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쪽,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51%가 감소한 2858억 9339만 원으로 166억 58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72%가 감소한 2799억 7712만 원으로 169억 809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77%가 증가한 59억 1626만 원으로 3억 22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31억 90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9%가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38억 909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가 감소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213억 717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4%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666억 3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4%가 증액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64억 699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7%가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1409억 836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42%가 감소되었으며, 식품위생과는 75억 312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2%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9억 162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7%가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7쪽의 둔배미 및 사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도시 초지동·고잔동 지역과 사동 지역의 복지 대상자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의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과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쌍계사 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대부도에 소재한 쌍계사는 전통사찰로 향후 운영 예정인 산사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명상, 강의, 법회를 할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하여 안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시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12년이 경과된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보훈단체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노후된 설비시설을 개선하고자 국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시립요양원, 상록구노인복지관, 경로당 8개소의 노후된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난방비 추가 지원 등 3048만 원이 증가된 41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영유아 보육료 사업입니다. 건강한 영유아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는 부모의 아동 수 감소로 32억 4680만 원 감액한 698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지원비가 경기도에서 180억 3355만 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89억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대비 0.69%가 증가한 2765억 7156만 원으로 18억 91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0.40%가 증가한 2709억 2240만 원으로 10억 91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대비 16.48%가 증가한 56억 4915만 원으로 7억 9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4.24% 증가된 220억 3384만 원으로 27억 46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56.68% 감소된 6억 7253만 원으로 8억 799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7.3% 증가된 224억 5801만 원으로 33억 24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28.27% 증가된 685억 6456만 원으로 151억 11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4.37% 감소된 1317억 2658만 원으로 221억 73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9.36% 증가된 79억 1533만 원으로 6억 77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6.48% 증가된 56억 4915만 원으로 7억 9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사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인 사동 다가구 밀집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소규모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비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동에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7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수암마을 박물관 조성 사업입니다. 구 수암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수암동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천만 원이 소요되나 안전진단비 1천만 원과 콘텐츠 기획 및 자문비로 2천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14쪽, 잿머리 성황당 부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잿머리 성황당은 천년역사를 가진 잿머리 성황제가 개최되는 곳으로 유가 재현동과 화장실 등 2개 동을 신축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이 소요되나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 등 5천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15쪽, 대부북동 11통 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대부북동 11통 경로당은 노후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였으나 토지주의 권리 소송으로 건물 일부가 철거되어 경로당 사용이 어려워져 신축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금년 중에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립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6쪽, 와동 사랑방경로당 리모델링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와동에 위치한 사랑방경로당은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경로당 이전 민원과 이용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단독주택 건물을 수선하여 경로당을 이전하고자 보수비 6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어르신 생산적 일자리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생산적 일자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 확대함으로써 일정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경제적 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둘째 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비 1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비 11억 3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8억 7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신체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지역자원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비 9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비 2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영유아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68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등 어린이의 신체적 발달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전문적인 식단 제공으로 어린이 단체 급식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설공원묘지 환경 조성을 위한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자연친화적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비중 우리시 분담금 총 210억 원 중 2017년도 분담금 6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1.55% 감액된 170억 1707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및 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3.75% 감액된 41억 6708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2.18% 감액된 32억 7301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감소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0.2% 감액된 22억 2229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03% 감액된 40억 5524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등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36% 증액된 22억 2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등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2.49% 감액된 10억 9917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산시 복지문화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은 2765억 71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2%이고 2016년 본예산대비 1.8% 증가한 48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규모와 세출 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은 3101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41% 감소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0.69% 증액된 276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대비 14.24% 증액된 276억 8200만 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56.68% 감액된 6억 7200만 원, 문화예술과는 17.38% 증액된 224억 5800만 원, 사회복지과는 28.27% 증액된 685억 64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4.47% 증액된 175억 5100만 원, 보육정책과는 14.37% 감액된 1317억 2600만 원, 식품위생과는 9.36% 증액된 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04% 증액된 7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69% 증액된 27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동 복지협의체위원 정기회의 참석수당 2억 2500만 원,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 원, 사동복지센터 건립비 11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건 8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4건 67억 4100만 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전년대비 56.68% 감액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문서고 앵글 설치 3천만 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세월호참사 3주기 추모행사비로 1억,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1건 1억 3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대비 33.7% 증액된 22억 4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38% 증액된 224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에코뮤지엄 거점센터 사업 추진 3500만 원, 안산예총 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건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6건 12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 규모를 보면 전년대비 3.2% 늘어난 977억 300만 원이며,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8.27% 증액된 685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업비로 96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7건에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인건비 등 6건 2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7건 348억 6천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150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14.47% 증가한 17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00만 원,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5건 5억 8800만 원,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7건 6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21.6% 줄어든 1046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14.37% 감액된 13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비로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비 1건 2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비 등 5건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7건 21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대비 44.26% 증가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규모는 9.36% 증가한 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쑥개머리 음식거리 표시조형물 설치비 등 3건 2억 1900만 원,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48% 증액된 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34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수수료 2억 82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6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6년도 말 43억 2900만 원으로 2017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금 대비 1억 6200만 원이 초과 지출되어 2017년도 말 41억 6700만 원을 조성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자활기금, 생활안정자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 기관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회수 8천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24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등으로 총 수입액은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지원 및 사무관리비로 2억 2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인 2017년도 예탁금으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인 33억 4600만 원으로 7300만 원이 감액된 32억 7300만 원을 2017년도 말 조성 계획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순수문화예술을 위한 사업 및 활동으로써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 2천만 원, 예탁금으로 4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인 22억 2600만 원을 2017년도에 400만 원이 감액된 22억 2200만 원 조성 계획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며, 1개 사업 당 지원 기준은 450만 원 이내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3100만 원과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500만 원인 6600만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관내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3500만 원과 예탁금 3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이 40억 76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00만 원이 증가된 40억 7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노인의 여가선용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상록·단원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 지원금 5500만 원과 예탁금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안산시 성평등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여 2016년도 말 21억 9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79만 원이 감액된 22억 원을 조성 계획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원금 회수수입으로 6천만 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 3천만 원과 예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7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며, 지원 기준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모범음식점 홍보 및 지원 사업 등입니다. 수입 계획은 시도비 보조금 수입 1억 8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5억 8800만 원 등으로 총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52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기도 시니어감시단 활동지원비로 1억 2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로 1억 760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억 6천만 원, 예탁금 5억 4400만 원 등으로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자체 기금 5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6개 기금의 2017년도 지출은 11억 3700만 원이며, 수입은 8억 7100만 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적자 운영으로 편성하고 있어 2017년도 말 기금 총액은 2억 6500만 원이 줄어든 170억 4천만 원이 될 예정이며, 노인복지기금과 성평등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 규모는 모두 감소될 예정입니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기대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쌍계사 교육관 건립이 지금 8억이 돼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아니, 이런 문화재를 시비로 하는 게,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오나?

이게 원래 경기도 특별교부조정금으로 해서 8억이 내려온 대체사업이 되겠는데요. 특별교부조정금은 저희가 단체에 직접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예산 8억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완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8억으로 별도 시비를 편성해서 쌍계사 교육관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능 개선이 또 뭐예요?

노인복지시설 기능 개선으로 8억이 배정한 걸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8억이 왔는데 쓰지를 못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원래 쌍계사를 짓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반 예산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쌍계사에 지출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 특별교부조정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조정금은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8억을 우리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 개선으로 쓰고 그 쌍계사 8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체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편성을 하는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계속비사업에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비 이게 총 사업비가 178억 정도인데 지금까지 78억 원 했고 내년도에 12억 원을 확보한다고 계획안이 왔고요. 향후 79억 정도가 남았는데 저쪽 90블록 팔아서 많이 있는 예산에 이런 데에 한 번에 투입해야지 이것 시간이 갈수록 토지비는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매입비가.

네.

이렇게 찔끔찔끔 매입을 해 가서는,

그래서 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땅 사야 할 부분이 안산읍성하고 대부광산 2개거든요. 거기가 이번에 일반회계 중에 5천억을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도비에 맞춰서,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회계 5천억 원에서 대부광산과 안산읍성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키겠다, 저희가 예산과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절약하는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보육과장님,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어떻게 정리 다 됐나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 예산 중 1월에 17억 원이 내려오고요. 지금까지 총액 8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육료하고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내려왔고요. 보육료는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회교육정보원 거는 결국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도에서 받아서 갚아야죠. 그런데 채무관계는 저희가 지고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거기 이자도 그러면 이자 발생이 소요돼요?

