러가지주변환경에대한피해가있기때문에어떤식으로든빨리하수처리장재건설이되게끔시랑얘기를하고있고요.아마이달까지는최종적인부분을확정을해가지고12월달에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공포할예정이라고지난번에시하수과실무부서하고통화를한바있습니다.서두에서말씀드린것처럼현재에있는위치에서재건설하는것으로가닥을잡고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구말고몇개구가사용하고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가장많이하는데는우리구하고남동구,일부남구가사용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것은법적으로환경유해시설이라든가들어오면특별기금식으로해서해주는것있잖아요.그런것하고연관은없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런것은아직은없습니다.광역폐기물처리시설같은경우유일하게법령화되어있는데요.지금하수도법에서는그런규정이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그쪽지역구의원분들도그럴거고사실은시에서도예전에는늘한얘기지만인천의맨끝자락이라고설치해가지고했는데,지금은도심권들이,국제도시도얘를항상껴안고있는그런상황이어서이게악취의주범이되고있잖아요.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걱정이네요.하여간지금제가알기로는이쪽지역가까운동춘동지역에서주민들하고단체들하고연계해가지고대응하고이러는것도준비하고있는것같은데,여하튼우리구청에서는하여간시에서최종적으로정리하기전까지는최대한주민의견이라든가이런것을모아서이것들이근본적으로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고하면최선을다해야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송도뿐만아니라여하튼악취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잖아요.올해악취로인해서민원제기된건수가몇건이나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금년도현재까지79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79건밖에안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정식으로접수된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뭉텅이로모아서접수되나요?낱개건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에접수된건이에요?홈페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홈페이지뿐만아니라유선상으로도그렇고요.문서상으로해서접수된것은79건이고요.그중에서송도지역이대부분61건을차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악취와관련해갖고우리과인가청소과인가내년에관련주범용역사업하는것있지요?계획세운것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청소과에서관리하고있는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있는데요.개선대책에대해서아마경제자유구역청예산으로용역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전에제가경제청에서자료요구를해서받아봤는데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가있잖아요.승기하수처리장건너편쪽하고,1공구자동집하시설쪽이주거쪽에붙어있어서민원이많이들어왔는데,여기가민원요청에따라서자체내부탈취시설해서설치공사를1년전에했었어요.했었는데,실질적인효과가없는모양이에요.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어쨌든민원은우리한테들어오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얘기했던흡압시설이라고하나요?문열면새벽에쓰리기모아진것매일한번씩나가는데,문열면냄새라든가이런것들이밖으로안나가고,안으로들어오게끔하는시설을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이런것들을안한모양이에요.다른것관련된것을해서개선이안되고있는모양이니까근본적인대책을해서이런민원들이안생길수있도록해줘야지,저번에도그래서나간거아니겠어요?그게사실우리가돈들여가지고할사항은아니잖아요.이런민원들을종합적으로해서전달하고,그쪽지역에시의원한테민원의시급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전달해서근본적으로조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시에적극적으로건의를해주십시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759쪽현년도94%,애쓰셨는데요.과년도징수율이완전히바닥입니다.이거부과좀철저히하도록하셔야되는데,물론노력은하고계시겠지만너무징수건이없는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실제부과한것에대해서는대부분납부를했는데요.이부분은납부를하지않은것에대해서추가적으로징수한내용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1차적으로압류조치를해놨고요.대부분폐쇄한사업장이나공사가종료된,그다음에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같은경우는업무가한시적으로1년에서2년이따가자동차검사업무가통합되면서지금은아예그업무가존재하지않다보니까거의체납된사람들도그렇고모르고있었습니다.그래서징수율이조금저조한실정인데,아무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압류조치랄지홍보랄지우편발송을꾸준히해서징수하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업이끝난상황이라징수에어려움은있겠지만그렇다고일관성이있으려면끝났다고다시독촉을안할수는없는사항인거잖아요.기부과된거니까그것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하고관련해서770쪽은무기계약직이있네요.대부분화장실청소나용역주지않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화장실관리하는직원인데요.비품이랄지그런부분을하고있는데,이부분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요.공원녹지과랄지그쪽에업무량이있는데와같이협의를해가지고인원재배정을하는것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부분공원의화장실들은제가알기로는용역줘서같이움직이는데여기만거리적으로떨어져있고그래서그런지무기계약직을1명썼는데요.이것도효율적으로개선을하셨으면하는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명이여기에집중된다는것은효율면에서떨어질것같습니다. 그다음에시설물환경개선금체납처분현황을보니까일관성이없어요.압류가된것도있고,안된것도있고.2014년분에도보면아예공처리된것들도있거든요.이건기납부가됐다는건가요?775쪽이요.저희들한테준자료도보면4번이나16번어떻게처리됐는지나와있지도않거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공란으로되어있는것은재산조회중에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4년도건데재산조회중에있으면언제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압류대상물건이안나와서다른대체압류를시키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금액적으로볼때14이나이런데는금액이굉장히커요.그런데금액적으로볼때이사람들이이것몰라서안내는사람들도많을것같아요.이미압류조치된사람들도요.2만3천원갖고압류를하고싶은사람들은없을것아니에요.자동차는2만3천원이있으면한번부과된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한번이채안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것을충분히홍보안하고계도안하고바로압류된것도있는것같아요.반대입장으로볼때는제가구민이라고보면내가알지도못하는사이에압류가들어가있는경우도있을거라는얘기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부분은우리담당하고있는환경관리팀장이대신설명을자세하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환경개선부담금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압류가잡혀있는부분은대부분차량에압류가잡혀있는상태고요.