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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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일차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농정과장 정동현 (발언대로 이동)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항상 부여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이경영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정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성락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유병중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임당호 원예특장팀장입니다. 김갑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승을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상황이 어떻게 되나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AI가 11일부터 충북 음성에서부터 발생을 시작을 해서 지금 서해안벨트로 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도 지난 22일날 철새에 의해서 분변을 남면 대선리 금천천에서 발견해서 검사를 했는데 현재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 여부는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거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산차량이 군내 370여대가 되는데 지금 석성에 사비문 광장에서 거점소독 장소를 지난 금요일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석회를 긴급 대부를 했고 저희가 4개 공동 방제단이 있는데 축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천 일대와 오리가 2농가 닭이 116농가 해서 118농가인데 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있고 저희 농정과에서는 상황실을 연장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관계자들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특히 축산을 하고 계신 농가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동 제한이라든가 충분하게 그런 교육을 하여서 부여군에서는 이런 AI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스마트 원예단지 있잖아요. 농림축산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부여군이 선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도 있어요? 지금 스마트 원예단지는 농림식품부에서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2 내지 3개소 전국에 설치하려고 금년도에 의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의향조사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2개 지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규암 합송지역하고 세도 청포지역해서 규모는 20헥타르 정도로 내외로 해서 추진하고 사업비는 250억 정도되는데 1차년도, 2차년도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기반조성을 하고 2차년도는 연동하우스를 설치를 하는데 현재 전국에 7개소가 의향조사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2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어쨌든 사업설명회라든가 공모절차를 안내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최종 적정한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해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일부 농민들은 공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좀 철저히 시키고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정부에서 보조해준다고 보면 부여군도 굉장히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어쨌든 군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시설하우스 ICT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부여군이 전국 제일의 하우스 단지라고 하잖아요? 최첨단 ICT 융복합사업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전 농가에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ICT 융복합 사업은 단동보다는 연동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습도를 조정하는 센서에 의해서 조절을 하는데 천평에 사업비가 약 2천만원 소요가 되고 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도에 공모를 해서 부여군에 많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여군 전체적인 숫자가 적습니다. 15년도에 저희가 5농가가 했고 16년도에 5농가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3농가가 선정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충청남도에 총 약 69% 정도를 저희가 ICT로 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쪽 부분에서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해마다 단골 매뉴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직원들 다니다 보면 규산질 비료가 길가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을 보통 3개 마을, 4개 마을 경지면적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80% 수준으로 해서 마을을 더 늘려서 공급하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토양개량제를 현재는 3년을 1주기로 해서 저희가 16개 읍면인데 4개면씩 돌아가면서 토양개량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전답 소유자가 농가가 신청 주의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급하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규산질 비료 쪽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공급을 하는데 규산질은 논에 주로 시비를 하고 석회질은 밭에 시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시비를 함으로써 좋아지는 그런 것들 장점들을 홍보를 더해서 선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미살포된 지역이 일부 있는데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살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석회 같은 경우는 사실 모자라는데 규산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 마을도 3분의 2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마을 쭉 보면 양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기보다도 마을 1개를 더 선정해서 4개 마을이나 5개 마을 정도. 지금 굉장히 농촌 곳곳이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다시 직원들하고 상의 좀 해서 그런 한쪽으로 넓혀주는 방향으로 공급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요즘 축사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018년도 3월까지 축사를 다 무허가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끝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6-45에 자료를 보니까 무허가가 더 많아요, 현재 허가 받은 거보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것 잘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조사를 했는데 694농가가 양성화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 금년 초까지 되어 왔어요. 되어 왔는데 이게 잘 못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대지 안에 공지가 축사를 지었을 때 대부분의 내가 땅이 있으면 경계까지 축사를 거의 줬어요. 그게 3m를 건축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축사가 걸려있습니다. 대지 끄트머리까지 축사를 해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례를 3m에서 0.5m로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상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축사를 양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측량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비용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금 회피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종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단체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도시건축과에 와서 현황 측량을 하고 주변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면 1차 상담을 해서 건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영농 철도 거의 끝나고 조금 있으면 영농 교육철이 들어오는데 축산농가들을 모아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교육 좀 시키고 서두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구제 좀 해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소형농기계 공급이 지원사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소형농기계는 작년까지는 도에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엄청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군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서 어떤 기종이 필요한 건지를 저희가 기종을 조사를 해서 우리 경지면적에 의해서 읍면으로 이 사업을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 드리면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의 지원해주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주민들이 농가가 선호하는 기계 있잖아요. 보행용 관리기가 많이 찾고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관리기가 지금 시중가가 240만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지금 40% 정도 보조해주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관리기는 80만원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

