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6년도 업무결산 및 201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결산, 201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7년 업무구상 시책, 2017년 신규시책, 보완개선 시책, 사업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시책 총괄로는 22개 시책에 6억 3,000만원으로 현재 추진률은 95.9%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 운영, 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33회 개최 63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산갤러리 작품전시 6회 188점을 전시하였으며, 16년 10월말 현재 155,000건의 창구즉결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와 검사강화 및 A/S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적측량 검사 602건을 현지측량 검사 방식으로 확인하였으며, A/S 우편엽서를 통한 측량만족도 조사에서 99%의 만족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을 1,048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을 40건에 106 필지를 등기 완료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은 추부면 407매를 완료하여 지적도를 고품질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부동산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화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군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13개소에 부동산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도내 모든 시군이 토지정보 및 광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드디스크 고용량으로 교체하여 처리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 수록한 바인더를 제작하여 마을회관 등 471 곳에 재산관리 대장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정책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 160,763필지 7월 1일 기준 2,759필지 총 163,550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필지는 78필지로 이중 상향이 5필지, 하향이 30필지 가격 적정하여 기각한 필지는 43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7건을 부과하여 6건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신고는 올해 매매가 2,291건, 검인이 646건, 2,937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6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회 지도점검을 통하여 1개 업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용정착을 위하여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도로면 주소 정착을 위하여 시설물 도로명판 325개소 설치와 훼손 건물번호판 2,307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각종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한 국가지정 번호판 31개소와 안내표지판 3개소를 진악산 등산로 일원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와 관련하여 설, 추석맞이 캠페인 2회를 실시하고 인삼축제 시 도로명 주소 홍보부스 운영 여성단체 대상 홍보 6회를 실시 제2기 서포터스 3인의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남일 신정지구 1,797필지에 대상으로 세부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계확정과 조정금 지급은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7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10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편의를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직장 및 학업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매주 수요일 6시부터 20시까지 분야별로 창구직원 5명이 여권 발급, 부동산종합공부 등 각종 민원 제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간에 민원처리가 어려운 군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 나눔 측량 운영입니다. 농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문화 조성에 확산을 위하여 저소득층이 주택 건축 시 지적측량을 무료로 지원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하는 농민,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행복 나눔 측량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시계열 적인 도시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비를 분담 방식으로 협약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10개년도 항공정사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의 발전과 역사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군 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 관리 근간이 되는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 및 행정주제도 제작 등 공간정보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군 지역 대축척 시치지형도 시범사업이 우리 군이 선정되어 전액 국비 금산읍 일부 약 5㎢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분담금 50%를 지원받아 금산읍 도시지역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기준 평면좌표인 종이지도가 아닌 디지털화 된 지도로 각종 공간정보 정책결정에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 정보시스템 암호화 적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유출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대장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속지적도 오류 지번 정비추진입니다. 농지, 산지, 도시계획 등 토지정책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의 오류지번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이유로는 겹침, 이격, 중복, 누락 등이 있습니다. 연속지적도의 원수자리인 지적, 임야를 우선 정비를 원칙으로 토지이용 연혁, 측량결과 등을 참고하여 정비하며, 신규 등록 및 경계정정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통하여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된 지적 임야도 바탕으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지적도의 대축척 제작 및 간접적법에 따른 근본적인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기초자료로서 필지별로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필지는 16만여 필지로 인력과 일정을 고려할 때 정확하고 세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같은 가격공시 전문기관, 토지특성 조사, 각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 컨설팅에 의뢰하여 연도별로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1개리에 대하여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컨설팅 세부계획 수립과 GIS 드론기술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조사방법으로 선진화 도입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 단말기 구입 운영입니다. 도로명판 점검, 관리 등 현장업무를 모바일로 국가 주소정보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축업무는 안내시설관리, 상세주소관리, 지정번호판 관리 등이 있습니다. 현장조사 동시에 내부 작업이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측량하여 맞춤형 디지털지적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바른 지적 구축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신정지구 1,797필지를 대상으로 2017년 10말까지 경계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리 어재지구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설명회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는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현황과 직접 측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토지 소유자의 경계조정을 협의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경좌표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표 변화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지적재조사 대상필지를 제외한 14만6천여 필지를 직접 수행하여 세계측지계 변화를 하였고, 군북면 지구 23,800여 필지에 대하여 자체검증을 실시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통점 50점을 실시하여 위성측량을 실시하고 부리면 19,600여 필지에 대하여 위성측량 성과와 변화계수 산출 등 기준의 지역좌표를 비교하여 현장성과 검증을 실시하여 정확한 변환성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첫 번째로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민원만족도 향상입니다. 유기한 민원단축처리 운영 및 매주 개최하고 있는 민원 실무 종합협의회를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심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상황 및 처리기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추진입니다. 지적 전산화에 의해 구축된 난장 지적도면을 도각별로 축척별로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여 불일치 된 경계를 정비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개면 3,777매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마지막으로 금산읍 2,272매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 부담금 완화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토지 투기방지 및 균형발전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 중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기존의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에서 도시지역에서는 1,500㎡, 비도시는 2,500㎡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입니다. 국가지정 번호판은 건물 등이 없는 산악지역에 응급상활 발생 시에 위치 안내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성치산 등산로에 국가지정번호판 34개소를 금산소방서와 협조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와 교육을 실시하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시에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 계층별로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총 15건으로 12억 5,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종합민원실의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지적측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 각 실과에서 업무별로 측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협조 저기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는 차원에서 측량을 하게 됩니까?

실과별로 측량이 필요시에는 지적공사에 의뢰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비용발생이 되나요?

비용 발생이 되지요. 비용은 각 사업 부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인 업무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서로 업무 협조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저희가 관에서는 측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모든 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농로 같은 것을 개설할 경우에 다수의 사람이 뭡니까 지적을 가진 분들이 통과하다보니까 그 비용발생이 많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협조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서로 실과별로 할 때에는 그런 업무 협조가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왜냐면 법상에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업무를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된다?

예!

같은 부서 내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방법도 하나의 강구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어요.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 군민들의 민원에 최선을 다 하시는 실장님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컨설팅인데 이 개별공시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16만여 필지면 우리 금산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요즘 보면 산에 가면 개간해서 보면 산으로 되어 있고 또 보면 밭조차 사용하지 않은 그런 필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필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보면 잘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동네에도 비슷한 곳에 공시지가 조금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불공정한 것이지요? 지금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요?

저희가 16만여 필지를 직원 저기로는 조금 힘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하여튼 공시지가가 보면 재산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이 되었든 저런 방법이 되었든 우리 금산군에 필지가 그래도 뚜렷하게 이게 얼마짜리 다 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진산이라든지 금성 이런 곳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진산 같은 곳은 굉장히 비쌉니다. 공시지가가 비싸요. 그런데 금성 같은 곳을 보면 한 반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자원을 보면 금성 같은 곳이 더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해서 잘 지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해 주시고요. 19쪽에 도로명 주소 이게 실시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소가 신 주소가 이게 우리도 어디 하나 보내려고 하고 택배 같은 것을 보내려고 하면 한참 찾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하루 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우체국하고 계속 같이 저기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나이 먹은 노인들 젊은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찾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신주소로 만들어 놓았으면 하루빨리 우리가 사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행정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민원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의 민원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내지 많은 협조의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쪽에 민원실에서 6시에서 8시까지 야간 업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비 예산으로 했네요?

예. 비 예산입니다.

직원 분들 불평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시행해 가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다소 인건비 지출을 해도 법상 무리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직원 분들한테 이거 비 예산으로 해 놓고 말도 못하고 우리말로 벙어리 냉가슴 앓는 꼴 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지불할 수 있으면 지불을 해야지요.

시간외 수당이 있고요.

