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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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 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971억 6,201만원으로 총무과는 399억 6,555만원, 안전사회지원과는 56억 5,810만원, 자치행정과는 48억 2,003만원, 회계과는 1,242억 3,872만원, 민원여권과는 14억 6,497만원, 체육진흥과는 182억 9,089만원, 정보통신과는 27억 2,37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35%인 6억 8,8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안전공동체의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사회지원과와 자치행정과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3억 500만원과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경기도 따복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통합을 위한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사업추진과 기반 및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지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조 1,988억 4,925만원으로 총무과는 411억 9,237만원, 안전사회지원과는 59억 4,399만원, 자치행정과는 42억 3,006만원, 회계과는 1조 1,257억 1,087만원, 민원여권과는 14억 8,957만원, 체육진흥과는 165억 1,035만원, 정보통신과는 37억 7,20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46.18%인 1조 133억 2,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민간단체보험가입비로 15억 6,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안전도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2017년은 안전도시 사업을 본격화하는 단계로 취약분야인 재난, 범죄, 교통 3개 분야에 대해 시설개선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우수마을 공동체 육성·지원』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마을 공동체의 질적 성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 워크숍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대형버스 대체구입』입니다. 행정업무 및 사업추진시 버스이용 수요증가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자 차량구입비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입니다. 상담사와 상담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담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탁운영비 등으로 10억 2,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 화합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비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클라우드 서버 구축』입니다.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운영비용 절감 및 에너지효율 증대와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이슈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 구축비용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0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49억 3,591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229억 5,058만원보다 19억 8,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은 66억 7,692만원으로 전입금 36억 4,736만원, 보조금 3억 6,244만원, 예치금회수 23억 4,580만원, 이자수입 3억 2,130만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23억 4,580만원, 예치금 43억 3,112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1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1,619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40억 2,978만원보다 1,3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은 1억 2,641만 7천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7,000만원, 이자수입 5,641만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7,000만원, 예탁금 5,641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6,988억 4,925만 7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35%이고, 2016년 대비 점유비가 2017년 12.76%인 5,133억 2,19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6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안은 8쪽부터 11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은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276.68%인 5,133억 2,191만 4천원이 증액된 6,988억 4,925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18%인 16억 5,113만 8천원이 증액된 411억 9,237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맥인식기 구입 등 5건의 신규사업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가입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직간접적인 인력운영비에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원 등의 복지혜택의 적정성 관점에서 관련 예산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사회지원과는 2016년도 대비 총 8.58%인 4억 6,953만 4천원이 증액된 59억 4,399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비보조금은 1,332만 3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2억 1,897만 7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565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20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액요인으로, 재난현장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등 5건의 신규사업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에서 1억 8,2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다른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95%인 2억 2,050만 9천원이 감액된 42억 3,006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도비보조금인 따복공동체 시·군 지원 공모사업비 인큐베이터가 894만 3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8,032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8,16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우수마을 공동체 시설 조성에 1억 5천만원, 희망마을상상놀이터 만들기 사업 1억원 등 신규사업 5건에 4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의 회계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25.88%인 5,067억 2,817만 1천원이 증액된 6,257억 1,087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9,625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동 90블록 매각 잔여대금 3,281억 3,963만 1천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3,262억 2,334만 1천원이 증액된 3,294억 5,105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대형버스 구입비 1억 9,5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5,000억원 등 신규사업 2건에 5,00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14억 4,7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인력운영비의 적정 책정 여부 즉,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한 소요액 분석이 필요하므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는 2016년도 대비 총 1.98%인 2,887만원이 증액된 14억 8,957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증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33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민원실직원 힐링캠프 운영비 600만원 신규 계상,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3,31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는 2016년도 대비 총 27.35%인 35억 4,531만 2천원이 증액된 165억 1,035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사용료수입이 2,650만 7천원 감액, 기타수입이 3,205만 1천원 감액, 국고보조금이 5,583만 5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공유재산 임대료 3억 7,18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3억 1,418만 9천원이 증액된 83억 4,143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학교 클럽운동부 차량 지원, 안골운동장 리모델링공사 등 신규사업 23건에 48억 7,176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와-스타디움 활성화 및 기능보완 등에 4억 6,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정보통신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2.20%인 11억 1,939만 8천원이 증액된 37억 7,202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139만 7천원이 감액된 1,356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 홈페이지 첨부파일 웹뷰어 S/W구입, 클라우드 서버 구축, 시민용 PC 가상화 구축, APT 대응 솔루션 도입 등 9건에 16억 620만 1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4쪽의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는 2016. 11. 22. 제정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7년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7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취득관련 전문가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 1억 502만원, 공유재산 취득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90블록 대체부동산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 예비비 4,998억 7,99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특별회계에 대한 관련 조례에 의하면,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차입금 상환, 그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쪽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29억 5,058만 9천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전입금 36억 4,737만 6천원, 보조금 3억 6,244만원, 이자수입 3억 2,130만 8천원 등 총 43억 3,112만 4천원이며,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00만원 등 총 23억 4,58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7년도는 2016년 지출액보다 지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동 기금을 적립에 목적을 두지 말고 지출예산을 보다 적극적인 증액 편성으로 재난 예방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하여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12. 1. 11. 동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추가 기금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원을 출연, 40억원을 조성하여 학교운동부 등 훈련비 및 창단비 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0억 2,978만 2천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641만 7천원이며, 지출은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창단비 지원에 2,000만원,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및 장비지원에 5,000만원 등 총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 설치목적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것인바,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안전사회지원과 장석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시설부대비들 그런 내용들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안 하시나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기금 쪽 말씀하시나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위원회 할 때 자료는 제출이 된 사항인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은 운용이지만 실지로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이런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와야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드리는데, 보면 그래도 예산의 규모들이 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안 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이거 다 일일이 여쭤보기도 좀 그런 게 1천만원짜리 예경보 시설보수 및 정비 3종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은경