글쎄, 거기서 이자 발생을, 그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이자는 없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재활기관협의회 참석수당이 3회 추경에 보니까 43%나 삭감됐는데 당초 예산 정책 과다하게 한 것 아닌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273페이지요.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8만 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유가 뭐죠?

자활기관협의회 회의 개최를 저희가 좀 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잘해 줘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자활기관협의체 회의를 연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정상 한 번은 사후보고 해서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 1회만 하다 보니까 48만 원을,

왜 두 번 하게 된 것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회칙에 그렇게 두 번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데 1회는 사후보고를 했어요. 1회는 실제로는 회의를 했고 1회는 사후보고를 하다 보니까, 회의를 1회 미실시하다 보니까 48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은 있나요?

8만 원이죠.

참석수당의 지급 수준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따라서 같이 참석했을 때 1인 1회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 서명부나 회의 기록 작성은 했나요?

네, 다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 예산서 274페이지, 노숙자 관련돼서 보호조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노숙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위 거리 노숙인은 상록수역 주변을 반경으로 해서 한 4명∼5명이 상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보호하고 있는 노숙인은 약 17명, 진생도쉼터하고 돌봄의집 등 이렇게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숙인은, 특히 동절기에는 노숙인들의 관리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안산시 자율방범대로 하여금 야간 순찰을 전부 강화하도록 돼 있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매주 순찰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순찰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순찰조를 편성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돌아요?

저희 직원이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벽 1시까지는, 저희 직원은 8시부터 10시까지 순찰 돌고, 자율방범대에서는 익일 01시까지 전 지역을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만약 노숙인이 발견됐을 때는 전화를 어디로 합니까?

노숙인이 발견되면 일단은 상황을 봐서 이게 응급 상황이냐 긴급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긴급 상황일 경우는 우리가 병원으로도 호송하고요. 먼저 경찰한테 일단 알려야 됩니다. 경찰한테 알려서 이게 과연 노숙인이 주취자인지 노숙인인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한 상태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귀가 조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응급환자일 경우는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각 임시 일시보호소로 이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분이나 이렇게 발견이 됐나요? 야간에.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거리 노숙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 내외입니다. 5명 내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일시보호소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어서 저희가 그 사람들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소는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와동에 1개소가 있고요, 돌봄의집이라고. 그 다음에 상록구 지역은 여기 진생도쉼터 사동 청소년수련부지 거기에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 몇 분이라고요?

현재 시설에서 일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17명 선, 그 다음에 거리 노숙인은 한 4명∼5명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희는 적습니다.

적죠?

거의 적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예산서 298페이지 3회 추경, 폐지 줍는 노인 관련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폐지 줍는 각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안전장비라든지 방한복 이런 것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길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상록구에는 몇 명, 단원구에 몇 분이나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한 360명 정도 있습니다.

360명?

네.

상록구에는 몇 분이고 단원구에는 몇 분이죠?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방한복 외에는 현재 없는 건가요?

야간스티커도 하고요. 장비, 장갑, 신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분들이 어려워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재 보면 잘 사는 분들도 폐지를 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부터 관계없이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고 있다?

네.

그분들이 보면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폐지 줍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폐지 주워서 용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부자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방한복, 그 다음에 방한양말, 모자, 작업용 장갑, 손난로, 마스크, 그 다음에 야광테이프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분들이 그냥 무법자예요. 그냥 중앙선, 횡단보도 관계없이 아무데나 막 끌고 다녀. 우리 공무원들도 퇴근시간이나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빵빵 대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분들이 건너가는 게 법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3의 안전사고,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일 년에 몇 번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찰서 주관으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옷을 주면서 그냥 줄 게 아니라 사전에 그분들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무슨 대안을 하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신발이나 장갑 그런 것을 줄 게 아니라 어르신들 안전교육, 질서 그것이 더 중요해요.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호장구도 지급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안전교육 시키면서 안전장비, 야광테이프, 조끼 이런 것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요즘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도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과장님 360명이라고 그랬죠?

네.

이 데이터 정확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동별로 데이터를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기 끝나기 전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장비도 지원한다면서요.

장비가 안전장비인데요. 방한복, 모자, 마스크,

아니, 그것 말고 아까 장비도 있다면서. 그게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장비.

장비를 또 별도로 주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체크 좀 한 번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증장애인 자활센터 운영 지원 있죠, 293페이지.

293페이지요?

29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개소로 파악하고 있나요?

현재 2개소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이,

2개소?

네.

어디 파악돼 있는 데는 있어요?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세를 얻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현재 2명이요.

2명인데 2개소로?

남녀로 구분해야 되니까요.

남녀로 구분해서,

2명밖에 없다?

네, 현재 2명을 우선 신규로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하면 지금 현재 2명이 2억 정도이면 어차피 시설 장소를 정하는 비용 때문에 비싼 건가요?

임차료가 1억 8천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수리비 그 정도.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거의 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하네요.

네, 국도비,

원래 계획은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네, 도비 30%입니다.

결국에 또 이것 시비로 다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 확률도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도비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운영 지원이 도비로 되어 있으면 도비로 도비 비율을 좀 높여주세요, 우리 돈도 없는데. 그러면 시설을 1억 8천, 그죠?

네.

그 다음에,

운영비 2천만 원, 수리비 한 1800만 원 정도.

운영비 얼마요? 2천만 원.

200만 원입니다.

운영비 200만 원?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수리비 1800 정도.

그리고 청각장애인 있잖아요. 인공관 치료비 지원 있죠.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292페이지. 인공달팽이관 치료하는 것 지금 많이 없는가 보죠?

경기도 청각장애인 달팽이 수술비를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치료비.

예, 치료비인데요. 그중에서 한 사람이 개인 사정상으로 치료를 포기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포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단원구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있죠? 기능 보강 2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에 보면 실지로 그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리모델링보다는, 지금 여기 보면 노인지회하고 노인복지관,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데인데 보훈단체도 그렇고 노인지회에서도 사무실을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동안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보훈단체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요. 보훈단체가 나가게 되면 그 시설을 노인지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장님은 또 그렇게 원하시지 않던데, 건물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건물을 신규로 건립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 해서 한 60억 이상 소요가 되고요.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이전 관련돼서 장소에 대해서 문제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부지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이 사실 노인지회를 위해서 하는 거나 거의 다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노인지회장님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세요.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그래요. 며칠 전 뵙는데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하시던데요.

저도 몇 번 설득의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아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보훈단체가 나갈 거니까 앞으로 여기는 노인지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노인지회에 대해서 말씀은 저희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세요.

그런 취지로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시라니까요. 며칠 전에 또 얘기 나왔어요.

예.

얼마 전에 노인대학 졸업식 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들었는데 이것 진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노인회장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건물을 지을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설득 좀 시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

문화예술과 3차 추경에 대한 예산을 보면 본예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호기념관 운영에 관련해서 3차 추경에 대체로 다 반납하셨죠?

네, 야간경비하고 청소용역.

일반운영비 전기료 같은 경우에 800만 원 반납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3398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간경비대행 용역도 마찬가지로 12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8700만 원 정도가 또 2017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유물 소득 및 보존처리 같은 경우에 3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잖아요. 700만 원을 반납하면 몇 %입니까? 천만 원에서 300만 원 쓰면 70% 반납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올해 예산을 썼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했고요. 일단 전기료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LED 교체한 부분 있어서 LED에 따른 전기료 절감인데 전기료가 또 오르고 그래서 금년도 것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야간경비라든가 청소대행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가 6,030원에서 7,030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단은 보통 입찰하게 되게 87% 입찰이 되지만 예산을 100%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유물 소독하고 보존처리 같은 부분은 최용신기념관이 되겠는데 유물 소독이 일반 유물 소독이 있고 훈증 소독이 있습니다. 일반 소독 같은 경우 기념관 수장고 내 벌레를 잡아나가는 것이고, 훈증 소독 같은 경우는 유물에 붙어있는 미생물을 하는 작업인데요. 훈증 소독이 굉장히 위험한데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는 수장고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수장고의 훈증 소독이 가능한데 최용신기념관 수장고는 일반 사무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훈증 소독을 하게 되면 위험해서 유물 800여점을 영상실로 옮겨서 거기서 밀폐된 상태에서 훈증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휴관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체험전시실 리모델링비가 반영돼 있어서 내년도 1월, 2월 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결해서 훈증 소독을 하자해서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고 그래서 700만 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과장님,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죠?

