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2016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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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사업과,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건정책에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14쪽으로 가겠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관내에 1,10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연단속 공무원이 1명, 정규직 공무원 1명하고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사업비인데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한 팀이 돼가지고 3명이 같이 금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대형 건축물과 PC방, 대중음식점, 의왕역 광장이라든가 공원 등을 순회하면서 점검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65건을 적발했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65건 적발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 65건은 주로 집중단속지역이라 그럴까요, 우리 의왕시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현재 집중단속구역이 인덕원 IT밸리에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덕원 IT밸리랑 그다음에 의왕역광장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65건은 주로 남여 성비를 보면 지금 어떤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대다수가 남성이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단속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현재 단속하는 데 어려움은 현재 담당공무원 1명이 출장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위법조항을 안내하고 신분증을 받아야 저희들이 과태료 적발하고 하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힘든데 단속해서 신분증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사법경찰권이라도 있으면 강제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선 경찰을 부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자기네 업무가 바쁘니까 협조해 주지 않고, 맨 처음에는 협조해 줬는데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협조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죠. 보니까 저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왕시에서 단속요원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가버리고, 도망을 간다 그럴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단속을 하게 되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왜냐면 혼자 단속하면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겁나잖아요. 말도 잘 안 듣고 이래서. 그래도 옆에 사회복무요원이 서 있고 3명이 같이 가면 단속하기 훨씬 쉽다고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3명 정도 가야만 말도 하시는 분 있고 옆에서 사진 찍는 분 있고 이래야만 그게 단속이 되지 1대1로 단속을 하면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분이 하냐고 물어봤고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단속할 수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9월부터는 공동주택에서도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데 지역주민들이 과반수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단속을 하게 되어 있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배부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공문을 했는데 아직도 한 아파트도 신청한 게 없습니다.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관내 55개 아파트 중에 11개 아파트는 작년 9월 이전에 지정된 금연아파트인데 거기는 금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간접피해의 심각함을 알리는 금연홍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지, 안에서 피우면 과태료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그런 신고한 아파트가 한 군데도 없다 이것인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신고한 아파트는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아직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주민들 간에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걸 시행하는 금연구역지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는 한 곳도 아직 공동주택에는 지정된 곳이 없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신청한 아파트가 현재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떠신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금연아파트 지정하라고 공문을 별도로 추가로 또 보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거기 보면 공중시설 이용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얼마 부과되고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은 과태료 15만원, 10만원 정도이고, 우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하는 것은 5만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조례를 따라야 되나요,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라야 되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르는 구역이 따로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주시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우리 큰 공공청사나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이런 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소나 가스충전소, 주유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50m 이내 이런 데는 전부 다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조례 지정한 금연구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과태료로 보면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곳에서는 5만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왜 10만원에서 15만원이 됐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10만원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0만원 맞죠?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배 판매량은 조금 줄었지만 면세점이나 담배 판매량은 40%나 증가했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현재 담배 판매량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없는데, 금연단속이 작년에는 2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 65건이 된 것은 인덕원IT밸리가 작년에는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입주하는 시기에 단속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단속한다고 2015년도에 전부 계도를 해서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계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출동해가지고 사진 찍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가까이 IT밸리 쪽에 금연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80%가요? IT밸리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알다시피 우리 의왕에도 몇 군데가 인원이 많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의왕역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레일바이크를 비롯해서 장안택지개발, 또 산단,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는 곳에 집중단속지역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17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살예방 시도는 자살예방 등록자수가 현재 6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살등록자 사례관리가 667명인데 가정방문을 저희들이 자주 하기 때문에 667명 연인원이고, 현재 10만명당 자살률이 2013년도에 23.2%였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 14.5%로 의왕시가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떤 프로그램 덕분에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현재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나 경로당, 그다음에 직장인, 주민 대상으로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정신건강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정신건강 척도검사가 있습니다. 그 척도검사를 해서 신환자 발견사업을 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슬라이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OECD 자살률에 대해서 도표가 나왔어요. 한국이 맨 우측이에요. 가장 높죠? 이게 수치로 30입니다. 그 바로 옆이 일본인데 일본이 20이고, 다른 나라들은 쭉 이렇게 낮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 의왕시가 23위라 그러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김상호위원

어떻게 이걸 측정을 했나요? 자살률이 23%라는 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통계청 자살통계자료에 의해서.

김상호위원

통계청 자료에서 나온 거에요? 인근 시도 한번 보셨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경기도 내 인근 시하고 비교해 봤는데 경기도 내에서 의왕시가 자살률이 제일 낮습니다.

김상호위원

경기도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경기도 평균이 25.3%입니다.

김상호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가 평균 수준이네요. 슬라이드에서 아래 도표를 봐주세요. 저건 70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주요 나라별 자살률 그래프그려진 건데, 저기서 3번째 올라가는 곡선이 우리 한국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90년에 10이었는데 2014년에 30이었어요. 30%. 그러면 지금 16년이니까, 이거는 한국인데, 한국 평균보다도 낮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건 나이별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8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비율이 높아요, 자살률이.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의왕시는 어떤가요? 노인자살률이 높은지 낮은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현재 의왕시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64.6입니다. 순위는 6위입니다.

김상호위원

평균에 비해서 우리 시가 낮은 편인지, 높은편인지.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낮은 편이죠. 6위니까.

김상호위원

전체적으로 낮으니까 노인 비율도 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김상호위원

제가 높으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질문할 내용이 없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자살률이에요, 다른 질병도 있지만. 오래 천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중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자살한다는 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수치가 우리 관내가 이렇게 낮다고 하니까 그렇게 낮게 해 주시는 보건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과장님 감사드리고, 이와 같은 낮은 수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써 우리 시가 국내 최고의 복지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퍼센테이지는 10만명당 자살률을 말하는데, 2013년에는 23.2명, 2014년에 20.3명, 작년 2015년에는 14.5명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자살률이 가장 낮은 시로 작년에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소장님, 이게 작년부터 낮아진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언제부터 낮아지고 있습니까? 저 그래프에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도 이 그래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몇 년 전부터,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낮춰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굉장히 정책을 잘 펼쳤다는 얘기죠. 그런 노하우 같은 거는 다른 인근 시에도 전파를 해서 전체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전국이 같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현재 정신보건센터장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특별히 마인드가 이 자살예방이라든가 정신보건 마인드가 있어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업무 콘테스트에서 직접 정신보건의사가 콘테스트 해서 저희 보건소가 1등상을 받았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내년에는 학교나 대중들이 모인 복지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정신건강상담으로 접근하기 힘든 곳을 찾아가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보통 자살위험군에 있는, 환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픈하기 싫어하죠. 그러다가 악화돼가지고 자살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계요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김상호위원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건 다른 데서 본 거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거를 증액시켜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싶었는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증액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살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살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살기 좋은 거고 자존감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준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런데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계요병원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인력이 정신과 전문의 한 분하고 보건전문의가 네 분이고 사회복지사가 세 분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했다는 의사는 전문의가 그런 걸 제안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찾아가는. 본인이 계요병원에서도 그분이 정신건강센터로 자원해서 나오셨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 등록인원이 227명이라 그랬어요. 이 등록인원이라는 것은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개인적인 등록인원인지, 아니면 누가 추천해서 가는 것인지 어떤 등록인원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등록인원은 보통 각 주민센터에서 의료상담 일을 하다 보면 정신질환적인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정신보건센터로 다 의뢰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도 의뢰하고,

윤미근위원

그러면 227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면담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단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개별적인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모여서 집단교육도 하고요. 등록하는 것은 여러 루트에서 방문간호사가 갔을 때 이분이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신보건건강센터로 의뢰하고 해서 시 전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다 정신건강센터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등록인원이 227명이라는 건 상당히 작은 인원인 것 같아요,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그 밑에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자살예방을 위해서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비용을. 그렇죠? 프로그램 편성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 3,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비 말고 자살예방에 대한 걸로 3,000만원 본예산으로 추가 요청하셨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사업이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홍보하고 전체 경로당이나 학교 등에 나가서 하는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 이외에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따로 올리신 거냐고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데요. 생명사랑사업이라고 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미근위원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인건비도 특별히 더 내려오고 해가지고 기간제를 사용해서, 이 정신보건은 사업인력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도 인력, 인건비성 그런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을 기간제를 모집해가지고 직접 파견해서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윤미근위원

자살충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 사람 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하다가 나타나는 경우라든가 또는 갑자기 충동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인 상담이나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상담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의왕시에서도 독거노인이 한 분 자살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보다는 홀로 계시고 외로운 분들한테 적용을 많이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안 그래도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외롭고 혼자되신 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우울증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운동 프로그램이나 인식개선 인지능력개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홀로짱짱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이제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직접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고 독거노인들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원래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었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다가 복지동 운영으로 해서 주민센터로 파견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안에서 방문간호사가 있을 때와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있을 때와의 다른 점이라든가 효과가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2015년부터 복지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문간호사를 파견식으로 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업무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보건소 업무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관리사 같이 동사무소에 아예 배치를 못 하고 파견근무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때는 건강 관련 방문의료서비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복지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 복지사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복지 관련 업무는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방문보건서비스는 그동안 찾아가던 분들이 조금 덜 찾아가게 되니까 사례가 좀 줄어가지고 복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보건서비스는 조금 소외돼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간호사의 역할이 사실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예방하는 것보다는 우선 아픈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업무인데, 지금 복지동에 가서 결국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다니면서 그런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같이.

윤미근위원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어찌 보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보건소대로 방문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건강이 안 좋아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대기인력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별도인력을 또 두기에는 전체적인 인력 면에서 봤을 때 거기까지 더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복지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업무랑 간호보건의료서비스 업무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지금 현재 복지 중심으로, 저소득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분배는 아니고 협의 조정을 해서 보건의료적인 면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협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주민센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문간호사가 나와 있기는 한데 보고는 우리한테 하지 않는다, 보고는 보건소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속이 회식을 하려 해도 같이 가야 되는데도 보건소에 가서 보고할 게 있다 그러면 또 빠져야 되고 그래서 같은 집안에 있지만 우리 식구 아닌 우리 식구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민센터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건소와 주민센터가 유기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불편한 것은 고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방문간호사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을 보건소에서 주민센터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일이 있고, 이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나가 계신 분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센터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어느 정도의 업무는 방문간호사가 하고 이런 정도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나눠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협의 조정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가 있는 방문간호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행동하기 잘 어렵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과장님과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나 협의를 잘하면 그런 일들이 잘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그분들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근무환경이 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료법에 관련해서 효율 면에서 동에 있기 때문에 동 업무로 들어가면 더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지금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보면 보건소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파견으로 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는 전부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업무를 딱 나열해 놨는데 보건소는 법에 딱 업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법에 따른 업무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건소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동에 파견식으로 보낸 겁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없어요? 그 자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서창수입니다. 과장님, 우선 먼저 자료제출부터 요구할게요. 보건소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의약품, 전체적인 의약품이 사용한 의약품요. 그거를 사용했고 남은 의약품이 얼마고 구입한 약품이 얼마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송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11월달에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한 것이 있는데, 불용의약품의 처리 과정을 여러 가지 배출, 수집, 보관, 운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불용의약품은 현재 약국하고 병원에서도 저희한테 폐기 의뢰를 하고요. 약국에서 수거를 하고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청소과에 폐기 의뢰를 해서 같이 폐기하고 있습니다. 불용의약품 홍보도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약국에서도 약사들도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을 보건소나 약국으로 가져오게 해서 그걸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불용의약품은 분명히 이렇게 청소과에서 수거해가지고 갖다 버리는 그런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태우든지 이런 방식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처리한다고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소각 처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따로 모아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소각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위탁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위탁업체가 있었어요? 불용의약품 수집하는 위탁업체가?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진짜로 있었어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수

