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위원장이신 조성호 위원께서 유고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과 이장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의 미비점 및 문제점을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은 일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과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잘 숙지하여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에 의거 고발되거나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방송 및 보도를 원치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군수께서 대표해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선서가 끝난 후 실과소 직제순 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자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장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청도군 의회 양정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6년 군정주요업무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군정주요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청도군민과 바로 여기에 계시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 600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우려서 더 낮은 곳으로 더 가까운 가슴으로 군민이 원하는 것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도군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대상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절한 시간분배를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미 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부분이든지 필요한 사항을 바로 질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안을 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하시도록 하실까요?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예.

전체 자료를 받으면서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7페이지에 있는 보조단체 관계는 이것 정산내역을 좀 하라고 하는데 이것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 같은데? 만약에 2016년도 거는 아직까지 보조단체 준 것을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를 이미 정산보고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뭐, 안보시찰을 가면 815만 9천 원을 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그래도 최소한도로 4개, 5개는 내야 되지 한 목에 그래 돈을 쓴 것을 정산 안 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예.

자총내역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회의 보조정산한 내역을, 좀 상세한 내용을 다음까지 자료를 기획실에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관계, 지금 작년까지는 84개 위원회인데 올해는 86개 위원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게 하나는 공약 이행하는 그거는 지난 때 했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어느 겁니까? 아무리 이 자료를 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디다. 없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지금 그 자료를 할 때 계장님들이 한번 평가를 보셨는지 실장님이 보셨는지 몰라도 군정조정위원회가 보면 매일 군수실에 열리는 게 군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조례를 해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하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이것 잘못 기록한 것이죠?

그 분야는 작년까지는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다 포함시켜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유재산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목적의 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그럽니까?

사실은 그전에 하듯이 조례규칙은 매일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빼버리고 나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 다 계시죠? 26페이지 보면 청도군 계약심사위원회가 김천부시장님이 아직 우리 청도군에 와서 하는가? 조금 정신 좀 차려야 안 되겠는교?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실‧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조금 많다 하더라도 너무 성의 없이, 내가 봐도 알겠는데, 결재는 이렇습니다. 일자결재 직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로 올라가는 일자결재는 억 수로 위험합니다. 세모결재는 모두 협의를 하면 그 결재가 아주 원만합니다. 너무 획일적인 행정을 하다가 보면 미스 나오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위원회 중에 3년간 위원회 했는 거를 분석을 하면,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가 평균 34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우리가 위원회를. 그것은 시기에 따라 가지고 한 번도 안 열 수는 있어요, 한 번도 안 열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금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고 한 번 정해 버리고 나면 일정기간동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그게 뭐, 없을 수도 있지만 34개 위원회 나누기 86 하면 정확하게 38.37%가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운영은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다 법령에 있는 것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의 의견을 얻고 실‧과장님들 의견을 얻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부실하다. 그중에 폐지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제시한 86개 위원회 외에 빠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할 때 실‧과장님이 공통적으로 내는 것이라고 나와서 앞에 설명을 안 한다고 그렇게 가져오는 대로 도장 찍어서 안 되겠다. 우리 위원회 운영은 군정을 추진하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도 될 부분도 있지만 군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운영을 더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형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는 86개 위원회 중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47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당연직을 포함해 가지고 넣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박차를 좀 해 달라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장님.

예.

우리 청도군민이 4만 5,000명입니까?

그것보다 조금 적… 비슷합니다.

비슷하겠죠?

예.

그런데 위원회에 38%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특정 인사가 위원회에 눈에 띄게 많이 들어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을 할 때 이제 각 실‧과별로 다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할 때 전체를 한번 보기는 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같은 사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별로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 사람 넣어라, 빼라 이래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다수가 참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정을 기획조정은 우리 청도군에 누가 합니까? 기획실장이 안 합니까?

예, 군정조정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황모, 내가 이름은 생략할게요. 앞에 황모 위원은 위원회에 아홉 번 들었고, 그다음에 이모 위원은 일곱 번 들었고, 그다음에 양모 위원은 여섯 번 들었어요. 그래서 만능 그거 같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뭐, 기획실장이 계속적으로 2년, 3년 하지를 않고 가져오더라도 아주 관심 없이 해서 그렇지, 이분들이 그러면 군정에 뭡니까? 세무에 능수능란한 사람을 넣어야 되고, 세무관계 같으면. 재정관계 같으면 재정에 필요한 사람을 넣어야 되고, 차라리 그것도 안 되면 거기에 전문가인 교수를 넣어야 되지, 어디 군에 수당 주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아홉 번, 일곱 번, 여섯 번… 그게 우리 군의 실세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위원회는 우리 4만 5,000여 군민 중에 그래도 그 분야에 유능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가 있어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 일부 시정하겠습니까?