네.

성호기념관 야간경비대행 용역과 그 다음에 최용신 야간 인력용역 비용이랑 사실은 2개 합치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반납하시는데 2017년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유물 소독, 보존처리 비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대행 용역은 왜 3천만 원 정도 반납하시고 2017년도에 또 그렇게 편성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 너무 예산을 아주 그냥 넉넉하게 살림살이를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늘어지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가 돈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위원님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대한 100%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로 보면 공사나 용역 모든 것이 80%나 87%에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을 생각해서 차액 부분을 빼고 다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예산은 반영하고 낙찰,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지침은 다 알고 있지만요. 저희가 1∼2년 살림살이를 해 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그만큼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고려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2017년 예산 심의할 때 야간 인력경비 용역 2명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명한 건가요? 추경에서는 이게 7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1300만 원에 대한 것이 삭감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액을 7800만 원 반영을 해서 낙찰액 6700만 원이 되는 거고, 2015년도에도 7800만 원 반영해서 6200에 됐지만 낙찰액 6700이라 하더라도 6700에 맞춰서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 못 하잖아요. 낙찰률 있다 하더라도 낙찰률을 고려해서 100%를 반영해야 저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동안 야간 인력경비 용역 3년치에 대한 자료를 빼보세요. 그러시면 평균 용역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의 낙찰가를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서 또 편성하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 교육관 여기가 전통사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어디서 전통사찰로 정해진 거예요, 문화부에서?

도에서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전통사찰이면 도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저희 안산시가 이것을 그러면 보조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도하고 협의할 때 도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다, 특별교부조정금으로 편성해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그대로 도비로 매칭이라든가 아니면 도 100%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울 수가 있는데 일반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특별교부조정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도에서 8억이 내려온 부분은 안산시에서 다른 대체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8억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쌍계사에 신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몇 년 된 거예요?

1988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재급은 아니죠?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문화재 있고, 전통사찰도 하나의 문화재로 보셔야 되죠. 이게 보면 시도지사 의견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

1988년도에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실지로 만든 것은 그러면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게 조선조 숙종 15년에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800년은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

이것을 그러면 문화재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보면 소장 문화재가 목조여래좌상도라든가 현황도, 아미타회상도 같은 3점의 문화재가 대웅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면서도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부분 있죠.

숙종 때 만들어진 겁니까?

네.

하나 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둔배미복지센터 건립 특교 예산이 와 있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아직 교부된 상태는 아니고요. 가내시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교부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2월 중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는 통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도 세입으로 잡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교부를 하는 걸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현재 교부가 안 되고 가내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내시로 예산을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나요?

국도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가내시로 먼저 떨어지면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그런 서류나 공문들이 오고 가요?

네, 다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특교 가내시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까?

네, 공문이 왔습니다.

둔배미복지센터도 특교 7억, 그 다음에 사동복지센터도 특교 5억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산 시비는 그것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저희 안산시의 문화관, 복지센터, 복지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도 우리가 실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복지센터 복지관 부설, 종합복지관 부설 기능을 할 수 있는 복지센터는 지역별로 너무 원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또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종합복지관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의 인구 수,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주민들의 요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종합복지관 몇 개 만들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복지관 중장기 계획으로 몇 개가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2012년도 용역 결과를 보면 4.5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종합복지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부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종합복지관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분소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복지센터 2개를 건립하실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추진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2016년도 10월에 하셨는데 2개 다 추진 사항이 거의 똑같아요. 하물며 건립 규모, 총사업비, 그 다음에 착공·준공까지도 쌍둥이처럼 똑같거든요.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추진한다면 이렇게 같은 시기에 착공하고 준공한다는 게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이 저희 예산 편성에 있어서 90블록 팔고 나서 그런 세입의 넉넉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당초에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됐던 부분보다는 국비, 도비가 이렇게 시달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 예산에 맞는, 규모에 맞는 그러한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 규모나 또 향후 계획 등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동복지관의 경우는 도비 5억도 있지만 국비 사업이 이미 시달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 절차상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

향후 계획이 어쩌면 이렇게 실시설계도 2017년 1월이고 착공·준공 이게 다 똑같습니까?

이 부분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그래서 건립도 아마 상황이 된다라면 공사 입찰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입찰도 같은 건설사에다 주실 예정인가요?

그건 공개입찰이니까 입찰도 같이 하면 그만큼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또 시설규모가 부지,

저는 이걸 세밀하게 잘 만들려면, 사실 꼼꼼히 따져보려면 하나하나 잘 만들어야 되는데 동시에 2개가 같은 규모와 같은 예산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예, 그것 염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지로는 2개가 똑같은 시기에 그러면 계획된 건가요?

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렇게 규모 16억 정도의 복지센터를 장기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교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으로써 보기 때문에 이 복지센터를 이후에 건립해서 추가로 돈이 또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안 할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에 맞는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복지센터 건립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사회복지시설이 이런 형태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수요대비 시설 관련 용역조사 했죠?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여러 가지 요구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지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종합복지관으로써 요구 사업은 특히, 딱히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

선부2동의 경우가 일부 있었던 같은데 용역 결과 거기에 우리가 충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부2동도 그렇고 월피동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용역 결과에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거예요. 공교롭게 이 두 건은 다 시에서 안을 내서 이 지역의 복지센터 분소 개념이라고 하지만 이들 지역에 복지센터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 요구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국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는 시기가 공교롭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 보니까 또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이미 국비가 내시되고 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정확히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된다고 봐요, 2012년도에 용역조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먼저 정책적으로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해서 시 의결을 받으려고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구 목소리가 작다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형평성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통계자료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수요대비 복지시설 개소는 1.4개로 해 가지고 최하위라고 그런 통계자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면적을 보면 50평, 70평 정도 내외예요. 나는 이렇게 분소 개념으로 복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끔 운영이 될지 이것도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부복지센터, 그 다음에 반월보건소 내의 복지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규모보다는 이 규모가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지금 이대로 복지센터는,

그런데 이 면적 자체가 더 어떻게 규모 있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역에서 이 지역에다, 이 자리에다 이 번지수에다 복지관 하나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방 면적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사업 입안을 한다면 여러 가지 면적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는 그런 적정한 부지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둔배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주차장 문제로 찬반 논란이 크잖아요. 여기 센터를 지어 놨을 경우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어차피 지금 나대지로써의 임시주차장으로 한 20여 대만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주차 수요를 좀 더 넣을 수 있는가 해서 1층도 필로티 개념으로 하고 앞에 마당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도 저희도 그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소 개념으로,

이 복지센터는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개별 위탁이 안 되죠?

개별보다는,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데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운영,

그러면 둔배미 같은 경우는 초지복지관에서 하나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동은 본오복지관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지역에서 선출직들이 요구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서 물론, 또 전혀 아니라면 여러분들 의사도 충분히 피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여러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지역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먼저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식품위생과장님.

네, 식품위생과장 유 현입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관련해서 국비가 늦게 내시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유통식품에 대해서 검체 수거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거 검체 구입비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여비 관계, 국비가 변경돼서 함께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요. 여비하고 수거비인데 여비는 그럼 어디로 나가서, 출장비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또 공무원을 같이 보조하는 감시원들이 유통하는 마트라든가 재래시장, 그런 부분에서 수거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그러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차례, 어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보통 저희 1년 목표량을 한 600건 정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검사 결과 말입니까?

네.

결과 특이한 사항은,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잔류 농약이라든가 또 중금속이라든가 그 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지적받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횟집이나 이런 데도 검사를 하시나요?

네,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농수산물이요.

지난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선진지를 갔는데 회 있죠. 광어회에 대한 부분을 잘못 먹어서 굉장히 탈이 났는데 저희 시에도 횟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횟집에 대는 농수산물 특히, 생선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검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로 수족관에서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 항목은 일반적으로 대장균 검사라든가 세균 검사 그런 일반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이 대체로 다 횟감이 잘못된 것 때문에 크게 탈이 나서 사실은 소관 보건소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의 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은 없나요?

