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종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박종혁위원
2016년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56쪽에 보면 국제교류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류가 뜸한 이유가 뭐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금년에 중국 후루다오시에서 8월에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루다오시에 당서기장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방문하는 걸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시장이 취임이 새로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로 방문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요즘 상호 공무원 파견 교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파견공무원 제도는 수년 전에 이미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우호도시가 후루다오시 뿐인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자매․우호도시가 중국에 후루다오시, 원덩시, 뤼순커우구, 미국, 태국, 라오스, 몽골 이렇게 자매․우호도시로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후루다오시 하나고요 나머지는 우호도시입니다.
박종혁위원
일단은 우리가 목적과 실익을 따져볼 시기는 됐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 과장님, 농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농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삼산동 쪽에 농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곡동이나 청천동 여기에 일부 농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은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종혁위원
농지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형질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것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건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형질변경은 저희 자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무단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면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서부간선수로 원만히 관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농어촌공사하고 원만하게 교류해서 많은 실적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지속가능, 미래 세대들한테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박종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올해 화두가 됐던 해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소회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갈산복지관에 문제가 올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위탁했던 복지관이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취소를 결정하고 새로이 갈산복지관을 운영할 위탁업체를 지난 10월에 공고를 다 거쳐서 3개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개 법인을 선정해서 지금 인수인계 마무리했고요. 12월 1일부터는 새로운 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인천카톨릭사회복지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업무는 언제쯤부터 시작되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갈산복지관이 천정에 석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 교체공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도 아마 이어져서 내부 인테리어가 공사하고 맞춰서 일부 인테리어를 거친 다음에, 아마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잘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빨리 재정비해서 원만하게 잘 업무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0-1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내역에 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5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잔액은 보통 인건비 쪽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인건비와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80%가 조금 넘습니다, 지원 부분에서. 인건비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소위 얘기하는 구 영구임대아파트가 신축된 부분, 주거복지동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새로 이사갈 주거복지동에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가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18일을 이전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LH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집기면에서 문제 내지 어려운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하루속히 안정이 되도록 저희도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다음 위원님!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손병숙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또 여러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두운 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는 특히 행정사무 준비하느라고 경제복지국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총 위원회가 몇 개 있죠? 16-18쪽에 나와 있네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16-18쪽에 나와 있습니다.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어요. 여기 보건소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5번을 실시했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어요. 이 사유가 뭐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저희도 이번에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5번 전부 참석을 안 하셨던 걸 알게 됐고요. 아마 본연의 업무 때문에 안 나오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앞으로는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이 22분이네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22분 계십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여기도 부평구 지역보건팀장이 5회를 실시했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거리상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관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나 이런 회의하실 때 보건소에서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석 안 하신, 특히 보건소만 참석 안 하셨어요. 제가 죽 체킹을 해보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연가중이라든지 병가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 나왔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나요? 파악하신 것 있나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별도로 저희한테 불참의 사유를 밝힌 적은 없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참석 여부를 다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이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서 사실 이런 회의를 참석해서, 특히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들어서 구정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죽 점검하다보니까 우연히 보건소만, 행정 공무원 중에 우리 구청 다른 분들은 다 참석 많이 하셨어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셔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독려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3-52쪽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실적이 있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출통상촉진단 실적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2013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2012년도 것도 주신 자료가 있는데 비바코리아, 여송식품, 삼미통상 이 회사 대표분들은 수출촉진단 해외 파견할 때 연도별로 3회 이상 가셨어요. 3회 이상 가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취지 자체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하는데 수출할 수 있는 마인드를 축적하고 실적을 거양하려면 아무래도 자주 외국을 나가서 세계경제 흐름, 제품 돌아가는 기술력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선정을 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해외전시 개별참가지원도 있네요. 구비로 해가지고 2100만원이네요. 그다음 매칭사업 해가지고 1260만원을 인천경제산업정보 네트워크에서 시비로 지원하나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3년도 자료를 뽑봤더니 비바코리아, 동원룰, 오성코리아, 대원인물, 에이전시투 이런 업체들이 주로 많이 해외 참가를 했어요. 이것도 다른 특별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할 내용들이 있었나보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개별참가는 저희가 예산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다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히 해외의 실정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나갔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기업 하시는 분이나 한 번 나가본 사람보다 두 번, 세 번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기업 하면서 수출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어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업체당 400만원 이내로 지원하셨어요. 이게 참가기간별로 다르고 장소별로 다른데 이 정도 지원해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서 숙박하시고 이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매칭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400만원 정도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매칭비용이라고 하시면?
재곤
김재곤위원
그분들 현지에서 전시부스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본장치비도 해야 되고, 인력으로 해외 나가셔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보통 대략적으로 업체당 얼마 정도 드는데, 지금 4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 사용되죠, 기업들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6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4 정도, 그래서 6 대 4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600만원이 기업체에서 들어가고 4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상담건수도 보면 2014년도에는 165건, 2013년도는 250건, 그다음 2015년도는 201건이 됐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계약도 보니까 더러 많이 됐어요. 상담건에 비해서 2013년도는 계약 검토가 9건 있었고 2014년도 계약 검토가 30건, 2015년도는 24건이 있었네요. 여기서 특별하게 계약 검토건인데 계약한 건은 있나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실적은 있는데 계약 검토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된 내용들이 있는가 해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기업체에다 알아봐야 되는데 구두상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수출통상촉진단 수출실적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장
어떻게 지금 바로 나가실 건가요?