시간외 수당은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근무시간 연장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급식비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적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주택이나 아니면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놓을 자리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적공사하고는 이미 협약이 돼서 지적공사에서 30%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군에서 지적공사로 주고 또 감면을 받고 이렇게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라고 할 때에는 그 증명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면 여기에서 농지개량 주택사업이나 뭐를 하면 그 사업에 따른 저기 신청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업에 따라서 저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적측량 접수자가 그것을 보고 30%를 감면 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농가들한테 혜택주는 부분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 군민들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야간에 18시부터 20시까지 직원들이 야간 업무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근무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안전조치는 아직 예상 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에도 한 내용인데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안전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를 아껴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1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결산과 201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7년도 업무구상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주요업무결산으로는 단위시책별로 총 33개 시책에 예산은 14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도 추진률은 96%인데 몇 개 사항은 이달 12월 달이면 준공처리가 됩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첫 번째 경제 공익적 숲의 가치 증진으로서 경제 조림사업을 시행하였고 숲 가꾸기라든지 명품 힐링숲길 조성 등 이런 사업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군민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산림문화타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공원 내 유아체험장인 놀이시설을 지금 해서 금주에 완전히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녹지 환경조성은 금산 어필각 등 금산고교 명상의 숲을 조성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100대 명산 중 등산로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6쪽에 산불 산사태 등 철저한 대처로 산림피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산불이 봄에 1건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 추가지정을 3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202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통적인 사방사업추진도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전사업 등 사업을 추진했고, 올 2월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돌발 공동방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임산물 및 전문임업인 육성을 했습니다. 7쪽 201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17년도 업무구상 시책으로 저희들은 총 25건에 신규시책이 3건, 보완개선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힐링숲길 조성입니다. 기존 임도를 활용한 구간별 수목을 터널형, 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숲길을 조성하여 경관은 물론 치유까지 겸한 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대상은 기존에 국사봉 임도변에 꽃나무 경관목 위주로 식재를 하고 그 나무는 산딸나무나 메타세콰이아, 이팝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엑스포 홍보를 위한 꽃 조형물 꽃밭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3,000만원으로 꽃 조형물 설치는 1억, 행사장 주변 꽃동산은 3,000만원, 읍면 코스모스 꽃밭조성은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엑스포를 상징하는 꽃 탑 및 코스모스 조성으로서 금산을 찾는 엑스포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학교 내 아지트 만들기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파고라 트리하우스 2동을 건축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에 보면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을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봄, 가을 학기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보완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계통적 사방사업 집중 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기 전 사방사업 실행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산사태 중심지역의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지를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은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 산지사방이 1㏊, 사방댐 준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조림사업 산림경제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조림에서부터 풀베기 등 까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조림 213㏊, 큰 나무 조림 40㏊를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소로 내년에 운영을 하는데 읍면 신청이라든지 군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으로서는 약용수, 장기수, 관목류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저탄소, 저비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탄소 및 저비용으로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목재 펠릿보일러 확대 보급으로서 주택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등 기존 보일러를 교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조림 이후 풀베기라든지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순으로 체계적인 보육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취약계층을 공공산리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주요 도로 인접 임야 넝쿨류 제거로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겠고, 숲 가꾸기 사업지 산물수집으로 저소득층 난방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고버섯, 약용수, 산채류 등 산림작물을 재배시설 등 기반조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산림작물 생산단지라든지 표고목 구입지원, 임산물유통기반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소액하고 임산물 상품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 팀의 보완개선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27쪽 여덟 번째 엑스포 대비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 도로변 가로수 맹아라든지 처진 나무 가지치기 등을 집중 관리해서 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금산의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학습 명상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학교 내 폭력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숲 조성으로 학교 내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 식재로 정서함양에 숲 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옥주변에 태풍 및 강풍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과 고사목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바람에 약한 나무라든지 뿌리가 약한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서 보호수 주변이라든지 가옥의 고사지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행하기 편한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에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전산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로프라든지 목계단 이정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맞춤형 주민 녹지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변 공한지를 활용 녹지 환경 조성으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경관목이라든지 관목류, 초화류 등을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명품 가로숲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마을 도로 산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식재하고 기존 가로수 식재 보식이라든지 주요도로변 칡넝쿨 등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보호수 및 노후수 정비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거목 등은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보호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지속적인 생육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뿌리라든지 수간 부패 부위 외과수술 등 보호수 주변에 콘크리트 등 생육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건강한 수목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열다섯 번째 병충해 없는 산림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증가되는 돌발 산림병충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 구축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으로서는 소나무 재선충 예찰강화 및 피해목 제거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라든지 돌발 외래 일반 산림병해충 대한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열여섯 번째 불법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산림보호단속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 내에 무분별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 및 주기적인 현장 순찰로 불법산림 최소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상하반기 산림사범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주기적인 현장순찰로 산림피해에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대책운영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대책운영본부를 하고 산불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 운영과 산불관련 유관기관 캠페인 등 산불방지에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다목적 임도시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산림사업 및 임업기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간선임도 신설 2㎞, 작업임도 신설 5㎞, 기존임도의 임도 구조 개량 및 보수가 17㎞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팀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자연휴양림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 내에 이용객이 불편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 및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노후화 된 숲속의 집 철거 2동 및 신축 1동, 등산로 구간 안내판 정비 1식, 캠핑장 및 산책로 정비 각 1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보완공사 사업은 기존의 시설 생태기능을 보완하여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주제원 내에 수목, 초화류 보식 및 시설물 정비 1식을 하겠고 숲속 극장 및 영상장비 및 전시시설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숲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상시 및 계절별 프로그램 숲 미술학교 봄 가을학기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 고품격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산림문화타운 홍보강화 및 산림휴양 수요급증에 따른 고객만족,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및 목공체험 전문가 운영과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사업조서는 총 사업이 25개 시책에 13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소리 잘 들었습니다. 33쪽 보호수, 노후수 정비인데 우리 금산군에 보호수가 얼마나 돼요? 40본 밖에 안 돼요?

아니요. 더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할 것이 이정도 추정을 해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동네마다 마을마다 주변에 천연기념물도 많고 또 오래된 100년 이렇게 된 보호수가 많은데 우리 진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나무들이 많은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람 불면 나무가 쪼개져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냥 쪼개지면 잘라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호수가 많음으로서 우리 금산군에 살아가는 역사가 보호수로 만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호수에 천연기념물 같은 것은 말고 보호수는 그런 나무 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아마 조사를 많이 했겠지만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셔서 이렇게 또 나무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멘트로 바르는 방법도 있고 붙들어 매는 방법도 있고 한데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3쪽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라고 했는데 노후화 된 숲속의 집 철거는 2동을 하고 신축은 1동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왜 그러지요?

이게 지금 철거 2동 대상은 연식이 1996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열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사용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도 오래돼서 지금 천사방이라고 하고 선녀방 맨 처음에 우리가 휴양림 생길 때 지은 건물이라 오래돼서 2동을 철거를 해서 그것을 1동으로 짓고 1동은 그 옆에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2동을 철거를 하고 1동을 지으면 뭐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동은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예!

거기 지금 여러 가지 도에서나 군에서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없지요?

예. 없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우리 금산군 또 특히 군에서 운영하는 남이면 휴양림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노후화된 숲속의 집 철거 2동에 신축 1동이면 하여튼 거기 몇 동이나 되고 있어요?

숙박 동이요?

예!

17동에 32실입니다.

이게 봄 같은 때에 여름에 많이 가는데 몇 달 전부터 이게 예약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몇 달 전부터 한 5～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2동이 줄고 1동만 짓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의는 없습니다. 아무튼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많으니까 우리 금산 이미지를 잘 살리고 또 남이면 휴양림의 목적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쪽 펠릿목재보일러 금산군에 지금 공급한 대수가 몇 개나 돼요?

지금 한 80대 됩니다.

일부에서는 펠릿 품질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펠릿이 처음에 나올 때에는 원형이 조금 단단해서 질이 오래 땠는데 지금은 단단하지 않아서 펠릿이 다 부서지는 상황이 도래가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국산 펠릿을 수입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난방용 그 관계는 중국산이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알아봤는데요. 그런 관계는 저도 한번 저기를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펠릿 연료 구하기는 쉬운가요? 지금?

그런데 이게 소량으로 하는 곳은 운반비라든지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집이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사용하는 집이 10가구라고 하면 같이 한꺼번에 한 회사 것을 가지고 오면 서로 운임비 같은 것이 저렴한데 달랑 한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제때 안 가져다주고,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한집일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회사한테도 어차피 같이 그 회사와 개인 간 수요자하고 사 계약인데 저희들도 권고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보일러 공급도 중요하지만 연료 공급도 원활하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29쪽 위험목 제거사업 작년예산 보다 100% 증액해서 1억을 상정했는데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했지요?

예!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위험목 제거를 할 때 보면 군에서 차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부서에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면 대처방안은 있는지?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도 차량 하나에 더군다나 고가사다리가 있는 것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있는 것 가서 현지 나가서 우리 산불조심 차량이라든지 방제차량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차량을 이용을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못할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위험목 제거하면 그 나무가 저기해서 쓰러져서 가옥에 위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담 넘어갈까 비가 오니까 가지가 부러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차량지원 관계는 지금 이것은 구입하는 관계는 사실 이렇게 하려면 차량 하나 고가사다리가 한 5,000～6,000만원 가요. 그래서 사업비 보다 오히려 저기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우선 최대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저기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험목 제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기는 힘들 테고 사전에 고가사다리 있는 업체와 협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위험할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참고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4쪽 병충해 없는 산림육성 설명 중에도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병해충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일 부분만 방제를 하면 벌레가 소독할 때에는 이쪽으로 날아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 방제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공동방제를 하면 좋지만 공동방제도 우리 동력분무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공동방제는 항공방제 밖에 없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지금 예산은 작년보다 이것도 두 배 이상 세운 것 같은데,

예.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런지 돌발 산림병충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선녀벌레라든지 참나무 시들음병 등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공동방제 금년 같은 경우 남일면 모 마을을 갔는데 저희들이 아침 새벽에 나갔는데 차량이 있어서 일분 분무기가 아닌 것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서 해 주려고 하니까 깻잎 하는 농가가 쫓아 와서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 미리 마을에서 한다면 다 이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할 곳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사전에 그 마을 농작물 경작자라든지 다 사전에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장님 말씀만 믿고 출동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쫓아와서 못 하고 왔어요. 그런 곳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참 의미 있게 항공방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선충 때문에 5개 우리가 제원리부터 동곡리라든지 병충해 방제를 거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의를 못해 줘서 자체적으로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래요. 이게 가로수라든지 일반 병충해 방제도 가로수 소독하는데 쫓아와서 뭐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기술센터에서 약을 배분해 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우리 산림정책과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정책과에서 약재를 그쪽으로,

아니요. 저희들은 산림만 하고 거기는 농작물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A에서 방제를 하면 이게 B 지역으로 날아와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요. 그럼 산림에서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과제는 아까도 얘기 했듯이 경작자들이 다 동의한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지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소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 쪽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인근 경지가 농작물 심은 곳이 산하고 인접한 곳은 저희들이 산림은 해 주는데 농작물 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 대로 애는 쓰고 또 산림정책과에서도 애는 쓰는데 농민들이 봤을 때 서로 사업을 배제하는 이런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해 주고도 지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공동방제한 마을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와 같이요. 그런데 거기는 경작자들이 다 100% 동의를 해서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경제수 조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림할 때에는 물론 경제적인 가치도 필요하겠지만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밀원조성을 하는 것은 품종 같은 것도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 계획은 없네요. 그런 내용이,

그 관계는 지금 내년도 계획은 경제조림하고 큰 나무 조림만 했는데요. 지금 이 큰 나무라든지 여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양봉 농가를 위한 밀원 수종으로 백합나무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에요. 구체적으로는 구상보고라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양봉 농가를 위한 밀원 수종으로서 백합나무도 식재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밀원 수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산주 입장은 또 틀리더라고요. 얘기해 보면 그래서 일단은 산주가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100%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백합나무 양봉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조림으로서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백합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개인 산에 대해서만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군유지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조림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없나요?

예. 우선 사유림에 대해서만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만?