하절기에 해산물은 검사를 주로 많이 해야 되겠고요.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그게 해결된다고는 생각지 못하는데 ATP검사라고 그래서 수산물을 요리할 때 칼, 도마라든가 행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기계에 광을 쏘여 주면 거기에 있는 빛이 발광해서 어느 정오의 상한 정도, 부패의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검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중독 발생이 됐을 때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판단 여부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회의 충인 것 같아요. 기생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굉장히 심한 구토나 설사 이런 것들이 나는데 저희 안산시는 특히 농수산물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일이 발생되기 전에. 보시면 380만 원, 350만 원 이런 정도의 여비를 가지고 하시고, 또 수거비도 720만 원 정도 하셔서 많이 증감은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수거가 가능한가요, 720만 원 검체 수거비?

네, 검체 수거비가 부족해서 좀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 놓은 입장인데 국도비가 일률적으로 변경돼서 거기에 또 따라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산물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시료 검체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720만 원 갖고 3차 추경에 올리면 올해 이것 다 검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군데 이런 것 다 나왔어요? 아까 600건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600건이 주로 해산물이나 농산물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시료 검사는 한 100건 정도고요. 주로 가공식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한 500건.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사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

네, 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단장님, 세월호수습지원단 사고 관련 워크숍은 이번에 진행을 안 하셨나요?

워크숍은 저희가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하신다고요?

네.

당초에 12월에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족들이 좀 여유가 없었는데요. 지금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2월 중에는 한 번 개최할까 하고 지금, 또 추모시설과 관련돼서도 유가족들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과 관련해서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하시는 거죠?

워크숍은 첫째는 유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아픔에 대한 그게 어떤 투쟁 성격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추모시설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본예산 하겠지만 지금 안전공원 관련해서 토론회 하시죠?

네.

의견 수렴 받으신 것 정리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스티커로 붙여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하시는 것 있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안전공원과 관련한 토론회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본예산 821페이지요. 과오납 반환금 액수가 굉장히 커요, 1억 63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과오납 반환한 게?

이 부분은 우리 공설공원묘지 분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기간 시점을 잘못 계산해서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럼 행정 착오죠?

그렇습니다.

행정 착오로 이런 고인들한테 이렇게 과오납을 해 가지고 다시 반납해 준다는 게 이게 행정이 현실에 맞는 거예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 굉장히 큰 착오예요. 왜냐하면 이것 더군다나 1억 6300만 원씩이나 과오납을 해 가지고 돌아가신 고인들한테 발부해 가지고 다시 반환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조례인가 그게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 기간 동안에 과거의 규정을 적용해서 받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은 발생이 안 되고 과거에 그때 2010년도,

아니, 과거건 현재든 간에 국장님 이게 과오납이 1억 6300만 원, 돌아가신 분들한테 발급했다가 도로 돌려준다는 것은 행정착오가 엄청난 큰 문제죠.

유족들이 낸 거죠, 유족들이.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 그때 발생된 건데 그 당시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하고 관련돼 갖고 좀 과오납이 발생됐던 건데 이것은 저희가 그냥 반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미망인들한테 이것 우리가 발급을 했다가 도로 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 유족들이 낸 거죠.

유족들이 낸 건데, 유족들한테 그것 굉장히 큰 행정 착오라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해 줘 보세요. 아니,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6300만 원 이것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게 건수가 몇 건 수나 되는 거예요?

1,280건으로써요.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어떤 건수, 왜 이런 내용인지.

이런 일이 발생된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데요. 늦게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보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공설공원묘지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분묘는 한 번 사용하면 끝까지 간다, 그런 개념을 바꾸자 그래서 분묘를 사용하면 15년 단위로 해서 네 번까지 해서 60년으로 하자, 그렇게 취지를 법에 정해서, 또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개정해서 사용해라 이런 법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99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공설공원묘지의 분묘 사용을 15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장해서 60년까지 사용한다 했는데 그 당시에 재사용, 연장 사용할 때 비용을 추가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15년이 지난 다음에 2010년도쯤에 다시 재연장 사용하는 신청 민원을 접수하게 되겠죠.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재연장 사용부터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하고 2012년도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여 캡에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2012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소급해서 받았어요, 2010년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이 2년은 안 되지만 1년 9개월 23일 정도에 1,280건으로 1억 6300여만 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스스로 알았다기보다는 어떤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소송 건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게 된 시점부터 사용료를 추가 받아야지 소급해서 한 건 잘못이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은 그럼 단순하게 돈만 반환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는지.

소송 당사자한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했고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공문을?

아니, 저희들이 잘못하고 그분한테는 반환금을 또 지급했습니다, 소송 당사자한테는 했는데,

단순하게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착오로 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깊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사과를 해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 하실 생각,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1,280여 건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과문이라든가 우리 입장을 담아서 정중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반환금이 있으니까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중한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 돈만 돌려줄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서 사과를, 어떻게 해도 마음의 상처가 쾌유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정식으로 사과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본예산 76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곡 구입 대금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본예산 76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못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할린 특례자에게 부여되는 건데요. 정부양곡을 20kg 1포 당 16,200원 씩 보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택배비가 2,75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미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나라미입니다.

이것을 왜 지원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지역 쌀로 이렇게 해 줄 의사는 없으세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나라미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쌀이 별로 안 좋잖아요.

쌀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2만 2천 원 정도 되는데요. 시중에 한 5만 원 상당 그 정도 질이 됩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763페이지요. 대형버스비 2억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상록구 노인지회 대형버스를 구입해 주는 건데요. 현재 상록구 노인지회가 33인승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가 좁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이용하는데 보통 경로당에서 한 40명 이상이 타셔야 되는데요. 버스가 너무 작아서 이번에 시에서 일부 자부담 포함해서 2억 6천을 하게 됐습니다.

100% 우리 안산시비로 하는 거죠?

아니요. 노인지회에서 3천만 원 자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왔잖아요. 시비로만 전부 하는 거지 2억 3천만 원.

시비는 2억 3천이고요, 자부담 3천, 총 2억 6천입니다.

단원구에는 지금 버스가 있어요?

45인승 있습니다.

상록구에 버스가 없습니까?

버스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아니고 33인승 중형버스 있습니다.

있는데 차가 좁고 옛날거라 바꿔야 된다?

연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차가 좀 좁고 보통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인원이 한 3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큰 대형버스를 구입했으면 해서 해 주게 된 겁니다.

버스를 구입해 주게 되면 이것 차량은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노인지회 소속으로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하게 되면 얼마씩 받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기타 인건비하고,

현재 인건비 돈 얼마씩 받고 있는 것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 한,

일부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보세요.

단원에서 받고 있는데 상록구는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로당 야유회 가고 워크숍 간다면 맨날 가서 인사 하면 이렇게 얼마씩 낸다고 하는데 왜 안 낸다고 그래요. 적은 돈도 아니고 별 차이도 없이 돈을 내고 있더구만. 저희들이 다 속기하고 있어요. 저는 밥만 먹으면 노인정 고스톱 치러 가요. 노인 분들이 워크숍 가는데 차량비 얼마 내고 얼마씩 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위법이네요?

저희도 가능하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장거리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받는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리니까요. 일부가 30만 원씩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알아가지고 노인정에서 워크숍이나 어디 야유회 갈 때 쓸 수 있으면 전혀 안 받는 걸로 얘기하셔야지 이것은, 부서에서는 파악을 알고 눈감아주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정확히 답변해 줘보세요.

그 내용을 듣긴 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상록구는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원구는 받는다고 그래서,

상록구도 받아요.

단원구 40∼5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거죠, 과장님?

네, 그건 잘못,

위원님, 저희가 버스를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약간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버스를 해 가지고 야유회를 가거나 이러면 기름값하고 고속도로비 정도는 내야 그래야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그 정도 국장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버스비하고 고속도로비가 얼마인데요.

보통 장거리 가는 것은 기름값만 해도 한 20∼3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국장님, 버스 우리가 임대해서 워크숍 가는데 40만 원, 50만 원이면 갑니다. 그렇죠?

단거리는 그렇지만 장거리는 보통 88만 원 받죠. 더 먼 데는 100몇 만 원 받고.