세연

조세연위원

40% 정도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의해서 기종을 보급을 늘려주든지 왜냐 하면 기계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얼마 쓰지 않아서 쉽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농가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기종이 뭔가 충분히 상의해서 보행용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가에 맞춤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내년도 수매품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동안은 대보벼가 좋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대보벼를 많이 심었는데 사실 도에서는 삼강벼 쪽으로 가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여군이 수매 품종에 삼강벼를 빼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받았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페널티를 첫해이기 때문에 품종을 선택하기 이전에 페널티 문제가 대두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제의를 받아야 되는데 품종선택 다한 이후에 금년 중반기부터 쌀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품질 삼강벼를 심지 않으면 그런 시군은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약간만 반영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수매도 하고 내년 지금 현재 부여군이 RPC에서 받는 것이 거의 평안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삼강벼 쪽으로 몰아가고 농협 쪽에서는 평안벼 쪽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을 농민단체에다 일괄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나서서 그런 부분 중재역할을 해서 그동안도 대보벼가 밥맛 좋고 수량도 많고 뭐하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매도 안 맞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이 오락가락 하니까 농민들만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이라도 빨리 내년 벼 신나락을 확보해야 만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품종 선택을 빨리 해서 내년에 신나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이제 수도형 상토 있잖아요. 수도형 상토가 수도작 위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보면 하우스 쳐져 있고 벼농사 안 짓는 사람도 일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서 군비가 새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본 질문은 20분 이렇게 했거든요?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또 추가발언은 얼마든지 드리기 때문에 20분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사무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비상이신데 그리고 짚고 가야 할 건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농기계 농기계 지원대상자에 6-68쪽 보시면 추진 중인 것이 많은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추진 중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10월말 통계잖아요 .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소형농기계

송복섭위원

보행용관리기 뭐 동력살분무기 이런 과정에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사업이 지금 일몰사업으로 돼서 추경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으로 시달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12월 중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완료 될 것 같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특별한 문제없이.

송복섭위원

추경에 했다고 해도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추진을 못하면 문제가 되죠.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건 신청해서 바로 한 한달 이내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1개 면에 그러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걸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받는다고만 하고 추진이 안 되면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불합리한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시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정말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돌려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신청한 이후 1개월 이내라든가 2개월 이내라든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 11월말 12월까지 가지 않을 거 같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앞으로는 보조내시 할 때 당시에 기한을 제재 기한을 둬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본인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친환경농업인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친환경농업인들이 초에 신청하잖아요. 근데 10년 이상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매년 그분들이 하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대부분에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친환경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우리 군에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친환경농업 치면 하는 사람들이 부여군에 읍면별로 한꺼번에 뜨는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고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혹 읍면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인데 신청이 그 기한을 일을 하다 보면 깜빡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 책임은 책임인데, 신청 안 한 거에. 근데 오래도록 친환경농사를 졌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본인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청을 한 번 정도는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서 신청이 안 됐는데 올해는 안 하십니까 라는 걸 짚어 가면 깜빡 잊어 버렸던 것도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농민들한테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친환경인증제가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을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량 여부를 잔류검사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전년도에 사업비를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친환경인증을 못 받아서 못한 건지 본인이 사업을 포기해서 않는 건지를 검토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미리 대비를 해주는 것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법에 이렇게 아직 상정된 건 아닌데 농민기본소득제 실현이요? 그건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셔요? 쉽게 말하면 농민들한테 월급을 주자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아직 통과된 건 아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통과된 건 아닌데 지금 벼를 재배를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벼를 다수 과거에는 다수확하고 고품질을 위해서 벼 맞춤형 비료를 줬었고 또 한 가지는 경영안정직불금을 벼 재배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연속 풍년이 들면서 쌀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에서 이런 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벼 맞춤형 비료하고 경영직불금하고 최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인에 약 146만원 정도 최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합리 하다 또 대농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농업환경 프로그램 쪽으로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 1가구당 경영체가 한 세대에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한 사람씩만 지원을 해서 36만 7천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대신에 환경프로그램을 마을단위로 작성을 해서 저희 군 읍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환경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칠월칠석날 마을안길 대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재배면적에 따라서 고농 위주로 줬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농가당 36만 7천원씩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지침 시달은 안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지만. 6-88쪽 보면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 문제가 많은데 이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보면 보조금을 줬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축사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보조금을 그동안에는 많이 주다 보니까 신청주의이니까 신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축산현대화시설도 과거에는 50% 보조 50% 자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보조금을 줄이고 융자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리 자금으로 해서. 그래서 보조는 20% 주고 융자를 60%, 자부담 20%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파이프로 세워서 자기가 하는 게 낫겠다. 이 보조금을 받으면 절차를 밟아서 설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군에서, 국가에서 크게 보조 주는 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이 사업도 지연되는 사유가 1회 추경에 사업이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송복섭위원

