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사항으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제19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최진욱 자치행정국장 최진욱 기획예산실장 이동중 총무과장 최정식 문화홍보과장 정창철 종합민원과장 정수영 세무과장 하수열 문화회관장 김복구
오세광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진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구현, 고객감동 봉사행정, 자주재원 확충 등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구민들의 기대 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내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동중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최정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철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정수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하수열 세무과장입니다. 김복구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쪽 인재육성 지원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어민 교사 지원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초․중․고26개교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학교에 1명씩 지원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명 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 수에 따라서 0.5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26개 학교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1개 더 늘어 7개마을로 되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어느 동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리6동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14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에는 1,9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공립은 55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똑같은 4개소가. 이것은 어떤 이유로 사립과 공립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김종록위원
이 차이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립 4개소에 A, B등급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350만 원, B등급은 2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김종록위원
A, B, C,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A등급은 왜 A등급이며 B등급은 어떤 차이로 B등급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시설 대출정도에 따라서 ABCD 4개의 등급을 하는데 상위AB 등급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고 CD등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내당2․3동 드림도서관 있지요? 이것이 원래 마을기업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마을기업을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마을기업을 했다가 지금 현재 도서관을 바꾼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 금액이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마을 기업을 했었는데 마을기업을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까지는 국수집을 했었는데 그것이 보조금 받는 기간 동안은 운영이 좀 된 거 같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나서는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시설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하는 것이 안 맞다는 판단에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첫해에 마을기업으로 선정할 때는 이 정도 같으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아래 했을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을 2년도 못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국비를 받더라고 이것은 혈세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가결과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마을기업을 육성해줘야 되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보조금 지원할 때만 기업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는 기업이 안돼서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는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도서관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없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도서관은 마을에 커뮤니티센터 2층에 있는데 현재 있는 도서로도 이용이 많고 1층에 식당 하던 곳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빌라라든가 주택 밀집 지역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했더라면 이런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청 업무는 맞습니다만 소관은 경제과 업무라서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생력을 키워줬어야 했는데 보조금 중단되고 나면 운영이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20쪽 비원도서관 부지매입이 8억 되어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시유지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대구광역시 소유입니다.
김종록위원
광역시 소유인데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1월 23일 대구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마쳤는데 그때도 유상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그냥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공공지로서 지금은 공원녹지로써도 아니고 공공공지로 있는데 그냥 빈 땅으로 두기가 동네 환경도 그렇고 해서 게이트볼장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4,636만 원 말씀입니까?
김종록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4,636만 원이 예산액이고 실제 집행액은 다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9월 30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11월 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없이 집행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보면 생활보장 서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원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6명이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것은 남성, 여성 성인지예산편성 집행내역인데 아마 사무직원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분류할 때 해당위원회 별로 분류했으면 싶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장이 답변을 못하는 내용을 넣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김종록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분류를 하든지, 이 분야에 노인돌보미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활용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한 동에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지 동에 이첩을 시켜 동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도 일선 동장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노인돌보미 가 평리3동 같은 경우 2명이 왔었는데 동장의 지시를 받고도 하는데 실제로 보수는 예전에 노인복지관에 있었습니다만 그쪽에 있어서 지도하는데 업무를 부탁하거나 지시를 하는데 조금 애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해서 동장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근무 지시를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동에서 관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는 전부 거기서 사용하고 그 분들이 출근해서 거기로 왔다고 마칠 때도 가고, 사실 동에서 관장하게 되면 어느 분이 어디 집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모르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실제로 보수를 주면서 지도․감독을 하면 더 효과적인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장소만 동에서 협조를 해주고 오늘 어느 동에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어떤 상담을 했는지 실제로 동장은 모르고 있어서 그것은 개선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 연간보수가 두 사람이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게는 안 될 거 같고, 1일 4시간 근무하면서 월 100여 만 원 조금 상회하는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알아보니 5,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떠나서 어느 집에 가서 하는지,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은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와서 10분도 안 되어 갈 때도 있고, 이것은 노인돌보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돌보미가 어디를 갔다왔는지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오세광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김종록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성인지예산이니까 전체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부서에 궁금한 사항은 간단하게만 물어주시고,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하기에는 세부적인 자료나 부서업무가 좀 달라서 우리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김종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 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학교에 1,7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 4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차등지급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먼저 4개 고등학교에 김진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처음에 교육발전위원회 지난해 민자 9,8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고등학교에는 5,000만 원, 중고등학교는 7,000만 원으로 일단 대명제는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했는데 고등학교에 서부공고는 사실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라서 지원이 필요없다. 예산도 확보 많이 되는데 줘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원래는 학교당 1,0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쪽에 줄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고등학교로 배정된 것을 나눠주자, 그래서 경덕여고에는 관심도 많고 그쪽에 지원되는 것도 적고 동창회도 약하고 그쪽에는 조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쪽에 1,700만 원, 다른 학교는 1,100만 원을 갔고. 그 밑에 중․고등학교는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최대 370만 원 북비산초등학교는 600만 원 다른 학교는 신규프로그램을 했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줬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했는 실적이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든다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차등을 두고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원래는 5,000만 원 가지고 5개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서부공고가 자립형으로 갔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나머지 4개 고등학교에 5,000만 원을 배정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1,100만 원 1,100만 원, 1,700만 원인데 거기는 동기회라든지 동창회에서 약하기 때문에 더 주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것은 다른 학교에서 들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줬다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전에 학교장님들하고 의견조율은 있었습니다. 학교장님들이 “그러자 경덕여고에 더 주는 것에 이의를 안 달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70페이지를 보시면 송사사건이 많은데요. 68페이지부터 있는데 지금 패소가 몇 건이고 승소가 몇 건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전부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전에 끝난 것은 한 개도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부 패소는 있었습니다만······.