재곤
김재곤위원
한 11시 정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그럼 정회.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보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감사를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갈산복지관에 관련돼가지고 2008년부터 구체적으로 관장님하고 시설관리담당자시죠, 지금 문제가 되신 분이? 그렇게 2분이신가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분이 2008년부터 그런 전횡을 해왔다, 이게 조사결과 드러난 내용이고 이 2분 실형까지 받으셨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내용 관련돼가지고 조치한 게 아까 말씀대로 올 10월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실을 작년도에 알았다, 작년 말에 회계 관련된 부정을 파악했다, 이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일단 이 2분이 크게는 상담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했는데 진행을 했다고 해서 상담비를 빼돌리거나 아니면 근무하지도 않으신 분들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이런 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일단 이 사실을 파악하시게 된 경위, 어떤 서류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시게 됐으며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파악이 작년 말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가 이제야 이루어진 이유,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은데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간에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전에는 회계감사에서도 사실 적발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는데 그분들이 2008년부터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와 2010년도부터 시설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별도의 통장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통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마 법인으로 그 금액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사용을 했다 그렇게 지금 법원에서는 밝혔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처음에 회계부정을 우리 구에서 발견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 10월에 인천시와 같이 군․구 교차점검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주관으로 교차점검 시에 회계감사를 보면서 모든 통장을 다 가져오게 했더니 그때 그 통장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회복지관 법인 명의로 돼 있는 모든 통장을 가져오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통장에서 인건비가 빠져나간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건비라고 하면.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출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만큼은 별도통장을 사용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별도통장을 사용했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평소에는 회계감사 볼 때도 그 통장을 내놓지 않고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시 주관으로 교체점검 시에 그때 그 통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법인통장 아니겠어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법인통장입니다. 그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통장만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통장에 써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통장에서 인건비가 빠져나갔는데 그 인건비가 부풀린 인건비인지를 어떻게 그때는 아셨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르다가.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원래는 본 통장으로, 인건비는 급여계좌로 줬겠죠. 줬을 때.
도형
김도형위원
받는 사람의 급여계좌에서 줬겠죠. 그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직원의 급여계좌로 줬는데 그 직원이 일부의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입금된 내용이 법인통장상에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감사대상은 법인이니까. 법인 통장을 봤더니 다시 근로자한테 일정부분 리턴돼서 들어왔다, 돈이. 이걸 봤다, 발견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 2008년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그 직원은 2010년부터 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했었을 것 아닙니까?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그 법인통장을 별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계감사 볼 때 사용하는 법인통장이 아니라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법인통장은 리턴해서 들어온 내용만 있었습니까, 오직?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 금액하고 또 관장이 프로그램 운영비 그 부분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도 돌려받은 부분?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돌려받은 돈만 죽 있었겠네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10월에 점검을 하고 바로 11월 초에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법인통장에 관련돼가지고는 세입․세출을 전부 맞추게끔 돼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거래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법인통장이 있었다는 거를 알려야 알 수도 없었는가 보죠, 먼저 그렇게 내놓기 전에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실수로 내놓은 거가 걸린 겁니까, 그러면?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도형
김도형위원
어쨌거나 리턴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신 거였나요, 그렇게?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에 만약에 다른 세출이 있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또 우리 구가?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그 내용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런 경위로 그 전에는 모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경위로 작년 10월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했다. 그런데 왜 바로 계약해지가 안 된 겁니까? 1년 동안 계약해지가 늘어진 거죠, 그러면?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는 많은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받는 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인데, 보통 복지관을 위탁공고를 내면 1개 법인만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또 이 복지관을 맡아서 할 법인이 없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고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봤고. 또 진행사항도 계속 봐가면서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계약 해지가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건 수지타산성이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로 3군데가 복수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결과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단수의 민간위탁처 그것도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사실 이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형사처벌까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약해지를 바로 했어야 됐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관련돼가지고 늦어졌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혹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늦어졌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늦어졌어도 그 법인에서 어떤 이득을 취한 건 사실 또 없었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분들 직위는 전부 그 즉시에 해지가 됐습니까, 그러면?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그 분들의 사퇴처리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그 두 분에만 국한된 문제인가요? 물론 관장님이 개입됐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는 보지만 이 두 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죄를 밝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수선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집단적으로 집단 용이선상에 올라있는 이런 조직을 1년간 이 중요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위탁을 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하면 안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지금에서는 보면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 그 분들에 대해서도,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회계업무가 처리가 되다보면 직원이 있고 부장이 결재를 한다든가 그런 결재선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반환받아야 되는 부분, 보조금에 대해서도 다 반환받는 절차로 해서 받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조치를 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통장 얘기도 하다 말았는데 지금 리턴 받았다는 별도의 통장에 관련된 내역이 종전에 회계보고를 할 때 이미 제출이 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었거나 아니면 그 통장에 다른 세출내역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라면 우리 구의 회계감사에 대한 부실한 문제, 이것도 당연히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쨌거나 지난 일이니까 지금은 올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민간위탁업체가 생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앞으로는 회계 관련돼가지고 이런 부정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이런 사실이 적출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계약해지가 이루어져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안 되게끔 그런 노력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특히 회계 부분과 그 관리 부분, 그러면서 복지서비스가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모든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현재 사회적기업이 예비 포함해서 모두 1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원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업체가 지원이 됐고요. 2105년도에 6개 업체가 지원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2015년도에 6개 업체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2367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억 178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저조하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 사회적기업이 기업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실 최근에 이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예비에서 본 인증으로 가는 기업들이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요건이 되는 기업들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개인별로는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기업이 계속 속도는 더디지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확장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잠시 저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 사무실 먼저 시설공단 자리에 언제쯤 입주가 되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현재 재무과에서 기초 내부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칸막이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을 이용해서 내부 집기라든가 컴퓨터, 그런 집기 구입을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준비가 된다면 3월 1일 정도 출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3월 1일! 몇 개 업체 정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여기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몇 개 입주할 예정이다 파악하기 어렵고요. 다만, 거기에 1인 창업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들이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공간,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직원의 상주공간 그런 것들이 현재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걸 하는데 최대한도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보고 있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물화장장 건립 대책 마련에 대해서 항시 얘기를 해왔어요. 추진 중에 완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 12월에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인천가족공원 내에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천가족공원 관리주체인 시청 노인정책과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고요. 