융자라고 해도 60%라고 해도 이자가 싼데도 그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상환을 해야 되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50대 50을 줬기 때문에 자기 자본 조금 보태면 사업추진이 됐는데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농협에 지원한 여성농업인 사업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6-76.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여성농업인센터를 저희 부여군에서는 부여농협에서 최초로 했는데 이 사업이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서천, 홍성, 예산 3개 시군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1개 시군이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부여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부여농협에서는 타시군 하는 그런 소통 네트워크가 잘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미리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현재 16개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업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충상담심리 사무실 운영을 2급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하던 일을 또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개선해서 앞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저희들도 이거 개소하는 날 갔어요. 갔는데 농업인센터라고 해도 상담사 두고 여성농업인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안 좋은 거 아니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갔는데 각종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담 보면 30%인데 이게 인권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상담사는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상담할 수 있는 코너는 없어요, 2층 보니까 강당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한다면 상담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줘야 지 우리 더군다나 여성문화회관 1층 보면 성폭력상담소 있잖아요. 상담소 있어서 거기 내방인들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한데 농협에서 기 이걸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자기 이야기를 충실하게 상담사와 상담을 해서 자기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상담실이 없거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현재는 사무실 겸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본 사업을 정산검사를 해서 성과를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하고 성과에 못 미치면 계속해서 계속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서 우리 목표에 못 미치면 사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거의 농협에서 환원사업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다 여기다 넣고 군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간 거거든요. 그니까 농협에서 실제 사업은 하지만 농협에서 생색만 내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걸 농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다시 17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기로 한다면 뭔가 개선을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서 우리 많은 여성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부여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주시는 정동현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내가 몇 가지 드릴라 그래요. 먼저 우리 AI 이거 부여군에는 아직 없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아직 발생 안 했죠? 어떻게 근데 이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AI검역소 설치하게 된 동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가축 검역소에서 철새 도래지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분변을 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사전에 이렇게 분변토를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저께 신문 언론보도를 보니까 또 부여군에 딸기 위황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날 농정과장님 참석하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한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하여간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발 빠르게 대처해주서 감사하고 고맙단 말씀드리면서 위황병이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병 발생원인하고 증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위황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뿌리 썩음으로 되는데 뿌리하고 줄기하고 그 사이에서 까맣게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썩어 들어가면 딸기묘가 고사가 돼요. 고사고 돼서 그게 이제 전파 약제 살포를 제대로 못하면 전파가 돼서 하우스 전체를 다시 …를 다시 이식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작년 대비 배가 이렇게 병해충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증식이 됐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디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넌너서부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이 첫째인데 지금 저희가 하우스 재배시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고서식 딸기육묘장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우스 설치해서 이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하도록 해서 딸기농가에 넌너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17년도 예산에 토양훈증제하고 밀기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병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소득을 철저히 해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이게 토양에서 오는 건가요? 그럼 고서식을 했을 때에는 전혀 전염이 안 되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고서식도 상토에서 문제가 있으면 발병이 가능합니다.

김태호위원

아, 상토에서 문제가 있으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상토는 원래 각 회사에서 나올 때 모든 저기가 처리가 돼갖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노지다 하는 경우도 상토를 사용을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곰팡이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100% 다 잘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대책을 잘 세우셔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수매가 원래 품종을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품종선택은 정부에서 지정은 않고 지금 각 시군 지자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2개 품종을 자율적으로 해서 2개 품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농민단체회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문제인데 농사도 사실은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첫째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수매를 할 때 미질을 위주로 하고 있죠, 현재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현재 다수확보다는 미질 쪽으로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 의견은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은 어쨌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규제가 없다고 하면 정부수매는 다수확으로 가는 게 맞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쌀을 판매하고 가공하고 있는 RPC나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여기서 우리 굿뜨래 쌀을 상표로 달고 나가는 것은 미질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원화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품질이면서 다수확을 해서 많은 수매가 이루어지면 농가소득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야되고 또 정미소에서 가공을 해서 파는 경우는 브랜드화 해가지고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 공공비축미심의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일부 조합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농업단체장님도 참석을 해서 한 20여명이 모여서 토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군은 충청남도에서 장려하고 있는 삼강벼를 일단 선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새누리하고 대보를 했는데 그럼 어떤 품종을 할 것인지 해서 품종이 세 가지가 대두가 됐습니다. 평안벼하고 새누리하고 대보하고 그래서 저희 부여군은 삼강벼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확이면서 고품질인 새누리하고 삼광을 2개 품종을 선정을 했고요. 농협에서 평안벼를 계약 재배를 한다고 해서 평안벼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물량은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평안벼는 농협에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브랜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내년부터는 가기로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세 가지로 분류하셨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네.

