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 337쪽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39쪽 의원 요구자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1만758필지 1,073만8㎡이며, 2016년 4월에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15필지 1,009㎡는 용도폐지하여 매각하였고, 누락재산 4필지 1,346㎡를 발굴하여 국유화 조치하였으며, 무단 점유 토지 31건에 대하여 2,22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43쪽 주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태전동 송림스포츠 서편 도로건설입니다. 태전동 송림스포츠 서편지역은 인근 마트를 이용하는 차량은 급증하였으나 통행로가 심하게 패여 있거나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총12억원으로 폭8m, 연장 195m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어코자 하며, 민간 시행구간인 50m는 태전동 243-1번지 강산빌라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조건으로 2015년3월 준공하였으며, 2015년5월 준공된 1차 구간 75m를 제외한 2차 구간 50m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잔여구간 20m는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대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으로 산격동 대학로 3.6km구간에 기존 노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자연석을 포장하였으며, 금년도 8월 준공됨으로써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생동감 넘치는 보행친화 거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차량기지 인근 교통 불편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호마을에서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까지 폭8m~10m, 연장 36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보상비 17억원, 공사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21억원입니다. 우선 시행중인 1구간 200m는 2016년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구간 160m는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우·오수 합류식 처리구역을 분류식으로 개선하고 기존 분류식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원이며, 2016년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60%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3쪽 도로, 하수도, 하천사용료 체납현황 및 행정조치입니다. 2016년 10월31일 현재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로 26억5,600만원을 부과하여 26억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2억3,600만원을 부과하여 2억1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는 208억7,200만원을 부과하여 203억8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8.6%를 달성함으로써 세외수입 실적분야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통하여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팔달동 팔달육교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으로 팔달육교에 엘리베이터 및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6년8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관급자재인 엘리베이터 자재의 반입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금년도 11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공사 준공에 앞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보험납입 등 시운전을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보행자중심의 교통정책에 맞게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72쪽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동교에서 팔금교까지이며 사업규모는 4.1km 구간의 하천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228억7,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1월부터 2018년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와 총 공사비에 대한 1차 협의시 유지용수사업비 73억원을 포함하여 200억원으로 합의하였으며, 2차 협의시 재방보축 등에 소요될 30억원 정도를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건의사항을 100% 수용하는 방향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협의가 마무리되면 금년도 10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전 구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73쪽 동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금호강에서 동화천에 이르는 동변동 일원에 연장 400m의 생태하천공원과 자연형 여울 3개소가 설치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12월에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16년 9월에 실시설계 기술검토를 마치고, 2016년10월에 대구시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10월에 개최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건의사항을 수용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등을 완료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17년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침산2동 경로당주변 정비 외 12건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와 통과박스 환경개선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침산1동 노후방범등 교체 3천만원, 침산2동 경로당 신축예정지 보도정비에 3천만원, 노원1길과 호국로51길 포장 덧씌우기 6천만원, 구암네거리에서 농어촌공사 네거리간 보도정비에 3천만원, 구민운동장 인근 통과박스 정비에 3천만원 등 총2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75쪽 신천변 등 소음방지 대책 및 방음벽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건설과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까?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도 맞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관내 신천대로 주변에 방음벽 설치 대상지역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까?

설치해야 할 곳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설치해야 될 곳은 도로가 나기 전에 이미 있던 아파트나 그런 곳이면 도로를 개설할 때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고,

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파악 안했습니까?

민원은 제가 온 후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애절하게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나서서 민원을 넣고, 담당자와 몇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니 본 위원이 화가 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담당자 오셨는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침산3동에 세정아파트와 은성아파트에서 2014년 8월에 신천대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북구청과 대구시에 방음벽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수신참조 관련이 환경관리과장으로 맞습니다.