김종록위원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행정소송을 해서 거의 대부분 승소했고, 패소한 것은...... 2016년 8월, 2015년 10월부터 해서 금년까지 16건이 있었는데 16건 중에 패소는 1건 있었고, 나머지 14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본인이 소송취하를 해서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1건 패소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해줬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통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인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77쪽 특별교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리동 산222번지 도로개설 7억입니다. 그리고 이현동 37-1번지 도로개선에 6억인데 상리동 산222번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산222번지라고 하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쪽은 녹지대기 때문에 특정한 건물이 없어서 명칭이 원래가 상리동 산222번지 도로입니다.
김종록위원
이 도로가 계성고등학교 옆으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위치는 저는 모릅니다. 현장도 안 가봤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언론에 자주 나오고 지금 소송 계류 중인 사업장인데 솔직히 저는 위치를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9월 30일 현재 집행내역이 예산에는 4,600만 원인데 지금 집행내역은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쓸 때 조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9월 30일, 11월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아직 1/4밖에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에 충실하지 못해서 예산집행을 3/4을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같은 얘기지만 53쪽에 보시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상반기에 있고, 어차피 국·시비가 확정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3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에 많이 씁니다만 3월에 쓴 것은 집행된 것으로 나왔을 테고 6번에 힐링 와룡산 숲해설 자격증 과정은 10월 27일 마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쪽 자료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었고 시기적으로 그렇지 거의 다 집행되고 있고, 됐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럼 12월 연말까지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 전부 소진된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 거의 다 집행된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쪽 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세대 대상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18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명사초청 행복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4회에 유명강사를 초빙했는데 그것도 신년도에는 횟수조정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 7일에 신병주 강사라든가 9월에 했던 한비야 강사 같은 경우에 인지도가 있고 해서 참가율이 좋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했던 CEO 강좌는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강사한테 미안할 정도로 청강하는 사람이 적어서 횟수도 좀 조정하고 장소에 대해서도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에서 계속 한다면 문화회관의 강좌는 좋은 강좌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은 조금 덜 성숙된 거 같아서 어떤 경우에는 구민홀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평생학습도시에도 금년 평생학습도시는 4월에 두 번째로 신청은 했습니다만 PPT 발표하러 국가평생교육원에도 갔다왔는데 금년에는 7개가 선정되었는데 대구에는 선정된 지자체가 없었고요. 내년에도 마지막으로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 2017년에도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참여율이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제안사업으로 도서소독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공립과 사립도서관에 설치를 다 해놓은 상황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용성과라든가 비싸게 산 기계가 혹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도서를 대출했다가 반납 받을 때 소독을 합니다. 갖고나갈 때 도서소독보다는 혹시 사람들 손으로 인한 접촉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있을까해서 소독기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항상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일단은 대출해서 반납하는 경우에는 도서소독기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사용 도서관에 사용방법에 대해서 인지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관리자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일반인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한 번 활용을 해봤는데······.
김준범위원
쉽게 사용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독서동아리 강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3개소에 200만 원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 지원받으려는 의사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원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로는 지원이 안 되는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시비공모사업으로 해서 행감자료 5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비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3개소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요구가 있다, 수요가 있으면 부족한 경우는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비산도서관 개관을 했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옥상난간에 어린아이들이 위험하게 걸터 앉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해소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휀스를 유리로 전체 치고 못 넘어가도록 안전장치를 했고, 그 밑에 도서관 동쪽편에 오솔길 만들어놓은 잔디밭 녹지대에도 불량 청소년들이 혹여나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쪽에도 못 들어가도록 투명 울타리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준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새마을문고 대구서부 부지 공립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서구입비를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원은 하는데 이쪽하고는 얘기가 달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에만 편중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소관으로만 자료만 뽑아왔기 때문에 일부 총무과에서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총무과와 기획예산실에서 주는 예산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이것은 시비 지원 받아서 도서구입비를 한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도 잘 듣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당히 고생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서구발전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는데 26페이지 보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날짜가 2016년 9월 27일로 되어 있던데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부랴부랴 조직을 구성한 것은 아닌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서구발전위원회가 서구 전체에 대해서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시기는 다소 늦었습니다만 2030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자문도 구해야 되겠고 실제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할 거 같으면 2030장기발전계획이나 서구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한번쯤 열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위촉만 해놓고 한 번도 열지를 안 했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구에 살지도 않는 교수들이 무슨 서구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전에 모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에 안 살면서 무슨 서구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듯이 서구발전회라고 명단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역상 우리 서구에는 교수도 없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타구에 있는 분들 한 두명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발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명단을 본 바로는 서구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서구교육발전위원회도 있고, 발전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발전위원회는 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2030 자문을 구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취지와 맞지 않게 발전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거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단을 한 번 보세요. 서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 거주자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위촉일 날짜하고 전번에 업무보고 때 들은 이야기하고 그 당시 안 만들어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서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꼭 교수가 아니라도 서구에 사는 유능한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도 넣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면 안좋겠나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발전위원회는 거의 서구 사람들이고 그쪽에 발전위원회 구성이 실제로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역에 오래 산 것을 기준으로 했는가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의 자문역할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시쪽에도 의뢰를 했었고, 학교에도 의뢰하고 처음에 학교에 의뢰할 때는 서구 거주하는 교수로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서구에 거주하는 교수가 적습니다. 일단 서구를 밖에서 볼 때 서구라는 것은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2030장기발전 처음에 착수보고회할 때 발전위원들이 와서 자문은 해줬습니다. 다음 중간보고회할 때라든가 공청회할 때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오시게 초청하고 다수의 주민들도 오게해서 계획수립하는 데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발전위원회 구성할 때 다음에는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기획실 소속 위원회별로 봤는데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입니다.
