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민의 행복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숙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황색 표지로 되어 있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 2건만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49쪽에서 25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기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준공금 등 2개 사업에 2,825만 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까지로 변경되어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입니다. 먼저 241쪽부터 24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조 350억 6,757만 원이 증액된 9조 7,805억 4,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부속의원 환자진료비에 대한 부담금 세입 등 9,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민주공원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등 19억 7,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각종 시험시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3억 7,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제나민원실은 여권발급 수수료 등 20억 1,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9조 7,734억 4,560만 원으로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취ㆍ등록세 등 보통세가 7조 4,037억 3,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1조 9,779억 9,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62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54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등 26억 4,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4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공무원 인건비 174억 8,435만 원, 징수교부금 249억 6,354만 원 등이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 총 588억 5,464만 원이 증가된 5,637억 2,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8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3,448만 원이 증가한 279억 2,87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근무 활력 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119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활기찬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8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및 시군 공무원, 청원경찰 간 유대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2억 2,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사방호 효율성 체제구축을 위해서 9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에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기존 청사 개방수준의 벚꽃축제를 도민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청 벚꽃축제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ㆍ1절, 8ㆍ15광복절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 9,350만 원, 굿모닝하우스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문서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발간 등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문서정보 지원사업으로 6억 5,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0쪽의 기록정보 관리사업으로 14억 9,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108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3억 79만 원이 증가한 157억 1,72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6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의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 및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등으로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질서 확립 추진으로 7,150만 원,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소송 지원을 위해 3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경연대회,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등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보전경비 및 2018년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등에 49억 4,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에 2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및 시군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4억 8,366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으로 1억 4,420만 원, 이천시에 조성된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국고보조금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8,647만 원이 증가한 616억 5,87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13억 7,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으로 3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국외훈련 지원에 19억 7,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1억 800만 원,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4억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및 인사업무 추진에 9억 4,9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로 531억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667만 원이 증가한 44억 8,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라디오민원실 운영 등 민원업무 지원 및 언제나민원실 운영으로 2억 8,1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민원실 운영 등으로 9억 724만 원, 굿모닝120 경기도콜센터 운영 등에 27억 9,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2억 3,241만 원이 증가한 1,985억 18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지방세정 운영으로 15억 3,7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 등 지방세수 증대지원에 1,967억 8,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6,787만 원이 감소한 10억 4,919만 원으로 집행실적이 미미한 지방세 범칙사건 시군보조금 1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원 발굴사업에 2억 6,1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원발굴증대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3억 7,897만 원이 증가한 2,532억 4,49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말정산 및 결산업무 등 회계계약관리에 5억 9,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관 임차료 및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 유지관리로 79억 4,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굿모닝하우스 위탁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7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근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차량선박비 등으로 23억 9,216만 원, 청사설비 및 전기관리에 5억 3,253만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1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80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77억 1,724만 원이 증가한 2,366억 8,0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70만 원이 증가한 11억 4,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민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10억 829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사법경찰단 직무역량 강화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신설되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2,995억 5,81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2억 8,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수입 2,98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7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4억 6,000만 원, 건물시설물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6억 3,594만 원 등 공유재산 관리에 12억 819만 원을, 도유재산의 시군 위임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2,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해서 도정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은 해당 없기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되 금액은 천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2억 7,699만 5,000원으로 2016년 세입예산 51억 2,171만 4,000원 대비 8억 4,4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4억 2,103만 4,000원, 시설대관 사용료 3,000만 원, 수입대체수입 30억 2,825만 3,000원, 스마트 인재개발원 교육부담금 7억 9,750만 8,000원 등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 대비 감소 주요사유는 e-러닝 콘텐츠 임차 및 개발업무가 G-MOOC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스마트 인재개발원 교육부담금에서 8억 8,838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9,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참고로 내년도 e-러닝 임차료 7억 2,200만 원과 사이버교육 개발비 3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4,200만 원을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과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5억 5,550만 2,000원으로 2016년 세출예산 98억 561만 3,000원보다 7억 4,9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구조별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90억 9,77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4,171만 8,000원, 재무활동비 2억 1,607만 1,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서별 예산액은 교육컨설팅과 60억 6,137만 원, 역량개발지원과 31억 5,180만 원, 스마트교육과 13억 4,1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컨설팅과 소관 예산은 60억 6,1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억 561만 3,000원은 2016년 인재개발원 전체 예산액으로 올해까지 부서구분 없이 편성했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구분함에 따라 기정액이 모두 교육컨설팅과에 편성된 것임을 앞서 앞서 보고드리면서 중국과 상호 교류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인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장쑤성이 격년제로 실시되는 관계로 2017년도에 우리 인재개발원에 오게 되어 2016년보다 1개 과정이 증가한 5개 과정의 운영비를 반영하여 3,75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강의기법 공유를 위한 경연대회 참가비용 및 참가자 국외 정책연수비용 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2016년 예산 27억 2,461만 2,000원보다 19억 890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무비 단가 3% 인상분 및 성과상여금 200%에서 50% 증액된 250%를 반영한 청사관리 용역비가 16억 9,571만 8,000원이며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비 2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노후 업무용 차량 및 통신장비 교체비용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9,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구내식당에 최소한의 운영비와 비정규직 인건비 50% 지원을 통해 급식의 질 향상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산 5,900만 원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사업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 2,706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257만 8,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0억 4,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은 31억 5,180만 원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4,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수입대체경비로 2016년 예산 30억 4,892만 원 대비 2,051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2,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외래강사료 11억 8,107만 원, 교육훈련운영비 9억 7,845만 7,00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 스마트교육과 소관 예산은 13억 4,197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스마트 e-러닝 운영으로 인재원 홈페이지 운영 및 e-러닝 학사관리경비로 2016년 예산 14억 5,050만 원 대비 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6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세입 분야 스마트 인재개발원 교육부담금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스마트 인재개발원 3단계 추진계획의 마지막 단계로서 스마트교재 시스템 구축 및 교육관리시스템 보강 등을 통해 스마트교재 환경을 구축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40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16년 e-러닝 사업비 낙찰차액에 대한 시군 등에 부담금을 돌려주는 반환금 2억 1,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연정사업은 1개 사업으로 통일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마련과 통일안보교육 강화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년도 3,2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4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은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으로 5개년 사업비 23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 책자 533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1건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 양성이 평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 참여자의 양성평등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과계획서 2권의 1633쪽부터 1644쪽까지 인재개발원의 2017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열린 경기인 양성을 위해 총 6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열린 경기인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예산이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도 재난안전본부 조직 발전과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현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응범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임원섭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가평소방서장은 장기국외훈련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권용한 서장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서장님들께서 간단히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랑 같이 깊은 얘기는 못 하더라도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 정도 하시고 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한번,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함께 인사하시고 나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장님들이 바쁘시지만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안면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계신 서장님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장님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재난안전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억 1,250만 원 증가한 420억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세부내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6억 200만 원, 안산소방서 지정기부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013만 원,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3만 7,000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9,231억 4,842만 원 대비 0.39%인 36억 7,476만 원 증가한 9,268억 2,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4페이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2015년 인건비 증액에 따른 연금부담금 정산금 31억 9,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과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취소에 따라 