조정…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위원회 구성이 어느 날 한 날로 해 가지고 딱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정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는 우리가 군민의 뜻을 위원회에서… 우리요, 행정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명목과 법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 각종 위원회 하는 부분은 법이 다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환경에 따라서 의견을 조정하고 법에 없는 사항을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 하는 그런 취지의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임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거기 앞으로 운영 개선방향에 보면 이런 형식으로 해 놓았어요, 또. 위원회 위원을 모 과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겠다.’ 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 위원회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우리가 조언을 받아 가지고 군정에 넣는데, 아는 거야 우리 실‧과장들이 제일 많이 알지.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실‧과장님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인품이 좋고 하는 대로 전부 대답만 하고, 입만 다물고 도장만 찍어주면 수당만 줄 정도로 그런 사람을 위촉할 게 아니고 실제 쓴 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군민의 목소리를 위원회 쪽에서 들어서 군정을 결정하는 게 가장 원만하지 않느냐 내 생각은 이래 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떤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도 하고…

위원이 묻는데 참고가 어디 있는교? 검토를 하든지,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지.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밑에 그러면 위원이 그러면 기획실장 밑에 있는 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답변할 때 이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온 군민이 보는 걸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개괄적인 이야기는 그런 정도로 하고.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것은 기획실이 하는 것이지 싶은데, 청도군 투융자심사위원회, 청도군 지방재정고시심의위원회, 청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상 같이 하는 걸로 이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름만 틀리고 사람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아침에 와 가지고 과연 그래 해도 우리 군정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것 같은데,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각종 조례에 별개로 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별개로 되어 있는데 저 위에 상부에서도 위원회 자체정비 안에서 보면 유사기능은 자꾸 통폐합하라고 하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면 투융자든지, 뭐든지, 뭐든지 전부 다 3개를 조례를 한 데 묶어 가지고 그래 정리하든지 하지, 이거는 이런 부분은 지금 이중에 우리가 청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조금 그런 부분을 한번 통합을 하든지, 별개로 하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여기에는 위원회가 위원장이 별도로 있고 민간위원장이 있고 조례가 그렇습니까?

예,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각종 조례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2인 이래 해 가지고 추천을 하다 보면 7명이 각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데, 뭐 법적으로 보통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 조례를 내가 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례에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꼽아놓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참석자에 호선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 7명이 들어간 위원회 중에 47개가 있는데 2014년까지는 의원들이 위원장 맡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는 위원 7명 중에 부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김점숙 의원이 세 군데가 있고, 의원들은 거기에 들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뭐, 의원의 그거를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민선 6기가 얼마만큼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표를 받아 가지고 견제와 그 다음에 그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위원회 자체에서 묵살시키는 것과 한 가지라. 그래가 무슨 밖으로는… 그런 내용은 좀 부적절하다. 앞으로 어디 뭐, 기존 임명해 놓은 위원님들의 임기가 되지 않으면 변경할 수가 없을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말로는 의원들을 받들고 존경해 주고 최선을 다하고 설명을 하라 하지만 실질적 행위는 엉망이다.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일단 안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청도군 인사위원회, 이 관계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하고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실장님?

예, 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지요?

예.

인사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직원을 승진시키든가 징계할 때 그때 뜻을 모으는 데입니다.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을 최소한도로 보호해 주는 데가 인사위원회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계에 가면, 우리 징벌을 할 때는 양정규정이 다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벌을 뭐를 받아야 되고, 뭐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게 아주 상세하게 도표로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지난 민원실에 여권수수료사건 관계 그거는 보면 직원은 그만두었지만 책임 한계를 물어 가지고 계장도 징계 받고 과장도 징계 받고 책임의 한계를 물어서 다 그래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 사건 때 보건소, 진료소 사건은 그거한 부분에는 심한 부분은 다 직원들 몇 회 이상은 벌을 받았지만 감독책임을 물을 때는 직원도 훈계, 계장도 훈계, 소장은 직위해제, 이 개떡 같은 이런 행정운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직원이 훈계 받으면 계장은 직원보다 낮게 받게 되어 있고, 소장은 경고나 주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는 이것은 안 됩니다. 이래 놔놓고 직원들 나를 따르라 하면 누가 내 뒤에 따라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결국 조사를 해서 형벌을 결정할 때 기획실장이 관여 안 한다 할 수가 없고 관여를 하면 머리가 두 쪽 나고 좌천이 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참 너무 잘못해서 이것은 용서를 구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번 봐 주이소.” 이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공직 내부의 문란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징계나 이런 거 할 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참석하셨는데 인사위원직을 맡아서 하시지만 특히 직원들 징계관계는 차라리 불러서 따귀를 한 대 때리더라도 따끔하게 고치고 진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부군수님 마이크 한번 켜보이소.

