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김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관리 등 대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이목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각종 산업폐수, 정화조, 지하수 관리 등 수질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박외덕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각종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백승홍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 업무를 맡고 있는 채영수 재활용팀장입니다.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영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환경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입니다.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환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쿨맵시, 온맵시 등 생활실천캠페인, EM체험교육, 녹색에너지 체험행사를 시행하였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으로 현재 3만9,100세대 이상이 가입하여 당초목표 대비 113%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54억8,3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율81.3%를 달성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생태계 교란어종인 블루길과 베스를 수매하였고 금호강, 동화천 일대 3만3천㎡에 걸쳐 가시박 식물제거 등 생태계 교란생물을 퇴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보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대기질과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오염, 소음배출업소 등을 점검하여 19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운행차 252대를 수시점검하고 관공서,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1,011대를 점검 후 배출가스 저감 및 공회전 금지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갈수기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환경 조성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취약지에 사회단체, 학교, 기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정비 책임 담당제를 추진하여 36개 단체, 2,200여명이 참여하고 약8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행복 홀씨’ 사업을 추진하여 11개 단체, 362명과 협약을 맺고, 총66회에 걸쳐 3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11개소에 8,200포기의 꽃을 심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을 위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상습단속반을 운영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이동단속, 클린지킴이 운영으로 10월말 기준 1,152건을 적발하고, 약1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예방 홍보강화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노·사 관계 정립과 대행업체관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와 재해예방교육을 매분기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포상과 모범미화원 20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미화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격려에 따른 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일반쓰레기 3개 업체, 음식물쓰레기 1개 업체와 금년 5월부터 2018년 말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5개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한 환수조치를 하는 등 투명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재활용 촉진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취약지역인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450개, 재활용수거 그물망 4,200개를 보급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폐현수막을 마대로 재활용하여 1일 50매씩 제작 후 동 주민센터에 보급하였고,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 2만 롤, 폐건전지와 새건전지 교환 4,440세트로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각 가정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나누고 다시 쓰는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사랑 나눔장터를 8회 개설·운영하여 자원재활용 실천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RFID기반 종량제 기기를 올해 13개 아파트, 7,700여 세대에 88대를 설치하여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18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공한지, 하천변, 건설공사장 주변 등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옻골동산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환경을 위해 고생하는 환경관리과 모든 분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보다는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한 칭찬도 겸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 단속은 우리 북구만 하지 않고 같이 진행하죠?

각 구별로 하는 것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소지 되는 것이 형사입건 된 것이 있어요?

올해 무단 방류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입건 된 것은요?

1건 밖에 없습니다.

‘국일금속’ 이런 업체는 무단방류 내용이 뭡니까? 신문상에 나온 청산가리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대구시에서 사법경찰들이 조사 중입니다.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11월까지 조사하고 12월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 18배, 중금속 아연 이런 것은 439배, 크롬 같은 것은 50배 초과해서 방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소지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인가 해서 질의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이 저희가 적발해서 사법경찰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서 업주가 구속된 사례입니다.

일반공개 됐습니까?

다 했습니다.

위반한 업체들은 시에서 했고 구하고 별도로 한 것입니까?

다 포함한 것입니다.

보통 몇 번 나갑니까?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1년에 1번, 중점관리는 1년에 4번 나갑니다. 전체업소 중에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우수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단속하고, 중간은 1년에 한 번 하고,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4번 합니다.

위반하려는 업체들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나가든, 4번 나가든 그분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정책을 펴는 관계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원룸에서 쓰레기가 대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사실 그것이 고민입니다. 원룸이 밀집된 지역이 학교주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기자들이나 학생회, 그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했는데 2017년부터는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럴 때 학생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원룸지역에 있는 부동산, 들어가고 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홍보지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례를 바꿨네요. 원룸 등 다가구 주택 쓰레기 분리·보관할 수 있는 수거함 설치 의무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그물망 4,200개를 보급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설치를 하다보니까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가 안 되고, 다 같이 음식물하고 넣어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물망도 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들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같이 나가 봤지만 원룸지역 옆인데 골목입니다. 현재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인력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안 해 가니까 주민들은 입구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집하장을 앞쪽에 공식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지역은 안쪽에 모아두고 가져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그때도 계속 같은 지역에 쓰레기가 모여져 있고, 가져가시는 분도 큰 골목은 가져가는데 안쪽은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계속 쌓여있고 민원 들어오고 악순환이 되든데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현동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물망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설치를 해놓으면, 집하장에 종량제봉투만 갖다놓으면 좋은데 온갖 잡동사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엉망이 돼서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직 주민의식이 안 된다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추진해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문전수거도 안하고,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이 앞에 내놓으니까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공무원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업체들 관련입니다. 올해 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무조건 개선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업체에 입찰관련 부분이고 대구시에서 업체들 간에 모임을 하다보니까 고소, 고발이 될 수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 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업체선정 개선안 냈죠? 입찰로 다 하라고 했는데 적격심사, 협상의 방식 다 입찰입니다. 북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입찰을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것으로 했습니다. 차후에 입찰할 때는 무조건 공개입찰 할 것입니다.