박은경위원

기금 35쪽입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잠시만요.

은경

박은경위원

안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 보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재난 예경보 시설보수 및 정비 3종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요? 구체적으로.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재난 영상 감시 장치라고 CCTV 노후부품 교체사항인데요. 작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3종에 대해서 일부 더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연차별로 저희가 15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를 한 번 추가적으로 노후부품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보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언제쯤 가야지 이런 것들의 보수 정비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CCTV도 성능이 화소를 개량한다든가 문자전광판의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하셨는가요? 15가지 종류 중에 그러면 올해가 세 가지이면 작년에는, 내년에 3종이면 올해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올해는,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도 3종을 하셨나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올해도 노후부품에 848만 2천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년도 지출액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재난예방에 보수·보강공사 해서 3억이 그냥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비비는 기금에서 혹시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예비비 차원에서 3억이 계상됐기,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옹기천 하류 재해위험지역 보수·보강공사 1억 2600만원이요. 양상천 상류 재해위험지역 보수·보강공사 7800, 사사1천 하류 보수·보강공사 1억 6200, 팔곡1천 상류 보수·보강공사 2억 1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다 주셨으면 합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에 가면 페이지 36쪽이요. 또 여기 시설비에 보면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해 가지고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과 방금 전에 말씀하신 3억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3억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하시겠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피해시설 응급복구는 이게 오히려 예비비 성격 예산 아닌가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36쪽에 제목이,