예.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 이래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37페이지 보면 청도군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나,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해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건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뒤에 여기에 보면 뭐, 계획위원회 하고, 뭐 하고 중복 같이 해서 공동위원회 하고 하는데 이것은 법령 시행령에 돼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청도군의 건축위원회를 2009년도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뒤에 조례에 보면 부칙에 보면 모두 2009년도에도, 2010년도에도 바뀌었고, 조례 이걸 조례로 제하라 하는데 우리 모 과에서는 건축을 없는 것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 통과시켜주려고 하는데 조례를 변경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특정인의 아집으로 안 한다 하면, 이거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립니까? 군민을 위해 종을 울립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해당과에, 다음 해당 과에서도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위원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실장님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이 진정을 해도 안 되고 그거를 해도 안 되고, 2000년도 특정인이 묶어놓은 그거를 지금 온 사람까지 고집을 한다 하면 우리 군민은, 우리 군민이 누구한테 맡겨 놓았습니까? 시험을 쳐서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한테 또 선출된 정무직 그분들한테 일을 다 맡겨 놓았는데 그 사람들의 아집으로 안 한다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위원회를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그래서 각종 위원회 관계는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법에 없는 것은 못 한다 이래 못 끊으니까 어떤 역량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 위원회를 38.37% 한 번도 안 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그중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로 하지 않느냐, 앞으로 위원회를 더 활성화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우리 입으로만 ‘행복청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더 힘을 들여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번 종합감사에 경징계 받은 사람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8명이 나왔는데 다 조건이 되어서 감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 부득불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단 이름은 제꼈는데,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하지마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 특별하게 이번에 매전 쪽에 그 부분에 우리 공직자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받으며 애를 자셨고 다시 한 번 지적된 사항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실장님 생각하면 됩니다. 표를 받은 군수는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되고, 우리 내부에는 행정전문가가 상위 기관에서 파견와가 있잖아요. 그 부군수 중심으로 행정업무는 똘똘 뭉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어렵지만 그거하다. 그리고 언론이나 정부기관이나 이야기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앞에도 기획실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일은 시킬 것은 밤을 새워서도 시켜야 되지만 또 그 사람들 보호해 줄 것은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타 시‧군이 넓은데 징계 받은 게 열다섯이고 이런데 우리는 적은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모든 게 청도군이 전국에서 앞에 여기 붙여 놓은 것 한 번 보이소. 전국에서 최우수 군입니다. 그런데 뭐 조례 제정하고 법 제정하고 벌 받은 것은 보면 다른 데 하는 것 다 따라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한다고. 공무원들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것은 이래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지, 고령군에도 이래하고, 뭐 군에도 이래하고, 그것은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면답변 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유호출장소하고 남성현출장소에 회계를 별도로 하고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사람 둘이 있는데 예산서에 별도 회계를 해 가지고, 이제는 그거는... 그것도 당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특정한 군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둘이 있는데 회계장부를…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특별회계 중에 운문사 집단시설비 관계 그것 토지 같은 것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다. 그것 특별회계 없애야 돼. 특별회계 그것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항이 나타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새로 운용하면 되는 거지, 벌써 전부 다 했는데, 그거는 양 회계하고 그 관계하고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도 한두 개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예산 해 봤자 2억, 3억 그런 형식으로 낮출 게 아니라 조금 조금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 출장소는 사실 옛날에 하지 않다가 중간에 한 것이고 직원이 두 명씩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은 있는 게 좋다 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견 묻는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것은 특정한 군수가 거기에 사업까지 주었어요, 사업. 사업예산을 출장소에 주니까 그것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하여튼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 번 이야기해도 내 검토를 하고 해 보겠다 하는 것을 2년 전부터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를 합니다.

하여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는 내지를 않았는데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중점추진전략으로써 균형발전을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도군 균형발전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성과에 보면 두세 개 읍‧면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1건도 없는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33페이지에 보면 유호지구에는 생태하천조성사업, 청도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청도천 유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아닌 집중발전이 아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적어도 3년 전의 일인데 청도천을 중심으로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청도천 주변에 유호하고 한재하고 집중적으로 되었고, 저도 기획실장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일부 옛날에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일부 읍‧면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운문 같은 것은 그렇지만 금천, 매전 이런 데 좀 소외된 부분이 있고 그래 있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는 가능한 균형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재직하는 동안은 균형발전에 좀 중점을 두고 좀 기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도 종합감사 해 가지고 이 도 종합감사나 군 자체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이것은 뭐 벌을 주기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보면 거의가 훈계, 경징계입니다. 이 지금 개별사항이 되어 가지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금전적으로 극히 군에 피해를 입힌 그런 사례도 있지요?

.....

예, 뭐 다 감사계에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획실 소관은 1건밖에 없으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벌을 주기 위한 지적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뒤따른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직 재판 중입니다마는 ‘산바’ 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피해보상을 14억 5,000만 원 해주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1심에서 아마 2 대 8로 우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재판이 끝나고 나면 감사가 들어가겠죠.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징계는 경징계 내지 훈계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2 대 8 같으면 10억 정도가 군비가 날아갑니다.