김태호위원

지금 품종을 선정할 때는 센터, 기술센터 농민단체협의회인가요? 심의위원들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농민단체에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수매하는 수매품종은 다수확을 원칙으로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우리 굿뜨래 상표를 달고 나간 것은 하여간 품질을 향상을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농협 RPC 관리감독이 안 되시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가 RPC는 공장등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하는데 혼합밀을 해서 위반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공 쪽에서는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6-23 보면 굿뜨래 쌀 생산단지 육성 추진사항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된 건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굿뜨래 농산물이 약간 브랜드 대상도 연속 몇 번씩 받았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제 여러 가지 품목 중에 쌀이 굿뜨래의 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못 알아들으시네, 다른 품목은 굿뜨래 명성에 걸맞는 상품의 가치성이 있는데 쌀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좀 뭐라 할까 저기됐어요, 굿뜨래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래서 동반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친환경육성단지를 통해서 좋은 품종을 재배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서 명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공공비축미로는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호위원

공공비축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 있죠? 지금 단지에는 굿뜨래 쌀 생산단지 육성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4개 단체밖에 없는데 우리 굿뜨래 숫쌀 있죠? 그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지원 안 해 주시나?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굿뜨래 숫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부여군에 굿뜨래 쌀로서 지금 굿뜨래 쌀로서 나가는 품목이 지금 대표적인 게 뭐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평안벼가 농협에서 금년도에 평안벼가 금년도에 저희가 69 프로젝트로 해서 이쪽에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평안벼로.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금년부터 농가로 하여금 1540kg 운반을 1500원씩 보조를 해줘서 지금 현재 평안벼를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평안벼가 담백질 함량이 최고 낮은 가요? 미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미질은 지금 대보나 새누리하고 거의 비슷한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중에 부여군 쌀이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걸 알고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최하위에 있잖아요. 제가 아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평안벼를 하는데 뭐 얼마씩 보조해 가지고 벼 한 가마에 1500원을 해준다, 3천원을 해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RPC 문제가 중요하다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품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품종을 어느 토질에 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쌀이 선호도가 뭐 뭐라고 하나 그거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리 평안벼가 좋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래뜰에 심으면 절대로 미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토질검사를 해서 양질의 토질에 우리가 원하는 품종을 심었을 때 정말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토질별. 그리고 사이로를 별도 해야 되지 혼합곡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거 농협 RPC하고의 어떤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평안벼를 브랜드화해서 지금 현재는 잘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농협 RPC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좋은 품종을 발굴해서 판로 개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양보다는 질로서 우리 굿뜨래 쌀을 소비자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방법은 딱 그거예요, 하여간 토질검사를 잘 하자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센터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렇게 해서 품종 좋은 걸 심어서 소포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군민들 입맛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 같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부여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게요. 제가 6-77쪽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현황이나 요건에 대해서 한 번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저기한테 표를 주신 거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제출하신 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올해 우리 부여군민 전체 중에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농업하다가 사고 나서 이렇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 얼마나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서 지급해준 것은 금년도에 한 25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안전공제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니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많은 부분은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추진단계에 있어서 12월 가야 전체적인 보험이 지급이 돼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올해 그럼 다치거나 사망한 게 250건 정도 된다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번 농업안전공제에서 추진하는

유정임위원

안전공제에서 추진한 거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릅니다, 사업명이.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주는 거고 안전공제는 인명 사고잖아요. 사람이 다치거나 상사 있을 때 주는 건데, 교육 같은 건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농기계의 안전교육 같은 거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고 우리 농…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저희가 한해서