예. 그것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양봉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을 한번 조성해 놓으면 이것은 장기적인 뭡니까 밑바탕이 되잖아요. 일부로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것을 조성해서 양봉산업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명품 숲을 만들고 명품 가로 숲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분산되어 있어요. 세 곳에 대해서 명품 가로 숲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가로 숲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명품성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해마다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요.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개소를 했는데 1개소에 많이는 못하고 한 1,500만원, 이게 뭐냐면 마을에 보면 어느 마을에 가면 연산홍 화단 같은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 어귀 같은 곳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그런 곳에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 어떤 그런 사업에 선정지가 되면 일부만 조금 하고 하지 말고 투자가 되는 만큼 해서 그 숲이 제대로 숲이 가꾸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가지 사업을 지켜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조금 더 확산해서 하면 그게 가능한데 일부만 하다보니까 투자한 사업비가 그냥 유명무실 되어 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숲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에는 사업을 할 때에는 그 값어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돈도 사업비가 투자한 돈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할 정도로 낭비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해서 그 숲이 명품 숲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 해 주시고요. 또 가로 숲 같은 경우도 지금 담양 같은 곳을 보면 메타세콰이아인가요. 숲이 아주 명품 숲이 되어 있잖아요. 그 대로 관광객이 1년에 몇 십만 명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느 그러한 숲길이 대상이 된다면 집중 투자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 대전 간 소나무를 금산읍사무소에서부터 소나무를 심고 저쪽 시내는 옛날 가로수가 있고 각 면마다 벚꽃나무라든지 일부는 경찰서 앞에는 이팝나무가 있고 등등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하기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한 2～3년 전에도 제원 밑에 뚝방에 옛날 추억을 하려고 미루나무 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제방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도로변에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 보겠는데 지금 노선마다 웬만하면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품 숲을 어디에는 만들어 놓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명품 가로 숲을 만들 만한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사업을 수립해서 말 그대로 우리 금산에 찾아오니까 이런 숲길이 있다. 이럴 정도의 숲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분산 사업을 하지 말고 명품을 만들려면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가 필요치 않느냐 기왕 내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렇게 하나 금산군을 대표할 만한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까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위험목이 있으면 지금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모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위급하게 필요한 사항 같으면 시행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것도 한 55농가 정도 접수를 받아 놓았는데요. 찾아와서 군청에 볼일 보러 왔다가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지는 다 나가 보았습니다. 나갔는데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계시니까 산림과에 가면 해 주니까 오시고 가서 보면 그렇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담장이라든지 주택하고는 아무 저기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기를 해서 접수된 순서대로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마을마다 가보면 둥그나무 같은 것이 가지가 썩어서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은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지치기 같은 것을 해 줍니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에 임도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할 구간을 설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임도개설 사업에 대해서 39쪽이죠.

임도개설 사업은 지금 이것은 사전에 한번 저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11쪽에 얘기 했지만 국사봉 둘레길 임도를 아직 다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18년도에 세계적인 걷기 행사를 유치하려고 지금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군에서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 사업은 내년도 임도 사업은 그쪽으로 1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나머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하는 것은 저기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실 것이고요?

예!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내년 사업이 올해보다는 줄었어요. 조금 사업비가 건수도 줄고,

예! 그 사업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인 산림문화타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고요. 등등 큰 사업이 올해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줄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종료가 되고 신규 시책으로 더 추가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단 말입니까?

예!

군비는 그대로인데 하여튼 사업을 잘 시행해서 내년에는 명품 숲이나 가로 숲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11개월인가요.

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 하시지요?

중요한 사항은 합니다.

추부 태봉에 잘려진 귀봉산 올라가는 절개지 추부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둘레 길을 전 양과장님이 그 구름다리라든지 어떤 인위적으로 연결을 시키겠다고 안을 저한테 제시하고 가시고서 우리 전준홍 과장님하고는 인수인계가 안 되었나요?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산지가 개발되면서 둘레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길이 없어졌어요. 현지에 안 가보셨지요? 얘기도 못 들었지요?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못 듣고 일부는 그 저기는 했는데 그 관계는 한번 현지에 나가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거기 한번 현지를 가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혀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어요. 몇 십 년 동안 그 둘레 길을 이용하시던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얼마나 저한테 질책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한번 현지를 가 보셔서 어떻게 하면 그 동안 다니는 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나가보세요.

예!

그리고 28쪽에 청소년 학습 명상숲 조성사업인데 금산 동중학교 학교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몇 번 했나요?

해마다 1개교씩 합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32쪽에 기존 가로수 식재 고사구간 보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가로수를 일부 제가 와서 보식한 곳이 의총리에서 구도로 가다보면 제일공업사 있는 구간에 오른 쪽에 소나무를 일부 식재했습니다. 보식 같은 것, 내내 그런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없는 경우는 갖다가 심는 것입니다. 비슷한 수종으로 해서요.

고사가 무엇입니까?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고사된 나무가 엄청 많아요. 도에서 사업을 한 금성농공단지 주변에 인삼축제 하기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논산으로, 그런데 12개 정도의 나무가 고사한 것을 제거를 하더니 이제까지 안 심더라고요. 이것은 관리자들이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2년 지나면 한 나무에 130만원, 120만원 들여서 심은 나무를 그냥 버릴 것이냐? 유지보수가 지금 몇 년이죠?

2년입니다.

그럼. 군비가 우리 군의 혈세가 1억 9,700만원이 내년도 예산 구상보고에 올라왔는데 1억 9,700만원에 대한 고사가 된 나무를 2년 동안에 물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면 우리가 관리하게 되지만 그 안에 2년 안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고사 구간에 보식 이 부분이 언제 어느 때에 식재를 해서 고사가 된 것을 파악해서 사업하신 분들한테 그 부분을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고품격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인데 숲 해설가가 몇 명 있어요?

2명입니다.

목재체험 전문가는 몇 명 있어요?

1명입니다.

그럼. 이 세분이 다 숲 해설가 목공 체험 전문가도 전부 일용직입니까?

숲 해설가는 일용직이고 목공 전문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강사비를 줘서 초청해서 저기를 합니다.

매일 출근하지요?

숲 해설가는 매일이고 목공체험은 수업이 있을 때만 합니다.

목공체험 전문가는 일비로 주고요?

강사료를 줘서,

숲 해설가는 월에 얼마씩 지급해 주고요?

예!

그럼. 1년에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기랑 사업비는 똑 같거든요.

목재체험은 1년에 몇 회나 어디에서 그렇게 옵니까? 여기 말고 또 있지요? 목재체험?

지금 대전시도 보문산에,

아니. 우리 군에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곳 보다요.

그러니까 1년에 몇 회나 해요? 목재체험을?

금년도 2016년도에는 919회 운영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유아원부터 어른들까지 오는 수치입니다. 횟수가 12,000명 정도,

하루에 몇 번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919회면,

아니. 횟수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상시 하는데 화요일 몇 시에서 몇 시 하면 그 운영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는 인원입니다. 이 운영 거시기를, 상시 하더라도 계속 개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아까 목공체험 전문가가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초급반들 어린이들은 그냥 와서 구경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씩 체험하고 하는 것이라 그 횟수까지 다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13쪽에 목재체험 이거 연계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규사업, 학교 내 아지트 만들기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목재체험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저기 때문에 학기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사를 모시고 지금 현재 산림문화타운 목재체험장의 강사를 모시고 이 학교를 간다는 것입니까?

학교 가서 한번 해 보려고요.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 학생들은 한두 번만 가서 알려주면 자기들이 조그마한 정자 같은 것은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내 아지트라고 했는데요. 농막 같은 것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관심이 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애들 정서상으로 해서 왜냐면 지금 이 학생들이 만약에 하면 남이면까지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거 자치대학에서도 하지요?

목재는 자치대학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냥 떨어져 나와서,

자치대학에 자치학과를 만들어서 목재체험 그쪽으로 어른들한테 체험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목재체험장이 남이면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비가 또 저기가 되어야 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까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때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겨울이 접어들잖아요. 산불이 상당히 위험이 되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 산불 진압하는 차량 어디에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 청사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영하로 떨어지면?

아직까지는 저도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물은 항상 채워져 있지요?

예!

조기에 진압하는 차원에서 다목적 차량 한 5,000만원에서 7,000～8,000만원 정도 가는 차량인데 물은 채워져 있지요?

예!

그럼 겨울이면 안 얼어요?

얼던 안 하고 지금 안 얼게 하는 부동액 있잖아요. 일반 차량 같이 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부동액을 물에 섞어 놓고,

