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3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 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의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관을 감시하고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우수하고 모점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감사를 함에 있어 그 예산기관인 기능과 활동이 행정에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있사오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복지생활국장 윤송규 복지정책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장 김호식 사회복지과장 최윤영 위생과장 유용곤 경제과장 채희춘 환경청소과장 김현수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윤송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복지생활국 소속 공직자들은 기부와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구민들의 기대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시고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 분발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동안 소속 전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호식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윤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용곤 위생과장입니다. 채희춘 경제과장입니다. 김현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일정과 관계없이 감사에 임하여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 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지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회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감사 첫날인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와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복지정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 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89쪽 동복지 허브화에 따라서 동에서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사회복지 파트에서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전과 비교해서 통합사례관리 의지나 실제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보여요. 관리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구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동별로 지금 600만 원씩 5개동에 재배정 했잖아요. 사례관리 사업비 지출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내당 2.3동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중에 109만 원이구요. 거기에 비해서 비산 7동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332만 850원입니다.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동마다 특성이 있을 수는 있고 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숫자도 다를 수 있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지출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당 2.3동 말씀드린 109만 원 지출한 경우에는 운영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대체적으로 골고루 사용한 흔적은 보여요. 비산 7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 같은데 생활지원비의 200여 만 원이 지출되어서 2/3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안전개선사업에 120여 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상 눈에 띄는 것은 동마다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별로의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동별로 600만 원의 예산이 재배정 되고나서 지금 사업이 거의 이제 두 달 거의 2/3정도 시간이 추징된 시점에 내당 2.3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럼 결국은 내당 2.3동의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 담당자들께서 조금 더 수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고 자료로는 읽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당 2.3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수가 7월 1일자로 허브화 시행동이 5개동 중에서 제일 낮아서 제일 높은 동은 비산 7동이라서 사례관리 사업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대상자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비산 7동은 1,55명입니다. 내당 2.3동은 1,342명입니다.
장태수위원
200명은 차이가 나기는 한데 집행실적에서 3배 차이가 날 정도의 인원차이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시행이 7월 1일자로 되다보니까 하반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산 7동은 워낙 대상자가 많고 사례관리 대상자가 꾸준히 나타나는 편이고 한데 다른 동은 연말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다 지출되도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말씀이 조금 안 맞는데 비산 7동이 사업대상자가 1,555명이고 내당 2,3동이 1,342명이라서 2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복지 허브화를 하면서 통합사례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자 할 때는 내세웠던 구호가 찾아가는 복지행정 이었거든요 그리고 복지사가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동복지 허브화를 추진하면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누락되는 서비스 대상자가 없도록 하자는 게 이 사업 추진의 시행 취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두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저도 불편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2/3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집행 실적은 1/6수준이라는 것은 대상자 숫자가 워낙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또 대상자가 이미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추진이 좀 부족했다는 것 밖으로 읽히지 않거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동에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 이라든지 자원지원 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두달 남은 기간이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를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더 심각한 것은 상중이동입니다. 지금까지 33만 원 지출했어요. 그게 사업을 안 한 것이거든요. 상중이동의 대상자 숫자가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319명입니다.
장태수위원
이것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사업비 집행율은 5.5%수준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추진상황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태수위원
이 서비스의 목적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적기에 그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연말에 몰아서 승인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12월 달 되면 날이 더 추워지니까 이분들이 더 곤란해지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더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희망 나눔을 하다 보면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기부금품이 연말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금품을 배부할 수 있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 이예요. 어려운 분들은 늘 어려워요. 추워지면 더 어렵긴 하지만 따뜻한 7,8월 달에도 어렵구요 날 좋은 가을에도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이 사업취지인데 지금에 사업실적만 봤을 때는 이것은 다르게 설명할 게 없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하고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충분한 인력이 동에 조성되는 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들어나는 사업실적에 있어서는 평상시 관리를 더 해야 되고 평소에 관리가 사실은 이 사업추진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사실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또 하나 더 지적할 것은 두 개동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사업 영역에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사업 대상자의 특성이나 조건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영역에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충분히 발굴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게 뭐냐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서류상으로는 생활안전개선 사업에만 사업비가 지출되는 동 그리고 의료비에만 사업비가지출 되는 동이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 운영비는 지출 안 된 것은 저는 이것도 조금 답답한데 운영비란 결국은 전관조직이나 관련 자원들 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였을 텐데 이것도 지출된 동이 있고 지출되지 않는 동이 있는 것도 저는 조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영역에 사업비도 특정 동 일부 동에서는 한 개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나머지 영역 프로그램들을 복지서비스를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다방면에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 더 동에서 애 잡수시는 분들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지금우리 서구에 향군보훈단체 용역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고엽제가 문화회간에 청소요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공공기관에 하고 있는 자판기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수익사업 하는 데는 고엽제만 제가 알고 있고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판기 사업은 없고 지금 향군보훈단체 13개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체킹 된 것이 없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고엽제를 통해서 용역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문화회관에서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향군보훈단체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해서 수익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되고 직접 해야 되요. 그런 식으로 직접 운영관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제3자가 운영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불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과 수익계약을 맺어서 직접 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면서 수수료 마진을 먹게 되면 불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체킹 해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을 체킹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화회관에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면서 그 안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감 2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활동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워크숍 한번 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별로 위촉은 다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현재 운영체계는 민간협력 추진사업으로 해서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기능에서는 통합서비스 지원기능이고 연계협치 네트워크 서비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인적구성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주로 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고 교사라든지 의사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다방면에 많은 인원을 적절하게 부여하도록 신청 받을 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동장님 하고 민간단체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18명이고 종교시설에 종사자가 7명, 교육기관 종사자가 8명, 의료기관 1명, 복지기관 종사자가 5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서비스를 제대로 발굴하고 하려면 인적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하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 서로 같이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우체부 또는 아파트경비 쪽에 있는 분이나 통장 반장은 거기서 일부분 들어가면 되고 상하수도 전기 검침원 이런 분들 요구르트 아줌마, 공무원들도 학교에 교육 복지사 하고 이런 분들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은 학교 전담이고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발굴사례는 동에서 요구르트 아줌마라든지 검침원들에게 부탁을 하기는 해도 이분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동지역보장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명제 아닙니까? 발굴을 하려면 서민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하는데 다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15명 이내 정도로 구성했잖아요. 결원이 생길 때나 아니면 재위촉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감안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느 동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구성을 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100%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에 보시면 위촉일은 있고 해촉 일은 없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위촉일은 2015년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임기 2년으로 해서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연임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2년입니다.