유정임위원

재해보험은 거기서 하고 센터에서는 안전공제를 그럼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꼭 뭐 분리된 건 아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니까 교육만 받고 있고,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 파트에서 농작물만 있어요? 아니면 축산도 해당이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항목이 50개 항목입니다. 50개 항목인데 축산도 일부분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글쎄,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축산하시는 분도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점점 보니까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정착이 돼갖고 보니까 예산도 올해 지금 부족해서 더 요구가 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니까 내년에도 또 그런 저기가 없이 예산도 넉넉히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더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또 비상까지 걸려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5년도 공공비축 매입시 관내창고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타시군으로 이송이 됐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 전체가 다 빠져나갔나요, 15년도 산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전체 빠져나간 건 아니고 일부는 저희가 한 500톤 정도가 부족해서 타시군으로 전배조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럼 올해 매입 시 창고 부족은 안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2015년산이 가공이 이루어져서 창고에 있는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가공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작년 금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창고의 여석은 저희 군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으로 많은 부분은 전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거 한 번 구상해 보셨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해결책으로는 창고를 확대를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 창고를 이렇게 확대를 시키려면 정부양곡 그쪽에 도급계약 체결 요령에 보면 기존에 등록업자 5인을 연대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돼서 개인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현재는 정부양곡 쪽으로는 늘어난 부분은 없고 기존에 농협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조금 수선하고 해서 좀 늘려냈고 금년도에 애프터 쪽 공공비축미 시장 경리곡이 아닌 애프터 쪽에 쌀 산업 쪽에서 한 6동인가 8동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입찰 보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은 제가 6-61페이지 참고 저기를 현황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농협창고요, 여기에다 공공비축 할 수 있나요? 48개라고 돼있는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협창고가 됐든 개인 창고가 됐든 저희가 69개소인데 여기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요 과장님, 제가 마을마다 가 보면은 농협창고요. 농협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개인으로 그냥 일반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파악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창고 부족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 좀 해주세요. 또 지금 아까 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또 따라서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서 창고에 대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불편함이 없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시설하우스 내에 다겹보온커튼사업 보조금에 대해서요, 부당수령자에 대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네.

삼례

이삼례위원

보조금 얼마나 회수됐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약 한 1억 2천 정도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게 전체 회수를 하면 얼마입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3억이 좀 넘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 나머지들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간이 분할 내지는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분할이나 기간연장해서 12월 달까지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농가 입장을 고려해서 회수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또 하고 계시다니까 그 안에도 못 내면 또 과징금이나 이런 게 붙나요? 당연히 붙겠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없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부여군에서 연장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좀 어렵다고 그런 또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를 좀 봐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장암면 지토리 부적합 폐기처리 보상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게 여기를 보니까 행감자료를 보니까 6-89페이지요. 2012년, 14, 15는 검출이 안됐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부정폐기물 이 부분이 4농가가 됐는데 2013년도에는 3농가, 금년도에 4농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양검사, 그동안에 전국에 936개 정도가 폐금속 광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간 중간에 조사를 합니다. 해서 이쪽에 중금속이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가 했는데 2013년도에는 아마 은산 쪽에 화산광산에 의해서 은산 금공리 쪽에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 같고 금년도에 4농가가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은 다음해에 그걸 또 검사를 하면 또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저는 한 군데서만 그렇게 계속 검출이 된다면 우리도 대책을 좀 세워서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고요.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있잖아요. 어떻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데만 12번을 타간 사람이 있어요? 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부여 군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평하게 좀 나눠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앞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동일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게 보니까 거의가 탄 사람이 12번, 8번 막 다 그 사람만 대량 타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건, 2건, 3건 이렇게 타가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공평하게 좀 해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저희 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6-13에 보면은 질의서요. 우리 보조금 환수 현황 있잖아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말일까지 환수당한 금액이 한 30%는 되더라고 보조금 받은 거에. 30% 한 17억여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5억 8천만원 정도가 환수를 당했는데 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63조 위반이라고 했는데 위반사항을 보니까 부당사용한 것들이더라고요. 보조금을 받을 때 보조금을 받고 나서 이렇게 부당사용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우리 군에?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직 군에 대한 페널티는 현재는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아직은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러면 개인들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환수만 하는 걸로 끝나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환수를 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소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전국에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중복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사실 우리 농민들이 자기 돈만 갖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같은 것도 필요하고 보조금이 있어야 우리가 영농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 보조금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받아올 때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 군에서 농업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건지, 왜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이렇게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근데 지금 작년도 하고 금년까지 지금 몇 분이나 보조금 받았어요? 보조금 받은 명수가, 총.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보조금 받은 명수는 시설원예 축산 쪽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김남호위원

아, 근데 여기 59명이나 지금 환수를 당했는데 이 분들은 앞으로 보조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우리가 검찰 기소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영구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김남호위원