서창수위원

위탁업체는 없었고요. 소장님, 과장님, 위탁업체는 없었어요, 불용의약품 수거하는 위탁업체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탁업체가 있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10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수거하고 청소과에서는 그거를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전부터 논의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가 올해 자체조례가 개정되고 공표됐습니다. 그전부터 약국에서라든지 먹다 남은 약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약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약국에서 도매상을 통해서 보건소로 가져오게 되고, 보건소에서 일부 비치하고 있다가 그전에 청소과에 따로 분리해서 청소위생과에서, 그걸 일반폐기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소각 처리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고 저희는 청소위생과에서 위탁을 준 업체한테 연락을 드려서 일부 쌓여 있는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 소각을 하신다고, 과천소각장으로 의뢰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청소과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 번도 자기네들은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따로 그것만 수집해가지고 갖다 폐기처분, 소각 시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쓰레기봉투에다 같이 처리가 됐던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그거를 보건소만 몰랐다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팀장

별도의 위생환경을 얘기해 주셔갖고 그쪽으로 전화를 주신다고 청소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위탁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따로 별도의 수거를 해서 드렸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배출, 수집, 보관, 운반에 대해서 특별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아마 보건소에서 더 잘 알 것입니다.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팀장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거까지 해갖고 보건소에서 하고 이게 환경부의 소관으로 해가지고 청소위생과에서 소각하는 건 그쪽 부서로 해가지고 서로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청소위생과, 소각은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조치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청소위생과에. 따로 불용의약품만 모아서 진짜 수거 돼서 확실하게 소각이 되고 있는지.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팀장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디 위탁업체를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연결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창수

서창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따로 그것만 처리하는 위탁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다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팀장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수거하는 의미가 없는데, 저희도 한번 청소위생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렵게 수거를 다 해놓고 마지막 처리는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모아놓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모을 이유도 없고. 그냥 약국에서 일반쓰레기에다 버려버리지 뭐 하러 이걸 번거롭게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다 일일이 챙겨가지고 모아놓으면 그걸 다시, 그럴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처리단계에서는 일반쓰레기봉투하고 같이 나간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그것만 따로 가서 소각을 시켜 달라고 해 본 적이 없대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팀장

이게 최초부터 계획서에 의해서 업무협조로 해가지고 진행된 사항인데, 저희가 청소위생과에서 그 사항을 방치를 하셨다는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위생과에 서로 얘기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소각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불용의약품만 따로 수집을 해서, 수거를 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소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쓰레기하고 몰아가지고 소각시키는 것보다는 따로 분리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팀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리고 보건소 약품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거는 따로 자료 가져오면 제가 제보 받은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소모된 것하고 또 지금 남아 있는 약품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년 동안 구입한 약품하고 사용된 약품, 남아 있는 약품.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소에서는 구급의약품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입내역하고 다 제출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보건약품 구입 있는데 이거하고 그게 맞나 확인해 보고 또 내가 들은 얘기하고 이게 맞나 확인을 제가 취합을 해볼게요. 우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공개석상에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된지는, 의약분업 전에는 약품을 처방을 하면 조제를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래서 약품구입이 1년에 1억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된 뒤로는 조제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약품 구입비가 양약은 150만원 정도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은 의약분업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구입액이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약품을 구입하는 게 없고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약 일회용품, 약솜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걸 처분하는데 저희는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전부 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불용의약품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위탁한 업체, 폐기물처리업체에 넘겨가지고 소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직원들이 모를 수 있고요,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또는 잘못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가 청소과에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탁업체라는 건 따로 이것만 하는 위탁업체는 없어요, 분명하게. 다른 거하고 같이 모아서 소각시키는 것은 있지만 불용의약품만 모아서 소각시키는 위탁업체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11월 14일날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저도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 소지는 분명히 없다고 보는데, 제가 들은 것하고 맞나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품 구입한 거하고 남은 거하고 취합해서.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다 보니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행정이 주먹구구예요. 그렇죠? 걷었어요. 얼마큼 들어왔어. 서류에 남아야죠. 불용의약품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우리 시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단위로 들어온 것에 대한 종류라든가 그 부피라든가 그런 거 적어놓고 그리고 폐기물 청소 담당에다가 전화해서 폐기물을 하면 소각하는 것까지 보고를 받아야죠. 청소과에도 저희가 돈을 주고 폐기물업자를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서류화하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서류화하시고요. 걷어왔으면 어디서 얼마큼 뭐를 걷어왔고,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보관을 했고 그런 데에서 확실히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날짜가 지났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원 약이 남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또 문제점이 나와요. 그러면 넘겨서 소각하는 것까지 사진 제출하라 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이럴 때 답변할 때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서류화하세요, 문서화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소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를 더 해 보면 본 위원도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참 불분명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불용액이 약국에서 걷고 있죠. 소장님 혹시 약국에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약국에 가보면 이걸 걷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약국들은 공간이 다 비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온갖 의약품들을 먹다가 남은 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그런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약을 걷어올 때 계획적으로 몇 개월에, 며칠에 걷어오는 그 주기적인 날짜가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며칠에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정확하게 날짜는 정해진 게 없고요. 대충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쯤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를 취합해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거 봐요. 대충이라는 말이 통합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의약이잖아요. 그런데 대충 그렇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체계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1년에 몇 번 이걸 구체화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한강의 물 오염도를 측정했더니 이런 의약품 내용이 물 수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까 소각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나오지가 않지만 이게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용기들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땅 속에 들어가면 몇 백 년이 가야 썩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의약품이 땅 속에 들어가면 그게 토양 오염을 시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최종적으로는 연못이나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물, 물고기라든지 이런 데에 피해가 갑니다. 그게 바로 또 우리 사람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환경 피해가 엄청난 걸 알고 있잖아요. 생태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 산업폐기물도 따로 폐기해요, 돈도 주고. 그런데 산업폐기물보다 몇 배 위험한 게 이 의약품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년 동안 폐기한 약품 수거내역하고 그다음에 처리한 내역. 그거 청소위생과에 보내가지고일반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소각했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큼 소각했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게 꼭 약국에서만 수거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걸 편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약국을 찾아가서 버려야 됩니까? 우리 시청에도 수거함을 놓고 동사무소에도 놓고 보건소에도 놓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이 수거될 수 있는 겁니다. 장소도 비좁은 약국에다가 그걸 설치하라 그러면 그분들 설치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폐기약품을 가지고 와도 별로 반기지도 않을 거예요. 주민들이 별로 그걸 수거함에다 넣으려고 생각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폐기함 만들고 하는 것은 녹색환경과나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걸 어디에 놓고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면 더 많은 양이 수거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은 특수한 물품이라 약국에서 관리해야지 일반인이나 동사무소나 아무나 손을 잡을 수 있는 관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폐약품이라도 관리 허술하게 하면 누가 집어갈 수도 있고 애완견이나 이렇게 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방지장치를 하면 되죠. 시건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부탁합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 중에 장애인들 나들이사업이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사업이 상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또 장애인들한테는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나들이사업은 방문보건사업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시행했습니다. 방문보건이 2000년도에 시작했나, 하여튼 오래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상당히 오래 됐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장애인들은 정말 밖에 외출해서 이런 나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물론 좀 쉬운 분도 있지만 더 중증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정말 나들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올해도 방문보건사업이 시화방조제를 갔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바깥에 못 나가니까 부모나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쪽이 너무 좋았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리 가셨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지금 상하반기로 하든가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금 전에 정길주 위원님과 서창수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는 하나 부탁드릴게요. 레일바이크 홍보비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5,000만원 사업비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역, 어디어디 지출하셨는지는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제작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2016년도 5월 9일날 의왕레일바이크 개장 관련 홍보 현수막을 63개를 하고 990만원을 지불을 하셨네요. 이게 왜 한 업체한테 이렇게 다 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물어보는지는 아시지요? 우리 시 광고협회에 등록된 회원 업체가 몇 개인지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 업무를 과장님 이전에 팀장님이 하셨으니까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수

주종수철도특구팀장

철도특구팀장 주종수입니다. 레일바이크 개장하면서 저희가 홍보물을 현수막을 게시를 했었는데요. 특별하게 어느 업체만 주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자주 거래하던 그런 업체 쪽에다가 하게 됐던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렇게 개수가 많고 금액이 커지면 우리 광고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한테 10개씩이라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그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보기에는 너무 한쪽만 다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의미로 이런 걸 우리가 지역업체에 주잖아요. 이렇게 한 업체에다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의 문제를 떠나서. 시안은 시에서 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한 번에 이렇게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팀장님 인정을 하시죠?

종수

주종수철도특구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 3∼4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광고비나 홍보비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혹시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여기만 특혜 줬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종수

주종수철도특구팀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 얘기 안 듣도록 다음부터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주종수철도특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잘 배분해서 특혜 의혹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저도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봐 주시면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기반 공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3년간 투입된 총 사업비를 확인해 보니까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레일바이크 수익금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일바이크 수익금은 15억원으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지금 보면 4인승이 4만5,000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4인승 3만2,000원씩 해갖고 기간 계산해 보니까 한 14억5,00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2인승이 949대 이거 2만5,000원 잡아가지고 2,400만원, 그다음에 호수열차는 운행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했는데, 이건 명수로 계산을 하니까 4,949명, 현재 5,000명 됩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8,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는데 일단은 호수열차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타신다고 보고 그래서 가장 싼 금액으로 했는데 2,500만원 이렇게 하면 한 15억 정도 예측입니다.