조영순위원
위원들은 제한이 없이 계속할 수 있나요. 지금 몇 분이 11년째 10년째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하실 분들이 없어서 같은 분들이 계속 하나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보장협의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계속 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복지기관에서 다른데 가도 새로운 사람으로 안하고 계속 한 사람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분이 또 다른데 가시고 다른 복지관장으로 오시면 그분이 위촉되고 그렇지요.
조영순위원
보통 협의체 위원회 이런 데는 연수가 있고 연임 몇 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왜 없는지?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장에 대해서만 정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협의체에 한번 들어오면 자기가 싫다 할 때까지 계속 할수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새로이 인원을 영입을 한다든지 또 기관에 위원들이 바뀐다든지 인사가 있다든지 하면 다른 분으로 대체가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11년씩 하신 분은 그 기간에 계속 계시고 또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해서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업무의 연속성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2016년 4월 5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의자 탁자 구입비 928만 2,000원 지출했는데 복지관 예산은 별도로 지원해 주면서 구청에서 물품구입을 해준 이유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 의자라든지 탁자를 구입하기에는 보조금이 많이 모자랍니다. 복지관에 급식용 의자 탁자가 너무 오래되어서 거기에 어르신이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탁자하고 의자를 새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손복자위원
지출하고 난 뒤에 또 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보조금 하고는 상관없이 구비로 지출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2쪽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동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구청으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찾아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월세 있는 분도 있고 도지로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있는 분도 대상자로 들어가는 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세를 기준에 안 맞겠금 월세를 5만 원 주는 분하고 20만 원 주는 분하고 차별화 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개인 임대했을 때 차임에 한해서 대상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월세 받으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드라구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수급자이고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까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못 받는 실정입니다.
정영수위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건이 안 되어서 기초수급자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식이 있어서 대상자가 안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진짜 골방에 집주인이 양해를 해줘서 월세 없이 5만 원이나 전기세나 물세정도 받고 거주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이 가도 자제분이 한 번도 왕래를 안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 상대로 많은 물품을 한 번씩 줍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대상자가 밖으로 드러난 사람 말고 실제로 그분들을 찾아서 이 사업에 대상자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동 단위별로 충분하게 전수조사 해서 그런 분을 찾아서 대상자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동네 보통 2~3가구는 하잖아요. 예산을 타 단체로 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면밀히 확인 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수급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기초수급자들 취약계층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이나 2~3만 원 월세 받고 골방하나 내주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집주인도 어려운 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좀 고쳐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업 87쪽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단체가 9개 단체에 2,854명이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이렇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단체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정영수위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50%안되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60%정도는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하니까 이 단체에 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차츰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건물 안에 단체별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한 건물 안에 다 모실라 하면 우선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신축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3층은 재향군인회 사무실겸 회의실로 쓰고 2층 같은데 보훈단체 사무실로 해서 행사는 또 3층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건물이 구청소유 건물이라면 가능한데 재향군인회 자기네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정영수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하고 단체하고 어느 정도 조율해서 그것을 재향군인회 2층에도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쓰도록 하고 그리고 유공자 단체도 대상자가 줄어서 사실 몇 분 없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게요. 지난 9월 1일 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하면서 그때 혹시 확인했던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과 지금현재 위원 구성현황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그 당시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동별로 방문간호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맞춤형 복지업무 담당자 등등해서 보건복지전달 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했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동별 간담회 실시한 내역이 확인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동별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동 담당자하고 보건소 담당자 하고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직접 공공복지전달 체계에 계시는 분들과 동 보장협의체에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간담회를 직접 안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도 하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그렇죠 사실은 공연방문이 진행이 안 된 것이 2014년 15년도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구정질문 답변하고 나서 점검하거나 동의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간담회를 한다고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아직까지 못했고 12월 초순경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국장님 답변이거든요. 구정질문 답변을 그렇게 했더라도 이것이 추진할 필요가 없거나 실효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게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별개로라도 보건복지전달 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간에 협력시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사례관리에 첫 출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지난 감사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출연실적으로도 제출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올해 구정질문 본회의장 답변에서도 같은 내용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도 이게 실제로 계획되고 점검되고 독려되지 않는 것은 답변에 대해서 끝까지 행정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장님께서 그때 구정질문을 하시고 제가 지역보장협의체에 실무자들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논의를 해서 당초에 그 당시에만 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활동내역이라든지 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기로 해서 지금 동에도 그런 내용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계장님하고 동에 실무계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12월초에 당초에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때까지 운영방법을 해놨으니까 12월초에 같이 모여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안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위원회 추가구성 그 다음에 위원 개개인에 대한 특정한 역할에 부여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협의체 내부에 소위원회의 구성 등등의 대해서는 그 당시 국장님 답변이 동별로 상황과 지금 운영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구요. 그것은 그 답변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동 보장협의체와 국민복지전달 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에 협력체계 구축은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추진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하신 내용대로 행정적이 뒤처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4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영역 부분에 한글 깨치기 이것은 대상이 아동과 다문화가정 모라고 했는데 아동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다문화 가정도 포함이 되고 이 사업자체가 1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아동들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다문화가정 엄마가 몇 명이고 아동이 몇 명입니까?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문화 가정 엄마들은 복지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연결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되는지?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하는 엄마와 아동은 거기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거의 수급자에 다 들어가요.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 엄마들에 한해서 15년도 사업을 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수업을 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방문 수업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방문 수업입니다.
