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다섯 분의 팀장을 소개합니다. 복지정책팀장 박재영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민경일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김배자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화수입니다. 의료자활팀장 이영임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12분의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통사항 16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4건 등 총 30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66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괄이 저희는 총 8건에서 현재 완료가 8건으로 공통사항 3건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유사위원회 통폐합 및 남녀구성비 지원 적정 구성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다년간 실적이 없어서 ’16년 9월 20일자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367쪽, 공통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전액불용방지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에 의해서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의사상자 판정 보류로 인해서 특별위로금 지원이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주사대부고 학생이 태안 해병대 캠프에 가서 그때 이제 그 사고를 당한 사항인데 지금 그 유족 측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전액 불용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운용 철저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저희 그 자활기금에 대해서 총 7억 344만 원이 이월돼 있는데 현재 6억 7,490만 3,000원이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68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건입니다. 논산시 복지박람회 보완책 마련과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 현실화 방안, 가야곡면 충혼비 8명 추가등재, 푸드마켓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기부단체 발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단에 푸드마켓지원금액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월 2만 5,000원으로 정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어려우나 기부식품을 현재 30종에서 300여 종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식품과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푸드뱅크 40개, 푸드마켓 5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기부식품을 제공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369쪽,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철저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ㆍ과 관용차량 유지보수는 현재 저희차가 09루에 9900차가 1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전부 그 보험료나 그 공공제세요금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ㆍ과ㆍ소별 강사료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그 3건에 대해서 지출하였으며 ’16년도에도 3건을 지출하였습니다. 372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ㆍ과ㆍ소별 사무관리 집행현황은 ’14년도, ’15년도, ’16년도 정상 집행하였으며 ’16년도에는 현재 잔액이 457만 2,000원이 남아있는데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ㆍ과ㆍ소별 조례 제ㆍ개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15년 12월 30일까지로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내용이 법률이 개정이 돼서 “지역사회복지”가 “지역사회보장”으로 법률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15년 12월 30일까지로 상위법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4쪽,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14년도에는 4회를 개최를 하였고 ’15년도에는 6회, ’16년도에는 10회를 개최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심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375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03년도에 설치를 해서 ’14년도에 4회, ’15년도에 1회, ’16년도에 4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376쪽, 이충렬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한 사항으로 현재 충령탑에 강산동에 2필지를 구입을 해서 현재 충령탑 운영하는데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총 2억 6,784만 원으로 취득과 현재 사용도 원활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77쪽, 이계천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의 조성목표액이 5억 원인데 현재 7억 60만 5,000원을 그 농협 NH 농협에 현재 기탁을 한 사항, 아니 적립을 한 상태로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금목적 및 설치년도는 2001년도 1월 11일자로 저소득주민 자립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현재 기금사용 현황은 ’15년도에 치밥치킨사업단의 전세임대보증금에 1,000만 원, 회오리세차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에 5,000만 원을 현재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78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물품구매 및 장비구입 발주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단체 해외견학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월남참전자에서 베트남 등을 갔다 오셨고 8개 보훈단체에서 청도와 태항산 등을 갔다 왔습니다. ’15년도에는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16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상금을 2,000만 원을 받아서 중국 상해를 다녀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 18명과 민간위원 6명에 함께 동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0쪽, 이계천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활근로 사업을 위한 논산지역 자활센터 2곳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 김진호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와 자본사업보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3억 3,59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203만 6,000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15년도에도 세부내역으로 별첨과 같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에는 385쪽, ’16년도에는 현재진행중인 사항으로 현재 잔액이 625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김진호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집행과다 발생입니다. 367쪽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동일한 사항으로 의사상자 1,9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5년도 하단에는 의사상자 1,900만 원과 사회복지협의회운영 1,000만 원이 이때 당시에 임원구성 및 회원정비 지연으로 해서 전액 불용액 처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8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3개 사업으로 의료비 부담경감과 자활근로사업 확대추진,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모색으로 총 3억 6,500만 원을 총 사업비로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89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접 일자리 정부 일자리 창출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8억 2,088만 2,000원의 예산으로 126명을 현재 일자리 창출을 하고 현재 4개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390쪽 2916년도에는 4개 사업으로 7억 4,497만 6,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132명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으며 중간에 자활근로사업에서 128명이 현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 사항은 자활센터와 읍ㆍ면ㆍ동에 환경정비 등 사업을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1쪽, 이계천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는 2015년 7월 9일 날 가야곡면사무소 충혼비에 6.25학살 피해자 충혼비 8명 추가 등재를 위한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가야곡면에 재배정을 해서 현재 충혼비에 8명을 추가 등재한 사항이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2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입니다. ’15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은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16년도에 새해 충령탑 행사지원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장 및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급식비로 100만 8,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3쪽, 주민생활지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94쪽, 윤예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별 기초수급자현황 및 증감률은 2014년도에는 4,609가구에 6,624명, 2015년도에는 5,181가구에 7,461명, 2016년도에는 5,234가구에 7,402명으로 1.02%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2014년도에 2,368가구에 3,602명, 2015년도 2,080가구에 3,129명, 2016년도에는 2,106가구에 3,163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별 기초수급자 중지 및 탈락현황 증감률은 2014년도에는 782명이고 2015년도에는 752명으로 마이너스 3.32%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710명으로 마이너스 6.08이 되겠습니다. 396쪽, 사유별 중지 탈락 현황입니다. ’14년도에 782명중에서 뭐 소득재산증가 또는 신규취업, 부양능력, 사망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중지 탈락된 사항이 되겠고 ’15년도에 동일한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756명이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7쪽, 2016년도에는 710명으로 뭐 똑같이 소득재산증가, 뭐 사망, 부양능력 있고, 본인포기, 군ㆍ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사항은 미거주자 또는 특례수급자자격종료, 혼인, 해외체류, 전출입, 보장기관서류제출거부, 시설입퇴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구제정책으로 확인기간 조사 중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부양거부나 기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단절 등 확인 후 기초생활보장심의를 통해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자중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23명, ’15년도에는 126명, ’16년도에는 128명으로 증감내역은 2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용은 현재 99명이 자활센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사무보조 및 환경정비 등에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99쪽, 임종진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관련 심의회 개최현황은 2014년도에 4회, ’15년도에 5회, ’16년도에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신청 절차는 하단과 같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14년도에 총 424건에 3억 6,384만 8,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연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2015년 긴급복지지원도 똑같이 743건에 5억 2,071만 7,000원의 사업비로 생계지원 등에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2쪽, 2016년도 긴급복지지원도 465건에 3억 3,231만 원으로 현재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403쪽 신청건수 및 선정건수입니다. ’14년도에는 607건이 신청해서 선정을 424건을 했고 타지원연계를 165건을 했고 제외가 18건이 되겠습니다. ’16년도 올해는 901건에 선정이 465건을 했고 타지원연계라는 것은 모금회긴급지원 등을 활용해서 429건을 처리하였고 제외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 집행 및 증감은 ’14년도에 3억 6,425만 원으로 잔액이 40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현재 2016년도에는 4억 9,268만 8,000원으로 현재 3억 3,231만 원을 집행해서 1억 6,037만 원이 현재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11월, 12월에 중에 겨울추위로 인해서 집중되고 있어 긴급복지가 필요한 수혜자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04쪽,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꽃할배요리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14년도에는 취암, 부창만 하였고 또 ’15년도까지 이렇게 취암, 부창만 하였다가 올해는 취암, 부창, 강경, 광석, 상월, 부적 등 5개 읍ㆍ면ㆍ동에 확대된 사항으로 금년에는 53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꽃할배요리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전방송 KBS 등에서 4차례 방송을 하였고 지난 9월에는 집밥강사봉사회 김종순 선생님께서 중앙일보와 자원봉사 대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주최하는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돼서 표창을 수여한 바가 있겠습니다. 405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별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현황입니다. ’16년도에 1,042건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충일 행사 지원 내역입니다. 보훈단체연합회와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면 5개 단체에 현재 2,433만 원의 보훈단체 현충일 관련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산은 2개소, 벌곡은 1개소, 양촌면이 2개소, 가야곡면이 그 현충탑이 이제 1개소가 있는 사항으로 인원수와 보훈단체 인원수를 배려해서 집행액을 좀 차등 있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 지원 내역은 9개 단체에 운영비로 1억 3,05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고 전적지순례 등으로 2,520만 원이 집행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김진호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박람회 지원현황은 ’15년도에 최초로 한 사항으로 2,35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2,460명 정도 참석을 했고 올해 3,500만 원 예산으로 3,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성대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박람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김진호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사관련 지원현황은 2014년도에 250만 원, 2015년도에 1,450만 원, ’16년도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와 보수교육비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9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실무운영 예산지원현황은 5개 사업에 1억 1,345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1쪽,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기가정 지원 실적입니다. 총 ’14년도에는 80명을 지원하였고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되겠습니다. 416쪽, ’15년도에도, ’15년도에는 82명으로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후원물품 등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쪽, 2016년도에는 현재 90명으로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근데 이 사항의 생활민원처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 그 푸드뱅크라든지 또 긴급복지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16년도에는 90명을 해서 현재 그 1억 651만 3,000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34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현황입니다. ’14년도에는 80명중에서 안전, 건강, 생활유지, 가족관계, 뭐 경제 이 경제사항이 제일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생활환경 그런 게 되겠고 ’15년도에는 82명으로 경제가 43건으로 제일 비중이 높고 ’16년도에도 경제라든지 생활환경 사항이 주로 중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별 유형은 소년소녀 가장, 청장년, 독거노인, 한부모, 미혼모, 부부중심, 뭐 노인부부, 조손가정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현황에서 대상자 유형으로서는 ’14년도에 80가구를 했는데 이거 1회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분들을 방문횟수를 보면은 628회를 방문을 한 사항이 되겠고 ’15년도에 645회, ’16년도에는 503회를 한 사항으로 이제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방문을 하다보면 많은 곳은 7, 8회 뭐 어떤 때는 뭐 10회까지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으로 그칠 수가 없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35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복지허브화가 ’16년도에 취암, 부창을 2개소를 완료를 해서 현재 당초에는 “취암동 동사무소” 했다가 “취암동 주민자치센터” 했다가 현재는 “취암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까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경과 연무를 다음해 2개소를 하고 ’17년도에는 성동, 광석, 연산, 양촌, 은진 5개소를 하고 ’18년도에 나머지 6개소를 완료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와 관련해서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또 민간인 행복키움위원 및 복지이ㆍ통장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현재 국도비가 그 방문을, 맞춤형 방문을 하기 위해서 차량 9대를 가내시돼서 현재 예산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소외받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554회 15개 단체에 총 5,516만 1,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 봉사활동, 전문봉사단과 반찬나누기, 실버음악단 인생 2악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437쪽, ’16년도에는 570회 14개 단체로 2,658만 6,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2월 중에 계속하여 추진해서 원활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14년도에는 7개 사업 건강원 등 7개 사업으로 해서 93명이 참여를 하였고 사업비 내용은 7개 사업에 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 등 공과금과 교육행사 등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9쪽, 2015년도에는 96명이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16년도에는 총 99명이 참여를 해서 6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사업비내역은 9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집행을 하고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생활민원 서비스 현황입니다. ’15년 전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49건을 완료를 하였고 ’16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현재 5,305만 5,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건을 한 사항으로 당초에 30만 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50건, 최고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11월, 12월중에도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또 소외받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민원 서비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공통 382쪽. 피셨죠?