재산조회는정기적으로하고있는데그재산이나타나지않은경우에는어차피그게시효결손이될때까지는계속저희가재산조회하고수시로압류가한건이됐든,열건이됐든계속들어가는상황이라서지금공란으로되어있는부분은진행중이라고보실수있고요.시설물같은경우는저희가일일이조사를통해서부과를한것이기때문에그건물소유자에대한전화번호같은걸저희가갖고있는부분이있어서일일이다전화로안내를드렸습니다.그래서모르고계시는분은거의없다고생각이되고요.자동차같은경우등록원부상에있는부분으로부과가일어나기때문에안내를해드리고싶어도그분들연락처를저희가알아낼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독촉을보내면서독촉장뒷면에그런압류예고를같이보내드리고요.고지서를송달못받으신분들이간혹계시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플래카드를붙인다든지아니면반상회표자료를이용한다든지전광판을사용한다든지그런정도로홍보는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속되는사업이라서공란으로나와있는점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속되는사업은맞는데요.공론으로되어있는것중에자동차는차치하고라도그시설물이나이런것은그자리에아직도있는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그자리에있는경우는압류가대부분되어있는경우가많고요.일부2015년같은경우부과된경우에는재산상압류를해야되는데,지금압류조회는마친상태고요.최후독촉분은12월에보내고압류를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당장저희한테준자료만봐도2014년1기분것도공란이엄청나게많아요.지금2016년4기분이에요.그런데여태조회가안됐다는것은어떤처리가돼야지이렇게공란으로놔두고관리안하는것은이런자료를...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죄송합니다.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는좀옳지않은것같은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앞으로더분발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환경개선부담금이시설물에대해서없어진건뭐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환경개선부담금자체가자동차분이있고,건물분이있었는데요.건물분은건축주에서부과를했었는데예전부터그것에관해서사용하는부분에따라서부과가일어나는데건축주에게그걸지운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나해서많은논란이있어왔습니다.그래서그건축물부분에대한것은2015년2기분을마지막으로,2기분이라는표현이4분기,2기분은아니고요.상반기하반기해서하반기분이없어진거고요.지금은경유를사용하는자동차만부과가일어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지침이내려온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그렇지요.작년에개정이돼서시설물분은더이상부과니일어나지않고체납분만남은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없어지는세금도있었군요.미처몰랐습니다.들어가시고요.이것은세외수입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만전을기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2014년도건데파악까지안돼있다고하면그건좀업무가느슨한게아닌가싶습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부분은정리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점검사례가나와있는데60건이되어있어요.우리연수구에60건이되어있는건지아니면표본조사를한건지아니면민원이들어와서된건지이게궁금하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전체지도점검대상사업장수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밖에안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폐수배출되는사업장수만그렇게있습니다.나머지비산먼지랄지실내공기질이랄지그런부분은다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중에여기있는것처럼특이사항발견못하고,과태료가2건정도있어요,세차장하고정비업소하고.이건처리다된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과태료부과,징수까지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해결이되어야만이과태료로끝나는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행정처분은경고가나가고,만약에운영일지를쓰지않았다고하면운영일지를다작성하는걸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에대해서는개선이다된거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태료만이중요한게아니라행정적인개선이되어야되겠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승기천살리기사업에우리부서가4개부서가있지요?거기서환경부서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우리가사업을열심히해서생태하천을만들어놨어요.그런데걱정스러운것이남동공단폐수배출업소는단속을어떻게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김준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승기천관리하는부분중에서가장애로사항이승기천유입되는오염물질인데요.오염물질상당부분이남동사업단지에서유입되는산업폐수인데요.그부분은국가산업단지이기때문에시에서현재관리하고있고요.시담당부서인대기보전과에팀이있는데요.협조체계를유지를해가지고월1회이상계속합동점검을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부적절하게운영하는사업장도다수적발해가지고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앞으로도강력하게단속할필요가있어요.그리고하천관리는시에서계속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하천에대한총괄관리는시에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보조금을상당히많이받아야되는데,항상증액요청은많이하고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많이하고있고요.특히내년도사업같은경우는시에서하는부분을우리가일부하고있으니까시에서도일부그부분을부담을하라고해서청장님께서직접가셔가지고시장님하고말씀드렸고요.30억8천만원이라는시비가확보돼서시에서자체적으로추진할지아니면저희들한테내려올지아직결정은안됐지만일단시비확보는되어있고요.우리자체예산도비례해서확보를해가지고대대적으로정비할예정에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가장중요한게개발의중심은하천물이에요.원수가남동구하수처리장에서처리수를갖고원수로하고있잖아요.원수개발에대한그런계획은시하고의논안해봤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도같이얘기를하고있는데요.한강원수에대한부분은또다른문제가있고,다시말해서원수에대한사용료랄지거기에대한시설물을추가설치하는시설공사비랄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요.전반적으로시랑같이검토해봤을때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됐고요.다만,현재하수처리장처리수인데요.처리수가갈수록수질이나아지고있고요.지금현재는낮시간동안만방류를하고있기때문에정체된구간이많이있었습니다.물이고여있다보니까부패되고악취가많이발생했는데,앞으로는24시간풀로지금보다배이상,지금까지는2만톤인데4만톤이상방류를하도록되어있고요.그다음에내년도사업이지만중간에생태습지가있는데요.생태습지에대해서소규모처리시설을설치할예정입니다.그렇기때문에자정능력을키우고자체적으로처리하는그러한수질관리를해가지고최대한깨끗한하천수가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승기천생태하천관리는연수구민모두가바라는사업이니만큼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보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6년11월29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