조영순위원
일주일에 몇 회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일주일에 1회 합니다.
조영순위원
시간은?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 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한데 지도하는 한국어 선생님들은 어떤 자격으로 어디서 오시는 선생님들이예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학원으로 연계해서 학원에서 직접 다문화 가정에 가서 수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그 학원 연계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한 곳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연계된 학원과 보통 다문화가정에 신부들을 한국어 지도 할 때는 그냥 한국어 교사 자격증으로는 안 되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자격 강사 있는 분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적절한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중복으로 몇 회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15년도에 3개월 했지요. 16년도에도 A라는 대상자가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몇 회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5년도에 3개월은 다문화가정 신부가 몇 명, 올해는 4월부터 9월까지 인데 신부가 몇 명, 아동이라 하면 다문화가족의 아동인지 내국에 있는 아동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학원이 어느 학원이지 그 선생님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사자격증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서구장학회 꿈나무 장학사업이 추진 중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보고서에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공약사업은 별도로 발췌 해놨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은 장학생은 자꾸 늘어나고 2014년도 보다 학생이 많이 늘어났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어떤 방안을 대책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학기금 확충을 지금 장학회 이사님이 12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서 이사님들 뿐만 아니고 또 다른 모둔 분야에 기금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4,000만 원 정도 장학기금 확충을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민간인들이 장학금을 많이 내면 뭔가 예우를 해줘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드림 스타트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드림 스타는 사업은 12세 이하 저소득가정에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양육자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우리 구에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사업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하면 2,385명으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드림 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의 숫자는 130가구에 210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궁금한게 사업대상자는 드림스타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2,385명인데 인력도 예산에 한계 때문에 210명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럼 210명에 대한 선정 방법 기준 등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385명 이중에서 210명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조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다 시피 다문화가정 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교육열이 학원도 못 보내는 형편이 되고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210명을 추렸습니다.
장태수위원
2,385명 아동들이 있는 집을 다 방문을 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다 방문합니다. 지금 사례관리자가 3명 있습니다. 3분이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장태수위원
210명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을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되는 2,385명에 대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동의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지요.
장태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동이든지 이런 저런 경로로 참여 하겠다 확인이 되는 친구들의 가정을 방문한다는 말씀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2,385명이 있는 이 아동들의 가정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연말에 홍보물을 작성해서 수급자든지 2,385명에 해당되는 가정에 뿌립니다.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수급자 가정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대상자들이 홍보물을 보고 통장님 이라든지 다른 주위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하든지 이런 데를 꺼리는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는 실정이고 210명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2,385명의 아동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다 구두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확인가능해요. 이 대상 아동들의 집에 유무선 내지는 홍보물로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했다는 확인이 가능해요. 홍보물을 보냈다면 우편발송한 우편요금이 있을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우편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동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동에서도 그러면 담당자들이 이대상 가정에 이렇게 유무선으로 연락을 취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지요.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력과 예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체 다 사업대상으로 할 수 없고 또 이 대상자들도 이 사업에 참여 안 하려고 하기도 할 것이고 그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사업대상이 되시는 양반들한테는 이사업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 예를 들면 우편 발송을 하면 된다는 것이예요. 2,385명이긴 하지만 가구수로 하면 줄어들 것이잖아요. 가구수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2,000통 하더라도 연말정도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편홍보정도 하더라도 그런 비용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나?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3명 있는데 이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 중에 신청자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우려는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발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진흥 중에도 이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안하시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보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 친구들한테 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서 우리가 져야 될 부담감이 있긴 한데 그것은 다음연도에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서비스가 종료해도 좋다는 판정이 나오는 친구들을 그 뒷자리를 계속 메워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친구들이 몰라서 누락되거나 여기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학부모도 참가하시죠. 회의록을 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모른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학부모 대표가 운영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예요. 모른다고 주위에 사람들이...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더욱 신경을 써서 해당되는 과정에는 직접 우편으로 해서 전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우편 학교에는 학교에 있는 생활복지사 등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동에는 사실 통장님들이 해도 확인이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도 통장님들이 전달은 잘 하십니다.