김상호위원

예측치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김상호위원

15억으로 보겠습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이게 지금 원주MBC 레일바이크 측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금액 자료 요구를 하면 현재 거기서 아직 보내주지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15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죠?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겠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건 순수익으로 보고, 그 수익배분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의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제가 질문한 것은 수익에 대해서 질문한 거지, 탑승인원으로 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무료시승 이런 거 다 빼고 실제로 우리가 표를 판매해서 얻어진 수익금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실제 수익금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익월 3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월 되면 저희가 공인회계에 의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서로 수익금 배분을 그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현재 어림잡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계산 안 해 봤나요? 어림잡아서. 정산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할 때 기대한 게 있잖아요. 그 기대수익만큼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지금 기대수익만큼은 나온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매일 1일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운영대수를 저희가. 그렇게 잡아보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몇 대, 몇 대 나간 거, 그다음에 호수열차 탑승인원 몇 명 해가지고서 한 15억으로 예측이 되고, 지금 이게 4월부터 했으니까 6월까지 예측된 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1년을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김상호위원

수익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봐야죠? 비용은 또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보통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30억의 수익이 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는 걸로 했고 애초에 원주MBC가 50억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런 수익배분 기준도 만든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100억을 더 투자했어요, 이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더 투자를 했으니까 이 수익배분구조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일바이크와 관련해서는 기반조성공사 하는 데 70억, 이거는 레일바이크 기반, 레일을 놓을 때 그 밑에 다지는 거라든지 주변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 70억 들어갔고, 그다음에 왕송호수 뚝 제방 거기 위에다 올리면 침하라든지 아니면 제방의 훼손,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이 나와가지고 그걸 옆에다 보강해서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3억,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매표소, 광장 그런 데 주변 부대시설 하는데 10억 정도 해가지고 103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주MBC 측에서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을 갖다 했는데, 그중에 궤도공사비로 15억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들어간 것 외에 거기 옆에 다른 도로라든지 그런 거는 아시다시피 이런 공사 되면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고, 어차피 옛날부터 도로 확장해 달라 그런 얘기 나왔었던 건데 이런 공사가 되게 되면 여기 오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 아니냐. 승용차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주차장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길도 확포장 해달라 그런 것들이 많이 껴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다 저기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00억, 그다음에 원주MBC가 50억, 그다음에 더 들어간 것까지는 자세하게 저희가 뽑지는 못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뽑아봤어요. 뒤에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큰 것만 얘기하면 우회도로라든지 꼬마열차로 인해서 승강장 확장도 했고, 조경공사니 이런 것도 다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서 한 거니까 거기에 총 들어간 건 200억으로 보는 겁니다, 어림잡아서. 숙원사업도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숙원사업만 놓고 봤을 때 그쪽 지역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 큰돈을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 레일바이크 아니면 이 돈은 거기다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애초에 우리가 100억을 들인다, 그쪽에서 50억을 한다 해가지고 배분구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용료 10년간 받는 것은 빼고 수익 배분에 대해서 원주MBC의 순수익의 7%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원주MBC가 70%를 가져가고 우리가 30%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전제는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고 거기가 50억을 투자하고 이런 전제에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기반공사도 더 했고 여러 가지 레일바이크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 배분구조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애초에 그림을 그릴 때는 100대 50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200대 50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혹시 안 하시는지. 우리가 관공서지만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마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금 배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44쪽 자료에 보면 저희가 사용료를 7억을 받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거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거를 다 제가 인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틀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투자를 더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수익이 더 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이 똑같아. 2배를, 100억을 투자하나 200억을 투자하나 기대되는 수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이 사업에 시민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각도에서 한번 따져보라는 말이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산하는 방식대로 하면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수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7%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5대 5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아진 게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 당초에 시에서 아예 그냥 200억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어쨌든 사업계획서는 100억이었어요. 그렇죠? 사업계획서상으로는. 그리고 이 수익배분구조를 만들 때는 그 사업계획서 보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투자금액이 우리가 2배가 됐으니까 이것도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순수입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거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하나 덧붙이면 원주MBC가 50억을 투자한다 그랬어요. 아까 궤도에 15억 들어갔다 그랬죠? 그다음에 나중에 바이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50억이라고 그러는데, 궤도에 15억 이렇게 투자했는데, 침목이나 레일을 새 걸로 썼나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죠.

김상호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공사를 할 때 중고로 썼냐, 신자재로 썼냐, 그거는 파악을 하셨나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맨 처음에는 원주MBC가 자재를 갖다가 나쁜 걸 썼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녹색환경과장일 때라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크레오소트로 해가지고서 방부제를 쓰는데 그게 발암 하는데도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그때 환경부하고 쭉 그런 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바꿨습니다.

김상호위원

잘 바꾸셨어요. 바꾼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걸로 해서 약간 원가가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고, 그다음에 레일은 어때요, 레일에 대해서는? 침목보다는 레일 값이 더 비싸죠?

경숙

전경숙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네. 공원조성팀장 황은상입니다. 침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일반 침목으로 돼 있던 건데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규로 신제품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썼고요. 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일도 기존에 쓰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재로 썼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15억이 들어간 게 맞을까요?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공사원가 한 번 받아보셨나요?

은상

황은상공조성팀장

지금 저희가 15억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가 최근에 정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약 1억 정도가 저희가 다시 계산해보니까,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억 정도가 과다 돼가지고 14억으로 지금,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정밀조사 좀 해 보시고요. 이게 원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내구성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레일 표면이 이렇게 파괴된 게 많아요, 부서진 것.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부서져 나가요. 그러면 승차감도 안 좋고 나중에 레일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자재는 1990년 이런 자재도 있어요. 롯트번호를 보니까 1990년도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된 겁니까 그게? 그런 자재를 갖다 쓴 거예요. 거의 고철 수준이죠. 그러니까 14억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실제로 한번 공사원가계산서 뽑아달라고 해 보세요. 그래서 14억이 맞는 건지.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건 정밀조사 하면 그 부분도 이 수익배분구조를 바꿀 때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50억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서 구조를 바꿔야죠. 우리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투자한 게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네.

김상호위원

일단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익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드린 배분구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시가 적정수익이 올 수 있게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이 레일바이크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레일바이크 원주MBC하고 의왕시하고 사업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시설 운영을 위한 건축물 사용이라는 게 제15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곡근린공원 1차 방문 휴게실 일부를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게 파파이스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파파이스 들어간 건 알고 계시죠? 여기 또 2항에도 보면 ‘시는 부대시설 식음료 판매 허가사업권에 대하여 원주문화방송과 선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에 보면 ‘부대사업 휴게음식 및 원주문화방송이 직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결국은 다 수익구조에 포함을 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알고 계시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안에 내용 봤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파파이스는 지금 시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파파이스는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일부를 원주MBC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원주MBC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원주MBC에서 파파이스를,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그러니까 파파이스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윤미근위원

파파이스가 프랜차이즈잖아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의왕레일바이크 법인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 법인이 파파이스에 대해서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운영권을 갖고 있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원주MBC하고 파파이스하고의 계약이 있겠네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저는 계약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주MBC가 당초에 할 때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지 회사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공건물 임대현황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녹색기후학교, 파파이스, 호수앤카페예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우리 시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은 겁니다. 밑에 보셨죠? 시하고 맺었는데, 지금 여기 협약서에 보면 파파이스는 원주MBC 소속이에요. 그러면 파파이스의 수익구조는 결국은 원주MBC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1년 후에 수익구조에 파파이스의 비용 산출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이 파파이스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총 토탈 이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중계약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시하고 계약하고 파파이스는 원주MBC하고 또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읽어드렸지만 부대시설 식음료 판매 허가사업권에 대해서는 선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그 밑에 호수앤카페 얘기예요. 호수앤카페도 여기 협약서에는 원주MBC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예드림이라는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커피와 음료, 제과, 빵 이런 걸 다 판다고 해서 결국은 원주MBC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이건 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업체로 선정된 예드림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계약서가 지금 아주 묘한 게 예드림이 빠져나가고 쿠키라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주MBC에서 이거는 커피, 음료는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제동을 걸었고, 협약서와 다르다는 내용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예드림 전병, 쿠키라인 쿠키, 꿀, 화장품 등 지역특산품,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쿠키라인이 들어왔습니다. 쿠키라인이 들어와서 지금 커피 팔고 있어요. 그 커피의 수익은 원주MBC로 들어가나요, 쿠키라인으로 들어가나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이거는 별도로 점용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지금 파파이스만 원주MBC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고, 호수앤카페는 지금 저희가 이거,

윤미근위원

점용권이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원주MBC에서 그쪽을 직원들 휴게공간으로 대여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이거를 시에서 원주MBC와 상의 없이 공모를 했고, 사회적 기업에 공모를 했고, 예드림에게 일방적으로 준 다음에 원주MBC에서 계약 위반이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못 했고, 그리고는 다시 커피와 음료를 팔게 된 동기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커피, 음료는 원주MBC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팔게 된 것은 그러면 원주MBC의 소속인지 쿠키라인의 소속인지 그것에 대한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저도 그 안에 내막은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는 호수앤카페로 들어와 있는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줬습니다.

윤미근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지역특산물, 공산품을 판매·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원주MBC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커피하고 음료하고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계약이 어떻게 됐냐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원주MBC 측에서 그 음료 판매권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달라, 나머지는 다 쿠키라인이 관리해라 라고 이면계약이 또 있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여기 자료 순서대로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파파이스하고 원주MBC하고 계약 맺은 계약서 주시고요. 쿠키라인에서 지금 물, 음료, 커피 파는 것에 대한 수익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내일 행감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 제37조 대부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상계약 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유상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서가 있는지 이 두 곳에 대한 대부계약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내일 오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시에 보고돼 있는 이 상태가 아니고 원주MBC와 어떤 다른 이면계약이 있다고 하면 공원산림과의 행감은 도시공사 끝나고 다시 재개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제가 레일바이크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거기 공사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저 공사현장을 저 사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레일바이크 정차장이에요. 정차장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죠? 그 산책로를 다시 뜯어내고 재공사하는 겁니다. 저 시점이 언제냐면 5월달이었어요. 레일바이크 개장을 4월에 했죠? 그런데 4월 개장하기 이전에 저기 다 산책로가 조성이 완전히 돼 있었던 곳인데 한두 달 만에 저걸 뜯어내고 다시 재공사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면, 저기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책을 하다가 저기가 끊기니까 산책하던 분들이 여기 레일로 올라와요. 다음 슬라이드요. 레일로 올라와서 이렇게 노부부가, 부부인 것 같은데, 노부부가 레일 위로 걸어갑니다. 산책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시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김상호위원