대구시로 할 것입니까?

우리 관내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우리 관내로 하면,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국장님, 북구가 해준 북구업체만 입찰을 한다고 하면 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업체가 저희에게 와서 허가를 받고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지가 사무실하고 여기 있어야 되죠.

동구에 있는 업체가 저희에게 구역변경을 해서 저희에게 허가를 받으면 공개입찰 가능합니다.

자체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북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사람인데 대구시에 있는 모든 업체가 영업구역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올해도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6개 업체에 내줬습니다.

허가 내주면 같이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적격심사는 누구나 들어와서 %에 맞게끔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는 바뀔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 시행업체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적격심사해도 북구에 맞는 업체를 선별하는데 단점이 있고, 협상하는 부분에서는 특수 업체만 하는 것이 단점이 있었는데 예산으로 보면 적격심사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3%에서 7~8% 이상은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액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공개입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계약을 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협상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2019년 시행부터는 공개경쟁입찰, 즉 적격심사에 의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율이 몇 %정도 됩니까?

96%입니다.

협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관요건이 60%이상이 되기 때문에 협상은 기존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 안하는데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 제한 없는 경쟁입찰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대구지역에 있는 업체 자체협의 회에서 실제적으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입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절차상으로는 개방을 하더라도 누구나 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죠.

만약에 경쟁입찰로 해서 열어놨는데 업체가 2개 들어와서 A업체 98% 넣어 달라, 내가 97.9% 넣겠다고 하면 낙찰은 99점 밑에 업체가 계약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협상을 했지만 12개 업체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이 서류에 장비라든지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는데 6개 업체에게 허가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로 봐서는 물론 말씀처럼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2년 지나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공개입찰 적격심사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담합이에요.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담합이라든지 그런 소지가 있으면 고발시킨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격심사하면 몇 %입니까?

87.74%입니다.

현재 96% 같으면 8~9% 차이나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설계해서 입찰을 내고 인건비하고 기타 등등 간접노무비 산정해서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87.745%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9%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 업체마다 인상률이 좀 있죠?

현재로서는 계약기간동안 만큼은 계약금액으로 나갑니다.

내년에는 인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공단에서 자체 처리하다가 처리를 못하고 이 업체에 들어간다면, 그런 요인이 생기면 예산추가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에 똑같은 담합으로 느껴진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부터해서 그 업체들 다 고소, 고발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도 처리해 주시고 의원들도 그렇게 처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적격심사 갔을 때 2~3개 업체가 와서 95%, 96%, 97%, 이렇게 와서 가장 이하 업체가 먹는 부분에서는 담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입찰에 응한 업체는 6개잖아요?

아닙니다. 6개 업체에서 1개 업체만 신청을 하고 기존에 있는 1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조금 전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작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원룸지역에 개선방안으로써 대학 소재지 주민센터별 소규모 간담회를 정기화 하겠다고 하셨고, 주민신고 포상제도를 활용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권고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대학 소재지 주민센터별로 간담회를 많이 해서 계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개선방안에 의하면 정기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정기화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대학생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까 일정이 잘 안 맞습니다. 지난번에 통장님하고 원룸건물주하고 학생처하고 모임을 가지려고 2달 끌었습니다. 주민센터별로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소요가 많아서 학교단위 있는 단위별로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원룸건물주하고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힘드셨는데 내년에는 쉽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보면서 오늘 다른 위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촛불시위를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기서 쓰레기 줍는 분들하고 대학가에 원룸 주변에 쓰레기 버리는 분들하고 과연 같은 분일까, 다른 사람일까 하는 농담 아닌 농담을 했었는데 제가 추가 자료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질문을 해봤습니다. 클린지킴이, 단속카메라, 표지판 설치, 현수막 설치, 경고 스티커도 붙이고, 클린 화단, 양심화분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올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또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나 전용회선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불법투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같습니까?

솔직히 제가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 방법도 하고, 저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총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녹화가 되고 화상으로 확인되는 대수가 12대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경고멘트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녹화가 되어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속도 하고 다 좋은데 주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해서 버렸을 때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1,100여 건에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건당 1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떻습니까?

건당 5천원입니다. 3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인상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30%까지도 지급되던데요.