7,2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는 국고보조금 이자수입금 2,000원 반납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책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교부에 따른 교부금 6억 9,230만 원을, 풍수해보험사업 도비교부금 4,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소방학교,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신규채용시험 계획이 2회에서 1회로 변경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리소방서는 정화조 공사 사업취소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산소방서는 심신치료용 물품구매예산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개 사업 362억 6,235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노후 소방장비 대량 교체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제작기간과 사업예산 배정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 준수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년 예산안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성인지예산,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운영됨에 따라 재난안전본부 예산 일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본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17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본부는 2017년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회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 없이 특별회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 지급 계정으로만 운영되고 특별회계는 소방ㆍ안전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되는 독립계정으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특별회계 세입으로 직접 계상되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세와 일반회계를 거쳐 세입으로 계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35억 6,31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입니다. 5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7,793억 2,83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4,820억 4,535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2,97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과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314억 1,161만 원을, 재난대책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628억 2,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8,100억 3,163만 원 증가한 8,447억 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세입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 35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7,793억 2,835만 원입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6년 세출예산은 재난대책과 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회계만을 표시하였습니다. 2017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869억 1,872만 원 증가한 8,033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소방장비 보강예산 증액,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21페이지 소방행정과 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72억 7,291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94억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소방홍보활동에 4,27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713억 3,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비상구 신고포상금,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억 1,932만 원,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1억 8,84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재난대응과 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34억 3,150만 원, 기동점검반 운영, 노후 소방장비 교체사업 등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462억 6,41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15억 1,469만 원, 정보시스템 및 유ㆍ무선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1억 1,784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7억 7,159만 원, 상황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1,51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1,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699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고자 13억 7,030만 원,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 재난관리활동을 위해 1억 8,055만 원, 특수재난 전문교육 등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통한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6억 5,69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내역입니다. 소방민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9,08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특수대응단 내역입니다. 특수대응단 활동지원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38억 8,42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고자 17억 6,63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통한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255억 4,61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기동안전점검단 내역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진단, 현장안전관리 순회교육 등을 통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3억 4,89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성남ㆍ오산소방서 이전 및 6개 안전센터 신축예산으로 318억 7,889만 원, 근무환경개선, 사기진작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70억 2,655만 원, 도민 안전의식 제고,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사업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32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관리,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사업으로 34억 7,520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5,339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38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성남소방서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333억 5,107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207억 원 중 2017년 계약금 40억 원, 2019년 이후 설계 및 건축비 127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오산소방서 이전사업은 총사업비229억 5,902만 원으로 2015년까지 부지매입금 102억 5,901만 원을 투입하였고 설계 및 건축비를 2016년에 90억 원, 2017년에 37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성인지예산은 21억 2,990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만 총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2016년도보다 636억 8,140만 원 증가한 4,642억 1,42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7억 3,316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4,544억 8,108만 원입니다. 432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4,642억 1,42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시군지원금 200억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재해 예방사업에 118억 6,696만 원, 도금고 예치금 4,323억 2,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해구호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서 451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은 2016년도보다 339억 3,860만 원 증가한 2,085억 662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4억 4,622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2,050억 6,040만 원입니다. 452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2,085억 662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 관계자 교육비 및 이재민 구호비 등 재해구호사업비에 31억 5,82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053억 4,842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간 소방안전특별회계 총예산은 4조 6,005억 원이고 이 중 투자 가용재원은 1조 2,554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특수대응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8억 2,800만 원 대비 3억 3,827만 원이 감소한 4억 8,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6년 대비 소방차량 교체예정차량 감소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 감소에 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321억 7,785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93억 3,135만 원 대비 71억 5,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6년 대비 소방관서 이전 및 신축사업 감소에 있습니다. 5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에 120억 원,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에 1,000만 원,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에 1,250만 원, 또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사 및 생활관 운영 등 후생복지 지원에 5억 4,337만 원, 동호회의 활성화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1,808만 원,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화재재연실험비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450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지원 등 민방위경보태세 확립에 1억 4,396만 원,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보강, 정보통신망서비스 운영지원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에 5억 5,78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11개 소방서의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방관서 증축,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30억 8,683만 원, 교대근무자 취사, 식당지원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5억 9,061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교육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2,194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사업에 16억 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에 7억 8,71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8억 2,076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에 2억 56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12억 9,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덕분에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예산 총사업비 343억 원을 연차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사업에 계속비사업 연도별 투자액을 반영할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부터 건축 시까지 여성전용주차장 및 공간 등 확보로 여성이용 편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부서별 세부사업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7,888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1,4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규채용 인터넷접수 수수료 4,2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4,946만 원과 위탁교육 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2,9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942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97억 7,568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108%인 50억 6,69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75억 2,788만 원으로 건물 및 훈련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시설물 관리용역비 3억 4,000만 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비 2억 5,000만 원, 후생관 내진구조 보강공사비 8억 원 그리고 지진ㆍ붕괴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소방대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시탐색구조 훈련장 설치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교육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7억 1,310만 원으로 국제소방ㆍ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사업예산 4,500만 원, 상시학습체계 구축보강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개발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전문교육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탁실 설치 등 생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7,2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과 승진시험 등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교수운영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1억 3,469만 원입니다.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운영을 위한 수입대체경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난구조훈련 등 현장교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임차료 및 산악구조 등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9,200만 원, 우수 교수ㆍ교관요원 초빙을 위한 외래강사수당 6억 1,000만 원, 교재구입 및 인쇄비 1억 9,300만 원, 교육훈련용 소모품 및 구조ㆍ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과학적인 화재감정을 위하여 재연실험장비 구입예산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실내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을 설치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총 117억 원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경기도소방학교가 제출한 예산안은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소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소방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소방교육 훈련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분석연구실이 소방학교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경기도소방학교 화재조사분석연구실 관련해서 직제, 인력, 석ㆍ박사 표시해 주시고요. 장비 구입연도 표시해 주시는데 중앙소방의 소방과학연구실하고 서울소방하고 비교해 가지고 직제, 인력, 장비에 대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요. 광역자치단체별 이북5도 경기사무소 향후 5년간 운영지원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2016년 1월 4일 날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인천시 등 몇몇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이 유사조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지를 이 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 구급차가 내용연한이 돼서 교환할 시기가 있고 또 교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34개 소방서에서 구급차 연도하고 앞으로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행복카셰어 사업이 지금 201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혹시 이용실적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예산안설명서 29페이지 보면 도서관 운영의 내용이 있는데 도서대출 실적과 다음에 최근 3개년간 분야별로 도서 구입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국 예산안설명서 19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가 19억 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굿모닝하우스 조성 시 리모델링할 때 들어간 예산내역하고요. 그동안에 소규모 공연실적 같은 거 나온 거하고 굿모닝하우스 도민들의 사용 그러니까 이용실적 내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길섭 위원입니다. 특수재난 관련해서 17개 시도 특수재난 담당부서ㆍ담당인력 그다음에 예산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 장비 보유현황 그다음에 지진 관련 전문가 인력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특수재난 이것은 특수대응단을 각 시도별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특수대응단?