환경과 대기보전팀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런 민원이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2014년도 8월에 진정민원을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측정을 한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하여 왜 건설과와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민원접수 이후인 2014년 8월25일 보내온 회신에 의하면 정밀조사 및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4년에서 2015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신이 온 이후에 북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2번에 걸쳐 소음측정을 낮과 밤 시간대에 했으며, 그 결과 방음벽을 설치할 만큼 이상의 데시벨 측정이 되었습니다. 팀장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음을 측정한 후 지금까지 민원들이나 본 위원이 한 번도 이런 사항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무시당했다는 마음까지 듭니다. 과연 구청장이, 구의장이 이런 사항을 검토해보라고 했으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겠습니까?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민원이 최우선입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환경과에서 데시벨 측정도 하고 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음벽 설치가 신천변에는 한 곳에 건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신천에도 차량이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소음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민원도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대책도 안세우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공사를 시행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예산확보나 설계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20m이상 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것이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 부분에 이 지역에 대한 방음벽설치를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방음벽 설치는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관리주체가 시청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관리주체가 시니까 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해서 건설공사를 하게 될지, 관할기관인 북구에 일을 줄지, 저희들에게 일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시에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건의나 요구사항에 있어서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369쪽 관내 보차도 설치 및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설치현황을 보니 허가건수가 작년보다 20배 이상인데 그 중 20m이상 도로가 30배 이상 되고, 20m이하 도로가 10배 이상이 되네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용료가 187% 증감된 19억2,500만원, 구에서 관리하는 사용료가 450% 증가한 7억4,400만원이나 되는데 예년과 달리 올 한해 허가를 많이 했습니까?

보차도 점용허가는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배반이나 증가해서 경제활동이 많이 됐습니까? 예전에 못한 것을 한꺼번에 허가한 것입니까? 올 한해만 450% 증감됐다는 것은 이상한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로는 당장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20m이상 도로가 30배 이상 증가됐고, 20m이하 도로가 10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사용료도 450%나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죠.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370쪽 관내 불법 보차도 현황 및 단속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보차도 단속대상이 되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 보차도 점용은 턱을 임의로 형상을 바꿔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잘 압니다. 대상이 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출장 중에 발견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의 제보나 구정환경통보 그런 것도 있고 주민신고도 있습니다.

경고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고 원상태로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안 이루어지면 사용료를 과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불법대상자와 마찰이 많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마찰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 수긍을 합니다.

사고발생이 많고 사고우려 또한 많은 곳이 보차도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차도 안전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시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용에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나 불법구조개선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달라진 것이 없네요?

구정통보나 환경통보를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 부분에 사고가 잦아서 특별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행감 때 했습니다. 그 후에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모든 질문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312쪽, 청원, 진정 및 건의성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1,481건으로 처리 불가 29건을 제외하고 1,452건은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휴일 없이 365일 하루 평균 4건을 처리한 것이 됩니다.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해결했다고 보면 됩니까?

처리건수에 대해서는 처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452건을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의 대면접수와 전화, 팩스민원은 얼마나 되며, 해결건수와 불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면처리는 별도로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면민원은 100% 되는 것으로 보면 되고, 다 주민들이 답답해서 오셔서 호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적하신 1,452건을 많이 처리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건수를 보면 인터넷 민원이나 홈페이지로 하는 건의는 주로 지나간 것도 오는 경우가 많고 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잠깐 인터벌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재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된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그 중에 307쪽에 보안등 설치 및 관리예산 중 전기요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실정이라는 것이 지적사항인데요. 사실 침산1동이나 노원동은 밤이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지금도 주민참예산제라든지 해서 확보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침산동 쪽에는 공장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해 버리면 슬럼화 되는 느낌도 들고, 제가 가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 보안등 사업비 5천만원 받아서 “안심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좋고, 요즘은 또 너무 밝게 해가지고 역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너무 밝아서 피해보는 분도 없고, 어두워서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안심마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동네마다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담당과에 부탁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조치를 해주시는 것은 압니다. 감사드리지만 특히 침산1동, 노원동 지역은 공장지역이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더 신경 쓰셔서 LED로 교체를 잘 해주십시오. 개당 100만원 정도 집행했네요? 금액이 큰 만큼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아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북구 관내에 보안등이 상당히 많아서 설치하면 좋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침산1동, 노원동 쪽에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산1동, 노원동에 어느 정도 설치되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도 물론 사무감사에 있었지만 총6건 지적했는데 잘 진행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6건인데 6건에 대한 조치가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년도 사항을 제가 아직,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고, 업무파악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마는 관심 있게 체크하셔야죠.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서 어떤 것은 해결했고 어떤 것은 풀어가야 된다는 것은 파악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세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좀 더 보완되고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자전거 주차장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 TBC방송에 나왔어요. 물론 지하철, 지상철 쪽에 자전거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해서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북구 관내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통과를 하고 있고, 지금 15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할 때 최소한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지하철이나 지상철 주위에 자전거 주차장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자전거 보관대까지 가서 묶어놓고 가지 않고 인근 가로수에 묶고 차탈 때 바빠서 뛰어가는 실정이라서 조금 질서는 없습니다마는 태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대구에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3%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객들이 도시철도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만큼 북구에 있는 역마다 체크 좀 해보시고, 부족하면 보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24쪽 특수시책 및 미담·부서별 수범사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교통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는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올해부터 특수시책을 제가 와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모두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수시책입니다.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생색을 내는 것보다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심마을 만들기” 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특수시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주민들이 느끼는 반응이나 이런 것을 잘 수렴해서 미담도 넣고,