한 8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구상권, 단체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그 구체적인 것은 재판에서 판결을 우리 청도군이 시설관리를 잘못했다고 포괄적으로 적용하니까 우리 공무원한테 개인적으로 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지금 재판을 끝까지 안 가고 중간 협의단계지요, 지금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탈행위나 그런 것을 적용하려면 검토를 아주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산바 피해를 얘기했는데 이런 허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 본 당사자가 있을 때 하다가 또 자리를 바꾸고 또 그 자리를 옮겼다고 해 가지고 면피하는 그런 책임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소신껏 일을 안 하고 또 책임 있게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기획실 행정감사에서 종합감사를 하실 때 읍‧면 감사를 자체 감사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주입시켜 가지고,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감사기법은 도입을 하면 안 됩니까?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각 실‧과별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김태율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한 자유총연맹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을 11월 30일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포커스뉴스 김재욱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본 건 질의하기에 앞서서 기획실 도 종합감사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복지시설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요양시설인데 그 요양시설에 대해서 요건을 못 갖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각 흑석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인데…

이 부분은 저쪽 건강평가원인가 거기에서도 지금 해 가지고 금액을 추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복권기금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관리를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노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면 요양원시설이다 이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81쪽 보면 작년도 보조단체에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장애인연합회 관계는 해당 과에서 전적으로 믿겠습니다마는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서 우리 보조금을 1,900만 원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인회 쪽에는 자체 기금이 없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인회 쪽에서 대한노인회 쪽으로 한 경로당에 얼마씩 회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하면, 그것 모릅니까?

아, 기금 이야기했는데, 자체적 회비는 운영해서 내부적으로 쓰는 부분은 우리가 관여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단체에 보조를 주면 우리가 지원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내는 이것은 뭐, 자체 기금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자체 사업비가 한 경로당에 얼마씩 내가지고 대한노인회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도 노인회 간부 하시는 분 있지요? 내지요? 영감 돈 안 내는교, 노인회에서? 저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정산내용이 이거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는 보면 지금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 직원인건비, 인건비 다 빠졌잖아요, 여기에. 이 보조금이 작년에도 의회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달라 해 가지고 그래 다 올려 주었는데 이것은 눈감고 정산을 했는지? 위원장님.

예.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정산서류를 상세히 내용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를 그거를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도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한테 1,000만 원, 군에서 1,000만 원 지원을 받고, 자체기금이 173만 1천 원을 해 놓았는데, 이 보조 주는 게 법정운영경비가 아닙니다. 그냥 보조금을 가지고 원활히 하지 우리가 주면 그게 법정경비, 법정경비라 하면 안 되지, 지원금이지. 이런 형식으로 써놓으면, 법정경비는 법에 만약에 재향군인회 같으면 재향군인회에서 어느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도록 그거는 그런 게 법정경비이고, 이것은 법에 없는 것, 우리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준 그런 금액인데 이것은 법정경비는 잘 안 맞다. 그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은 변 위원님이 질의 했나 누가 했노? 누가 했노, 우리 조성호 위원이 했는 것인가 누가 했는 것이고? 응? 83페이지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 관계는 오늘 우리 행감 위원장님께서 유고로 못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실적은 뭐 같이 뭐, 뭐, 뭐 많이 해 가지고 이래가 우리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 도비, 국비 해 가지고 18억 받아오는데 우리 군비 2억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래 하는데 같은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군비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너무 방만… 화환이든지 이게 많이 갑디다? 어떤 행사하는데 화환 같은 것을 제일 여기에서 많이 보내고, 이것 자비가, 자체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자체 기금이 있는 걸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보조받은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도 무슨 행사를 하면 김영란법 이전에도 우리 화환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주는 그것도 의원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현충일 날 행사할 때 우리 의회에서 꽃을 하나 보내고 거의 보내는 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도를 할 때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그래 그런 그게 없고 그리고 또 봉사단체에서 읍‧면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형태를 하나씩 바꾸어야 돼요. 읍‧면에서 밑반찬해가 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밑반찬 하는 거는 공개를 안 합디다. 이틀 지나가면 신문에 보면 사진 찍어서 내놓고 신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어디 봉급을 받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돈을 내가 만들어서 밑반찬 해 주는데 우리 군민의 표를 받은 의원들도 그분들을 격려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 단체에, 봉사단체에 소장이 뭐 의회하고 어떻게 삐끌려졌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봉사단체에 그것 쑥 들어오고, 또 선거하면 쑥 나갔다가 소리 없이 쑥 들어오고, 우리 청도군 봉사센터 소장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예.

실장님이라고 한다. 과장님, 이것은 질문은 뭐, 어려운 사람들 해 주는데 내가 그것을 안 했는데, 내가 질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우리 물품을 줄 때 CCTV나 TV나 뭐, 냉장고든지 포충기든지 이거는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많은 우리가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 지원해 줄 계획을 해 놓았지요? 계획을 그러면 연차별로 할 것 같으면 TV가 전부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넣을 때 같으면 지금 TV가 새로운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대체를 해 주려고 하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에 다 갈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 해 주어야 되지, 어디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것 하나 넣어줘.” 하면 즉석에서 넣어주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그러면 말 안 하고 눈앞에 잘 안 나타나면 안 해 주고, 그래가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사이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노인복지담당하고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서 해줄 것 같으면 해주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어떤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그래 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매일같이 행사장에 가보면 따라 가 보면 2분도 생각 안 해요. 무조건 해줄게. 의원들한테 이야기 다 했다면서 많은 데 가서 박수나 치라 하고, 의논 언제 했는데? 그런 거는 결정을 빨리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참 듣기 하잖은 일이 많습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가 우리 노인들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어른들이 필요한 것, 지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 경로당, 건설과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우리 청도군 노인회 신축을 하면 처음에 5,000만 원 지원해 주었다가 6,000만 원 갔다가, 7,000만 원 갔다가, 건물 뜯으면 1,000만 원 더 주었다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8,000만 원, 1억 우리가 보통, 1억까지 가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 다 해주었잖아요?