네.

알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재난안전본부에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세부사업계획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지금 39개 민간에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정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고 소방서별로 수요 대상인원과 이용시간대 이런 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소방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세부내용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준연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일선 서장들 판공비 있잖아요, 1년? 그거 서울시랑 울산광역시들 있죠? 경기도랑 서울시ㆍ울산시ㆍ세종시 같은 데 판공비 비교 있죠?

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렇죠, 업무추진비. 그리고 또 본부에 과장님들 있잖아요, 그거 비교분석 좀 해서 주세요.

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질의응답…….

자료요청합니다.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경기도 비영리단체 현황 좀…….

네.

이 시간 이후는 자료요청하실 일 있으면 배석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 본부장, 원장 이렇게 배석하고 있으니까 담당 국장이나 본부장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순서대로 이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제도 운영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 경기도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선택적 복지 이외에다 빼 놓은 것을 합치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건강검진비 25만 원씩 제공해 주는 거하고 단체보험료를 저희가 선택적 복지포인트에다가 합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에서 내년부터는 그걸 합산하고 복지포인트를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낮아지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복잡하고 또 다양한 행정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복지제도의 혜택이 타 시도보다 적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일한 만큼 복지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포인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후생복지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정말 타 시도 공무원보다도 아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예산안설명서 80페이지인데요. 벚꽃축제 행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얼마 했었습니까?

저희는 지난해 한 3,2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으로 올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3일 동안의 방문…….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아주 대폭 증액시켰단 말씀이에요. 물론 벚꽃축제의 필요성은 느끼시겠지만 일반인이 봐도 그렇고 아마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축제를 위해서 대폭 늘려야 하나, 어저께도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너무 많다. 물론 축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축제로 인해서 그만한 효율을 나타내면 되겠지만 또 축제라는 것이 꼭 돈을 많이 들여야만 되는 것인가, 돈을 적게 들이고도 적정하게 적시에 또 적재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3,200만 원 편성했던 건 세월호의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조용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했었는데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이제는 자리매김이 돼서 저희가 인원 동원하지 않고 일부러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보통 한 20만 명, 25만 명이 방문합니다, 3일 동안 하는데도.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소통기획관이라든가 이쪽에서 예산을 좀 빌려 가지고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리매김하는 경기도청의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축제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돈 안 들이고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벚꽃을 즐기면서 축제에 참석했었는데 이것에 돈을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또 물론 우리 도청사가 이전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도청사가 이전한 후에 새롭게 어떤 축제설계를 해 가지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필요하다면 돈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아주 대폭 올렸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천지개벽할 것 같은데 하여간 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추가시간 되면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답변 주실래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벚꽃축제는 지금 보통 일반적인 행사성 행사 같은 경우에 잠깐 하더라도 금액이 많은데 저희는 3일간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과거에도 3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3일 내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3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품다운 축제로 도민이 참여하는 또 의회와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벚꽃축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쯤 됐습니까?

1,9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게 2010…….

13년도에 5,000, 저희가 예전에는 1억 이상도 세웠다가 그다음에 세월호가 되면서 저희가 금액을 낮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내용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실제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쯤인지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앞전에 벚꽃축제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3,2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사실 대폭 상승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청 주변을 끼고 있는 벚꽃나무 자체가 오래돼서 그 벚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6배 이상의 금액을 늘려서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자연 그대로가 사실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200 정도면 저희가 조명 정도 하고 일반 기본 인프라 하는 정도가 3,200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버스킹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국장님,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들이 아마 다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질의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그 부분에 좀 더 고민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로 자연 그대로도 축제인데 왜 굳이 이 많은 돈을 꼭 들여야 되나. 그리고 되도록이면 일회성이나 행사성 축제를 우리가 지양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하는 데.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카셰어 사업이 지금 201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실적이 좀 있나요?

그 행복카셰어가 직원들이 영아이디어로 제안해서 시작이 돼 가지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지금 현재 한 4,000명 정도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보름 전에 2016년도 대한민국 적극행정에서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까지 이번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성과가 좋다면, 지금 현재 북부청과 본부청이 있는 남부와 북부에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업 여건상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도 전체 지금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희가 105대를 가지고 도청하고 북부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석절에는 3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한정돼 있는 곳보다 경기도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보강은 우리 소방 관할이죠.

본부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앉으세요.

다른 분들이 나오시기 어려우니까요. 앞으로 국장님도 앉아서 하십시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현재 경기도 34개 소방서에 운영하는 구급차가 몇 대나 되죠?

225대입니다.

그중에서 혹시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구급차는 몇 대인지 아세요?

지금 53대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노후는 46대.

이 구급차 내구연한을 우리 도에서 몇 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거리로써는 12만 ㎞, 그다음에 5년 이상 되면 교체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급차가 발주 후에 차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최소 1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말 그대로 구급차는 정말로 우리가 다급할 때 사용해야 되는 차인데 급하게는 못 나오나요? 그렇게 1년 이상이 걸리나요?