또 금년에 시장 방문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자료도 요청을 했고, 또 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건립이 불가능하지만 2018년에서 2020년에 동물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시에서 있습니다. 그때 부대시설로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완료로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데 이걸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과밀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혐오시설을 쉽게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완료라 이렇게 하신 거라 이거죠, 결론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현재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44마리의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했는데 주인 반환이 62마리, 분양이 131마리, 나머지는 자연사라 이렇게 했어요.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안락사 시키는 과정에서 안락사 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고 유기동물 처리절차 내용을 받았어요. 과장님한테 한 부 안 드렸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안락사 처리는 주사로 하고 그 동물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어디서 하나요, 소각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업체가 있는데요. 동보산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소각처리를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동보산업이 우리 부평구에 있는 업체인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관내에 없으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백마동물병원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동보산업에다 소각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통 얼마 정도에 합니까, 한 마리당?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동물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소각비용 자체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건 전화해서 확인하면 마리당 얼마 하는지는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물화장장을 처음에 유용균 의원님께서 하자 또 김일환 의원님도 같이 했는데 우리 부평구에 강아지를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화장장 처리를 할 때 한 마리당, 일산 고양시 쪽으로 가라고 동물병원에서 안내를 해줘요. 해주는데 한 마리당 20만원을 받습니다, 화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취지로는 우리 부평구에도 이런 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부평구에서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장 건립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본 담당과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소극적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검토하겠다 이러는데 여기서는 완료처리를 딱 이렇게 해버리면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혐오시설인데 이걸 면적도 좁고 인구도 과밀하고 그런 지역에 지금 장소도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태인데 이걸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 관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추진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료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여기다 “완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써주셨어야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건 사후에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곤 위원님께서 조금 전 경제지원과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 요청하신 김재곤 위원님께서는 감사중지 선언 이후에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께서는 감사중지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이제 보니까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마무리들 잘 하셔서 1년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행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다 잘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부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이익성위원
경제지원과가 일이 참 많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종류가 많고요. 또 경제지원이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다양한 것 같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현안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현안사항 추진이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에도 또 일은 감당이 돼야 되고! 혹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면 물론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쪽에 업무분장과 관련해가지고 경제지원과의 일이 딱히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아!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참고로 동물보호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팀을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조실에도 의뢰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조정은 결국 기조실에서 같이 상의해야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자, 이렇게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셔서 든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아무래도 살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내역 잔액이 참 많더라고요. 먼저 13-4쪽을 보시면 요새 세간에 아주 화두죠. 승마 이러면 아주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런데 참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와 닿는 이미지가 아주 요새 상당히 안 좋아진 종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그래가지고 560만원을 세웠어요. 비용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 25, 25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푼을 못 쓰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530만원이 잔액 남아 있어서. 왜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건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아직 12월 23일까지는 이게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초등학생, 그다음에 초중고생인데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름방학도 있었는데 여름방학 때도 활용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운동은 겨울방학보다는 여름방학 쪽에 주로 날씨가 따뜻하니까 할 텐데, 여름방학 때 집행된 게 그러면 15만원 집행하신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30만원!
이익성위원
아, 30만원 집행하신 거예요! 어디서 타나요? 승마 체험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건 부평구에 없고요. 경기도, 잠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장수동 가기 전에 오른 편에 있는 것! 과장님,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은 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어디서 하라고 어떤 계획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학생 승마체험 저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이나 잔액현황을 살펴보면서 보니까 올해 처음 하셨던 신규사업인데 예산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죠, 560만원이니까. 그런데 전혀 사용이 안 되고 30만원만 집행이 된 상황이라서 올해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다 씁니다. 집행은 다 합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다 쓰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집행 장소, 승마 장소는 장수동 남동승마클럽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라가면 오른편에 있는, 터널 빠져나가면서 오른 편에 있는 것 같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기로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대상들이라고 하면? 알아서 그냥 하라고 하시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서 올리면 그분들이 이제.
이익성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찾아가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좀 너무했다! 사업계획을 추진의사가 없으신 거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사업이 1명당 10회를 하는데요. 초중고 일반 승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전액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문서가 시달이 돼서 거기서 선발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집행을 하는 거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쪽은 교육청 쪽인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예산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교육청에다 편성해야 될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비,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러면 30만원을 썼으면 몇 명이 올해 체험을 한 거예요, 학생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명이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1명이.
이익성위원
1명이 10번을 타는데 30만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타는데 3만원씩?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몇 시간을 탑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시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실제로 탔는지도 확인이 어렵잖아요? 누가 탔는지. 그런 파악은 하기가 어렵겠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익성위원
교육청에서는 갖고 있을까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점심시간 후에 혹시 연결해서 더 진행이 된다면 그때 제가 질문 좀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과 관련돼가지고는 이게 그렇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덜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과연, 학생승마 명목은 치료목적도 있고, 또 사업목적이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할지는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목적 자체에 축산농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승마용 말 사육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평에 계신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취지나 이런 부분이 막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기초생활수급 관련 학생들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인천대공원에 썰매장을 간다든지 이런 게 더 신나고 좋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다 같이 가서 몸으로 체험하고 구르고 눈밭에서 뒹굴고 하는 그런 것이 낫지,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가내시가 또 돼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도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얼마가 가내시됐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동일금액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암만 가내시가 되고 해도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거고 일정 부분, 또 국․시비라고 해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담당 부서장의 결심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게 금년에 사업을 처음 하면서 지금 시국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내부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과감히 끊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점심 후에 자료 주신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13-2쪽에 보면 하단부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억 3000만원, 그다음에 부평중앙지하상가 방범용CCTV 설치 이것도 예산 범위의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도 사용된 게 없고 전액 다 그냥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2쪽에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일단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금액이 1300인데.
이익성위원
예. 10%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309만원인데 이게 자부담이 해결 안 돼서 그동안 전임자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지난달에 자부담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단계에 가 있는데 단가관계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내년에 집행이 다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 자부담이 안 들어와서 그동안 집행을 못 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부평중앙지하상가 방범용CCTV 설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1월 8일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모두 집행을 할 거고요.