장태수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 실제로 학부모 대표자가 운영위원회에서 한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모른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중간에 서비스 종료되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계속 보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보충은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인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특정되어서 210명 확정되어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보충안하면 안 되지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사업종료 내지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 결원에 따른 보충인원 월요일 날 자료 한번 봅시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동별 위원장 수를 보더라도 저는 조금 더 이 서비스가 필요한 친구들이 사는 동이 그런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동인데 동별 프로그램 참여자를 보면 대상자 가구와 이혼수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이것도 역시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이라서 그 대상자들이 처지 형편 의사 등등을 다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각동에 아이들 형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 참여자들이 이런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사업대상자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 서비스 제공 계획과 점검표를 일일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죽 봤는데 어떤 친구의 경우 도서대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친구의 경우에는 아이북랜드와 구몬에서 도서대여 지원을 서비스를 같이 지원받고 있어요. 구몬에서는 16년 8월 26일 한 번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아이북랜드에서 16년 3월 25일부터 17년 3월 23일까지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역시 그렇게 하더라도 2016년 8월 26일 이 친구한테 구몬에서 지원한 도서대여 서비스는 사실 아이북랜드 북부 본부에서 연간 지원하는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1회 서비스 제공하는 실효성이나 그리고 여기 다른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것을 왜 했지 싶은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아이북 랜드나 구몬에서 하는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다른 데도 한 번 학습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1회를 받고 그게 또 적정수준이 안 된다 싶으면 그것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것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자료에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년으로 지금 계속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1회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된 것이거든요. 하여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간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일케익 주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케익을 주는게 아니고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장태수위원
상품권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만원입니다.
장태수위원
눈에 띄게 잘하신 점은 부모교육이 사실 대게 어려운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대게 진행이 잘 안되는 서비스인데 죽 보면 꽤 기간이 길게 부모교육이 진행된 케이스가 있어요. 자료에 나오는데 쉽지 않으셨을덴테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부모들이 대부분이 우울증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가 되어야지 자녀들도 케어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부모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인데 여러 케이스에서 부모교육이 꽤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 현황 31쪽 한번 보세요. 지금 연도별로 연령대별 봉사자 수가 변화가 어떻겠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봉사자 수가 올해 들어서 한 5,0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봉사자라든지 사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5,000명 정도 감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소가 되었다고 이중으로 그만큼 되어 있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마일리지 접수상황을 인원이 늘어났는데 총 등록자 수가 그런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중등록자 사망자가 그만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0년 이상 비활동자 해서 일괄정리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2017년도부터 자원봉사자 확장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일반인 자원봉사도 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청소년 인원 확보에 비중을 둘 예정입니다. 방학기간 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크게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발상자체는 좋은데 청소년들을 자원봉사자 확대를 현재도 지금 봉사활동 하러 나오는 학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단면적으로 봐서 그런지 주로 입학시즌 쯤 되면 학생들 학교에서 무더기로 와서 하고 경찰학교 졸업생들도 그렇고 이런 데서도 많이 봉사하러 오는데 결론은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한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년 하면 졸업을 하니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를 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학교하고 연계가 되면 그 수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보는 시각하고 또 어떻게 보느냐면 장기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새로 센터장에 부임해 오시면 연구과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지 한시적으로 하는지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요.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최고 봉사를 많이 한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한테는 후대하는 이런 환경도 만들어 주고 그런 분을 특별히 모시는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봉사마일리지 횟수로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허수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느 봉사단체에 가면 명단만 죽 씁니다. 명단 쓰고 나면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되요. 그러면 두 시간을 해도 거기서 갔다고 오고 갔다 오고 보통 10시에 오면 11시, 12시, 1시, 2시 4시간씩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정확한 마일리지 점수가 그대로 부여가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다음에 32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결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5년도 회계운영 점검사항에 회계지침 숙지 조치사항에 많이 나오고 회계운영 조직운영에 보면 공고기간 미준수 출장여비지출시 증빙자료 미흡, 종사자 채용시 관련서류 미구비, 종사자 채용시 공고기간 미준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양대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공고기간 미준수 이런 것은 내용이 대개다 채용과정에서도 어떤 각본에 따라 채용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고기간 미준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특정인 채용이 아니고 공고기간을 7일 이상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공고기간 미준수가 오늘 올려가 내일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고기간 미준수가 공고하는 날을 쳐서 7일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치고 특정인을 채용한다기 보다는 일자상에 하루 이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루인지 이틀인지 일주일 풀인지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 회계운영 이런 것은 회계종사자가 거의 어떤 정해진 매뉴월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회계운영 부실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적사항에 매년 단체에서 기간에서 다른 내용이 지적이 되면 모르는데 똑 같은 내용이 반복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은 담당자가 새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뉴월을 다시 배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회계운영 미흡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에든 경리 회계 이런 쪽에서 잘못해 버리면 박살나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기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 어느 기간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기관장이 담당자에게도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문책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반복적인 실수는 고의적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뉴월을 배부를 하겠습니다. 배부를 해서 거기에 맞겠금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에 또 한 번 봅시다. 똑 같은 회계운영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긴급복지지원을 우리 구민들이 진짜로 살다가 그 가세가 무너져서 회사가 도산해서 어디 의지할데도 없고 몸은 아프고 먹을 것도 없을 경우에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연말이 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저희가 긴급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구 광장지에도 홍보를 하고 통장님이나 직원들 출장갈 때도 홍보를 하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또 다행히 동에 회의할 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발굴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특히 동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대상자 발굴을 철저하게 해서 한사람도 발굴을 못하는 그런 분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이런 분이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이 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 15일 동안 발견을 못해서 3주정도 지나서 발견해서 모 동네에서도 연령이 48세인데 혼자 사는 사람인데 주변에 통반장님이나 동네 기관단체 각급단체 회원단체 모든 분들 동원해서 동에도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필드를 누비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93쪽 드림스타트 모니터링에 관한 것인데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몇 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이 분야는 지금 저희가 선정된 210명에 대해서 등급별로 주기가 있습니다. 