통상적으로 40에서 50이면 웬만한 데는 갑니다. 그런데 보통 알기로 35만 원 이상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공통으로 경로당이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서 지원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부서에서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러면 받지 못하게 하세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실제 들어간 기름값하고 고속도로비 이것만 실제로 계산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한 번 지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서 운영비로 해 가지고 기름값 이런 것 다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비 기름값하고 고속도로비 이 정도만 받는 걸로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정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데 좀 더 내게 될 거고, 가까운 거리는 덜 내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단순하게 기름값하고 고속도로비만 받는다?

고속도로비만 받는 걸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수선유지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기름값 정도는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름값도 많이 내렸는데 너무 많이 받지 않게끔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저한테 구두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원구에는 대형버스가 있고 상록구에는 대형버스가 없다 그래서 2억 3천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산시 역사 김홍도 미술 작품비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본예산 726페이지요.

저희가 매년 김홍도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매년 3억씩을 배정했었거든요. 옥션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3억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못 사겠더라고요. 저희가 금년 3억 가지고 4점을 샀고 다음 주에 서울옥션하고 케이옥션에 1억 2천 남은 것 참여를 하는데 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원하는 좋은 작품을 사겠더라고요. 5억을 굳이 요구한 이유가 금년도 실패한 작품을 보니까 거의 한 3억 4천에서 한 4억 5천, 수수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5억 정도 나가는데 고사관수도라든가 서호방학도 같은 경우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소장 가치는 있는 건가요?

예, 다 진품이니까요.

진품이에요?

예, 영인본만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품을 더 소장하려고.

안산에 단원 김홍도 진품이 몇 점이나 있죠?

김홍도 작품이 3점 있고 강세황 게 2개, 총 5점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구입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매년 3억씩을 배정했었는데 2013년도에 사슴과동자 한 번 샀고, 금년에 저희가 4점을 산거죠, 3억 범위 내에서. 3억 범위 내에서 사다 보니까 그림이 한 3호정도, 엽서 한 3장 정도의 분량, A4용지 한 장 그런 정도밖에 못 사서 좀 크기를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더라고요.

A4용지 한 장 정도 되는데 3억이에요?

예, 김홍도 그림은 그렇게 비쌉니다, 강세황이라든가 김홍도 그림은.

단원 김홍도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그러면 진품이 몇 점이나 된대요?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옥션 할 때마다 보통 3점에서 5점정도 나오더라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팔곡당산제 시산제 있잖아요. 거기 과장님 시산제 지낼 때 가 보셨죠?

네.

거기서 민원 들어왔던 내용이 뭐가 있었는데 본예산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아니요.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732쪽에 위원님 보시면 문화재 및 향토유적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4500을 요구했는데 팔곡당 산신당 보면 휀스가 철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다, 산신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번에 철조망을 빼버리고 방부목으로 휀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15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방부목으로 한다고요?

네,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팔곡당 산신제 지내시는 분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이 그래도 방부목 휀스가 좋다고 그래서,

방부목 휀스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보통 길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벽돌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벽돌도 세 가지 안 중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벽돌보다도, 그래도 문화재라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맛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보다도 방부목이 더 좋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방부목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위원님이나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쪽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우리가 평생 갈 수 있는 걸, 벽돌 같은 것 한 번 하면 평생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태리나 유럽 가더라도 벽돌로 백 년, 천년 몇 천 년 가더라도 그대로 남을 수 있어야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은 담당과장님 그것 잘못 해석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 686페이지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비 전기차 4대가 올라왔네요.

네.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차량이 모두 9대가 올라왔네요, 가솔린차 5대.

다시 이번에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가솔린 모닝차량 5대는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차 소울로 해서 4대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솔린차 이것은 삭감하는 거예요?

예, 이건 아마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미리 저희들한테 이것은 안 줬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요.

갑자기?

예.

한 번에 차를 9대씩 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고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솔린차는 삭제하고 전기차만 4대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4대 사면 이것은 어디어디서 쓰는 거죠?

기존에 맞춤형복지팀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 4개 동이 아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에 이걸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비로 맞춤형복지팀에 4대를 사서 이미 줬습니다, 도비로 이것은 국비이고. 그 부분은 다시 다른 동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당 있잖아요. 이 내용이 3만 원씩 올라왔어요. 3만 원씩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것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지난 화요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타 지역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땅 팔아서 돈 많다고 여기다 이렇게 수당 많이 줘서는 안 돼요, 이것.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까지는 초기였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복지협의체가 잘 활성화되려면, 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에도 6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 각 동을 해 보니까 최소한 한 4회에서 5회 정도 매월 회의도 이렇게 하고 사례관리도 하는데,

지금 내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 타 시군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저희도 많은 걸로 조금 파악이 됐습니다. 일정부분은 그래도 반영이 되어주셔야겠다,

경기도 타 시군 자료 수원시 같은 경우 1인당 만 원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당이 없습니다, 용인시도 없고. 그렇죠?

성남은 분기당 2만 원씩으로 이렇게, 2017년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예, 그렇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1인당 만 원씩 주고 연 6회하고 있는데 우리 12번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타 시군 봤을 때 우리 안산시가 수당이 너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이유가 많다고 그러는데 담당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지난 보고회 때 구체적인 인근 시와의 비교를 미처 못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저희 시가 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많이 주고 할 거예요? 못 하죠?

일정부분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향 조정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그것 제가, 어쨌든 금년에 1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해서 협의체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좀 해 주셨으면,

그래도 주변 인근 시하고는 타당성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 시가 아무리 돈이 많다하더라도, 안산시 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담당 과장님.

금년도 제1회 추경 사회복지비 같은 걸 볼 때,

엄청 많이 상승됐어요.

한 42% 이상 되는데 좀 많지만 저희가 그만큼 수혜자가, 수급자 수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담당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보다 센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죠?

많이 조정보다는 일부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조정해야 돼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입니다.

페이지 819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24페이지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죠.

네.

이것 새로 시작하는 거죠?

아닙니다. 기존에,

기존에 있던 거예요?

네.

센터에 대한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내용을 보면 영양관리 순회, 위생관리 순회,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것도 있는데 식중독지수 문자알림서비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여기 센터 관리를 할 때 가서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신안산대학에서 수탁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금 집행 과정이라든가 또한 교육의 어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나갑니다.

여기 사업대상자 보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급식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장도 한 번 가보셨어요?

현장까지는 저희들이 동행한 예는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센터를 지원하면, 센터 돈만 주고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것도 사실 정산해요?

네.

매년마다 정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3년치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예.

중요한 건 그러면 가서 뭐 보셨어?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식자재 검사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침부터 가가지고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식중독 관련돼서 가신다는 분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계장님 가셨다 그랬잖아요. 식중독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식중독 관련돼서 식단을 관리하는 것 내용 아세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식중독지수 문자알림이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본 항이 있어요. 뭐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음식을 뭐 먹었다면 그것 관리를 해 가지고 냉동실 보관하는 것 아세요? 몰라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음식 조리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각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센터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그 유치원에서 음식을 애들한테 나눠줬을 때 세끼를 주면 세끼를 다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보관실 냉동고가 있어요. 보존식을 보관한다고. 18도씨 이하로 144시간씩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역학 조사할 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돈 주고 센터 관리하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센터만 관리하시려고 하면 이것은 안 돼요. 센터는 서류적으로만 주기 때문에 다 잘 한다 그러지 누가 못한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꼭 관리하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진짜로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 나가 보세요, 계장님하고 모시고 가서.

네.

사회복지과장님, 신축 경로당이 4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BF인증 다 받으셨어요?

현재 진행 중인 곳 있고요. 받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계속 안 하시고 늦추세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 인증기관에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화정동 너비울 화정2리 경로당은 예산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BF인증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은 BF인증이죠?

네.

그것 필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 착공해 가지고 10월에 준공이라는데 이게 일정대로 가능하시겠어요? BF인증 받는 데만 제가 봐도, 아직도 진행 중인데 몇 개월 걸렸어요?

보통 2∼3개월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2∼3개월 더 걸렸죠, 4개월도 넘게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8·9·10·11 4개월도 넘는데 아직도 확인 안 됐으면 내년도 착공도 어려워요, 화정2리만 해도. 이것도 일정에 이것 안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BF인증에 대해서 꼭 해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세요.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네.

복지정책과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부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동목욕하고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 케어해 주는 내용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안산지역자활하고 양지지역자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유형이 20개 유형이 있습니다. 20개 유형에 대해 24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부복지관이 일부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 목욕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락 배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 맞냐는 거예요.

여기 목적에는 저소득,

목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근로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거기 선부복지관에 근로자들이 몇 분이세요?