예.

거기에 그 구급차량 지원에서 3,000만 원 지급한 거 있지요? 고엽제.

예, 예.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항은...,

차량 운영을!

예,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고엽제, 고엽제 이제 판정을 받은 분들이 지금 그분들은 그 신탄진에 있는 보훈병원을 수시로 다니시기 때문에 현재 운행이라든지 이것은 고엽제 회원들이 서로 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차량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쓰시고?

예, 예.

그러면 이 수선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수선비나 운영비는 그 차량이 있는 고엽제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그 운영비로 현재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네요?

예.

기름값이 됐든, 수선비가 됐든, 그죠?

예, 예.

그러면 운행일지를 한번 본인들이 쓰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운행일지 뭐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 팀장님이나 이분들이 수시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들이 병원을 가나요?

이제 매일 가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그 보훈병원을 가면 그분들은 치료비나 뭐 이런 것이 뭐 약제값이나 이런 것이 무료로 하시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2, 3회 정도 가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차마냥 끓고 다니는 게 문제란말이지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차고지가 있어서 뭐 갈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운행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명이 가도 끌고 가고?

1명씩은 안 가시고 그분들이 서로 연락을 하셔서 거기 이제 몇 명씩 모여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여서?

예.

그러면 운전은 그냥 아무나 하겠죠?

근데 이제 운전을 이제 뭐 운전은 요새거의 다 하시긴 하지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개인차처럼, 지금 뭐 비단 이 차량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해 준 차들을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개인이 개인차량마냥 운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비단 뭐 이 고엽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에서 돈 들여서 해줬으면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고마워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 사물처럼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도ㆍ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88쪽, 시장공약사항 중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짧게 설명해 보세요. 사각지대가 어떤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해당이 되나.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독거노인들이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이제 혜택을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사항이 갭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사각지대 발굴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4분이 2인1조로 해서 뭐 하루에 거의 사무실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그분들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전에?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예.

한 것도 있고?

예, 예.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이 사람들 사각지에 들어가나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안 돌봐.

예.

근데 연세는 90이 넘었어. 이런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안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그 자녀분들이 금융소득이라든지 이제 그것도 전부 따져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나가보면 뭐 자녀들이 이제 왕래를 한 지가 한 10여년이 넘었다든지 또 이제 뭐 구치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고 하면 가족관계 단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를 좀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상을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은 되나요?

현재...,

아니요, 따져보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사각지대에 속하긴 하느냐 이 말이지.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것을 더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왜냐면 무자식 상팔자라고 했는데 자식이 있으면서도 안 돌보는 게, 안 돌보는 노인이 더 춥고, 더 어렵고, 힘들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면 좀 파악을 좀 제대로 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울 수 있나, 또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서 이 추운 날씨에 더 춥지 않도록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돼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사항은 저희들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 주민생활과가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보고 436쪽, 그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 밑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1,000만 원 ’15년도에 나갔네요?

예.

맞지요?

예.

15개 단체에.

예.

그럼 그 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이라면 대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입니까?

이제 그 봉사단체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에서 중점적으로 봉사활동, 그분들이 뭐 자기 본인들 그 단체의 그 조직보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재료비 등을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그 만약에 새마을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업이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칸에 있는 실버음악단 인생 2악장이라는 그 사업은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뭐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음악을 뭐 악기를 불어준다든지 뭐 그런 사업이에요? 대충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것은 나이가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자질이 있는 분들이 그 팀을 만들었어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뭐 어디 가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경의 그 채운리에 가면 다듬이 봉사단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그 사항이 되겠고, 금강예술단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소외된 지역에 가서 무료로 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말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거기까지 도착하는 뭐 차비라든지 그런 것도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저희가 거의 차비까지는 예산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요...,

본인들이 한다?

예, 본인들 자비로,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을 뿐이 아니라 그것까지 다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 때는 자원봉사센터들이 움직이면 본인이 알기로는 무슨 저 차비를 줘라, 뭘 점심값을 줘라,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축제라든지 딸기축제나 이제 무슨 황산벌전투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교통비라든지 식대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개중에 이제 그 자원봉사도 난이도가 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재해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때 되면 식사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국한해서 지출을 하고 소소한 것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도 아마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 봉사 그 자체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봉사가 아니지요. 그런 것은 바로 잡아갈 수,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시의 실ㆍ과에서를 한 댓 군데에서, 대여섯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이나 이 낭비성에 가까운 프로그램은 운영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본인들이 하셔도 뭐 이런 그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저희가 봐도 좀 그런데 자꾸 그런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적정하게 하고, 비근한 예로 양촌면에 가면 그 양촌면 주민들로 구성된 색소폰 연주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연주도 잘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예산지원 같은 걸 안 받으려고 하세요.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연주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은 읍ㆍ면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을 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매년,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비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매년 늘어난단 말이지.

예, 예.

이것을 좀 알뜰하게, 알뜰하게 해서 이것을 저비용을 써서 고효율의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으로 지도를 하고 해서 이게 돈을 쓰고도..., (위원장타종) 욕을 먹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지도감독,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제 겨울은 다가오는데 우리 논산시의 어떤 취약계층을 대비해서 어떤 월동대책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뭐예요, 월동대책이?

저희가 이제 겨울 추위가 오면 또 이제 난방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선별을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위가 와 가지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대책은 서있어야 돼요.

예, 예.

제가 신문을 보고 다른 어떤 매스컴을 보면 다른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열심히 그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실무자니까 잘 대비를 하셔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올겨울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없기를 전 바래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우리 여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니, 차상위계층이니 또 그 긴급, 긴급복지 지원이니 여러 가지가 항목이 있어요. 이런 걸 저는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돼요. 이게 숫자가 정말 이 사람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분들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조처를 못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못해 주는 건 아닌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뭔가 고통에 떨고 있는 건 아닌 것인지, 그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시의원인 우리들은 뭐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런 일이, 이게 여러 가지가 참 착잡해요. 착잡한데 하여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우리 논산시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논산시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예, 예.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14년, ’15년, ’16년, ’16년은 여기에 보면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4/4분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3/4분기까지만 들어갔는데 ’14년, ’15년을 보면 다 이 증가가 했어요, 증가.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다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396페이지를 보면 사유별 중지, 탈락현황이라는 게 있지요?

예, 예.

있는데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있는데 제가 기타란이 있어요, 거기에. 기타란! 이제 탈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탈락했다, 중지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기타란은 도대체 뭔지, 무엇 때문에 탈락이 됐다고 그 기타란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걸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해서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내지 탈락된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17년도를 지내면서 어떤 기회가 있다거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제가 중지, 탈락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할 거예요. 열흘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 중지됐다거나 탈락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 걸 탈락했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제 문제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서, 직원들한테, 절대 부당하게, 아니면 우리가 불성실해서 탈락당해서 피해를 보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없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400페이지 보세요, 400페이지. 긴급지원현황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게 긴급복지나 수급자 신청하는 것이 그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즐겁고 뭐 유쾌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지요?

