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배여진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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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여성국과 3개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암 국장님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입니다.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의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 창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9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서 냉난방비 지원이 37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창원시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과 등록이 안 된 미등록 경로당이 각각 몇 개 있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985개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에서 한번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미등록경로당을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시 관내 1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대 여섯 분씩 모여 있는데도 있고 해서 조사는 했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조사는 했는데, 아직 15개이고 100% 완벽하게 한 건 아니다는 거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등록기준에 지금 현재 미달하기 때문에

여진

배여진위원

등록기준이 65세 이상 20명이상이여야하고, 면적이 20제곱미터죠?

그리고 화장실하고 전기는 별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미등록 된 경로당을 지금 발굴하고 있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미등록된 경로당을 지금 우리 업무에는 등록된 경로당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지원 조금은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합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경로당이요?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문제는 사실 이렇게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경로당을 우리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근 부근에 떨어져있는 경우에는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65세 이상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20명 이상을 채워서, 이런 것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요구를 좀 할게요. 2017년 전반기에 이것을 좀 더 발굴을 하셔서, 발굴된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사회복지과 100페이지입니다. 군장병과 함께 하는 V-스토리 짧게 해도 제가 아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군장병과 함께 하는 V-스토리는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자원봉사분야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진해에 해군장병들 약 한 2,000명 정도가 이미 진해 해군에서 저희들하고 결연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여진

배여진위원

2,000명 되는 군부대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제 저희 소관에서 도서관을 다루다 보니까,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3개 군부대에 우수도서를 줍니다. 주고 그 대신 또 봉사단체와 같이 활동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업무 보고 선상에서 제1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군 장병들 자원봉사 이 자원봉사와 연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진해도서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느냐고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씀 드렸는지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너무 확산되다 보면 정말 군인이 해야 될 본분이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 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여성안심택배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5곳이 정해졌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저희들이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각 구청별로 한 개씩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업무 보고에 올릴 때는 대략적으로도 그런 걸 조사를 된 걸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한다면 업무 한계 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되고 나면, 올해 신규 시책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진

배여진위원

이거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업무 보고 할 때 당초예산 2,500만원 올렸는데, 사실 1인 1여성가구 그 지역에 필요해서 이걸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러면 예산의 문제가 뭐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그때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선정되면 이야기 해 주시고요.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2,500만원은 유지보수비 별도, 같이 포함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유지보수입니다. 이게 설치를 하면 한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업체를 활용해서 설치한 걸 가지고

여진

배여진위원

유지보수 용역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99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민주성지 역사 탐방 실시 설명이 있었는데, 3.15의거탑이 건립된 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됐는데, 보수를 한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병근

신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근입니다. 아직 3.15의거탑에 대해서 특별히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께 저하고 국장님하고 3.15탑을 혹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점검을 했는데 아직은, 분수로터리 주변에 일부 환경정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선을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려면 나무도 보식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간판도 좀 재정비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근래에 시계탑도 하나 건립이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낮에 맑은 날씨에는 안보입니다. 비가 올 때 가보시면 사이사이 부분에 보면 균열이 생겨있습니다. 낮에 보면 햇빛 때문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비 올 때 사이에 보면 물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도 정비를 안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온 후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병근

