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해련 의원 발언
희철
이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및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가. 5개 구청(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나. 안전건설교통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5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의창구청장님을 대표로 받고 나머지 네 개 구청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구청장님으로부터는 인사말과 더불어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별 질의·답변은 구청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음으로 의창구청장님을 대표로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4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명옥 성산구청장님부터 인사 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성산구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행동한 으뜸 성산구가 되도록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도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어서 합포구청장님.
흥수
김흥수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성 문화위생과장입니다. 퇴직한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황대용 안전건설담당주사입니다. 안식휴가 중인 건축허가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이석종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현
조철현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희철 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식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강성근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강호동 진해구청장님.
호동
강호동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진해구 공직자 모두는 내년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민 편의와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진해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순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차석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진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어서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갑련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종근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남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 구분 없이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의창구청장님께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91페이지 불법행위 근절로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사는 지역도 그렇고 큰 건설 주기나 5톤 이상의 트럭이 주차를 하면 길이 통행이, 교행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 특히 서부서 뒤쪽길 있잖습니까. 서부서에서 명서성당 쪽으로 내려가는 뒷길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쪽을 걸어 다니면서 굳이 저는 상의를 안 하고 만들었는데, 축대 쪽으로 보행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보행로가 사실은 기능을 못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주기를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건설 기계들을 주차하는 사람들도 편리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단속해 보니까 단속하는 시기에만 반짝하지 않고 계속 지속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단속을 통해서 받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제재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게 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그게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건설 담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기장이 원래 경삼남도 내 아무데나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안이나 의령에 주기장이 있음에도 소유주는 창원시가 되다보니까 이 차량들 대부분이 여기서 불법 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차가 우리 창원에 현장에 와가지고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 안 할 수 없는 게 실제 주택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택으로부터 멀리 있는 데는 단속이 아무래도 저희들 뜸해 지고 주거지역 이런 데는 단속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구청장님이 핵심을 찌르셨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법이 잘못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김해든 부산이든 큰 주기장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잘 만들어 놨지만 그런 편의를 가지고 건설 주기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을 마치고 오게 되면 그까지 갖다놓고 오려면 적어도 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기장 같은 경우도 구면은 구별로 만드는 게 맞지, 대형으로 만드는 게 맞냐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까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도라는 것이 양쪽에 다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길만큼은 파티마병원에도 인도가 한쪽 면에만 있고 한쪽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보도를 살림으로써 물론 불법 주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단속이 일어나는 그 시기, 정보가 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만 정말 정보도 못 들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단속을 당하고 그게 또 과태료가 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불편함도 고려하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없애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보도블럭을 없앤다 답변은 어렵고요. 현장하고 또 앞으로 추이를 다 감안해서 건드려보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진해 문화위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달진문학관 문학탐방코스 그 관계인데 지금 여기 보면 탐방코스로 쭉 해 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나순용 과장님, 지금 김달진문학관에 보면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내가 제안을 하나드리는 것은 내년도 되면 소사천이나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는데 지금 소사마을 입구에 보면 고가도로 있죠. 그 밑에 보면 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김달진문학관에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입구에서 김달진문학관까지는 거리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면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을 많은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은 주차를 하고 해서 생태하천을 거쳐서 소사마을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탐방코스를 만들면 마을 내 어떤 차량통행으로 인한 복잡한 것도 없어지고 또 소사마을 전체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탐방 코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주차장 시설 그 관계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문화위생과장 나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달진문학관이 생긴 이후에 소사마을에 교통상황 때문에 특히 농번기에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어서 교통특별회계로 5억 5천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농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애를 썼지만 농지 소유자들이 보상 단가를 너무 높게 요구하는 바람에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민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관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사마을 입구에 고가다리 아래에 부지가 좀 넓고 또 소사마을 입구가 좁기 때문에 사실 마을로 차가 진입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그쪽에다가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면 좌측은 면적이 넓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우측 면적에는 쉼터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입구에서 쉬었다가 관광도 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지난 차바로 인해가지고 우리 용원지역이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강호동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안전건설과 직원들, 진해구 공무원들이 상당히 며칠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용원에 보면 그때 침수되었을 당시에 배수로 관계 때문에 임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게 지금 두 개 설치합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배수문 1.0, 1.0 곱하기 2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지금 착공해가지고 공사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게 사업비 투입비가 시장 안쪽에 트렌치를 확장을 한 군데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수문 2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가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차수벽 약 1km, 어제 제가 결재를 용역비 1,500만원을 용역 시행중에 있고요. 또 시청에서는 4,9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중에 있고 부산해수청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약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원지역 침수원인 및 대책 타당성 검토를 내년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치우위원
그 지역에서, 그 지점에서 용원교 새로 났지 않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거기하고 배수펌프장하고 그 밑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원인규명이 됐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점검을 해 가지고 공문을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발송도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그래요?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수고 하셨고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의곡~청천 간 해안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조금 속도가 늦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지금 보상 때문에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 4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치우위원
보상이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자꾸 현 시가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끝까지 보상 수령을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공탁을 해서라도 공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거 빨리 하세요. 그게 몇몇 사람의 어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시간을 끌게 아니고 빨리 공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곡마을에 마을회관에서 위쪽으로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일부분은 진행이 되다가 끊겨가지고 지금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그 지역 아십니까? 웅동 1동의 내곡마을.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대충은······.
이치우위원
예, 아마 박춘덕 위원님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소사~용원 간 도로 위쪽으로 보면 새로운 동네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그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사업이 어렵더라도 일단은 도시계획 도로를 먼저 그어가지고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어제부터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가도로가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도로 밑 부분이 지금 일부분은 정비가 되어가지고 가주동 같은 경우는 벽을 쳐서 안에 다른 일을 못하게, 물건을 적재 못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거든요, 고가도로 밑에. 건축 행위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비워놓기도 그렇고 이게 임대는 가능합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임대가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고가도로 밑에는 지금 주차장 활용을 하려고 경제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치우위원
지금 특히 웅동1동에서부터 2동까지 보면 고가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안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적재물을 갖다놓고 지금 심지어 웅동2동 쪽에 보면 추레라들이 거기에 밑에 갖다놓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진해 쪽은 정리가 되어가지고 없는데 거기는 부산하고 겹치다보니까 부산 쪽 고가도로 밑에는 상당히 추레라하고 그런 것을 많이 갖다놔서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웅동1동 쪽에도 고가도로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주동 모양으로 벽을 쳐가지고 벽돌을 다 쌓아놨더라고.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 못하게, 임대가 안 되면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사실 고가도로 밑에는 각 단체에서 상당히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놔가지고 자기들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형펑성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가지 환경을 맞춰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산만 따른다면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시설이나 그런 것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 것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합포구 출신 위원으로서 제가 문화위생과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죠. 241페이지에 명물거리 홍보 및 위생수준 강화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이 내용인데요. 마산합포구 관내 아구찜거리, 복국거리, 장어구이거리, 통술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통술거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산시의원 시절에 통술거리를 안내하는 입구에 안내간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통술거리 안내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태풍으로 인해서 그게 훼손되어서 다시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전에는 통술거리 간판이 불이 들어 왔어요, 저녁 되면. 제가 그때 무슨 의견을 냈냐면 통술은 낮에 찾는 것이 아니고 밤에 통술을 드시러 오기 때문에 통술거리 자그마한 간판에 불을 밝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혔습니다마는 훼손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통술거리 간판을 세웠습니다마는 통술거리 간판에 불은 오지 않는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내용인데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 부분입니다. 현동 율곡에서 두릉마을 도로확장 공사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45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마는 지금 이게 율곡 두릉마을 도로확장 공사가 공정률 85%라는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죠?
1단계가 85%죠.
그러니까 두릉마을에서 율곡마을까지 그 공정이 85%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1단계 공사가 85% 진척되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율곡마을에서 두릉마을까지의 도로가 완전 확장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현재 62억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는, 63억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 1억입니까?
1억을 가지고······.