지금 최단 그걸로 하면 6개월 걸리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여러 절차라든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거의 그런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구급차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차가 노후돼서 가다가 주저앉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구급차 신청을 해도 6개월, 1년이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 정말로 필요할 때, 그야말로 급하게 필요할 때 차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 중소기업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여러 위원들이 벚꽃축제에 대해서 많이 의아하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전에 세월호 나기 전에는 1억씩 예산 투입해서 여러 수원 시민이 많을 테고 또 도민이 많을 텐데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3일 동안의 축제기간 동안에 왔으며 그 호응도 같은 거, 그런 걸 더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축제에 대한 중요성 또 도민들이 즐거워하고 벚꽃축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저희 벚꽃축제가 3일 동안 하는데 벚꽃축제 기간 중에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겠지만 거의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이 도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다른 축제와 달리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명품축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그 작년 저녁 때 잠시 왔다 갔어요. 여기 도의회 주차장도 꽉 차있고 차는 아예 차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문부터 저 밑에까지 민간인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해 가지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도민들이 많이 왔는데 그렇게 된 인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일 차는 몇 명 정도 왔고 2일 차는 몇 명, 예를 들어서 총 2만 명이 왔다, 그런 것도 보고도 해 주시고. 또 하다 보니까 여러 해 수십 차례, 수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 그런 걸 얘기하셔야지. 돈이 신규사업도 몇 억씩 올라오는데 기존에 1억에서 좀 더 올린 거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걸 더 PR을 해 주세요, 앞으로도.

사실 그동안에 세월호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기본적인 장치만 했었는데 공연이라든가 여기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도민들이 바로바로 이동하지 않고 굉장히 흥겨워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위원님들한테도 문자라도 날리셔 갖고, 축제에 오셔서 즐기시라는 문자 한번 보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번 벚꽃축제는 의회와 함께하는 도민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시뮬레이션 체험하는 그 예산이 사실 빠졌어요. 위원들도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오해 아닌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예산이 별안간에 6억 4,000 얼마가 올라오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준전시지만 공군이고 육군이고 해군이고 다 시뮬레이션 가상체험하잖아요, 전쟁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어요. 화재도 그런 예상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도민들이 그런 제목을 치면 인터넷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이 앞으로 추경도 그렇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도민들이 접근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서버와 기본적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 설치비용이 바로 예산에…….

그러면 우선 이번 예산에 한 2억 정도 세우면 되겠어요?

2억은, 서버만 저희들이 구축하면 2억인데 나머지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좀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어요. 그걸 미리 처음부터 설명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뭐 제 사비로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랑 의논해서 2억이든 꼭 필요한 서버, 서버가 원래 비싸요. 원래 간단한 프로그램인데도 이게 정품을 쓰다보면 비쌉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이번에 SBS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잘 이해를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SBS에서 담당자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나왔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하여튼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꼭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아마 세워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있으면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가 빠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준연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질의인데요.

네,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그쪽 일을 보시는 특별사법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안행위, 이 부서에서 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두 군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의 특사경은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것이고 저희들은 소방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그러니까 두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같은 분이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포클레인 작년에 몇 회 정도 이용해 보셨어요?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37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안 설명서…….

아니요, 저는 명세서 물어봅니다. 거기 재난현장에 민간자원 활용이요. 포클레인 올해 몇 번 사용하셨어요? 사용실적.

포클레인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1회 76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125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이것은 저희들이 화재상황에 따라서 지난번 용인 같은 데 이런 폐기물 화재일 경우에는 많이 또 필요하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실적 대비 제가 확인 좀 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383페이지에 있는 긴급구조상황 관리시스템 보강 그다음에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했기 때문에 재구축을 하시는 건지요?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 2억,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억 그다음에 1억 2,000 기존의 시스템에, 이걸 자료…….

1억 2,000은 말하자면 새로 하는 것이고 2억짜리는 시의 각 소방서에 지금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말하자면 유지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그 2억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지휘통제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 거는 그게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각 시도에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인데 그게 조금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요. 안전체험마당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19소방동요대회, 안전뉴스대회, 전국소방동요대회가 좀 적절하지가, 줄긋기가 좀 안 되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해 온 그런 대부분…….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무슨 전통적으로 했다고 그러세요?

이게 아마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지난해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때 얘기고, 지금. 줄긋기가 이게 가는가, 안전체험마당으로 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게 조금 내용적으로 보면 동요대회는 어린이들이 예선을 거쳐서 중앙에 나가는 그런 대회고요. 체험마당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다른 내용…….

풍수해보험은 계속 불용을 인정하시면서 예산편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풍수해보험 이것은 계속해서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가 매칭하는 거잖아요.

네?

지자체가 매칭하는 거잖아요, 이게. 풍수해보험. 이게 임의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서가 있고 계속 불용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청 벚꽃축제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당부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걸 도민을 위해서 축제답게 정말 예쁘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 검토보고서인데요. 136페이지를 보면 평화통일콘서트가 있네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8,300이 잡혀 있고 2016년에는 6,000이 잡혀 있는데 2,300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평화통일협의회 거기 민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인데 이건 2,200이었던 것이 올해는 아예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그 사항은 평통에서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일몰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몰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활성화시켜야 될 것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콘서트나 아니면 이런 것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평화통일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밑에 영아이디어 공개오디션 개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개념으로, 증액이 여기 2,000이 잡혀 있거든요.

영아이디어 오디션은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는 시군공무원까지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풀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39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인데 이것이 감액이 됐네요. 전에 2016년도에는 12억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2017년도에는 6억 4,000이 잡혀 있으면서 감액이 6억 4,000 됐는데요, 50% 감액이 됐네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오히려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염려스러운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균형발전실 사업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많은 의견을……. 그리고 이제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인데요. 이거하고, 이건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그리고 물놀이사고 예방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시민구조대 운영은 증액이 되면서 물놀이사고 예방은 감액이 됐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물놀이사고 예방은 각 시군에서 대상 위험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서에서 또 위험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목적은 비슷합니다마는 활동내용이 좀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더 증액을 시켜서 많이 확대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이게 담배세에서 저희들이 소방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15년부터 세원이 마련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이렇게 교부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작년에는 했는데 내년도 갈수록 거기에 중점이 두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는 것에 국민안전처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원을 노후 장비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부 쏟아붓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제가 착각을……. 다음 질문에 해야 될 거를 먼저 질문한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지해 주시고요. 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영아이디어 공모 선발내용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5년에 10개, 그다음에 2016년에 8개 이렇게 아이디어를 선발하셨는데 이 중에 지금 사업화된 게 행복카셰어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스마트고지서가 있습니다. 스마트고서…….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스마트고지서하고 또 뭐 있어요? 2개인가요, 2015년에?

아니,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고지서하고 해피카셰어이고…….

뭐가 사업화됐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보니까 이 영아이디어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시상금이 2명한테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있고 또 국외훈련지원이 15명한테서 9,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선정된 분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2016년도에 선정된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시군까지 확대해서, 시군 지원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에 낸 건데 내년도에 할 겁니다.

내년도에 선발되신 분들이 국외훈련도 가고…….

그렇습니다.