신병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제가 마산시에 있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화장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도 뽑아가서 없고. 물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변기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색채도 탈색이 되어 있고 요새 그런 화장실은 없거든요.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화장실 보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관광객들이 화장실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둘러보는데, 보수를 하지 말고 새로 신축을 해서 좀 깨끗하게,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3.15의거탑을 방문 하는데, 아까 신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자하고 의자 주변에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식수도 좀 아름다운 걸 해 가지고 소나무도 지금 있는 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드러내고 다시 한 번 나무 같은 것도 나무답게 해 주시고, 여름 되면 분수에서 한 번씩 물줄기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분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여름에 거기서 뛰어 노는데, 밑에 수돗물을 저장해 가지고 뿜어내는데 제가 봐도 수질 검사는 안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관계 부서와 수질검사해가지고, 다른 타 도시에서도 수질검사해 보면 결과가 나빠가지고 박테리아와 같은 균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애들이 여름에 한 번씩 뛰어 놀 때는 수질검사도 해 주길 바랍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제가 그쪽에 지 지난주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화장실과 그 주변시설들이 퇴색되고 이용객들이 좀 쉴만한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걸 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시설물의 관리책임자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인데, 그게 문화유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 업무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관해 오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보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민주성지와 관련된 유적지 대장을 만들어서 재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근래도 보면 관광객들이 오면 필히 3.15탑 쪽으로 와서 보고 가는데, 제일 급한 게 화장실이거든요. 오늘 보고 사항에 민주성지 탐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앞에 몽고정 있죠? 그걸 보수를 한다고 칸막이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보수도 안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3.15탑 보면 그대로 해놔서 몽고정을 보고 싶어도 막아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한번 국장님 회의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거기도 보니까 아직 공사 중이라 칸막이를 막아 놨던데, 조기에 마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98페이지에, 신 과장님.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 이게 처음입니까? 계속 해 왔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구 삼계지역에 지역별로 보훈 단체별로는 음악회를 개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는 통합이후에 아직 한 번도 이런 행사를 개최를 안했습니다마는 삼계지역에 보훈단체를 모두 아울러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달에 한번 이런 행사를 해 보고자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처음으로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분들 가족들하고 위로 차 해주는 것은 좋은데, 6월 달에 충혼탑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없죠? 야외에서 할 거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창원충혼탑 앞에 잔디광장이 굉장히 넓어서 그 자리에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시간은 언제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직장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저녁시간을 택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장인이라든지 또 가족단위로 참석하기 때문에 학교 등교시간 피해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지금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를 매년 하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1,2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지금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도 내년도부터 의회 의결을 득해서 기념일도 제정하고 하면 기념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비에 도비하고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내용도 올해 1,200만원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의회에 1,800만원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3,000만원을 조정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비 사무국장이라든지 사업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나면 앞으로 기념과 관련한 서적도 발간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 제정이후에 충분히, 우리 구 마산이 민주성지로서 우리 창원이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대폭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행사에 참여해 보면 그동안의 천주교 교구장 안에서 주로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두루뭉술 보다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할 때, 그 안에 좀 연구해서 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 그때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다음에 106페이지에 청소년보육과장님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여기에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가지고 신혼부부 엄마 아빠되기 희망스타트 해가지고 밑에 보면 출산하는 데, 여기 예산이 6천만, 한건에 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요새 만 원짜리 선물이 뭡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없고, 만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출산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기념품을 하나 제작해서 그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분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사실은 만 원짜리 하나 선물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데 만 원짜리라도, 저희들이 하는 계획이 뭐냐 하면, 결혼과 동시에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욕구가 생길 수 있게끔, 애기를 위한 애기들 용품이라든지,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자그마한 예쁜 신발로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바로 애기를 갖고 싶은 그런 욕구를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게끔 내용이 알차고 그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창원시가 결혼부부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알차야지, 그것도 아니고 신발 하나 해 준다고 해서 애기 낳겠어요? 그걸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돈이 들어가도, 돈 6천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1년에 창원시에 결혼한 쌍이 몇 쌍정도 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현재 6,000쌍을 예상하고, 위에 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혼인신고 현황을 적어 놨습니다. 보시면, 2015도에 약 6,093쌍이니까 6,000쌍 정도를 예상하고

판식

노판식위원

6,000쌍이면 따지고 보면 절반 아닙니까? 한집에. 6,000쌍이면 두 사람을 한 쌍으로 하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인원수로 하면 1만2천명입니다. 인원수로는 6천쌍의 부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시작할 때가 중요한데, 한번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그 부부한테 뭔가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선물로 하나 차라리 결혼식 할 때 아니면 혼인신고이후에 전달한다고는 하는데, 만 원짜리는 너무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사정만 허락되면, 좀 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정말 좋은 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산은 그런 쪽에 우리가, 다른 어느 지자체는 애기 낳으면 50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애기 출산하면 500만원을 줍니다. 우리 창원시도 3명부터 지급하고 있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둘째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둘째는 30만원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셋째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셋째는 2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왜 그렇게 차등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아이 부터 돈을 주자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돈 10~20만원이 문제가 아니지만,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돈 10만원만 올려도 몇 억씩 들어가고, 한 100만원 하면 몇 십억 들어가니까 시 재정상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창원시가 몇 억 하는 게 그게 돈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내년도 우리 관광예산을 보면 한 1,8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하던데, 몇 억 그거가지고 인구가 우리 창원시에 젊은이들이 유입돼서 애기 출산하고 하는데 몇 억 그런 거 가지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책이 좋으면, 좀 더 상향시켜서 좋은 선물이 지급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올해 삭감시킬 테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 주시면 호응도에 따라서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이걸 좀 보류했다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보류보다는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갖다가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어렵고,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출산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하는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큰 걸 요구한다고 삭감해 버린다면 일을 해 보지도 못하고 업무추진도 못해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는데 해 드려야죠. 그다음에 110페이지, 노인장애과장님.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안 지켜서 개인적으로 제가 민사소송 합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몇 일전에 빨리 착공 안한다고 좀 질타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시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우리가 총 122억이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122억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44억 700만원 이걸 상생발전기금에 의지를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생발전기금을 50억 줬어요.

50억을 줬는데 더 요구를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내년도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에는 상생 15억만 되어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특별교부세 5억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9억 정도면 저희가 2018년까지 추가 확보하면 될 것이라서

판식

노판식위원

내년도에 10억 확보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 확보하면 되는데, 그 예산 39억을 2018년 다 확보하려고 하면 힘들죠. 추경에라도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내년에 설계하고 공사를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그 공사비 지급되는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추진에 순조롭게 될 것 같고, 내년에 많이 확보해도 또 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과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준공을 2018년, 1년이라도 좀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확보만 되면 공기는 단축할 수 있거든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공사이고, 한번 지으면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공기단축 의지가 전혀 없는데, 노력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노력하는 의지가 없는데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잘하고 있고, 11월 16일 날 설계당선작이 발표가 돼서 현재 설계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공사하는 기간 중에도 저희가 얼마라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설계가 내년 4월 달에 납품된다고 그랬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꼭 내년 4월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공사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사전조사나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여기서는 말씀 안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지금 설계가 6개월씩 갈 필요가 뭐있습니까? 내년 4월 달에 납품할 걸 2월 달에라도 납품되게끔 해서, 동절기에 해서 딱 끝나면 바로 신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야지 자꾸 늦추면, 지금 착공이 2017년으로 되어 있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2017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앞당기는 방법을 연구해서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한번,