참 답답하네요. 그 다음에 묘촌마을 진입도로개설 부분에 공정률이 20%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어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두릉마을 쌀재길 농로정비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추진상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대상지 지원결정,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결정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나요?
주민설명회를 안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내년 몇 월에 착공합니까?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어제도 주택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먼저 자료에 보면 사업 양이 42개인데요. 합포구 관내에 도심지 내 빈집정비 5동하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20동 그 다음에 빈집정비 7동, 주택개량 10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빈집이 도심지에 그대로 방치됨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일부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하고 또 이렇게 고양이가 끓고 모기가 끓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현재 42개 사업량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쳐주시는 김흥수 합포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드라마세트장에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최근에 파도소리길 둘레길을 개설한 이후에 굉장히 관광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구산면 쪽에 해안선을 끼고 경치가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자연경관들이.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바다만 자랑하고 있지, 해수욕장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옛날 구 광암해수욕장을 내년에 다시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선을 끼고 군령마을, 도만마을 그 다음에 다구마을, 주도마을해서 광암마을까지 이렇게 파도소리길처럼 둘레길을 개설해 주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 외치고 있는 관광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산림녹지과하고 다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합포구청장
예,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라마세트장 주변에 파도소리길 1.7km 계속 야자매트를 깔아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7km 그 부분에 드라마세트장 오신 분들이 거기 또 한 바퀴 돌고 관광 왔다가 또 관광힐링도 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수욕장은 없는데 해수욕장이 대체되는 군령마을 도만, 다구, 주도, 광암마을 연결되는 둘레길, 그러면 바닷가에 데크로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쌍학
정쌍학위원
예.
흥수
김흥수마산합포구청장
바다를 쳐다보면서 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쌍학
정쌍학위원
예.
흥수
김흥수마산합포구청장
그것은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 상품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그렇게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합포구청 안전건설과, 요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실 때까지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2017년도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 도로개설사업 계획서 중에 보면 합포주유소에서 임항선간 사업 있지요?
이것이 지금 이 책자에는 1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3억으로 되어 있거든. 그 이유.
본청 예산과에서 예산을 더 줬단 말입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산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올라와서 줬다 이러는데.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맞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쪽이든지 예산이 더 와서 빨리 하자 하는 데는 저도 이의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역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일러드리겠습니다. 합포주유소~임항선간하고 그 밑에 보면 서광아파트~삼진유리 있지요?
이 두 개 사업은 한 동네입니다. 불과 그 거리 해 봐야 200~3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주민하고 저쪽 지역주민하고의 관계, 갈등, 또 합포주유소와 임항선간하고 서광아파트~삼진유리 쪽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똑같이 사업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급한 것은 밑에 서광아파트 쪽이 급합니다. 왜 급하냐 하면 여기는 주택, 즉 말해서 방 구들 밑으로 구거가 흘러가고 있어요. 비가 올 때마다 다 난리가 나는 입장인데 그 당시에 그리 급하다 해서 두 개를 같이 해 줬는데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것은 우리시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합포주유소~임항선간 처음 사업 계획 잡을 때는 예산이 40억이었습니다. 20억으로 줄어들은 이유는 뭡니까?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서는 40억입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20억 줄은 것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20억으로 줄어가 있네. 여기는 안에 고급주택들이 많아서 나는 구간은 조금 짧아도 사업비가 많이 들 거라고 계산을 그래했었는데 20억이 줄었다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서도 이런 식으로 50% 예산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계장님 고생을 하시지만은 밑에 서광아파트 이쪽도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하셔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던지 해서 그것도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를
예산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대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청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우리 사업계획에는 없는 건데 지금 합포동 회원천 주변에 주차장 하나 만들은 것 있지요?
흥수
김흥수마산합포구청장
오동동 옛날 대학약국 뒤에.
일두
황일두위원
뒤에, 예. 지금 민원이 제기가 들어왔는데 애당초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거지, 그러니까 복개주차장이 전부 다 철거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거든. 했는데 그 주차장이 개시를 하다보니까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이 나온 모양인가봐요. 단속이 나왔는데 애당초 주차장 계획할 적에 회원천변을 따라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옆에 소방도로에는 단속을 안 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안에 소방도로 쪽에도 전부 다 단속스티커를 다 붙이는 모양이에요, 지금. 8m도로 소방도로 거기에, 물론 자기 집 앞에 주차 대는 게 어디든지 창원시 안에는 다 허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차장 하나 생겼다고 해서 거기다가 딱지를 붙이면 지역주민들 간에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회원천변, 회원천을 따라 양쪽 도로는 단속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주차단속구간이니까 해야 되는데 소방도로 안쪽으로는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합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5개 구청 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원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청에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아무나 구청장님이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의창구·성산구·합포구·회원구, 진해구 5개 구청을 보면 하나같이 5개 구청이 정원이 다 부족합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업무추진 하시는 데? 선임 구에서 답변하시렵니까?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거의 10%에서 한 14%까지 정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대부분이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또 병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대체인력도 확보하고 아무래도 정직원보다는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청장님, 직원들 힘들다는 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힘들다 하니까 힘든지 인지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정원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간부 회의할 때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공히 다, 엄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여기에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정원해서, 인원해서 다 올라왔는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보면 보통 사업부서다보니까 다른 데서, 특히 문화건설 쪽에는 이렇게 현장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현장감독도 나가야 하고 민원이 있으면 현장도 봐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건설 같은 경우는 5개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공무원을 나오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봐야 어디가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이래 보는데, 우리가 정원수만 놓고 보면 합포구하고 회원구, 진해 같은 경우는 6급 공무원이 지금 과밀이라고, 오버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오버가 되어 있는데 행정 쪽에 보면 조직이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는데 어느 구청을 지칭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급수가 같은 분들이, 물론 근무연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래 몰려있으면 업무기피 현상도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냐면 똑같은 급수인데, 똑같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업무를 서로 미루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눈에 유독 띄는 게 5개 구청이 공히 안전건설과가 보면 7, 8급이 들쑥날쑥합니다. 많게는 5명씩 이렇게요. 부족한 데는 4명씩, 4~5명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래해가지고는 현장업무가 원활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강호동진해구청장
제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특정한 직급이 많다, 6급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의 문화위생과가 그렇습니다. 정원이 15명인데 그중에서 6급이 9명이에요. 이것은 보건직 6급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 전에 인사조직과에 방문해서 아까 결원 문제 이런 걸 다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연말에는 이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을 한번 기다려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6급 밑에 계장 밑에, 그냥 무보직 6급이 보통 2명 이상 있는 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문화위생과에 과장님이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6급이라도 실무자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딱 맞추기가 굉장히 본청부터 맞춰놓고 구청에는 이렇게 인원을 나머지를 보내기 때문에 운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청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이것은 저희들한테 미룰 사안이 아니고요. 진해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진해구청 거를 보면 9급 정원은 1명인데 5명입니다. 5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장 위주로 업무가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9급 공무원이,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7, 8급의, 6급의 공무원들 수준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장감도 떨어지고 업무처리능력이라든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9급, 8급해서 5급까지 할 때는 업무능력이라든가 업무분장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급수별로 많거나 적거나 이러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직과 계급이 공존하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마는 5개 구청 청장님들이 촛불이라도 좀 드세요, 시장님 앞에 가서. 요새 촛불 들면 다 되더라고.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속 특히 회원구청의 세 개과 여러분들 참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서 고맙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성근 과장님 계시는데 건설과가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면 적극 적극 출동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식 문화위생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쪽에 보니까 상설 프린지 공연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대현프리몰 지하에, 저도 사실 이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합성동 거리를 보면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상시 공연할 수 이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 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업비는 안 들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호회나 예술단체 이런 데 협조공문 발송하는데 특히 보면 대학생들 동아리, 고등학교도 보면 동아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사실은 무대에 서고 싶어 하니까 이런 애들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예, 같이 해서 예산 좀 확보해서 오면 밥값이나 줄 수 있도록 해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청장님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산호천에 보면 사실은 우리 회원구 주민 한 4분의 1 정도가 거기 밀집되어있거든요. 