한 2～3년 전에 산불진압 하러 갔다가 얼어서 그냥 온 차가 1대인가 2대 정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차량도 우리가 지금 산악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다목적 차량이 나갔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지 않고 물론 부동액을 넣으면 되겠지만 금산 같은 곳은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는 것은 거의 기본이잖아요. 겨울에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산불 기간이 겨울철에는 산불 저기가 없는데 문제는 내년도 봄 날씨가 이상기온이다 보니까 2월내지 3월에 조기에 거시기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이거 1대를 산다는 자체도 지금 차량 내구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한번 심감하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조기 출동해서 조기에 진압하는 부분도 산지가 금산군에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염려스러워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상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한테 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 자치행정과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30분 당기지요. 자치행정과는 12시가 넘을 것 같으니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소통하는 금산, 일 잘하는 금산, 군민 중심의 금산을 만들어 희망이 살아 있는 금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6년 업무 결산 및 2017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결산,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7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 주요 결산입니다. 먼저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33시책으로 51억 5,700만원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진도는 97%로서 연말까지 100%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먼저 공정한 인사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성과 평정을 위한 근무성적 평가 2회와 승진임용자 대상자 심의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6회를 개최하였고, 인사고충상담실 운영으로 인사고충에 문을 열고 85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43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주민만족 명품행정 추진입니다. 10개 읍면 243개 리를 대상으로 5일간에 군민과의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734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장 사기진작 시책으로 7개 분야에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체육행사지원, 자녀장학금, 공로패, 정책연수 등을 지원하였고, 노후 된 마을 방송시설 수리수선을 위해서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군정을 위한 정보공개처리 실적입니다. 총 1,027건으로 취하 종결 등 209건을 제외하고 공개 625건, 부분공개 61건, 비공개 3건, 부존재 12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6쪽 신바람 나고 일할 맛 일터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준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직장 동호회에 대하여 7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문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를 60개소를 1억 1,000만원에 했고, 회의 환경개선을 위해 6,100만원으로 군청 2층 상황실과 3층 다용도회의실 방송시설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입니다. 자발적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으로 10개소 79개 문화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총 1,499명이 참여하였으며, 주간 프로그램은 6개소 15개 프로그램입니다. 사랑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으로 금년도 9월말 기준해서 우리군 등록대비 자원봉사 참여 실적이 5,577명으로 도내 1위를 달성하였고, 제36회 금산인삼축제에 총 37개 단체 2,915명이 봉사에 참여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커다란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태풍 자바피해현장 복구에 공무원을 포함한 8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울주군 삼동면을 찾아 구슬땀을 흘린 바가 있습니다. 7쪽 대민행정 서비스 질적 제고의 편의성 향상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사실조사 2회 추진으로 신규 등록, 재등록 및 말소 등 상하반기 2,983명을 정리를 완료하였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1,688통을 발급하였고, 인삼골 봉사반 10회 운영하여 739건의 봉사수혜를 제공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제공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을 통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군 교육경비 및 도비 보조를 포함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관내 28개 교에 15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초·중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외 어학연수와 화상영어에 3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을 통해서 13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억 2,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배우고 나누는 삶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자치종합대학 5개 대한 21개 강좌를 운영하여 1,230여명이 참여를 하였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찾아가는 배달강좌 40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421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17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2017년 신규시책 6건과 보완개선 시책 30건 등 총 36개 시책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6건입니다. 첫째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인․적성검사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업 성격과 업무능력이 우수한 인재자원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2017년 신규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이 자료를 면접 시 활용하여 공직에 부합하는 대상자 결정 및 임용발령 시 인․적성검사를 활용한 적재적소 인사배치로 개인의 능률 및 행정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우리군 바로 알기 책자 제작입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우리 군 일반현황, 역사문화, 민원응대 매뉴얼 등이 수록된 우리군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하여 신규임용 시 배부하고 새내기 공무원 역량교육 시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우리 군에 대한 지식과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산군 모범공무원 선발입니다.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 공무원 발굴을 통한 공직사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하반기 1명씩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선발은 금산군 포상조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발된 직원에게는 월 5만원씩 1년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 받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구 전자문서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더 이상 2014년 이전 문서의 검색 열람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유지보수 하던 기록관리 시스템을 자치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별도 관리함으로서 직원들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운영입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형 봉사활동을 위한 전문자원봉사단 인재육성으로 실질적인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600만원이고 대상은 경로당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와 협의하여 대상 경로당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혈, 수지침 등 15개 단체 180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원봉사단이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사랑과 희망 나눔의 봉사정신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추진을 목표로 지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55.8%의 투표율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인력 및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고 투개표 종사원 및 선거업무 담당자 교육을 일정별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참여 홍보를 통한 투표율 제고 및 선거법 위반 행위 사전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완개선시책 30건입니다. 첫 번째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정원 운영입니다. 현재 금산군 조직은 일반직 20개 직렬과 관리운영직 5개 직렬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대 흐름에 따른 행정조직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총 25개 직렬을 행정환경에 맞추어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면 2명 이하의 팀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또는 위생직을 감하여 공업직으로 정원을 대체하는 등 행정의 변화에 따른 정원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능력과 성과를 주심으로 한 인사운영입니다. 5급, 6급 승진 심사 시 관리자에 대한 역량을 평가함으로서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시스템 도입 목적으로 평가 방법은 승진 대상자의 업무추진 실적을 제출 받아 군청 실과장이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은 6급에서 5급 승진 예정자, 7급에서 6급 승진예정자, 지도사에서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2016년에는 총 64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5급 3명과 6급 9명이 승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운영으로 중간 관리자에 대한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세 번째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한 정예 공직자 육성입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만족 및 봉사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1,600만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6급 팀장급 118명에 대하여 3일간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중간관리자 역량을 강화하였고, 오는 12월 16일 새내기 공무원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신규 공무원들의 소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의 동반자 이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우리군 이장은 총 257명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장 자녀 장학금, 단체 상해보험, 퇴임이장 공로패 및 모범이·반장 표창, 이장 체육행사, 국내외 선진지 연수지원 등이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보내는 마음 새로운 시작, 퇴직공무원 최고의 예우입니다. 평생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퇴직하는 아쉬움을 보답하여 공직생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도록 군과 읍면에서 퇴임행사를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으며, 뜨거운 열정과 젊음을 군민봉사를 위해 헌신하다 퇴직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위탁교육 즉 미래설계과정과 자산관리 현지시찰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정부포상, 공로패 수여 등을 통해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7 주민자치역량강화 운영과 18쪽 일곱 번째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보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의 내실화가 계속 강조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 정보공표대상 확대 및 원무정보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아홉 번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모점검과 집중 근무 시간제를 확대 운영하여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한마음 체육대회, 직장 동호회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단체보험 가입 시에 선택가입 실손 의료보험과 입원일당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동호회 지원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직원복지 향상 및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열두 번째 군정의 글로벌화 공무국외여행입니다. 상급부서 군 주관 및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상급부서 주관 연수는 지양하고 자체 해외 연수 추진방법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해외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우수사례의 군 접목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열세 번째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선진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7,900만원으로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과 함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제7회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기회제공의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서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1학급 1경로당 인연 맺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학급 1경로당을 연계시켜 결연을 맺어 줌으로서 방학기간과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이며 매년 학생 1인당 2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전문자원봉사단이 함께 하여 안마 및 환경정화 등 찾아가는 경로당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로 학교의 참여를 확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로 내실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며, 운영경비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보수 및 육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일선에서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며, 연말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제9회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회는 그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표창하고 격려하는 행사로 성대히 개최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전문 자원봉사단이 수혜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축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기관단체의 기업이 하나가 되는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 활성화로 자원봉사 저변확대는 물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며 앞으로도 다수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다양한 전문자원봉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열여덟 번째 나눔, 봉사, 배려의 제2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나눔, 봉사, 배려의 제2새마을운동 전개로 지역 희망공동체를 구축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2,000만원이며 글로벌 코리아 국제협력 사업과 지역 희망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2새마을운동 공익사업 보조지원과 농가소득 기반구축을 위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통한 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기의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앞장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열아홉 번째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입니다.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봉사문화의 정착유도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공익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1,600만원으로 단체 및 특색에 부합하는 공익 증진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13개 단체에 단체운영경비 및 공익활동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집행에서 정산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익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예가 살아 숨 쉬는 도의사회 구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스물한 번째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입니다. 직장협의회는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한 건전한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직·협과의 정례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또 건전한 직장협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찾아가는 순회봉사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입니다. 단순 봉사에서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로서 올해 10개 마을 739건의 수혜를 제공했으며, 봉사반원 간 간담회를 2회를 개최하여 반원과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봉사반원 간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 불편 등 생활편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등 주민을 위한 현장봉사 행정으로 대민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스물세 번째 갈등관리 기능강화로 지역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해결노력으로 갈등관리 교육 및 워크숍 참여, 지역 내 갈등관리카드 작성관리로 갈등관리 기능보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충남 남부권 금산, 공주, 논산, 계룡의 상생협력 갈등 포럼을 통하여 권역 간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 사전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인감 본인서명 및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스물다섯 번째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2006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군 교육경비 13억 1,400만원과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등 4개의 도비지원 사업 1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 교육경비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절차 및 순기가 조정되면서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이 최종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 교육정책 변화에 맞춰 유연성을 확보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교육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해외어학연수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교육 분야 역점시책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난 6년간 12회에 걸쳐 721명의 학생이 필리핀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학생과 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도 3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2회에 걸쳐 120명이 다녀올 계획이며, 사전 점검을 통해 질병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스물일곱 번째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사업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스물여덟 번째 평생학습을 위한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배움을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은 그 동안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5개 대학 21개 과정에 현재 1,13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12월 15일에 수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배달강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공모사업에 우리 군의 주민이 즐거운 시나브로 마을학교가 선정되면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지원 마지막 회로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형 자립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로 농촌 평생교육기반 안착되어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단위시책은 총 36개 시책으로 사업비는 51억 7,970만원으로 국비 2억 6,400만원, 도비 2억 100만원, 군비 47억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 업무결산 및 2017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조금 전에 심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하반기에 1명씩 2명을 모범공무원 선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발기준에 2명으로 제한을 하지 마시고 선발기준에 부합하면 인원에 제한 없이 선발해서 근무하는데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많은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연간 월 5만원씩 지급해서 사업비야 1인당 60만원에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지만 도나 중앙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모범공무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은 이렇게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연말에 일 잘하는 공무원 표창 등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또 표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범공무원 선발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모범공무원 선발 대상자들은 승진 시에도 혜택이 수혜가 되지요?

가점이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가점을 받으니까 혜택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실·과장으로 구성된 중간 평가자가 승진 후보를 평가함으로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행정인데 중간관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간관리자는 6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 승진후보를 평가함으로서 성과에 중간관리자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중간 관리자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그런 중간 관리자가 아니겠습니까? 6급이, 7급이나 6급을 저희 군에서는 중간관리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이때 그 능력을 실과장이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중간 관리자가 실·과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실과장도 들어가지만 그런 6급이나 7급 승진할 때에는 실과장이 그 중간관리자를 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때로 불평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사시스템이 투명하게 되어 있지요?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투명한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해서 1번부터 6급에 있는 직원들이 직렬별로 승진후보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순위를 공개함으로서 내가 몇 번째이다.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다음에 떨어졌다. 순위가 그러면 그것으로 어필할 수가 있는 그렇게 해서 투명해졌다는 얘기지요.

교육 공무원이나 지방행정공무원들도 보면 자기 점수를 고과점수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언제쯤이면 승진할 것이다. 이런 면에 내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 줌으로서 우리 특히 남녀를 구별하지 말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직원들이 조금 모자라는 점을 열심히 하려고 또 노력도 할 것이고 또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물어보거든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내가 언제 가면 과장이 된다든지 계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점수관리도 잘 할 것이고, 하여튼 행정의 업무가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해서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또 6개월간에 걸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할 때 당시에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과 성과를 실·과장들이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인사위원들한테 줘서 승진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전부다 상식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인사로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안당하고 특히 남녀 평등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 정확한 것 투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심정수 의원님께서 얘기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강화 있지요. 제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이러고저러고 다 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금액이 교육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많이 줄였어요. 교육청으로 직접 가는 경비를 줄이고 군하고 학교하고 직접 지원하는 경비를 늘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지급을 하되 미리 정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정보를, 그러면 사업 정보를 받는 기관이 우리보다 교육기관이 더 빠르지요. 왜 그러냐. 학교에서 관할하는 교장 선생님이 제일 빠르지 우리 군에서 행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지는 않잖아요. 정보가 여기 학교에 무엇을 할 것인지, 특히 교육청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또 뭐냐면 충남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중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청에서 받고 나머지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면 될 것이 아닌지, 왜냐면 여기에서 전부다 학교에 통보해서 이런 것 가져와 해서 여기에서 딱 하고 또 교육은 교육청대로 도교육청에서 오는 사업이 똑같은 더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이 정보교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한 개, 거시기로 해서 사업 지표를 만들 때 서로 뭔가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교육경비가 군비가 약 13억 8,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교육청으로 일괄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다 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교와 직접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심사를 하고 해서 교육경비지원협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의회에 예산승인이 남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 다시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 보다 학교 선생님 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와 얘기를 나누는 것은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즉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문가 집단에 맡기고 우리 13억, 14억 되는 돈에 대해서는 학교에 하드웨어 쪽 즉 다시 얘기해서 칠판을 교체를 해 준다든지 컴퓨터를 교체를 해 준다든지 또는 소보수 공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개선 방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우리 금산군에 있는 학교 경쟁력과 우리 교육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을 군에서 잘못했다. 교육청에서 잘못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학교에 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학교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또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경비를 반 정도 대줄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대줄 수 있다. 이런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를 나누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청 하고 같이 내용을 집행은 어차피 군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군에서 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무엇은 나누어서 소프트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금산교육청이 학교에 관한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또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야 이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가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거시기를 가져와 보세요. 해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점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얘기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요.