포상도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하는데 왜 이렇게 공모오디션이 2개로 예산이 찢어져서 수립이 돼 있죠? 나눠져서. 지금 예산서는 오디션이 이렇게 2개로 예산이 분류돼서 나와 있고 포상금도 2개로 나눠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예산이 이렇게 분류돼서 되어 있는지, 꼭 두 번 개최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청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시군하고 공공기관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 한다고 대답하셨어요?

올해까지는 이제 한 번 했고요.

아니, 내년도 사업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15명 국외훈련 지원하는 거는 시군에서 선발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실 거예요?

시군은 시군 자체경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외훈련 지원은…….

다 우리 도청.

도청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신규 편성사업 관련돼서 보니까 7개가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2016년도에는 안 했지만 2015년에 한 사업도 있지 않나요?

네.

새마을클린사업 이거 2015년도……. 2017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 아니고 전에 하던 거예요? 홀몸어르신 돌봄사업도 전에 하던 사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개 다 하던 사업이죠?

네, 하던 사업인데 올해에도 이게 중단됐다가 내년도에 다시 새마을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겠다고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어요? 민간단체 차량구입, 새마을회관 개보수 이런 거는 본예산에 집행부에서는 편성 안 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거죠?

네, 상임위에서 이거 필요성을 말씀 주셔 가지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편성 안 하셨던 거죠? 애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이 자치행정발전 국외협력 강화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 공익활동 지원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것은 공무원들이 새마을회에서 가는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에 같이 동행하는 여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동행을 하시죠? 동행해서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제대로 이것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모든 비영리단체에 공익활동 지원하면 다 공무원이 따라가나요? 가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을 거기 있는 기관이랑 공무원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회가 가는데 일 잘하는지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이 이게 보니까 ODA랑 성격이 거의 같은데 이걸 굳이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담아서 해야 되는지, ODA사업으로 넘기지 않고.

네, ODA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되어 있어서 새마을사업은, ODA사업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만, 도에서 지원사업은 같지만 저희가 민간단체인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새마을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됩니다.

네,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8대 때 그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감개무량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시는 거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는 자료 나온 다음에 한번 제가 보고 챙기도록 하고요. 이번에 우리 경기소방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 배치가 됐죠?

43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430명이요?

네. 아, 430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요.

교육을 받고…….

네, 388명 정도.

한 380여 명 정도 배치됐네요?

네.

제 아들도 군 생활을 강원도의 의무소방에서 활동을 했고요. 서울소방으로 이제 내년부터 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방가족인데, 경기도로 왔으면 오해받을까 봐 계속 피해 다녔는데.

경기도로…….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로 와도 환영합니다.

제 아들이 알아서 피해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우리 경기도에 배치 받았다는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는데, 한 380여 명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신규배치 받았는데 제일 많이 배치 받은 데가 어디예요?

아마 제가 정확한……. 수원, 용인 이런 쪽이 많습니다.

농어촌 지역도 많이 배치 받죠?

네.

화성도 한 30명 배치 받은 것 같고.

네, 화성.

경기북부도 또 그렇게 많이 받았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그렇죠?

네.

서울소방은 아주 그냥 출퇴근도 용이하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문제는 경기소방은 대중교통이 불비한 곳이 있고, 저도 이제 면허증 없이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데 어디 한번 갈 때 대중교통 안 돼 있으면 아주 새벽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중교통도 불비하고 출퇴근이 어렵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근무할 때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미혼자들을 위한 독신자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숙소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래 희망을 1지망, 2지망, 3지망 받아 가지고 거의 희망지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망에서 밀려서 가다 보면 도저히 출퇴근이 좀 어렵고 힘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배치되는 인원이 많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독신자 숙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바로 안전하고 연결이 돼요.

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피곤하고 힘들면, 진짜 출동했을 때 그게 누적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신자 숙소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면서 특별히 이런 독신자 숙소가 필요한데 혹시라도 누락된 소방서가 있다면 당연히 예결위에서 예산 증액해 줘야죠.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잠자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소방서 가보면 아주 먹는 음식은 잘돼 있습니다. 우리 구리소방서만 가도 맨날 불러주면 맨날 먹고 싶을 정도로 음식이 맛있는데 잘 먹으면 또 잘 싸야 되잖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곳에서 잘 쾌변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후생복리가 잘돼 있어야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해서도 신이 나고 쉴 때도 신이 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숙소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이거 관련된 파트의 우리 담당자께서 우리 소방서 전역에 대해서 독신자 숙소가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화장실 개보수가 특히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얘기가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39초밖에 안 남아 가지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1호,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또 관련단체 내외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그다음에 호국정신 고취 및 평화통일교육 사업 그다음에 관련단체 후손들의 직업안정 및 권익신장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이북5도 등에 대한 단체와 관련해서는 보통 향우회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특별법에 의해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를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181페이지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하단부 보시게 되면 차량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차량지원,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고 있는 단체고요.

네.

전년도에 보면 1억 800만 원 해서 했는데 차량지원은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네, 위원님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개별법에 의해서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만 여태껏 차량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차량지원이 각 시군지부보다는 경기도지부 정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도지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타 단체들,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차량지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단체 범위가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그걸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이런 데 차량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법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해당 상임위마다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네.

법률적으로 제한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제가 굿모닝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굿모닝하우스의 지사 공관을 도민한테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 많이 해 줘서 도민들이 굉장히 호기심도 많이 갖고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과정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좀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따로 본예산에 이거 반영을 얼마 하신 겁니까?

저희가 2억을 했는데 화장실이, 지금 많은 도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 자료를 보고 있어요. 주차장하고 화장실용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운영비, 그동안에 이거 하면서 민간위탁 주는 것 있습니까?

사회적기업한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굿모닝하우스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31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에게 이게 있다는 걸 알려서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 좀 형평성 있게 뭐라 그럴까, 운영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청사유지관리비에 리모델링 공사가 2016년도 1억 7,000만 원 대비 17억 5,200만 원 증가한 19억 2,200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쫙 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는데 옥상보수 이런 것에서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 부기명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광교 이전하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설본부장한테 그때까지 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예산 대비 투자 이런 거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비가 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사는 이전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모든 산하단체들이, 공공기관이 다 들어와서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수선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든가 이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네, 이해를 다 해 주셨습니다.

다 해 주셔서 설명이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네,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정보통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시스템, 저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중에서 제가 볼 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억 하신 것?

네, 삭감된 것 맞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다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스템이 10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혹시 우리 예결위에서 고민을 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살펴봐 가지고 다시 살려준다고 하면, 구 서버에서 이걸 갈아주면 이게 비용에서 절감이 됩니까?