저렇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고서 ‘아, 이거 큰일 났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뒤를 봤어요 제가 뒤를. ‘바이크가 오면 어떡하지.’ 역시 바이크가 오더라고요.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바이크가 와요, 바이크가. 뒤에 바이크가 와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저 부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저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기에 안전요원도 있지 않고 그냥. 적어도 저런 공사를 하려면 거기를 완전하게 막아야죠, 못 들어가게. 산책로를 폐쇄를 하든가 우회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왜 저 화면을 보여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갖고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하다 보니까 200억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200억 들어간 효과가 나는지, 저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진행을 했다면 200억이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낭비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앞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충실하게 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저렇게 위험성도 방지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번에, 저거는 4월에 개장하기 위해서 아마 먼저 산책로를 성급하게 조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재공사하냐고 물어봤어요 업자한테.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안 빠질 걸 모르고 공사했습니까? 그게 졸속이라는 거죠, 졸속.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했으면 저렇게 재공사하는 낭비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거 한참 저때는 호기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레일바이크를 이용할 텐데, 저렇게 공사하면 그게 이미지가 좋게 바뀌겠습니까?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죠. 결국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처음에 정직하게 얼마 들어간다 얘기하고 설득을 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게 공사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정차장 부분 공사하는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사진 몇 개 있죠? 한번 돌려봐 주시죠. 이렇게 재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정차장 앞에 화장실 앞쪽입니다. 저렇게 잔디를 깔았다가 새로 다 걷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많은 인력과 저런 장비, 중장비가 동원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떤 공사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글쎄, 저거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정차장 있는 데 거기 다시 해서 보식하는 공사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팀장님 나오셨는데 팀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황은상입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차장에 재시공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사실은 개장하고 나서 보수를 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맹암거가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우기 때 잔디밭이 굉장히 물이 배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맹암거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 중의 사진이고요. 기존에 평대 같은 것은 기존에 저희가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0% 부분만 반영을 새로 받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잔디는 재사용하고 10%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0% 부분만 새로 받은 부분들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4월달에 개장을 해서 저게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공사한 장면이죠?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우기 때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물이 안 빠져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올 때 제가 가봤는데, 그래서 저렇게 공사를 했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10% 손실이 발생해서 10% 정도 했다 그랬죠?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그 10%는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250만원 정도 손실이 났다 이거죠?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네. 추가로 10%에 반영되는 부분이 약 25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든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저게 하자가, 어쩌면 하자잖아요. 물 빠짐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자인지 설계도면에 아예 물 빠짐 설계가 빠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하자는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이 부분에 배수처리 부분들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맹암거를 설치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하자는 아니고 설계에 우리가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이죠?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250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저렇게 다 준공이 되고 나서 재시공을 하고 하면 또 거기 오는 손님들, 관광객들한테 불편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에 차가 중장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또 마모된 부분, 그런 부분, 왜 이렇게 계속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 하는지. 아까도 전 부서에 대충대충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조사할 때부터 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토질이라든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상당히 토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토질을 치환을 해야 되고, 안 좋은 흙은 새로 바꿔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미처 대처를 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처음에 설계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모델이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그런 규칙이라든지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챙기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규정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물론 공원팀들이 정말 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수고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누가 챙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면적이 상당히 큰데 저 부분에 대해서 물 빠짐을 우리가 설계에서 놓쳤다면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저는 공원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말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오전동에 공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건 아마 우리 관계 담당 직원들도 다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 하면 오전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요소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맞춰준다면 이렇게 약한 오전동 지역의 공원조성 면적에 대해서도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신문지상에도 발표된 것처럼 1인당 공원면적 수치로 봐서도 오전동 같은 경우 1인당 0.2제곱미터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청계인데, 청계는 물론 유휴지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손동 이런 데인데, 이런 데도 다 1인당 면적이 2.3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오전동만 0.2제곱미터로 너무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책자 36쪽에 보면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맨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시장실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원, 다시 말하면 오전동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락고등학교 있는 부근에도 새로 만들었고, 또 저기 사나골 올라가는 데 오매기 하늘쉼터 올라가는 길에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오전동 지역주민이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밀집지역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면 오전동 재향군인회 앞에 하나하고 백합아파트하고 신한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2개 가지고는 너무 수요가 많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얘기하면 아마 면적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또 예산 부족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분명히 넘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면적이 없다는 건 우리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분명히 면적이 있어요. 오전동 밀집지역 안에 찾아보면. 그러나 그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개인 소유의 땅을 내가 마치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면적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계속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예산 부족이 먹혔는데 이제는 예산 부족이라는 건 다른 동에 이런 데 비하면 너무 투자하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네 분의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 공교롭게도 다 같은 지역구의 위원들인데, 이 밀집지역에 공원 조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나 예산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제가 봐둔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같이 접목을 해서 토지의 지번도 알려드리고 그럴 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는 오전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돼버렸어요. 하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 행정감사의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주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조성공원을 잡아놓고 실시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감사에서 얘기해야만 이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 없는 것은 그냥 해제를 해 주고 꼭 필요한 것만 잡아서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44개소 정도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장기미집행으로 가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공청회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건 풀어주자, 이걸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을, 물론 법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번 감사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꼭 시정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산,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예산이 없으면 다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분명히 내가 질문하면 말씀하실 겁니다. 계획은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단계적이라는 예산 확보가 참 뜬구름 잡기입니다. 정말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면 좀 더 생색도 나고 내가, 시의원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지적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답변은 계속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답변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여기 지금 계시는 네 분의 위원들이 다 같은 지역구의 위원들인데 똑같은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말씀 꼭, 제가 이 42개소하고 그다음에 미조성공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전에 거 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새로 왔지만 다시 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 내용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오전동 공원도 땅도 있어요. 예산도 아주 가능성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도와준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얼마든지 길은 있는데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방금 서창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셨어요. 그 내용에 이 문제가 언급돼 있어요. 그중에서 오전동 231-4번지 일원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 사업비가 7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오전동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9월에 임시회에서 공원과 체육시설이 동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부곡동하고는 53배 차이가 나고 청계동하고는 27배 차이가 난다. 이것은 엄청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공원 관련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질의했었어요. 그 질의 중에 제가 대안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안양교도소 뒤편 쌈지공원하고 모락중학교 인근 꽃길 부지, 여기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주문했었어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주문한 것이 2020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장소에다 75억원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거기 성원아파트 1단지 앞에 그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거 500평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몇 만 명이 거기에 계세요, 그 인근에만. 그런데 500평 거기다가 만들어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려면 부곡동에 있는 부곡체육공원이나 고천동에 있는 체육공원 이 정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면적이 되려면 교도소 뒤편 그쪽에 GS주유소 있죠? 그쪽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급하니까 성원아파트 앞에 거기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답변 들으셔야죠?

김상호위원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나중에 서면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지요. 경인일보에 났던 그런 얘기인데요. 왕송호수 주변 나무고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의왕 맹물 행정 뿌리 드러낸 나무 고사’ 이런 기사로 나왔어요. 보다시피 저 레일바이크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무가 저렇게 심하게 고사를 해서 많은 나무가 죽었습니다. 거기는 수양버들이라든지 이런 종이었는데 죽었고요. 과장님, 저 지역에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였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저희가 레일바이크 동선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주변이 너무나 수목식재가 빈약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식재를 했는데, 식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수변에 잘 적응하는 수종을 갖다 식재를 했는데, 저희가 공사기간하고 공사하면서 같이 그게 식재가 돼야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앞쪽으로는 왕버들,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식재를 했는데 주로 수양버들, 왕버들 이런 게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거기가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m에서 1.5m, 2m 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 수심이 깊은데다가, 나무도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런 깊이에다 나무를 심으려면 지질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흙을 돋워서 나무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든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현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물이 일렁임에 따라서, 포크레인으로 대략 흙을 모아놓은 게 다 나가고 해서 나중에 또 그걸 덮는 작업까지도 했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물 빠지니까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드러나가지고 다시 또 덮는 작업을 했죠?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일입니까? 처음부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조성을 해서 심었더라면 나무도 저렇게 죽지 않고 했을 건데,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가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죽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죽은 게 25주입니다. 그래서 25주로 확인했고 그걸 해서 저희가 해당 업체로 하여금 그걸 다시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걸 식재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듣고 자문도 구해서 했더라면 더더욱 좋았을 걸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문이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자문 구할 때 거기다가는 수목식재는 그런 수변에 강한 종류로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구했는데, 밑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구하지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런 공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거를 잘 배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늘 지적을 하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그 나무가 그 깊이의 호수에 심는다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걸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 한번 봐주시죠. 어차피 했으니까 다른 거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레일바이크 주변에 전망대가 있는 부분에 소나무를 저렇게 식재를 했어요. 저 소나무 옮겨서 심었는데, 소나무는 가격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나가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빨갛게 이미 죽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저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주시고요. 또 사진 넘겨주시죠. 이게 아까 주변에 나무뿌리가 드러나서 새로 덮어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나무뿌리가 저렇게 많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또 다른 사진 다 이런 같은 사진이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죽어서 있고, 저기 보시면 저 노끈을 나무가 쓰러지지 말라고 묶어놨는데 레일바이크나 거기 산책하는 분들이 보면 참 지저분해보이거든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시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저거 이제 줄 다 떼고 어느 정도 밑에 활착이 됐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됐고, 옆에다가 저희가 철제를 한다든지 이제 활착이 돼서 그대로 자생할 수 있는 거는 내버려두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거. 이거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저 푯말이 저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제가 저걸 봤는데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는 우리 시장님 명의로 해서 이 지역은 어떤 어떤 보호지역이다 라고 있는데, 저거를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저걸 지역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는데 저렇게 쓰러져 있으면 얼마니 흉물입니까? 그렇죠? 또 넘겨주시죠. 여기는 비탈면인데, 저기가 비탈이 저렇게 황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넘겨주시죠. 이것도 넘겨주시죠. 이렇게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때 허술하게 심어서 저렇게 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또 넘겨주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안에 보면 청소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사진 한 번만 넘겨주시죠.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차분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위원님, 그런 자료들 끝나고 주시면 그거 다 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드리지만 이거 하나만 더, 이거는 레일바이크 타는 정차장, 바로 정차장입니다. 저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정리정돈이 저렇게 안 돼 있어요. 또 다른 사진 보면 탑승입구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그 앞에 바로 저렇게 정리정돈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정말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레일바이크가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국유림하고 공유림하고 사유림이 각각 몇 %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프로테이지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시에 산림을 자원화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공원산림과라는 명칭이, 과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냥 그동안 나무 심고 병든 나무 치우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가 변경되면서 산림법에 보면 산림의 기능을 구분을 해놨어요. 보면 수원의 함양, 산림재해 예방, 자연환경 보호,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무만 심어서 하는 그런 숲가꾸기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산림을, 또 우리 시는 더군다나 그린벨트가 85%나 차지하는 녹지가 많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산림을 자원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라산휴양림처럼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린다든가 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해마다 할 때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실업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인력 확충하는 데에 더욱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바라산휴양림에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그때 주차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주차장을 지금 만든다는 그 공간이 물길, 물이 내려오는 거기예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부의장님이 대안을 제시한 게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그 대안 제시한 것과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그 장소가 그때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거기가 구거가 저쪽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하게 되면 그런 침수의 피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그 뒤에 보면 거기 전에 저렇게 형성되기 전에 그 뒤의 구간에 배수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배수로를 우회를 시켜놨고 구실을 하게 하고 거기는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지금 밑에 관로를 묻으실 건가요, 주차장 밑으로?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그 장소는 그대로 변경 없고요. 그쪽에 배수로 하는 데를 갖다가 내려오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뺄 수 있도록 집수정 규격이나 배수로를 갖다가 충분히 넉넉하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은 강수량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거기는 산과 산이 만나는 골짜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내려오는 그 기간에 움푹 파여 있는 공간을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했다고 봅니다. 거기를 아무리 객토를 해도 물이 내려와서 빠질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말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얼마만큼의 양이 내려오는지를 예측을 하셔서 관을 묻으셔야 된다고. 지금 그 공법대로 하신다고 하면 물길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저희가 제안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계셨죠?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있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오히려 그 공간은 그냥 두고 기둥을 세워서, 필로티 형식으로 세워서 그 위에다가 차를 주차하게끔 하는 건 어떠냐, 물 양을 계측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충근

유충근등산휴양팀장

등산휴양팀장 유충근입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휴양림에 배수로 형태는 현재 숙박동이 있는 그 부분에 500mm 관이 양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일부분이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현재 있는 배수로 규격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하고 물이 나가는 곳이 현재 한 곳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회를 시켜서 두 군데 정도로 해서 배수의 기능을 분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길이 수로는 맞죠? 주차장 있는 데가.