아까 심정수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인가 9월부터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다 받았어요. 그 사업을 받은 것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돼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의회 예산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의원님 말씀은 이런 것들을 교육청으로 많이 보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들려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이 똑같이 상의해서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뜻이지 우리 하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과정이 교육청에서 좀 그래도 전문가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해 주라는 뜻이지 이것을 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청으로 다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것을 받으면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다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7쪽 2017년도에는 약 25명이 퇴직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25명이 퇴직을 하면 25명 신규직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예!

앞에 10쪽에 보면 100만원 예산이 신규직원 바로알기 책자 배부가 되는 것으로 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신규직원들을 우리 금산군을 알리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12월 16일에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기획이라든지 예산 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1박 2일로 해서 하루는 관내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문화, 관광지 이런 명소를 돌아다녔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이틀을 못하고 하루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군 현황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신규공무원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으로 입소를 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원으로 입소를 시켜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위에 가서 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산군 지역여건이나 금산군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이런 체계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서 있지 않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에 한해서는 특별한 우리 금산군을 알리고 또 금산군을 바로 알기 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자를 제작해서 시간을 내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갖춰야 될 소양이라든지 또 우리 고장의 문화 역사, 관광지 등을 소개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 해 주시고요. 20쪽에 보면 군정의 글로벌을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여행, 지금까지 부서별로 1명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4∼5명해서 250만원 지원하면 1인당 한 6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삭감을 시켜요?

아니. 150만원 주다가 60만원 주면 삭감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20쪽이요.

삭감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부서별 1명씩 해서 1명에 150만원씩 최대 지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부서별 1명으로 가는 것 보다는 팀을 4∼5명으로 구성해서 팀으로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1명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 1명당. 팀을 구성해서 4～5명에 25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는 언뜻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서요. 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1인당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의회도 반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쪽 열네 번째 학생들이 경로당 자매결연 맺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사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른들 음료수라도 하나 마실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지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학생들이,

왜 예산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예! 선거법하고 이런 것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유권해석 받아 봐서 선거법 위반 안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28쪽 자치종합대학 위탁기관은 어디죠?

중부대학교입니다.

308-10목 중부대학교도 가능한가요. 자치대학 운영비가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308-10목은 중부대학교는 빠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목이요?

예 지원 방향이, 308-10목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지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과목 해설집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 해설집이 없어서 제가 308-10목이 뭔지는 받아서 아는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합니다. 308-10목이, 이것은 넓은 의미로 중부대학교로 공공기관으로 해석해서 인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담당팀장의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산 부기 상 우리가 꼭 필요한 또 지급해야 될 기관에 예산을 줘야 되는데 지금 2016년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2016년도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그쪽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지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에 신규 사업인데요. 기록관리 시스템 RMS 운영에 대한 부분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록물관리 시스템 12쪽에 신규 사업이죠?

예!

그러면 그동안 기록물은 어떻게 해 왔어요?

그동안에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넘쳐서 열람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자치행정과로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RMS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3,800만원을 가지고 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를 계약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 3,800만원은 기록물에 대한 RMS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을 업체선정에 대한 예산의 부분이고 기록물은 이 시스템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서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록물은 대략 어느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연한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분해서 모든 문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대효과는 군민들이 언제 어느 때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럼 이런 기록물에 대한 전시나 그런 부분에 일정한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기록물에 대한 공개도 하고 주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이냐 장소는?

그것은 컴퓨터를 들어가면,

업체한테 운영해서 일테면 이 사람들한테 컴퓨터 RMS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언제 어느 때 들어가면 다 기록물이 나올 수 있는 열람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처음하고 일단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닌데요. 비공개 원칙도 있을 테고요. 공개원칙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사안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원만한 것은 다 공개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업체 선정을 잘 하셔서 그럼 2017년 1월이면 언제 몇 월이면 가능한지요?

내년도 1월에 계약해서 이것을 구축하면 바로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지요.

바로 할 수 있다. 그럼 비용은 3,800만원이면 충분하고요?

예. 3,800만원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하고 대응투자를 약정을 하면 그 약정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일테면 학교하고 대응투자 약정을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 부분이 공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약정서가 먼저입니다. 이러이러해서 군에서 도와주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모하겠다. 그래서 공모가 되었어요. 공모가 되었는데 약정서에 약정한 대로 우리 군에는 금전적으로 예산을 집행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군에서 약속을 했다면 선정이 되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정을 2014년 6월 18일에 약정을 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해서 되었어요. 그래서 3년간 대응투자를 해서 그러면 금산군에서 3억을 하면 우리가 15억을 줄게 해서 지금 18억 짜리를 지금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1억씩 3년간 줘야 되는데 올해는 군의 예산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6,000만원을 안 줘서 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제가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세하게 파악을 한 후에 저희들이 더 드려야할 지원금이 있다면,