판식

노판식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 노인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1만개 창출하시겠다 이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잘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우선 노인들한테 복지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가 있게 되면 결국 소득이 증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볼 때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방법 중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8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을 만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 또는 만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되어있네요. 만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표현합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거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시장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장형 사업에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택배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스쿨존이나, 비누제작 이런데 좀 젊은 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서 시장형 사업에만 60세 이상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만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해서, 60세를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11억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로 하는 게, 공익활동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봉사나 노노케어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장형 사업으로는 초등학교급식 지원, 청년비누사업, 아파트택배사업 또 인력 파견형으로는 경비라든지 주유소 주유원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실버카페사업을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인식을 말하는 겁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금 주로 하는 게 길거리 청소라든지 이런 쪽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으로나 취약계층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11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지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봐도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형편이 나은 데도 저 일을 하고 있다 부터 그리고 또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성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의 취약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그에 또 다른 불화 음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제고라든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운용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는 장애인관련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희망복지사회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하는 가운데 기능향상훈련을 비롯해서 자립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사업개요에 보니까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운영비 지원이 전에는 21개소였는데, 18개로 줄어들었네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여기 3개소하고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 에는 좀 답변이 미진합니다. 그렇고,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14개소했는데 지금은 3개소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작게 됐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는데, 올해에는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좀 신청하는데도 많았고 지원을 다했었는데, 올해는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개소에 1,945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서, 이것을 단순하게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로, 직업재활시설 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시설보강에 있어서 굉장히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찾아다니시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일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인유형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세분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맞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소위 취약계층의 복지문제에 있어서 기본은 결국은 그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직업을 만들어 주어서 재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30%가 복지예산에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써져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작년 대비를 해 보면 신선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아까 신혼부부 엄마 아빠 되기 희망스타트사업에 6천만원 정도 신규 사업을 한번 하시겠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면 그분들한테 애기신발 이걸 하나씩 지급하는 겁니까?

과장님, 출산관련해서 6천만원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아시죠?

작년에 본위원이 신혼부부들 결혼해서 혼인신고 하러올 때, 구청별로 그분들을 독려해서 소양강좌, 부모의 역할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부모의 올바른 역할 관련해서 소양강좌를, 강좌사업을 하자 그 때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6천만원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단순히, 기념품 지급을 하는 것은 좋아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그냥 단순히 지급하기 보다는, 소양강좌와 연계를 시켜서 줄 수 있는 방안, 어떻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사실상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양강좌를 한번 시키는 것을 고민해 봤는데 사실상 참여도가 상당히 미흡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보류를 했는데, 그 대신에 위원님이 전에 제안하신 각종 제도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 출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아기용품을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줄 수 있지만, 소양강좌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앞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집 부모교육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모님들 참여시키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택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부모들이 오는 날을 택해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혼부부들을 갖다가 언제 어디서 모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참여도가 좀 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도별로 봐도 2011년부터 해서 2015년을 대비를 하니 1,300쌍이 줄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미리 예견됐던 일인데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과장님, 앞에 아동학대 관련정책들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아동학대를 보면 부모가 주원인이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혼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혼가정, 결손가정에서 굉장히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요. 아동학대의 위험수위가. 그래서 과장님이 창원시만 저출산대책을 강구해서는 어찌 보면 한계도 있고, 딱히 정책이 안 나옵니다. 그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본위원이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혹시 창원시 공무원들 중에 30대 초반 미혼남녀 결혼적령기에 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 몇 분 정도 파악되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그건 제가 인사부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바로 인사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찾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민간이 동참을 안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 민간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돼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진해 군부대에 갔을 때. 그 부대에서도 자기들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먼저 해야 따라오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결혼을 해야 애기가 생기는 거니까, 결혼을 먼저 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우리가 대한민국 400조 예산을 끌어 부어도, 저출산 빨리 해결 못하면, 아무리 도로 닦고, 큰 건물 짓고, 복지관 지어봐야 헛방입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30대 초반들이 갖가지 사정이 있겠죠. 결혼을 못하는 사정들이, 다 들어 준다하더라도, 결국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해 버리고 출산을 안 해 버리면 그러면 저는 되물어요. 그분들이 60, 70들이 됐을 때는, 자기들을 받혀줄 세대가 없어요. 국가부도가 납니다. 지금 한 10조를 넣어서 해결 될 문제를, 그때는 100조를 넣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장한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저출산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대표 질의하겠습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2017년도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는 자료와 작년의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하고 본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양도 작고, 사업도, 내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작아요. 기존에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한 번 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제출한 자료하고, 오늘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좀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까? 과별로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제가 의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사업량을, 보고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생활보장사업들은 매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라든지 저소득 급식, 참전유공자 지급비,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런 기본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업무보고는 2015년, 2016년도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빠졌다는 거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기본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빠졌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검토 안 하셨어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상인