김진출위원
여기에 명단이 없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인이라서 별도로 성격이 달라서 이쪽은 안 넣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얘기했던 서구발전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회나 평생교육이나 전부 자문을 구할 때 교수들 초빙하면 차비를 주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도 돈을 다 지불해야 되니까. 순수하게 서구에 사시는 분들을 위촉하면 스스로 와서 봉사하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명심해 주시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장학회는 어느 소속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진출위원
거기는 명단이 있는 거 같은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재단법인인데 명단을 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물론 틀리겠지만 내가 여기 없어서 묻지 않았는데 덧붙이면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 구청에서 기금만 자꾸 충당할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도 2016년 두 번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후원을 했다든지 이런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고 실제로 있는 돈 다 까먹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기금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관계없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명단이나 모든 것을 올려서 관리하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지적하고 더 좋은 방안을 택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안좋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발전위원회 명단은 이쪽에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에 보시면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운영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써 수입은 9억인데 지출을 2억 5,600만 원했고 잔액은 6억 4,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교육발전기금 기탁은 이사장 1,500만 원하고 염색산단에 1,000만 원 김희선, 김명희, 김진출, 박천수, 고동현 이사님께서 각 500만 원 기탁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탁한 거 말고 이사들이나 임원들 말고 자발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 기금을 내고 싶어서 모인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거의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홍보 부족입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서구의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 2개가 있는데 장학회도 20년이 되었지만 13억 6,000만 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도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금을 충당 안 했을 경우는 고갈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쓰는 것도 어느 학교에 어떻게 정확하게 썼느냐 내역서도 정확하게 해주고 스스로 낼 수 있게끔 서구교육을 위해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구 주민이나 서구를 떠나간 사람들이 서구를 위해서 낼 수 있는 대책이랄까 묘안을 생각해주셔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집행내역은 아까 김종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52쪽에 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차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의 차등은 있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의 출연이나 기탁이나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광장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TV를 활용하여 홍보하든지 간에 그 홍보한다고 낼 사람이 극소수일 거 같고요. 서구 출향인이라든가 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낼 사람도 있겠지만 구걸하는 느낌도 있을 것도 해서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구걸이라는 단어보다 협조요청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정도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보면 평생교육관련 추진현황 및 추진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7번에 사서도우미 양성과정해서 6번에 힐링 와룡산 숲꽃나무 해설사 실질적으로 해설사가 나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졸업을 했고, 졸업하면 자격증을 줬습니다.
김진출위원
자격증 준 사람이 2016년도에 40명이 자격증을 받아간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40명이 처음에 수강은 했는데 졸업생이 40명인지는 거의 다 졸업은 했습니다만······.
김진출위원
자격증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청장이 줬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9번에 손주라고 써놨던데 기획실장님이 한문을 잘 아시니까 손주라는 뜻이 정확하게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손자와 손녀를 합해서 손주라고 하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손주라는 용어는.
김진출위원
잘 안 써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국어국문학회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손자가 맞는 거 같습니다. 서울 용어에서 손주니 삼촌이니 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추진사업현황에 명심보감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만큼이나 있다 이 말이지요?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와룡산을 개발해서 대구시티투어에 와룡산이 들어갔다 그러면 해설사가 나와서 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맞춰놓은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실비보상금은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실비보상금은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네요? 양성만 시켜놓고. 어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관광지를 가게 되면 해설사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군에서 주는 해설사자격증도 있을뿐더러 실비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구에는 아직 그것까지 되어있지 않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서도우미하고 와룡산 숲해설사 정도인데요. 사서도우미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실에서 활용하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힐링숲은 도시재생과인데 아직은 그쪽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꼈는지 요구는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작은도서관이 사립도서관이 4개, 공립도서관이 4개, 8개가 있는데 시립하고 공립하고 지원하거나 사립 공립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립은 구청에서 다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립은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립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독지가를 활용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어느 것은 유료로 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원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가 비슷하게 해주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진출위원
관리만 공립은 우리구에서 하고, 사립은 개인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오세광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고 책속에 길이 있어 좋은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구에서 지원을 적게해줬을 경우에 늘 헌책가지고 할 수 가없습니다. 매년 새책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애로점입니다.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해마다 새책을 못 충당시켜줬을 때 그 문제점을 실장님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립이 만들어질 때 생각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 있고 봉사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립 같은 경우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도서 보유량이 1만 2,500권 정도 되고 만평주민도서관은 8,600권인데 비해서 새토라든가 별이랑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3,500권 정도 있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는 문만 열어놓고 대출실적이 부족하다라든가 주민참여도가 낮은 데는 예산만 투입해서 책 사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는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책이 부족하다면 기획예산실 주관부서에서 기증도 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을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같이 노력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힘을 써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청장님 동 순방 때 민원을 제기한 평리4동 작은도서관을 하나 해달라고 주민이 요구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비산1동해서 가칭 비원도서관 설립을 하고 있고, 작년에 완공된 비산4동 비산도서관이 있듯이 지역균형 발전으로 봐서도 평리동 쪽으로 도서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평리동쪽으로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 1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인데 실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청장님이 오셔서 교육 쪽에 많은 신경을 써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비산4동에 있고 또 비원도서관을 하고 내당2·3에 도서관이 있고, 평리3동에 서부도서관이 있고, 이현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내당1동, 2·3동하고, 평리4동 지역이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거 같아서 그쪽에도 이번에 특별교부세하고 예산편성된 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평리4동에 노갑순 새마을문고 회장님 하신 것에 대해서는 평리4동 구청 앞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권유를 해야 될 문제고요. 일단 생활밀착형 도서관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도서관이 도서관 쪽에서 보면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만 실제로 영조물을 짓는다면 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17쪽 각급단체 운영실적 위원 그리고 위촉현황 및 실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동료위원님께서 서구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서구발전위원회의 주 역할이 중장기라든지 발전을 위한 기획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2016년 9월 27일 구성된 인원이 20명입니다. 그 중에 출범하실 때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20명이 위촉된 중에 8명이 불참했습니다. 열 두분 나오셨어요. 우리가 각고의 노력으로 몇 번씩 연장을 해가면서 어렵게 모셨는데 출범회의도 20명 중에서 8명이 안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중장기 계획을 한다거나 기획을 할 때 이 분들 오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은 16명인데 일단은 학계 쪽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학계가 12명인데 공교롭게도 9월에는 학교에 대학교수들이 학사업무에 너무 바빠서 도저히 못오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만 중간보고회 때는 거의 다 참석을 하실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전문가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김경호위원
대체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위촉이 되셨는데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발전위원회에 소속될 정도의 자격이 되시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유능한 교수님이라도 참석을 안 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처음에 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서구발전위원회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예산실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2개 위원회입니다.