예, 예.

할 수 없이 신청하는 거죠?

예.

또 신청하면서도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주저주저 하면서 신청하지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존심 상하고!

예.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신분을 좀 뭔가 노출을 최소화시켜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와서 신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 주민생활과에 이제 다른 과에 없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에 가보면 이런 책상 위에 옆에 이 칸막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들은 구치소에서 출감하면 첫 번째 오는 곳이 저희 부서입니다. 오셔서 자기 신상도 얘기하시고 생계보호대책이나, 6개월간 저희가 또 보호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쭉 듣고, 또 여자분들이 혼자되시고 애들하고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하시다보면 이게 남들이 들어서도 안 되지만 참 사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하세요.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제가 문제도 듣고 있어요.

예.

있으나 잘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감수해 가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책은 안 하고 있습니다. 400페이지, 긴급지원현황 보면 2014년, ’15년, ’16년도는 이게 4/4분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파악하는데. 가운데 2015년도 긴급복지지원 그 지원 현황, 그 실적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상당히 지금 막 증가했잖아요?

예, 예.

증가하고 다 증가하는 건데, 면단위를 저는 보는 거예요, 면단위. 면단위에서도 읍단위, 읍단위는 여기서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왜? 워낙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면하고 똑같이 비교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 일단은 읍단위는 제외를 했고 면단위는 제가 볼 때 모든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면단위에서 유독 감소하는 데가 있어요, 그 면이. 예를 든다면 강경읍, 아니 거긴 읍이니까 그렇다 하고 성동면 같은 데, 이런 데는 2015년도에 긴급지원복지 지원을 결정한 데가 8명밖에 안 돼요, 8명. 성동은 그렇습니다. 다른 면은 다 ’14년도보다 이게 다 늘어났고 증가했고 한데 성동만 ’14년도에 15명에서 그나마 또 ’15년도에 8명으로 줄었어요, 유일하게. 줄어야죠, 물론. 그런 취약계층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줄을 만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잘못된 뭐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또 하나 보면 여기 상월면이 있지요?

예.

상월면이 2015년도에 금액 지원한 금액이 690만 원이에요.

예.

’15년 동안, 1년 동안 긴급복지 요청한 걸 받아 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690만 원이에요. 이건 아주 최하예요. 이 바로 위에 성동, 성동 같은 데도 그 배가 돼요, 얼추, 지원금이. 물론 이런 취약계층이 없으면 좋지만 왜 상월은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금액이 작은지, 정말 현황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떤지, 저는 이게 궁금하고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줄어들었고요. 은진면도 또 은진면도 줄어들었어요, 복지 지원이. 다 이렇게 늘고 했는데 불구하고 줄어들어서 축하하지만 그러나 걱정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런 거 좀 분석해 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성동 같은 경우 ’15년도에는 15건이었다가, 뭐 ’14년도에는 15건이었다가 ’15년도는 8건 했다가 또 ’16년도에는 15건으로 이게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금액이 좀 틀린 것은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고가 300만까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백제병원이나 건양대병원 이런 데에서, 이제 충대병원 같은 데서 이 병원하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사실은 금액이 큽니다. 근데 의료비가 많으면 숫자가 적더라도 많이 될 수도 있고, 성동 같이, 또 이제 일반 생계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차등 적용하다보니까 또 적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해서 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금액을 보고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금액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다른 건 다 증가하는데 불구하고 10원이든 1만 원이든 다 취약계층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두어 개 지역이 감소하고 했다는 것은 한번 분석해 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왜? 다 증가하는데 불구하고 왜 특정 이 지역 한 2개는 감소하는 것인지, 혹시라도 뭔가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피해를 본 취약계층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1년이 되고 나면. 1년 농사를 졌으면 “내 쌀이 몇 가마 나왔는데 나 무슨 규산질비료 하고 뭐 했더니 쌀이 더 나오데.”, “아, 그거 안 했더니 윗동네는, 윗집은 쌀이 나보다 덜 나오데.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다음에는.”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긴급지원 같이 중요한 사업은 유독 적어지는 지역은 파악을 해서 “왜 그러냐, 거기? 정말 그게 지원해 줄 데가 없데?” 물어봐 가지고 정당성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요. 안 하면 다음에 또 잘못돼. 이거 내년에 2017년도에 여기 또 꼴찌할 겁니다. 잘 살으면 좋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거 한번 잘 파악할 필요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저희들도 분석도 해 보고 또 사항이 위기가정이, 사항이 발생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없으면 더 좋은데 이게 없다고 할 수는 또 없지만...,

이런 지역도 취약계층, 저기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증가했어요, 이런 지역도 지금. 다 증가했는데 여기만 여기가 그런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만. 그러니까 만에 하나 모르니까 살펴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강력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신청을 못했는데 서류 좀 제가 요청 할게요.

예, 예.

2014, ’15년도, ’16년도 이 3년 동안에 긴급복지지원 신청현황, 긴급복지 지원신청 현황이요. 신청을 해서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간에, 일단 신청한 것은 거기 다 기재가 되죠?

예,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긴급복지 지원신청 현황 이것을 성동하고, 상월하고, 채운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동하고, 상월하고, 채운! 양식은 연도, 날짜..., 이름은 쓰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나 김아무개는 할 수 있죠?

예.

아무개, 신청사유, 그 결정유무! 결정했나, 안 했나.

예, 예.

무라고 할 것도 그냥 결정했나, 거기 유무...,

예, 예.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그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임무를 좀 새삼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취약계층들 좀 행복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감사받느냐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아니 참 우리 과장님 그동안 축산과에 과장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또 이렇게 정서가 많이 틀린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셔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또 어려운 분들을 또 배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러한 과인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 예.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지원과 복지혜택 중에 이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지원은 시스템에 의한 정부지원 또 지자체의 정해진 지원을 말씀드리고요,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최근에 제도가 생기면서 법적인 시스템보다 우리 직원분들의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행복키움위원회가 각 읍ㆍ면에서 세워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행복키움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각 읍ㆍ면에 맡겨서 위원들의 숫자가 다 조금씩 틀리죠?

예, 예.

그러면 위원 숫자에 따라서 그 발굴하는 대상자들도 틀립니까?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를. 발굴하는 명수!

그거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취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개의 마을에 이제 1명씩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당초 이제 시장님 취지도 그 뭐 막 겹치기로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꼭 뭐 행복키움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많이, 발굴을 할 확률은 높지요, 아무래도요. 그 이제 내년도에 복지허브화가 사실은 이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단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는 한번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작 당시에는 월 1회 이상 통장단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한 정규회의를 갖는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그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당초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 그 일부 예산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제 행복키움위원회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해서 이제 저희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혹시 모르는데 초창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키움위원회 취지와 목적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의 발굴이 목적인데 하여튼 빠지지 않고 소외된 사람 없이 정책을 잘 자리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 저 질의말씀 드릴게요. 그 생활민원서비스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잠깐만요..., (자료확인중) 2015년도는 예산이 4,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대상자, 그 지급 대상자가 149명이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4,000만 원 예산을 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2016년도에 보면 예산이 이제 이것이 많은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더 증액해 가지고 6,000만 원 세웠습니다. 세워서 현재 5,300만 원 정도 이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 예산은 더 많이 집행했는데 인원은 더 적어요, 건수는. 125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15년도는 그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했어요. 30만 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뭐 보일러 고장 나서 이렇게 고쳐주러 가서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나와도 그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에 돈을 달라기 뭐 하시니까 그냥 재료비만 받고 인건비는 그냥 봉사활동 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좀 50만 원을 늘려줬어요. 늘려주다보니까 이제 건수로는 이제 뭐 좀 이게 더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금액상으로 늘었는데 건수는 줄었어요. 근데 줄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수도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적절히 배합을 잘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30만 원 지급할 때는 오히려 한 150군데 되고 더 많이 지원했더니 건수가 줄었다하는 것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혜택, 그 목적을 이루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건수도 생각해서 하시고요, 지금 예산이 한 700여만 원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달 동안 예산이 다 집행돼서 소외된 사람 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50만 원 넘어가면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자부담비율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자부담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근데 이제 저희도 가보니까 자부담, 이제 한 6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 예.

그러면 그 고쳐주시는 분들이 그냥 50만 원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속값하고 이런 것만 서로 하고 그래도 이제 딱하니까 가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해 주세요. 저분들이 이게 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사무실을 자주 오시는데 그분들은 이걸 뭐 이윤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가서 없는 사람 하나라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는 돈 있는 집 가서 하면 한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자기 양심상 내 인건비 좀 덜 받고 아니면 거의 안 받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혹시 자부담이 들어가서 많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50만 원보다 5만 원 더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10만 원, 15만 원 더 들어간다든지 근데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돈을 못 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사회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단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 줘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도 또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제도 마련하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2016년 지원내역을 보면, ’15년도 건 뭐 지나간 거니까 ’17년도 거 보면 특별히 많이 지원한 곳이 양촌면하고 은진면은 특별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돼 있어요.