이상인위원

작년 보고 내용하고 올해 보고 내용하고 자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일부사업들은 그렇게 올려져 있을 겁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타이틀만 바꿨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 확대 했는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해서 7,500명에 53억 4천8백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할 거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자료를 보니까, 8,190명인데 예산은 53억 4천7백만원이에요. 그러면 7,500명에 53억 4천8백만원 같으면 100만원이 많거든요? 인원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은 6.25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인원은 매년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인원은 주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지원하는 액이 좀 상향조정되기도 하고, 6.25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주다가 7만원으로 지급금액이,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도 한 7백여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을 했는지, 자료가 있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자료가 있으면 이해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하는 것도 보면 똑같은 그거죠? 우리가 선정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런데 올해 또 보면 14,270명이거든요. 위문을 했던 분이. 그래서 22억 5천7백만원인데, 작년에 경우에는 14,511명인데 예산은 똑같아요. 위문하는 유공자는 작년에는 많고, 올해는 거의 200여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이 자료하고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유공자분이라든지 수당부분, 위로금부분, 선정된 인원수와 예산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우리가 1년에 한번, 내년도 주요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는, 107만 시민한테 보고하는 건데, 이런 자료부분을 꼼꼼하게 안 챙기고 온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서 일을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부분을 이렇게 연찬이라든지 꼼꼼하게 안 챙기고 와서, 서면답변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위원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를 하고,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주무과라서 제가 먼저 사회복지과를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고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한다고 작년에 사업을 실시하고, 올해도 꾸준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올해 자료는 없지만, 2016년도에 어린집에 이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어린이집 사고는 의창구 지역에 아동학대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의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조치는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안 하고, 구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창구청장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청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열심히 잘하고 또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도, 사고 난 어린이집이 한두 군데 있다 보니까, 언론보도가 나면, 우리 창원시 전체의 어린이집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나 하고 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0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1만개 창출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타이틀만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2016년도 보고할 때는 보람형 일자리 창출, 2016년도는 노인사회활동, 노인일자리 1만개 창출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작년보다 사업비가 좀 오른 것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요구액만큼 편성이 안됐었고,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추가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었잖아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비율은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하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많이 나는데,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5,600명 정도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6,500명 정도로 사업인원이 한 1천명 정도 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럼 국비에서 그것을 신청을 하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네요? 인원수에 따라서,

사실 이 사업은 상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루에 3시간을 꼭 해야 되는데 혹설기라든지 한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것도 시기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혹설기는 쉬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나이 드신 분들 잘못하면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읍면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장애인 기능향상훈련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해서, 이건 올해사업이나 내년사업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실시하는데 단지 좀 다른 것은 의료기관 연계해서 신규장애인일자리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11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어떤 내용인지.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공모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서 일자리 참여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내에 진료실이나 검사실에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노인의 활동을 보조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월35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 병원은 연계를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대충 정해졌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모기관을 선정하는 게 이사업을 위탁해서,

상인

이상인위원

어디다 위탁합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나 센터, 이런 쪽에 위탁을 하려고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런 신규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과장님이 좀 한번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분들도 이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도 새로운 직업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서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될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일정대로 이야기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내년 자료에 보면, 8월 달정도 돼야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많은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몇 달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공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궁금증이 없는데, 공사를 안 하니까, 경로당 갈 때마다 문의를 해요 그럼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노판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달이라도 일찍 착공을 해서 어르신들 마음이라도 안심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끝으로 신병권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협의회가 있죠?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62개 읍면동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 구성만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 협의회가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의 어려운 분들을 선발해 내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읍면동 협의체 대표위원들로 구청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지금 현재 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처럼 활동실적이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협의체 조례에서 정해진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해 나갈 것이고, 교육 등을 통해서 본연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우리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위촉만 되고 지금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각지대 발굴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수많은 자생단체라든지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탁상공론 해 가지고 무조건 시군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활성화 안 되면 유명무실해지고, 예산낭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우려스러운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만들어진 단체, 그러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 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고 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이 업무를 보는 분이.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협의체에 간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한 분이 전체 5개 구청을 관할하고,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보조를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간사가 오랜 세월근무를 해서 지금 현는 운영상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으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하면 혼자서 업무보기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보조해서 업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고민을 안 해보십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복지협의체 업무가 제일 지금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숨어있는, 실질적으로 생계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 내서, 같이 좀 아울러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한 복지인데, 그 때문에 사실상 복지체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문제라든지, 더 고민을 해 보고, 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교체도 하고 해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기대를 하고, 2017년도는 좀 빠른 정착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정책질의만 몇 개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희망은 보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1,026개로 되어 있는데 1,026개소에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쯤 됩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수용인원은 2만 몇 천명 정도 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2만 몇 천명,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아가지고,