전에 하수과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생태하천을 조성해 놨는데 사실은 오염이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보면. 이것이 여름이 되면 모기, 악취, 깔따구 이런 것이 생겨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하수과에서도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제 욕심은 서울 청계천처럼 여름에 와서 발을 담그면서 족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마산회원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산호천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또 주택이 많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심에 흐르는 하천이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하수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오수와 하수가 같이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재개발 관련 진행이 안 될 부분은 포기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우리 진해에 나순용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군항문화탐방 창원 대표 관광 상품화입니다. 지금 군항문화탐방 저희는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무료탐방 해설사 채용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문화탐방관은 현재 해군 출신으로서 해군에 대한 안에 기지사 안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보안 관련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세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죠?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현재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진해시 때는 그분들이 아마 7~8분 되셨죠? 통합되고 나서 지금 세 분으로 줄은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그 전에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세 사람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군항탐방 여기서도 보면 창원 대표관광이라고 했는데 군항탐방을 하시는 관광객 수는 자료에 의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저희가 군항제 때도 보면 군항제 참여한 관광객들의 선호도조사 평가서를 보면 군항탐방이 군항에 관련된, 해군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제가 볼 때는 타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채용을 몇 번 하실 계획입니까?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계속 세 사람입니다. 현재 `17년 예산에도 세 사람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한 분 더 채용하신다, 그런데 제가 군항탐방을 계속 보면 일요일날인가, 제가 한번 한 달 전인가 보니까 해군의 집 앞에 버스가 10대쯤 서있었어요. 빨간 관광버스가 10대쯤 서있는데, 지금 군항탐방은 해설사 한 분이 타시면, 이 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해군출신으로서 거의가 다 기무사 근무하시고 해군의 안보나 그런 기밀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십니다. 구 진해시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문화탐방관분들이 한 분씩 다 타시고 그 뒤에 안전요원 한분타시고 이렇게 해서 관광차가 해군 영내를 돌면서 관광투어를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한분씩 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가 제가 볼 때 그 날도 8대, 10대 이렇게 서있으면 제가 보면서 지나가다가 저 사람들 어떻게 관광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 다 관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채용한 담당 안내하시는 분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이라든가 대규모로 관광을 투어를 오시는 분들이 계실 때에는 본청 문화해설사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해설사들이 같이 각각 한 대에 한 분씩 탑승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저희가 역내 들어갈 때 분명히 이런 담당관들이 한분씩 탑승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그렇죠. 탐방관은 세 분밖에 없으니까 그 수요가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문화해설사들이 탐방안내를 하게 되는데 문화해설사들도 그분들만큼 조금 차이는 개인별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창원시 전역에 대한 문화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제가 이거 보면 영내이기 때문에 기무사 출신 담당관이 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아요. 그런데 일반 문화해설사들은 그런 분들 아니시죠? 그러면 이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기무사 출신이라기보다 해군출신으로서 좀 더 그 분야에 소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문화해설사들도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문화해설사, 문화담당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군병영체험 코스해서 1일, 1박2일, 2박3일의 군항문화탐방 연계운영 사업에 대해서 새로 신설한 사업입니까?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항문화탐방코스가 주로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많이 견학 오고 있고 한산코스, 명량코스, 당포코스 해서 교육사령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을 연계를 해서 그분들도 견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 안으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해군교육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항문화탐방관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해군에서 마련해 준 사무실이죠?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해군에서 마련한 사무실이고 여기에 운영관리비도 해군에서 지급하고 있죠?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를 들어 전기세, 물세 저희가 내고 있습니까? 시에서.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관광투어가 군항탐방투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군의 집이라는 장소를 제공해 줘서 탐방관들이 거기에 보면 매일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가다 가보면 매일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관리·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본청에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할 건데 구청에서는 관리·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일일상황을 문화위생과에 보고를 하시죠?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보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문화해설사로서 이렇게 해설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업무를 다 보고계세요.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일일보고 전부 다 구청 위생과에다 보고를 하고 계시고 이런 상태라서 단순히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진해박물관, 진해탑 갤러리 운영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위생과로 이관될 예정이죠?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 사업 내용 계획한 것도 도시재생과에서 계획한 겁니까?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진해탑 갤러리 자체는 저희들이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이 근대역사관으로 재개관되면서 1층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활용 의견을 저희들이 갤러리를 하면 좋겠다하고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17년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 운영은 앞으로?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진해탑 1층에 갤러리 1층 공간에는 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위탁 계약을 해서 카페처럼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위탁계약자를 선정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탁계약자가 확정이 되고 나서 내년도에 벽면이라든가 가쪽으로는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라든가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공간을, 작은 공간이지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생과와 협의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 공간이 시립박물관 2층에 있고 1층에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진해탑 제황산공원에 올라오면 사실은 물 한잔 마실 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철이 아닌 다른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구
문화위생과장 나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김갑련 과장님 나와주시렵니까? 187페이지에 달빛소리 작은 음악회 개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금산온천 야외 족욕체험장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영희
강영희위원
지역음악인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고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문화위생과장 김갑련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9월달에 북면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에 컨츄리꼬꼬를 활용해서 한번 공연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래서 이것을 내년에 4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동아리도 활용하겠지만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른 음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공연장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산은 올해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 500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500은 동호인들의 실비를 제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임대할 때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4회 운영하시면 500만원 갖고 비용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1회 한 100만원 정도로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아래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리운영자의 우선 보수, 정비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육시설 대부분이 보면 큰 시설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의원들이 특별경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주민자치가 우선 보수할 비용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을 텐데, 기준을 잡은 무슨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문화위생과에서 약 14개의 주민운동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 예산이 1억 1,000만원에서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시급성을 요하는 체육시설을 위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주민 요구에 정확하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급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영희
강영희위원
보통 사용료를 받더라도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나 주변정리하고 이런 데 비용을 많이 활용하면 시설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데 물론 큰 운동장이 비용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다를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것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지금 문구는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유지보수는 구청 예산으로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운동기구 대장관리로 신속한 시설 보수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이런 게 이전에 잘 안 되어 있어서 있는 측면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런 걸 시작하시는 건지.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운동장마다 체육시설이 여러 체육회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리나 보수, 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한 운동장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장 관리를 해서 좀 균등하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이전에 진행했던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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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위생과장 김갑련 예,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축허가과 남명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에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인데요. 우리구에 보면 폐업이나 이렇게 해서 주인없는 방치되어 있는 간판들이 밑에 보면 현황조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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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조금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저희들이 현재 고정광고물이 44개소 있고요. 유동광고물이 2만 2,281개소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간판이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간판은 지금 현재······.