예, 지금은 8,000만 원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 했는데, 그러면 이것 한 군의 군수가 하는데 운문 신원에 경로당에 돈이 얼마 드는지 압니까?

그것은 뭐, 경로당에서 복지회관 개념으로 이래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촌2리는 얼마 들었습니까?

사촌하고 유호1리 관계는 실제 사전에 우리 복지과하고 협의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 권역사업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하여튼 이웃동네하고 위화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방대하게 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디다만서도, 이런 거는 사업의 특성에서 그래 되었던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사업을 신원이나 유천권역이나 그다음 풍각권역이나 전부 다 권역사업을 할 때 당초계획은 경로당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을 권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농로도 하고 진입로도 같이 하고 어려운 길을 하도록 이래 계획을 해가 승인을 다 받아 왔는데 이것을 전부 다 건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옆에 동네는 1억 8,000만 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 경로당은 4억씩 들었잖아요, 4억씩. 신원은 6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부지는 동네 부지위에 재건축을 하는데 유호 같은 데는 148㎡ 같으면 42평이고, 사촌은 같은 돈을 주고도 짓는데 179㎡ 60평 가까운 면적을 짓는데 이런 형식으로 지어나간다면 지금 올해 했는 토평2리에 경로당에 보면 재건축하는데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줬지요? 그렇죠? 자기돈 가지고 하고?

예.

그것 지금 경로당 형식 문화가 바깥에 변소도 안 하고 경로당 안에 지금 전부 다 화장실을 다 넣고 지금 패턴이 그래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계획 없이 자꾸 한다 하면 뭐, 우리하고는 권역별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마을회관겸 경로당, 마을회관겸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하면 거기에는 나중에 기타 경비를 우리가 유류대 주는 것 가지고 다 됩니까, 앞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것은 좋겠지만 조금 한... 그래도 최고 결정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같은 업무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같이 해서 앞으로…

예, 그 부분은 실제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런 타이틀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입주할 때는 경로당의 이름을 빌려주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해 주고, 경로당에 물품 주는 것은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전부 다가 필요에 의해서 또 읍‧면에 보고가 올라오면 해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읍‧면에 보고 아무리 올라와도 마음에 안 드는 경로당은 퍼뜩 안 해 줍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CCTV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계획을 짜 가지고 들어간 부분,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CCTV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부 다 금액이 많이 안 드는 부분은 그거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서 짤 때 기획실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뭉턱뭉턱 해 가지고 넣어놔 놓고, 그게 정보비입니까, 개인 돈입니까? 그거를 넣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달라고 하면 훌쩍훌쩍 다 던져 주고, 밖에 주민에...한 번 나가 보십시오, 여론이. 돈 300만 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인사하러 와야 됩니까?

저한테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경로당 부분은 실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꼭 해 주어야 될 데가 있으면 어디라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실장님한테 묻는데 내가 들은 대로 할게요. 300만 원짜리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가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하고 나면 또 와 가지고 고맙다 하라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개인 돈 줍니까, 이거? 그러면 300만 원 이상 같으면…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바뀌어 놓으니... 이제는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 다 알고 이래하기 때문에 주민을 좀 행복하게 해 줍시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인사하러 들어오면 일개장 옷 입어야 되지요, 얼굴 새로 씻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요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마는 진실은 감옥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진실은. 그래서 거기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좀 각성을 하이소. 어지간하면 꼭 필요할 때는 인사와도 돼요. 와야지요, 고맙다고.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막대한 군민의 세금을 주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돈 안 줍니다. 그런 것은 좀 삼가 해 주십시오. 이해는 됩니까?

사실은 저한테 인사하러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없어가 좀 섭섭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뭐 저한테는 올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공문에 의해서, 또 현지확인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옵니까? 요새 난로가 있으니 연기는 안 나오겠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83쪽, 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래 물었다가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2억 8,800만 원인데, 그게 정산내역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없네요?

그 부분은 뒤에 있는 추진내역 및 실적에 사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정산서를 내라 하는 게 아니고 사업했던 실적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실적 위주로 그래 작성을 했습니다.

실적위주로 했는데 돈은 어디에 갔는지 그것은 내가 한 30분 넘게 들여다봐도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은 거의 다가 직원 5명 중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 돈 이것 쓴 것, 그러니 1원도 안 틀리도록 정산내역 줄 수 있지요?

예,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정상적 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밥 먹고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가지고 뭐, 저희들도 안 먹고 하니까 오해는 없지요?

예.

117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조단체 지원했는 중에 119페이지 정산해 놓은 민족통일청도군협의회 700만 원 줬는데, 이 내용, 조금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정산한 내용을 다시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돈 700만 원인데?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만 자꾸 가게 그래 할 수 없는 것이고,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까 이것 보니까 민족통일청도군협의회가 이게 총무과 안에 있네, 그지요?