예.

이런 사유는 거기서 뭐 내용대로 보면 거기 있는 주민이 많이 신청했으니까, 또 가서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게 특별히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정지역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다른 읍ㆍ면도 형평을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지원자는 많고 그러면 우선 누구를 먼저 이렇게 대상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는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읍ㆍ면ㆍ동에서도 이제, 이게 보면 일단은 이제 꼭 정한다기보다도 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들어온 순서를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서보다 위급상황이 있잖아요? 누가 더 위급하고, 누구는 조금 덜 위급하고 하는 사항이, 순서는 늦는데 더 위급해, 그런데 순서는 빨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분을 우선순위로, 앞순위로 빨리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객관성이 증명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후에 이런 것 때문에 또 민간인들끼리 갈등이 또 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 거 잘 매뉴얼로 만들어서 시스템화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모금, 논산시에 사람들이 기부한 기부금하고 기부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것도 뭐 목록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설명말씀 들었는데 2013년도, ’14년도 해 가지고 ’15년도가 최고 많이 했어요.

예.

현금하고 이제 물품하고 해 가지고 9억 8,000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공동모금회로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전체를?

예.

그래 공동모금회에서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후에 공동모금회는 전체 돈을 들어와서 거기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목록을 논산 것만 마련하기 어려운데 논산 것만 논산이 어떻게 지원됐나에 대한 후에 거기에서 이 목록을 받기도 합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논산 것이 각 어디로 전달이 됐나?

예.

그 목록을 잘 갖고 있죠?

예.

그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물품은 논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게 관리가 돼야 중복됨이 없이 이것도 고루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만약에 쌀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읍ㆍ면ㆍ동에 가면 전산시스템인데 행복이음이라고 있어요, 이제요. 홍길동이가 수급자다, 임종우가 수급자다 하면 그분이 누구한테 며칟날 쌀을 한 포대를 이렇게 받았다, 또 뭐 경유, 뭐 연탄을 몇 장을 받았다, 이게 이제 전부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 선정을 할 때 그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성 때문에 제일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참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탁, 기탁한 사람은 기탁자가 거의 지정을 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예, 예.

이렇게 뭐 지정도 하는데 시에서는 기탁자가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그것이 중복된 내용으로 드러나면 우리 과장님부터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내해서 중복을 피하는 걸 사전에 안내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많고 탈 많았던, 탈도 많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 예.

바뀌면, 조직의 장이 바뀌면 전체의 조직이 사실 흔들립니다. 전체의 조직이 흔들리고 그 염려를 해서 물어보면 그동안 그 조직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 근데 장이 바뀌면서 그분들이 좀 적극적인 마음들이 약간 소극적인 자세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배려하고 잘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뭐 좀 잘 배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제 저희들도 그게 사실 많이 걱정이 됐어요. 뭐 전임 센터장도 열심히 하셨고 그랬지만...,

예, 그렇죠, 예.

그분이 하셨을 때 잘했던 부분은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 이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때 당시 할 때 좀 미흡한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봉사자들이 그런 마음이 소외되는 감이 또 우려가 되어서 사실 그분들도,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 첫번보다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분들도 서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은, 담당자분은 그걸 특별히 챙겨야 될 게 뭐냐면은 사회봉사활동을 그분들은 조건 없이 무보수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예.

자기가 한 봉사가 논산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조건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묘한 감정 때문에 소극적 자세로 변할 때 그동안 봉사 했던 것이 박탈감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하고 그분들의 공로를 분명히 인정해 줄 있는 뭔가가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위원장 타종) 그래야 봉사를 더 이끌어나갈 수 있는 거지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하면 다음에 봉사의 2세대가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한 것도 만져주고, 배려해 주고, 또 챙겨줘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도 배려하는 그런 자세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장님 조직의 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요. 또 했던 것도 안하고 또 안했던 것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436페이지 그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그게 뭐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는 바뀌었어요. 근데 예산도 바뀌는 것도 있어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운영 해 갖고 첫 번째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보면 예산이 운영횟수가 ’16년도가 더 많은데 예산의 지원은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그 예산은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 뭐 학생들한테 뭐 실비라고 해야 그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 같은 걸 주로 많이 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조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학교하고 연관이 되고, 이제 뭐 예산이 꼭 줄은 건 아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2월에 많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걸 하면 연말 정도 가면 비슷...,

아,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할일이 남아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가족봉사단 “참좋은가”, 음 “참좋은가” 운영에 대해서 거기도 보면 예산이 또 80만 원, 거기는 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예산의 지원이.

이제 이 사항은 그...,

그럼 앞으로 두 달 남아서 여기는 더 줘야지, 더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꼭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건 부모하고 같이 하는 저기, 그 봉사단인데 이게 이제 ’15년도보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학부모들이...,

예, 저도 알아요, 그건. 예, 예.

그래서 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했던, 센터장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 센터장이 바뀜으로써 소외되고 또한 제도가 틀어지면서 봉사자분들이 불만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담당자는 신경 써서 원칙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봉사자 발급증을 끊어주는 것이 예전보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학생들이 논산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 봉사증 발급도 좀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봉사를 하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봉사의 내용으로 잘 접목을 시키고,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늘려나가서 어떤 봉사의,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우치는 그런 제도도 조금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인이 찾아볼 때 민원인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고 또 그분들이 올 때는 어떤 큰 혜택을 받는 것보다, 본인의 혜택을 본인이 어떻게 받는가는 거의 알고 올 때도 내가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와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아, 내가 어렵지만 논산시청에 와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구나.’하는 마음을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적으로 잘 대해 주시고요, 또 오시면 그 상담실 있잖아요?

예, 예.

상담실에 가보면 상담실이 뭐 뒷방 창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렵게 오시는데 또 그렇게 좀 차갑고 창고 같은 데서 상담을 차갑게 받고 가지 않도록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뒤에 있는 막 옷장 같은 것 좀 잘 가리시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본인이 좀 배려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자료제출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411쪽에 위기가정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기가정 지원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셔보세요.

예, 위기가정이 이제 뭐 다양한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사실은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조손가정이라든지 뭐 여자분들이 남편하고 서로 헤어지고 난후에 애, 그 자녀들을 키우기 어려운 분들,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자식하고, 자식이 10년 전에 나가서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정에 대해서 그 지원, 지원선정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예, 예.

선정기준은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이제 그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럼 금액상으로 금융소득은 통장에 이제 뭐 850만 원, 재산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뭐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안 왔어도 가서 또 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제외도 일부 되고 그런 분들을 다른 걸로 연계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을 받으시면 신청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읍ㆍ면, 일단은 제일 그분들이 가까웁게 계신 곳이 읍ㆍ면ㆍ동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 복지허브화가 맞춤형으로 한다 소리는 직원이 사례관리를 하러 직접 할머니ㆍ할아버지, 아니면 그 여성분들이 가 계신, 그 거주하신 집으로 가서 상담을 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러면 지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때까지는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일정?

시민은 뭐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해 드리고요, 또 이런 조회가 필요한 것은 조회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 저희 이제 복지직 공무원들은 이제 금융기관하고 전부 이게 통폐합 그 전산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조회를 하면 전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즉시 필요하면 저희들도 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액에 환산액이라고 하셨죠?

예, 예.

이 환산액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경에 이제 누구는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밑반찬이라든지 물품을 이렇게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략 시중가격으로 이게 금액을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면 정기요양등급 판정 받는 데, 장기!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는 데 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요?

돈은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후원물품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후원물품을 환산을 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414쪽에 51번, 이것도 적십자 밑반찬 지원이 있지요?

예.

414쪽에 51번, 은진면 여기 지원하신 거...,

예, 예.

적십자 밑반찬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로가 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이분이 은진면의 이분은 이제 백제병원 우리 사례관리자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치료도 해 주고, 근데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하고 지금 밑반찬 이걸 한 것은 사실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후원물품도 보면 어떤 데는 후원물품이, 아니 저 지원내역이 비슷한데 어디는 액수가 많고 어디는 액수가 적고 그런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이제 어떤 집은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곳이 있어요, 또. 막 쓰레기더미니 뭐니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이제 일부 청소도 해 주고 이제 물품을 가보면 어떤 집은 그냥 라면 한 박스라도 갖다드리면 며칠이라도 잘 잡수시고 하는데 이분은 라면 같은 걸로 될 일도 아니고 냉장고 뭐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조금 다소간이라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물품을 채워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좀 많은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절기에...,

예, 예.

하절기에 겨울 점퍼를 준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푸드뱅크에서 어떤 경우는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름에 그 옷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할머니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은 더우니까 입지 마시고 장롱 속에 잘 보관해서 겨울에 입으세요.” 이렇게 이제 드리고는 하거든요.