종근

방종근위원

2만 몇 천명이라 볼 때,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인지 통계 안 나와 있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만 5세까지인데, 그 인원은 6만여명 정도 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6만여명,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정확한 인원은 5만 8천 여명 정도 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2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전체 수용인원은 한 3만 3천명 정도 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은 어린이집 허가인원하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현재 6만여명 중에서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양육아동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3개로 분류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 창원시는 계획도시가 되어 가지고 유치원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짓지 않고, 전부 고물상으로 이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없다, 즉 말해서 구 창원시에 보면 꿈나무유치원 문 닫았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해서 유치원 부지를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환원시켰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는 10명인데, 허가를 20명, 30명 내주다 보면 보육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허가를 내줄 때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정말 이 어린이집을 허가 해 줘야 할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신혼부부 엄마 아빠되기 희망스타트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출산정책인데 출산이 없는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이런 정책 가지고 과연 출산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동료위원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3자녀를 출산하는 출산자에 대해서는 각종 취업 시 가산점 10%를 준다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요즘 출산에 대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출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런 시책이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우리시만 이렇게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출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외에도 명칭도 출산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시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국가가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건의를 하고, 또 국회에 정책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을 뭐 50억, 30억, 100억 편성해 가지고 출산할 때 몇 백만원 준다, 결혼할 때 선물을 준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공감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렇게 정책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상 국가적으로 아동보육수당도 만들고 해서 우리시 예산이 복지예산 중에 1,800억 정도가 아동양육, 보육수당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00억 중에 1,800억이면 거의 25% 정도가 이렇게 아동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안정된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출산환경이 조성이 되고, 국가적으로 조성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한번 내서 우리시 정책에 반영시키면서 국가정책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도 취업할 때 10% 가산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죠?

그다음에 107페이지 부부의 날 기념행사 이 기념행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과장님.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여태까지는 도계동사무소하고 창원YWCA, 마산청년회의소 이 3군데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시가 부부의 날 발원지인 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념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내년부터 우리시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1,000만원이죠?

지금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예산이, 3개 단체에.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3개 단체는 기념식이 간단하게 해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런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1,000만원미만 이다 그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걸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우선적으로 기존 예산 지급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념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포럼을 한다든지 다른 전시회를 한다든지 우선의 내년도의 예산에도 그냥 계속 존치 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름대로 우리시 차원에서 그래도 처음 하는 기념식이고 한데, 기념식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1,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공연도 하고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기존 행사는 존치시키고, 별도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마산장애인복지관 열악한 시설 때문에 언론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십시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마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장님께 복지관이 너무 협소하고 어려우니까 이전을 해 달라는 요지로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동 통폐합이 있으면, 유휴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유휴청사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마산장애인복지관과 협의가 됐고, 동 통폐합 일정에 따라서 저희 부서도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계속 논의는 하고 계신 거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최근에도 지금 장애인 단체들에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업무 보고에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어제도 업무 보고 과정에서 회원구청하고 문화도서관사업소에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업무 중에 노숙자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숙자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마산역에 보면 노인 분들과 노숙자분들이 식사해결도 하면서 실제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산역에는 외부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행사도 있기도 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구청과 도서관사업소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직접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또 석전2동에 소재가 되어 있어서 거기 있을 때, 늘 한 5~6명 정도가 고질적으로 있는 분인데, 노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가 우리시의 소재를 두고 주소를 둔 분은 없습니다. 진주시라든지 김해, 진영 쪽에서 제가 있을 때에는 주로 오고, 고질적으로 계신 분들은 6명정도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산역 지역이 거의 노인들 쉼터로 하절기에도 그렇고, 노인들 쉼터로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노숙자들이 합성동 지하상가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5명, 늘 지금 그거 때문에 제가 출퇴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노숙인 쉼터에 입소를 하라고 아무리 권유를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국가적으로, 또 도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관계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저희들이 집중취재도 하고, 한번 취재까지 해 가지고 노숙인 쉼터에 안내를 하고, 병원에 입소를 시키고 이래도 거의 한 두 시간 있다가 나와 버리고 해서 사실상 대책세우기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아마 직접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다른 지역의 특히 청량리나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인문학, 특히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도록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모신다하더라도 겨울에는 잠깐 모실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규정된 어떤 생활을 하는 게 견디기 힘들어서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주위에 또 노인 분들이 와서 쉬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다못해 단순히 식사 대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다른데 식당을 열어서 그분들이 오도록 하므로 인해서 그 속에서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런 부분들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옥선

이옥선위원장

큰 성과를 한번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다음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지금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릴 것인지 예상하실 겁니다. 신포동 관련해서 김재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TF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십시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한번 회의를 개최했고요. 다음 회의 때에 각 팀별로 나름대로 한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예산이 수반되거나 크게 어떤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할 것과 또 단기적으로 당장 시작해야 될 사업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관들끼리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국장님, 오늘 말씀이 좀 짧으셨는데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하게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지원도 많이 되고 정책도 많이 내시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부족하다, 목마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언급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복지예산이 올해 발표한 내년도 예산이 보건복지까지 포함해서 37.5% 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개별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개별사업마다 만족한 수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의 일자리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30만원 정도는 줘야 교통비라도 나올 건데, 그리고 실버바리스타 찻집에 가보면, 20만원 받고 출퇴근 교통비도 제대로 안되더라, 장애인수당도 20만원정도 주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50만원 내외 1인당 주고 있는데, 이게 실 생활비하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지 체감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으로 받아야 될 듯한 대상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이게 논쟁이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사업위주로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저를 경우를 둘 때 이옥선을 중심으로 어떤 복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사람중심으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애 주기별이든 상황별이든 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쨌든 중앙에서부터 지자체에서 사업들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업위주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복지정책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는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각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 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7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에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부서 간 유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하게 간부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항상 지역보건 의료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창원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순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현성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최윤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하게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신 후반기 창원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점상입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보건소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혜정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유순금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 마산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11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부분에 대한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세 분, 과장님, 계장님들 사실은 우리 107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노고는 우리가 칭찬을 해 드려야 마땅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직제를 보니까 창원은 88명, 현원도 88명, 마산은 76명에서 현원이 73명, 진해는 55명에서 55명, 근데 창원하고 진해는 원래 TO들이 다 되는데 마산은 한 3명 정도 왜 부족합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그건 마산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판식