특수시책을 주민들에게 지금 어떤 좋은 의견을 듣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17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전신주에 보면 서울 금천구라든지 경남 거창군, 강원 춘천 일대에 보면 벽화를 그립니다. 각종 쓰레기나 불법 전단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학교 주변에도 학교 아이들만의 벽화를 그려서 호응도 좋고 연계성 있게 전주에 그림을 그려서 호평을 받는 곳도 많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내 일대에 보시면 지역에 유명한 화가에까지 부탁을 드려서 전신주에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그림을 직접 그리시고 디자인을 입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처음 듣는 말씀인데 광고물이나 불법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해서 볼록이 설치를 하고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업 또한 특수시책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디어를 짜셔서, 아니면 시범사업을 계획을 해보시든지, 물론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좋은 사업 같으니까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하신 하천 및 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이 높아서 세외수입 실적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72쪽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거천이 전체 8.1km정도 되죠? 전체가 16km인데 경북에 8km정도 있고, 1단계 2007년부터 시작해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홍수예방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단계 생태하천 조성사업까지 165억원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3단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고향의 강” 사업에 230억원 정도 투입해서 팔거천 전체 약8.1km에 4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시비, 구비 투입되는 사업인데 나머지 4단계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아까 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유지용수사업비 73억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 처음에 착수하셨죠? 이때 2억9,700만원 설계용역비 들여서 하셨다가 2016년 8월에 유지용수 반영 실시설계용역 변경을 1억6,800만원 더 투입하셔서, 지금 전체 실시설계용역비만 4억6,500만원 투입했죠?

그렇습니다.

2015년 5월에 당초 마지막 3단계 “고향의 강”사업 설계할 때 이때 유지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예, 그 내용은 금호강이나 국가하천에 치수를 할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유지용수로 쓰이도록 반영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 반영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반영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협의하고, 그 반영이 되고난 이후에야 사업비를 정부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이때는 유지용수 실시설계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국가에 하천기본계획에도 없었고, 하류부터 전 구간을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통과 못하고,

유량확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언론상 보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완성단계인 2단계까지 사업을 끝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수문제 때문에, 유량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악취가 심각하고, 운동하시는 주민들 나오시면 사실 여기가 사업 전에 모습하고 사업 후에 모습이 완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주민들 휴식공간이나 운동하는 장소,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하천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해도 자산이고 활용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주민들에게는 큰 복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모가 있었지만 여기에 사실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악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날벌레, 하루살이 등 해충이 본 위원도 가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다보면 사실 4월 이후부터는 날파리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입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의 도를 넘어선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냄새, 유량이 없다 보니까 비릿한 냄새가 풍기고 거품에 부유물 떠다니고 물 색깔도 탁합니다. 이끼가 떠다니고 한데 사실 2014년도에 보수차집 시설이나 수문분리시설을 하셨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오수 분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많이 예산확보도 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유량확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수, 폐수가 유입이 엄청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은 계속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이 사업이 이대로 현재 2차 사업까지 그대로 보면, 유추해 보면 3차 사업도 이런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개연성은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량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칠곡군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칠곡군하고는 공사를 앞으로 하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유량에 대해서는 거기서 댐을 만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지금 부족용수는 관내나 칠곡 쪽에서 내려오는 용수 3만 톤하고 절대 부족한 1만 톤 정도를 금호강에서 치수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고, 수질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호강물이라고 하더라도 갈수기에는 금호강물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숙제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우·오수 차집 관거 정비도 병행해서 최대한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해결이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비 오면 외부에서 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같이 유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오수관 분리도 제대로 하시고 마찬가지로 3차 사업에도 이것을 미리 하시겠지만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미리 우·오수관 분리를 해야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팔거천을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산책도로를 따라서 가보면 교각이 많지 않습니까? 교각에 조명이 부족하고 사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교각 말씀하십니까? 도시철도 교각 말씀하십니까?