그래도 계절적으로 한여름에 겨울 잠바를 준다는 것은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런 사항은 좀 조정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절적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한여름에 겨울 잠바를 준다? 그분한테 그 위기가정 그 순간에 크게 보탬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저, 주거환경개선은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가보면 담장이 뭐 무너진 곳도 있고 뭐 부엌, 부엌이라고 해야 참 부엌으로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도 점퍼를 주셨더라고.

예, 그...,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 놓고 그런 데도 잠바를 주셨어요, 점퍼를.

그런 건 좀 앞으로는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

예.

예, 이 어려운 분 지원하시는 건 참 좋은 따뜻한 정인데 그 정 표시가 본인들이 받아들일 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물품 같은 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구당 최대 지원액이 50만 원이지요?

예, 예.

50만 원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50만 원을 넘은 곳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어요. 그것도 거기는 왜 그런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셔 보세요.

이게 이제 긴급생계비 같은 게 필요하면 꼭 뭐 50만 원으로 꼭 저희가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추가로 이제 더 이렇게 50만 원을 넘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이거 뭐 최대 지원액을 결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

어떠세요?

근데 이제 연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배도 해 주고 이렇게 이제 쌀도 드리고 해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조정을 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415쪽에 맨 밑에 80번, 거기는 지원액이 이거 얼마예요?

아, 4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50만 원인데 여기는 4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지요?

예.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례관리사업비로 해 가지고 50만 원 이내에 드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연계를 했더라도 그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제가 보면 이 50만 원을 최대 지원액으로 해 놓고 뭐 200만 원, 이거 뭐 150만 원, 이거 굉장히 많아요. 200만 원이 넘은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50만 원 지원액을, 최대 지원액을 이거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례관리사업 하면서 일단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다음에 추가 필요한 것은 이제 긴급생계비 같은 걸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일부 플러스 돼서...,

그런데 이거, 그래도 이거 400만 원이 넘어간 건 좀 심하지 않으세요?

이거 이제 ’14년도에 한 건데 그때 초창기라 조금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어쨌든 어려운 사람입장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니까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목적이, 이 지원하는 목적이 여하튼 이렇게 위기가정을 극복시키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민관이 이렇게 합동으로, 협동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금액 내용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다, 어긋나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 제가 어떤 집을 본 집은 전구 몇 개 갈아주고 그것도 이제,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전구 몇 개. 그거는 제가 이제 본 어떤 집이 있는데 전구 몇 개 갈아주고 이런 것은, 그런 거는 위기가정 좀 맞지 않지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예.

예, 뭐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지원을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또 형식에 그치지 말고, 또 편파적으로 지원하시지 말고 그렇게 꼼꼼하게 물품 1개라도 그렇게 심사숙고하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대상을 좀 배려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더 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이거 0원으로 올려주신 거 이건 착오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412번에, 아니 412쪽에 21번. 그거는 2014년 12월 21일날 말하자면 신청일자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그럼 과장님 뭐 일요일날도 이렇게 신청 받고 그래요?

...,

이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

한번 보세요.

예, 예.

2014년 12월 21일, 이날은 일요일이라고요, 일요일!

...,

어쨌든 한번 그것은 살펴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서류를 내주시는데 꼼꼼하게 살펴서..., (위원장 타종)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뭐 잘못 내주시면 이건 모든 것을 제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과 함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377페이지요. 우리 자활기금은 이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죠?

(자료 검토 중)

지금 요구자료 보면은 통장에 지금 7개로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게 이제 첫 번부터 이게 날짜를 각각 하다보니까 이제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묶어서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개 통장인데요, 2016년 11월 26일 만기되는 게 있고 2016년 12월 15일 날 만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2건을 1개의 정기예금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2017년도 2월 12일 만기되는 부분 그리고 2017년도 4월 30일 날 3개 통장이 만기가 돼요. 그래 4개 통장을 또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보통예금통장 하나면 총 3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2개 통장은 조금 2, 3년짜리 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아마 0.2%에서 한 4%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통장이 이제 이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좀 이것을 압축을 해서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통장을 정리를 해서 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통장이 이게 7개 통장 이렇게 관리하면 직원분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만기됐을 때 합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보시고요. ’14년, ’16년은 자활기금이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좀 자활기금 활성화 빈곤 탈출을 위해서 좀 의지를 갖고 좀 대책 및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혹시 계획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자활사업이 이제 자활센터를 해서 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하고 이제 2가지가 되겠는데 제가 어제도 그 우리 관련팀장님하고 직원이랑 같이 이제 좀 이걸 논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과거에 했던 것이 잘했던 못했던 효과가 없는 것은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내년도 이대로 가면은 개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이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좀 이걸 좀 신청도 발굴도 해가지고 수급자 자녀들이나 수급자들이 하다못해 읍ㆍ면ㆍ동의 환경정비라도 하면은 이걸 좀 인건비라도 좀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조례 존속기간이 2017년도 12월31일까지예요, 그렇죠?

예,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연장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년까지요. 그래 이거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되죠?

예, 예.

그래 이것도 ’17년도에 잘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관련 지원현황인데 요구자료는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은 국가가 할일들을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5년 4월 30일 날 또 제정이 됐고요, 맞지요?

예, 예.

3년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 계획돼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뭐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수립은 안했습니다. 수립 안하고 지금 이 이제 408쪽에 이 사항은 이제 일반시설에 있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일반인들도 포함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일부 이제 사업계획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고...,

예, 그쪽자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가 산업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요 앞으로는 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우리 또 조례도 만들었듯이 그러면 이사회복지사분들의 일자리가 아무래도 계속,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겠죠?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에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금 120에서 130만 원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보면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좀 보강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2014년도 우리 논산시에 역량강화교육이 0원이었어요, 그죠?

예.

’15년도 이제 조금씩 늘어서 450, ’16년도 500 이렇게 됐습니다. 보수교육비도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복지순위가 OECD 중하위권에 돼 있어요. 혹시 우리 논산시 사회복지예산 총 얼마인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저희...,

저희가 2015년도 결산으로 이렇게 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565억 2,9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대비, 논산시 예산대비 25.16%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및 교육은 상당히 부족하고 있다. 조례에도 분명히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다른 지자체 예를 들으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복지카드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연간 13만 원씩 사회복지사 복지카드를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여가활동에 쓸 수 있게끔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교육비 지원 뭐 동아리활동비 지원 좀 우리시도 이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좀 시행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17년도부터 이렇게 계획 좀 잘 짜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들도 더 이제 좀 보완을 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해 주시는 것도 이제 그 저희들도 좀 더 연구 좀 해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는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하였죠?

예, 예.

예, 9월 19일 날 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언제죠?

9월 7일입니다.

예, 9월 7일입니다. 이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그 주간에 행사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그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2016년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의 주간 9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 그 날짜에 좀 다른 게 안 겹치면 좋겠다. 작년에 복지박람회할 때 논산시 휘호대회, 채운면 화합찬치,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부창동 주민자치 칼갈이 봉사, 고구마축제 이렇게 합쳐졌어요. 올해는 며칟날에 하셨죠?

9월 24일 날 했습니다, 9월 24일이 되겠습니다.

9월 24일에요?

예, 예.

21일 아닌가요? 예, 이것도 지금 작년에 제가 지적했듯이 복지주간 기념 7일 기점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9월 24일 날 이렇게 하셨고 이날 똑같은 시간대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자치대학 개강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날 복지박람회 개회식 하는 날 시장님 오셨습니까?

2시정도에 오셨습니다.

예? 2시에 개회식 했잖아요?

예.

근데 2시에 안 오셨잖아요?

...,

사회복, 여기 여성자치대학 개강식 끝나고 오셨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반은 또 저쪽 여성자치대학 개강식 갔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느낀 점 없어요?

이제 위원님 그 올해도 그날이 또 부창동 그 화합한마당인가 그 또 있었어요.

예.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9월 10일 날인가로 날짜를 잡았다가 뭐하고 또 겹친다고 해서 이렇게 또 명절 또 이게 뭐가 또 올해는 추석이 또 앞서 있어갖고 이 하다보니까 9월 24일 날 또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9월 7일 전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뭐 행사를 사전에 좀 계획할 때부터 좀 그런 걸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내년부터는 좀 겹치지 않게끔요, 시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했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또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복지의 날이 정해졌고 또 우리 시민들은 이 복지에 대해서 또 알고 체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또 복지박람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꼭 겹치지 않게끔 9월 7일 복지의 날을, 복지의 날 그 주간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요즘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하죠?

예.

그만큼 우리 국가안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국방의 도시로서 연무대 또 항공대, 국방대학교 인근에 또 육군본부 3군 사령부까지 있는 아주 중요한 국방의 요충지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40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연합회에서 지난 6월 6일 날 행사비로 1,933만 원 그래 인원수가 2,258명 그리고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고 행사비용을 나갔는데요,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구비율로 그참여하는 수 비율로 이렇게 지원금액이 나갔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이게 1인당 따져보니까 1만 원씩 이렇게 금액이 산출이 됐어요. 근데 유독이 양촌면만 5,000원 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독이 양촌면은 특히 이게 더 필요한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군데에서 또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율이 좀 안 맞아요. 비율이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양촌면은 이제 그 6.25참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읍ㆍ면보다도.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 수로 하기도 그렇고 또 이 개소수도 또 이제 뭐 가야곡 같은 건 한 군데이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내년도 할 때는 좀 적정하게 이렇게 타당하게 이렇게 예산이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추후에 이렇게 적절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 지원, 2016년도 385쪽에 중간부분에 보훈행사 현충일행사에 1,933만 원 이렇게,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연산면하고 벌곡면하고 양촌면, 가야곡 5개면에 지원금액 500만 원이 어느 부서에, 2016년도 예산액에 보면은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빠져 나갔는지?