은경

박은경위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해서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이것은 만약에 응급이 생겼을 때 응급복구 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예비비 차원인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예비비고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것도 예비비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디로 하신 거예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36쪽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는 올해는 재난이 없어 가지고 지출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만 그냥 지출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비비 성격으로?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해서 바로 밑에 37쪽에 보면 2017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해서 한 개소에 3500만원 여기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안전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천변 재난 예경보 설치라고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것은 2200만원이 밑에 하단부에 있는 거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드릴 거고요. 2017년 바로 위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해 가지고 한 개소에다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시겠다 해가지고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대부도 구봉공원 개미허리예요. 경보방송 1기를 설치하려는데 지금 그쪽에 개미허리 부분 쪽에 구봉도 아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예.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낙상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1천만원하고 시비 2400하고 해서 한 번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부도 구봉도 그게 언제 발생했었죠?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지난 한 달 전에 했는데요. 저희가 녹지과에도 긴급수리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그 사항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저는 방금 전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3억 세워졌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서 지출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용도로도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더니 녹지과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집행한, 제가 볼 때 걸어가는 난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세 개가 부러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녹지과에서 자기네들이 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기금에 대한 용도 외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3500만원으로 거기에 시설을 확충하시겠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천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해서 4개소로 잡혀있는 건 어느 네 군데입니까?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하천 산책로 4개소 안산천, 화정천, 신길2천, 건건천에 CCTV 4개하고 경보시설 4개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하천에 한 5개가 설치돼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경보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에 정확하게 네 군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천, 화정천, 신길2천, 반월천에 설치하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 외의 하천은 다 이런 경보시스템들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앞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돼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함이요.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1200만원이요. 매년 이렇게 인명구조함에 대한 시설물도 설치하고 보수들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인명구조함이 우리가 얼마나,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인명구조함 그 사항은 바닷가에 선착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한 6개 설치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군데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했는데 그게 분실되고 그러거든요. 구조함 이런 것도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집중적으로 이 구조함이 설치돼 있는 곳이 대부도인가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대부도가 거의 다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지금 구조함이 설치돼 있나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한 40개 정도.

은경

박은경위원

40개? 저는 그렇습니다. 추가설치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기존 구조함에 대한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응급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비들이 실제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작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시설유지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38쪽입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증액은 안 했는데요. 그건 그대로인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지출 1천만원 했다가 올해는 2천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서상으로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이 사항은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그렇게 내려온 사항인데 그 자료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정 규모의 예산들은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첨부해서 미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141쪽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단가가 청사마다 좀 달라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전기요금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단가하고 사용량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 좀 애매한 게 보건소동 같은 경우 사용량은 7만 7천kw인데 단가가 155원이에요. 그 다음에 청사 본관동 같은 경우는 21만kw고 152원, 별관동은 4만 1천kw인데 169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같은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계약 전력이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약하는데 있어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한전하고 계약을 할 때.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전기요금의 단가가 다른 계약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본청, 보건소동, 별관동 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공서에 있어서 계약 단가가 다른 게 세 곳만 있나요? 단가가 155, 152, 169.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본청은 계약 전력을 2000kw로 했고요, 보건소동은 800kw, 별관동은 900kw.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사라든가, 구청사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상록구청사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계약은 전부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게 건물별 부하용량하고 시간대별 얼마나 사용을 했냐, 그 다음에 전체 사용량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거기에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공서 건물의 계약 단가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서 볼 때 보건소는 단가가 얼마,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계약 단가가 또 다르더라고요. 117원, 120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있어서 그 단가 기준표를 주세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 단가가 계속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또 단가가 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량은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시간대별 사용량, 전체 사용량 그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래서 평균을 저희가 낸 거거든요.