예.

관할하는 단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어떤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총무과 직원이 안경만 쓰고 멀그스름하니 서가 있고, 군의 의원들도 소개를 안 해요, 이 단체에. 그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 같으면 해당 과에서 조금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예, 운영상에 일부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보고 다음에 또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까?

예, 뭐 좀 관행처럼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긴급한 것 외에는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휴대폰 관리하는 6,552명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전화를 수백 번, 1년, 한 달 내 해 봤자 8만 2,000원밖에 안 들어요. 지금 시민연대하고 타 기관에서 전국에 의회라든지, 의회도 2월 달에 끊었어요, 다. 의회 의장이 휴대폰 요금을 개인이 안 내고 의회가 내다가 시민단체가 캐가 끊었어요, 이거. 그리고 집행부도 국민학교 3학년만 되면 지금 휴대폰 다 달고 다니는데, 꼭 안 끊겠다 하면 아까 행정사무감사 선서할 때 언론에 보도하지를 않고 뭐도 하지 않고 하는데 이것 개선을 하십시오, 이거는. 이거는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장님이 끊을 자신이 없다 하면 내가 부군수님한테 묻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옆에 여러 가지도 있고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 그 하지만 스스로 자체 이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태 개선을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석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직원들한테 어떤 소양교육이라든지 필요시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방 뭐 직무교육법이라고 했는교? 무슨 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직무교육은 교육기관, 행정안전부 같으면 옛날 같으면 내무부 행정연수원이 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같으면 우리 교육원, 지방교육원이고, 거기에 그 법을 적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교육기관에 시행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알고 있고. 직무교육은 공무원, 우리 공무원 들어오는... 요새 누가 아무나 공무원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공개경쟁시험 쳐서 들어오죠?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신규교육을 시키는 것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에게 자질 향상을 주고, 지금 여기에 우리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것 시키는 것은 민원 공무원 같으면 민원교육, 토목직 같으면 토목교육, 사회복지직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직무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장이 매주 월요일 날 전체 직원을 다 모으지 못하고 간부들과 주무계장을 모아 가지고 군정 추진방향이든지 업무체크를 다 하지요?

예.

다음에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은 간부들만 또 부군수실에서 모아서 교육을 하지요, 업무협의도 하고?

예,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잖아요?

예.

그래 지금 교육을 해서 그게 실‧과에 가면 직원들한테 전달 교육 다 하지요?

예, 전달합니다.

간부회의 했는 거를 전달교육 안 할 턱이 없을 것이고, 직원 다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래가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을 반공일 해 가지고 토요일 날 없앤 게 지금 몇 년쯤 됩니까?

수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주일에 5일밖에 일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자유시간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자기 볼일도 보고 다 그래 합니다. 그다음에 반시축제라든지 소싸움축제를 하면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면 직원들 대체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예, 대체휴가 있습니다.

대체휴가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출근해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장 나가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내 틀어놔 놓고, 출장 나간 것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하고 대조 한번 해 보면 특정과 3개월만 해 보면 출장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가면서도 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을 섬기고 군민을 그거를 한다하면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들 놀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군민이 군정살림에 참여를 못하니까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을 뽑아 가지고 우리 군민이 일하는 것을 맡겨 놓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직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필요한 것을 벌써 총무과장한테 여러수십번 근무성적까지 행태변경까지 뭐 같이 뭐를 전부 요구해 가지고 할 만큼 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예,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해 줄라 하면 우선에는 ‘예’나 ‘노’를 해 주고, 그런 형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하고, 지금도 읍‧면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행정통신망을 몇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선을 다 깔아 가지고 가만히 앉아가도 군청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틀면 귀에 다 듣기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교육을 2014년도부터 지금은 형식적으로 뭐, 8월 달부터 네 번 했고, 2015년도 다섯 번 했고, 2016년도는 11월 12월 달을 제외하고 많이 이래 했다고 이래 해놨는데, 이거를 낸 자료를 내가 믿지만 본래 직무교육이라 하는 거를 공무원들 다해서 그 소양 요, 요새는 음악도 보고 연극도 보고 클레식도 하고 그다음에 직무연찬도 자기가 하고 전부 다, 그러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가지, 그다음에 역량교육 가지, 이것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합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가 합니까? 내 의원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총무과장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과연 우리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 마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집행부 장이 월이 바뀌고 하면 그 해당 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다 모아서 조회도 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현저한 공로가 있으면 그분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실‧과 해당 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 넣어서 앞에 저런 것 하나 달아 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했다 하면 되는 거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읍‧면장이 그 주민들하고 아침에 참석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방송으로 다 군수가 못한다 하면, 군수의 뜻을 다 전달 못한다 하면 읍‧면장이 가서 전달하면 되잖습니까? 그래 그런 형식으로 해도 우리가 5일 동안 일을 죽자살자 해도 과연 우리가… 이거는 혹시 내 생각입니다. 봉급 받는 만큼 군민들한테 봉사를 하는지, 나 같으면 의심을 해 보겠다. 그런데 군민 전체가 전 직원을 4시에 끌어 모으고, 지금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읍‧면은 2분의 1만 모은다 하는데 그것도 앞줄에 안 앉고 뒤에 앉으니까 “음…” 이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직무교육을 이런 형식으로 한다 하면 군민한테 뭐라고 하려고 합니까? 4시에 하지 말고 6시부터 하든지, 그다음에 일과시간 전에 하든지, 석회를... 석회를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을 잘 몰랐다 하면 2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서 군민한테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좀 이것은 개선하면 안 좋겠느냐? 혹시 이런 직무교육을, 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이소. 나도 그 교육법하고 아까 얼른 하는데, 그 시행령 다 찾아 가지고 지금 내가 빼가 가지고 있어요. 조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세월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형식이 바람직한 것 같고, 만약에 꼭 소양교육이 필요한 것 같으면 한국말도 옳게 못하는 외국여자들 와 가지고 신나락 까먹는 소리 같은 것이나 하고 그런 것 보다 차라리 공무원은 부군수가 직무교육 시키면 돼요, 부군수가. 여기 부군수 다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야, 해야 할 길, 뭐 할 길,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소양을 갖추어야 될 것, 예의를 갖추어야 될 것, 이런 교육을 하고 자기 직무는요, 지금 토목직이 그리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직무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별도로 안 시키면? 그것은 그 자격을 다 갖추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런 것 같으면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러면 또 상부에 교육지표가 있어 가지고 교육지표로 가지고 그 점수를 얻으려고 하면, 사인만 하나 받아 가지고 해 놔놓고 언제언제 시켰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체육관에 석회를 한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4시에 일괄적으로 모이고 체크하고 뭐를 하니 차량이 체육관까지 밀리고, 군청 회의실에 하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고. 이런 부분은 분기 1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꼭 참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꼭 들려주어야 될 강사가 있다하면 초빙해 가지고 날을 잡아서 한번 한다든지, 그래 해도 일과시간에는 교육을 빌미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노?