현재 7명입니다.

7명이서 케어 그것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83페이지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공사 있죠. 5천만 원 돼 있죠?

네.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5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형광등 140개, 삼파장 142개 교체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시공비 등해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 설계를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설계해서 시공을 해야죠. 이 사업은요,

아니, 아니요. 사업을 설명 들을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안에 형광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가 별도로 또 들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시공비죠, 주가 시공비.

설계비 있다며.

설계 및 시공비인데,

설계 갖다가 설계비를 주면서까지 할 그런 건 아니고,

주가 시공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수정, 정정하겠습니다. 주가 시공비입니다.

시공비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비에 보면 설계비가 꼭 들어 있어요. 그것은 그 업자들이 와서 우리가 대충 도면 그려오라 그러면 다 그려오거든요. 그런 것은 설계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산출근거 좀 한 번 줘 보세요. 딱 5천만 원이라는 개념이, 요새 LED 값이 엄청 떨어졌는데, 옛날에 보통 한 2∼3만 원 하던 게 지금 8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8mm 등 같은 것은 8천 원 정도면 사요. 어쨌든 그 설계비 설계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네, 설계내역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5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것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보조가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매년마다 한 사업이죠?

네.

그럼 2015년도는 얼마를 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상근직원이 2명 있거든요.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한 830여만 원,

인건비?

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어떤 사업이 있었다가 또 조용히 사라지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500만 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사라졌죠?

네, 그게 내년도,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두 번 했다가 조용히 그것 3500만 원씩 해 가지고 또 사라지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법정운영 단체인데 기존에 현재 협의회 운영은 상근직원이 2명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비로 지출하는 운영비 2100만 원하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 원 등으로 해서 직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이게 도비 일몰사업으로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되고 있는 것은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을, 두 사람 직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시비로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데 지금 동향이라기보다도 분위기는 다시 이 사업을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살리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는 도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68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2450만 원 증가한 그 내용이죠? 거기로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조용히 또 사라져 가지고 그리로 집어넣고 사업 한참 하다가 꼭 해야 된다는 사업 보면 없어지면 다른 데 예산 이름 없이 다 붙이고 이런 사업이 많아요,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에 보면.

이게 금년도 사업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폐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 2016년도에 있었는데 2017년도에 내용 없어졌다고 보니까 앞에 살짝 거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정산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산하는 거죠.

이렇게 예산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 이렇게 처음에 사업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업이 복지문화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요. 푸드뱅크 있잖아요.

몇 페이지,

687페이지 푸드코디네이터 배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24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 사유가 뭔가요?

푸드뱅크가 우리 시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안산광림푸드뱅크하고 나눔과기쁨푸드뱅크 2개소가 있는데 종전에는 안산광림푸드뱅크만 코디네이터가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나눔과기쁨 거기에도 푸드뱅크 1명이 더 증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그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결국은 잉여식품에 대한 기부 행위거든요. 어쨌든 배부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려면 체계적인 직원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3년치 그 업체에서 한 것 있잖아요. 코디네이터가 한 역할, 그다음에 어디어디 기부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3년치 추진 실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 보면 더하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은 이게 도 자체 사업인데 우리가 각종 맞춤형급여 탈락자라든지 긴급무한 탈락자, 거기에 대상이 해당이 안 되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1일 3시간씩 주 5일, 약 5개월 동안해서 어린이 등하교 지도라든지 취약지역 학교 순찰, 즉, 배움터 지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별도의 도 사업인데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사업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70만 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도 잘하고, 우리가 또 배움터지킴이 건물 지어줬죠? 비싼 돈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40만 원을 주고 있어요. 40만 원을 주다 보니까 3시간을 근무하거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 도비 받아서 하죠. 좋죠. 나중에 도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시비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는 이 부분은 시비로까지 확대할 그런 필요성이,

없죠.

네, 그 부분은 도 교육청,

그러면 이것도 일회성이에요.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 그런 문제점이, 시에서 엄청 좋은 집을 지어줬어요. 에어컨까지 설치하고 차단기까지 설치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유명무실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12개교 14명이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9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9명 내지 10여 명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결국은 수급자들이 탈락됐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순수 도비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지침에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는 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지금 교육청에서도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낭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움터지킴이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것 예산 그렇게 안 들여도 잘 짓는데 어떤 업체가 그것 하느라고, 그런데 3시간 근무한다고 해 놓고 지금 그것도 40만 원 준다니까 그분들이 배움터지킴이 안 하시려고 그래. 이런 것도 지금 또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비는 절대 안 하실 거라고.

어쨌든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자체 시비 사업으로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은 딱히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못 느끼면 확실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몇 페이지,

691페이지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있죠. 이게 느는 이유 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도 추경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활기관협의체를 연 2회 하도록 돼 있어요, 1월하고 7월. 그에 따른 위원들 참석수당입니다.

몇 명이에요?

10명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 2명하고 나머지 일반 민간인이 8명이기 때문에 8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전년도 2016년도 7명이잖아요.

1명 더 추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 10명까지 늘리려고요?

아니, 10명으로 지금,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 채운다?

네,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정원을 채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10명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2명이라 그 사람들은 수당을 안 주고 8명만 일반인 위원,

10명 딱 채운 거네요? 그동안은 7명. 그러면 2015년도는 몇 명 있었어요?

9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계속 7명씩 줬구나 수당,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다 채웠는데, 그럼 또 다음에 할 때는 내가 인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관리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2명입니다. 양지지역자활하고 안산지역자활 각 1명씩 2명입니다.

2명?

예.

그런데 예산이 6400만 원이 늘었어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작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하고 희망키움 바로 위 지역자활 운영비 속에 2016년도까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속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분리하도록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 본예산 대비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제는 전년도에도 같이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인데, 지금 관리하는 거죠. 인건비죠, 관리인건비. 그 사람들이 몇 명 관리하세요.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양 기관에서 108명이 지금,

108명이요?

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요. 저한테 과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7명이라고.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127명인데 그러니까,

자꾸 변동성이 있습니다.

올 예산이죠. 2016년도 때 127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백 몇 명밖에 안 돼요? 저한테 그때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127명이라는 게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자꾸.

아니, 그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몇 명을 대상자로 하냐고 그러니까 12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127명은커녕 108명?

네.

그런데 어떻게 예산 받을 때는 127명인데 운영할 때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사례관리자가 조금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건비 좋다 이거예요. 인건비 다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최소한 몇 명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정확이 맞아야 되잖아요. 작년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게 올해 똑같은 질문할 때 그 인원이 또 틀립니까, 그 인원이. 그러니까 관리 돈만 나가는 것만 신경 쓰시지, 저 사람들이 어떤 역할 하는 것을 관리 안 하신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정확히 좀 해서 가져오세요.

네, 그 부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좀 이따 다시 하는데요.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요. 우리가 복지예산이 2016년도에 40.7%에서 지금 43%까지 올라갔죠?

네,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수혜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복지비라는 게 거의 무한대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이게 어느 정도만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비용을 모든 사람,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는 거죠.

답답합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식품위생과장님.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하늘공원 월 평균 봉안시설 이용하고 있는 현황 혹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한 달에 약 100명 정도 100기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하늘공원 가기 전에 동사무소 들러서 제반서류를 떼서 하늘공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매일 거기에 차들이 서 있고, 또 심지어는 유가족들이 아침부터 민원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업무를,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잖아요. 주민등록 현황만 확인하고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내하고 사용,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 사용허가증.

사용료하고 허가증 떼어주면 그것 가지고 가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꼭 동사무소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늘공원 현장에서는 할 수 없나요?

많이 논란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묘지 현장에서 하게 되면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상자를 서류상 증명,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등본이니 그런 증명서를 민원인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행정망 하나만 깔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쉽지 않아요?

네, 가족관계 행정망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다 위탁을 줘서 해요, 지금? 그럼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18개 중에 15개 시가 지금 다 위탁을 줬어요. 시 직영이 4군데 있네요.

그 위탁이라는 부분이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민등록증명서를 사전에 떼어 가서 도시공사로부터 나머지 기타 일에 대한 대응을 받나요? 여기에 기존 망을 깔아놨을 것 아니에요, 행정망을.