김경호위원
12개 위원회에 제출된 행감자료만 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년에 1회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석이 100% 되지 않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외에 평생교육협의회에도 11명 중에 5명이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에 15명 중에 5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참이 1년에 1회 그리고 꼭 1년에 1회 아니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분들을 위촉했고 그 분들을 모셨는데 그 분들 불참 이유가 이렇게 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못 오시는 분이 22쪽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한 분은 위촉만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금고 이사장 같은 경우는 나올 형편이 못된 거 같고, 전문가나 유능한 위원을 위촉하는 단점은 그 분들도 고유 업무에 바쁘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참여를 자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구에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나 통장이라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자문 받는데 한계가 있고 위원회 할 때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시듯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개 위원회가 있는 데도 중복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참고로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에 계신 분이 지방보조금에 들어가 계시고, 또 구정평가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정말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불참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유능해도 불참하면 그 분들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에요. 그 분들을 꼭 위촉해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정평가위원회에 김정대 교수님은 자주 옵니다만 나중에 구성을 재위촉 할 때는 참여 정도에 따라서 재위촉 안 하는 것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명단만 올려놓고 사실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학교 내부에서 아마 가점이 있는가 그래서 참여는 하고는 싶은데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참여율에 따라서 다음에 재위촉할 때는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회의는 보통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회의가 성립이 되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떤 부분은 정말로 회의가 진행되겠나 싶을 정도의 위원회도 있다는 거 실장님께서 유념하시고, 다음 위촉을 하실 때는 출석하실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이 최상이 아니더라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서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분들이 유능하시더라도 관심도 없고 출석을 안 하신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장님께서 위촉하실 때 좋은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참가가 가능한가 여부부터 판단하여 다시 위촉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3쪽 12번, 2015년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총계가 부과금액이 35건이 있고요. 징수금액 같습니다. 이런 데 공공예금이자,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그외수입이 6건인데 금액으로는 거의 90% 이상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외수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이면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학교관련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가 4원이고 송달료 집행잔액 환급금이 3,5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액 반납이 110만 4,600원이고, 청백이의시스템 사업비 반환금 반납이 48만 9,000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적립금 납입이 186만 8,000원이고 대구고법에 인지액 환급이자가 78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대부분 반환 반납인데 왜 반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저쪽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는 전문업체에 줬는데 그쪽에서 금액을 처음에는 전국에 이 정도의 금액을 해야 내가 유지관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돈은 받아갔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한 것은 그렇게 안돼서 우리가 반납받은 것이고, 보조금 전용카드라고 신용카드에 쓰는 기금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적립하기 위해서 일시 세외수입으로 보관을 했다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위에도 기타이자수입이라든지 항목이 있을 텐데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별도의 과목이 있고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외수입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냥 2개를 제외한 수입은 그 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쪽입니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사업지원 내역 계속 중복되어 있는 거 같으면서 질의는 중복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에 4개교가 있습니다. 4개교에 경덕여고, 달성고, 서부고, 제일고등학교 2015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서요.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세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해주십시오”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교육발전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만 처음에 대분류할 때는 2015년에는 1억 원을 지원하는 데 고등학교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신청할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고등학교는 5,000만 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7,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원코자 하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또는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김경호위원
정산을 별도로 구청에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정산을 못 받아서 자료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언제 받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받습니다.
김경호위원
일단은 이것이 1년 계획이잖아요? 2015년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제목만 하지 말고 정말로 결산을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밑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떤 학교는 발표회도 합니다. 예산을 지원받고 발표회도 하는데, 고등학교 부분은 각 학교마다 그런 행사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듣지도 못했고요. 학교마다 지원을 했으면 그만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고등학교는 거의 강사수당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시에 하는 북비산초등학교 윈도우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600만 원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발표회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발표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강사수당으로 거의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집행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행감자료 78쪽을 보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지금 현재 집행내역과 2015년도 행감자료 내역하고 다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김경호위원
2015년도 현재 현액,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2015년도에 예산 현액부터 차이가 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지출액도 차이가 나고요. 집행잔액도 차이가 나고요.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은 중간에 과목변경이라든가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을 하면 예산현액으로 되고 예산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예산액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을 모든 자료에 현재 시점을 안 정해줬으면 모든 자료는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출액은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전체 다섯 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사무직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조금 전 앞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서구발전위원회 제가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것인데 지금 격월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회의를 언제 한다는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례상에는 연 1회 이상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고, 구청장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성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실비변상비는 7만 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교수들이 그 부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시에는 1시간에 10만 원인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국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알아보세요. 시에는 10만 원인 것으로 압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2시간을 적용해서 그럴 거 같습니다. 1시간에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만 원해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사실이 명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든지 6개월로 하든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필요시할 때만 회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년에 한 번은 하고, 금년에도 한 번은 더 해야 됩니다만 중간보고회를 할 때 2030장기발전계획할 때는 참석을 시킬 계획이고요. 내년에 공청회 할 때하고 최종보고회할 때 내년에 두 번은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2030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했다가 그러나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수를 초빙했는데 교수들이 가까이 있는 경북대학교나 계명대학교는 좀 낫겠습니다만 대구대나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가는 차비도 안 될 거 같고요. 그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오는 것이지 7만 원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도 위원회 구성할 때는 유능하다든가 경륜이 있다든가 그것도 중요한데 참여가능하고 시간내 는데 무리가 없는 부분들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각 심의위원회 회칙이나 규정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위원회 별로 회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것이 다 동일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따라 다릅니다.