충근

유충근등산휴양팀장

저희가 개장 이후에 약 2년이 지났는데요. 물론 큰 비는 없었습니다만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물이, 산에서 그 주변이 암이 많은 지역이라 자체적으로 중력수로 해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산림 토목에서는 관을 보통 800mm 이상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mm 정도의 관을 묻고 분산을 해서 물길을 확산시켜서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물론 그렇게 다 방법을 취하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바라산휴양림 갔을 때 숙박동 그 위쪽으로 보시면 물길을 거슬러서 관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보이고 불안해보이는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큰 비가 안 오고 거기에 대해서 큰 사고가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물길을 거슬러서 할 수는 없습니다. 물길을 틀 수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관을 크게 해서 정확하게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수로를 잘 살펴서 공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근

유충근등산휴양팀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작년, 그 전해에도 선녀벌레가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저 사진 보시다시피 저렇게 애벌레가 더덕더덕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렇게 붙어서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음으로 해서 그 나무는 고사를 하게 됩니다. 저 벌레는 우리 인체에도 아주 해를 많이 끼칩니다. 가장 빠른 증거로는 옷에 하얗게 묻어서 검정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빨아야 될 지경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면 저렇습니다. 모든 나무가 우리 시에 보면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또 산책로에 많이 붙어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혹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먼저 예산은 아시다시피 연중 저희가 방제작업 예산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게 지역적으로 우리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녹지공간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산불 방재하는 것도 헬기를 저희가 공동으로 임차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런 방제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효율성 있게 방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이 저런 말씀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4개 시가 저거 방제에 대해서 똑같은 시기에 방제를 하게 되면, 저게 미국 선녀나방인데요. 저걸 하게 되면 똑같이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공동작업도 해 주시지만, 우리 관내에 우선 가로수라든지 쌈지공원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시로 방제작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없다 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게 아주 확대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예산은 있는데 지금 저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제를 할 때 저 시기에 군포나 안양이나 과천, 우리 시, 수원이나 이런 데 산림지역에서 분포된 데를 똑같이 그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로 협조해서 공동 방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꼭 구축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는 쌈지공원이라든지 가로수 그런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묵

최정묵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좀 전에 윤미근 위원님이 자료 3건을 요청하셨어요. 그중에 레일바이크 호수앤카페 계약서를 자료를 받아보고 재검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공원산림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반부터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저공해 운행차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집행잔액이 약 1억1,200만원 남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추경에 9월달에 예산이 국비가 교부돼서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게 예년에는 안 내려왔었는데 뒤늦게 내려온 이유가,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정부가 100만원의 보조를,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 세금 같은 걸 100만원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청이 있을 걸로 보고서 2016년에 본예산은 거의 다 소화를 했는데요. 9월달에 정부에서 국비를 3억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해 줬어요. 배정해 준 동기가 조기폐차를 하면 새로 사는 차의 취득세 같은 걸 감면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9월에 추경에 뒤늦게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한계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올해 집행잔액이 보니까 약 3억9,200으로 남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러한 실적도. 이것도 그러면 연관돼 있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9월 28일날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두 달밖에 안 됐고, 또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이건 조기폐차만 하는 대상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다른 데 엔진개조나 저감장치에는 못 쓰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내려와서 조기폐차에만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데, 조기폐차 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 경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기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조기폐차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연말까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군도 같은 조건이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게, 용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저감장치나 엔진개조나 본예산에 세운 조기폐차는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9월달에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고, 타 시군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서 우리 도시 환경이 도시 대기권에 좋은 조건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집행을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부곡동 지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원인 분석 및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량으로 인한 오염도 규명을 위해 의왕ICD 내에 대기측정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측정항목은 5가지가 있고 한데, 실제 측정결과가 경기도 평균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래요. 왜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 또 향후 어떤 대책이 준비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ICD에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설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측정하는 항목이 7가지 항목인데, 그중에서 두 가지 항목이 특히나 경기도 평균치하고 의왕시 평균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PM-10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이 높게 나왔는데요. 미세먼지는 ICD 평균값이 59마이크로그램, 우리 시 평균은 47마이크로그램으로써 약 1.2배가 우리 평균치보다 높고요. 질소산화물은 0.069ppm으로 우리 시 평균 0.046ppm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부곡동 지역에는 영동고속도로, 그다음에 의왕-봉담간고속도로, 그다음에 의왕ICD, 그다음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소각이 겨울에, 봄에 많이 일어납니다. 소각도 보니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영동고속도로나 도로로 인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한국도로공사하고 의왕-봉담간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에다가 주기적으로 노면 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소각 문제는 청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위생과에 단속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왕ICD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하고자 측정장치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가 의왕ICD에다가 줘서 자체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정부의 법령 개정 및 제정을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출입되고 있는 여러 화물차들 거기에 매연저감장치는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대부분이 많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대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법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시행되는 특정경유차량 운행 제한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이거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량 중에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인데, 이게 연간 180일 이상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현재 의왕ICD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부산 등 비수도권 차량인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연간 180일 이상을 운영하는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180일 미만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수도권 운행을 제한해 달라 이렇게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예외 규정을 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정사업장으로 인한 대기오염농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개선 원인자, 지금 ICD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령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 부곡동이나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대기질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CD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ICD터미널 내에 반기별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고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서 상시도로청소 실시, 그리고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자체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자체 내에 진공청소차량, 살수차량 운행 이런 부분은 아직 상당히 미진하다, 별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이게 반기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찰을 잘 못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저희가 그걸 요구해서 가능하면 상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거 꼭 데이터 구축해서 상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180일 수도권에서 운행차량 그 부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진출입하고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주소지를 부산에 뒀거나 그런 차량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수도권에서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이 차량들이 제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정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의왕시는 정말 컨테이너 기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도로 파손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우리 시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런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서 최대한 우리 시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반경이라 그럴까요, 어느 지역까지 이게 과연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ICD에 지금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곡동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해늘어린이집, 옛날 구 부곡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부곡동 전체를 커버하는 대기오염 측정장치가 설치돼 있고요. ICD에 하나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곡동은 다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부곡동은? 그렇죠. 해늘어린이집 위에 거기는 작년에 10년 이상 경과된 기계에 대해서는 바꾸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교체를 했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거의 ICD 내 그쪽 부근을 커버를 할 수가 있겠네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ICD 전용으로 설치한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평균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규칙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이 자료집에 보면 의왕ICD하고 가평하고 의왕시 평균하고 고천동하고 부곡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저희 행감자료에요?

윤미근위원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보면 질소산화물만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그 종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인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다 하셨어요. 앞으로 해야 될 거, 화물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한다, 살수차 운영한다, 배출가스 단속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저희도 3년째 행감을 하지만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추진사항으로만 남는지.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언제 하겠다, 내년도 사업비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나와야 되거든요. 화물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거 거기에 다녀가는 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그런 측정장치를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ICD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 3월부터는 저희가 이걸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ICD에다가 요구를 하자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거를 시행하게 된 것 같고요. 적어도 이것은 1년 정도는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구축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ICD에 요구하고 또 예산을 세울 건 세우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매연이 가장 공기오염을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ICD 주변은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를 내년에는 뭐부터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그 로드맵은 저희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설정의 문제고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준 게 있나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저희 시가 특별하게 용역을 준 것은 없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수도권이 대기관계가 어떻게 보면 통합돼 있는 거잖아요. 통합돼 있고 또 지역적인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한데, 일단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질 쪽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대기 쪽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대기 쪽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경기도의 대기관리계장님이 엊그저께 저희 시를 방문했었는데,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알프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계획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프스처럼 경기도를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의왕시에는 녹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수위가 높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자료 발표한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의왕시의 공기오염도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도록 용역을 주어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인일보 11월 9일자 신문을 보시면 발암물질 전국 지도, 전국 배출 및 이동량 조사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반경 1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의왕 주민이 전체 인구의 34.5%에 달한다고 이렇게 있어요. 보셨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봤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이유가 고천오전산업단지에 밀집돼 있는 문제의 아스콘공장하고 그걸 포함한 여러 가지 화학기계공장, 전기전자 그런 500여개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곡에 있는 ICD터미널로 인한 대형 디젤차량의 배기가스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부곡ICD터미널로 드나드는 대형 디젤차량이 시간당 200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거죠. 문제는 단순한 배기가스 같으면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또 살수차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디젤 배기가스 안에 1등급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한 측정은 안 하고 있잖아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얘기만 듣고 조치는 안 하신 거죠? 다른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같은 것은 다른 데도 다 나오는 거지만, 이 발암물질 이거는 디젤 배기가스에서 특별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WHO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거예요. 디젤 배기가스에 1등급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건 벌써 진즉에 2012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한다 그러면 그 항목을 추가해야 되지 않나요? 배기가스에 다이옥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측정해야 되지 않나요? 우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대기오염을 측정하겠다, 그래서 경기도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저감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기준은 정부가, 환경부가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정부가 그런 부분을 넣어서 발표하다 보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하고 같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과 환경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점점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지금은 7가지지만 옛날에는 훨씬 가지수가 적었겠지만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이 점점 추가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 지금 기준을 저희가 벗어나서 측정해서 발표하거나 그런 것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우선 과장님 하실 일은 디젤차량에서 1등급 발암물질이 나오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제가 부곡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곡IC 오거리에 디젤 트레일러 대형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공회전 할 때 발암물질 배기가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신호등도 굉장히 길어요. 오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뿜어대는데 그걸 줄이는 노력 이런 걸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단순한 미세먼지 줄이는 살수차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기가스가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전, 고천동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한 5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매연가스 이거 포함해서, 특히 아스콘공장 거기서 나오는 오염가스 그거 포함해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경기도 평균이 17.9%인데 우리가 34.5%잖아요. 2배 되는 거예요. 2배의 그 원인이 되는 게 500개의 공장하고 부곡ICD터미널에 드나드는 디젤차량이라는 것이니까 그 2배가 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ICD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저도 지난번에 기사를 보고서 시민들이 이걸 보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발암물질 전국 지도 전국 배출 및 이동량 조사 결과보고서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다 받아서 발표한 건데, 저희 시 현황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유독물 관련입니다. 유독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는 총 21개소입니다. 21개소인데, 이중에서 사무실만 있는 판매업소, 이거는 일종에 깡통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저희 여기 어디 사무실에 놓고서 판매해서 다른 데로 나가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18개소예요. 그리고 운반업체가 1개소, 유독물 보관저장업소가 1개소. 사실 이것들은 어떤 배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이동량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유독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한진화학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서 관리가 잘못되면 배출이 돼서 저희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한진화학이 2017년 말에 충남 당진으로 이전할 예정이고요. 더군다나 한진화학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한테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좀 더 상급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CD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차량들이 워낙 많은 경유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유독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기회 있을 때 한번 이런 걸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줄이려는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김상호위원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우리 의왕시민이 5만명이 거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5만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는 여기 경찰서 직원분들처럼 암으로 사망하신 분도 있고 지금 투병 중인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경기도 평균보다. 우리가 녹색환경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의왕이. 그런데 왜 오염물질은 경기도 평균보다 2배나 높냐는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걸 인식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저희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최우선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이걸 하여간 최단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유독물 업소가 21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유독물은 저장소가 1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업체인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이동에 있습니다. 이동에 조광페인트 서울 직매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주로 페인트제품을 저장하고 있는 곳인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깡통에 담아가지고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화재라든지 그런 거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조금 관련 되는 질문이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또 언론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고천동에 있는 아스콘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배출이 돼서 지금 경찰서 직원들이 3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이 투병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인과관계가 증명은 안 됐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가스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5월에 주신 자료에 보면, 이런 문제가 진작부터 대두돼서 시에서 조사를 많이 했어요. 대응을 많이 했는데 대응한 결과 5월에 6억을 들여서 이 회사가 개선을 했다고 해요. 무엇을 개선했는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기준치 악취에 대한 기준치가 3배가 초과돼가지고 개선권고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회사에서 한 일은 아스콘 플랜트가 2개입니다. 2개 중에서 노후된 설비인 2호기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6억원을 투자해서 악취방지시설, 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악취저감시설을 했다고 그러셨죠 지금?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악취저감시설을 했는데 하고 나서 오히려 수치가 높아졌어요. 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그전까지 조사한 것에 보면 1,000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8월 12일날 검사를 했는데 3,000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1,000 이상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5월에 개선했다고 하는데,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8월 12일날 측정한 게 개선되기 전에 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시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날짜별로 쭉 보면 5월달에 개선을 했다고 그래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8월 12일날 측정을 해 봤더니 3,000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3,000이. 날짜대로 되어 있어요. 3,000이 나왔어요. 개선했으면 줄어야지 왜 늘어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김상호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과장님이 옮기신지 얼마 안 돼서.