385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안에 이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4개면에 금액이 500인데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빠져 나갔는지?

이건 이제 그 5개면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

별개라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보훈단체지원 금액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한번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그 혹시 저 6.25참전 용사분들 하고 또 월남참전 하신분들 그 참전하신 분들 충혼비랄까 무슨 비가 우리 관내에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그 공설운동장 도로가에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6.25때 그 16개국 참여한 그 국기도 지금 이렇게 게양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름까지 새겨져 있죠, 지금요.

비는 없지요, 비는?

비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예.

15개 읍ㆍ면ㆍ동에 우리 논산시 관내에 그 당시에 징집을 했던 뭐 희망을 했던지 간에 참전을 하신분들의 기록이 그 비에 다 나와요?

예, 이름이 거기 이제 밑에 하단에 보면은 전체 뭐 거기 수천 명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그쪽에.

아니 월남참전 용사도 같이 나와요?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연산관내 양촌 이쪽 근방에 그 참전용사비를 꼭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그걸, 그게 제대로 돼 있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혹시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사항은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운동장에 있는 그 2,000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4,000만 원 사업비로 이제 그게 이제 그때는, 그때당시 2,000년도에 4,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사업비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단에 보면은 그 이름이 앞뒤로 이제 이쪽 우측에도 있는데 이름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걸 다 새긴 거구요...,

공설운동장에요?

예.

그 여기서 그럼 추모행사를 해요?

예, 올해 했습니다.

거기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행사를 하다보면은, 행사하는 걸 보면은 거의 참전용사분들이나 또 고령자들이에요, 이 보니까!

예, 예.

6.25참전용사분들은 대략 보면은 85세 정도 막 90도 되신 분도 있고 월남참전용사들은 또 한 7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행사를 제대로 할는지 이제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그런 차원에서 추후에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애국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추모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좀 헷갈렸어요. 9월 24일 날, 복지박람회하는 날이 강경읍민 화합잔치, 벌곡면 화합잔치, 부창동 화합잔치, 논산시민 가요제 이 큰 행사들하고 겹쳤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이런 큰 행사하고 이렇게 겹치게끔 하, 이건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박람회 내년에 할 때는 읍ㆍ면ㆍ동에 이런 화합잔치 안 겹치게끔 또 논산시에서 하는 이런 시민가요제 보조 더군다나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안 겹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 사랑의 그 모금 행사가 좀 2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서 양해하셔서 한 30분 정도 일찍 첫날보다 좀 일찍 끝났어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이제 전문가다 되신 것인데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무자들이 그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성동, 상월, 채운면에 한해서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연도별, 날짜별, 성명별 그 이름을 제외한 긴급복지지원신청 현황, 신청사유, 결정유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김진호 위원님한테 자활기금관리 및 운영계획, 사회복지사운영 시행계획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금자 위원님한테 위기가정 지원기준, 절차, 50만 원 이상 지원자에 대한 소명자료,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것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다음 민병춘 위원님한테 자활센터 자활기금 포함해서 운영에 관련된 법령, 규칙, 지침 등 그 논산시 운영계획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 김만중 위원님한테 385쪽에 대해서 보훈단체 지원금액을 못 찾겠다고 했으니까 담당부서팀장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까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선서자 이연형. (사회복지과장 이연형,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친절행정국장님께서는 사랑의 공동모금회 오늘 2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공석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의 이은정 팀장입니다. 여성팀의 김민자 팀장입니다. 보육아동팀의 최영숙 팀장입니다. 장애인팀의 이영택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팀의 양미옥팀장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입니다. 박승용,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5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통합 위탁하라는 강력한 권고 공문에 의해서 논산시에서 공모에 의해서 건양대를 선정하였고 현재 통합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다문화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논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행사는 2015년에 이어서 2016년 10월 에 두 번째로 실시해서 이때는 89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김진호, 김만중,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및 행복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은 매월 15만 원씩 운영비와 30만 원씩 5개월의 난방비, 5만 원씩 2개월의 냉방비 등 합계 340만 원과 읍ㆍ면ㆍ동은 7포, 동단위는 6포의 정부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회경로당은 매월 30만 원씩의 운영비와 30만 원씩 5개월의 난방비, 5만 원씩 2개월의 냉방비 등을 합해서 520만 원과 월별 20kg의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행복경로당과 일반경로당과의 차이점은 행복경로당은 연간 624만 원의 무료급식소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매월 2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240만 원 등 총 합계1,46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설봉안당 현황입니다. 공설봉안당은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급속히 바뀌어 감에 따라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년 이상 무연유골 5,724기중 1,000기를 화장해서 11월 31일 합동으로 매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수세식 화장실과 쉼터 휴게의자 그리고 협소한 주차장을 확장하고 있어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이충렬,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입니다. 이거는 921명이 신청하였으나 현재 824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이 10달 동안 월 30시간 이내에서 20만 원 이내의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입니다. 시설 장기요양기관은 27개소에서 650명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62개소에서 1,47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구본선,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신축 및 증ㆍ개축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신축 2개소 증ㆍ개축이 3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기초연금수령자 현황은 전체 노인인구 2만7,898명 중에서 기초연금수령자가 2만1,210명이 수령하고 있어 76%가 수급을 받고 있으며 매월 38억 7,4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1년차인 2016년에 전 직원, 여성단체회장, 시민참여단, 시의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타 지역 5개소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을 30명에서 67명으로 확대해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논산시 여성대회에서 플레시몹 공연 등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참여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이계천,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ㆍ점검실적입니다. 현재 우리시 어린이집은 9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6개소는 휴지하고 있고 90개소에서 1만 771명의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윤예중, 이충렬,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7월에 시작해서 현재 8개 사업409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직원은 5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형사업단에서 9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전문서비스형사업단에서 142명, 공익형사업단에서 177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와 충청남도의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2016년은 착공이 불가능하고 2017년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김진호,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입니다. 2016년도에 55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7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식 일식 1,500원씩 해서 월 2회 새마을부녀회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8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588쪽이요.

(자료 찾는 중)

펼쳤습니까?

예.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도대체 뭐하는 기관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요?

예.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시니어클럽 사업 중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4개가 있어요. 건강즙, 영농단, 재활용, 농산물 전처리. 근데 예산이 1억 8,000인데 수입이 7,600밖에 안돼요. 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별 또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시니어클럽은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노인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출되는 이익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익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20만 원 플러스알파, 21만 원부터 최고 많이 받는 분은 100만 원까지 이내에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이 국비사업이 대부분인가요? 국비지원금이 대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비는 얼마정도나, 몇 프로 정도나 들어갑니까?

(직원과 대화중) 시비 35%입니다.

시비 35%요?

예.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주목적이라는 얘기죠?

예.

수익은 별개의 문제네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농산물 전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건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식탁으로 가기 전에 다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 여기에는 뭐 여기 있듯이 고추, 홍고추, 오이고추, 마늘, 뭐 양파 이런 것들을 식탁에 올라가기 전에 포장을 하는 그런...,

이게 고추 같으면 뭐 꼭지를 딴다든가, 아니면 마늘 같으면 껍질을 깐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단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지요? 이거..,

지금 성동면 병촌리에서 영농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영농단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성동면에 위치한 지역에서 이 영농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변분들이 이 영농단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하세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 아니면 뭐 생산한 생산물을 갖다가 아무 데나 방치하고, 일을 하면 어렵게 어렵게 만든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중히 관리 않고 아무 데나 방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을 하는, 일을 하면 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확한 농산물을 아무 데나 방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주거든요. 본 위원도 이제 지나다니면서 사진도 몇 카트 찍어봤는데요, 엉망이에요.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양파가 있는데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 이것은 결국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이렇게 헛되이 쓰고 있다! 이 농산물을 힘들게 만들었으면 이거를 잘 다듬어서 어떤 이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비로라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요. 그냥 키우고 가꾸고 그런 공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물이 없어요. 이런 관리를 물론 여기 뭐 공무원 한 분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이거는 주변분들이 막대한 세금이 나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열심히 가꿔 논 농산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 그분들은 하루 일당만 채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시비가, 도비가 새나가고 있으니 그 주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세금낭비를 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뭐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하는 영농단이다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농가 같으면 농산물을 수확하면 수확창고라든가 보관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말하자면 이분들이 월 30시간 이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 하다가 다음 분한테 또 인계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나 이런 데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파하고 마늘이 비닐하우스에다가 이제 보관할 데가 없어서 보관하다보니까 금년에 엄청 더워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되다보니까 일부분이 이제 썩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목별로 반장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장이 심어서, 수확해서, 출하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라.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만 그 주변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아무리 세금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십 년 동안 농사지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다 우리 세금이다.” 이런 말씀들을 충분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도대체 이 시니어클럽의 영농단을 뭐 하는 건지, 이런 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면 제대로 쓰여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감독이 첫째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장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더 지켜볼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여지껏 농사지은 그런 형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 같이 마늘이며 양파가 다시는 썩어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니어클럽에는 기관경고하고 그런 처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농단에서는 일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20명인가로 제가, 26명이네요. 26명이서 할 수 있는 양만큼만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맞춰서 하고,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농산물을 열심히 해 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다 썩혀 내버릴 걸!