팔거천을 따라 내려가면 다리에 교각 있지 않습니까?

태전교, 팔금교 같은 교량 말씀입니까?

예, 교량부터해서 교각 있지 않습니까? 그 교각에 보면 낙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낙서제거도 했다고 하는데, 아까 김상혁 위원이 전신주에 벽화를 활용하자고 했는데 이런 교각에 벽화라든지, 또 교각에 휴식공간이나 의자가 부족해요. 이런 것을 대비한 것이 있습니까?

3차로 할 구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챙기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건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확충하고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해 좋은 부분은 건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각 밑에 지나가다 보면 낮인데도 너무 어둡고 하니까 교각에 환경개선해서 조명도 설치를 조금 더 밝게 조도를 높여서 하고, 낮에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둡고, 밤만 되면 너무 어두워서 다니기 힘든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364쪽에 팔달동 팔달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언론 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선이나 이런 문제, 그리고 업체 자금사정 때문에 많이 늦어졌죠?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7억원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북구 전체에 이런 육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이유는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들 통행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 내에 이런 많은 육교가 있는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육교에도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육교는 아시겠지만 거의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은 존치를 합니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팔달육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많고 노약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부금 받아서 설치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육교가 기존 있는 곳은 대부분 필요성에 의해서 있고,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육교는 철거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높은 곳은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용률이 높은 다른 육교에도 이런 설치요구가 있을 경우에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육교도 마찬가지고 20m이상 도로에 관리주체는 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필요성을, 주민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팔달육교 시설개선사업에 기존 문제점은 2년 가까이 장기간 끌었던 공사기간 동안 안내판 설치도 잘 하지 않았고, 공사자재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향후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잘 대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3쪽에 1천만원 이상 용역,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한 부분에 수의계약이 중복적으로 많이 되는데 ㈜이주건설에 백현우 대표라고 되어 있는 분이 읍내동 도로정비공사 때 1,325만원 수의계약 하셨고, 하수도 긴급보수에 1,400만원 하셨고, 입찰도 한 번 하셨네요. 3억4,100만원 입찰 한 번 하시고, 그 이후에 보니까 6월28일에도 하천 환경정비에 1,660만원, 그리고 동절기 제설함 정비하는데 1,200만원, 4월19일, 그리고 5월10일에 보니까 1,900만원, 이분이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이런 분들은 일을 한 번 시켜보면 재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맛에 맞게 잘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이분이 도로정비공사도 하셨고, 하수도 긴급보수도 하시고, 하천환경정비도 하시고, 도로물 시설정비도 하시고, 제설함 정비도 하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하네요?

이런 분들은 일을 주면 자기도 직접 하면서 인부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민원 해결하는데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마음이 가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 잘하시는 분에게 일을 더 많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몇 해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특혜물량을 준다는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 해두시고 공정성 있게 일을 배분하셔서 이 분이 어느 정도까지 잘하는지 본 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면에서 다 잘하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일을 배분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관급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보니까 16건 있던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사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기에 설계할 때 변경을 안 하도록 염두를 해 두고 해야 되는데 변경 건수가 16건이고 전체 공사건수가 70건이면 아까 제가 설계변경현황은 11건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20% 정도가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건수 대비해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하다보면 연장을 해서 공사구간이 연장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설계하셔서 건수대비 비율을 줄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주로 보면 시비나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이나 예산이 남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사안이 추가로 발생하면 굳이 안 해줄 이유도 없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있을 때 최대한 민원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각오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시다 보면 추가요구가 들어와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하실 때 반영하셔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미리 예측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구가 실시변경 하는데 심의를 따로 받거나 하지는 않죠?

없습니다.

타구에는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공무원들하고 교수들하고 변경할 때 협의를 거쳐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20%면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설계변경 하다보면 당연히 전체 공사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하시고 합법적인 실시설계변경은 괜찮지만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변경하는데 있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경요인이 생기면 단계를 거쳐서 심의는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371쪽에 동호동 차량기지 도로건설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상황은 변경고시해서 착공 들어갔습니까?

예, 1구간 199m 착공했습니다.