네, 이게 유지관리 예산은 원래 투입한 예산의 18%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입 금액이 과거에는 많았으니까 유지비용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것은 새롭게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럼 지금 1개 소방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시범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전체적인 예산은 엄청나겠네요, 그럼?

그것은 지금 현재 2억 중에는 내역에 보면 원래 구급상황관리대라고 하는 것이 3식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1339가 2012년도에 119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119구급상황관리대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대로 응급한…….

네, 119 전화받는 것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급한 상황에서 빨리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서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게 저는 조금 이상하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저희들이 이게 좀…….

저는 볼 때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현대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IT강국 시대고 다른 것보다 발 빠르게 이런 게 최첨단화돼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황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여러 각도로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까지만 시간상…….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네.

지난 9월 12일 날 경주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진으로 500회 이상 발생했죠, 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진이나 전남, 신안, 수원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죠?

네.

지난 11월 1일 날 이병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지진관련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소방학교에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50억이었죠?

네.

그런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죠?

네, 그게 그 당시 10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돼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했지만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설계비만 우선 1억 5,000을 반영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특별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서해대교 화재진압 시 사망했던 이병곤 소방장인가요?

소방령, 이제 특진해서 소방령으로 됐습니다.

네, 소방령의 그 사망사고를 보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진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록 설계를 하고 추경이 있으면 바로 준비하셔서 하실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금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도 또 전산관련이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보니까 인원이 적은 걸로 상임위 위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삼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관계된 자료들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했으면 이런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서에 와서 체험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버 구축이 한 1억 5,000 들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진이나, 최근에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재해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소방에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을 다시 제작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결위에서도 더 관심 갖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서버만 구입해서는 사실 컴퓨터도 한글프로그램이 없으면 한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소프트웨어 필요한 비용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지진이나 선박사고를 가정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도민께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한테.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10월에 발표한 것 보니까, 3년간에 보면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화재인가요?

네.

화재사망자가 60.7%고 그다음에 전체 화재사망자, 주택 화재사망자가 83.5%예요. 그렇죠? 단독주택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 중에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해서 우리가 소화기나 뭐죠?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그걸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10월 달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관광버스,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을 못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소화기 작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데도 당황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못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사실은 버스를 탔다 그러면 버스에 항상 어디에 있다는 것, 소화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어디 가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사실 이게 딱 규정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아, 소화기는 어디 있을 거다.” 그리고 “소화기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기의 사용방법 자체를 알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이. 그렇죠?

네.

그래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보급도 당연히 중요하죠. 보급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행감 하면서 물소화기나 이런 걸 다 해 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사실 소화기를 작동해 본적은 없어요. 또 실제 소화기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로 해야 되냐. 그러면 물소화기나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그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도 설치할 수 있어요. 도청에도 설치할 수가 있고 의회에도 설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전통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차가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기에 초동진압만 되면 대형사고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 어린 학생들이 체험장에 와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얼마 안 되는 걸 다 설치만 한다라면 학교에서 교육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가서 교육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환경위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평택에서 하나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이 아마 5개 시범으로 합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예산 한 5억 들여서 하는데 보면 거리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위험하면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시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24시간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사업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도 같이 연계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스마트안전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돈도 어차피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다 연계만 하면 비용도 별로 안 들이고도 많은 데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들도 연계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안전골목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거죠. 비용도 얼마 안 들이고 더 많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제가 미국 갔을 때인데 소방차가 지나가면 당연히 옆에는 다 서지만 건너편 차선도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도 법제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는 안 되지만 중앙분리대 없는 데는 지나갈 수 있거든요. 빨리,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데 그 길이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만약에 법제화시켜서, 만약에 그걸 비키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것도 과태료 이런 거 물고 있죠?

네, 과태료 있습니다.

물고 있는데 그거에서 더 발전해서 건너편도 최소한 그 소방차 지나갈 때까지는 서 있는 이런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피양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규정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김원섭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양성이 있잖아요?

네.

본 사업의 정확한 취지가 전문인력양성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강화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후자가 맞고요. 저희가 지난 2001년도부터 자매결연 성이 랴오닝성…….

네트워크 강화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명을 그러면 전문인력양성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 전문인력양성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교류하면서 연수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사업을 만드신 건데.

맞습니다.

이 네트워크 강화라는 것은 그냥 일반, 지금 저희가 중국의 5개 성이랑 자매결연을 맺으신 건가요?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2주간씩 서로가 공무원들이 한 15명에서 20명씩 교류를 해서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라는 게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신 건지 단순히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그냥 가시는 건지?

두 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연수내용 어떻게 됩니까?

가면 저희가, 우리한테 오면 경기도의 특화사업도 말씀을…….

특강이나 산업시찰 이런 것 중심으로 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데 저희도 가면 그쪽 중국의 사회ㆍ문화ㆍ경제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를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쪽에서 배우죠.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중국을 가서 매년,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매년 바꿉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또 도만이 아니고 도 플러스 시군 해서 한 15~20명 정도…….

그러면 2주, 4주짜리 단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통해서 성과를 어떤 걸 얻고자 하십니까?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알고 또 중국을 앎으로 인해서 중국 관계자들도 사귀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취지에는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전문인력양성을 하겠다라는 취지하고 본 사업이 맞게끔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2주 가지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그래도 갔다 와서 배우고…….

약간 중국관광이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요, 사실. 이 커리큘럼을 그러면 장기연수, 적어도 한 2개월 정도로 만약에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저희가 자매결연성하고 1년씩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개 성에 한두 명씩 교류는 하고 있고요. 다만 2주씩 하다 보면 아니, 2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공백 때문에 사람 차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2013년, 예산부분을 봐도 2013년부터 3년간 불용액 비율이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 19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전년도보다 예산을 4,500만 원 감액했는데도 불용액이 오히려 8,6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2015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2016년 올해도 역시나 최하위 수준으로 집행이 안 됐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그래서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본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해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찾지 못하겠고요.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다 갔습니다. 계획대로 다 갔는데 중국에서 내부사정 때문에…….

중국에서 내부사정 때문에 3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4년 동안 계속 취소, 변경됐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계속 중국 측의 입장만 봐주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불용액을 지금 남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 사업이 계속해서 가야 될까요?

저희는 상호우호협력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맺은 겁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저희도 도와 성 간에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과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과 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호협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지금 4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취소, 변경, 취소, 변경해서 저희 쪽에서 예산집행, 정책수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상.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류가 아무리 저희가 우호협력을 맺었다고 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지 판단이 좀 모호하고요. 중국 측과 합리적인 교류연수 프로그램하고 일정 약속이 앞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본 사업은 당분간 유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삭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와 성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그쪽에서 온다고 그럴 때 저희가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산 19조 5,941억 원 중에서 약 50%를 관여하는 곳이 우리 안전행정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경기도의 안전과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소방재난안전본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의 빌딩 같은 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하나요, 소방점검을?