김상호위원

이걸 보면 6억을 들여서 악취저감시설을 했다는 게 사실인지 의문이 들어요.

대금

고대금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고대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창기업에서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5월과 6월달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기준이 초과된 것은 그동안에는 2호기만 계속 가동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8월달에는 가동하지 않았던 1호기를 가동했습니다. 그때 작업자가 밸브를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잘못 측정했다는 것이지요?

대금

고대금환경관리팀장

잘못 측정한 게 아니라 시설을 가동할 때 밸브를 갖다가 잘못 해가지고,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개선했으면 그 개선을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기대만큼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확인을 못 해봤다는 거죠? 그건 잘못 측정한 거고, 그다음에 측정한 게 있어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개선 권고해서 회사에서 한 사항을 저희가 검증하기에는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거를 2016년 9월에 악취방지 관련 전문진단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 악취관리센터에다 기술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를 저희가 최근에 송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도 채취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기준치가 들어왔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라는 자문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기술진단 결과를 언제 받았어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9월 27일날 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9월 27일? 그러면 8월 12일날 측정해서 어쨌든 3,000이 나왔고, 그러면 8월 12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이게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사실 악취관리센터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잘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데 끼어들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건데, 아마 그 당시 최정묵 과장님이 아마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이걸 특별히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이 협의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연일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 매연 오염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고통을 받고, 오전동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부터 민원이 막 들어와요, 그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봐 보세요. 저게 바로 구 경찰서에서 찍은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저게 엄청나요. 그것도 일요일날 찍은 겁니다. 보통 일요일날 일 안 하잖아요. 저 공장은 일요일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이것은 경찰서가 이전한 신청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 올라오고 있죠. 남쪽에서 찍은 겁니다. 저건 시청에서 찍은 거예요, 서쪽에서. 서쪽에서 찍어도 역시 엄청난 매연이 뿜어 나오고 있어요 저거. 의왕시를 전체적으로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전동에서 본 거예요. 여기가 이런 물질을 내뿜는 사업장으로부터 1마일 안에 5만명이 거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왕시민이. 그러면 5만명의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건강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태연하게 있어요? 하루가 급한데. 8월 18일날 악취배출개선명령 내렸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거 결과 기술진단한 거예요? 그 결과입니까?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기술진단 결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결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지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설계에 대한 진단도 해 주고 악취 측정도 해가지고 결과값까지 기준치 내로 들어왔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요. 이후에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걸 측정을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이게 기준치 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니까 LH도 이걸 별로 그렇게 큰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시가 지금 행복지구 준비하고 있어요, 고천중심지구. 이걸 준비하면서 그 아스콘공장을 편입해 달라고, 아니면 보상을 해 달라고 시에서 LH에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거기서 답이 뭐냐면,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거기 답이 뭐냐면, 여기 보면 환경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복지구가 거기 아스콘공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옆이에요. 바로 붙어 있다고요. 지금 18년이면 입주할 서해그랑블 거기서도 바로 옆이잖아요. 지금 오전지구, 고천지구 재개발하면 인구가 더 밀집될 거고 지금은 5만 명이지만 앞으로 6만이 될지 7만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별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결론 내릴게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상호위원

답변 똑같을 것 같아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고천지구 행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서가 저희 과에 와서 저희 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문제가 예견이 돼서 일단 사업주가 편입시켜서 개발해 달라고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냈고요. 물론 LH가 저런 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편입시키기 어렵다고 해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녹색환경과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LH행복주택지구에 편입이 되더라도 앞으로 2∼3년 걸릴 일이고, 그간에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LH가 이걸 편입시켜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2∼3년 동안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한테 현재 악취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한테 행정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배출시설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12월부터 계속 경찰서 측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던 일이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경찰서 측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고 적게 날 때가 있고 굉장히 불규칙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이 회사에서.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케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신고할 때 우리가 얼마까지 생산한다는 케파가 있는데, 혹시나 수요가 많을 때 케파를 오버해서 생산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건지 등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만들고 운영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걸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악취데이터를 많이 구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공장장을 만나서, 전화로 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도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투명하게, 지금 주위에서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한다 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신들이 자동센서를 달아서 24시간 악취를 측정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걸 공개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했는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죠. 결국은 자기네가 그동안 혹시나 잘못 운영돼 왔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시정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나중에 LH에다가 우리 도시개발과가 결국은 역할을 해서 이걸 편입을 시켜서,

김상호위원

도시개발과 얘기는 나중에 제가 질문 드릴 거니까 오염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걸 종결짓고요. 사업에 연계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요. 우선 오염 저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번에도 8월 12일날 개선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그거 우리한테도 보고했던 사항이에요. 6억을 들여서 개선한다고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거 자료 좀 받아보세요, 뭘 어떻게 개선한 건지. 6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어요.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불법 탈법 요소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로 인해서 매연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찾는 노력도 계속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행복지구가 개발되니까 그 개발될 때 그 지구에 편입시켜서 이전할 수 있게 해요.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아무리 저감시킨다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전시키는 데 거기에 중점을 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것도 하면서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환경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녹색환경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개발사업부에서 이걸 해결을 못 한다고요. 이걸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말이에요. 환경단체도 있어요. 환경부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라도 한번 넣었어요? 우리 시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라도 한번 넣었어요? 안 넣었죠?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환경부에다 민원을 넣어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걸 행복지구에 편입을 시키세요. 그게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중앙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건데, 다행히 조건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시 한 번 계획을 올려야 되니까 그때 환경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투입이 돼서, 여기에 편입이 돼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게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이라도 채택하려고 그래요. 결의안 채택해서 환경부에도 보내고 국토부에도 보내고 LH에도 보내고,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에서 일하기 좀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공장을 이번에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우리 행복지구에 편입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자 이 말씀입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이전시켜야 된다는 건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데이터를 구축해서 LH에다가 저희가 요구하더라도 LH는 자기네가 그냥 민간평가기관에 줘가지고 몇 번 측정해가지고 거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악취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LH에다가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쪽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두 가지 일입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 관리하는 일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사 갈 때도 저희가 LH 압박수단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그 얘기를 꼭 환경부, 국토부에다가 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노력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해결책이 안 나왔다. 기준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환자는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받는 오염배출공장을 시의 중심에 두는 게 맞느냐. 그걸 중심에 두고 새로운 개발지구를 만든다는 게 맞는 얘기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분양도 안 된다. 아니,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아파트 분양을 받겠어요? 이런 얘기도 곁들여 가면서 반드시 이번에 이거를 성사시키세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제 정리를 좀 하십시오.

김상호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개선명령은 아니고요. 여기는 기술자문입니다. 자문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통보해가지고 업체가 한국환경관리공단 악취관리센터에 그 당시에 조사했던 박사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세 가지 사항인데 뭐냐면 하나는 종전에는 아스콘을 출하실에서, 출하실이라는 건 위에서 아스콘이 밑으로 차량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종전에는 전면부터 실어가지고, 덤프트럭 상차부분 앞에부터 실어가지고 차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먼저 나와 가지고 밖으로 대기로 냄새가 날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역으로 해서 뒤에서부터 실어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사이에 출하실에서 거기도 저감시설이 포집이 되게 돼 있어서 일단 거기 싣는 단계부터 외부로 나가는 걸 최소화시키게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아스콘 생산 시에는 악취방지시설을 가장 먼저, 20∼30분 전이 되든지 하여튼 먼저 가동시키고 생산 종료가 된 이후에도 계속 가동을 시켜서 전후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 거기서 해결을 하라는 부분이 또 하나 제시가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스콘 생산원료 중의 하나인 아스팔트의 저장탱크온도가 150도에서 160도로 가온되고 있어서 가온 중에는 유증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술자문을 해 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개선명령이라 그럴까요, 자문이라고 할까요, 이 세 가지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아스콘 싣고 나올 때 거기서 여러 가지 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외부로 많이 노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고. 자료 좀 띄워주시죠.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호기에서 3,0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측정일, 측정시각, 측정장소, 기준, 결과, 판정, 비고 이렇게 저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측정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측정시간을 가만히 보면 10시, 오후 3시, 3시, 10시 이렇게 쭉 오다가 16년도 6월 11일부터는 8시로 다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8시에 다 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아스콘, 레미콘 쪽에는 전문 업체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 우리 공무원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가봐야 이미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꼭 지켜 주십사.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불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우리가 나가는 시간을 보고 이 시간대를 피해서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시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더라도 새벽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시, 6시, 7시 이때가 가장 주 그거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시로 악취를 상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를 설치하라 이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이 장치를 장착함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언제든지 그걸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불시에 나갈 때는 기계실에서 기계작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기계실 먼저 장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굴뚝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꼭 좀 이번에 만들어주십시오. 과장님, 이 제안 어떠신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을 상대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보안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길주

정길주위원

보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굳이 곤란하시면 말씀은 안 하고 예, 아니다 라고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여하튼 저희가 지금 모든 단속은 불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가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알리고 나가면 그렇게 불법 발생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극도의 보안 속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거를 랜덤시간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지금 한참 매스컴에서 대두가 되니까, 이걸 체계화해서 수시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인허가권이라든지 지도점검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인허가권 이런 건 없죠? 경기도가 갖고 있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인허가권은 대기배출 1종 시설이 80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1종 사업장이 맞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종 사업장부터 5종 사업장까지 있는데, 여기는 80톤이 넘기 때문에 1종 사업장이고, 우리 시에 이렇게 큰 80톤 이상 이런 사업장은 별로 없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잘 이걸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른 사진 조금만 더 띄워줘 보시죠. 이렇게 어제도 우리 경기, 경인일보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천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5,700억입니다. 이런 큰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원을 최대한 과장님께서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안양에도 아스콘공장 있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안양에도 제일아스콘이라고 석수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거기는 지금 사정이 어때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거기도 민원이 많고요. 거기는 아파트가 LG아파트가 상당히 근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조사하셨죠? 인근에 아스콘공장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 데 조사하셨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제일아스콘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고요. 이 과에 와가지고 현창기업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제주도 서귀포시 거기도 보니까, 거기는 오래 전부터 암 환자 관계가 있었고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까지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남원시에다가 권고를 한 사항도 제가 남원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결과 등을 봤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어쨌든 언론보도에 의왕경찰서에서 암 환자가 발생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조사 의뢰한 거며 검사하는 것에 발암물질이 나왔나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악취하고 대기배출물질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악취는 기준치가 1,000배로 관련법에 되어 있고, 대기배출물질이 거기서 뭐가 나오냐가 결국 암하고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윤미근위원