일반사례 관리는 3개월 이내로 해서 1년 동안 하고 있고 집중사례관리는 6개월 3개월 안 되면 6개월 연장을 해서 시행을 하고 위기 개입은 1개월 이내로 해서 하는데 안 되면 또 3개월까지 연장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모니터링을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몇 회를 하며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누가 어떤 방법을 하는지?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3명이 210명에 대해서 매일은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센터에 계시는 분이 하신다구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모니터링은 거기 자체에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자고 이런데 방문 교육 수업의 단점이 선생님들이 지도를 나가서 어떻게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지 그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사례관리사가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보면 정말 필요해서 받는데 서비스를 나가는 지도사들이 옳은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지도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파견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직접 나가지만 이분들이 또 인지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면 그쪽 부분에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하고 같이 방문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방문도 하고 전화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대상자한테 수업을 받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례관리사들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하고 인지영역에 필요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 하고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사업비만 이렇게 많이 낭비하고 정말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들어가야 될 서비스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 되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홉이랑 나비랑 학습지가 들어가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학습지가 들어가서 방문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는 못해도 샘플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현장에 직원들이 가든지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지 정확한 수업내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거창하게 사업만 커지면 뭐합니까? 실소득이 있어야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맡아서 하는 데는 사업비를 받잖아요. 거기만 신경쓰지 또 전부다 사회적 약자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옳게 못 받았다고 자기의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 청에서도 철저하게 사례별로 영역별로 몇 군데씩 샘플링해서 방문교사가 언제쯤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불시에 한 번씩 가는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점검결과 2015년도에 우리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일단 작년보다는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점수가 높아서 담당자들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점수가 올라서 해외연수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다녀오셨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1명입니다.
장태수위원
점검결과에 보면 홍보파트도 역시 2013년도에 점검결과보다는 많이 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도시 자치구 평균 94.10전에 비하면 17.4정도가 낮은 76.67점이예요. 대도시 자치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 구체적인 영역에서 가장 떨어지는 영역이 홍보파트에요. 또 하나 사업운영 체계에 관한 건데요 사업운영 체계는 이제 담당직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기간 그다음에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의 신분에 관한 평가항목이예요. 근데 담당공무원이 오래 앉아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예요. 또 하나는 사례관리사들이 지금도 무기계약직 전환 안 되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평가단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보건복지부나 여타의 부처에서 같은 기간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는게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제발 좀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자체연간 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전환을 해라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산정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내는데도 우리구는 제가 보기에 늦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신분과 무기계약직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분이 안정되어야 더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거잖아요.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대상아동들 과정에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방문 하세요라고 지금 권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지적 사항이에요. 근데 그분들보고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려면 그분들한테 뭔가 일할 수 있는 수고로움을 감당할 만한 그 반대급부는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일하는 수준에 대한 것은 급여에 대한 부분은 묶여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분에 대한 조치거든요. 그분한테 신분에 대한 조치를 해주면 그분들 힘나지 않겠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올해는 복지파트에 사례관리사 3명이 무기로 전환이 되었고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아보고 되도록 이면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특히 사회복지파트에 일이라는 것이 전부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수행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사업수행 실적이 또 과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마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내 처지가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태머슴 하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조직파트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수용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결과 홍보 그다음에 사업체계 운영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 특히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신분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 하세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복지정책과에 동료위원들께서 주문하는 사항도 많고 각별히 과장께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오늘 복지정책과에서 계별로 사업비를 추진해 오면서 우수사례라든지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해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2017년도에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집 문패 달아주기를 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못했습니까? 이런 중요사업들을 계획하고 시정에 못 미쳤다는 것은 원래 물론 일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일련의 계획들을 세웠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좀 더 관심내지는 그런 유공자들에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 제공기간 등록대장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수작업 하지 않고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바로 확인 좀 해주세요. 미술놀이터 대표자가 누군지 확인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원선입니다.
장태수위원
2016년 상반기 제공기관 점검계획 받았구요. 점검결과도 받았는데요. 이것이 정기점검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정기점검 할 경우에는 점검전에 점검 체크리스트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내서 체크하고 다시 우리 구에서 제출받도록 되어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담장자가 현장에 나갑니다.
장태수위원
사전에 우리가 점검나가기 전에 점검기관에 체크리스트를 보내면 제공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후에 그 결과지를 우리 구청에 다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게 왜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업무지침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기점검인 경우 지도점검 기간을 사전 통보하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제보 등에 의해서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음 제공기관은 정기점검 전에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업무 안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업무는 우리는 지금 업무 안내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시청에 물어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고 점점 대상 기관에서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적절한 제재를 혹은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체크리스트가 제출 안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태수위원
에이 참 내 그것은 현장 점검 나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구요. 정기점검 나가기 전에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구요. 업무 안내에 대한 내용이 법률 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어요. 업무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되지요. 당연히 시에 물어서 거기서 안 줄려고 하는데요. 뭐 어떡할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점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방금 업무담당자도 하신 말씀은 그 기간에서 잘 안주려고 해서 시에 물어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받을 것만 받아라 그렇게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시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있습니까?