우선 직장 교육훈련 부분은 교육훈련 기관장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또는 수시로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 법을 해석을 잘 한번 해 보이소. 잘 해 보이소. 그거는그 시행령은 시행기관에서 하고 자치단체장이 그러면 전부 다 끌어 모아서 그래 하려고 하면 일과시간을 제외한 뒤에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한 전체가 이것 꼭히 모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정부합동평가라든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 자체가 와서 모아놓고 해야 될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밤에 와서 교육을 실시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석회시간을 활용해서 각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원래는 부서별로 다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석회 때 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횟수가. 오히려 부서별로 하게 되면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공공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찾다 보니까 우리 석회시간을 활용해서 그래 한다고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일반 소양교육, 직무교육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그래서 지난 4월 달부터는 민원 어떤 이런 부분에 읍‧면에는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하면 성교육일 것이고, 정보교육법에 의하면 거기에 뭐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관계 거기는 청렴업무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분야별로 자격이 다 있어요. 그것은 그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을 석회를 하니 석회 언제 하노, 해당 부서에 법에 이래 있으니 이것을 넣어 가지고 하니 그것을 다 소화시키려고 하니 사람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것 시키는 대로 다하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교육받으러 여기 공무원 합니까? 우리 군민은 왜 공무원들한테 그 업무를 다 위임해 놨습니까? 군민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니까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공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하라 하는데 전부 공무원을 위한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한두 가지 일은, 교육은 아침에 본래 우리가 상부기관 도청에 석회하고 하면 우리가 상위 자치단체로 다 올라갑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읍‧면장은 군수의 위임을 받아서 읍‧면을 기관장으로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부서별로 자기 업무를 맡아서 군수를 보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달이 바뀌고 하면 군수의 그날의 할 일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무계에서 다 적어주잖아요. 이런 것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 할 때 군수 조회 끝나고 나면 총무과장이 직무교육을 시켜도 되고, 양성평등은 전문 강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특이한 것 같으면 분기별로 한번 하든지, 그게 어디 분기에 하라는 게 있습니까? 1년에 기관에 성교육을 한 번씩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 또 직무교육을 너무 안 시켜 가지고 어렵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분기에 석회를 한 번씩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지 어디 이야기만 잘 하면 그 강사 좋더라 데리고 와서 1시간 내외 이야기하고 나면 대학원장이나 총장은 5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어야 되고 그다음 학과대학 교수는 수당을 얼마 주어야 되고, 나머지 밑에는 얼마 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무교육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분의 1 정도는 그런 형식으로 했다 하는데 그거 등록해서 등록 안 한 사람 이름 다 체크하고 이거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다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무원 합니다. 아무나 못하니까. 혹시 직무교육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내가 뭐, 과장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뜻이 그렇다 이런 내용이라. 왜 모두가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됩니까? 공무원들도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을 법에 보장된 것하고 다 해 주어야 되지요. 그래 해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안 그렇더라. 처음에는 공무원들 새리잡겠다, 해서 공무원들도 한 표고, 나도 나중에 표를 받으면 공무원한테 표를 달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도 우리 표 받은 사람들 같이 주인은, 시정연설 가서 단단히 한번 읽어 보이소. 주인은 군민이다. 정답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은 조금 줄이고, 더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쪽으로, 그러니 공무원들 뭐, 운문 삼계리에 불법건물 하러간다 우루루 갔다가 그 차고 나가면 관용차 타고 나가서 밥 한그릇 어디 먹고 다른 것 하나도 못하고 슬슬 들어오잖아요. 산불 나면야 할 수 없이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도 있고, 직무는요, 봉급 받는 만큼은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자세, 근본적 공무원윤리 요강에 있는 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직무교육은 답은 바로 안 하고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그래 하겠다하는데, 보통 보면 분기에 1회 하든지, 그래도 조회라 하는 것은 조회는 언제든지 그 소속해 있는 직원을 모아서 조회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군수님의 방침도 이야기하고 잘한 사람 표창도 주어야 되고 뭐도 주어야 되고 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내 생각도 좀 겸비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일부 이해는 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석회 직무교육 때 강사수당을 좀 묻겠는데요. 이 강사수당은 정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예,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작년 강사수당하고 올해, 그러니 200%가 뛰었어.