냄새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발암물질이 배출이 된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지만 LH가 흡수해서 개발하라는 얘기도 있고,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허가권자이고. 그렇다 그러면 안 나갈 경우와 LH와 흡수될 경우와 두 가지를 놓고 대안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지금 이 업체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은 발암물질이 나온다라는 것을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냄새가 얼마가 많다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은 기준수치에 약간 상회한다, 이게 얼마나 건강에 해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공장을 상대하려면 확실한 키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걸 역점으로 검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모두 힘을 합쳐서, 저게 도심지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과장님, 거기에 중점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실 건지를 보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한 번만 위반을 해도 우리 시에서 조업중지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악취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기간 안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저희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가 되면 어떤 게 관계가 있냐면, 배출허용기준을 1회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고, 2회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체로서는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이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신고대상시설로 일단 끌어들여서 저희가 관리하면 훨씬 더 까다롭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1회 어겼을 때는 개선명령을 하고 기준치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중지를 하고,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맞는 합법한 신고시설로 유도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압박을 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발암물질이 뭔지 자기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윤미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입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딱 해놓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개선명령, 사용중지 이거를 순서대로 가면 본인들도 압박을 받고 분명히 외곽으로 가든지 아니면 수용을 LH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압박을 안 하니까.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전략적으로 강한 압박을 이런 순서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것을 느낌을 줘야죠. 그래야 그들도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원론적인 얘기는 다 똑같지만, 이게 궁금했던 게 1회 할 때는 개선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이거죠. 2회 때 위반했을 경우 사용중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3회 때는 또 거기에 합당한 게 있으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한 압박을.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는 느낌을 주도록 우리가 시에서.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 녹색환경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절차에 의해서 강한 압박을 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추가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조사한 것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표를 띄워 보시면 표에 보면 3,000이 나오는 부분이 유일하게 1호기입니다. 나머지 전체 다 조사한 게 2호기이고, 1호기는 유일하게 한번을 조사했는데 3,000이 나왔어요. 이 1호기하고 2호기가 있는데 1호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1호기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상태가 양호해가지고 이거는 교체를 안 해가지고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2호기에 집중을 했었는데, 1호기를 해봤더니 1호기도 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1호기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직원께서 밸브 조작이 미비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컬러아스콘, 이거는 재생아스콘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걸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어떤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컬러아스콘하고 재생아스콘은 다른데요. 컬러아스콘이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컬러아스콘은 뭐냐면 아스팔트가 일반적으로 까맣잖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 가보시면 빨간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컬러아스콘인데, 이 컬러아스콘이 유독물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에서 공장장이 오너한테 보고를 해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안 하는 걸로 됐답니다. 그리고 재생아스콘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저희가 법에 도로에서 깨는 아스팔트를 재생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시 재생하는 게 저희 법이 있습니다. 30%는 재생아스팔트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반 아스팔트 유제를 쓰는 것보다는 냄새를 더 많이 유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창기업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재생아스콘을 쓰는 양이 여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 많이 쓸 때가 1,944톤 썼고요. 그다음에는 다 26톤, 25톤 다 적게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법에서 30%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강제로 못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특수한 주변 상황이니까 이걸 쓰지 않도록 제가 공장장에게도 권고해서 이 부분도 안 쓰겠다고 일단은 얘기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게 구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쓰는데 3,000이라는 기준이 엄청나게 오버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밸브 조작 잘못이 아니고 그 제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압니다. 그렇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거 정정해 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수치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장장하고 안 쓰기로 했다 하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자동차가 체납이 1억9,000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월부터 15일까지 조사된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3억이 넘네요. 그러면 올해는 9월까지 조사된 건데, 이렇게 체납액이 높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이게 일반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소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납부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이후에 최근까지 약 8,100만원을 두 달 동안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계속 하루종일 앉아서 이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해가지고 받아낸 건데,

윤미근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12월말까지 자료를 뽑은 거고요. 올해 9월까지 뽑았었는데, 그래서 이 8,100만원을 빼면, 또 앞으로 또 받을 거잖아요. 한 달 정도 더 남았는데,

윤미근위원

아, 걷어 들이는 시간이 3개월이 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미 환경부담금은 징수를 한 상태고 연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 거둬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연말까지 가면 아마 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올해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98%예요, 저희가 징수율이. 그런데 자동차는 87%예요. 87%인데 올해는 77%이고, 앞으로 더 걷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설물보다 자동차에 있는 부담금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죠? 이게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연체를 하는 것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제가 분석은 못 해 봤는데요. 한번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사실은 작은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로 인해서 혹시 압류가 들어간 경우도 있나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압류는 다 저희가 체납되면 바로 교통과에 해서 다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미근위원

압류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연락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게 체납액이 증가하면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패널티 적용을 받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이게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말이라 바쁘기도 하고 행감이며 예산이며 바쁘시겠지만, 직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체납률이 0%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녹조 사진 좀 띄워주시지요. 우리 왕송호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올해도 녹조 많이 발생된 거 보셨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레일바이크에 가가지고 봤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또 다른 녹조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렇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렇게 녹조가 심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정말 놀랍니다. 아까 앞쪽 사진 조금만 더 보여주시죠. 저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물로 저걸 쏴서 녹조를 없애고 있는 것인가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저게 미생물억제제하고 과산화수소를 저희가 방제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진행형인데, 그동안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습지를 만든다든지 연꽃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환경부에 건의해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중점관리저수지로 만들어서 환경부에서도 시범단지를 습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농림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습지를 두 군데 만들었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 그걸 수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녹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클로로필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2010년에서 2014년까지는 평균 40에서 67로 미량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81.9까지 올라갔다가 16년에 또 평균 82.3 이렇게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15년에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을 저희 직원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당시에 우기량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수지 수심이 많이 낮아서 수온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수량이 많으면 녹조가 덜 생기고 수량이 적으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2010년하고 2014년이 보면 안정기였었는데 도중에 15년, 16년은 많았는데, 날씨와 관계없이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원인이 또 레일바이크 공사하고 습지 그런 공사들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녹조가 많이 생겼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2010∼2014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저희가 그런 노력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그런 개선대책은 부곡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저희가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고 가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곡지역이 합류식 관거로 돼 있고 분류식 관거로 안 돼 있는데, 그동안 개량을 못한 이유가 거기가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중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못 했었는데, 근래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구지정이 해제가 돼서 지금 상하수과에서 환경부하고 거기를 근본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오수분리관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좀 더 확실하게 왕송호수의 녹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 위원도 상하수과에 관 교체 부분에 대해서 약 500∼6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부곡동에.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지 저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올해 이만큼 우리 레일바이크라든지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렇게 해서 녹조가 끼면 어차피 냄새도 납니다. 수치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부분만 봐도 얼마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수치 보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런 녹조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이 좀 됐다고 했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습지공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화가 안 돼서 그랬다 하지만 저 부분도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녹조가 껴서 그게 수초 사이에 가서 엉켜 있는 거 아시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저렇게 하면 녹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덩어리가 수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근입니다. 저는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어요. 공사 진행할 때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미리 잘 살펴보고 검토한 후에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또 설계변경이 3개 사업이 또 됐네요. 보면 주변 여건에 따른 상수관로 노선변경, 맨홀제작 변경, 현장 여건에 따른 토공물량증가 등 내역변경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설계를 할 때 미리 예측이 안 돼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교 ICD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수도권 복합터미널 확장 진입로 건설에 따라서 저희가 상수관로를 이설하게 된 건데요. 상수관로 이설하면서 거기 지하에 지장물이 있는 것은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윤미근위원

지하지장물 때문에?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번에 지하지장물 조사해서 시스템으로 보게끔 되어 있는 거 도입된 건 아시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래도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고, 사실은 우리 상하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의 지적사항입니다. 이미 설계할 때 주변 여건 잘 보고 주민의견 반영해서 하라고 늘 지적을 하는데 계속 반복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설계변경이 더, 이번에 세 건이니까 한 건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수도관 성능향상장치 시범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오전동 모 아파트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국화아파트에 수도관 성능향상장치 설치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2015년 10월 2일 국화아파트를 시범 대상아파트로 선정해서 2015년 11월 12일 날 수도관 성능향상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매달 점검구를 확인하고, 또 그 이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이런 페트병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진열을 쭉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물 받았을 때는 녹물이 탁도가 진하게 나타나고 녹물이 발생되는 게 눈에 보였고, 그리고 한 10개월 지나가지고 또 물 받은 걸 보니까 탁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물이 깨끗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한 건 그거고, 그다음에 점검구를 열어가지고 점검구 속 안에 스케일 낀 거를 확인해 본 결과 스케일 부분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이 상당히 딱딱하게, 전문용어로 마그네타이트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하게 되고 검게 변하게 됐는데, 그게 스케일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고착화 되고 그다음에 수도관에 미세하게 핀홀이 난 거는 저절로 메워지는, 그래서 수도관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저희도 상수관 배수관로에도 지금 일부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에도 20개소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능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성능이 향상되고 또 그다음에 물 연수기능이 있어서 건강에, 인체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 든 사업비인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지금 국화아파트 설치된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길주

정길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억4,000 정도 사업비가 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이 개선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설치 전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매월 수질검사 성적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국화아파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서는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걸 성적서를 좀 받아서, 받아야만 정말 수질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사업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게 효과가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성적서를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또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는 자재심의위원회가 있나 봐요. 우리 시는 이런 위원회는 없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서울시 외에는 거기에 아마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꼭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아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31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사업비 지원대상이 20년이 경과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인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옥내 노후급수관은 금년 예산이 8억1,600만원인데요. 이거는 이월예산 포함해서 8억1,600만원으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349세대를 지원해 줬고요. 사업비는 4억1,6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차 사업으로 추경에 4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ㄷ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사업은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연면적 130㎡ 이하 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0㎡로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상호위원

소득은 전혀 체크 안 합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상호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노후급수관은 문제가 좀 많아요.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확보해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경기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녹물방지라든지 상수도 깨끗한 수돗물 보급 차원에서 도비 지원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비를 지원이 많이 가능한데, 그동안 옥내 급수관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금년에도 나머지 사업비가 남게 생겼습니다. 한 2억5,000 정도는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기존에는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5대5입니다.

김상호위원

5대5, 그러면 남는다는 게 우리 돈으로 쓰려고 했다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5대 5로 하지 말고 좀 더 7대 3이라든지 8대 2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의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 설득해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거기도 조례에 따라 하겠죠. 조례 같은 거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총 11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약수터가 다섯 군데가 있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윤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약수터가 총 1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원이 고갈돼서 나오지 않는 약수터가 모락산약수터하고 오매기약수터, 보수골약수터, 사거리약수터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락산약수터는 수원이 완전히 고갈돼서 저희가 10월경에 폐쇄조치했습니다.