이익성위원
11월 8일 준공했으면 행정사무감사 전이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9월 말까지 이게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익성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감표 오셔서 정정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다른 거는 잘 하시는데 왜 그런 거는 정정을 안 해주셨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자료가 9월 말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은 이게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예산을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기청에다 공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내년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의 종류나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유독 경제지원과에 국․시비보조금 불용, 불용이라고 얘기까지는 뭐 하겠지만 집행 잔액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자료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항상 9월 말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료 작성을, 집행잔액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을 못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매년 같은 시장에 사업이 연결이 돼요. 보면 2013년은 부평중앙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사업, 2014년도는 부평중앙지하상가 엘이디조명등 설치사업! 그러니까 계속 같은 종합시장이나 등록돼 있는 시장이니까 물론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너무 계속 몰아주기식의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자부담을 10%씩 해야 되잖아요. 매년 사업을 그렇게 하면 10%씩 내시는 것도 부담될 것 같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시장이 등록시장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거든요, 매년. 시장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상인회 역할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물론 감당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다 판단을 했으니까 신청도 하고 또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상가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런 사업에 집중하고 또 상인회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쇼핑 여건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매년 사업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퍼주는 거야, 그냥 나름! 사업만 하면 매년. 제가 열거를 꼭 중앙지하상가 관련된 것만 했지만 ’13, ’14, ’15, ’16 해마다 같은 시장에 매번 다른 이름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보면 매년 시장은 똑같이 지원된단 말이죠. 그럼 적절한 배분이나 교육이나 안내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너무 한 쪽으로 몰려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잘 교육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내를.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시장 위주로 이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공문은 똑같이 미등록시장에도 문서를 보내는데 상인회에서 역할이 좀 미약하다보니까 예산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미등록시장은 또 지원하려야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 공문 보내는 게 약 올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잘 안 되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제가 업무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여건에서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은 사업에서 계속 집행잔액이 남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집중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일자리기획과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이익성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국․시비 관련된 거를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가 맞습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조금 넓은 의미로 사회적경제 분야를 얘기한다면 사회적경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사회적경제 쪽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 보면 사회적경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감자료 14-3쪽 보시면 최근 3년 간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3-4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 있었어요. 또 2014년도에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해서 여기는 한 2억 5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또 남아요. 2015년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해서 여기도 약 2억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게 꼭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이유가 뭐죠? 다른 데도 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계속 이렇게 단위가 크게 많이 남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계속 미집행액이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은 했는데요. 보통 평균 잡아서 70% 정도 집행이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사회적경제 쪽에 정부정책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준다든가 사회서비스를 주는 그런 공공서비스에서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게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기초의 수요에 의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구비도 매칭하고 시비도 매칭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불용액이 적을 텐데 사회적기업들이 그만큼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그걸 활성화시키고 있는 정부정책에 지역수요가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답변은 일단 정부정책 차원에서 매년 정부의 정책기조를 세울 때 과다하게 잡힐 때도 있고 좀 적게 잡힐 때도 있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구비의 매칭사업으로 같이 지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얘기시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런데 아무튼 저희 기초에서 의무는 사회적기업들을 좀 더 많이 만들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들게 되면 오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민간들을 뒤에서 떠받들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기업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형국이죠.
이익성위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에 100억이 넘게 지원이 됐어요, 예산이. 아, 10억이 넘게 돼서, 미안합니다. 지원이 됐는데 1억 7000만원을 남기셨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7억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2억 5000만원 남기셨어요. 그다음에도 보면 6억 4000만원인데 1억 9800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해에는 많이 남을 수 있고,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된 해에는 다 소진이 되고, 이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옳으세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익성위원
네. 그런데 아니, 내가 마무리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된 해나 그렇지 않고 그 예산보다 한 60% 이렇게 편성이 됐던 해나 남는 잔액은 오히려 60% 편성이 됐던 해가 더 많이 남는 그런 기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오거든요, 자료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부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 배분에 대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좀 더 가깝게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은 지역의 수요를 예측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 올해 2개가 생길지 3개가 생길지 그게 예측이 되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안 되는 것이 정부에서 자부담 비율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 불용액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자부담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2105년도에는 예비기업인 경우에 사업개발비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10%였는데요. 금년도 2016년도에는 처음에 지원하는 거는 10%이었다가 2회 지원할 때는 20%, 3회 이상 지원할 때는 30% 단계적으로 좀 늘어나게끔 지침이 바뀌어서 자부담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예비기업인 경우에 2015년도에는 1년에 90%를 지원해주고 2년도에는 80%를 지원해주는 게 맞았는데 그것을 70%하고 60%로 정부 지원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난 사항인 거고요. 인증기업도 같은 맥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전문인 력 지원사업도 2년차에 70%를 예비는 그대로 있고요. 인증기업인 경우에는 이것도……, 예, 전문인력 지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부담 비율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자부담 비율이 적을 때는 기업에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예산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4-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이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오타가 난 거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익성위원
바뀌었습니까, 명칭이?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6억 3700만원 전체 예산에 4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건 뭐 집행을 거의, 지금 한 70% 정도 남아있다고 봐지는 건데 그럼 올해 남는 집행잔액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현재 집행잔액이 4억 5200 그게 남아 있는데요. 연말까지 예측하기는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들 있잖아요? 진행되는 사업을 연계해서 판단할 때 약 2억 9000 정도 추가 집행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 한 1억 600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게 정부의 정책인 부분에 문제도 있을 겁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복합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에 안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한계,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찌됐든 일자리기획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봐지고 그럼에도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다면 보다 좋은 다른 접근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문제 해소를 하는 데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문제 해법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 의도하는, 아니면 시에서 배분하는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평구의 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기업을 만들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저희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도 질문드린 것이 우리 주무과장인 윤기천 과장님의 답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무슨 사업을 지원할 이유는 없는 거죠. 불용이 남아도, 잔액이 남아도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접근방법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누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착안해서 업무에 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이 감사하시는 중에 처음에 질문하셨던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자료 주실 때, 하반기에 이 금액을 다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럼 계획이 지금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다 잡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럼 그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오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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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잘 해주시고 있긴 하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16-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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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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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2016년도니까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박종혁위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항상 앞으로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면 기준이 9월 30일까지 보면 23.5%가 미사용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분기마다 배분율이 나옵니까? 이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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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항상 국비, 시비가 거의 우리 과의 예산에 대부분인데요. 국비, 시비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1차, 2차, 3차, 4차까지 국비가 변경돼서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1차 추경 때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정리추경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해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7, 8억 정도 남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오차가 많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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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아직까지 금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가 남았는데요. 12월까지는 거의 다 소진될 것 같고요. ’13년도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싶어서 봤어요. 2015년도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사회보장과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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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기억 안 납니다, 지금 현재로.