김준범위원
각 위원회별로 다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위원회별로 위원 선정이라든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선정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일반적인 얘기일 거 같아서······.
김준범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배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촉을 했지만 해촉하는 날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근거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글쎄요. 아까 위원회에 마을금고 이사장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해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구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나, 김종록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도록 참여가 우선인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유능한 것도 맞는데 참여가능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분을 위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지원금 해주는 부분도 현실성에 맞지 않다면 현실에 부합하도록 맞도록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초빙해서 강사수당으로 줄 때는 40만 원, 50만 원 주는데 위원회 올 때는 누구나 7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점심먹고 계속 하실 것이지요?
오세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더 있으시면······.
김진출위원
그러면 점심 먹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오세광위원장
예,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2쪽 원어민 교사지원하고 진로 및 학습코칭지원, 친환경 우수재료비 지원 이 3개를 어떤 기준에서 주고, 그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진로학습코칭하고 우수식재료 지원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예산실장님, 내년에는 평생교육도시로 서구가 지정이 되겠습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준비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5년보다는 2016년에 했던 사업들이 조금 더 많고 활발했기 때문에 그 실적들이 누락되는 것이 없이 자료를 챙기고 계획서 만들 때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은 내년까지만 교육도시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7개만 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세 번째 신청을 하는데 세 번이 꼭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보다 더 많이 다섯 번째 해도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떻든 간에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선정이 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외적으로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있는데 국비보조가 교육도시가 선정되면 국비지원이 9,000만 원 받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만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두 번하고는 현실적으로 환경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못한 것들이 있어서 신청을 하지말까도 싶다가 두 번을 했는데 이번 한 번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점심 식사 다 하시고 오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준범위원
얼마 전에 제가 대표발의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게 됐을 때 교육방식이나,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주 상임위원회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됐고 또 의회에서 의결된 결과가 집행기관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대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글쎄요, 북구가 지금 3억이지 싶은데요.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억 이상은 배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동별로 1명씩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30명이 될지, 25명이 될지, 구성을 해서 그 분들도 교육은 2∼3차례 정도는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가 의결되어 넘어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김준범 위원님과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45페이지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거 5,000만 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가로변 하늘열차 진입 관문 주변 경관개선사업비로 4,400만 원 썼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
김종록위원
과가 달라서 모르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는 예산을 과목에 맞는지 배분만 하는데······.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일반현황에 현재 인구가 20만 1193명.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9월 30일 현재.
김경호위원
맞습니까? 9월 30일 현재.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인원이 많이 줄고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줄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대구 인구가 줄어들고요. 서울 인구 늘어나는 만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대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의 문제가 있어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서울로 가고 젊은층들이 교육여건이나 정주여건이 만족스럽지못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이 교육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만 교육환경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고, 정주여건은 아무래도 KTX 서대구역이 들어선다면 구청 옆에 평리3동 재건축지구라든가 그런 것이 되면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2∼3년이면 서구는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가 정주여건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제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 보면 비전2030서구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해서 이제 마무리 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착수보고회만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고.
김경호위원
거기에 물론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전반적으로 서구의 발전 계획이잖아요? 어떤 것이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30이라고 하면 2030년에 서구가 변화된 모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여년이 흐른 후에는 이 정도까지 올 것인가 기대치를 갖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방향은 주거개선이라든가 도시안전, 주차, 대기환경, 산업경제, 서구의 미래상 전부 다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 목표에 접근하도록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거기에는 우리 인구의 변화된 모습은 없겠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주거환경개선이 되고, 여러가지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인구유입 정책은 자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 인구가 얼마인지, 상주인구가 얼마인지 그렇게 통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2030년 되면 우리 서구 인구가 많이 늘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이겠지만 아무래도 예전의 24만, 25만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늘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4, 25만 명 지금 한창 줄고 있는 인원을 2030년도에는 24, 25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치를 말씀하셨는데 2030장기발전계획은 물론 서구의 미래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그 전 자료를 보니까 그 전에도 2010년 서구의 비전 장기계획수립, 그 전에도 계획수립 항상 계획만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치 그 비전에 맞춰서 발전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차근차근 와서 계획대로 됐으면 서구는 벌써 옛날 인구보다 더 늘었어야 했고, 8개 구·군 중에서 밑에서 몇 번 이런 소리도 안 들었겠지요. 정말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그냥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진짜 2030년대 가서 그때 기획예산실장님이 이런 비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장기계획 발전을 수립한다고 예산은 계속 썼잖습니까? 정말로 거기에 맞춰진 적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0장기발전계획이 있었고, 2020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목표 대비 달성도는 조금은 부진한 성격도 있었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을 달성이 안되는데 장기발전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한 것만 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서울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 같고,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인구문제도 세계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청년들의 실업문제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증가에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지금 여기서 답은 없습니다. 말씀도 두루뭉술하고 답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그 중에 성과중심의 실용적인 조직운영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9쪽 중간에 조정개요, 조정내용 그리고 구민생활 편익증진 종합대책추진 해서 이것이 연결선인데요. 실용적인 조직운영 관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것도 한 계획의 축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보다 정원이 19명이 늘었는데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하고 재난안전 전담인력 1명, 일부 담당조정하고 그랬는 것이 지난 1월에 사회복지업무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1개 과를 증설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아무튼 조직운영 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15쪽 예방지도 업무의 감사업무추진 이것이 연결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상반기 2015년도 하반기 자체종합감사 실시하였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조치결과 37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실수가 감사에 적발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동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은 연례적으로 어느 동을 하더라도 거의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 업무가 동별로 특색있는 업무를 안 갖고 있고 동일업무를 하다보니까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맘때에 김종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수감기관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교육은 시키고 똑같은 내용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인 인적사항만 제외하고 각 동에 동장들한테 그 다음에 동 직원들한테 공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동일업무로 보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밑에 특정감사 실시, 그리고 성과감사, 일상감사 그 중에서도 특정감사에서 행정상 시정 4건, 주의 3건, 재정환수 4건 그리고 일상감사에서 시정 64건 절감액이 3억 1,500만 원, 이 부분이 방금 실장님께서 그냥 동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이 700여 명 되고 업무상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적발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공원체육시설 유지관리 실태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5개소 했는 것인데 보민노인요양원, 혜민요양원, 재가복지시설 3군데 이렇게 했는데 그쪽은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도감독 부서는 구청에 다른 부서에 있고 원칙상 하면 안되겠지만 이것은 재정환수는 120만 원입니다만 큰 돈은 아닌데 그쪽에 재무회계담당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 조치를 하겠고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감사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생각하는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계산 방법이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정확할 거 같으면 사실은 없다면 감사할 것은 없을 거 같고요. 실제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계약감사를 1명이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계단위의 업무를 갖고 있고, 시에도 3개 계가 보고 있는데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철저한 관리감독, 지도 잘 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거보다 외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을 신뢰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감독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사전에 감사를 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부서에 이 금액은 잘못되었다. 금액을 줄여서 입찰을 하든지 실행을 하든지 사전에 하는 감사 절차입니다.