영희
강영희위원
여기 보면 주인없는 간판인데 간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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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주인없는 간판은 지금 현재 한 300여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 폐업하고 없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이래 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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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보통 보면 그렇게 폐업을 하더라도 건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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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영희
강영희위원
건물주가 이것을 해소를 못해 주는 거다, 그렇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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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남명희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사업을 하다보면 부도가 나거든요. 부도날 경우에는 자기가 처지가 그래 되니까 방치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런 거는 도리 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5개 구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행정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다섯 분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구청의 행정은 바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입니다. 그만큼 시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발로 뛰는 행정,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지역주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청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의 간부소개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원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윤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오기환 하천과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2017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해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지난 차바 때 피해 관련해서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수는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먼저 하천과장님께, 제가 국장님께 회의 시작되기 전에도 물어보니까 본예산에 방수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이름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를 위해서 차수판 2억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게 이름이 어떻게 잡혀있죠? 편성목 세부사업이 안 보여서. 사업명이 뭡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2020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방하천유지 차수판 들어가 있네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범람했던 하남천을 1m높인다는 이야기를 시민안전과에서 했다는데 협의가 된 이야기입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하남천에 대해서는, 하남천과 다른 하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수벽을 설치해서 범람이 안 되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이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높이자는 게 아니고 거기도 1m 높이의 차수판을 설치한다는 얘긴가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1m 높이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은 한 60cm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져 있는 게 금방 주택이라 그러던가? 여기는 삼각가지로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과가 조례를 만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상가도 차수판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 제목은 주택 및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상가도 본인들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원방향은 전액지원 쪽입니까? 아니면 50 대 50정도입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조례를 작성하고 있는
철우
주철우위원
시민안전과장님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례를 안을 만들어가지고 기획법무전문관실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거를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몰어 보는 핵심 요지는 개별 부담이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시민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2 대 8로 할지, 4 대 6으로 할지 지금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에 대해서도 일부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상가 소상공인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구호기금은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아직은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일반주택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상가도 100만원 정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먼저 시민안전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진도 그렇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차바 때 침수피해로 인해가지고 침수든 절개지가 무너져서 이런 여러 가지 창원시에도 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재난상황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비했다고 봅니다. 정확한 어떤 체계도 없이 허둥지둥하고 하는 모습이 볼 때 상당히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이번을 기화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서 앞으로는 이번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틀, 며칠 전부터 계속 저희들은 연휴기간에도 기상관측을 하면서 구청이라든지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했었고 우리 직원들도 거의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근무를 했었는데, 당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날도 밤샘을 하고 있었지만 비가 갑자기 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시부터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조정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저희들도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관계, 계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랍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지금 창원시 관내에 방범용 CCTV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서 동료 의원 김삼모 위원께서도 마을방범용 CCTV를 달자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래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5억하고 총 8억이 잡혀 있습니다. 8억은 나눠보면 시비 5억하고요. 상생발전특별회계 3억 이거는 진해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억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8,200만원이 6개 동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써 이번에 의창구에 박완수 의원께서 한 그게 총 3억 5,000만원해가지고 총 12억 3,200만원이 내년 예산
이치우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가 설치 가능합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총 105군데에, 대충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한 213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거 같으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설치예정입니까? 자연부락에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설치합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그 지역에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예정은 김삼모 의원님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시 예산 5억 가지고는 자연부락 위주로 해가지고 마을에는 사실은 이게 설치하면 저희들이 관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출입구에 두서너 군데 정도 마을에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상생발전이나 이런 것은 마을 쪽에 그쪽에다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계획의 몇 %정도가 내년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제가 어제 마을에 CCTV를 요구하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총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는 게 총 651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창구에 95대, 성산구에 52대, 마산합포구에 108대, 마산회원구에 163대, 진해구에 233대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동이나, 구청이나,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 최대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래가지고 우선순대로 그렇게 할
이치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자연부락에는 거의 이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면 자연부락은 거의 완료가 되겠다, 그렇죠? 두 군데씩 설치하면. 진출입로에.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진출입로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원래 진출입로만 하면 됩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각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주출입구 있는 데가 안 되더라도 한 군데 정도는 출입구에 감지가 될 수 있는 식으로 하게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동료 의원 김삼모 의원님께서도 마을에, 자연부락에 절도사건이나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해서 마을 CCTV를 달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게 내년도 사업에 자연부락은 한 대 내지는 각 마을의 진출입로에 한 대 내지 두 대는 설치가 된다는 거지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게 숫자가 자연마을이 제가 알기로 5백 몇 개인가, 6백 몇 개 나오더라고요.
이치우위원
그런데 설치된 지역도 있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구분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대수 같으면 한 두 대 정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다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김삼모 의원님이 제안한 마을 운영CCTV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이게 되면 중복 사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제가 김삼모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저하고도 몇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 요구를 할 때는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확정 받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올해 5억을 해 주고 5억을 또 추경에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10억을 해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김삼모 위원님께서는 마을에 4대, 5대 많게는 8대 정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리다, 그래서 마을 주출입구에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예산도 있고 이래서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 자연부락의 마을이 몇 개 되는지 빼 올려가지고 그래 설치될 수 있는 게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게 과연 몇 개가 되는지 빼서 자료를 받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쪽에다 우선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힌 줄 모르고 김삼모 위원이 제안한 그에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그런 식의 어떤 설치가 불가능한 것 같으면 김삼모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에서 그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김삼모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거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담당계장이 감삼모 위원을 몇 번 만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못 만났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대충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나신 분한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에 한 목에 안 되지만 저도 생각에 자연부락의 마을에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김삼모 위원님의 제안도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중복사업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김삼모 위원님이나 우리 전체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자연부락의 도난사고나 범죄예방 차원에서 방범용CCTV를 달자는 건데 내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우리가 농촌 지역에 절도사건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예산만큼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권중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안전과 권경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 착공과 준공해서 2018년 12월까지 하겠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에다가 이걸 하게 되면 주차용지 부족에 따른 민원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느 위치냐면요, SM문화복합타운이 건설되는 옆에 오피스텔하고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오고 옆에 현재 이 위치에 주차창에 5층까지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요. 우수저류시설은
영희
강영희위원
여기 아닙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그만 몇 대 댈 수 있는 데. 그 주차장 지하부지하고 그 도로하고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영희
강영희위원
거기는 그러면 그 면적은 포함이 안 됩니까? 같이 될 텐데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SM하는 그거는 저희들 하고가 아니고.
영희
강영희위원
SM부지 말고 SM에서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한 위치가 SM문화복합타운 하고 주차장 5층까지 건축을 해서 돈을 주기로 한 게 있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SM하고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없어지니까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 위에다가 5층으로 주차장을 짓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제가 보면 시기적으로 같이 고려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같이 협의가 돼서.
영희
강영희위원
사실 이게 전에 SM 운영하는 투자유치과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공사가 들어가면 전체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팔용동에. 그래되면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여기면. 예식장이 큰 두 곳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용하시는 주변분들이, 앞에 건물들이 있다 해도 실제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 이것을 진행하실 때 투자유치과에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주차난을 고려해서 우수저류시설 그것과 주차장 5층을 먼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추진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안 되고는 주차난 해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지역에.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사실은 업무 이 예산은 저희들이 먼저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SM 문제가 연결되어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어차피 그쪽에 주차장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설계 부분도 저희들은 처음부터 어떤 가지고 있던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주차 문제하고 같이 빨리해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SM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117페이지, 하천과 오기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ㅤㄱㅖㅆ습니다.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이 주민설명회로부터해서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공정률 5%에 장기 공사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2년도에 사업선정이 되어가지고 `13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좀 기간이 소요됐고 지난 5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착공과 동시에 우수기가 겹쳐가지고 우수기 기간 동안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류 구간 한 600m 구간에 대해서 저수호안을 열심히 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현재 진행은 되고 있고 예산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확보하는 데에?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현재까지는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104쪽 팔룡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터널공사 잘 되고 있죠?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한 700m 정도 됐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여기 보면 터널 길이가 2.7km정도 나와 있네요.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여기에 환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환기구. 중간에 환기구를 개설하는.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트기로 해서 뿜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환기구는 설치가 없다, 그렇죠?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되게 되면 한 2년 정도 하면 사업이 끝나는데 여기 교통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그 관계는 사업 시행 전에도 한국도로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오지형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다시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정우아파트에서 나오는 좌회전은 안 되는 거고 직진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해가지고 그럼 당초대로 지금 우리가 고가에서 평면교차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도 경찰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최적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경남신문 21일자에 보니까 창원지역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12곳 개선 이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겁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그게 도로과에서 전체 자료를 수집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를 5군데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교육단지 4거리 여기 있네요. 이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 하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과에 보니까 고향의 강, 생태하천복원 이런 사업이 계속 쭉 되고 있는데 이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오염원이 차단이 안 되면 괜히 쓸데없는 국비만 낭비한다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해 줄랍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오염원에 대해서 오염위치, 오수가 방류되는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이 조성된 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마산 쪽에는 합포구에서 조사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아직 회원구에서는 조사가 덜됐는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청하고 저희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내년부터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리고 시내에 보면 생태하천들이 보면 근천 아닙니까? 보통 물이 수량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겨울 되면 말라버리고 비 안 오면 말라버리고 하는데 이런 대책도 한번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우수저류시설이 있네요, 보니까요. 이것도 지금은 봉암에 소류지 보니까 거기는 아예 물을 안 가두고 빠져버리고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갇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물을 가둬놨다가 근처에 강이 마르면 생태하천에 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근처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간협의회라든지 심의할 적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동력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자, 그 대신 상류에 저류지라든지 소류지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태하천 계획할 때에는 유지수를 위해서 하류에서 올려서 다시 거꾸로 내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중간과정에서 동력까지 사용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류 쪽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장해서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걸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돈을 들여서 우수저류시설만 만들고 할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95페이지 시민안전과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188억짜리 공사네, 그렇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예.