노판식위원

그거는

결과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은 인원이 부족하면,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마산보건소장님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지금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에 누수가 안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3개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님들 제가 얼마 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창원에는 101,017건을 했고, 마산은 65,574건을 했고, 진해는 46,022건을 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약을 지원하죠? 국가에서 100% 지원하죠?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원하는데 지금 직원 분들이 계산을 할 때, 창원에는 계산을 하면 36억 3,300만원, 마산은 23억, 진해는 16억 이러는데 제가 평균을 해 보니까 창원에는 1인당 35,965원이고, 마산은 35,750원이고, 진해는 36,258원 이렇게 내 놨어요. 근데 이게 공히 똑같아야 하는데 금액 환산하는 방법이 왜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맞는 약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BCG를 맞은 사람이 많은 데는 좀 올라갈 수가 있고, 간염을 맞는 경우는 좀 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간염하고는 관계없고,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감기예방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 따로 나와 있어요. 간염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따로 나와 있고, 이번에 예방접종을 한 통계를 여러분들이 내놨어요. 여기. 3개 보건소를 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했는가, 그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 현재 여러분들이 업무 보고하는 내용에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3개 보건소 작성하신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시 데이터를 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죠?

뭉뚱그려서 했다고요?

과장님 18종은 우리 보고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는 지금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창원은 35,965원, 마산은 35,750원, 진해는 36,258원 이 금액이 물론 접종하는 사항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야 하는데, 비슷하단 말입니다. 비슷한데 이 금액이 불과 1인당 얼마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지금 창원, 마산, 진해 창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는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3만 7천?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 3만7천명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이 됐으니까 10만 건이 된다 이 말이죠?

내년에는 보고를 할 때 기타 어린이 등등은 참고를 하고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 접종한 프로테이지를 창원에 인구가 몇 명인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몇 명, 예로 들어서 접종을 했다 이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예방접종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되는가 그걸 제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보건소가서 맞는 분도 있고, 병원에 가서 맞는 분도 있는데, 이게 통계 아닙니까? 통계인데 홍보가 덜 되서 덜 맞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 허가는 누가 해 줍니까? 요양원.

보건소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조건이 맞으면 해 준다?

그러면 창원시의 누구라도 조건만 맞으면 요양병원 허가를 해 줍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지금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그런 걸 겪고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 때문에 지금 병원이, 동네병원도 마찬가지고, 간호원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허가를 해 줄 때 그리고 지금 요양원이 제일 많은 데가 마산 아닙니까? 마산에 제일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건소에서 감안을 어느 정도 해서 병원허가만 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마산에 보건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는 몇 명쯤 되는데, 앞으로 이런 병원이 계속 늘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간호원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지금 간호원들 숫자가 부족하니까 병원에서는 자격이 좀 미달되는 사람은 안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다보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하는데, 병원은 많은데 간호원이 부족해서 병원이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환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건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기초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갔다 와서 찌푸리지 않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마산지소에 들려보니까 2~3년 전인데, 상당히 주변 환경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주차장도 확보됐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주차장은 아직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요즘은 어디에 들려도 주차장 확보가 돼야만, 결과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구암동에 있으면 그거는 구암동지소밖에 안 되거든요. 구암동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좀 넓은 곳에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동이라도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장소를 확보해서, 이렇게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라도 그 건물 결과적으로 매도하면 우리 예산이 조금만 지원되면 되니까 그렇게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윤근 보건소장님 외에 우리 마산, 진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KBS방송국에 10시쯤 되면 건강에 대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느끼기도 하고, 약품이 아니라도 건강법에 대해서 박사님들이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보건소를 다 검토를 해봤지만 건강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이, 다 거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창원에 보면 전광판모니터가 있습니다. 양덕도 있고, 창원시청에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창원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예방법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가 아니면 내용물을 상세히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는 건강에 대한 예방법이라든가, 걷기운동, 그 다음에 당뇨, 무슨 고혈압관계해서 이런 걸 한 번씩 방영을 해주면, 지나가다가도 시민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걷기운동이 좋더라, 계단 걷기가 좋더라, 이런걸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도 자꾸 인식이 되거든요. 한번만 하면 모르지만 그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시보 나갈 때 전광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방영을 하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해 주고 설명을 쭉 해주면,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집에 있고 안 그러면 복지관에 있거든요. 복지관에 나가보면 전부 앉아 TV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맞춰 주시면, 예산도 많은 예산도 있지만, 예산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보다도 창원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큰 돈 안 들고. 지금 전광판 보면 주로 사업하는 선전, 판매선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광판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걸 해 가지고 도민일보에도 보면 월영동에 전광판이 있는데, 안 되면 우리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라도 양덕에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다니는 중심센터이고,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좀 만들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혈관관계에 대해서 한다고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걸 한번 해주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전광판에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좋은 지적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가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예방과 교육, 홍보가 주로 되는 업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건 꼭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서울 같은데도 보면, 전부 선전만 하고 있고, 회사판매 그것만하고 있고, 서울시청에도 보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씩 보면, 건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는 게 없고, 단지 KBS방송에서 하는 그거밖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내 가지고 앞서 가는 창원시 이런 것도 한번 해 주므로 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최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3개 소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방영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비콘을 설치해 주신 우리 최윤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치해서 시범으로 창원에만 사용한 게 한 4개월 정도 됐죠?