도시공사나 다른 기관으로 했을 때는 그게 다른 민원인이나 아니면 다른 시청이나 어디로 경유해서 사용허가 대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행정망 하나만 깔아놓으면 거기에서 저는 충분히 검색이 가능할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은 돼요, 그리고 크게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망을 외부로 뺐었을 때 개인정보 누출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우려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에 따른 또 교육이나 내지는 그에 대한 어떤 장치를 저는 하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망을 외부로 깔아서, 현장으로 깔아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좀 우선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도 위생과에서 와동하고 부곡동에 나가 있는 장사업무를 회수하려고 검토도 다 했었고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안산시민이 거기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거주기간하고 고인이 가족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돼서 일단 거기 현장에서 그것을 하려면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망 2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전산망을 절대 안 주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유족들이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가지고 거기 현장에 오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 건지 이런 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각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와동이나 부곡동 여기에는 우리가 그 업무를 위해서 사람 하나씩 더 내려 보냈는데 그 업무를 안 하니까 사람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이것은 업무이관만 되면 사람 빼는 거야 당연히,

안 빼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돼서요.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른 도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면 그 도시에서는 행정망을 빼서 직접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증명은 기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가지고 가는 건지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안행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그것을 떼어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갖고 오게 했을 때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살펴보시고. 저는 안 될 이유가 굳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현장에서 다 바로, 어디 경유해서 들러서 제증명 서류 떼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들렀다 가면서 아침부터 장례차부터 해서 유족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썩 좋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얘기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논란이 됐으면 지금쯤은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또다시 검토하시겠다고 그럼 돼요?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같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은 게 제증명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이제는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 계속 또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직개편 할 때 직원을 또 빼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저희가 결정을 할 거죠.

조직개편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직원 그대로 있는 거고 해결이 되면 당연히 직원 빼야죠. 그 TO를 1명을 더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TO는 제외를 시켜야죠. 그것은 어려움이 아닌 거죠.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지을 겁니다.

이건 굳이 조직개편하고 연관해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요. 망 시스템 업무가,

그리 가 있는 업무를 우리 업무분장 규칙의 것을 회수해 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부 규정을 조금 고쳐야 되거든요.

두 군데 그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쑥개마을 음식거리 표시 조형물 있죠? 과장님.

네.

이것 기본 계획안이 있나요?

그게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구상을 했더니 해도 괜찮겠다 여러 의견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계획만 구상한 거지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도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예산 1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1억 편성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계획 세워 놓으신 것 있으면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오전에 성준모 위원께서 안산읍성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안산읍성 관아지터 복원 사업이 1991년도에 경기도기념물 127호로 지정이 된 이후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전체 매입 대상 필지수가 82필지죠?

네, 82필지 맞습니다.

82필지 중에서 시유지가 43필지, 국공유지가 15필지인가요?

시유지가 올해하고 전년도에 사서 46필지로 늘어났고, 사유지가 21필지로 줄었습니다.

24필지.

21필지로 줄었습니다.

지금 21필지?

예.

사유지 3필지를 샀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시유지가 45필지인가요? 46필지?

국유지가 15필지, 시유지가 46필지, 사유지가 21필지입니다.

21필지네요.

네.

전체 사유지가 몇 필지였었죠? 당초에.

24필지 정도 됐을 겁니다.

당초에, 당초에.

당초에요?

예.

당초에는 시유지도 사유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46필지하고, 46필지도 산거거든요, 시유지 전체를.

당초에 시유지가 제 기억으로는 13필지인가, 시유지가 하나도 없었나요?

네, 국유지하고 사유지만 있었는데,

국유지하고 사유지만 있었나요?

네, 시유지를 1991년도부터 조금씩 사 들인 거죠.

우리가 매년 토지 매입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쓰지 못하고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죠, 이월되고 있죠?

아니요. 금년도에 관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92.6%거든요. 이 정도면 복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복원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계속비로 저희가 9억 4천이 남았는데 올해 12억을 반영하면 21억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경로당 뒤쪽 건물 뒤 입구가 현재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9억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9억 4600이 이월 계속비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12억 해서 21억을 갖고 있는데 반영이 된다면, 21억을 가지고 경로당 뒤쪽에 새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안산읍성 입구인데 그 입구만 사들이면 저희들이,

사업은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죠.

국·공유지는 취득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국유지는 사용하는데 저희가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유지 21필지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곽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성곽 복원을 저희가 400m 진행시키는데 성곽 복원 바깥쪽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굳이 안산시에서 안 사도 좋다,

매입할 필요가 없다?

예,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몇 필지 정도 돼요?

거기에 사실 계산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 나가려고요.

그러면 현재 얼마 되지 않은 건물 2필지 그것만 매입하면 본 사업은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성곽 설계비 설계가 내년 2월에 끝나고 성곽 복원 사업이 2017년도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 발굴 용역은 다 끝났나요?

발굴도 5차까지 마무리됐고요. 현재 계속비로 한 4900만 원이 남았는데 성곽 복원할 때 발굴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4900만 원 남겨놓고 성곽 복원할 때 발굴 조사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건 집행하려고 계속비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면 6차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게 마지막인가요?

문화재 전문위원들 봤을 때 안산읍성 정도면, 5차, 6차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발굴 조사에 대한 부분은 더 예산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 도하고 협의할 때도 성곽 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필지 여러 가지 협의는 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보통 땅을 사면 공시지가의 2.4배를 반영하는데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새로운 받게 되면 2.7배로 계산하게 되면 건물 2개 하고 땅하고 한 18억 정도면 2채하고 저쪽 경로당 뒤쪽에 있는 나대지 그 부분까지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예산은 당초에 경기도와 시가 5대5였었죠?

토지 매입은 7대3입니다.

당초에 5대5였었죠. 그런데 이게 7대3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기념물로 경기도에서 지정해 놓고 당초에 5대5로 시작해 가지고 2년, 3년 전부터인가 7대3으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경기도나 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뒤로 미루고,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잡아나가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동안 끌고 있어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 수암박물관 콘텐츠 기획 및 자문료 2억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옛날 노인정을 수암박물관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어떻게 그걸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수암경로당이 오래돼서 그것을 수암박물관으로 쓰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구조안전진단하고 콘텐츠 자문비를 3천만 원 반영하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안산읍성 보면 수암동이 고려시대부터 전 근대까지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또 문화재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런 부분들을 박물관에 영상이라든가 전시를 한 번 전체적으로 보여 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인력 부분은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고 영상이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나 아니면 공공근로가 안산읍성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활용하는 것이 인력 낭비 차원 이런 부분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해설사라든가,

이게 제안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책 사업 정책적으로,

예, 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말이 수암마을박물관으로 그렇게 조성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기대치가 또 있을 걸로 보여 져요.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리고 또 거기 찾는 등산객들도 마찬가지 거기가 수암마을박물관이라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기대치를 가지고 또 접근하고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기대치에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준모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지난 회기에 동의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 내용을 받아보셨어요?

출연금 정산하고 반납 여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안산문화재단의 경우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인건비, 사업비, 대행사업비 등 출연금을 줄이는 노력으로 경영 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이게 당 위원회 지난번 동의안 처리하면서 주문했는데, 이 내용을 받았어요?

예.

그러신데 어떻게 이번 본예산에 올릴 때 재단 출연금을, 인건비, 사업비를 좀 줄이라고 하셨더니 예쁘게 하셨네. 89억 4848만 3천 원 이게 지난번에 올렸는데 인건비, 사업비 줄이라니까 10만 원 단위에서 절삭을 하셨더구만. 48만 3천 원만 삭감을 하셨네요.

출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한 번 이것을 논의를 하셔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임위원회 때 조정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아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에,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줄이라고 했더니 10만 원 단위를 절삭을 해 오셨어 지금. 이게 성의를 보여주신 건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건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출연금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그랬더니 8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셨어. 줄인 금액이 48만 3천 원을 줄이셨네요.

이것은 출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것 그대로 올렸는데요, 더 줄이지는 않고.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때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면서 상임위원회 때 하시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립합창단 해외 운영비, 해외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번에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으로?

예, 내년도에.

격년으로 가시네.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격년으로 한 번씩 해외 갑니다.

격년으로.

네.

그러니까 매년 국악단 한 해 가고, 다음에는 합창단 한 번 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리극축제는 올해대비 1억 원이 증액됐어요.