박춘덕위원
이게 지금 `15년 5월에 용역 결과가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아니,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첫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박춘덕위원
2017년도 국비 사업계획서 제출했는데 이게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비가 94억 되어 있는데.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박춘덕위원
국비가 가내시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박춘덕위원
도비도 가내시 되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다는 아니고요. 1차분.
박춘덕위원
1차분, 이 사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국비가 비중이 커가지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국비, 도비 받아오는데 지장 없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확보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마산 서항지구도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양산시는 보면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976억인가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렇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박춘덕위원
받아서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가릴 것 없이 하천복구나 이걸 지금 해서 양산시가 향후 100년의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의지가 충만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 보면 마산지역, 진해지역, 창원지역에 상습 침수구역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용역을 안줘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대충 나와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대충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몇mm오면 어디가 침수가 되고, 어디는 몇mm 오면 배수펌프장 가동해야 되고 그 정도는 꿰고 계셔야지요. 용원 쪽에 이번에 태풍오고 나서 용역 하겠다 했는데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지난주 목요일인가 일단 중간보고를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교수 지질학계로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1차 받고 아마 12월 중순 되면 완료가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해수부에도 용역비가 3억 정도 내려왔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해수부는 저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우선 해수부 쪽에는 장기적으로 그리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은 단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단기는 이런데 장기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을.
박춘덕위원
용역 발주 대금이 우리 시가 한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5,000만원입니다.
박춘덕위원
5,000만원?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박춘덕위원
5,000만원 짜리 해서 납품받으면 제대로 나오겠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단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아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진해 쪽에 보면 용원은 비 좀 오면 상설 침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 중 쪽으로 들어오면 장천지구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내내 침수가 되고 가주지역은 도로면이 일반보다 낮아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복구비용 받아서 한방에 해결하려면 되지 않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용원 같은 경우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욕망산 밑으로 못 뚫어가지고 물이 흐르지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둬져 있어서 물이 썩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면 배수관로 설치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게. 용역 안줘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배수관로 설치하는 데 돈이 수백억이 들면 국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도비하고 엮어서 몇 년 안에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지 태풍오고 이러면, 물 좀 담아버리면 5,000만원 예산 줘서 용역해가지고 세월가면 흐지부지 해버리고 그동안 몇 해, 10년, 20년에 걸쳐서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배수관로 10개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항구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야 돼요. 단기적 수립은 안 됩니다, 그게. 배수관로 설치하시겠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저희들도 답은 부위원장님 말씀 답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수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박춘덕위원
과장님, 해수부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부산·진해 신항 뉴포트 조성할 때 당시에 북항하고 서항 쪽에는 전부 창원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항구를 조성할 때에 거기에 있는 용원지역 어촌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사업을 넣어가지고 배후단지나 사업을 해야 그게 정답이지 어떻게 부두만 쌔리 개발하고 말이지, 옆에는 물이 담든가 말든가 그것은 창원시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지 BPA 하고 같이.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하세요.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협의는 저희들도 했는데, 제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 시청에 관할부서하고도 해가지고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박춘덕위원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지금 급하게 해서 신항사업소가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BPA에 근무하시다 오신 분 계신데 그런 조직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두 다 뺏기고 지금 배후단지 같은 데 들어오면 컨테이너 하차창이나 들어오고 창원시가 문제예요. 문제. 시민 안전까지 이야기하다보니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단디 챙겨주시고 장천 같은 경우는 해수면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과장님,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거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주하는 게 최고 낫습니다.
박춘덕위원
재개발이나 이주나 해야 되죠, 그렇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재개발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하고 협의 한번 해 봤어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냐고.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 회의 끝나고 나서.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한번 의논을,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동네입니다. 동네니까 물이 자꾸 담고 이러니까 거기에 담을 때마다 가서 일선의 공무원들만 가서 복구한다고 일주일씩, 열흘씩 해가지고 사람 죽을 지경이지,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 하면 답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역 줄랍니까? 답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는 해수면보다 높이는 역할을 하려면 재개발이나 이주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협의해서 다음에 시민안전과가 욕을 안 들어 먹게끔 대책을 수립하셔야지, 그거는. 도와주이소, 과장님.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안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에 국도2호선(귀곡~행암간) 도로입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석동~소사 간 도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등산로가 농로하고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쪽에 시공하는 측에서는 경사각이 안 나와서 터널을 시공을 못하겠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요청해 왔고요. 저희도 그거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해구청에서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공문을 요청을 하고 간곡히 해줄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도로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이 산을 굉장히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책을 수립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춘덕위원
현장도 저도 잘 알고 있는 현장이고 몇 번 갔습니다마는 가게 되면 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끔 도로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그게 문제인데 하게 되면 반지하로 하면 되잖아요. 밑에 반 50% 받고 위로 50% 받으면 문제없지 싶은데.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그래하니까 구조상으로 3m, 횡하고 또 안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되면 위치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노력으로 안 되고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자하고 저희들 그렇게 협의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 하셔야 되고 자은 3지구 옆에 가면 석동~소사간 도로 중에 터널 대기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SK건설의 담당하고 현장 의회에서 한번 만나서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타워로 해서 흡입하고 배기하고 같이 하겠다 이러는데 그게 대기질오염하고 이런 거를 2020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거기에 4만 5,000대 교통량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45,000대는 자기들이 예상을 안 해도 왕복 2차로 통행량은 터널 기준량이잖아요. 기본 기준량. 45,000대는. 그런데 그 기준량에서 측류식으로 해서 공기를 빼내면 터널 안을 우리가 창원시 관내에 있는 터널을 보면 타일이라든지 방음벽이 매연으로 인해서 새카맣게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기들을 강제로 타워로 빼내겠다는데 그게 공기를 2020년도를 미리 예측을 해서 대기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터널로 해서 한 군데 빼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SK측에다가 제가 거기다 백필터를 설치해 달라, 그게 공업용 용어인데 싸이로를 쓰거나 하면 백필터를 쓰면 필터를 많이 넣으면 됩니다. 많이 넣으면 터널 청소 하는 주기에 필터만 교환해 주면 되는데 대기질은 기준치 이하라고 그러니까 백필터를 설치하면 매연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면 자원프라임하고 IS동서하고 아파트가 대규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거리에서 지근거리에 있어요. 지근거리에 있고 아파트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 탑이.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입주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터널이 뚫려있을 때 타워를 세우기 전에 지금 하는 게 공사비도 적게 들고 민원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신경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백필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천과는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신이천 위치아시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덕산동 골프장 있는 데.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박춘덕위원
신이천 한가운데 차집관로 하나 묻혀 있지 않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오수관.
박춘덕위원
그게 역할이 뭡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거기는 주택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를 유입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오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천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원래는 설치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요. 도시의 지형 여건이 고도차가 있다 보니까 하수도는 상수도처럼 압력관으로 가지 않고 자연유화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낮은 지점을 찾아서 가다보니까.