알겠습니다.

그걸 좀 유의 좀 하셔 가지고 규모에 맞게, 인원수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구자료를 보니까 건강즙, 영농단에 폐기한 물품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뭐 폐기한 물품 내역이 있는데 건강즙은 10박스, 양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양파 보관미숙 600kg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넘어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 시니어클럽에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시니어클럽에서 보고한 내용이죠?

예.

이것은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충분히 봤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런 수치는 사실 숫자에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적발횟수하고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적발은 누가 하는 거고 조치결과는 어느 기관이 하는 겁니까?

시에서...,

아, 시에서 적...,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논산시장이 시니어클럽을 징계한 겁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여기 그러면 기관시정, 환수조치, 기관경고, 기관주의가 있어요. 기관시정은,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관시정은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건강즙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생산과정에서 그 제품 일부분 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회계처리 과정에서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가 그 환급금이 있는데 이것을 그 시니어클럽 장부에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조치를 받지 않고 지출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더불어는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양파하고 마늘 상한 것은 기관주의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은 우리 논산시장이 시니어클럽에 주의 뭐 그런 거를 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혹시 영농단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을 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더 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

예를 들어서 10명이, 26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20명이 일을 했어요. 그래 26명분을 좀 뭐 이렇게 좀 더 임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과다청구한 적은 없냐고요.

지금 뭐 저희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잠깐 어디 뭐 심부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사항이에요. 주민들은 그걸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 타종) 각별하게 좀 체크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뭐 애로사항 같은 거 혹시 있었습니까?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농사에 전념한다든가 아니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고 시니어클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역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행방법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사실은 이 시니어클럽 이거 생소한 사업이라 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니어클럽이 정말 제대로 되고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513쪽, 관내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 ’14년도에 252개 마을, ’15년도에 207개 마을, ’16년도에 255개 마을이네요? 그러면 우리 논산시 관내 반절되지요? 반절은 넘나요?

510개소니까요 한 반, 반절 정도 되겠습니다.

반 정도 되지요?

예, 예.

이걸 그러면 지금 그 신청만 하면 프로그램 저기를, 프로그램 배정을 해 주나요?

뭐 신청하시고 참여하신 어른들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이제 뭐 몇 명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직원과 대화중) 지금 참여하시는 노인어르신들이 10명...,

이상?

예, 이상이 되면, 되고 현장을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겠다 판단이 되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이라면 앰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인회에서 하나요?

그 강사가 대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제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닐 테고, 나머지는 그냥 뭐 자기가 필요한 소품은 가지고 다닌다?

예.

강사들이?

예.

그래요, 대개 종목수를 보니까 7가지가 이제 노래교실, 건강체조, 웃음치료, 한글교실, 수지침, 비누공예,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돼 있네요?

뭐 ’16년도 보니까 10개 종목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제가 7개로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이 운영할 때, 경로당 운영할 때 이 노래교실이나 수지침이나 할 때 담당직원이 더러 한 번씩 나가봐요?

그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지회에서 도는 거예요?

예, 여기 관리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얼마나 어르신들이 모이셨나, 아니면 그 진행은 성실히 하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담당직원은 출장을 안 해보고, 같이 나가는 본 적 있나요?

특이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나가는데 사무실이 워낙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가기는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면 물론 노인회 측에서 더러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자주는 못나가더라도 더러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이제 그 주민자치도 있고, 또 노인회도 있고, 또 보건소에도 있고, 또 뭐 이 지금 저기 뭐여, 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여러 실ㆍ과가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내내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거든. 그러다보니까 중복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자기 취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 갔다가 또 노인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인원수가 강사료를 4만 원씩이나 주는데, 시간당, 어떤 때 가 보면 뭐 5명 앉아있는 데도 있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또 적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더러 한 번씩 나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강사료가 샌다는 얘기지. 5명 놓고서루 무슨 저기가 됩니까? 안 되겠잖아요?

..,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원이 되면, 비용을 들이면 어쨌든 담당직원은 뭐 자주는 못나가더라도 한번 암행감사를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데는 놔두지만 그렇지 않고 부실하다든지, 인원수가 적다든지 그러면 그런 데는 프로그램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노래강사들이 요새 뭐 하는 말로다가 그 한 서너군데씩 뛰다보면 그 사람들 일당이 적은 일당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것들 그냥, 저것들만 먹여 살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뭐 자기마음에 안 들으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복지과에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알지만 어쨌든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그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더러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책임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용만 들여놓고서 책임행정을 안한다고 보면 누가 그걸 관리합니까? 노인회에서 물론 뭐 직원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맞습니다, 위원님. 뭐 저희도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도 나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체크를 하겠고요, 2016년도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원수가 적다든가, 운영이 부실한 32개 프로그램을 폐강을 했고요, 25개 프로그램을 추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이 부실한 프로그램은 폐강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추가를 하고, 그런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까니도 말씀드렸지만 책임행정을 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563쪽 볼게요. 우리 이계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부분인데 제가 이걸 죽, 그 경로당 이제 정수기 보급이에요. 죽 보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 한눈에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뭐 그쪽지역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또 아니면 여기에서 미리 미처 복지과에서 손이 안 대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경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1대 들어갔어요, 정수기가.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지금 자료 보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뭐 안마의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급되는 그 운동기구라든지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안마의자라든지 여기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몰라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말 못할 정도의 그 형평성은 좀 맞춰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예, 저희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보급을 해야 되겠고요, 읍 이제 핑계 같지만 읍단위는 아무래도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데고 면단위는 아무래도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쪽에서 좀 더 보급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왜냐면 읍단위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그,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거기 나와.

예.

면단위도 어떤 데 하나 들어간 데가, 2015년도 같은 경우 하나 들어간 데가 여러 면이여.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뭐 2개, 최고 적게 들어간 데가 2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좀 한번 살펴서, 살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공급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 사람들도 내내 논산시민이니까 똑같은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더 좀 살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에 맞춰서, 맞추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저기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동고동락 때문에 동고동락이 논산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민병춘 위원님 또 이계천 위원님 또 저도 준비는 했었는데 하신 말씀 빼고 제가 대안 좀 제시 좀 해볼까 합니다. 동고동락도 그냥 동고동락 하면 안 돼요. (높낮이 맞춰 표현) “동⌒고⌒동⌒락!”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안에가 동고동락 아니어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짧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할 수밖에 없다면 동고동락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부분에 영상을 좀 촬영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경로당에서 어떠한 회의 뭐 규칙이나 이런 것을 설명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경로당 안에서 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안에 계신 분들이 다 보릿고개를 겪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찬 하나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보릿고개를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유치하지만 경로당 안에 있어서 반찬을 만드는 사람끼리 이 먹, 드시려고 하는 그 동고동락 안에 있는 분들끼리. 그런 것 갖고도 감정이 이입이 돼서 다른 불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화목쉼터경로당이라든지, 뭐 경로당 이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노인지회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이제 보조를, 돈을 받으려면 경로당 이름 쓰는데 화목쉼터경로당해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좀 ‘경로당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화목하다.’ 라는 우리 뭐 정부에서 그런 거 주는 게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동고동락하는 분들하고 기존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화목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 매뉴얼이 담긴 그러한 것을 영상에 담아서 교육용으로 좀 배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건 이제 그만 하고요. 저는 이제 공설봉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설봉안당은 논산에는 요즘은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 문화가 좀 많이 늘고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산은 시립화장터가 없고요, 공설봉안당 시설만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논산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에 가가지고 비싸게 그 화장 경비도 줘가면서, 사용료를 줘가면서 하고 있고 이제 다시 논산에 와서 이렇게 공설봉안당에 10년에 20만 원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체의 유연묘 한 최대 설치가능 기수가 한 3,992개 현재 한 2,000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무연고유골도 거기 봉안돼 있어서 그것이 10년이 지나가면 10년 후에는 거기에서 다른 데로 모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순환으로 따졌을 때 앞으로 7년 이내에 그 봉안당이 꽉 차죠?

...,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7년 이내에 꽉 차는 걸로. 그럼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무연묘를 치지 않았을 때. 그 후에 대책은 뭐 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뭐 지금, 지금 4,700기 정도의 무연유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년 1,000기정도 화장해서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 이제 거기를 화장을 해서 그게 치워지고 거기에 이제 봉안시설...,

그러니까 했을 때 제 자료에 주는 것 보면 7년 이내에 차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2층 유연고유골까지 봉안완료전망 이렇게 해갖고 있거든요.