4개월 사용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진해하고 마산 또 진해보건소, 마산보건소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창원보건소에서는 4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KBS방송국이니 그런데서 계속해서 계단업에 대한 선전이 계속 나오고, 건강에 좋다고 걷는 거에 비해서는 3배의 효과가 있고, 뛰는 것보다도 거의 2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단업이.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설치하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자꾸 비콘이 말을 안 듣고 모니터링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설치한 곳에 문의를 해서 지금은 거의 다 80%의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하는 사람은 하루에 거의 50층 이상을 오르는 사람이 4명 내지 5명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30층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고, 지금 성산구청하고 의창구청하고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민간사업으로는 아파트 한 곳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여진

배여진위원

소장님 지금 4개월간 설치하고 있는 거는 업무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1개소, 감계 아내에코 여기에 812세대라고 했는데, 이런 민간에 갔을 경우에는 앱을 그 자체에서 와서 어느 기간을 두고 다 깔아라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주민이 스스로 합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한번 일단 설치를 하면 그거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시민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스스로 하죠?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아주 간단한 앱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누르는 게 아니고,

여진

배여진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간단하죠. 서민들 엄마, 아버지 연세에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화면에 그걸 누르는 표시가 있는데, 한번 누르면 그게 떠버려요.

여진

배여진위원

앱 처음에 까는 거 말입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앱 까는 건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앱을 깔아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면 그다음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과장님 그러면 얼마나 깔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안 깝니다. 앱 자체에서 나와 가지고요 홍보물주고 본위원들도 가면 자기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선물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 앱 자체에서 깔아주는 직원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아파트입구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주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마산, 진해보건소, 구청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이제 4개월 동안 하셨으면 사실은 좀 사례도 나와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4개월 동안 했던 사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다더라, 한 계단 올라가는데 체지방이 얼마 분해되어서 30계단 올라가는데 얼마다 그런 계산도 좀 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저희 동네도 계단에 보니까 누가 1km 올라가는데 체지방 몇kg 감소하면서 그냥 앱 까는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걷는데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보고 좋으면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창원 139, 마산은 178, 서부보건소는 211페이지 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창원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하셨네요. 8,772건. 그다음에 178쪽에 보면 치매노인 등록 관리 및 저소득 치료관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마산, 진해 서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액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보건소 추진계획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 관리지원 등록해서 1,100명이 등록이 됐는데, 치료관료비가 30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78쪽 마산에 보면 치료관리비가 명수로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그게.

지금 211쪽을 얘기하는 거죠?

등록한사람이 1,100명 같으면, 치료관리비는 우리 지원금 아닙니까?

아니, 건수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치료관리비 뒤에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산에 한번 보세요. 2억 1,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상자 수를 했으면, 치료관리대상자라고 적어야죠. 앞에 관리비라고 적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가 이런 사업명칭에 있어서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방금 관리비에 명수로 적은 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합니다. 맞죠?

만약에 치료받은 명수로 할 것 같으면, 대상자나 숫자로 앞에 글을 고치든지 뒤를 고치든지, 숫자 표기를 고치든지,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요.

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치료관리비라고 되어 있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저소득 이렇게 되어있고 또, 서부 같으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관리, 치매치료관리는 거의 같은데 앞에 치매노인등록과 치매환자등록의 차이는 뭡니까? 일어서신 김에 서부보건지소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앞에 치매노인등록이나 치매환자등록이나 같은 내용이죠?

창원보건소장님 앞으로 업무 보고 책자에 이것 좀 통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부분, 뒤에 관리비 잘못 된 거 이런 것도 반드시 정리해서 위원들이 딱 보면 아, 서부보건소는 명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지원했는데 이 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치매환자 한 분이 오셔서 지금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명수가 8,772건입니까?

아니죠. 그죠?

780명인데 한 사람이 2번, 3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인원하고 건하고, 건수 이것도 지금 다 안 맞거든요? 마산, 진해, 서부가 몇 건을 사용하는 사람, 몇 명을 사용하는 사람, 다 틀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폭.