강사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강사 급이 또 있습니다.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또 일반강사 중에서도 급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이상을 주어라 하는 게 있어요?

예, 있고 1시간 이상은 또 추가로 얼마씩 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남상훈씨 이런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출장을 나온 것인데도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는데, 거기는 가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출장 가서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법에는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카지노, 관광업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일 많아, 수당이.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85만 원이야, 1시간 같으면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

우리나라 노동자 최저임금 1시간 얼마라요?

6~7,000원 쯤.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6,700원, 6,800원…

내년부터 6,170원인가 그래요. 지금은 5700얼마인가 5700원인가 그래. 그러면 이게 100배도 넘어요, 100배도. 노름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걸 어느 규정에서 이런 것 정해놓았는데요? 그런 규정 있으면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걸 사전에 강사 오면 와 가지고 규정도 똑바로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지급액수를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나오는 대로 이래서 돈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박순태 씨 하는 분은 문화파트에서 우리나라의 권위자입니다. 문화관광 쪽에 우리 고향이 운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없는 시간 모시고, 이 분이 지금 현재는 카지노로 되어 있지만 문화관광부의 아주 고위 정책자로, 고위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분야에서 상당히 박학해서 이분 이야기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한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은 경영을 하는 경주버드파크 대표이사 이분은 나는 우리 회사 홍보도 위하고 우리나라 관광을 위해서 무료강의를 해 주겠다 해서 미지급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무료 가능한 분들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무료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순태 씨 같은 분은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돈은 조금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 마인드를, 직원들 마인드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모시고 온 분입니다.

카지노 하는 사람이 무슨 마인드가 있어요, 솔직히? 돈 놓고 돈 따먹기라요.

위원님 현재 직책이 카지노 부회장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직이 중요하지. 과거에 무엇을 했었다, 과거에 천사가 오늘의 살인자 같으면 그 사람 천사에요, 살인자에요? 살인자라. 박사라고 해서 전부 다가 공무원들한테 유능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길거리에 휴지를 줍는 넝마주의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바른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1시간 왔다 갔는데 85만 원.

그러면 그 부분은요, 뒤에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들은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 보이소. 교육이 어떠했는지 한번 물어 보이소.

그러면 급수가 위에서 정해 가지고 수당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대표는 얼마, 몇 급 이상은 얼마, 그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근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강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으니까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공용 및 개인 휴대폰요금 문제인데 연초에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서는 시민단체로부터 공개요청을 받고 당장 해지하라 하는 것 때문에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관행으로 했는데, 관행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걸 공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법 조항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과거에처럼 죽…

법 조항이 있으면 법 조항을 제출해 주시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행으로 했으면 아마 이것 시정하는 게 옳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 도 종합감사 문제에서 총무과에 경징계, 훈계가 네댓 명 되는데 이게 보면 근속승진 및 하위직급 승진 부적절, 그다음에 근속승진 부적정 하는데 이 어휘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인사 부서에 근무한 직원의 업무미숙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몇 등급 근무평가 올라간다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봉 1개월 먹었을 경우에 이게 이제 근속승진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이 제한기간 산정할 때 감봉 1개월하고 1년하고 이렇게 플러스 시켜 가지고 13개월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감봉 1개월 하는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승진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 부분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 일단 개인적인 신상부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구입관계는 감사를 피해 갔습니까?

예,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용하게 피했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 경매를 할 때 낙찰가율, 낙찰되는 금액의 비율이 75%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감정가격은 2억 8,000이고 낙찰가는 우리가 3억 2,0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75%가 아닌 114%입니다. 경매사상 114%을 주고 응찰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순위, 청도군이 1순위이고 2순위 응찰자의 응찰가격 좀 제시해 주시고, 할 수 있지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김태율 위원님이 추가로 민주통일청도군협의회 보조금 세부 정산내역 제출할 수 있지요?

예.

변일규 위원님이 강사수당지급 기준표 자료제출…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규대 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공용 및 개인 휴대폰 지급기준 조항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사무소 2차 응찰관련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새마을과 민원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