자료가 안 들어 왔지 본인이 그렇게 상반기에는 안했다가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상반기에 것을 잘모르고 있는데 하반기에 것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시에 물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 안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제가 확인하구요. 우리 구에 주된 사무지가 있는 곳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이용자들 하고 계약서 초기상담 기록지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제공실적 서류들을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셔서 제가 꼬박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이용자와의 계약서에는 이용자의 서명이 없거나 점검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시 이 서류를 그 점검 있고 난 후 올해 서류를 봤는데도 올해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서식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각종 서식의 내용이 또 서식의 내용일부는 부정확해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그래요. 가장 심한 제공기관 것만 제가 말씀드리게요. 미술놀이터 건데요. 계약서에는 서명이 없고 서비스제공기간 주소 기재가 불안전하고 초기상담기록지에는 상담자 서명도 누락되어 있고 상담자도 안 적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서에는 제공기관명도 없고 제공 인력도 없고 서명도 없어요. 미술놀이터 대표가 이원선씨라면 이원선씨가 대표자 변경을 우리 구청에 신고 한 보고한 시점은 언제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난달에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거기 신고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제공기관에서 교체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신고하고 바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교체하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공기관에서 교체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신고를 하면서 먼저 계약서를 다 써놓고 그렇게 계약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제 언제라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0월 달입니다.
장태수위원
올해 10월이지요. 근데요. 여기 제공인력 교육일지 저한데 자료 들어온 것 보면 2015년 9월 21일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장이 발행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보수교육 9기 교육훈련 수료증이 미술놀이터 이원선씨로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미술놀이터에 점검을 나갈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보수교육 교육참석자 이원선 그리고 보건복지개발원장이 발행한 서구청에도 이원선이에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또 하나 사회서비스제공 이용계약서 여기 보면 이것은 사법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사법이면 여기 보면 서비스제공기관 대표자 김종형이라고 되어있고 이것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이라서 지난달에 대표자로 교체되었다는 것 하고는 무관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대표자 날인이 붉은 색이예요. 사본은 붉게 날인된 인주가 검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무슨 오묘한 기술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칼라 복사해서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검게 도장이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붉은 인주색깔이 나와 있는데 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나는 또 검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사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서류를 당초에 구비를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드는 것이에요. 우외로 작성한 자료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서비스제공 받으시는 분들이 이용자 모니터링을 하게 되잖아요. 반기별 1회씩 하도로 되어있고 우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지요. 여기 보면 최초상담일에 모니터일이 된 것이 있어요. 2015년 11월 2일에 최초 상담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니터링지도 2015년 11월 2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초 상담일에 사업이용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상담 내용을 적은 것 같은데요.
장태수위원
초기상담 기록지가 따로 있습니다. 초기상담 기록지에는 상담일자가 적혀 있어요. 그것이 2015년 11월 2일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업수행에 따른 모니터링 설명지가 있는데 그 설명지 작성일자도 2015년 11월 2일 초기상담 기록지와 똑 같은 날짜에 모니터링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확인할 것도 없이 여기 제출된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확인을 해서 뭐가 잘못 되었는지 알아서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은 모니터링을 실제로 형식적으로 다른 제공기관에는 빠른 경우에는 두 달 석 달 넉 달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요. 단기별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초기상담 기록한날 모니터를 했다는 것 근데 그것이 확인이 된 이게 2015년도 자료거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이 많이 부실했던 것 같은데 이후로는 지도점검을 상세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이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 서류가 분명치 않으면 부정결재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부정결재는 그냥 그 제공기관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부정결재가 이루어지면 제공대상 기관이 그냥 돈을 좀 더 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이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니 낭비니 이런 것 까지 연결되면 이 서비스가 필요한 친구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적어도 서류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출되는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안 해도 기본은 확인을 해야 되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기관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그것은 뭡니까? 대체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담당자의 과오결제로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서비스가 들어가는 날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교수님께서 일정이 생겨서 이 사람이 못 오고 다른 사람이 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 사람이 과오로 인해서 서비스 결제를 잘못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관에서 청구를 안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서비스 결제하는 면에 있어서 잘못 결제된 바가 있으면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상에 부당청구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인력에도 통보가 가고 청구를 안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장태수위원
대체인력에 의한 대체서비스는 제공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오류라는 것은 어떤 오류지요.
전체적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행정이 부실한 점 각각의 제공기관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미비점 제공기관이 이용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해야 되는 모니터링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조영순위원님 말씀처럼 서비스제공 받으시는 입장에서 제공기관이 갑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니터링까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부서에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대표자 변동에 따른 실제 대표자의 서류상에 정확한 대표자의 확인 그리고 그 대표자 교체에 따라서 변경사항에 대한 구청에 보고기관 내에 보고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행정지도 내지는 조치 등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생활보장과 김호식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가사방문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이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또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충분히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사방문 지원사업 확인을 하면 작년 연말에 올해 당초예산 심사할 때 가사방문 지원사업 제공인력이 13명이라고 제안 설명하고 질의 응답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현재 인력현황이 1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12명입니다.