1구간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구간은,

부족사업비 8억원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21억원 중에 대부분이 보상비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호동 주민들이 차량기지가 들어서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땅 보상받아서 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차량기지 들어오면서 대구시하고 협의가 그 당시에 간이 역사를 지어주겠다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주민들은 했는데 지금 주민들 수가 많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뚜렷한 주장을 못하다 보니까 동호동 주민들이 같은 북구에 살면서도 조금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간이 역사도 지어준다고 했다가 안 지어주고, 버스노선도 주민 수가 적다보니까 마지막 역사, 경대병원 역까지 걸어 나오는 구간이 꽤 깁니다. 어르신들이 큰 도로 건너서 오는 부분하고, 마을에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버스노선이 없어서 노선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고 소외된 감을 느끼시는데 도로공사만큼이라도 하시는데 있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1구간, 199m입니다마는 하고 나면 일단 소통이 됩니다. 2구간이 안 되더라도 일단 차도 다닐 수 있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구간 예산은 특별교부금 받으실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교부금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43쪽에 도로건설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침산동이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1166번지선 도로건설 현재 11월9일부터 ‘17년도 2월6일까지 공사계획이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장비가 들어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이틀에 한 번씩은 현장에 가는데 많은 관심 가지셔서 혹시 모르니까 주민들하고 안 좋은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공사장 옆에 보시면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장목이 많아서 주민들이 정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데 공사하실 때 하시는 김에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될까요?

요즘은 사업하는 분들한테 의외로 자꾸 시키면 좀 그런데 최대한 시공회사에 부탁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건설과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산2동 134번지선 도로건설, 6억원이 내려와서 현재 주민의견 수렴 중이라고 나와 있고, 저도 과장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고, 힘든 상황도 많이 겪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에 주민들 마음도 많이 돌아섰고 해서, 원하시는 부분은 원하시는 데로 하고,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빼고 예산사정이 되는데 까지 기존에 도로로 쓰인 부분을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을 가져와서 사실 6억원이란 돈이 큰돈입니다. 이것을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양쪽 연세유치원 쪽하고 밑에 할머니 댁 쪽하고 그것만 조금 넓힌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도로건설, 물론 타 동네는 도로건설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저도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10년 전부터 활동을 했지만 주민들도 반대하지만 큰 틀에서 봐서는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항이고, 덧붙여서 다음에 도로건설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각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하고 동 주민센터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원만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볼라드가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볼라드 관리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로 즉시 보수도 하고 보강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제 침산네거리 쪽에 화성빌딩인가, 앞 쪽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확인을 직접 안하시겠지만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통보나 구정통보가 곧 올라옵니다.

앞에 있는 차량들이 주차를 하려고, 병원이나 건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너저분하게 왜 설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보기 싫게 던져놨더라고요. 물론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성, 반대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구의원들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지만 오늘 담당직원 보내셔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하는 볼라드의 경우 굵기나 높이, 재질 등 합법적인 규격을 맞춰서 설치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3월17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고, 대구시도 이후 4월20일에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한 정감 있는 거리환경 개선추진 계획통보 및 전수조사 현황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구청에 보내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북구에는 볼라드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볼라드가 관리사각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택지개발 후 기부채납 형태로 이관되는 경우, 사유지에서 직접 설치하는 3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거추장스러워 합니다. 차가 올라가고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빼주거나 해서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원상복구 시키고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과 마찰을 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산2동 주민센터 옆에 통로에 보시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볼라드가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설치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로 민원때문에 서류를 떼러 오는 분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보행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침산2동 주민센터 특성상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로 막아버리니까 차량으로 볼일을 보러 주민센터로 가려고 해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저를 떠나서 주민분들이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건의가 들어와서 할 때는 시민들이 보행안전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보면 그런 상황이고, 그런 민원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역 민원도 동네 단체에서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역 민원이 오더라도 주민보행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요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센터 따로 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해 주십시오.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이 아니라 정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곳은 당연히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수도 없겠지만 일부분 정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374쪽입니다.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공시설 사업인데 12월7일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 준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해서 한 달 정도 연기를 바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해서 10일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더 줘서 안전하게 바쁘게 하다가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10일 기한을 더 줬습니다.