박춘덕위원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하천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에서 합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박춘덕위원
그게 그러면 하수과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설치한지가 오래 돼서 그 관로가 균열이 갔다든가 그러면 하천물이 유입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하천으로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천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그게 하수도관으로 일부 정상관에서도 지하수가 일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하천수가 일부는 들어 갈 수도 있다고
박춘덕위원
이동 하수종말처리장에요, 하루 유입량이 설계는 4만 7,000톤 됩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양은 요즘 감자가 돼서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창원시 안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그 유입양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직관로에서 하천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저는 상당할 것이다,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하천에 물이, 그것은 근천이 아닙니다. 물이 계속 흐르는 곳이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는 거기 엄청난 물이 내려와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관로를 점검해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것을 하천 안에 두면 안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그것은 실제 저희 부서보다는 하수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박춘덕위원
아니, 하천과에서 물이 내려오는 유입량이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니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안방에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천으로
박춘덕위원
아니, 위법이 되는데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적법합니까, 거기 있는 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뭐 불법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박춘덕위원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박춘덕위원
불합리하면 합리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며칠 있다가 나가볼 건데 점검이 필요하고요. 하천과에도 그것 때문에 하천유속량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방해 많이 받아요. 그러면 들어내라고 해야지 하천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내거 아니라고 잘 막잖아요, 그건 왜 안 막았어요. 막아야지.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그거 들어내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째 하실랍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꼭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천 유수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들은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사정이라든지 그거 때문에 이런 당초의 시설할 때부터 협의를 거쳐갖고 간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있을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이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 유입양이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해군이 들어와서 군이 쓰는 양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 가구수가지고만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나오고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유입양이 많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하천에 있는 사직관로 그게 결정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관로가 물 밑에 들어앉았는데 물 위에 있어도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비 맞고 물 들고 난리인데 하천 밑에 있는데 그게······.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을 20여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환 하천과장께서 조금 전에 합포구 쪽에 조사 완료됐다 말씀하셨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현재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수저류시설의 시트파일을 박는 공사 기간 중에 소음 관계 때문에 올 봄부터 해가지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박게 되어 있는데 한 560여개를 박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소음측정도 하고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6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관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안 되고 일부 합의를 봤습니다. 그거는 했고, 이로 인해가지고 공사지연이 2~3개월 정도는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고 하다보니까 이 민원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 합의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완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는 해 주라고 하고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 중에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합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해운중학교 옆에 어린이공원 있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어린이공원 옆에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보니까 터파기 공사를 해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 공원이 이렇게 안 그래도 공원이 좁은 마음이 드는데 공원을 훼손해서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지역구의원한테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수막개시를 한다든지 어떻게 홍보를 할,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알게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공원에도 플랜카드 붙여놓고 다 했었습니다. 했었고, 아파트 주민들 측에도 시공사 측하고 가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했는데도 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100% 어떻게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몇 분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여기 가면 한 가구당 500만원 준다, 도장 찍어라 하니까 이 주민들은 그냥 준다 하니까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매각을 해서 민원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일부 대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전부 100% 모아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그 정도 파악하고요. 오늘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민안전과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개인들한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오염이 되어서 어린이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분기별로, 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적합하면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게 전수조사가 다 실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놀이터에 오염도가 심해가지고 모래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공공 부문이 있고 민간 부문이 있는데 관리 주체가 분기면 분기별로 딱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본점검을 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시정조치를 시키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어린이놀이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2017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우회관로 설치 다 됐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회관로가 조금 미비된 게 쭉 돌아가서 철길 밑에 있어서.
해련
이해련위원
어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철길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도서관 있는 데입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도서관 돌아가지고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쪽이 바로 상가지역입니다. 시내버스도 다니고. 그래서 거기 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공사 진행이 안 되고 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그걸 바로 횡단을 해가지고, 바로 직진을 해서 밑으로 한 70m 더 내려가서 빼는 걸로 그래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변경이 됐다, 그렇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설계를 변경을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도 다 끝나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무튼 직선으로 해서 가도 처음 설계했던 것하고 우수관이 흐르는 데 있어서 다른 변화는 없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오히려 직각이 끊긴 것보다도 길게 해서 스무스하게 그렇게.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금 우수 저장탱크 거기는 시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지장물 보상이 통보가 나와가지고 보상 끝나고 나면 작업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탱크 위에 체육시설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계획안 잡았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100% 협의해서 하실 겁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김성찬 국회의원님도 몇 분해서 제가 의논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략적인 안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을 만들고 나서 다시 의논을 하자고, 큰 그림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번 차바 때도 사실 여좌동 지역에 낡은 집이라든가 공가라든가 낡은 담장,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에 여성예비군 창설하시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진해구만 합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마산에 한 군데 되어 있고요.
해련
이해련위원
한 군데 하는 데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진해에 창설하는데 이게 창설 경위는 우리시에서 주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여기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대하는 것은, 계획서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군부대 자체적으로 모두 모집을 하고 다 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군부대에 일부 지원해 주는 그 예산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마산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편입되는 거예요? 동 방위지원부 있잖아요, 동사무소. 그런 데 같이 편입되는 겁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어떤 자기들이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쉽게 말하면 관에서 주민 그런 것처럼 진해육상경비대대에, 그 관할에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발열의자 작년에 시행했었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반응이 좋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발열의자 작년에 설치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겨울철에 효과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평가는 해 봐야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시민들 반응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아직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안 해보셨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평가해 보시고 지속 사업으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거죠?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서면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북부순환도로 코오롱아파트 건에 이번에 차바 관련돼서 부실 시공에 의한 민원, 과장님 이 부분 말씀만 이렇게 하겠다 이러셔놓고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부실시공은 사실 우리가 도면상에 있는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내에 침수된 그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토사가 내려오고. 그 부분은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상류 쪽에서 물이 유입되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저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위에 쪽에 손을 보고 있습니다. 저류조를 좀 만드는 걸
희철
이희철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조치계획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그리고 시민안전과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같이 겹쳐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쪽에서 성산복지관 쪽으로 태풍이 오게 되면 수해가 물길을 이뤄서 신월, 은아까지도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저희 시민안전과 쪽에서는 이 부분이 그······. 조금 그거하기 보다도
희철
이희철위원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님, 북부순환도로가 1차사업만 돼서 얼마 전에 준공이 됐죠?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 부분이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1차, 2차, 3차 계획이 돼 있다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마시는 것처럼 그래 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죠?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2단계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요청을. 2단계 먼저 올렸는데 그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우선순위에서 조금. 왜 지금 2단계는, 2차는 공여지역인데, 거기에 도로 부분은 2단계 때는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사회기반시설로 다른 걸로 돌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희철
이희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쭤보고했는데 국회의원사무실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뒤에 것은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북부순환도로건도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 3분의 1 토막짜리 도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 부분이 1차, 2차, 3차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조치 계획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제출이 가능합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도시계획으로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3차 구간은.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도 지금 따라야하고 3차 구간도 사업비가 약 700억 드갑니다. 창원대 앞으로 가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기투자계획하고 거의 다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희철
이희철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북부순환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법정동으로 명서동하고 우리 봉림동하고 그 동네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백억을 투자해 놓고. 이걸 순환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먼저 결정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그것을 협의를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장
보충질의 이치우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치우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용원에 침수 관련해서 지난주에 항만청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구청하고 했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구청 아니고 항만청이.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항만청하고 구청하고 동장님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게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각 침수지역에 주민대표분들하고 창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볼 때는 주민들하고의 시민안전과하고의 소통 자체가, 그러니까 창구로 만들어놔 주시고 지금 언론 상으로는 해수부에서 용역비 3억을 갖다가 확보가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며칠 전에 항만청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12월달에 3억 정도가 확보될 것이다, 이거는 3억 되는 것은 확실한데 12월달에 될 것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렴을 하겠다, 의논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5,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까, 용역을 할 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제가 용역 수혜자 쪽에다가 구청 쪽에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아래 할 때도 다시 구청에 가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물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시고, 그 지형은 거기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뜻을 더 잘 반영해 주시고 또 항만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 준공까지는 빨라야 2020년도라 하거든요. 빨라야. 공사 준공이. 그러면 짧게 잡아서 4년입니다. 4년 같으면 4년 안에, 또 우리가 태풍이나 침수피해를 안 입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어떤 대비책도 세워놔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수협 뒤쪽으로 해가지고 차수벽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미흡한 게 많거든요. 이런 것 다시 재점검해서 어쨌든 4년 동안이라도 태풍이나 해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저는 당장 목표가 내년에 여름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용역하는 업체가 정자 있는 곳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섬입니까, 있다 아닙니까, 정자.