장태수위원
인원변동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인원을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13명을 관리를 했는데 12명으로 된 것은 타구로 전출간 자원입니다. 현재는 6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0명에서 20명 정도 전출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60여명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가사간병 도우미가 하는 역할이 일반 도우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간병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거기서 수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간병 도우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해주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청소라든가 심부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병인 하고는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분한테 바우처 카드로 인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든가 전부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태수위원
서비스를 요청 하시는 분들이 더 있지는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더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언제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장태수위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일상급 장애인 법정 한도물 6개월 이상 진료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소년소녀 조손가정에 있는 분들인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가 다 확인할 수는 있지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대상자가 전부 몇 명쯤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9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6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서비스 대상자들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게 충분히 전달되는지 그게 조금 걱정 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역민들에 대한 욕구조사 등등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사회전달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는 응답이 주민들 사이에서 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대상자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통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대상 가구에 우편을 발송한다든지의 방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본인들한테 홍보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일단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사업도 마차가지로 역시 희망키움 두 가지 유형과 내일키움 통장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 기 때문에 특정되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중간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해지를 하더라도 본인납부금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장려금이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트리지 않고 안내되는 것이 첫 번째 사업 시행인 것 같거든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내일키움 통장 사업은 자활근로 사업자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자활센터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누락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내일키움 통장이라든가 희망키움 통장 2도 마찬가지로 수급자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반회보도 2회 게제를 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홍보물 3종정도 내려왔는데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올해 만기 해지자를 보면 적게는 938만 1,000원, 많게는 2,0590만 5,000원까지 만기 적립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분들한데 탈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탈수급을 통한 수급자들이 계속 존재할 때 생길 수 있는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또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내하지 못하여 생기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장태수위원
자활사업 재료구입 할 때 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 자료를 보니까 14년 15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5,000만 원 이며 2016년도 1억원 정도인데 동으로 재배정사업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타인견적 받지 않은 1인 견적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현수막비용 7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재료구입비에 사용한 금액이 4,427만 3,000원인데 특정업체가 94.7%에 해당하는 4,193만 8,500원을 납품하였고 올해 2016년 현재까지 구입현황을 보면 전체 지출액이 9,047만 8,000원이며 좀 전에 말씀드린 94.7%를 납품하는 그 업체에서 올해 비율은 좀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78.6%에 7,113만 6,000원을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하고 1인 단독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이렇게 1인 단독견적으로 계속해서 과도한 비중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재료비를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구에서 지급하는 것 보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행정에 간소화가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효율면에서 그렇게 재배정을 해드렸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일부 업체에 너무 편중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동에 물품구입 담당자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구입하게 된 동기는 적기에 배달이 되고 물품가격이 타 업체보다 약간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행정에서 편의적인 면에서 아마 그쪽으로 취중 했다고 전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내 동네에 재료상도 많은데 거기에 업체를 많이 고려해 주면 그 업체도 조금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종종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에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측면에서 그렇게 취중 되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근데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업체에서 제공하는 동일품목도 가격이 달라요. 2014년 자료에도 비산 1동에서 마대구입시 250원의 단가로 구입했으며, 다른 동에서는 260원으로 구입했으며 올해 자료를 보면 대구광역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생산판매 하는 마대를 비산 4동과 평리 3동에서 250원에 구입하였는데 특정업체에서는 260원에 구입하였으며 반코팅 장갑의 경우도 일감을 몰아주는 업체에서는 240원으로 구입한 경우와 230원으로 구입한 경우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220원으로 평리 5동에서는 구입한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싸서 특정업체에서 이만큼 구입했다는 것 사실이 아니예요. 그리고 일부 동에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격이 싼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동에서도 알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도 더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서 샀고 또 동일한 그 업체에서 판매할 때 마다 동일품목에 대한 가격도 달라요. 또 하나는 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통제할 것인가가 행정적으로 남는 문제이긴 하지만 생활보장과의 특성상 사회복지관련한 부서이면 장애인 복지법 [44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단체나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사실은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평리 3동과 비산 4동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구매한 경우를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더 권장해야 됩니다. 또 2011년도에 의회에서 이렇게 아마 일부러 수의계약 하라고 분리발주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특정업체 한군데 몰아주지 말고 동네마다 있는 업체에 일감을 골고루 주자는 취지일 것인데 그런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저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동에 재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배정 하게 되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활보장과에서도 사회적기업 이라든지 장애인 이라든지 여성기업 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많이 구매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고 우리 서구에서도 그 업체를 통해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관행적으로 계속 거래 해 왔던 업체가 가장 편한 것은 사실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회의록을 보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러 분리발주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골고루 해당 업체에게 관공서에 물품 구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면 그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특정업체에서 이렇게 과도한 비율을 점하는 상태에서도 납품 단가가 각각 다른 것은 이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예산집행은 동에 재배정 방식 그대로 하시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과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71쪽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자는 현재 추진중인 것은 생계비라든가 지원하고 있는데서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에 의해서 거기서 상계해서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부정수급자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과 조치취한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자는 주로 소득이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소득 