박종혁위원
한 7억 5000 정도가 잔액 발생이 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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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8억 5000요?
박종혁위원
7억 5000! 7억 5013만 9911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차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더불어서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박종혁위원
복지정책과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혹시 아세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미처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정도는 파악해가지고 들어오셔야지 될 거라고 보는데! 일자리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기획단 같은 경우도 2억 8900만원, 맞습니까, 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결산자료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도 2억 34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도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박종혁위원
요즘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정말 고심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의 입장과 그간의 과정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7일자 인천 대책위를 구성해서 경제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성해서 여러 차례, 지금 현재 서명도 받고 있고요. 서명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11월 11일자 국회에 가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합의 부분을 협의로 바꾸는 작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책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인터뷰로 하셨고 그랬는데 부천시장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하시다보니 부산의 센텀씨티라는 그런 스타일로 신세계에서 다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조금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신세계 대기업에서 사실은 바꿔가지고 다시 내는 과정에 상당히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책위하고 우리 경제과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정무부시장님도 우리 인천 시장 방문했을 때도 그걸 핫이슈로 다루고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민간도 신규철 대책위원장이 대책위 한 30명 구성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계 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저희가 최소한 열심히 해서 정말 저거는 누가 뭐래도 환경오염과 교통대란, 교통대란 FF등급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막아내야 된다고 저희도 같이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도 약간은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간의 대처방안이라든지 강구를 해서 우리 민관이 합심해서 열심히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고요. 정말 우리 부평구민들이 요구하는 좋은 결과가 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내용에 추가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감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공문인데 2016년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학생 승마체험 보조금 확정 내시해서 확정이 된 게 3월 예산이 확정이 된 거고 가내시로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거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인천광역시에 8개 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부평구가 19명이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19명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 부평구가 구세나 이런 거로 보면 제일 클 텐데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중구가 8명, 계양구가 17명, 우리가 19명 그리고 남동 이런 데는 해당 학생 승마체험 인원이 108명이나 되고 연수구도 68명이나 되고 서구도 56명이나 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2015년도에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 문서를 보냈는데 접수된 인원이 초등학생만 2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돼서 이걸 시청으로 24명을 올렸는데 시에서 결정해주기를 19명으로 결정을 해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오버되는 인원 추첨을 통해서 했는데 다른 구보다 적은 이유는……, 학교에서 들어온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간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쪽을 통해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학교로 보냈습니다, 학교로!
이익성위원
학교로 직접 보낸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각 학교로 직접 보냈고요.
이익성위원
북부교육청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2017년도 계획은 시에서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각 학교별로 신청하게끔, 그래서 내년도 사업분도 받았습니다. 금년도 거는 저희가 각 학교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됐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수요 파악부터, 물론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제를,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수요 파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인구나 여러 가지 구세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19명에 예산이 650만원이고 연수구 같은 경우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108명에 3650만원이고, 우리에 비하면 5배 이상이 되는데 무슨 근거로 수요 파악이 된 건지조차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금년도 가내시된 것도 보니까 사업량이 남동구가 많고 연수구, 그래서 이게 학생 수에 따라서 이게.
이익성위원
아니요. 학생 수도 우리가 많아요. 학생 수도 우리가 많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가내시 자체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시청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1회 3만원씩 10번 탈 수 있어서 30만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보고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학생 이런 학생들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주셨듯이 이런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개념으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 공문상에는 종류가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 승마체험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재활승마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구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활승마에 8명이고 생활승마에 1명이고 일반승마가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승마는 숫자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도 일반승마나 생활승마하는 경우는 말 태워준다고 그러는데 싫다할 친구들이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일반승마가 배정인원이.
이익성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은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에 정확한 이해가 조금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시에서 내려온 계획서 자체를 보니까요. 계획서를 모두 다 학교에서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검 자체도 담당교사가 인솔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저희는 보니까 업체에서 청구서가 들어오면, 그 학생이 출석했다는 자료하고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출하는 제도인데 운영 전체가 좀…….
이익성위원
지금 이것 어디 팀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농축산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팀장님,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본 위원이 질문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점검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가 우리 경제지원과나 여기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게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한 65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국․시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놓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잠깐만요! 그게 19분?
24명, 아까 얘기했던.
아니, 이게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인구 수로 보나 구세로 보나 학생 수로 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 부평구가 타구보다는 숫자가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일반승마 자부담 30%라고 해도 3만원에 30%라고 하면 9000원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남동구나 서구, 남구나 이런 쪽은 얼마나 생활여건이 나은지는 몰라서 50명, 60명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10명밖에는 안 되고 또 재활승마 이런 부분도 연수구는 34명, 남동구 41명 그런데 우리는 8명밖에는 안 되고, 그게 조금 우리가 수요 파악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처음 올해 시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사업비가 많이 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향후 겨울방학 때 소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할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웬지 모르게 부서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된 깊은 이해가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가지고 깊이 계속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봐져요. 다만,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 또 구민의 자녀인 학생들에게, 더더군다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초등학생만 24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접근이 조금 쉽지 않은 방법이었지 않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타구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학교장의 추천으로 다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 초등학생 24명만 돼 있고 하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가내시가 돼 있고 그렇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아, 교육이 다 완료됐어요? 19명 다?
그럼 예산 잔액이 남는 건 아니네요?