10일 뿐만 아니라 한 달 더 줘야 됩니다. 부실시공하면 더 큰일입니다. 공사하시는 동안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 분들이 잘 완공해서 문화센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불편사항이나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제일 큰 민원이 하수본관 깨내고 할 때 냄새나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정말 꾹 참고 믿어준 덕분에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정그린 민원 해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가 봤습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어떤 사업이든 절차를 거치고 하면서, 하는 동안에는 시끄럽고 소음이 있지만 완료가 되면 그만큼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 건설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더라고요. 건설과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 일단 고생하셨고, 이승훈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강남, 강북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일들이 많아서 힘이 드는 부서라고 봅니다. 국장님, 힘든 부서인 만큼 자긍심도 심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힘을 실어줄 부분과 연말도 다가오는데 직원들께 격려를 해 줄 마음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과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 격려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 드린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드시겠습니까?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생방송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음벽은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신천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관리소관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셨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동안 적절한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구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의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위원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민원인만큼 우선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362쪽 방범등 신규설치 현황 및 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공사에 1억3,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재비 7천만원은 구청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이 맞죠?

맞습니다.

보수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공사를 한 ㈜휴먼이엔씨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구지역 업체입니다.

북구 관내에 있습니까?

북구는 아니고 대구시로 했습니다.

동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구·경북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지역업체는 가산점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지금 각 구에 그런 가산점은 없습니다.

보수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구입하여 업체에 제공을 하면 좋은 자재로 사업비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사한 다른 사업이나 공사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리한 부분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자체에서는 본인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공사하면 마진이 많이 남을 것인데 그렇게 못해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공사비는 부풀릴 수가 없는 것이 설계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리내역을 보니까 계약수량도 동일하고 관급을 제외하고는 계약금도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 램프개체, 안전기 개체는 작년보다 많이 하셨고, 전멸기 설치 및 보수 한 개만 작년보다 적게 하셨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기간과 같은 예산으로 공사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발생하는 민원종류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하기 때문에 개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숫자는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예산은 해마다 사실은 개수도 많아지고, 내용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많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은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6쪽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전체 자전거도로는 세 곳입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설치를 요구하는 곳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장 계획은 팔거천 정비나 동화천 정비, 그 사업권 내에 자전거도로를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지관리 정도입니다.

설치연도에 보면 2011년 이전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도 많겠네요? 2011년 이후에는 3곳인데, 맞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우리 관내 기존에 자전거 전용도로로만 만든 곳은 없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병행해서 있는 도로는 관내 대부분의 인도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용 자전거도로는,

현황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 중에서도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 표기를 해놓고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구간도 있고, 여기처럼 경대 북문이나 칠성시장 네거리, 거동교 이런 부분은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기라든지 규제블록, 시선유도봉은 별도로 자전거 이용자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신호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제블록을 12개 보수했다고 했는데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보수사유가 뭡니까?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차가 부딪히면 부서지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훼손이 많을 것 같은 시선유도봉의 파손은 없나요? 내구성이 좋습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이 굳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훼손을 시킨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훼손시킨 사람들은 저희가 바로 적발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학생들이고 학생들 위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봤다고 하더라도 주의나 훈계로 해야지, 특별하게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신호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전거 전용신호기는 보행자신호하고 달리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바람소리길 축제 관련해서 산격대교까지 공원등을 설치했죠? 세어보니까 34개인데 이것을 태양광으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많이 비쌉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1천만원 이상 호가합니다.

제가 11월15일에 의회와 집행부 정책간단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 분들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팔달교 쪽으로 운동을 많이 갑니다. 그 쪽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즉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 재량사업비로 해서 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200만원이 경로당이고, 500만원이 소골목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자선정이 어렵고, 동에서 설비업자를 선택해서 하려면 서류가 까다로워서 손을 못 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주로 하도급 주는 업체에서 모아서 하고 있는데 단가가 비싸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수계, 하수계 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골목에 보면 인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 세월에 깔려있는데 소규모 씽크홀로 해서 꺼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올렸는데 사유지 땅이라서 해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깔 때는 언제고 지금 보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동의서를 일일이 받을 수 없습니다. 0.5평, 1평 정도 땅이 많습니다. 꺼진 부분은 구청에서 개인사유지 땅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원칙은 사유지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도 없고 자재도 없고 해서 가능하면 나간 김에 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브로커라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토지를 비정상적으로 소유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건드리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마찰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면적이 작고 기존에 깔려 있고, 그런 사항 같으면 현장사진을 찍어놓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관내 보차도 설치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게 된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10시부터 보건과와 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