조사가 넘어오는 게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다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부당수급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들하고 부정수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항상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환 동의를 받고 거기서 우리가 생계비 지원하는데서 상환해서 같이 우리가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추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국에 지금 수급자가 152만 명 약 5조 5천 1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수급대상자입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소득에 대해서 매일 매일 시스템으로 우리가 확인 조사만 할 수 있으면 바로 바로 거기에 대한 수급자 중지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본인이 직접 신고를 안 하면 소득세 자료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강공단, 연금공단, 행자부 토지관련 자료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상 브레이크 안 걸립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매일 매일 안 넘어 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돌아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보통 국세청 자료 같으면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분기별로 1회씩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으로 일정하게 안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수급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자가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점검하고 하는 내용에 다른 타 기관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대동소이한 것이 회계처리 부적정 회계관련 쪽 하고 조직관리 하고 보고조치 이런 것을 부적절하게 계속해 나왔는데 서구지역 자활센터에도 보면 회계관련 처리 부적정 회계처리 업무인수 인계시 잔액증명서 미첨부 후원금 관리도 적절하게 하지 못했고 자활사업 추진현황도 누락시켰고 이 모든 것이 인건비도 지급부적정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지금 서구지역자활센터 여기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전년도에도 아마 여기에 대한 보고분야에는 미흡한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순 사무처리 오류로 인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구요. 회계관련 처리 이런 경우 인건비 지급 이런 경우에는 단순 오류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것은 공무상 행정 절차상에서 하는 업무는 그래도 거의 다 완벽에 가깝게 한다고 보는데 일반 법인에서 하는 업무는 조금 수월한 면은 있습니다. 관외출장 같은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는 교육참석을 관외출장 후에 관련증빙자료가 미첨부 된 사항이고 그다음 지출원 출장 등 부재시 회계관련 처리 부적정은 제주도 출장을 갔는데 지출원이 출장 연가 시에 변경을 안했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지만 법인하고 이런데서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완전히 시정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정 가능한 것이 회계관련 처리 같은 경우는 시정을 점검할 때 주요지적 사항에 포함이 되니까 처리를 부적절 하게 한 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회계관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 이것이 누락시키면 나중에 발견될 수 없잖아요.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회계관련 하고 이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하고 운영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환기 시키고 만약에 패널티를 줄 정도 같으면 경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업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68쪽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대해서 일반의 경우 90%,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장구 구입할 때 지원금액이 품목별로 회사, 제품, 모델이 지정되어 가격이 정부에서 최상의 가격으로 지정되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제품과 영수증이 확인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물론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상에 기계명이라든가 구입한 것이라든가 거기에 입력을 다 합니다. 현재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제조연월일 이라던가 시스템상에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넘어오면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잖아요. 제조회사 품명 모델 거기에 적합해야 그 가격이 산정이 되잖아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고시가격 과 본인이 구입하는 가격하고 그중에서 최저가로 구매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카시오제품 보청기를 구매할 때 34만 원 짜리를 구매하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회사 품명 모델 이것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이 되느냐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 회사가 확인이 되어야 그 컬러티 하고 그 제품의 정상적 가격을 구매를 했는지 우수제품을 샀는지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일반 장애인 보장구 구입하는 구입자한테서 손해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입력하는 자료에는 현재 판매업체 사업자번호 제조업체 모델번호 기기번호 이렇게 지금현재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부에 식품의약청에 의료용구가 지정 되었는 품목이 있거든요.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된 제품 정해진 가격 이런 것을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면 대상자 지급받는 사람들한데 큰 혜택이 많은 도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카시오라도 똑 같은 제품의 카시오 전자계산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사제품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회사제품이라도 낮은 가격의 제품을 일반소비자들은 잘못알고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야기 하면 담당자는 아실 것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 제품당에 최고 가격으로 정부에서 다 정해났어요. 최상의 가격으로 정해놨는데 일반소비자들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하는 분들은 최상의 가격에 70% 정도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실 때 어떤 회사 제품 확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02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시 본인신청, 이웃에서 신청 등을 제외하고 구청에서 발굴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가구 정도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구청에서 하더라도 일단 신청은 동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가구라고 표기는 어렵고 물론 여기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전화하면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동에 가서 신청을 하세요.라고 그럼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여기서 조사 관리 책정을 합니다.
손복자위원
갑자기 노인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여 주길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동에 복지허브화가 되고 하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아마 사각지대도 더 많이 해소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 중 2015년 말 조성액은 11억 1,200만 원에서 수입이 4,600만 원에서 지금 11억 5,800만 원정도 있지요. 2016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물보라사업단 외 4건이 기간연장인데 올해는 미진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이번에 우리 조례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그래도 임대료 이자가 3% 연체는 15%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1%와 연체이자를 5%로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대출이자 1%라는 것은 대구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연체이자는 지금현재 각 구군에 전부다 10%이상입니다. 우리 구는 은행에 최대 연체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데까지 최대로 낮춘 것이 현지 5%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 되려면 자활사업단이 많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자활기업으로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통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근무하다가 이런 분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성공이 되지 지금 현재 우리가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지만 3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그 사업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두 가지 사업을 아마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부품 조립관계와 또 하나는 도농관계 농작물이라든가 화훼류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만 사업을 자꾸 유치해서 한다는 것 보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 근로자들이 그 만큼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여기에 자활기금도 임대료라든가 나중에 사업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대출이 이뤄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출이자가 지금 나가는게 없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단이 운영이 되면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자활사업의 품목을 잘 선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복지생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보면 위생과를 감사해야 하나 경제과에서 11월 30일 오후 2시에 서부시장 환경개선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순서를 당겨달라는 협조가 있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복지과와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홍병헌감사위원
손복자 장태수 안영철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