이치우위원
예.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높이까지 잘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다 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에 비가 올 때, 봄에라도 비가 오면 넘치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높이를 높이는 거고 차수벽, 그 다음에 의창수협 앞에 거기 옛날에 새로 짓고 나서부터 차수벽 그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설치를 해야 한다, 봉을 박아서 필요하면 빼내고 다시 하는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나하나의 진해구청에 가서도 물어가지고 해 봐라, 저희는 생각에 내년에 대비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책을 위주로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예,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용원에 차수벽을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차수벽을 설치해서 물이 차수벽너머로 들어왔을 때를 가정을 하시면 물을 버릴 데가 없어요. 배수펌프장 자체가 잠겨버린다고. 그거 고려해서 용역하셔야 합니다. 차수벽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단기로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배수펌프가 지상에 떨어지는 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해수가 넘어지는 그것은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박춘덕위원
밥 먹고 내하고 이야기 합시다.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이 그만큼 강조되는 만큼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의 업무는 더욱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재난재해에 대한 완벽한 방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건설, 시민이 편리하고 다시 찾는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조성 등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걸 불편해 하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현 재개발과장입니다. 문성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용성 현안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모두는 108만 시민의 행복과 큰 창원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에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 경관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이게 신청 받아서 예산은 우리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사업시행자 예산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참 이게 좋은 사업이다 제가 느꼈어요. 느꼈고, 창원시가 관광문화 쪽으로 해서 경관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조형물이라든지 빛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볼 때 굉장히 참 착안이 잘 된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시를 계획할 때 스카이라인이 있잖습니까. 스카이라인 안에서 벗어나면 인허가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좋은 생각을 제가 여기서 가미를 한다면 이게 설치하는 것도 공동주택업체에서 건설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리도 공동주택에서 자체 관리를 하게 될 것인데 이거를 나는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원·마산·진해를 통틀어갖고 도심지역에 고층이 있으면 고층이 있는 곳, 그 다음 상가 밀집 지역에 주거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경관위원회가 있고 있지만 조명 쪽에 창원시 전체 그림을 기획을 해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면 이런 불빛이 조성이 되어 있고 어느 마을에 가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좀 스토리 있게 꾸려나가면 우리가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를 단타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해외 같은데 가보면 도시 건물 자체가 경관조명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위적으로 해서 잘못하면 길에 가다 보면 길에 M자 쓰는 그런 건물이 화려하잖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도시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간별로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나는 괜찮다, 우리시가 애초에 처음 예산을 만들어서 도와주더라도 사후관리는 공동주택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 그림을 우리시가 그려가지고 주는 것도 괜찮다, 이거 재개발·재건축 해서 나오는 아파트마다 신청을 받아서 할 때는 나중에 쭉 쭉 받아서 지금 현재 66곳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우려가 사실 생각이 됩니다. 돼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건물 포함해서 시가 예산이 초기에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5대 5 매칭을 하든지 4, 6제를 해도 괜찮고, 안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100% 지원해도 괜찮은 이런 거를 하면 창원시가 훨씬 밝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 공동주택에 지어 놓은 데 보면 일부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이거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축경관과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역별로 특색 있는 조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현안사업과장님.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이치우위원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6년도 1월달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까지 이주완료지요?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현안사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짧게 좀······.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지금 연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2개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호지구에 41세대 그 다음에 명동지구에 11세대 두 개 단지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해서 입주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근데 풍호지구 44세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은데 지금 명동에 11세대가 죽곡 이주단지 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거기 보면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이번에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천평 정도 제척을 해서 그 지역에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이치우위원
죽곡마을 이주단지 하고 별개입니까?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별개입니다.
이치우위원
별개되어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왜 그렇냐면 STX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죽곡마을 이주는 사실상 불투명하잖아요.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거기에 제척을 시켰다?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제척을 시켜가지고 3천평을 별도로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위원
그거는 다른 지장은 없네요?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일반사유지니까 보상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치우위원
그건 잘 됐네요. 그걸 우려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내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관장하시나요?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과, 도시정책국 안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 집행만 하는 쪽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집행만 하고 예산에 관해서는 도시계획과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SPC 특수목적법인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분율은 이번에도 하나 올라와있죠, 그렇죠?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예, 덕산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 설립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창원시 출자비율이 34%죠, 그렇죠?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정하나요? 평성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20% 출자했다고 돼있던데.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지금 공공 34, 민자 66으로 하고 있는데요. 덕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에 34%고 공공 부분에는 꼭 시만 공공 부분이 아니고 계획은 한국감정원에서 한 5~6% 다 결정되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공공 부분에서 34% 중에서 한국감정원에서 5% 내지 6% 정도 다시 공공 부분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이 결정되는 것 같으면 34%에서 5% 결정되는 판이면 29% 정도 창원시가 출자한 실제 비율은 그 정도로 되는.
철우
주철우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출자비율을 20%, 감정 빼더라도 한 29.5% 이렇게 정할 때 출자비율을 뭐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정하는 것인지 질의 드린 겁니다. 출자비율이 예를 들어서 20% 딱 정해졌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릴텐데 20%도 했다가 평성은 제출한 자료 보면 창원 출자가 20% 되어 있더라고요.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예, 20%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그게 바뀌는데 바뀔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공공은 3분의 1, 출자비율의 3분의 1 정도로 하는 걸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출자를 하고요. 거기서 공공 부분 중에서 산업은행이라든지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공공출자기관도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GB를 해제를 해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범주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뭐냐 하면 2015년 연말까지 해 오던 부분을 2년 더 연장해서 2017년 연말까지 연장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 부분에서 참여비율이 뭐냐면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이 3분의 2 이상 참석이 돼야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저희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철우
주철우위원
덕산은 그런 거고 평성은 그 기준이 안 맞잖아요. 평성은 그 기준이 아니었다?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평성 같은 경우에는
철우
주철우위원
평성은 20% 되어 있던데.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시 20%고 산업은행에서 14%를 참여했기 때문에 34% 된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합쳐서 3분의 1 되면 되는데 그 비율은 산업은행이나 감정원이나 얼마나 더 외부공공기관을 데려올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조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범주 내에서는.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2016년 주요성과에 보면 창원교도소 이전이 있네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어찌되고 있는지.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현안사업과장 최용성입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은 당초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2001년도부터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다가 2016년 올 총선 이전에 MOU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옮기는 건 어렵다,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걸 전량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법무부로 다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추진하는 건 없고 저희들 앞으로 나중에 보상할 때 업무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추진상황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지금 아마 기획재정부에 사업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지금 아마 실시설계비 정도를 아마 기획재정부에 반영하는 절차 중인데 아직까지 예산 국회가 끝나면 아마 결정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친환경 테마형 주거단지 조성, 다른 거는 보니까 장기검토, 향후 재검토 되어 있는데 단기사업이 두 개인데 하나는 민간이고 하나는 공공인데, 그렇죠? 이번에 공공부분만 172쪽에 한다는 이런 소리입니까?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 서류 작성할 때는 저희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최근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당초에는 공영개발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그래서 총 6개를 테마를 발굴해서 2개를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데 마산 쪽에는 이미 민간개발로 결정되어서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었고 진해 펜션단지를 저희들 공영개발로 계획을 하다가 최근에 11월 한 25일경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토지가 시유지니까 우리 공공개발은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도 민간개발을 하는 걸로 결정해서 전부 두 개 다 민간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류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에, 구산해안변 해양드라마타운 앞에 오른쪽에 있는 도로위에 있는 그 부지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그쪽에 구산면 쪽에 아마 전체적으로 한 개소 했는데 지역별로 따지면 한 2개소가 됩니다. 드라마타운 쪽에 일부하고 그쪽에서 나오면 한 쪽에 두 개소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이 부분도 저희들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도 토지가 전부 다 사유지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보상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사업자가 토지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걸로 해서 그래 추진 중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비율이나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저희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실시계획이나 행정절차 이행할 때 저희들이 승인부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172쪽에 같은 맥락인데 내나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 여기에 그러면 민간투자개발하게 되면 이런 땅은 사실은 가격이 얼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이 땅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민간개발을 구상을 한 자체가 이 땅이 시유지입니다. 면적이 한 6,500평 정도 되는데 시유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숙박시설로 저희들이 민박 정도로 계획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초기투자비가 적어도 50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시유지를 토지사업자한테 일반 매각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핸들링 하는 식으로 민간사업자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야산을 펜션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펜션단지 보통 부지가격이 제법 안 합니까? 한 150 안 들어갈까요?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그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 공공개발에 전제를 한 사업계획이고 이제는 민간개발이니까 민간사업자가 구상을 해서 계획이 제출될 경우에 검토를 해서 사업 승인하는 부서에서 승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부지 있지요. 거기에 이 앞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주택조합이 자기들이 거기서 아마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무슨 모집을 많이 해 놓고 2차에 걸쳐서 시에서는 불허 방침을 냈는데 복합행정타운 이 자리 맞지요?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일두
황일두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 내가 묻냐 하면 지금 거기에 동참했던 조합원들이 지금 정산이 안 되는 모양이라. 자기들은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속 돈을 받아 넣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우리시가 분명히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동참했던 조합원들이 그냥 낭패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회성동 가면 약수터가든 있지요.