사업이 농어촌 거점 면 우수 중학교 선정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를 지어요. 과장님, 내년에 마무리를 짓는데 2016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하고 내년도 2017년도 하고 예산을 세이브 시켜서 원활하게 사업이 처음 계획될 수 있도록 약정서에 약정한 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보면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인데 공직기강이 확립돼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글쎄요. 딱히 무슨 한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연말 표창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모범 공무원 표창도 또는 상급부서인 크게는 훈·포장에서부터 대통령 포장부터 도지사 표창까지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직기강이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하면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꼭 우리 군에서 모범 공무원을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우리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일하는 대가를 해 주는 것도 다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보수 금액 이런 것보다도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못하는 사람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기강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다른 분도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자신들이 이런 업무보고에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쓰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항상 품위 유지를 하고 잘 근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이런 것들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또는 군민에게 신뢰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못해 이런 제목을 써서 공무원들을 통솔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열심히 잘하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대가가 같이 가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하셔서 운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8쪽에 종합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자치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1년간 뭡니까 수료를 마치면 그 다음에 다른 학과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 학과를 다시 가는 인원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주민을 위해서 종합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1년간 수료를 하면 또 다시 다니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다양한 학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만 채우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올 7월부터 접하는 업무입니다만 과거 예를 들어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소멸되고 없애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강좌 프로그램 그런 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한 가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운영의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종합대학 운영 시에 전년도에 참여한 분들은 배제를 하고 학과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부터 정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해외공무 여행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지요. 요건에 맞는 곳을 선정해서 20쪽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해외 다니는 경비가 보니까 75만원부터 5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공무원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하는 대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면 400～500만원이 들고 동남아 쪽으로 계획을 하면 몇 백 만원 들고 또 배낭여행을 하면 좀 더 적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불평불만 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또 계속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바뀌고 하니까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이게 금액적으로 갭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행여 혹시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공무여행을 하지만 그러한 불만도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불만이 없다면 다행을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잠깐 어필을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 모든 행정기관에 행정의 종이 파쇄기가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배치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파쇄기는, 한두 대씩은 다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곳이 있어요. 일반 보건지소라든지 개인정보의 유출에 우려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군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는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바로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인삼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늘 걱정과 지원을 해 주신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2016년 주요업무 추진 결산과 2017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결사,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7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총 35개 시책 중에 금산인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도시 순회특별전 등 21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일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초가공시설 장비 지원과 금산인삼 해외마케팅지원 사업 총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인삼 GAP인증지원 재배농가 발효부숙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2,7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가공유통 분야에는 인삼검사소에 GMP 시설지원과 약초거점농협 육성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5억 1,2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에는 금산인삼의 다양한 홍보추진과 국내외 대도시 홍보판촉 등 6개 사업에 14억 8,1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분야에는 인삼약초연구소 운영 백삼과 흑삼 및 약초연구개발, 식품 및 시험 기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삼유통체계를 확립을 하였고요. 2015년 향토 산업 육성사업 농식품부평가 우수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가 2015년도에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포상금 5,100만원을 수상하는 등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8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재고 증가 및 반부패 정책으로 뿌리삼류 수요가 감소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종자를 밀반출해서 재배한 중국산 저가 고려인삼이 세계시장 유통으로 한국산 인삼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한국 인삼업체 간에 과다경쟁으로 유통질서가 일부 문난하고요. 그렇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성 인삼제품 수출여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인삼생산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손님맞이 환경정비 등이 요구되고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삼소비가 다소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작장해와 고령화 생산비 증가로 인삼재배 면적과 농가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재고량 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홍삼 등 뿌리 삼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서 가공제품으로 수출 품목으로 전환하고 인삼수출 대상국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시장 정비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엑스포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삼 등 농산물에 대한 제재 기준완화 노력 및 소포장에 대한 제품생산을 확대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 신제품 개발 및 백삼, 흑삼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기하면서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한 인삼약초산업에 새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업무구상 시책은 신규 5건 보완개선 30건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신규 사업 시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인삼약초시장 차양시설 재정비 사업은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에 설치한 금산인삼약초시장에 2.5㎞에 대한 노후 차양막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엑스포 전인 8월 이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산인삼농업 DB구축 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군 관내 인삼재배 전 필지에 대하여 인삼연근별 재배면적과 경작농가 현황에 대해서 인삼재배 정보를 지적을 이용해서 측량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연말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산인삼관 주변 토지매입은 엑스포광장 초입으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과 인삼엑스포, 인삼축제, 각종 행사 시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면적은 2,377㎡이고 매입비는 1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토지매입 동의서를 징구하고 2월 중에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하고 3월 중에 감정평가액으로 협의취득을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엑스포 부대시설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약령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약령시장과 금산약초유통센터에 조형물 3개에 대한 도색 및 조형물을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약령시장 주변에 소규모 약초화단 조성 및 이동식 화분 설치와 특화거리 내에 수복강령 문양설치 4개소와 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 및 계약을 해서 엑스포 전인 8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약초주산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토양개량제 및 미량요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사업홍보 및 신청자를 접수해서 연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 시책 3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금산인삼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6,53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약초시장 옥상방수공사와 금산수삼센터 옥상방수 캐노피 방부목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엑스포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 손님맞이 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삼 및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원산지 및 가격표시, 안전성이 확보된 수삼유통 홍보 등을 추진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장상인교육, 시장단체별 근무복 착용 및 명찰패용, 깨끗한 시장 만들기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금산인삼약초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은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약초시장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을 모객 하는 여행사, 관광버스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약초생산, 제조, 유통업체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인삼의 다양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서울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와이트 컬러 및 동영상 광고와 지상파 등 방송프로그램 스팟 광고 등을 통해서 금산인삼의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서 금산인삼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삼종주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15억의 사업비로 연구소 운영과 인삼약초연구 기업지원 등으로 관내 인삼제조업체와 연계 실효화 기능을 확대하고 자가품질위탁 및 농산물 안정성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외부연구용역 대행 등 역량을 제고하여 자체수입을 확보를 통한 연구소의 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가공품 군수품질인증제 운영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군수품질인증제품 정기 선정을 5월에 실시하고 품질인증제품의 성분검사 수수료 지원 및 자체 수거검사 실시를 통해서 그 동안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으로 있고요.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4월 18일에 인테크 디자인과 장기계속 계약으로 16억에 계약을 해서 10월 31일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산인삼농업의 우수성과 농업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구축과 체계적인 전시 공간 재구성으로 관람효과를 극대화해서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흑삼 개별인정형 원료등록 사업입니다. 3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혈당 개선 등록을 하는 사업으로 표준화된 소재를 이용한 인삼연구완료 및 개별인정 등록신청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인삼산업법에 흑삼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흑삼의 건강기능 식품 선점으로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삼 GAP인증 지원은 2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인삼재배 농가에 토양중금속 검사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인삼의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충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인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1억원의 사업비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에 따른 토지 용수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 GAP인증 인삼 유통차별화 지원은 7,000만원의 사업비로 GAP인증 인삼재배농가 중 GAP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공동선별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삼재배 농가의 GAP인증 인삼 생산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인삼재배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GAP 인증 미 신청 필지로 수확예정 농가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 및 중금속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서 금산인삼의 특화전략으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인삼재배농과 발효부숙제 지원입니다. 2억의 사업비로 인삼식재 예정지에 대해서 발효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인삼생산면적 확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인삼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7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인삼재배 인삼농가에 대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인삼 GAP인증시설 지원입니다. 2억의 사업비로 인삼제조 가공업체에 클린 부스 등 외부유해요소 차단 및 청결한 생산라인 설비지원과 인삼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산인삼 GAP 제품 생산 증대로 금산인삼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농가에 철재해가림 지원과 인삼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농가 재해피해 예방 및 생산비 절검으로 재배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인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6억의 사업비로 농업인 조직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평 이상 지원하되 신청면적에 따라서 조정하고 특히 지원 농가를 조기에 선정해서 10월 이전에 완료 최고 성수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은 6억의 사업비로 친환경약초 재배농가에 종자, 종묘대 빛 영농자재를 지원 약초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약초가공시설 지원입니다. 10억의 사업비로 생산자 단체와 품목별 영농조직 영농조합법에 대상으로 약초가공시설 지원과 약초가공장비를 지원해서 약초 1, 2차 가공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명품 우수약초 포장재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125농가를 대상으로 GAP인증 참여농가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를 지원 금산약초의 품질과 안전성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약초 융복합 바이오 가공 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효약초를 이용한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상품화 약초바이오 소재 가공시설 구축으로 약초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초를 이용한 제품개발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약초로 인한 소득증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18쪽에서 말씀드린 인삼 주산지 약초산업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 글로벌 마케팅지원입니다. 3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 홍보판촉전 및 세비나 개최, 세계식품박람회 참가로 마케팅이 취약하고 영세한 제조업체에 수출 촉진과 금홍브랜드의 세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국제인삼교역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3억의 사업비로 해외 주요 인삼소비국 우량 ㅂ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을 개최하고 금산인삼 전시 판매 부스를 운영 금산인삼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와 매칭사업으로 행사규모를 확대해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통한 인삼산업 기반에 안정적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대도시순회 특별전 개최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주로 인삼소비 도시선정을 해서 금산인삼 특별전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인삼소비를 촉진하고 인삼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인삼산업 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금홍제품 수출포장재 제작지원과 인삼류 수출 물류비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금산인삼브랜드 해외인증 등록 지원입니다. 2,2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인삼기업체 중 해외 인증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금홍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과 인삼제품 해외인증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시아 신 성장국가, 아랍권 등 중점 타깃 시장을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인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9,86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점검으로 활용성을 정비하고 엑스포 행사 시 시설활용을 하고 운영자 공모 및 준비를 1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고 위탁운영자에 대한 공모심사를 연말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발전 사항으로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적합한 사업자를 발굴 선정을 통해서 새로운 틀의 공모 안을 마련해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7년 업무고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삼축제 또 우리 인삼시장 여러 가지 관계로 또 내년에 엑스포 여러 가지 큰 짐을 지고 있는데요. 15쪽 단체관광유치지원 2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이 내년에 엑스포 때문에 많이 올려놓았나요?

지금 저희들이 단체 관광객들한테는 축제기간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 때에는 많은 인원이 올 테지만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 관광객 올 버스가 많이 들어오나요. 올해는 얼마나 지급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4,500대 정도 왔습니다.

이것을 국제시장이나 수삼시장이나 시장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꼭 행정에서 줘야 되나요?

여러 해석들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은 특정한 시장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니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인삼약초 시장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가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볼 때에는 수삼센터나 국제인삼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운전수들이 그 돈을 받는 곳에 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라도 뭔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하여튼 과장님이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엑스포 기간에 활용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에는 엑스포 행사장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요. 10월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가 11월이라든지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소가 좋기도 하고 정말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가면 낮이나 밤이나 텅 비어있잖아요. 전부다. 불하나 켜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물, 좋은 위치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이 이게 참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삼농협하고는 거의 다 끝나고 운영하고는 관계없나요?

거기는 아쉬운 것이 지금 현재 유통동 3층에 그 시설들이 있거든요. 2층 일부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다음에 위탁 운영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 활용성을 넣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매듭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활용성 측면에서는 다소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년이면 적어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나기 이전에 엑스포장으로 3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엑스포장을 3월부터 준비해서 기간 내에 쓰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모 준비해서 연말에는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삼농협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제인삼농협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고요?

거기에서는 현대화 사업으로 한 그런 기계장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군에서 시설비 장비비에 대해서 군에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금액을 따져서요?

대금으로 말하자면 금액으로 보상해 주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맺을 때 그분들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위탁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상복구해라 철거하라고 해서 계고처분을 했는데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서 받아 들여서 행정소송은 일단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 민사로 부속물 매수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38억이 소송에 민사로 계류 중인데 2014년부터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흘렀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루빨리 그것이 다 매듭을 짓고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19억 8,600만원이네요?

여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위탁 운영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어떤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전기, 수도요금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1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서도 19억 8,600만원이 달아나는 판인데 지금 하여튼 과장님 어렵지만 여러 통로를 열어 놓고 또 대응도 하시고 법하고 해서 하루빨리 그곳이 정상화가 돼서 우리 금산행정이나 군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유통센터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인삼 자조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조금은 자조금 관리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현재 자조금은 생산자한테는 평당 식재 신고하면 평당 60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고요. 자체 검사업소가 있어요. 전국에는 30개소가 된다는데 저희들은 한 11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자체검사를 하면 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하거든요. 우리 자체검사로 몇 개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홍삼은 ㎏당 900원, 백삼은 300원인지 500원인지 1근에 백 얼마씩 부과가 되지요.

계획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는 지난해부터 자체검사업소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삼만이요?

홍삼, 백삼 등 전부 자체검사 해서 검사하는 것은 전부 다 합니다.

참가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들 자체검사업소는 한 11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관내에, 대한민국 전체는 한 30개소 이렇게 됩니다.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지역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쪽에도 별도로 전국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요.

하루속히 자조금에 대한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 9쪽에 보면 인삼약초시장 차양시설 재정비 7억 4,000만원인데 이 사업 하시는 것 도시건축과와 협의했어요?

이쪽 부분이 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했냐고요?

도로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은 같이 업무적인,

협의해서 이 사업비를 올린 것이냐고요?

거기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시 한 8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인삼약초과에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했는데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은?

당초 추진할 때에는 협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뭔지 제가 다 알아요. 이 사업이 그냥 그대로 다시 부착 부분 철거하고 다시 시설을 해도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기존 신규로 한다든지 하면 협의해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시설에서 별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차양시설,

본 의원은 건축법에 불법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지금도 아니고요?

예. 그때 신고 다 받아서요.

신고 받아서 건폐율 다 해서요?

그럼요. 한번 하고 연장해서 기간이 되었습니다.

법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그 당시 설치한 것입니다.

11쪽에 토지보상 우리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거 집고 넘어갑시다. 물론 예산 다룰 때에 또 해야 되는데 올해 구상보고에 10억 서 있지요?

올해 올릴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구상보고에 10억 쓰여 있잖아요?

예!

지금 구상보고는 17억 8,900만원 쓰여 있고요. 그럼 7억 8,90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요. 추경에 하려고요.

이게 추경이 아니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올릴 때 일부만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돈이 없잖아요. 돈이 지금현재 2017년도 예산에 10억 올라와 있는데 7억 8,900만원은 어디에 있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부의장님께서도 설명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저희들이 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년 국비로 해서 18억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업비를 다른 부분에 활용해서 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에,

그러면 백지수표를 우리가 의원들이 백지수표를 주니까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은 모르게 쓸 수 있다는 백지수표를 우리 의원들이 주니까 그 백지수표 쓰겠다는 그 얘기네요. 그 얘기잖아요? 백지수표를 우리가 이미 주잖아요. 우리 의원들 8명이 백지수표를 주니까 그렇다고요. 동일한 사업은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같은 과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돈을 백지수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7억 8,9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에 설명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삭감한 돈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니요. 삭감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 봐요. 매입이라는 금액이 17억 8,900만원이 구상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17년도 예산서에 보면 10억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리모델링 비에서 7억 8,900만원이 남아요.