윤미근위원

폐쇄했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약수터도 물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폐쇄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잘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수원이 고갈된다는 것은 결국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물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산림보호 차원에서 수원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원래 산속에 있는 물을. 수원 함양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여기 약수터까지 갈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전혀 안 만들어주고 우리는 내려오는 물만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안 나오는 물에 대해서 물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때 다른 과, 녹색환경과라든가 공원산림과라든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무조건 폐쇄가 우선이 아니라 산 속에 물이 왜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비도 안 오고 기후변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 고갈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원인 분석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약수터에도 보면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장균 검출되면 일시폐쇄조치 시키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우기철에 주로 대장균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원인은 약수의 대부분이 지표수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비가 내리게 되면 토양층을 통해서 약수물이 형성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오염된 토양층에서 물하고 녹아가지고 대장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을 먹으면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좀 약한 사람들은 배탈이 나고 설사라든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물을 먹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정기검사는 월 1회 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보통 대장균이 나타날 때는 5, 6, 7월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겨울에는 균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기를 뛰더라도 이때는 시기를 앞당겨서 일주일에 한 번 하든가 그래서 주민이 먹고 탈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는 가능합니다. 6개 항목 검사를 하는 건데, 가능한데,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탄력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방금 윤미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장균이 나오면 경고문을 붙이고 폐쇄한다고 하셨죠? 폐쇄가 아니라 단수조치 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단수는 할 수 없고요. 안내문을 붙여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음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음용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아니요. 음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기다 부적합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부적합 안내문을 못 보고 경고문도 못 보고 물이 나오니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주민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김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식용으로, 식수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식수로 적합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먹을 수도 있게 돼 있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먹지 않도록 안내경고문을 붙이고 있거든요.

김상호위원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런데 약수터라는 게 약수물이 땅 속에서 흘러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저희가 딱 막아서 수도꼭지 잠그듯이 막아가지고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식수로, 음용수로 적합치 않다 그러면 먹을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대장균이 몸에 들어가면 해로우니까 부적합 판정 내린 거 아니에요? 부적합 판정 내렸으면 못 먹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은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먹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김상호위원

그거는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먹으면 안 되죠.

김상호위원

그러면 안 나오게 조치해야죠. 수도꼭지에서 안 나오는 장치를 해야 되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런데 약수터의 개념은요, 자연적으로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걸 약수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까 수도꼭지를 거기다 장착을 하게 되고 파이프를 박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꼭지 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꼭지를 못 열게 인위적으로 감아서 못 열도록 할 수는 있지만,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경고문구를 붙이죠.

김상호위원

안전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 경고문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밤에 간다든지, 밤에 등산 갔다가 늦게 내려오다가 목이 말라서 그냥 가서 입 대고 그냥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될 물은 먹지 못 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화면 한 번 봐주세요. 화면 보면 덕성약수터 여기도 나와 있어요. 가끔 대장균이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략 4월이나 5월 정도 되는데, 보면 아무 것도 안 붙어 있어요. 수질검사표도 없고 경고문도 없고 그런데 물은 나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때는 수질검사 해서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적합한 물이 나왔을 때,

김상호위원

그러면 합격판정서가 붙어있어야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건 합격이다, 먹어도 된다는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붙어 있더라 이거죠. 저 상태로 며칠을 갔어요. 그래서 확인을 제가 해봤더니 대장균이 나왔대요 그 때. 여기도 보니까 그때 대장균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떼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부적합하다는 뭔가를 붙여줘야 되는데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문이 오죠. 그걸 붙이고 또 옆에다 경고문을 붙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물은 그냥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아무런 관리를 안 한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라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지금은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저거 다 치워버리고 옆에 따로 해놔서 합격판정표가 잘 붙어 있는데, 하여튼 먹어야 될 물인지 먹어선 안 되는 물인지 확실하게 정해서 시민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28페이지 자료 부곡과 학의배수지 증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는 부곡배수지가 있고 아래 학의배수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지대 배수지를 다 없애고 새로 거기다 신설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다 없애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거기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백운지식문화밸리까지라면 지금 기존에 내손동 고지대 배수지에서 이용했던 것 플러스 알파 해서 백운 것도 용량을 늘려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백운 것까지 그렇다는 것까지는 지금 여기서 다 계획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 농어촌기반공사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용량으로 가능하겠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배수지 신설은 백운밸리사업지구하고 백운호수 주변의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내손동 산 64-4번지 일원에 배수지 3,500톤을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기반공사 부지에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수돗물은 현재 내손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의배수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농어촌공사는 따로 배수지가 있다는 얘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농어촌공사 신설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이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학의배수지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기존에 내손동에 사용하는 용량,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학의동 일원하고 내손동 고지대 일부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농어촌기반공사 들어왔을 경우에 용량이 지금 1,000세대가 살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몇 톤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1인 1일 급수량으로 따지는데요. 1인 1일 최대급수량이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 대략 450리터 정도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인?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1인 1일 최대급수량요. 1인 1일 최대급수량 가지고 상수도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수지를 용량을.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농어촌기반공사에 지금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 아시죠, 거기가?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 세대가 들어온다면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내손배수지를 그래서 몇 년 전에 미리 증설해 놨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미리? 그러면 아주 그건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위에 부곡배수지도 여쭤볼게요. 여기도 장안지구를 다 같이 커버합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부곡배수지가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약 8,00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조만간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8,000톤인데요. 기존에 있는 4,800톤 합해서 도합 1만2,800톤으로 운영을 하면 의왕장안지구하고 의왕테크노파크, 그다음에 고천행복타운, 또 앞으로 되는 초평뉴스테이지구까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 용량 가지고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커버 가능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부곡 초평동 뉴스테이 들어올 것까지 계산을 하신 거예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것까지 장래 수요 예측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랬어요? 아주 길게 봤네요. 잘하셨네요. 배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물인데,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새로운 세대가 입주했을 때 용량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물이 딸린다든지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은 놓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배수지 선정은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설치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공법은 말 그대로 그냥 큰 박스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 물을 모아서 내보내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 하는 건 또 똑같은 방식이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배수지라는 게 고지대에다가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그 물탱크에서 자연유화로 해서 가정까지 공급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 배수지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저희가 야간에는 물 수요가 적을 때는 물을 저장을 했다가 물 수요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 완충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송수관로를 통해서 배수지까지 가는 동안에 만약에 누수가 나가지고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유용량을 항상 배수지에서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누수 복구하더라도 복구하는 기간 동안 단수가 안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수지 용량은 주로 용량을 한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8시간에서 12시간분을 항상 저장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른 질문도 같이 해도 될까요?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숙

전경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현재 맑은물정수장에 CCTV가 전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CCTV가 저희 정수장에 20개가 설치돼 있고요. 배수지에도 20개 설치해서 도합 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지금 꼭 집중적으로 말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화소가 얼마 정도 화소인지 아세요? 40만 화소 밑으로 돼 있는 게 20개 중에서 몇 개인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CCTV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창수

서창수위원

40만 화소 밑에가 거의 12개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CCTV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거기가 우리 의왕시 전체 먹는 물의 총 본산지인데 거기서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아주 엄청난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CCTV 경비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40만 화소 같으면 사람 인식도 못 해요 요새는. 정말 인식 못 해요. 밤에 조금만 어두워도 그냥 어두컴컴한 물체로만 보이는 이런 정도예요. 아주 옛날 방식인데, 여기를 이렇게 무방비로, 물론 거기는 사람이 인적자원이 근무를 하고 방비를 하고 있지만, 이 첨단과학시설인 CCTV를 완전하게 확보를 해서 확실한 화소로 개선작업을 해서 거기에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번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올라온 적이 없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장하고 배수지는 물론 CCTV도 설치가 돼 있지만 저희가 세콤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 경보음이 울려서 세콤에서 경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CCTV도 저희가 운영실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CTV에 대한 화소수를 높여서 정밀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관계상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런 예산은 우선적인 예산이에요. 의왕시 전체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인데, 혹시라도 만일에 사고가 나서 세콤이 작동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 관계된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화소가 약한 걸 가지고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안 하나 싶은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100만 화소 이상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정수장 안에 전체를 새롭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점검을 해놔야 됩니다, 안전을 대비해서. 이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쁜데 죄송합니다. 우리 차집관로라고 아시죠? 정화조 직수로 바로 나가는 관로. 오수하고 양쪽에 같이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보면 오전동 해모로아파트에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경비실과 대표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각적인 방안이라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동 해모로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대명솔채아파트, 그다음에 구름채아파트, 성원 1, 2차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합류식 지역으로 현재는 돼 있어서 정화조가 용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데, 청소 전에 빗물받이 측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있고요. 또 정화조의 환기구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로 하절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동절기에는 창문도 닫아놓고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이래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8억2,000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분리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올해 지금 올라올 겁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구조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하는데, 중앙관로, 큰 관로는 아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원선은 우리가 깔아주고 그 원선에다가 접목시키는 것은 새로 개발하는 아파트 측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주 관로인 오수관로를 저희가 도로상에다 매설하게 되는데요. 도로상까지 정화조 아파트 구내배관을 연결해서 주 배관까지는 아파트 측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이 아파트 측에서 이 사업으로 해서 공동보조금 신청을 이걸로 하겠다고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정화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자기네 자부담 들여가서 시에서 공동보조금 신청을 해서 같이 이걸 집어넣겠다 하는데, 이 사업은 오전동 같은 경우는 가지역하고 나지역하고 재개발이 걸려 있어서 그때 같이 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그때 분명히 새로운 신청아파트는 법적으로 다 직수로 들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그때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민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재개발을 한다 하면. 그런데 나머지 재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 연결되지 않는 데, 그러니까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가지역하고 나 지역하고. 그런데 성원, 대명솔채 이런 데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새로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아파트도 아마 분명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화조 악취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지요. 저 자료에 보면 ‘땅 꺼지는 서울 도로’ 이렇게 해서 동공 때문에 많이 꺼진다고 합니다. 저 동공이 생기고 땅 꺼지는 부분이 약 98%가 아래 상하수도, 전선매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9월말 현재 우리 시 노후상수도관 누수공사 건수와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료 찾기가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단축을 하고, 본예산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예산이 약 5억입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사업지역 선정기준과 또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를 5억원 이하로 아주 조금 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 현금여유자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약 150억원 이상이나 확보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작년에도 5억원 규모에서 진행했고요.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5억원 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도시정비지구로 돼 있는 부분이 가장 노후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래서 내손동 부분도 그 외 지역은 정비지구해제 된 지역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곡지역이라든지 오전동지역, 고천오전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지구로 개발 예정돼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개발이 되면 자동으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을 배제해서 이만한 수준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혹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도가 있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보면 거기서 노후관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노후관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을 주로 노후관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노후관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관이 상태가 좋은 게 있고, 20년이 안 됐어도 노후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하다 보면 다발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류를 노후관으로 분류를 해서 하나의 단일관으로 매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후관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관 종류에 따라서, 강관으로 하면 몇 년 이렇게 설치했고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는 그냥 어디가 노후관이 누수가 돼서 그러면 그 일부를 교체하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닌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저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나의 법으로 치면 거의 헌법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수도관의 확장,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정수장 증설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매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을 계획적으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DB를 구축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년마다 계획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5년에 한 번씩 또 보정하게 돼 있어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배수지 증설이라든지 신설, 이런 걸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아까 약 150억 정도 이상 확보하고 있는데, 노후관이 있으면 1년에 5억씩 아니고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곡 나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관이 많이 지금 노후가 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길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챙겨주시고요. 오늘 상하수과 과장님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