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는 그래도 kw당 단가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가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죠, 자료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3년치 평균 나온 거 가지고 총 사용량에 총 납부금액을 해가지고 3년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단가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단가는 사용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썼나에 따라서 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사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보건소동은 어느 정도,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회계요.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 전문가 자문료 200만원 10회를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0회라는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한다는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자문료에 대해서 10회라는 건 한 10건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대체취득이라든가 예상을 저희가 한 10건 정도로 계상을 해서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자문을 받을 때 그 비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1억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평균적으로 한 건당 저희들이 1천만원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건물에 따라,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산술적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감정평가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1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0건에 대해서 세우신 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체부동산 취득할 때 저번 추경 때도 논란이 됐었지만 우리가 시청사 재정비 추진과 맞물려서 그런 공유재산 취득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네스앙스 건하고 같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전체 예산 435억 정도의 시청사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7월부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 때 50억을 확보하시겠다는 건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넣었는데요. 저희가 진행상황을 봐서 중기계획에는 그렇게 넣었는데, 용역결과 보고 진행 상황을 봐서 예산을 추경 때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분명히 추경 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대체 공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잖아요. 노후화 된 시청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 들어가면 그 공간에 대한 대체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기와 맞물려서 공유재산이 취득이 돼야 하는 거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자문료도 나가는 거고, 평가 수수료도 나가는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이게, 서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데 지금 시청사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고, 자문 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것는 추경 이후에 7월부터라니까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과는 연계 전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청사 재정비 건은 저희가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고, 용역비는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435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 절차를 밟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90블록 대체부동산 취득 관련해가지고 똑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999억 정도의 5개년 사업을 세우셨어요, 투자 계획을.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1207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왜 이게 전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중기는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중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 하에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거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 게 90블록 대체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향후에 이런 시청사 재정비 추진과 맞물려서 연차적인 사업 계획들을 세워서 오셔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이런 전문가 자문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사전적인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중요한 사업들은 여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서에는 없지만 올해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예비비 5천억을 넣어놨거든요, 저희가. 예비비 5천억을 넣어놔서 이게 네스앙스나 다른 거 대체구입을 할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이걸 추경에 다시 넣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비비로 5천억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200억원은, 예를 들어서 1207억인데요. 그러면 건물 대체부동산을 몇 건 정도 취득하고,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이 예산을 추계하신 겁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지난번에 네스앙스 건은 거기에 전체 대체부동산에 포함됐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있어서 올해는,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5개년 계획에서 2017년도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전체 사업비가 1999억인데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207억이요. 그 다음에 18년부터는 264억, 19년도 264억, 2020년도 263억이에요. 그러면 향후 이런 대체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올해라는 얘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는 2017년도 예산과 맞물려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투자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밑그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전에 얘기하셨던 한양투자증권 건물이나 네스앙스는 저희들이 기이 아는 사실인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 외에는 저희가 취합을 하고요. 취합을 하고, 지금 자료를 특별회계가 11월 22일날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개로 행정 절차 진행하고 보고 드려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 같은 걸 따져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00억이 될지, 조금 더 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대체부동산으로 한 2천억 예산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한 순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굉장히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될 계획인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서 보고 특별회계에 있는 자문료 규모가 200밖에 안 돼요, 전체.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냥 1억 이것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떤 일들이 향후에 진행이 되겠다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거지 그냥 10건 정도, 10번 정도의 자문료, 그거 해드려야 되는 거고 사전적으로 해야 될 절차인데, 그렇다면 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전제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저희가 일단 받아놓은 게, 자료 취합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재도 안 맡고 공개가 안 된 상태라 그런 거지,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서 내실 때 연도별로 세부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세부계획은 안 냈습니다. 중기 낼 때 세부계획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중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0건은 어떤 걸 생각하시고 10건,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받아놓은 것 중에서 한 10건 정도는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0건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자료 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취합하고,