네, 자체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택단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반 개인주택은 점검 의무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가 의정부의 참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 또 오래된 건물이 실질적으로 진입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건 그때 당시 건물공법이 드라이비트를 쏴서 약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시작된 그 공법이 사실은 우리에게 악조건으로 온 거죠. 오히려 화재가 났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드라이비트 건물들을 소방 점검하시는 분 또는 재난안전본부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도나 시나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상한 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마감재 이런 것은 건축법 해당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연소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의사 피력을 했습니다. 피력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드라이비트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건축법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죠. 그래서 불연재를 썼으면 사실 참 좋았을 건데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금도 아마 알게 모르게 그런 공법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지원국에서 별도의 지침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권장사항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줘서 그런 건축이 건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양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자체를 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의 날 보면 체육행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수원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제가 체육대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좀 느껴본 그런 걸 본다면 너무나 우리 대원들의 사기진작하고는 거리가 먼 초라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행사에 가보면 정말 음악밴드도 있고 좀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소방대원들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지에서 일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밑바탕의 일을 해 주는데 체육행사 소방의 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좀 좋은 곳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예산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명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경기도의 소방대원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소방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인가요? 우리 도민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사실 1,300만을 대표하고 우리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장학관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학금에 관해서, 기금에서 나왔던 돈 가지고 이자로써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이자로다가 감당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금은 전연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금도 일부 이자수익이 포함이 되는데 종전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걸로다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12억의 예산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작년, 올해가 11억을 하고……..

내년에 12억을 했습니다.

내년에 12억을 세워서 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 비하면, 서울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게 37억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주는 희망 장학금이 57억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서울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31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장학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경기도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경기도의 총 살림을 이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자치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안전 부분에서 또는 새로운 사업까지. 그러나 그런 규모들을 짜임새 있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세수 확보가 또 문제인데 그 세수 확보에 있어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세수를 납품하지 않은, 악덕업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자연적으로 세수 걷는 거 말고도 세정파트와 세원관리까지 노력해서 걷는 예산이 체납세라든가 이런 효과가 1,700억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체납세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하고 가택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기동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공매활동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체납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칙 사범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처벌까지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한선이 어느 정도, 세금 체납자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제도권에서 실력행사를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주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좀 확대를 시켜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공개부터 해서 강력한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상당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제도 총괄 질문에서 그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도가 한 2,000억 정도, 시군이 한 7,000~8,000 해 가지고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00억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렵게 사업이 잘 안 돼서 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가려서 또 차상위계층이 생겨나는, 어려운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사업을 정말 성실하게 해서 잘된 사람도 있지만 안 돼서 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로 전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사업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분할납부라든가 제도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 부도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셋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결손을 하고서도 또한 수익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다시 체납 징수를 하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나요, 그러면? 차상위층에서, 사업가에서 이제 최하위층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까지 연결이 되어야 어떤 그런 부분이 원활하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거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선의의 피해자라는 게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해 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로 전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주위에 보면 결국 사업이 망해서 어려울 때는 극한 선택을 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물론 악덕업체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경우라든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징수를 좀 유예하고 또한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서 또 나중에 수익이 있을 때는 그때 체납 징수를 하는 이런 검토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국에서 도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최대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민간단체 차량구입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4,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재향군인회 차량 지원인데요.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들은 차량이 전부 다 지원됐었는데 여기만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는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근거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없었다?

이제 올해 재향군인회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아, 올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민간단체는 거의 다 이제 차량구입 지원 대상이 되는 거네요? 몇 개 있죠?

지금 새마을, 국민단체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그 외에 재향군인회 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요? 저기는 어떤가요, 민간기동대인가 뭐 그런 쪽은?

그런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저희가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심사를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해서 자부담과 공익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요? 차량 지원…….

이런 거는 온전한 지원은 아니고요. 공익사업을 할 때 이럴 때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익사업하는 거죠.

네, 운영비가 아닌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그건 운영비에 해당…….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죠?

아니, 사업이 주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개별법에 지원이 가능한 것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민간단체 차량구입 지원인데, 재향군인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민간기동대는 지원이 안 됐는데 그것도 심사를 통해서 또 지원할 수도 있다, 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개별법에 의하면 운영비 지원 성격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기동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운영비 성격의 지원을 못 하고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때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위령사업. 위령비 건립으로 5,000만 원인데 장소나 이런 건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위령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적대적 행위나 부역자에 대해서 위령사업을 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위령탑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번에 처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지라든가 이런 걸 확보했을 때 그때 같이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 매칭으로?

네.

아니, 위령비 건립으로 5,000만 원이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아직 부지 선정이나 위치 선정, 시군 선정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본부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보유한 소방헬기가 몇 대죠?

3대입니다.

7대요?

3대.

그게 다 구급 내지는 산불방지 겸용 헬기입니까?

그 세 가지가 이제 카모프라는 게 있고 그건 산불에 용이합니다만 구조에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같이 공용으로 쓰시겠죠?

네.

그러면 지자체에 임대형 산불방지 헬기가 다 보유돼 있죠, 대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산불이 발생하면 결국은 재난안전본부가 지휘통제를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산불이 주로 보면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동 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있는 임대형 헬기도 지휘통제권 안에 들어있어요?

지휘통제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 부서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을 산림과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방재용 헬기도 어쨌든 누군가가 지휘통제를 해 줘야 원활하게 또 신속하게 방재가 되고 효과적으로 방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컨트롤타워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단체 지원 이게 개별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의무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성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개별단체들의 재정상태를 좀 봐가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죠?

네.

재향군인회의 재정상태를 보셨어요?

지금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차량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 단체만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이번 상임위에서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판단을 좀 해 주세요. 예산 부족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게 공무원 인센티브로 공무원 국내외 배낭연수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 그렇죠?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 부족으로 6억 2,000만 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맞죠?

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형평의 문제 때문에 그 개별단체들의 재정상태가 어떤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얼토당토않습니다. 이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구입 4,000만 원, 행사비 1,000만 원, 다른 거 2,000만 원 이렇게 쭉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성을 견지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별 개별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을 동의하셨나요, 부동의하셨나요?

동의했습니다.