제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렸잖아요. 15억 3,000만원이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5억 조정교부금은 다른 어떠한 정확하게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5억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제가 부의장님께 설명 말씀드리고 올해 8억 5,000만원 섰던 그런 부분을 일부 7억 9,000만원에 대해서 금년 토지 매입비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올 마지막 추경에 7억 8,900만원은 올라온다?

예!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 부족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12월 20일에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승인을 해 주는데요.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동의서 징구를 1월에 합니다.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2월에 하고 토지매입 추진을 3월에 해요. 그럼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17억 8,900만원을 하면 평당 248만 4천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의원들은 17억 8,900만원을 줘요. 200만원이 되는 것인지 210만원이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본 의원은 정확하게 탁상감정 하셔서 예산서 올리세요. 탁상감정 하셔서 그쪽에 우리 의원들은 100만원 가는지 150만원 가는지, 300만원 가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탁상감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도,

아니. 감정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탁상감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빙성 있게 돈을 집행하자 그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아니 예산을 어쨌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예산서 올리시라고요. 이것은 누구도 감지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어쨌든 본의원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일관성 있고 아! 이 정도 가니까 한 150만원, 180만원이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줘야지 승인해 주고 돈 주고 지금 거기 예식장 한 것 말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뢰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우선 선 집행하고 그리고 예산서에 올리라고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맞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전부 뭐냐면 어떤 탁상감정에 의해서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면 뭔가 그 시점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시점은 돈을 줘도 1년 내내 돈 있다가 지금 계약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 가격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20쪽에 인삼재배 유기농 비료지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농가들을 7억 6,600만원에서 자부담이 4억 9,60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40% 지원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당초 농업정책과에서 금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인삼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겠다.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자부담이 지금 줄어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포대당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면 전체적인 지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아니. 자부담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줄이면 지원하는 포수가 줄기 때문에 그럼 지원 대상 농가가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 미리 인삼농가들하고 어떻게 공청회나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는 인삼작목반들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을 이와 도와주려고 하면 지금 거의 5대 5로 많이 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쪽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활성화 올해 군비 처음으로 7억 5,000만원을 주잖아요.

예!

인삼약초연구소 운영에 대한 우리가 처음으로 출연 하는 것 아닙니까? 7억 5,000만원이요.

이것은 본래 균특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2기 균형발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군비 7억 5,000만원 주잖아요?

작년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작년에도 줬다고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우리가 15억 출연인가요. 올해?

매년 15억씩 출연했습니다.

금산군에서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요.

그러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연구소장 12월까지 군수님은 못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계속, 아니면 이대로 쭉 가실 것입니까?

지금 어찌됐든 저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에 다소 저희들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메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매듭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매듭이 언제 지어져요. 오너가 없는데,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가 내년 엑스포 끝나고 입니까? 엑스포 전입니까?

그 전에, 하여튼 저희들도 하루빨리 연구소장 임명이 돼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헤드가 없는데 예산만 주면 뭐해요. 차라리 예산 안 주고 잠깐,

일반적인 연구업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도 답답해서 그래요.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벌써 근 6개월이 그냥 갔잖아요. 과장님! 이거 도에서는 뭐라고 안 합니까? 도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예 .얘기 안 합니다.

돈 줘도 그냥 관리감독도 아니고 소장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요.

하여튼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요. 그 부분은 행감 때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인삼약초연구소 운영이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약초산업 팀이었잖아요?

예!

언제 바뀌었어요?

1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11월 1일자로 담당 부서가요?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산 인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곳이 인삼약초과입니까? 기술센터입니까?

기술센터는 어떤 기술지도 이런 쪽에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삼약초과에서 인삼의 재배에서부터 유통, 이런 모든 전 과정을 관장하지요?

예!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인삼에 관해서 씨앗 딸 때부터 수확까지 어떤 재배방법이나 어떤 기술이 축척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배 부분은 어떤 자료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유통을 할 수가 있는지 제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금산군의 현실인 것 같고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재배기술을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인삼약초연구소가 제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 쪽에는 씨앗이라든지 어떤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요.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어떤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된다든지 사업효과가 극대화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지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금산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우리 인삼에 관한 우리 금산인삼이 전국에 최고가 되어야 된다. 선두주자로 가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인삼재배에서부터 생산된 처음부터 씨앗 딸 때부터 생산할 수 있는 어느 재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인터넷을 보면 당진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당진에서는 인삼재배면적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금산군이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눈여겨봐야 할 것이 당진에서는 인삼 씨앗을 개갑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금산군은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인삼의 씨앗은 자연스럽게 유통은 하지만 이것을 개갑을 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뭐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는 2011년 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49㏊에서 지금은 137㏊까지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은 그렇다고 하면 인삼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인삼의 종주지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게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정립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삼에 관한한 우리 금산군에서 농사를 필요한 사람이 금산군 어느 부서에 가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자료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통해서 재배방법을 터득하고 있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이렇다는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뭔가 씨앗부터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일부 개별적으로 여러 부분 책자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 자체에서 별도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배방법이라든지 현재 어떤 인삼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하더라도 뭔가 저희들이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구상보고서에 보면 그 기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생산된 이후에 가공, 지원방법 이런 내용이지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립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금산군에서 와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싶을 때 우리 금산군을 대표하는 어느 기관에 가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란 얘기지요.

어떤 재배하는 부분은 우리 인삼약초연구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떠한 안내 책자라든지 교육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에서 많은 인삼경작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노하우 또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뭐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했던 기술적인 방법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우리 금산군이 대표로 자료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금산군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 금산군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럼 이런 방법이 정말로 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과연 금산인삼이 이래서 나오는 구나 이런 자료집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홍보책자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생산 쪽에 재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 책자를 만들 때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총 망라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그런 뜻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정리해서 금산군 타이틀로 그 어느 누구도 금산군에 와서 인삼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는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성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농사짓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 방법이 틀리거든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확한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모아 보면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인삼에 관한한 우리 금산군이 대한민국에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매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삽입할 부분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금산인삼이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이 인삼의 고장이라 우리 의원님들이 인삼약초과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앞에서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4쪽에 보면 금산인삼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억 6,500만원을 가지고 금산약초시장하고 금산수삼센터 옥상방수 등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에 보면 인삼에 관계 된 것이 2개 시장 말고 1개 시장이 또 있습니다. 국제인삼시장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6년간 의원생활 하면서 국제인삼시장에 관계돼서 사업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균형발전이나 아니면 인삼시장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금 사업을 해서 다 허물어져 가는 인삼시장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순 군비로 시장사업은 추진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기 보다는 그 시장에서 우리 국제시장도 2011년도에도 하고 2013년도에도 해서 한 10억원 넘게 들여서 추진했고, 쇼핑센터도 2011년도, 2015년도 해서 한 8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신청이 되고 그럼 중소기업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이 사업이 적합하다. 사업비는 적정한지 판단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반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제시장이라든지 쇼핑센터, 인삼 구 시장 같은 곳도 기 2011년도,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혹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내년 사업은 공모가 마무리 되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그런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또 현장실사를 나와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합당하다고 하면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말씀 중에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했는데 거기 국제인삼시장 전통시장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서 2011년도 2013년도에는 한 10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 신청기간 내에 접수가 된다든지 뭔가 말씀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 드리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적합다고 하면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정 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수삼은 쉽게 농산물로 보고 건삼을 만들면 1차 가공이 됩니다. 또 거기에 홍삼을 만들든지 하면 2차, 3차 가공이 돼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검사품 외에 무 검사는 판매금지가 된 연유로 우리 건삼전이 아주 황폐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건삼전도 우리 금산인삼 소비촉진에는 아주 일조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삼시장은 아주 죽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건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보면 조금 리모델링도 하고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야지 지금 그쪽 국제인삼시장 안에 가 보면 주차장도 다른 지역은 다 주차장 시설을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닿으면 바퀴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턱을 해 놓은 그 부분도 다 망가져 있고 다른 곳은 도색도 다 했는데 국제인삼시장 안에 도색은 다른 곳 도색은 다 하면서 거기만 왜 빼 놓았어요.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라,

주차장 관리라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서 소외감 느끼는 그러한 곳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17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관 리모델링 이거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금방 안 하면 우리 금산인삼시장이 엑스포를 못 치르는 것 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 참 분통할 노릇입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급한 소리를 해 놓고 사업 추진이 이게 뭡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놔둔 연유를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앞두고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인삼축제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서 인삼축제 전에는 당초 1층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삼축제 전에는 도저히 끝마칠 수가 없어서 인삼축제 후에 시작을 해야 마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당초 1층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려던 계획을 1～2층 전체를 갖다 설계를 하고 연계해서 축제 후에 내년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예산심의를 할 때 돌이켜 본다면 그때 금방 안 하면 엑스포를 치를 수 없는 여건이 도래가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안 해 주면 엑스포 행사 못 치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엑스포 어떻게 치를 것입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 엑스포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하고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봐서는 죽고 사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변명의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내에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런 인삼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급한 소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에 일을 치러주고 있어야지 서로 입장이 어렵지 않지 이런 것이 자꾸 하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19쪽 한 가지만 더요. 잔류농약검사, 중금속 검사는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에서 대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구소에서 이런 일도 안하고 지금 연구소는 무엇을 합니까?

이쪽에서는 연구소는 2개 파트가 있어서 검사인증부에서는 검사 뭐 이런 GAP 관련 인삼검사를 하고 하나는 기술 연구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생각은 연구소에서 특별한 연구결과도 없고 연구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도 해야지요. 그것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위탁 주고,

이거 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럼요. 지금 저희들이 품질관리원하고 논산 식약청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요.

아니. 연구소에서 하면 왜 사업비가 5,000만원이나 군비를 들여서, 그럼 연구소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요?