유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오늘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추가질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본예산을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94%가 늘어났어요.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예, 전체 예산이요.

김정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자체를 봤을 때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신규 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설명서를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원하고 몇 과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이거 하루 만에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바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 6천억에 대한 전체 예산 증감이라든지 주요 분야에 늘어난 것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아마 기획경제국 할 때 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기획경제국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서별로 예산을 요청할 때 이런 사업설명서 이렇게 주고 요청합니까?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이런 예산을 쓴다고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시장 결재 받을 때, 방침 받을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잘한 사업들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관리비, 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결재를 받는 사항은 없고요. 투자사업, 시설비, 신규 사업 이런 것은 방침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규 사업만이라도 올해 2017년도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사업들 하지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억 32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사유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47쪽 3회 추경예산서에.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가장 크게 삭감되는 부분이 공무원 상해보험가입비가 계약 잔액이 한 2억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납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7년 본예산에도 보면 상해보험가입비가 15억 6900만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예산이 증액됐어요. 인원수는 3170명 동일한 건가요?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했을 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금 인원은 한 80명 정도 더 늘은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80명이 늘었다고 해도 이 예산이, 쉽게 말하면 계약 잔액이 계약을 보험사하고 할 때 전체 인원을 계약하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계약 잔액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사실 예산 늘어난 자체도 거의 1억 2천만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보험 가입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예산을 더 불용 처리한 금액도 2억 3천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 이렇게 더 많이 계상했다는 게 조금 예산편성 자체가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보험 계약 시기가 1월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료율이 확정되는 게 1월 1일자로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확정된 인원이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은 계약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만 인원이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전·출입도 있고, 신규자도 있고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2억 320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은 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은, 보험료는 물론 보험료율에 따라서 또 평균 연령에 따라서 유동적인 건 있어요. 하지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해보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미리, 이게 입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입찰을 통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1개 보험사가 위험 부담이 많아서 한 4개 정도 보험사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컨소시엄 하면서 금액이 좀 낮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 예상 금액을 산출할 때 저희가 원래 보험료율로 해서 계산이 됐었던 것이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계약 절차를 이행하면서 금액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낮은 금액이 1차나 2차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못하는 이유도 전·출입이라든가 인원이 계속 유동적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자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예비비성으로 놔뒀고, 마지막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 직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연간 직원 채용 그리고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상한선을 대비해서 보험료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출입이 어느 정도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맥시멈이라는 그 직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맥시멈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3170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전·출입이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물건을 살 때도 시가로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살 때는 싸게 살 수도 있듯이 이게 계약 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개년을 들잖아요? 그러면 1월에 이걸 가입을 하잖아요, 상해보험은?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1월달부터 다음 연도 1월달까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 1월달까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월달이면 거의 다 보험이 전 직원이 가입되는 거예요? 그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그 달부터 다시 가입을 하는 거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기간으로 산정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출입이라는 부분은 1월달 이후에는 그렇게 유동적으로 많은 인원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보험료 산출액은. 지금 사실은 2억 3200도 3회 추경에 반납할 돈이 아니에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보험사의 보험료율이 1월 1일날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료율이 몇 %가 결정될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이게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월 31일날 보험을 들죠. 요율이 나오고 총 금액이 나오잖아요. 전체 인원에 대한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금 예산은 1월 31일날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율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억 3천도, 지금 3회 추경에 반납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계약 잔액이 말일날 반납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은 1월달에 들고, 유동적인 건 몇 명인데 2억 3천만원 돈을 왜 3회 추경에 반납합니까. 일부는 제가 볼 때는 70%는 1회 추경에 반납해도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 반납 시기라든가 금액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상해보험 가입비에 대한 부분 15억 6900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의결 전까지 다시 한 번 통계 내보세요. 그리고 공직자체육대회도 이번에 신규 사업이네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2015년에 개최가 됐는데요. 2015년 11월경에 신안산대학교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이후에 저희가 전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것을 매년 개최할 것이냐 어떻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김정택위원

격년제로?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전체에서도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16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고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 많이 향상되는 건가요? 단합은 많이 되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체육대회 결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전폭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격년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응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게양대 설치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후에 보훈단체라든가 태극기사랑운동본부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문화광장도 있고, 무궁화동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국가유공자 기념탑하고, 지난번에 유공자 제가 제막식, 그거 무슨 탑이죠?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를 유공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검토 안 해 봤나요? 성호공원 있는 쪽은.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성호공원 쪽도 저희들이 가봤고요. 그런데 기념탑이 사실은 성호공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의견은 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의견보다는 사실은 문화광장이나 무궁화동산 쪽에 의견들이 확실히 더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무원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목을 보니까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금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공무원 건강검진, 직원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사업 이 사업들이 포상개념인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포상개념으로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격년제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편성이 됐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미검진자가 사실은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검진자들을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목 자체가 포상금으로 이렇게 목을 해 놨는데, 이게 포상금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게 이게 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전사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안전사회과 장석원입니다.

김정택위원

페이지는 111쪽인데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로 해서 100만원씩 40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잠시만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못 찾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원래 건물 이런 거 했을 때 100만원씩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안 하는 건데, 2016년도 현황만 주세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도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산은1천만원 정도밖에 안 늘은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추경까지 해서인가요? 아니면 지금 본예산은 전년도에 1600인데 이번에는 4120만 2520만원이 늘어났네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그것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지원 및 워크숍. 목을 변경하셨다고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일부 여러 군데 있던 것을 사회기업,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워크숍 비용까지 포함된 거네요, 그럼 다 같이?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한꺼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 125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에서 예산 올라온 것도 이게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이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수업료 학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학자금이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160명 4회에 걸쳐서 41만 6760원이 맞는 거예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분기에 학교에서 내는 육성회비 수업료인데요. 그게 고등학교 기준으로 41만 6천원입니다, 한 사람당.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어느 동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던데, 이거 사실은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인원을 내년도 대비해서 인원 체크는 한 거예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장님 자녀 학자금을 그전에는 2년 이상 통장을 해야 만이 학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올 연초에 방침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1년 이상 근무를 해도 학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거 예상을 하신 거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예상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내년에 통장님들 10월 되면 거의 7, 80% 바뀌는 거 아세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2년 했던 분들을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