통보가 오면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
기왕이면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승마의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이것이 우리 구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잘 될 수 있게 학생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서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지 출장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저와 오흥수 위원님 그리고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장과 청천동 청천농장에 소재한 삼미통상에 다녀왔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72년에 설립된 주방용품 전문회사로 식기류에서 압력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주방업계에서 국내 최초로 KS마크를 획득하는 등 창사 이래 1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연매출은 약 10억 정도입니다. 주력상품인 삼미오븐쿡은 바닥면과 측면온도가 균일하게 통구까지 열이 전달되어서 물을 넣지 않아도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만으로 음식 조리가 가능한 상품으로 다양한 국내외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상, 2010년도 스위스 국제특허발명대회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현재 10여 개 국에 수출중입니다. 본 위원이 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이 기업이 2세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현재 안 계셨고 김동현 부장이 저희를 안내해서 했는데 상상 외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회사 내에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가내수공업으로 해서 5인 이내 외국인근로자들하고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외박람회 건 같은 걸 물어봤습니다. 통역이나 번역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제품을 다 번역을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우수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방송매체가 잘 돼 있으니까 홈쇼핑 같은 데서 팔면 어떻겠느냐 얘기했더니 이게 홈쇼핑에 팔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보통 수수료가 40%, 100만원 팔면 40만원이 수수료가 나간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익이 한 30%밖에 되지 않는데 도리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현재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그랬더니 9점 이상을 주더라고요. 상당히 어렵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모든 걸 잘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경제지원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본 위원도 힘이 나고 상당히 좋았다고 느낍니다. 건의 및 기타 내용은 없느냐 물었더니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자기들도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큰 화물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몇 톤 차인지 모르겠지만 1톤 차인지 2톤 차인지 잘 모르겠는요. 그 차가 2대만 교행해도 들어올 수 없는 도로여건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약간 넓혀주는 쪽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전달해드립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우리 부평구에 경제지원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현장방문 현장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감사로 다시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가 13-52쪽 보면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이 있고 사업이,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이 있고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박람회 참가는 2500만원을 매년 지급하고 해외전시회는 2100만원이 구비로 전액 나가네요? 이것 주로 몇 업체, 몇 업체 하고 그다음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접수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은 코트라에서 바이어를 섭외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의뢰를 해서 업체가 파견을 나가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총 9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파견 말씀하셨는데 그건 중소기업제조업 박람회가 외국에서 있으면 한국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정보산업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 2016년도에 4개 업체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다녀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신 게.
재곤
김재곤위원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 2100만원이 있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이 개별참가는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건 시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중복되는 회사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회사는 첫 번째 나갈 때는 100%를 지원해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나갈 때는 지원 프로테이지 수를 낮춰서 가능한 한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8개 사를 선정을 해서 두바이를 다녀온……,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갈 때 국가가 여러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나갈 때마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산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는 6개 기업체가 나갔더라고요. 보통 2100만원이면 6개 기업체면 얼마 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구비가? 400만원 이내로 써 있는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업체당 400만원 이내고요. 부스임차료라든가 기본 장치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아까 기업체 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참가업체가 나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어들을 만나면 바이어들이 전시한다고 물건을 바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바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위원
매년 서로 인맥도 트고 또 물건에 대한 거기 나름대로 광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잘 되는 업체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해주시고 이렇게 현장에 주무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방문하셔서 의견을 청취해서 이분들 기업체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한 번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해외를 자주 나가서 해외마케팅전략을 배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도 더 확인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더욱 부지런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미집행 내역 궁금한 것 2개만 여쭤볼게요. 13-2페이지요.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이게 예산 집행이 안 돼 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부담이 국․시․구, 민간부담이다 보니까 민간부담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십정동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민간부담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몇 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상반기 안으로 종료됩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확실합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평중앙지하상가 방범용CCTV 설치도 미집행 돼 있는데 이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 자료가 9월 30일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자로 만드니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 사업은 11월 8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13-41페이지요.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십정종합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하고 활성화사업 진행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사업내용을 보고 저도 참석했지만 그 이후에 연구용역이나 활성화사업 한 이후에 십정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나아진 것 하기 전, 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 공사를 당장 해야 되고요. 지금 아직까지.
흥수
오흥수위원
아케이드 공사는 하기로 돼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직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 소방공사를 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소방공사는 용역하기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연구용역하고 십정종합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전하고 이 사업 한 후 뭐가 나아졌느냐 그걸 몇 가지 예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마나 똑같은 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하고 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잡지 못 했습니다마는 사업할 것, 아케이드 보수공사 할 것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주차장 확보하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흥수
오흥수위원
주차장은 하기 전부터 나온 얘기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더 이상 지금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전이나 후나 더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일시적인 사업밖에 안 되고! 물론 시비로 내려왔지만 이런 형식적인 연구용역이나 사업보다 보다 더 시장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십정종합시장이 있는데 상인회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신청을 하면, 거기 지금 매니저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업 구상을 해서 제출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실적으로 타당한, 비현실적인 것보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다른 부평시장도 전부 사업계획을 접수를 해서 국비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하면 구에서도 적극 지원해줄 용의는 있다는 말씀이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매니저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서 활성화 되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행사만 하지 마시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한 다음에도 아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지금 이것 두루뭉실한 계획만 잡고 있잖아요. 주차장 계획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러니까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잡아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사업이 있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11개 단체에서 지금 5억 5600만원?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올해 ’16년도에 모금된 액수예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현재 우리 구를 통해서 모금된 액수고요. 이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무기명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여기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게 모금 시작부터 어떻게 모금되고 그다음에 지원할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에게 지원될 때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기탁하시는 분이 직접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떤, 어떤 목적으로 이런 용도로 쓰겠다 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정기탁 의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각 구별로 모은 액수를 총괄 관리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하게 됩니다. 