아,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부당사용을 계획적으로 한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고 사용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영농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할을 나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파트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당 사용하지 않고 환수 당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말씀 드린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보조내시 당시에 그런 사항들을 명시를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지난여름에 우리 군에 몇 개 읍면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 본 사실이 많이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해마다 이런 조금만 많은 비, 집중호우 그렇게 많지 않은 비 몇 십mm 많게는 100mm 이하 집중호우 조금만 내려면 우리 농작물들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아요. 이거 수리시설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죠? 수리시설 잘못 때문에?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뭐 상습 침수지역은 수리시설이, 저지대하고 수리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저지대라도 수리시설만 잘 되어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난여름에 정동리, 부여읍 정동리를 그때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는 지대도 고지지대야 전혀 물 담을 일이 없는데 물 빠짐이 수리시설이 안 좋아서 하우스에 물이 잠겼어요. 하우스에 작물들이라는 것은 물이 한 번 잠깐 잠겼다가 빠지더라도 이 작물들은 이미 다 고사당하잖아요.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 수리시설을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농사짓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나서서 이런 시설들을 건설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실 농정과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건설과 분들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가면은 농사짓는 데 뭐가 불편하고 그런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래서 협업을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좀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건설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이 농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협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 우리 군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거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살기 좋은 부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그리고 조사료 우리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은 조사료, 조사료 지원사업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조사료를 우리 부여군에다 심는다, 조사료를 한다 하면 어디가 최고 적지일 것 같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조사료 적지는 습답이 아니면서 양지 바른 곳이 적지인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드래 둔치에다 조사료는 허가가 안 나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이 해바라기라든가 그런 건 꽃이니까 관계없잖아요, 둔치에다 심어도? 해바라기는 조사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옥수수라든가 그런 게 가능 안 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둔치에 대한 부분은

김남호위원

한 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일부 축산농가에서 그쪽에다가 사료작물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갈대, 억새 그건 사료가 될 수 없나요? 연료로는 사용할 수 있을라나?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갈대도 억새가 피기 이전에 조기수확 하면 가능합니다.

김남호위원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우리 지금 군에서 억새단지조성 하는 거 알고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거 식으로 많은 곳에다가 지금 쓸데없이 지금,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구드래 백마강둔치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둔치를 갖고 있을 거예요, 부여군 둔치가. 총 몇 km인지 아세요? 백마강둔치가, 왕복? 평방미터는 말고 km수로 거의 한 4, 50km에 가까운 둔치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곳은 갈대, 억새단지를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 억새, 갈대 심어놓고 조사료 딱 댈 때 베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갈대의 식재 주목적은 갈대가 확 폈을 때 꽃 확 폈을 때

김남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식재를

김남호위원

둔치에 우리가 필요한 곳은 피게 놔두고 그렇지 않은 곳, 인적도 없고 사람들 관광객도 없고 사람들도 별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저쪽 정동 넘어서 위쪽 백제보 아래쪽 그리고 부여 장암 쪽, 세도 쪽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 조사료단지, 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갈대를 식재를 해서 사료작물로 가능한지 여부는 가능은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용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건설과하고 유기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사실 구드래 백마강 둔치에다가 조사료를 심는 건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어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힘 있는 도시 서울 그리고 세종시 그 두 곳은 특정한 특정인들로만 사는 도시인지는 몰라도 부여 백마강 둔치나 공주 인근에 있는 둔치에 못하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왜 노력도 안 해보고 왜 안 된다고 먼저 얘기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하면 해야 된다는 의지만 강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앞으로 건의를 한 번 해서