예.

제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하고 틀린가?

위원님 그러니까...,

아, 3...,

2층 지금...,

아, 사용하고 이장하고 있구나!

예, 1층이나 3층도 앞으로 이제 무연유골을 화장해서 치우면 거기도 이제 봉안시설을 갖추면 지금처럼 봉안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그럼 앞으로 이게 봉안완료 될 예정이 몇 년 도로 잡는 거예요, 몇 년 잡는 거예요?

아직도 뭐 상당기간은 충분히...,

아, 그러네요.

논산시에서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네요,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봉안당은 가족의 아픔하고 또 슬픔을 갖고 마지막 분들께서 그 가족이 이별하는, 아니 이승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이런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인데 여기에서는 그분들이 논산시립 봉안당을 사용하면서 아픔을 갖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공평한 그러한 원칙이 같이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말씀에 좀 슬픈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같이 주무시다가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주무시는 중에, 좀 젊으신 분인데 돌아가셔서 이제 화장을 하고 유골을 봉안당에 이 모시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차례대로 놓다보니까 잘 보이는 곳에 투명한 곳에 모실 수가 없고 상단이나 하단만 비어있고 상단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투명하지가 않고. 그런데 애들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지막 모습도 볼 수가 없었고 해서 그 유골을 좀 투명한 데다 이렇게 놓고 보고 싶어 하시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에서는 그분한테 원칙적인 잣대만 돼서 순서에 상단의 안 보이는 곳에다가만 갖다 놓으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원칙을 세우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그분이 안 되니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이제 사회복지과에 갔습니다. 가서 그걸 보니까 아, 그 컴퓨터에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차있고, 차있고 위에만 비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 줬어요. 누구나 원칙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규정과 원칙을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어겨가면서 해달라고 부탁, 그걸 감히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얌마, 너 시의원 딱지 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가서 주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안 된다면 나 세종시로 가겠다. 그러니까 환불해줘라!” 그랬더니 그때서 그 원하는 자리를 줬다고 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잘못됐는지 조치를 해서 이번 조례에 부칙에 담아가지고 환불규정을 담아 내셨죠?

예, 전에는 그 환불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환불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환불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립 이게 봉안당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원칙도 세우는 건 좋지만 그분들이 와서 가슴에 상처를 마지막까지 입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가 부실하면 보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그 담당하시는 분 스트레스 받는 건줄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상복입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이것은 그 사람 문제뿐만 아니고 다 나도 당하는 똑같은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아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불편사항을 꼼꼼히 메모하셨다가 봉안당을 개선하는 때에 꼭 참조를 해 주셔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 위원님 그렇게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인지해 줘서 좋고요. 그리고 그 공설봉안당 제가 수선내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2016년도에 화장실은 수선을 깨끗이 한 1억 여만 원 들여 가지고 잘했어요. 물론 산사람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돌아가신 분이 잘 안치가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한 시설들이 현대화하는데 좀 미비하다면 꼼꼼히 파악해서 다른 잘 돼 있는 시립의 화장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봉안당 시설을 잘 개선해 주시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또 이거 중복이 되는데요, 우리 민병춘 위원님 하신 거하고 중복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빠진 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국비, 도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비는 30억이 넘는데 어떻게 내년예산에 이거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저희도 최대한도 시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그걸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벌써 이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는 뭐 착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확보된 계획으로...,

그럼 도시계획변경시설은 다 끝났어요?

12월 14일 날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그에 따라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22일 날 예정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보다 한 한달 정도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예, 많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장애인분들 시설이라 실망이 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한 게 주민들이 그것을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밝힐 수 없으면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뭐 그 마을회관에서 회의할 때 들어서 아실 거고,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예, 그 뭐 잘, 주민분들하고 대화가 잘됐고 그 이외의 뭐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줄 사항이 있으면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올 때 아니 장애인복지관이 들어 올 때 주민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가슴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태양광 시설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는 했지만 아직 파악이 잘 안돼서, 논산시 510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한 시설이 좀 확인됐습니까?

우리시에서 20개소정도 지원...,

20개소?

예,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가 적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를 하면 “운영비를 더 주지 않고도 운영비를 늘려 줄 수 있는 방법이 510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 시비보다 국비를 많이 충당해서 국비는 이제 복권기금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복권기금으로. 그래서 모자란 건 시비를 연차적으로 충당해서 하면 510개 정도가 개설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한 20억에서 30억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그거 한번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에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한 경로당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전기를 마련, 저기 만들어 내고 있어요, 1년에.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구 환경에 이제 뭐 온실가스 감축하는데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신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우리가 발돋움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원 메모지 전달) 지금 뭐 팀장님이 뭐 주시던데 뭐 다른 뭐 말씀 있으세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사회적경제과에서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업무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업무는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추진은 우리 그 경로당 관리하는 우리부서하고 같이 이 협의를 하든, 협약을 하든...,

알겠습니다.

해야 될 생각이라고 이 생각을 하고요, 그거하면..., (타이머 시계를 보며, 위원장을 향해) 끝났습니까?

아니 하세요.

그걸 하게 되면, 그걸 하면서 운영비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이 운영비를 내버려두면 운영비를 늘려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알아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논산시 전체에 경로당이 몇 개죠? 5백...,

574개입니다.

이 행복경로당은 몇 개예요?

분회경로당이 행복경로당이거든요.

그렇죠...,

이 15개...,

15개, 양촌 같은 경우는 몇 개 되던데! 저기 지역구별로 뭐 거기...,

분회경로당은 1개...,

분회경로당은 하나있고 또 나머지 마을이 아닌 경로당이 또 몇 개 있더라고요. 반곡리하고 저쪽 중산리 쪽하고.

예.

거기도 이제 행복경로당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경로당으로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지금 뭐 행복경로당은 분회경로당.

분회경로당...,

예, 면당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로당에서 우리 과장님은 혹시 제일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일이 뭔가 아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 일?

뭐 취미생활하시고 또 뭐 그다음에 뭐 음식을 만들어서 잡수신다든가...,

예, 예, 대충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일중에서 첫 번째가 TV보는 거예요. 그다음 건이 민화투 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고스톱, 네 번째가 윷놀이, 그다음에 그냥 앉아서 담화하는 것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그 낮잠 자는 것, 그다음에 일곱, 여덟 번째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뭐 10가지죠. 뭐 건강, 국악, 비누, 발마사지, 서예교실,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국선도, 수지침,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래교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경로당 가보시면 제일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느끼신 점?

...,

제일 딱 들어가면은 처음 들어가면 느끼는 점?

뭐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데는 일단 이제 분위기가 온화하죠. 그러나 잘 안 되는 데는 일단 썰렁하고요.

(웃으며) 예, 그 좋은 말씀이신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 느낀 점이 뭐냐면요, 냄새가 나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다는 얘기요. 이 여러 가지 TV보고, 낮잠 자고 뭐 고스톱 치고, 민화투 치고, 노래하고 뭐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공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우리 위원님들은 뭐 정수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환경얘기를 했는데 실지로는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지로 절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안제시로는 공기청정기를 좀 각별히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채운면에 우리 그 일부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시범케이스로 그 공기청정기를 많이 놔줬다고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을회관마다 경로당마다 들리면은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나이드신분들 또 목욕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꼭 좀 챙기셔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공기를 좋게 해서 건강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본선 위원님하고 민병춘 위원님하고 뭐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첫 번째 얘기가 꼭 동고동락 얘기를 하셔요. 뭐 역점사업이고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으로 언뜻 듣기에는 다 이게 무지게 좋은 사업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걸, 그걸 찾아서 지금 19개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100개를 한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게끔 하려면 문제점을 찾아서 꼭 제안제시를 해주셔야만이 그 사업이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5년도 모촌리에, 양촌면 모촌리에서 동고동락사업을 하셨죠, 시범마을로?

공동생활제, 예, 예.

예, 공동생활,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공동생활 안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9개 마을에서 시범마을로 하는데 내년에 19개 마을이 다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분들만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정책상 문제점도 있을 거고 대부분이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 갈등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19개 마을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100개로 늘리려고 볼 때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551쪽에 논산시 여성대회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2014년도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급식비, 중식 이게 똑같은 날에 두 번을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그 아래로 좀 내려가면 8월 1일날도 급식비, 중식 해 가지고 또 나뉘어져서 이렇게 있거든요. 세 군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급식비 중식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직원과 대화중)

551쪽에!

예,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것이 처음에 주문했다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이렇게 안 써놓고 주문, 각자 영수증 처리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대회는 사실 8일날 했고, 그지요? 7월 8일날 했어요, 여성대회는.

예, 예.

그러면 이거 7월 18일로 기록을 하셨으면 이날 지출을 하셨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그럼 결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했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18일 2개, 8월 1일 하나 이렇게 나뉘어있어요 이때는 물론 과장님이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나, 그게 똑같은 회사인데 그게 궁금해서 일단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2013년에, ’14년에는 자부담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예, 300만 원 정도가...,

예, 근데 그게 2015년하고 ’16년은 자부담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뭔가요?

뭐 그 금액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니까 부담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