위원님,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금년도에 거리극축제 8억을 반영했는데 증액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7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8억을 해서 1억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년도에는 2015년도에 반영한 준비금 2억 5천이 있기 때문에 9억 5천에서 8억으로 1억이 5천이 실제로는 감소하는 겁니다.

내년도 준비금은 없어요?

내년도는 1억을 반영한 거죠. 원래는 계속 저희가 2억 5천씩을 반영해서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1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5천 감소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색다른 게 눈에 띄어서, 양 지회에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예, 매년 하던 겁니다.

페이지 762쪽을 보니까 매년 하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신규 사업인가,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다.

그게 매년 하던 건데 작년에 단원구노인지회 문제가 생기면서 행사비를 전부 다 삭감을 시켰죠. 그러면서 상록구도 같이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다시 세워서 행사를 다 했습니다.

올해 행사를 봤더니 어르신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음식이나 이렇게 먹거리가 부족하신지 행사하고 의원님들하고 단체장 다 도는데 많이들 음식이 빨리 안 나오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불평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행사를 알차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2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천만 원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버스 운영비 3500씩 2개소는 이게 어떤 운영비예요?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대형버스 구입비 2억 3천은 어떤 버스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상록구 노인지회에 현재 버스가 33인승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원구는 45인승이 있고. 그래서 상록구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너무 좁다보니까 불편해서 이번에 시에서 2억 3천, 자부담 3천해서,

리무진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싸요.

아닙니다, 버스.

회계과에서도 우리 시 대형버스를 구입하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구입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어디서 구입해요?

2억 3천 노인지회에 주는 겁니다.

노인지회에 직접 2억 3천을 줘서,

줘서 3천은 자부담, 시비 2억 3천해서 2억 6천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45인승 12,745CC를 나라장터 조달 구입이 1억 9천이고, 옵션이 500해서 1억 9500짜리를 회계과에서 구입하는데, 2억 3천에 자부담 2억 6천짜리를 하신다고?

네,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기본사양이 한 2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음향시설,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블랙박스 이런 옵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 한 2억 6천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산출내역서를 한 번 아니, 여기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육과장님, 우리 안산시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21개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운영비 지원하죠?

네.

몇 %나 지원해요? 사업비 총, 시립어린이집이 1년 사업을 하면서 그 대비 운영비가 몇 % 정도 지원돼요?

그건 계산한 건 지금 없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추계도 안 나와요? 몇 %인지. 계장님 누구 안 계셔요? 한 50% 지원해요?

운영비를요?

예.

인건비는 80% 정도 지원하고요.

어떤 뜻이냐 하면 안산시 직장어린이집이 전체 운영비의 51%를 시에서 지원을 해요. 7억 3천을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학부모 보육료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립은 21개소가 각각 몇 % 정도나 지원하나, 지금 없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산을 보면 세입 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했는데요. 세출 규모는 훨씬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세입과 세출대비 그것이 일정하게 형평성 있게 맞는 것이 예산의 편성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로 편성이 되는데 일부 도비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세입은 한 20% 정도 감소됐는데 세출은 그것에 비해서 증액 편성됐다면 이 차이는 그러면 저희 시비로 메운 건가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시비의 부담이 있는 거죠?

네,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거죠?

네.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예가 있나요?

지금 보면 주로 보육업무에서 시 자체 사업으로 늘려서 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줄어든 경향이 있고, 국비는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좀 줄어들었고, 또 누리과정 예산이 국도비로 내려오다가 그게 전액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민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는 없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예산이 줄어들은 게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가 내시돼서 편성이 됐었고, 내년에는 내시 자체도 안 돼서 전혀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세입·세출 면에서 세입이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복지정책과는 세입이 전년대비 8% 정도 증액됐는데요. 세출은 15%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크게 지출하는 부분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부분,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비 또 복지센터 건립비 등 그러한 일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몰사업으로 폐지됐던 부분들은 시비로 전환을 한 부분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2016년에 복지에 대한 복지비로써 반납한 금액은 얼마 정도 정산이 될까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15년 대비 대체로 반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 부분도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대비에 대한 것이 분석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불용액이 줄어들고 실제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출 예산이 세입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의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렇게 보통 세입과 세출이 안 맞게 예산 편성을 하기도 하나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거의 규정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되는데 일부분 그 부분이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부득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당면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저희가 시비를 전년 대비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차 추경을 보면, 3차 추경에 대한 예산의 비교 증감액을 보면 사실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 지적한 사항처럼 3차 추경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에 대한 것이 올해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죠. 저소득 생활 자립 지원에 관련한 것도 4억이나 저희 3차 추경에는 반납하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도 3억 6천 반납인데 이것 이번 2017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무한돌봄사업하고요.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도비 사업인데 그게 좀 사업 범위가 축소되다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했을 때는 거기의 수혜자들에 대한 변동이 있는 거죠.

일부는 있지만 이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사돼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직접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도의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이 사회복지비 이 부분은 수시로 이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동이 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구체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부분이 한 15%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 복지 예산은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도 크게 삭감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의 예산이어서 가능하면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보다 좀 구체적인 조사와 또 그것을 혜택 받는 분들이 줄어들었을 때 그 예산을 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작년 대비 지금 2016년에 대한 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안 하시는 거죠?

저희 시책에 대해서는 꼭 필수불가결한 필요한 사업을 저희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 예산이 276억 원 이상인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자세히 편성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올해 3차 추경에 대한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76억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을 들어가 보면 일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일부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추경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면,

그런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시느냐고요. 네?

사실상 저희가,

제가 여기 3차 추경하고 비교해서 2017년 것을 꼼꼼히 한 번 논해 볼까요? 3차 추경에는 다 그것을 반납하시는 예산으로 올리시고서 2017년에 그대로 올리시네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아니, 저희가 3차 추경에 반납분이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한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이외에는 저희가 없는데요. 어디를, 자료 보시면 저희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억 6700 삭감하는 부분 외에는 저희 반납으로 편성이 된 것이 거의 없는데요.

위기가정 3억 6700,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자립 지원.

그것은 저희 저소득층,

3차 추경 272쪽이요.

272쪽이요? 3차 추경이요?

3차 추경. 저는요. 저희 복지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게 반납액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2017년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국도비가 포함된 국가사업들이거든요, 복지사업들 대부분이. 그런데 그게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자기네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비율 가지고 나눠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시 내려온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연도 중에 이게 또 어느 지자체는 남는 데가 있고 어느 지자체는 모자라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산을 한 번 합니다. 중간 정산 해 가지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정산한 것을 가지고 또 내년 것을 예산을 세우면 내시된 대로 국도비를 우리가 또 못 세우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내시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가 듣는 얘기고요,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를 듣는데요.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변동이 너무 많다, 대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저희 예산의 퍼센티지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저는 복지정책과에 분명히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복지비에 대한 걸 절감하고 줄일 수 있는 디테일한 조사가 이루어지시면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월호수습지원단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빨리 받을 수가 없어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지금 의견수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모공원의 시 방침은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가족과 지역대표, 전문가 이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6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청회는 이것을 협의해서 어떤 안을 결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시작 초기부터 들어보고 협의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을 참고하자는 쪽에서 경청회가 개최되는 거고요. 아무튼 시에서는 입지라든지 어떤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입지가 선정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그런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추모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여기 추모사업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은 정부합동분향소와 관련해서 국비 내시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수정예산에 좀 다룰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추모사업과 관련해서의 실제적인 것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국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당초에는 세월호가 금년 내에 인양이 돼서 저기하면 내년 4월경 3주기를 기해서 이렇게 해서 한 4월경까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지금 요구는 돼 있는데요. 세월호 인양이 내년 4월 내지 6월경으로 이렇게 연기가 돼 있기 때문에 분향소에 대한 운영 지원 예산도 아마 좀 더 장기간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예산이 올해대비 50%나 삭감됐어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합동분향소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후에,

네, 수정예산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면,

내시될 예정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백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올해,

그렇죠. 네, 작년 예산으로 해서 올 초에 발간했었죠.

그 백서는 1년만 하는 건가요?

그동안에 사고에 대한 그런 내역이나 이런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백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저기는 당장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모공원에 관련한 토론회도 지역에서 의견 수렴하시고 또 4·16 유가족가족협의회도 계속 활동도 하시고 이러는데 세월호와 관련한 백서가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이런 내용 자료는 연초에 발간된 거고요. 기 이후에 추가되는 사항은 당장 내년에 발간해야 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에 뭘 발간하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