무슨 동에 김장사업을 하는 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게 합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교부가 되고 돈이 오면 그걸 또 해당 동이나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탁주에서 4000만원을 기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내역서 가지고 있어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부평구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해주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출이 돼 있나는 부평구에서 알 수가 있어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그 돈이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천탁주는 ‘여성더드림’이라는 지정기탁을 했거든요. 그 돈을 월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돈이 오고 그 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당자한테 입금시켜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구에서 입금을 시켜줘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자동으로 여기서 이체가 되는 게 아니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대상자명단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거기서 자동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구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구에서 지출한다는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나가는데.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어떻게 지출되는 거는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얼마 가고, 누구한테 얼마 가고 이런 걸 보고를 받아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그건 직접 그분들이 넣었다 안 넣었다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런 걸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부평구한테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는데 이 기부한 건 인천 공동복지모금회에 가서 거기서 부평구에서 이렇게 써달라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출하잖아요. 그게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투명하게 안 나타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 가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계좌로 안 들어가게 되면 그쪽 부분에서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안 들어왔다고 연락이 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갖고 다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본인이?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안 들어가면 안 들어왔다고 전화오고 그러겠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게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에서 수요 파악을 할 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출내역 예를 들어서 마사회에서 2000만원 줬으면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됐나 몇 동 누구한테 얼마, 그걸 요청했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은가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출이 됐나 세부내역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조차도 지출됐겠지 하고 요청한 사람이 안 받았으면 구한테 왜 안 들어오느냐 할 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 기부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는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나갔는지 세부적인 것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파악이 잘 안 돼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출이 정확히 됐나 안 됐나는 말씀한 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자료가 안 돼서 일단 더 이상, 어떻게 지출이 됐나 제가 그걸 보고 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좀 파악해보시고요. 좀 더 투명하게, 물론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겠죠. 최소한 분기당 한 번이라도 지출된 내역을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고, 잘 되고 있나. 되고 있겠지가 아니라 되고 있나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중에 추후로 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요청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중에 계속 이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제 겨울철이 또 돼서요 노숙인 복지시설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는, 다른 데 서구나 남구나 계양구, 남동구 이렇게 해서 한 2, 3개 정도가 있는데 부평구에는 희망쉼터 하나예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부평시장로터리에 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우리는 정원만 나와 있고 다른 데는 현원까지 다 나와 있는데 현원은 우리가 현재 얼마 정도 되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그분들이 들어 갔나 나왔다 하고 있는데 월평균적으로 8분 정도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그냥 대기하는 시설이거든요.
순옥
홍순옥위원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죠?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여비 지출하는 부분도 있죠? 이분들이 원하면 차비라든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귀성여비를 저희들이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그게 나가는 게 많나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많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비만 지급합니다. 1만 5000원 내지 2만원 정도, 실제로 갈 수 있는 비용만 지급하고 그 사항을 또 전국적으로 다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갔다. 혹시 또 다른 데서 갖고 갈까봐 전국적으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요즘 겨울철이라 여름보다는 많죠, 그런 사항들이?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 시설입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겨울이라 이분들 춥지 않게 걱정이 돼서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평구는 예상 외로 적은 숫자네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동암역 북광장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백운역 남광장이 정비가 되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나 이런 데 복지정책과하고 되는 데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랑의 쌀은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 부평구만 사랑의 쌀을 걷고 있는 거죠? 다른 데 있어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인천시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쌀 걷는 문제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지금 아파트 지역은 물론 걷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의 잡비로 해서 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가나 이런 데는 할 수 없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걷고 있지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달아져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과거에 비해서 금품을 걷거나, 과거에는 쌀도 집에서 쓰던 쌀을 주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품은 걷지 못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못 걷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십시일반으로 들어온 쌀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 걷고 포대로 된 쌀만 받아서 주고 있는데 항상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걸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기꺼이 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율적이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각 동마다 뭐라고 그럴까,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어디 통에는 얼마나 걷어왔다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해놓으셔가지고 자유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거가 비춰지고 있어요. 어차피 주택가에서는 아직도 좀도리식으로 내놓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때도 포대쌀로 사서 일괄적으로 내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민원을 본인이 도움을 받고자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동사무소에 넣으면 우리 구청에 와서 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를 거쳐서 나가는 기초수급이나 여러 가지 맞물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그런 걸 넣으면 통지가 올 때까지 궁금해도 기다려야 했는데 도중에 사회보장과, 복지정책과 직원분들이 진행되는 사항을 이렇게 가끔씩 알려주셔서 궁금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하여튼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이렇게 하면 궁금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아까 경제지원과 관련돼가지고 오흥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제안? 제안이라기보다 제안 아닌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SSM과 상호 충돌되는 관계로 이해하고 SSM 입점 저지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입지개선,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왔던 게 사실인데 스페인 마드리드시에 보면 메르카도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전통시장과 SSM 사이에 상생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전통시장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도 안 맞게 지붕도 깔고 주차장도 개선하고 도로폭도 개선하고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좋게 만들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벗어나서 쉽게 말해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고객은 안 온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겁니다. 고객은 전통시장이 좋아야 오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안 온다!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스시에서는 1층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2층에 오히려 SSM을 입점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전통시장의 리모델링 비용은 SSM 대형유통사에서 부담하고 오히려 적과의 동침,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아무래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물건이 한 군데 축약돼 있는 더 좋은, 쉽게 말한 SSM에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부수적이고 때로는 대체제, 때로는 보완제 이런 것들이 같이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4, 5배 늘어났다고 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SSM과 전통시장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제로섬 이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좋은 공간을 같이 유치시킬 수도 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생시킬 수도 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재학 팀장님한테 가서 SSM, 쉽게 말해서 슈퍼 말고요 대형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그런 정도의 입점계획이 혹시 있을까 물어봤는데 사실 수요는 모자란 것 같아요. SSM의 입점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다면 대형마트까지는 아니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GS슈퍼마켓 이런 곳 같은 것들도 편의성을 갖춘 곳이라도 얼마든지 같이 인프라에서 놓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스페인 마드리드시에서 했던 메르카도정책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정옥위원장
13-1쪽 보면 물가모니터요원들 운영하고 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몇 분이시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22명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동별로 한 분씩?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나중에 그 명단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분들의 활동이 특별한 건 없나요? 간담회 개최만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이분들이 물가조사를 해서 담당자한테 보고를 하면 그걸 우리가 취합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몇 번 해요? 상․하반기로 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주 1회요!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분들 활동하시면 활동비를 드리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활동비는 없습니다. 활동비는 없고.