김경호위원
사전에 하는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숙달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경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감사계장이 드렸다고 하는데 그 자료 그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구청에서 유명인사를 불러다가 인문학강의를 하는데, 바깥에서 감사 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좋은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가서 앉아 있고, 예산만 투입해서 쓸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유명강사를 부르거나 우리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하면 어떻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8월 31일에 했던 한비야 강사 같은 경우는 언론에 자주 기고도하고 방송출연을 해서 인지도가 있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때는 400여 명이 와서 들었는데, 11월에 했는 이금명 강사는 회사의 CEO인데 정말로 열심히 강의도 하고 내용도 알찼는데 인지도 부족으로, 또 바쁘기도 했고, 12월 7일은 신병주라고 역사저널 그날인가 KBS에 나오는데 그때는 좀 올 거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행사가 겹쳐서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경우도 있었고, 조금 있으면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4회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명도 인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청중이 왔다갔다 하고요. 접근성으로 봐서 구민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홀에서 하면 접근성도 좋고, 찾아오기도 좋은데 문화회관 쪽으로 가는 버스도 없다, 교통도 불편하고 접근성도 낮고 강사에 대한 지명도가 낮으면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계속 인문학강의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들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77페이지 특별교부금 현황 52억을 받아왔는데 특별교부금은 글자그대로 특별교부금이잖아요? 8개 구·군에 특별교부금을 주잖습니까? 우리 예산하고 틀린데 처음 예산세울 때 이 예산은 없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4월 29일 문화홍보과에서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잡아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컬러플페스티벌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여기에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특별교부금 중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현안사업이 있고, 시장이 필요한 시책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 컬러플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단체에 많이 오기 위해서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교부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일단 시에서 주고 너희는 다시 투자해라.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이렇게 주니까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주라 그런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총무과에 상중이동 주민센터 신축 1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더 받아와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추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 드는 것 7억은 구비로 투자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총 27억인데 시비.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총 27억인데 시비 10억은 2015년에 기 받았고요.
김진출위원
2016년에 10억을 받아오고 나머지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7억은 구비로 투자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당시 대구시장이 바뀌었지만 2014년 당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김범일 시장이 20억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상중이동주민센터 신축은 구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시비가지고 다 지어주겠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때 20억 요청해서 20억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비가 7억 얼마 들어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7억 들어갔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업된 것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실 건축 규모도 조금 더 늘어난 거 같고요. 그 당시 김범일 시장왔을 때는 노인복지관하고 상중이동사무소 신축 2건을 갖고 했는데 상중이동사무소 신축은 그 당시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억은 지원해줄게, 약속한 금액은 받아왔습니다.
김진출위원
나중에 결산서에 보면 알겠지만 명시이월됩니까? 올해 못했으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월조서는 조금 있으면...... 지금 결산추경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곧 의회에 넘어오겠지만 이월사업으로 정리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교부금 받아온 것은 쓴 것도 있고, 다음에 명시이월될 것도 있고 두 가지가 합해져 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월 안하고 쓰는 것은 도시재생과에 긴급보수비 1억 5,000만 원, 컬러플 페스티벌 총무과하고 건설안전과 깨진유리창은 연내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이월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다 못쓰면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있는 기관공통경비 풀예산 글자그대로 구청장 경비인데 자료에 보면 지금 잔액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2015년도나 2016년도는 풀예산은 기획예산실에 처음에 예산을 잡습니까? 안그러면 예비비로 남은 것을 가지고 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액에 편성됩니다.
김진출위원
2억 5,000씩 되는데 풀예산은 이것 외에도 다른 데 쓸 수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풀예산은 잡은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풀예산은 풀예산 경비만 2억 5,000만 원을 잡아주는 대신에 내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여기에 필요해서 써야 되겠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준거 여기 보면 세 번째 예산변경이 있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과목 범위 내에서, 세항의 범위 내에서 오고갈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 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출장 가는 여비를 본예산에 안 잡고 풀예산에 잡아놓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국내여비 풀예산은 관내여비 주는 것은 없고요. 전부 관외로 교육을 가거나 출장 비교견학 가는 것을 잡아놓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교육을 간다든지, 관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 기본예산에 출장비하고, 교육비하고 다 잡혀 있는데 어떻게 풀예산에서 썼나 이 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부서별로 국내여비, 관내여비 잡혀있는 것은 상시로 출장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경비고, 그 다음 총무과에 공무원 여비는 공무원 교육갈 때만 쓰고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완주 지방행정연수원 입소라든가 그런 경우에 쓰고 나머지 풀예산은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간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책이 생겨서 정부 세종청사라든가 어디든지 갈 때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지원을 하는데 다른 과에 나중에 총무과에 하겠지만 총무과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총무과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공무원들에게 풀예산을 주느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 총무과 본예산에도 교육비하고 이런 것이 다 있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교육관련 경비.