주면 농가에서 농가들이 인삼 채굴 전에 인삼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잔류농약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부분 인증비를 저희들 군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농가들한테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삼관 리모델링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발의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끼쳐 드리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인삼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외국 동남아에서 인삼농업등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당시에는,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포는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하기 앞서서 금산에서 저번에 회의를 개최했잖아요. 한중일 그때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을 재현해서 보여주고자 했었는데 그 사업이 저희들이 제때에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엑스포하고 관계없이 돈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 후에는 엑스포에 쓰겠지만,

같이 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농업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심사관이 오는데 보여줄 것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겠습니다. 했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것은 농업유산 심사위원들 국제회의를 앞두고 저희들이 전통적인 재배방법을 재현해서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제때 추진을 못 한 것입니다.

그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7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평가입니다. 첫 번째 희망이 담긴 자주재원 안정적 확충입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821억 400만원으로 총 징수액은 853억 1,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9%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자체세입징수액은 903억 7,900만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목표액 대비 82억 7,500만원이 증가된 110.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경공매 물건 누수 없이 배당금 수령,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는 물론 조세채권확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의 통하여 체납액 30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10월말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6억 2,100만원이 됩니다.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투철한 각오로 연말까지 징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아래 부분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목표액보다 82억원을 세수증액 확보하여 목표액을 추가 달성한 부분과 구 웨딩타운 매입대금 완납은 물론 축제장으로 잘 정비를 하여 금년도 금산인삼축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자체세입 징수현황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10월말기준 자체세입 징수실적은 목표액 821억 400만원 보다 32억 1,400만원이 증가한 853억 1,800만원을 징수를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 보다 82억 7,500만원이 많은 110.1%인 903억 7,9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중 감액되는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세입이 70억에서 65억으로 당초예상액 보다 5억원이 감액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내경기 회복둔화와 저성장 지속으로 가계부채 증가 등 납세기반 악화로 체납액 증가로 이어져 세우여건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정 변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납세편의 시책 강구와 지속적인 세수관리가 요구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과제는 단위시책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군의 살림규모 7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7년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신규시책 5건, 보완, 개선시책 23건으로 총 28건의 시책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첫 번째 지방세 감면물건에 대한 사후조사 추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 유예기간 내에 매각 또는 증여, 감면목적에 사용한 경우 조사감면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으로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하여 자료점검 확행 및 감면조건 미 이행 시에 이에 대한 과세예고문 발송을 통하여 부당감면 사례 일소로 세수증대 및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금조회에서 압류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압류 및 해제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으며,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조회와 전자예금압류 기능과 연동으로 예금조회부터 압류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체납자의 금융 계좌정보 이력관리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는 물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물품운영을 위한 RFID 전산관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으며, 매월 신규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등재 및 분기별 불용품 초과품에 대한 재물조정 실시로 체계적인 물품관리와 전산화를 통한 물품의 누수 방지 및 변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의 토지 군유 건축물에 대한 무상양여가 되겠습니다. 마을 토지에 있는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 노후 되고 지속적인 보수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대표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및 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건축물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여 사유재산권 제한해소 및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방세 고지서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에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인삼엑스포, 전입, 귀농정책, 각종 축제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는 참고적으로 20만매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정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군정홍보로 유입인구 증가 및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완개선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지방세 세수목표액은 도세 2017억 1,000만원 군세 351억 5,600만원으로 총 568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7,500만원은 고지서 구입과 우편요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는 물론 분기별 세수전망 분석을 통하여 대책강구는 물론 과세자료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징수로 지방세수 목표를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지방세수 확충 징수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진작과 선의의 경쟁 유도로 지방세 징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세정 운영업무 전반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여 5개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추진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40개 법인에 8,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2억 9,000만원 추징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 요령 및 감면사후관리 등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위주의 세무조사는 물론 서면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가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실상 멸실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 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 등 사실 상 폐차, 멸실 등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로 고질체납차량의 체납액 증가 사전예방과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최근 계속해서 6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도난 폐차장입고, 보험가입, 법령위반 등을 위하여 사실 상의 멸실 여부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여섯 번째 세원의 적극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누락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입증대와 세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5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6,000만원으로 총 92억 6,000만원이며, 정기 또는 부과 시 정확한 대장 등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관련실과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실시간 수납 처리와 일계표 정리, 금고 및 수납 대행기관 점검을 통해 세입금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간단 e납부 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 정확한 온라인 수납 처리는 물론 군 금고를 비롯한 수납대행점 17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입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과세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징수활동 다양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홍보고 자진납부 유도와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25억으로 사업비 7,900만원은 독촉고지서 구입, 우편발송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10월말 지방세 체납액은 46억 2,100만원으로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책임 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채권확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스마트폰 활용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 체납차량 조사 및 영치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원칙적으로 군·읍·면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의식 전환 동기부여로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압류물건 적극적인 공매 처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입니다. 적법, 투명 경쟁력 있는 계약추진으로 계약 분쟁을 최소화함은 물론 계약법령에 예규신설 개정에 신속히 대응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계약건수는 561건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공사 및 용역 추진을 위해 신속한 계약 체결은 물론 우리지역 업체 우선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함은 물로 하도급 업체 및 일용 노무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직불 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정확한 세출 결산과 투명한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결과물을 공시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700만원은 재무보고서에 검토수수료 결산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검사와 재무 분석을 통한 재정공시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세출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과 신속 정확한 자재 및 물품계약을 통한 적기 공사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유재산 일제조사 관리방향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4,944건에 47,444㎡로 사업비 1,000만원은 경계측량 수수료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산화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과감하게 용도를 폐지, 매각을 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주민과 직원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군의회 옥상방수 등 금산읍, 남이면, 군북면에 대해서 사업비 1억9,000만원으로 주민과 직원 편의 중심으로 청사에 대해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시설 미 보험 공제가입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이용이 많은 공공청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해복구 보험금과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 공제가입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체육, 문화, 예술, 복지시설 등에 기존 건축물은 물론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공제가입 여부는 물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청사 소방시설 보완 및 에너지 절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산세 과세대장 체계적 정비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로 소유권 변동 등 완벽한 과세대장 정비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로 탈루세원 방지 및 신뢰 세정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만 건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과세대장의 오류 최소화로 신뢰 세정행정구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700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인건비와 도면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부동산 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과 가격 열람을 통한 의견 가격 반영 등 공정성 확보로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신속한 민원 처리와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07억 5,0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적정성 검토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징수율 제고는 물론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내년도에 28개 시책 8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내실 있고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17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3쪽에 마을회 토지 군유건축물 무상양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각 읍·면에 정확한 취지를 알려서 우리 군민들이 토지는 본인 것이고 건축물이 군으로 되어 있어서 불이익 보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13쪽에 대해서는 개인의 땅이 아니고 마을회 쉽게 얘기하면 공동으로 되어 있는 마을회로 있는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면 물페기농요 전수관, 의원님이 말씀 주신 제원리 마을회관 또 남일면 구 보건진료소, 추부면에 마을회관이 이렇게 4개소가 마을회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또 관리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을 재산으로 이렇게 명의를 해서 마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개인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 군정질문 때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재산과 군유재산 관리부서와 또 거기에 대한 법을 준용해서 가급적이면 개인 우리 군민들이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23쪽도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방향이 같은 방향인데 행정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넘겨서 우리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고 또 우리 세외수입 확충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우리 세외수입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지방세도 확충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재무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일을 하면서 이 세금은 조세하고 저희가 세외수입 조금 있는데 조세는 지방세나 교부금이나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확충을 해야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짜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행정재산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실과와 연계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군유재산으로 변경해서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군민들한테 편익도 주고 저희 군에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세입확충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내년도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올보다 내년에 적용되는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자수입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OECD 국가는 거의 제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한 1%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한 800～1,000억 정도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그 부분을 1년짜리로 쪼개서 1%라도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에서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을 강조하잖아요. 전구 군 단위, 시단위로 성적을 매겨서 포상금도 주고 하여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만 저희들이 가용재산을 가지고 심지어는 20억, 30억까지 예산을 쪼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정질문 때에도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자 수입을 단돈 1원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 관련해서 성과를 통해서 얻는 이득하고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얻어지는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가 돼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모든 사업은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빨리 시행을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여건변화 상 그렇지 못한 부분의 가용자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2순위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딱 정확히 정답이다. 해답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군에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1,000만원 이상입니다. 500만원 이상도 저희들이 따지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충남도도 같이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할 때 그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무시하고 지냅니까?

사실 현 시점으로 보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유, 가정적인 사유가 다 있는데요. 뭐 그런 사유 인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납세의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소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금산군에 가장 고액 체납자가 사찰을 경영하는 민씨라는 분이 한 1억 8,000만원 되고 추부에 공장을 하는 분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1,000만원 단위 500만원 단위 해서 한 13,000명이 체납자가 되고요. 건수로는 38,800건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체납세금은 내지 않는 자와 받으려는 자의 전투라고 생각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체징수 현황을 보면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요. 110%정도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고액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우선시 해 주시고 만약에 결손 처리했을 경우에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제가 오늘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3억 200만원 제가 결재를 했거든요. 했는데 일부 고액 체납자도 있고 또 결손처분에 대한 해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재산 취득을 한다든지 또 숨겨놓은 재산이 도출이 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다시 받고 있고요. 또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감면을 해 줬지만 그 목적 외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탈루를 할 그런 기미가 보이면 2년간 감면도 다시 재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결손처리해서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더 관리를 안 합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결손은 5년간 관리를 해요. 이후로도 관리를 하지만 관리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체납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결손처분 84조에 보면 결손체납 1순위는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법원에 판명이 난 경우가 1순위이고요. 2순위는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1조에서 이것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면 처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을 결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회생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는 살림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 필연적인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추후적인 관리를 하고 또는 그런 관리를 해서 성과를 올리는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도 필요치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게 언제부터 되었나요?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주택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에 특성조사원 1명씩 해서 신규, 보완하고 건축물이 변동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주택공시 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산정은 주택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줘서 열람기간을 다 거쳐서 내년에는 4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토지처럼 공시지가 전부 매겨져 있나요?

그럼요.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주택들 낡은 것 이런 것도 전부다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필지마다 다 있어요?

예! 그런데 농촌주택은 등기가 많이 없지요. 등기는 없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을 보면 주택은 그냥 있는데 임자도 없는 것이 많고 요새 농촌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관리가 실질적으로 얼마짜리인지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공시가 되어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 관에서는 건물이나 이런 분야로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건축과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가라든지 빈집정비 또 멸실 이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끼리 서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재산가치가 거기에 보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겠네요?

그렇지요. 다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농촌에 보면 토지 같은 것이 공시지가가 있는데 그런데 주택에 대한 것은 자기도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