유정옥위원장
여비 없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월 1만원인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1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데 월 1만원?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활동비는 없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봉사하시는 거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취합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면 봉사실적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적이랄까 그런 거는 많이 도움이 되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일단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물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니까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런 동향이나 이런 걸 해서 그때그때 어떤, 부평시장에 상품에 대한 정보라고 그럴까, 그런 것 운영하지 않았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상품정보까지는 운영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배추가격이 얼마, 무가격이 얼마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 지금 하고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언젠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지금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나서 여쭤본 건데요. 이왕이면 관리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그 끝에 보면 국제교류 추진 해서 예산액 1620만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미집행사유 보면 해놨다가 당서기장 선거가 있어서 안 오셨다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이때 이분들 당서기장 선거가 있는 걸 몰랐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요?
유정옥위원장
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산 편성은 항상 사전적 의미에서 국제교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해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반대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저도 속기록을 그래서 봤거든요. 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후루다오시도 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해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 같은 경우도 후루다오시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으면 내년에 온다는 예측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지금 교류한 지 꽤 됐다면서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후루다오시를 갔었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분들이 방문하신 거가 언제 방문하셨어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온 거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2014년도에 부평구를 방문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당서기장 선거 같은 거는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또 당서기장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류차원에서.
유정옥위원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런 것도 예산 세우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시고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거는 예산에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라도 그런 큰 사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정보 수집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산이 만약에 또 없으면 국가 간에 신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정옥위원장
내년 예산에도 또 편성하셨죠, 그럼?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내년에 시장님이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산안 다룰 때 자세히 보고요. 하여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13-3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요.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남는 거는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그래서 중기청에다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는 상태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게 주로 인건비인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종합시장하고 깡시장이 있는데요. 시장별로 2명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 명단 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13-51쪽 보면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지원실적이 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보면 이게 보조금식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보조금은 자부담이 있고 그렇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이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건 보조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보조금은 심의위원회 할 때.
유정옥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차이점을 두니까 가능한 한 모든 기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하게 지급을 해라,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렇게 일괄 250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는 또 250!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형개발지원 같은 거는 자부담률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금형개발지원은 금형이 개발하는 데 3000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그것 3000, 몇 천씩 이상되는데 이것 250 지원돼가지고 별효과가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만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작년에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죠? 작년에 됐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 지원 조례요?
유정옥위원장
예.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제정됐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작년에 제정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이런 것도 중소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되려면 보조금도 이런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 말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쪽이라도 정확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생각은, 지금 중소기업이 언론에 나오는 대기업 횡포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은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기획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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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현황을 받아봤는데 구매실적은 목표액을 세워놔서 달성률이 올해는 아직 9월 말이니까, ’14년도에 93% 달성, ’15년도에 99% 달성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보면 특별히 물품을 구매할만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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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기업 품목이 부평구 자체로 보면 청소나, 품종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기업으로 되면 이분들이 계속 유지돼서 사회적기업이 계속 잘 되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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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앞으로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과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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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보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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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책자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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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잠깐만요! 네.
박종혁위원
이행계획서 2016년도 148쪽에 보면 지역사회일자리로 활기찬 경제도시 이렇게 해갖고 정책방향이 죽 나와 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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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보면 밑에 정책수단에서부터 전반적인 게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일자리 관련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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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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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나름대로 지역 내 일자리,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충분한가 그런 사항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례로 부평구 관내에 청년들 취약하게 실업률이 계속 11%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점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155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2015년도에……, 예산 대비 276명, 건수로는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이런 성공사례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그런 현황 파악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행계획에서도 죽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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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저희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층 확인을, 대상을 좀 확인해놓고 우리 부평구에 기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식업, 그다음에 판매 전반적인 현황관리를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알려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구인구직 현황을 받아서 사례발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취업이 됐으면 이분들이 얼마큼 잘 정착하고 있는지 그런, 바로 또 이직이 됐으면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도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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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일단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알선을 일차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일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 사람이 성공해서 일할 때까지 취업알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찾게끔 해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많은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수감자료 14-17쪽 보게 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혹시 기간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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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14-17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맞는지요?
박종혁위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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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시적인, 임시적인 일자리들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기간제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현황에는 안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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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박종혁위원
취합이 어디에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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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건 별도로 일자리공시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공시제 안에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수감자료에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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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일자리공시제라고 그 관리는 우리 일자리기획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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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전체를 통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2016년도에 기간제가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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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범위를 어떻게, 우리 부평구 안으로 보시는지요?
박종혁위원
네. 우리 부평구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2016년도에 우리 부평구 기간제근로자가 473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 65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일자리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평구에 총액인건비적으로 따져서는 이게 원활한 인력구성이 되는지도 다각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로 이런 지속가능이행계획 대비 많은 사업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자리기획단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보장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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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사업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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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흐름도라든지 그런 자료를 봤을 때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차상위계층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요인 같은 건 답변 달라고 하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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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지금 드린 자료에는 월평균이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어떤 때는 늘었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가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정부양곡 지원사업 할 때 배송은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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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배송은 저희가 전국자활단체인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인 희망나르미에서 지금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부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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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지금 저희 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남택배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가 창구에서 우리 구청 단체까지 올 때는 희망나르미에서 하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보내는 건 우리 택배 자활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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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네.
박종혁위원
2016년도 장제급여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2015년도 좀 답변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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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에 294명에 대해서 장제급여를 드렸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15년도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도 많이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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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금년입니다.
박종혁위원
2015년도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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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2015년도에는 장제급여 지급한 분들이 383명 지급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 해산․장제급여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뭔지도 앞서서 분석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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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저희 구가 장제급여 발생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독거노인분들이 많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무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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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사회보장과장
무연고라는 분들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지만 부평에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연고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무연고는 없습니다. 사망했을 때 지문이라든가 채취하면 그분들 인적사항이 다 나오는데 금년도 4월에는 청천동에서 백골 사체가 한번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원공고를 내서 연고를 찾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체만 강화도에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장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하여튼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으로 제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시어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희순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15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