김남호위원

한 번 갖고는 안 될 거예요. 뭐 죽자 살자 덤비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사실 이 서울시에는 한강둔치 보셨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거기는 비 많이 안 오고 거기는 피해 안 입는데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곳인데 우리도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달라고 떼쓰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는 아이한테 젖 한 번 더준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노력해서 얼마든지 우리 군이, 군민이 더 잘 살 수 있다면은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 우리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좀 노력해주시고 하실 때 저희 의회도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 도와줄 겁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 부분은 담당부서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사료작물 식재로 인해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 때문에 좀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김남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영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올 한해는 폭염과 긴 장마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행감자료 보시면 6-60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변경에 금년도도 이렇게 많이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건의말씀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냐는 몰라도 읍면주변으로 많이 권고해서 풀어줬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어요? 해제하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 저희가 약 856헥타르를 해제 변경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임의 권한이 없어요. 없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해줘서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가 따른 데에서 3헥타르 미만 짜투리 땅에 대해서만 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또 보호구역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5헥타르 미만해서 해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지침은 아는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나 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해제가 됐으면 이것을 무엇을 농민들이 할 수 있나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좀 더 농민들에게 더 좀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사한 면적, 비슷한 면적은 도나 농림부로 건의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수감자료 6-88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조 국도비 보조 합쳐서인가요, 20%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20%가 국도비 합쳐서 20%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감자료요, 1억 6800 보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20% 보조가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소규모사업은 보조가 지원 가능했는데 금액이 큰 것들은 보조가 없어요. 작년보다 보조금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줄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융자로 전환이 되고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금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농가들이 정부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농업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가 이걸 개선하자 또 보조금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융자금으로 많이 전환이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부여군이 페널티 받은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페널티 받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대규모사업이나 보조 비율은 전체적인 %수는 나올 텐데 금액이 큰 것들은 보조금 지원은 안 해주고 자부담으로 융자로 다 돌렸는데 페널티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보조금이 줄은 건 아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운영지침변경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17년도 거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요. 6-89쪽 아까 김태호 위원님도 미질 향상시켜서 양보다 질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삼례 위원도 부적합폐기물 처리계획을 주문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볏값 50% 매각한 적 있죠? 묵은 벼들, 정부양곡.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시장 정리 곡으로 추가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매입이 아니라 매각한 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벼가 50% 매각을 했으면 쌀도 50% 짜리 돌아당겨야 되는데 50% 쌀값 나는 씻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폐광에서 나온 카드륨이 검출돼서 이걸 폐기처분한다고 했잖아요, 5천평. 5천평이면 우리가 흔히 스물 닷 마지기라고 하는데 올 같은 해에 보통 15, 16개씩 수확이 됐는데 12개 반만 해도 500kg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마지기면 12500kg라는 벼가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폐기를 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 부분은 공공비축미 시기로 수매를 합니다. 정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1등품으로 해서 기준단가로 해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을 하면 특정 폐기물업체한테 가져가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돼요? 아니면 농가한테 폐기처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서 폐기를 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폐기물 전문업체해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지금도 나가는 거 정미양곡취급소에서 쪼각 쌀로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 쌀도 역시 그렇게 나간다고 할 때는 방아를 찧어서 시중에 유통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것은 폐기물로 지정해서 지정 폐기물장으로 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일반 유통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이 양심이 바르면 좋은데 그렇게 유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마 공무원 입회를 해서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공무원들 입회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요. 오염된 중금속에 오염된 쌀이 검출이 됐는데 아까 얘기할 때 기술센터에서도 측정이 가능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는 힘들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김태호 위원이 물어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가능 여부를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아니 아까 기술센터에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기술센터는 안 되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암에 세명기업사 아시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에 지금 침출수가 용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매수를 해서 성토를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벼를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수천 포대씩 준다고 홍보해 가면서 박수를 쳐주던데 이거 한 번 이번에 불우이웃돕기로 나오는 쌀 한 번 오염측정 한 번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출처를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성용

장성용위원

무작위로 차출해서 검사측정 해볼 요의가 있으시냐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꼭 좀 해서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인석씨, 그거 좀 켜줘 봐요. (영상화면을 보면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생균제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사료배압기로 엉뚱하게 갖다놓고 찍었는데 저것은 기술센터 거고 다음 장. 저게 관리이전이 안 끝났는데 서류 요구를 했는데 서류가 없어요,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내가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자료 요구했더니 법인의 대표를 바꿨어요. 자,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태까지 소 한 번 키운 적 없고 …해서 중고 갖다 지어서 형식적으로 축사를 지었다. 소 한 번 사육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관리이전이 안 끝났을 텐데 모든 서류가 없다고 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서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관리이전이 안 끝났는데 서류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오구영농조합법인은 저희한테 축산시설자금이나 이런 게 저희 과에서 나간 게 없고 일반 장비대도 나간 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생축사업으로 혼합…해서 중고 뺑끼 칠해놓고 돈 빼먹고 저기다 6, 7년을 그냥 방치해 놨어요. 그렇게 치라고 내가 귀뜸을 해줬건만. 엊그제 난리를 치니까 관리이전 끝났고 법적 사법처리할, 허위공문서 작성했으면 7년 안됐으니까 그건 걸리겠죠, 싹 정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법인의 일부 한사람이 내가 조금 아까 확인을 또 했어요. 이건 어디서 받은 거냐, 부여군청 축산계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준 사람은 안 줬다고 하고 법인에 있는 사람은 받아서 거기서 내부에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얼마 안 된 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위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괜히 건드려서 관계 공무원들 피해갈 까봐 웬만하게 자제하다가 물어보면 있는 데 오픈을 시켜야지 관리이전도 안 끝났는데 모든 자료가 없다, 군에서 지원 안 해줬다 라고 한다면 법인의 일부의 한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래요? 이거 누가 그냥 지어준 거예요? 저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해주신다 소리를 분명히 하셨으니까 법인의 일부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사실이라고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한 번 확인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군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법인의 일부 한사람이 얘기하는데 과장께서는 우리는 전혀 보조금을 지원해준 없다 라고 할 때는 위증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책자에 진흥구역 해제 말씀하셨는데요. 농민들한테 진흥 구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데.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하잖아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한다면 진흥구역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법에 따면 되는데 진흥구역에서 비진흥구역으로 해제가 됐을 때 농민들이 진흥구역일 때는 할 수 있고 비진흥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도시지역, 녹지지역 내에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에 해제기준에 포함됐고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진흥지역 밖은 승마시설이라든가 캠핑장, 야영장, 체험장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진환되면 일반주택이라든가 소매점, 주말농원 이런 부분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진흥구역이 비진흥구역으로 바뀌어도 근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일용품 소매점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진흥구역에서 진흥구역 빠지고 비진흥구역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진흥구역 밖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에 옛날에 한 번 그런 얘기 얼핏 기억나는데 도시계획 주거지역이 경지정리를 진흥구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아까 도시계획구역은 진흥구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번에 해제가