김진출위원
있는데 구태여 왜 풀예산을 꺼집어내서 썼느냐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명령이 난 경우에만 총무과에서 교육여비로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획예산실에서 풀예산을 추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배분을 한다면 미처 예측을 다 못하고 수시로······.
김진출위원
그것은 그렇겠지요. 예측을 다 못하겠지요. 우리가 각 동에 다니다가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다 “이것 좀 해주세요.”하면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선집행하다보면 마지막에는 예산이 없다, 광역시 같은 데는 의원들 풀예산이 없지만 군으로 시골로 가면 의원들도 풀예산이 있어요. 구청장만 풀예산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좀 해도” 하면 “안 된다 풀예산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물어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이나 출장 각 과마다 본예산에 잡아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풀예산에 써지말고 다음부터는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급한 민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꼭 해줘야겠다. 그럴 때 풀예산을 풀어주면 안되나 이 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과목을 401-01 시설비는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산을 볼 때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그때 8억인가를 잡고 동장 앞으로 1,000만 원 줬다가 2,000만 원 줬다가 최대 4,000만 원까지는 줬습니다. 그것을 풀예산으로 재량사업비를 두니까 너무 재량이 방대해져서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막은 것입니다. 지금은 편성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보니까 예산도 2억 5,000만 원이면 옛날에 비해 풀예산이 영 적어진 것이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들한테 소요되는 경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쓰는 재량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하나도 없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줄어들면서 출장비 이런 것을 풀예산에 써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영어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은 물론 시에서 다 받아오지만 원어민 글자그대로 외국 사람 아닙니까? 영어면 영어 선생님이 따라가는데 영어캠프에만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지급이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드린 자료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초.중.고등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영어마을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별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5명인데 0.5명은 북구 수서초등학교에 같이 하기 때문에 20.5명이고, 20여명이 학교에 파견돼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서 내가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두류초등학교에 0.5명이 배치되는 거하고, 1명이 배치되는 거하고, 0.5명이 4시간 할 것을 2시간 하다가 집에 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다른 학교 합치면 1명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사람을 나누면서 0.5라고 사용하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학교로 가서 4시간 근무할 것을 2시간씩 2시간씩 한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내서초등학교에는 0.5명이고, 두류초등학교에 0.5명인데 원을 써놓은 것은 원적은 내서초등학교에 두고 내서초등학교 교장이 이 분인데 보수를 지급하고 두류초등학교에서는 그냥 순회할 때만 방문해서 하고 이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초.중.고 학교가 26개 학교를 잡았을 때 만약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배치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를 고려해서.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우수식재료비라고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식자재를 지원해줍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원기준은 1식단 단가가 125원이고 급식일수는 190일 그리고 관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체적으로 일괄 다 해줍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줬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대구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구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구비부담을 못하겠다, 전액 시비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서 전액 시비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액 시비 받아와서 전 학생을 다 해주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광업 제조업체 통계조사 포함해서 1년에 통계조사를 하잖아요? 조사원들 선발해서 하루 얼마씩 일당을 쳐주고 시키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조사요원이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조사요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광업이나 제조업체 통계조사 포함 했는데 통계자체가 크게 이야기하면 상공회의소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통계조사하고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많이 나요. 어디에서 차이점이 나느냐? 물론 답변하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들자면 올해 매출이 20억인데 10억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얼마하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자기 소신껏 답변하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를 믿을 수 있나?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구에서 하는 통계조사는 낭비를 해가면서 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면서 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광업이나 제조업체 우리 회사도 통계조사 하러 오는데 작년 꺼 기준으로 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업체도 편하고 조사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통계조사를 할 거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들 경비를 줘야 되고 내년 경제 목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통계조사는 대부분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고 대구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뢰도가 낮다라든가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만 강제성이 없고 다른 기초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우리가 활용한다든가 하면 좋겠는데 그 분들 숙지도를 높여서 가급적이면 옳은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자들에게 수익이 얼마냐고 물으면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숙련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현안사업 2030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구KTX역사가 작년에 완전 국비가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168억 안에 서대구역사 짓는 것을 우리로서는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시비고 국비라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요새 나라가 시끄럽다보니가 KTX역사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님이 서구의 예산을 통틀어서 보는 입장에서 감사 대상은 안 되겠지만 작년에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168억 안에 KTX역사 건립에 480억인가 500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차피 잡아놓은 거 계속해서 추진해 가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개인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나머지 물론 반대파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과연 되겠나? 시국이 나라가 시끄러운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기초타당성 조사는 끝났고요. 실시설계비가 대구시 본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그것은 확실하지요? 대구시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당시 시장이 이렇게도 말씀했잖아요. 국비를 안 주면 시비라도 해서 서대구역사 지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서대구역사는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역사 짓는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역사짓는 것은 610억은 순수한 시비고, 168억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철도레일 깔고 이것이 168억 지정된 것이에요.
김진출위원
그것이 국비에서 포함되어 작년에 내려 왔었어요.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지요.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감사자료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밑에 감사자료 있는 내역이 예산현액하고 지출 이것이 맞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여기에서 원래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예산현액이 2억 4,500만 원으로 해서 그것이 다 이뤄지는데 밑에 보니까 예산변경 예산 두 가지 있는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있는데 조치된 내용에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사무관리비가 650만 원이 예산 변경이 되어서 삭제가 돼서 800만 원을 다시 증액시켜서 왔는 것이지요?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적절합니다. 201-02 공공운영비 650만 원 감액한 거 맞고요. 202-01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갖고 온 것은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가지고 온 것은 맞는데 목에 적절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적절합니다.