일두
황일두위원
예.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뒤편 옛날 폐선 철도부지 경전선 그게 지금 지하로 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 위쪽입니다. 주거가 위쪽인데 밑에 일부도 조금 포함하는 걸로 저거 면적으로 보면.
일두
황일두위원
우리 행정복합타운하고 자리가 맞물린다?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일두
황일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허가가 불허가 되는 겁니까?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민간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 GB해제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통보도 해 주고 또 뭐냐 하면 창원동부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고발까지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일두
황일두위원
일부 조합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계속 조합 측에서는 중도금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라고 독촉을 하는 모양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시에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들은 된다하고 있으니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문제 관련되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우려성 때문에 전 읍면동에다가 사실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일두
황일두위원
읍면동에 해 갖고 읍면동에서 그런 거 홍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 딴 일도 바쁜데.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특히 회성동 같은 데는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일두
황일두위원
언론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자기들도 빨리 포기할 거 포기를 해 줘야지 계속 자기들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그리고 재개발과 아까 전에 박춘덕 부위원장께서 질문을 하다 가셨는데 지금 경관을 하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과연 시행자가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왜 그렇냐 하면 시설도 시설이지만 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명을 켜놓으면 보기가 좋겠지, 일반 시민들에 한해서는. 그런데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조건을 위해서 받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사후관리가 입주가 다 되고 나면 조합에서 전부다 입주자들한테 이양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과연 우리시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현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놓은 아파트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입주민한테 넘어가고 나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 데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다수는 켜고는 있는데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켜느냐 해서 입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용전기료가 그만큼 전기료에 부담이 되어서 입주자들한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설치는 아마 공사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아 권장하면 설치는 다 하는 걸로 대다수 동의하고 있습니다.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사후관리에서 전기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후에 어떤 예산에서 이 부분을 전기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설치하는 데 목적을 두다보니까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아주 야간경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부가, 정부가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켜는 전기요금은 자기들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설치는 양해를 구해 갖고 정부가 시설로 다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현재 현실을 보면 아파트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관조명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만 조금만 해야지 시민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경관까지는 안 하거든. 그렇다라면 지금 요즘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안 나옵니까. 우리시가 건축을 신축할 적에 조명을 하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경관만 켤 수 있는 전기는 요즘 태양광이 많이 나오거든. 태양판. 그거는 옥상 제일 꼭대기 층에다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해서 하면 아마 다음에 입주를 하더라도 입주민들한테 큰 부담 없이 그것만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그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줘서 시행자한테다가 양해를 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는 태양광을 설치해놓으면 그것만 써도 충분하게 자기들이 소화를 시킬 것이다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안 그래도 우리 시는 방대한데 이런 시설물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걸 관심을 가지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네요.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태양광 설치가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면 친환경엔진이라서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황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조금 전에 황일두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부지에 싸게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현수막들이, 현수막들이 시내에 엄청나게 내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 서민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기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분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올해 12월에 업무협의를 갖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졌습니까?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입니다. 경북과학기술원 분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북에서도 이전계획이 있고 경남도로 오면 창원과 김해지역을 놓고 경남도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맥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도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창원시로 일단 이전하는 부분까지 는 확답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 받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없다?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나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정확한 규모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면적은 저희들이 10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중도위 어떤 보안재심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과학기술원만 유지가 되면 그 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안사업과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기존에 수정마을 STX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 기간이 한 7년,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건의를 관리원, 기엽협회, 상공회의소 측에서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이렇게 흘렀고, 그렇죠?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7년 정도 흘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보면 2016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걸 보면 5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는 지금 현재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현안사업과장 최용성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정산단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그런 분쟁지역을 사실상 지난번에 작년 3월달에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3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에 앞으로 신규 자유무역지역은 세계트렌드나 추세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이나 외자유치지역 이런 것도 다이어트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일반산단으로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8월달에 기본구상타당성 조사를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이미 해 놨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자에 대한 조사를 이미 발주를 해 놔서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면 이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격적인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안에 단지 규모를 당초 제2자유무역지역은 규모를 22만평을 해놨는데 너무 크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지역주민회의를 해보니까 적정규모를 저희들 한번 해서 올 안에 규모가 협의된 것 같으면 그 규모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일단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잘 들었고요. 거기에 사시는 지역민들 여론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이 부분에 STX를 유치하는 그해부터 지금까지 9년, 앞으로 5년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충분히 이 진행되는 과정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저렇게 방치해 두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불만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탄력성 있게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초기에는 사실상 산단 지역이 처음에 검토하고 수익사업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야 지금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제 이 기본조사 부분이 거의 산업단지 전체를 좌우해도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주민들도 6월달에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전에는 찬성, 반대 논리들을 가지고 됐는데 지금 전부다 한마음 한 뜻으로 일단 조기추진하자고 하는데 전부다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렇게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용성
최용성현안사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예,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원현 과장님 140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이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은 지금 다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이전에 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시는 통합하던 2012년도 11월 7일 날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이 틀 안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은 2020년도에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타당성 검토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년간 세워놓은 계획을 일부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크게 변동될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환선
이환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은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집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3억 정도, 일단 알겠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산업입지과 141페이지에 우리 문성호 과장님.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월드메르디앙 민원 때문에 공장이 이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허다히, 이전하기 참 어려울 텐데 이전공장까지 확보를 해서 이전이 되고 이런 게 다행이다 싶긴 한데 여기에 대한 진행경과나 이런 내용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300억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지원근거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예,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상복일반산업단지는 월드메르디앙 옆에 있는 14개 업체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외에도 벤처형 임대기업 창원시 인벡(INBEC)2020 해가지고 벤처 임대기업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복산단 안에는 월드메르디앙 민원이 있는 14개 업체와 벤처기업 임대형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거는 창원시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그 사업비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전공장들은 여기서 본인들이 부담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예, 조성원가에 따라서 상복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조성원가에 따라서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어쨌든 대대적인 민원이 발생했던 건데 원활하게 해결이 돼서 다행이고요. 벤처형 임대기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14개 업체 다 동의 받아서 진행되는 거다, 그렇죠?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벤쳐기업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창원시 자체 인벡(INBEC)20 실행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입주업체가 들어오느냐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입주업종이 벤처형 임대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업종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창곡 86이라는데.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완암IC 뒤쪽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완암IC, 산 쪽이네요, 그렇죠?
성호
문성호산업입지과장
완암IC 뒤쪽 편에 고물상이 많이 산재돼 있는 그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노고가 많으신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이 주된 업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경제상황은 트럼프 체제 하의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상황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한 시장경제 틀을 살피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보다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