김정택위원

안 해 놓는 건 아니고, 5천만원 더 추가계상 돼 가지고 그 예상치를 좀, 수요자는 이것은 나오는 거예요. 통장님들 이 부분은 25개 동 통장님들 1년 이상 고등학교 자녀 실태조사하면 다 나와요, 몇 명인지는.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잡힌 지는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정해지면. 그런데 사실은 10월달 되면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거의 6, 70%가 다 임기가 만료돼서 신규통장님들을 채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나서 제가 이거 실태파악이 제대로 됐나.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할 때 실태파악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에 민간경상보조 하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잖아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법정운영비.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법정운영비가 단체별로 틀린데, 법정운영비 세부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단체에서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법정운영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 번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에 맞는 건가, 이것도 한 번 판단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운영비도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좋은마을 지원센터 운영비도 2억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임대건물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게?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201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8년까지인가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게 이번에 새로 2년 계약 한건가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그 공간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관련 없이 공간은 저희들이 임대하는 거고요. 이번에 좋은마을 지원센터는 새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김정택위원

수탁자 선정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지금 임대건물로 들어가 있잖아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건물 자체가 계약기간이 2018년?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지원센터도 우리시가 사실은 25개동 전체에 어쨌든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많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센터도 어떻게 보면, 센터 건립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빨리 건립해서 센터의 기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마을만들기 부분이 좀 활성화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이 다 됐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화위원장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총무과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석진위원

꼭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9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요.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노조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단체보험이 작년에 있었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대략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임의로 우리 노조하고만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상부 부서에서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범주에서 정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임차료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2012년도 이후에 큰 변동이 없었더라고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데도 보면 장기근속자 해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세월호 근무 등으로 수고하시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의 부분에 보면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도 보면 이것도 2012년도 이후에 팀당 9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에. 1회에 45만원씩 팀당 9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산악회라든가 축구회라든가 이런 데는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1년에 1인당 1만원 미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동호회 회원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팀당 이렇게 주지 말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10명 내외에 있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동호회는 사실은 동호회별로 소요되는 금액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동호회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동호회도 있고 또 어떤 동호회는 개인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거지 전체 지원해주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체 회원수가 많은 데는 90만원의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회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거기는 인원수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1만원 미만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콘도하고 하계휴양시설 이렇게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률, 휴양시설이라든가 콘도 활용률이 80%, 하계 휴양시설은 한 95% 이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로바로 바꿔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 노사협의회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공인노무사 교섭 참여수당이 1회에 50만원 해 가지고 14회 해서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공무원노조하고 지금 단체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공인노무사가 교섭에 14회를 이렇게 꼭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나온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받으면 안 되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주로 단체협상을 하다 보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해결할 것은 바로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분석이 되도록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윤석진위원

109페이지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관련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차량구입이 아니라,

윤석진위원

현장에서 전송이 가능한,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촬영기계.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부착 해 가지고?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이것을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몇 몇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조그만 사건사고는 상관이 없는데 큰 사고일 때 현장 중계시스템도 돼야 되고 현장에 상황실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게 정말로 1년에 한 건, 물론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이게 정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서 이 시스템이라든가 구축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현장에 이렇게 달려가면 10분, 20분 거리면 다 되는데 굳이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시는 산불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 산불, 또 대부도에 해안가 이런 부분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건도 크지 않는데 장비를 꼭 구입해야 되는 사항, 이렇게 말씀도 제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인지 그건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재난상황실에 오래됐어요. 제가 2005년도에 해 놓고 시스템도 그렇고 아까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환경정비 개선 차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재난에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에 저는 9900만원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타 시·군에서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윤석진위원