김경호위원
확실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다시금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한지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7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6 규제 개혁 및 정비실적 우리가 보면 규제개혁 신고센터 접수 및 규제 발굴 개선 건의가 5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규제 발굴 개선건의는 환경청소과 업무인데 달서천 사업소 분뇨투입구 고장 장기방치에 따른 수리요망 이것은 조치완료가 되었고, 분뇨처리 수수료 면죄요청한 것은 대구시에 건의를 했는데 수용불가로 났고, 정화조 청소차량의 차고지 설치기준 완화 이것도 환경청소과인데 수용불가, 분뇨수집운반 업자의 폐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정 요청했는데도 수용불가로 했고, 야간 공휴일 정화조 청소요금 차등부과 요청을 했는데 장기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대부분 환경청소과 인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만 하면 논의를 시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안 해도 됩니다만 상부기관의 의견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접수를 다 했는데 전부 기각이 됐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부는 아니고 1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거의 기각이 된 것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정업체잖아요. 특정업체에 관련된 것만 대부분 정화조나 분뇨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계속은 안 들어 옵니다. 한 번 들어오고 아니면······.
김경호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계속은 안 합니다.
김경호위원
사실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업무를 보게 되면 물론 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실이 모든 업무의 담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판단도 정확하게 기획예산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의 업무능력이 좀 부족해서······.
김경호위원
아무튼 지원부서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기업현장 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중앙규제 개정 건의안도 아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수만 올라와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 자료에 대해서 목록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각 부서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과까지는 알아내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기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원님들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건의를 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면 사실 그 부분도······.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발굴 개선한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는 것도 맞지만 규제가 너무 풀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은 따로 첨부를 해서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 행정소송, 69쪽 연번 2번으로 되어 있고, 2013년 6월 9일 청구한 내용인데 청구원인은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공무원해서 청구하신 분이 김모모씨 외 267명, 우리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피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만 실제 초과수당이 아닌 일부 초과수당만 지급함 이렇게 해서 위헌 위법한 시행령에 따라 부당한 지급 단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금 미지급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했는데 청구 취지에서 법령에 따른 미지급 보수청구 이렇게 해서 행정진행 중인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노조를 통해서 그렇게 청구가 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건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가 예산 부서장으로 볼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저쪽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라 하면 예비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걸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과목에 편성된 예산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적절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업무과다로 업무가 해결 안 되는 업무를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10시 이후에도 구청에 불이 켜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에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월 한도가 67시간 초과하여 주지 못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초과한 부분도 일부 청구되었고 우리가 30시간 범위 내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 한 것도 청구됐고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업무를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6시 정시에 마치는 이후에 밤9시, 10시까지 하는 것은 업무상 비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그 분들이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 권리도 있는데 구청에서 업무를 밤 9시 내외로 조절해서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있어 봅니다만 졸리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업무별로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날도 근무를 하셔야 될 상황이라면 9시 전에는 바쁜 업무라도 마무리하고 업무조절이 필요한 거 같고요. 초과수당 부분도 있고, 에너지절약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업무 특성상 현장근무자라든가 그런 경우는 낮에 계속 민원인이 와서 접수만 받고 밤에 정리를 해야된다든지 그런 특수성도 좀 있고, 직원의 업무 숙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속기록에 남겠지만 저는 저녁형 인간이라서 저녁되면 더 개운해져서 일은 더 잘 됩니다만 저도 토요일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도록 옆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직원 사무분장에 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감사자료 59쪽에 보면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도서관 업무를 기획예산실에서 맡게 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드림도서관 그리고 올해 지워졌던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도 계획에 있습니다만 각 도서관 별로 특성있는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자료에 보면 3D프린터기가 있는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사례인데 도서관이 책만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접할 수 있는 문명의 기구,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일상생활에는 접하기 힘든 부분, 예를 들어 3D 프린터기가 좋은 예가 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비산도서관에 있다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원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이 도서관에는 동물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야의 책을 많이 갖다놓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든지 서구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있지만 각 도서관마다 특색이 있어서 주민들이 도서관도 가보고 다른 도서관도 가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지만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별로 전문서적이라도 나눠서 공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찾아가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개수는 부족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 밀착형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성숙된다면 특색있는 도서관, 테마도서관을 만들어서 비산7동 북부정류장쪽은 다문화가 많아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되도록 하고 다른 주거밀집형 쪽에는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쪽도 있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작년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타구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적용토록 하겠다고 4번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적용한 부분이 있는가요? 11페이지 4번에 대한 것인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가 없습니다. 우수사례라고 될 만한 것이 없어서 벤치마킹을 안 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좀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36쪽 용역사업 집행내역에서 비전2030서구장기발전연구용역에서 집행금액 8,200만 원인데 준공일 그러니까 사업 완료일이 2017년 5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건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아닙니다. 집행예정액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현재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착수금만 줬습니다. 납품 받아야 전액을 지급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예정금액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러면 이 보고받을 때 나머지 금액을 다 지불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납품되고 나야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오세광위원장
42쪽 22번 2014년, 2016년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에서 보존수입이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에 17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한 17억 정도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바람직한 상은 아닌 거 같은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의 주된 재원은 세입을 예산액 대비 더 받았거나 아니면 세출을 집행을 덜 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말에 받은 것이 많고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알뜰히 썼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알뜰히 사업이 안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세입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세출을 산출하고 연내에 집행을 했다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너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난 거 같아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은 67쪽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2015년도, 2016년도 관련해서 37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동주민센터,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오세광감사위원
김준범 김진출 김종록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