저희도 30%까지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차피 버리지 않는 분들은 안 버리고, 버리는 분들이 버리기 때문에 과태료를 강력하게 인상을 해서 이 분들이 몇 백원 아끼려다가 몇 십 만원 손해를 보셔야 안할 것 같거든요. 이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인상방법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는, 인구가 줄면 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RFID를 설치해도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95년도에 도입했잖아요? 21년째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은 지속하는 것을 보니까 괜찮은 정책인가 봐요. 578쪽 보면 우리 구가 최근에 3년간 쓰레기봉투 제작현황하고 ‘14년, ’15년도는 800만장 정도 되고, 올해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작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아직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5억2천만원정도 되고 3년간 판매현황을 보면 ‘14년도에 30억원, ’15년도에 36억, ‘16년도에 36억원인데 연말까지 하면 4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방안을 갖고 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1인당 배출되는 쓰레기양도 보면 일정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다가 지난 해 재활용 업체에 방문했을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재활용 용품은 줄고 매립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60~70%는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매립이 되는지 알았는데 반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구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서 배출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1인 가구 증가추세, 혼자 살면 적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3~4인 가구보다 더 많이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한가지하고 우리 구 청소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구가 최근 3년 동안은 크게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진전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예산과 관련해서 작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30% 인상했나요?

30.2%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물가상승,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주민부담률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구청 입장하고 구민들 입장하고 정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우리구도 자립도는 수치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구가 28%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구, 수성구는 41%, 달서구, 달성군은 27~28%로 비슷합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고, 주민부담률을 보면 우리구가 39% 정도 됩니다. 이것도 30% 인상해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부담률이 약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50%는 넘어가야 되죠.

주민부담률은 높아져야죠.

우리 구는 줄이고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을 하니까,

아닙니다.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이 되면 주민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봉투판매수입 나누기 쓰레기처리비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리면 주민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종량제봉투도 줄여야 되는데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립도 문제하고 주민부담률 문제하고 대구시내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주민부담률이 적으면 좋지만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으면 어차피 주민들이 처리비나 수집운반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 올려도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몇% 오른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주민부담률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데 처리비라든지 수집운반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결국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잖아요? 수입이 우리 구청에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정책적으로는 줄여야 된다니까요. 종량제봉투가 매년 줄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입장이 저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된 비용 분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종량제봉투가 너무 낮게 나오면 분리수거하는 의지가 낮아집니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면 자연적으로, 물론 공동주택에서는 잘하지만 단독주택에서는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 가격이 비싸면 분리수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꾸 낮아지면 한 달에 1천원, 2천원만 내면 다 버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격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확인되는 내용은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청소정책과 현재 현황, 청소예산을 비교해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데 우리 구 뿐만이 아니겠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쓰레기대책,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본 위원은 사실은 원가용역이 상승하더라도 10%, 20%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면 예산투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고, 단독주택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고민입니다.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면 되겠지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외에도 청소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와 관련해서 우리구가 현재 17개 업체가 있고 실제 운영 중인 업체는 몇 개입니까?

16개 업체입니다.

실제 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개 협의체가 있고 나머지 5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의체 중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을 사용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우리구가 대구시·군·구에서 제일 많죠? 16개이고, 달서구가 15개, 사실은 ‘99년도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12개 업체를 허가를 했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볼멘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도 경쟁이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가를 하고 자신들이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분뇨수집 운반의 공공성, 하수관료 정비 사업으로 인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애로 등을 감안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또는 대체사업 주선, 폐업지원 근거를 하수도법 개정해서 마련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업계에서도 하수관로 오수관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구에는 청소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업체수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허가를 반납을 했을 때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안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 벌라고 허가를 내놓고는 쥐고 앉아 있다가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매출액을 보면 지난 해 것까지 작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주로 1명 내지 2명인데, 적게는 2천만원도 있지만 많게는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이 가능해요. 2천만원 정도 업체가 2곳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1억4천만원까지 있고, 7~8천만원 이상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쉽게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후에는 환경부의 하수도법 개정근거를 갖고 폐업지원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먼저 자진반납해서 폐업 안하는 이상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진 반납하라고 이야기는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업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허가권을 반납할 때까지 우리 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경쟁사회에서는 방법이 없죠. 본인이 힘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현재 몇 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입장은 어때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고, 업체가 많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구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 영업구역 조정,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 하고 나서 구역조정 한지 꽤 됐죠?

올해 했습니다.

하고 나서도 매출액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재래식 청소하시는 분이 법 개정이 되어서 재래식이든 정화조든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업구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분뇨업체와 관련해서 과다하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든 경쟁력을 높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놔둬 버리면 사실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부실청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취약지에 대해서 기피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죠.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규정에 보면 조치를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당요금으로 단속에 걸린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인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1만원이 나오면 1만1,000원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해서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원해서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2시부터는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