133페이지요.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2억 287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현재 운영 단체가 안산 YMCA고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2016년 11월 1일날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했는데 11월 16일날 재모집 공고를 했어요. 왜 재모집 공고를 했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방침 할 때에 응모하는 업체가 한 개일 경우에는 재공고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11월 16일날 2차 했는데도 한 군데예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모집공고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신청해봤자 안 된다, 이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이 1, 2차 공고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고요. 내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최 결과는 내일 지나야 자료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에 내고향 안산만들기 관련 해서 행사비로 해 가지고 합동워크숍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죠? 워낙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 같아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국민운동단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정주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워크숍 개최를 해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장들 따로 이렇게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윤석진위원

제가 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보면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참석을 해 보면 시간이나 이런 걸로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대부분 개인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기를?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한 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130페이지에, 물론 각 단체들이 보면 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에서 여기 보면 하는 일이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이쪽에서 이걸 하는지, 책 구입도 보면 여기 따로 책 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서관 쪽에서 보면 도서관 나름대로 책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마 출발이 우리 새마을단체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아마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주가 이동도서관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런 도서책자를 구입하고 그 차량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새마을문고에서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서관 업무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새마을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면 책 구입하는 것도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도서관에서도 이동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 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원화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유화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고요. 비서실 남녀 근무요원 근무복 지원이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6명이지 않았나요? 8명에게 2회 해서 16명이었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변동이 없이 그냥 그전에는 16명으로 표기를 했고 이번에는 2회로 그냥 나눠서 표기를 했을 뿐인 건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김진희위원

인원이 줄거나 그런 현황은 아닌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안산시민의 날 행사요. 이거 세부현황 좀 주세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5년에 개최된 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95쪽이고요.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이요. 이게 2016년도 대비 3200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이 사유가 있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대부분 지원해주는 게 사실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3% 인상 예정인데요. 그 3% 하고 근무자의 호봉 상승분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인건비가 지금 3% 인상을 했고, 교사나 이런 부분이 더 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늘지는 않고요. 호봉이 1호봉씩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인상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반영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한 증액사유라는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이요. 이게 지금 44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 긴 기간을 직원이 업무시간에 하나요? 그 외 시간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1인당 저희가 잡은 게 상담 같은 경우는 8회에 걸쳐서 한 회당 50분 정도, 그래서 하루에 5명이나 6명 정도를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업무에 관련 해 가지고 받은 직무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긴 기간 8회 이상의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배려 차원에서 근무시간에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이게 치유가 되고 얼마나 힐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금 도청도 실시가 되고 있고, 대부분 규모가 큰 도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7개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 운영하는 걸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의외로 숨겨져 있는, 나타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한 시간 정도라고 하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운영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했던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요. 진행되는 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도 보니까 금액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규모가 확대되는 데 같은 경우는 왜 금액이 확대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심리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혹시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또 악이용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직원은 왜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가느냐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양쪽을 다 충족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업무상 일정시간 잠깐 가서 한 시간 상담을 받고 와서 앉는 순간 또 다시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업무시간대보다 퇴근시간 한 시간 전에 한다고 하면 상담을 받고 퇴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는 없겠느냐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하면서 갈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큰 줄기로는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하나는 상담이고, 하나는 치료고. 상담으로 가능한 사람은 상담으로 마치지만, 정도가 심한 분 같은 경우는 치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라든가 이런 방식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어지고요.

김진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성을 요구할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너무,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그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 부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요.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다각적인 방법이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같은 직장 내에 누군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런 고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모유 수유실 에어컨이요. 모유 수유실이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난번에 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공간에 대한 제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 총무과 서고로 쓰던 것을 비워서 그 자리에 수유실을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보다는 배 정도가 늘어나서 여건이 약간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지금 사실은 장소도 좁은데다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선풍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희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산시 여성 직원들 중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될까 고민했을 때 모유 수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임산부들도 와서 같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여기에 같이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시설을 약간은 갖춰놨습니다.