그래서 실제 인원이, 이게 실제 인원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 인원이 500이죠. 그런데 1인당 얼마 하는 거는, 횟수 있잖아요. 옆에 횟수. 한 사람이 5번 치료받을 수 있고, 10번 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데이터가 별도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질의하려 했는데, 보건소에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본인부담이 얼마라고요?

월 3만원이요?

그러면 이것을 봐서는 환자가 얼마나 케어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저희들은.

그렇죠?

자료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 소장님, 이거는 통일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올해 우리 어른신들 독감예방접종 얼마나 했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독감예방이 지금 창원이 29,750명이네요. 접종노인 인구대비 수 80% 완료했고요. 마산이 46,412건으로 83%, 진해가 16,657건으로 79% 접종 완료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보건소에 내원했던 어르신들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병원하고 토탈해서,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일반병원하고 다 합해서,

상인

이상인위원

토탈?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토탈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은 안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배여진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3개 보건소 자료 제출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별로 좀 내용들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많이 애매하게 통일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개 보건소 소장님들은 한번 자료검토를 좀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은 다르더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은 표기자체를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후진국 병인 결핵환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창원보건소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결핵환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그럼 작년에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관리를 꾸준히 해서 올해에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발견이 됐잖아요. 보균자로.

지금 창원보건소 관할에는 결핵환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과 덧붙여서 올해 2016년도에 창원보건소에 내원을 해서 흉부X선 검사를 47,979명입니까? 9건입니까? 12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명수로 하는 겁니까? 건수입니까?

건수이고, 그다음에 객담검사도 건수이고,

객담검사라는 건, X-레이검사를 한 이후에 의심이 된다하면 객담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작년에는 X-선 검사를 2,058건을 하고 객담검사를 1,439건을 했는데 올해는 객담검사를 좀 작게 했거든요? 검사 건수는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올해는 47,000건을 했고, 객담검사를 743건을 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60페이지 마산보건소장님 같은 질의인데요. 결핵검진에서 창원보건소, 진해보건소, 마산보건소 같은 내용인데도 기재된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창원하고 마산하고 이렇게 검사는 했지만 객담검사 건수는 마산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이 부분 차이나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상당히 결핵에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결핵이 많이 전염이 되고, 환자가 생김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빠르게 전염이 되는 병이라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역별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에 있는데 건수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객담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상이 있다 해서 객담검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입니다. 단지 숫자로 많이 해서, 검사를 많이 해서 객담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역별로 마산보건소 경우에는 34,000건이고, 창원에는 47,000건인데, 객담검사가 거의 두 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환자보균자로 의심이 된다 환자자체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내고, 그래서 그분들을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빨리 결핵이 낫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객담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의심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앓았던 분들이 자기 스스로 객담검사를 요구를 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다른 현실을 좀 인식을 하시고,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해보건소 187페이지 보면 결핵환자, 잠복결핵 등록관리 및 객담검사 148명에 485건 이랬는데, 여기는 건수가 아니고 명수를 표기를 했습니다. 진해는 아무래도 진해보건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복기가 몇 명이에요?

잠복이 40명?

그건 많은 수 아닙니까?

그러면 잠복기환자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객담검사를 자주 또 실시를 해야겠네요.

이런 부분에 다른 전염병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결핵부분에 대해서는 전파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점상

노점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연부분에 관심이 많은 김삼모 위원께서 오늘 급한 일로 질의를 못했는데, 저한테 질의 감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흡연자를 줄이는데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튼 금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데 역점을 둔 보건소의 의료정책방향이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법등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진해보건소 195페이지 몸 살림, 마음 살림 숲속 운동교실, 굉장히 좋은 아주 신선한 사업 같고요. 또 200페이지에도 체력 쑤욱 뱃살 쏘옥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운동들이 상당히 좋은 운동들이 많이 들어 있고, 진해보건소는 사업을 한 다음에는 꼭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사후 만족도조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우리 상임위가 다른 진해 출신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진해시민들이 보건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해시민들은 왜 보건소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업무계획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사후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크게 점수를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해보건소 식구들한테 특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보건소들도 사후 만족도조사를 같이 해서 사업들을 하면 더 알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원보건소 144페이지 1530 신체활동, 생활터별 비만클리닉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장에 가셔가지고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업장관련 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회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대기업, 중소기업, 작은 공장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쪽 위주로 하셨는지

아니,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대기업 위주인지 중소기업 위주인지, 아주 작은 열악한 작은 공장 위주인지

기업체로 등록되어있는 업체에 다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전체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기업이나 작은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건강검진들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열악한 작은 공장들 있잖아요. 하청의 하청업체들, 꼭두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한밤중까지 근무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그런 쪽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지 말고 공단들 있잖아요. 작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장에 보건소에서 가시면, 식당도 없어 가지고 밥을, 구내식당도 없는 작은 회사들이, 어떤 공단 안에 있는 식당에 모여서 점심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나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밥 먹고 나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보건소에서 체크도 해 주시고,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창원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안에서 정말 24시간을 그 안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병원은 구경도 못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7년도는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오늘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자료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3개 보건소가 서로 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서로 논의를 하셔서 통일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음에 또 예산심의 할 때, 혹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문제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그리고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국 및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