성용

장성용위원

해제가 안 됐어요. 홍산 우체국 올라가다보면 여기 홍산 분 계신데, 옛날에 악기상이라고 하는 뒤가 주거지역인데 경지정리를 했어요. 거기가 진흥구역 해제가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 조금 아까 도시계획구역은 진흥구역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확인해서 안 됐으면 해제를 하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당초부터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경지정리는 감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안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행정에서 하면 좋다고 거꾸로 역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돌말이 땅 줄었죠. 진흥구역 묶어놓고 어려움을 줬던 지역이거든요? 확인해서 꼭 좀 해제 좀 해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삼례 위원이 한 사람이 17번을 탔다, 우리가 보면 중복 지원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DB 구축을 수년 전부터 의원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DB 구축이 다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왜 관리가 안 돼서 한 사람이 17건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일 품목에 동일 사업으로는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스템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스템을 정비를 하면서 이삽십 건은 배제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 도입 이전에 2014, 15 아마 이때 중복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16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이삼례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앞으로 DB 구축을 하셨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농림사업지침서에 보조금을 법인대표가 예를 들어 에이법인이 보조금을 부당 사용을 했어요. 보조금 부당사유로 문제가 됐어, 근데 에이라는 법인이 비라고 명칭을 바꾸면 또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에이라는 법인이 보조금 부당 사용이나 문제점이 됐는데 그 법인이 비로 바꾸면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림사업지침서에 아니면 부여군 조례를 보면.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에이라는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부당 사용하다 문제가 됐어요. 근데 에이가 비로 바꿔서 법인만 바꾸면 또 받을 수 있어, 이런 맹점하고. 두 번째 에이라는 대표이사가 장성용인데 장성용이가 대표 이사가 문제하고 걸렸어 걸렸는데 에이라는 법인은 그냥 놔두고 장성용이는 총무이사로 빠지고 비라는 정동현 과장님이 대표이사가 되면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법인의 보조조금을 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부여군에는. 뭔 소리인가 알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하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해는 하는데 이게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제 대표자를 이렇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대표자를 보고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라는 법인이 이사로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재를 않고

성용

장성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에이라는 법인이 장성용이가 대표이사인데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빠지면 좋을 텐데 안 빠지고 총무이사나 다른 이사로 있고 정동현 과장님이 대표이사로 올라오면 대표자가 그 행위자 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조금을 줘도 하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문제 있으면 부여군에서 뭔가 좀 법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농림사업지침에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군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이런 사유가 규명이 되고 하면 앞으로 내부지침을 방침을 받아서 한 번 제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걸 법으로 바꾸어서 이거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잘못됐어요.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시인하셨으니까 법으로 정리 좀 해주시고. 금액에 따라서 제지하는 연도도 있는데 제가 하나 물을게요. 법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회수할 때는 연도 연식으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월차로 합니까? 아니면 일변으로 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월별로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내가 어디 농장이라고 걔기 곤란한데요. 그 농장이 문제가 됐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15년도에 1년도 훨씬 넘은 날짜에 보조금을 회수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용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그거 차후에,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 아니 원래 원칙대로 원별로 월차별로 감가상각으로 해서 소급해서 회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징수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얼라? 왜 답변을 못하세요? 법대로 안 했으니까 법대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미 한 번 징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징수가 할 이유가 없다든지 뭔가 답변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가 부과징수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다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저기 저온저장고 짓는 거 있잖아요. 최고 적은 면적이 몇 평이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5평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보조금 안 받은 사람들이 지으면 50만원 정도만 자부담하면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조금을 준다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마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 업체에서 부과세라든지 단가를 높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를 받아서 조정을 해주셔야지 보조금 안 받고 지어도 50만원을 추가를 하니까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좋은 생각 없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가에 대해서 적합한 절차 또는 가격을 원 품세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사업자한테 강요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조달청 품셈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부담 50%만 해도 시설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농민들한테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보조금도 주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정책이 농민들한테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잘 조정해서 업체형 선정을 하든 단가를 낮추든 견적을 하든, 견적할 수 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견적을 할 때 업자들이 50만원만 자부담해도 하는 냉동고를 입찰을 할 때 다시 비용추계서 받고 제안서를 받아서 싸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