김진희위원

시설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이고요. 우리마을 지식창고 운영 및 홍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에 지금 개소가 된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올해 4월 11일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개소가 된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시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책자로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해놨고요. 약간 고무적인 것은 처음 단계보다는 필요로 해서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여기가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마을에 있는 지역적 이런 자료들을 다 충당을 해서 그 안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개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금년도의 운영실적 현황이 나와 있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운영현황이 나와 있고요. 거기 저희가 비치한 자료현황도 나와 있고요.

김진희위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용자까지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김진희위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과연 여기가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좋은 취지에서 개설을 했지만 이용자수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김진희위원

112쪽이고요. 우리동네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를 하셨는데, 이 공모 내용 자료로 주세요. 되셨나요? 112쪽이고요. 공모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주시고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117쪽에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 동주민센터 관리용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비상급수시설 이것을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아니죠. 각 동별로 위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나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 또 점검도 나가고.

김진희위원

시에서는 점검만 나가는 걸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럼 점검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점검한 데이터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점검 데이터 주세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시에서 점검만 하시면 안 되고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석원

장석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진희위원

앞에서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1년 이상이 돼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올해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이 되시는 인원수는 똑같잖아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진희위원

똑같은데 거기에서 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두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 6월달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개정할 때 그 데이터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대비를 해서 이번 2017년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김정택 위원님이나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가 끝나는 데도 감안을 했냐는 이런 얘기인데, 일단 저희들이 데이터 뽑을 때도 그걸 감안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놔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인원에서 반이 줄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됐었을 것이고, 그 반 중에도 또 고등학생 이상이 안 되는 통장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진희위원

거기에 또 반이 줄 건데 증액을 해서 참 의문스러웠어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증액한 배경은 2년 이상이 된 통장님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줬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김진희위원

1년으로 바꿨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1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때 기억으로 한 30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억이 나는데,

김진희위원

는다라는 개념으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녀가.

김진희위원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부터 129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범연합대라든지 로보캅순찰대라든지 그 다음에 순찰대원 실비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안산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율방범연합대는 대부분 밤에 방범 순찰을 하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로보캅순찰대는 낮에 하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로보캅순찰대보다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하고,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줘서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인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고생들을 하시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운영비 부분까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면서 그 운영비가 명목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기를 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자치행정과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리되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충족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제가 자율방범연합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로보캅순찰대 지원하던 것을 줄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율방법연합대원들은 밤에 활동을 하다 보니 취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안에서 이런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안전에 대한 보상 차원은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로보캅순찰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면 로보캅순찰대원보다 자율방범연합대의 어떤 지원 부분이 축소되어져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범대원분들이라든지 로보캅순찰대원들 이런 분들도 혹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상해보험은 하고 있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 보험 외에 별도로 이 자율방범연합대 분들은 보면 취객하고도 많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인데 길거리에서 술 취하신 분들 쓰러져 있으면 그분하고도 실랑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상 차원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봉사라는 개념으로 다른 단체랑 비교가 된다고 하면 “나 안 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담감은 또 다시 어디서 누군가가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마 자료를 다 제출하시겠지만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신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바로 주지 마시고요, 여기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미리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직원 명단이 있죠?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네.

유화위원장

그러면 입사 연도하고, 16년도에 승진했다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그리고 차후에 17년도라든가 16년도에 지금 12월달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승진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

최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할게요.

유화위원장

네.

김정택위원

총무과에 3회 추경 관련돼서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세부내역 계약금액하고, 보험사 이런 거 전체적으로 내역을 주시고, 2017년도에 대한 계획을 좀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40개 종목이 뭔지를 주시고, 인원하고 활동계획 좀 주시고,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 2016년도 사유시설 피해복구 현황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8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사업 계획도 주시고. 그리고 회계과는 수입에 관련돼서 공유재산 임대료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나눠 가지고 370필지하고 90필지 관련된 사용료를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보존부적합토지 4억에 대한 내역도 좀 주세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학교운동부 차량지원 관련돼서 8400이죠? 신규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안산시 통합체육회 6억 5천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종목별 체육대회 4억 5150만원이 전체 예산으로 묶여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세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