다시 말씀주세요.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의 예산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과정과 편성과정에서 다시 의회의 판단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줍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직급 이상의 분들만 해당합니다. 경기도 전체로 치면 10억 좀 넘는데요. 이게 직책을 수행하는 데 쓰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해 놨습니다. 물론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직책급업무추진경비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돈만 주고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책을 유지하는 데 쓰여졌는지는 개인한테 맡기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이게 월정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직책급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를 주지도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전체에 숨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쓰면 비과세, 업무추진비로 안 쓰면 과세.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에 다 걸려있습니다. 실제로는 세법까지 갈 일은 아닌데 이게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쓰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가 임의로 그냥 써도 되는지, 아니면 아예 그 돈을 가지고 사적인 데 계속 써도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오랫동안 진행돼왔던 거라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환기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뭘 마련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직책에 맡게끔 이런 직책 수당으로 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과세, 비과세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을 다 하면 그렇게 유리할 거는 아닙니다.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법들이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장시간 많은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잠깐 쉬지 않고 몇 분만 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한두 분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윤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지금 경기도청 이전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도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재원확보가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가 매각하는 예산이 한 2,700억 정도, 공유재산 매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28일 날 경기도 시장ㆍ군수 앞으로 옛 경찰부지 내 경기도청사 유치 추진 협조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건설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런 거죠. 5,600억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찰병원 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너무 광 파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소방공무원 피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피복 지급에 관한 예산이 1억 1,700만 원 감액이 되었죠, 지금? 단가가 절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좀 줄었나요?

내년도에 피복예산 증액된 걸로 제가…….

2017년도 예산안에 1억 1,700만 원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조정됐나요, 상임위에서?

1,740만 원 피복비 이게 감액……..

감액이 됐는데 단가절감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단가가 절감된 겁니다,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가절감이요?

단가라기보다는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 올해 나머지 집행잔액은 12월 말까지 집행완료될 예정 맞으시죠?

네.

각 소방서마다 지급인원 수가 좀 다릅니다, 지금 참조자료를 보면.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신규 신임공무원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여기에 40만 원 이것은 말하자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지금 본예산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

직원들의 교체 정도죠? 교체.

말하자면 웬만한 피복은 다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10일 한국일보에 “소방관 피복 불만이 극에 달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전현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언제부터 파악을 하셨나요?

국민안전처에서 전반적인 피복 품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좋은…….

지금 파악을 다 하셨죠? 하셨어요? 이게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지금 되셨어요?

네, 주로 기동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을 세우셨나요?

저희들이 이것은 복제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안전…….

그러면 구입을 하실 때 업체를 입찰하는 과정 어떻게 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올려주시면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업체 중에서 가격이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건지.

1억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하고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품목을 지정하게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는 이미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따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정리만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이런 기동복뿐만 아니고 안전장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곧 복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점차 점차 증액을 시키면서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품질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박헌용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사무처장은 현재 병원진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ㆍ세출예산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억 3,212만 원이 증가한 1,177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기금 13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고보조금 4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3,437억 2,962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37억 9,6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63쪽 문화정책과 세출안입니다. 문화정책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1,170억 9,261만 원보다 9억 9,197만 원이 감소한 1,161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생활문화센터조성 6억 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종무과 세출안입니다. 종무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84억 3,469만 원보다 7억 원 감소한 77억 3,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수원사 명상센터 건립지원 7억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체육과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922억 4,112만 원보다 23억 5,148만 원이 감소한 898억 8,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문화유산과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516억 4,305만 원보다 2억 858만 원이 증가한 518억 5,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콘텐츠산업과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282억 9,058만 원보다 3,808만 원이 증가한 283억 2,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총수입은 373억 9,921만 원이 증액되어 1,360억 7,81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은 한류월드 용지 매각 수익 539억 9,362만 원 증액, 배당금 159억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상임위 예산심의 후 추가 국비교부권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체육과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대해 11월 25일 자로 국비 30억 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555쪽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923억 2,094만 원보다 87억 2,727만 원이 증가한 1,010억 4,86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은 문화유산과의 국고보조금이 2016년 대비 48억 895만 원, 지난 11월 1일 자로 신설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30억 5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60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194억 8,627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904억 2,918만 원보다 290억 5,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1,112억 3,547만 원보다 67억 7,425만 원이 감액된 1,044억 6,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90억입니다. 문화정책과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6억 5,000만 원, 경기도 청년신진작가공모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는 2016년도 본예산 84억 3,469만 원보다 12억 9,147만 원 감액된 71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수원사 명상센터 건립지원 20억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573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693억 7,457만 원보다 59억 1,968만 원이 증액된 752억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팀업캠퍼스 98억 원이며 2017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81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419억 6,636만 원보다 85억 8,099만 원이 증액된 505억 4,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59억 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22억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전수교육관 건립 10억 원, 경기도 문화재 원형기록화 5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89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016년 당초예산 242억 9,295만 원보다 90억 6,858만 원이 증액된 333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VR/AR매직스튜디오 운영 50억 원, 만화ㆍ애니영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593쪽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는 2016년 본예산 321억 7,827억 원보다 78억 4,669만 원이 증액된 400억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30억 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60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42억 429만 원보다 44억 4,944만 원이 증액된 86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유산보존관리 43억 6,000만 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58억 4,903만 원입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718억 5,541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한류월드 용지 매각수입 407억 1,724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73억 4,903만 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77억 8,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85억 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3쪽 자금운용계획, 예정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9쪽이며 2017년 말 총 조성 규모는 487억 4,580만 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수입계획입니다. 도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7억 2,038만 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480억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금고 예치금 487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광역 타 시도 비교해서 있죠?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경기도 전체 예산 있잖아요. 각 시도별로 예산, 이를테면 경기도가 1점몇 %인지, 2점몇 %인지 있을 것 아니에요, 타 시도랑? 그거 비교분석 좀 해 주세요.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품거래소 운영실적 건수하고 금액하고 경기도 아트마켓 거래실적 건수하고 금액하고 참여한 작가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천년사업 관련돼서 그동안 진행된 것, 계획 대비 진행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진행될 세부 사업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꿈나무 스포츠학교 지역별, 종목별 인원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스포츠박스 세부 사업계획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현황 사업 세부 계획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재단 경영본부 출연금 있죠? 경기도문화재단 경영본부 출연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면 거기는 한 200배가 증액됐는데 경기천년사업비 70억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 그리고 문예진흥사업 14억 9,600만 원 세부내역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20주년 기념사업 3억 그리고 미래스마트 문화예술 기반사업 해 가지고 30억 그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사업비 해 가지고 한 20억을 세웠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거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할까요?

편성이 된 거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편성이 된 거를 알고 있는데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되나요? 자, 편성이 됐어요.

위원님, 자료요구 일단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편성이 됐으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억에 대한 예산이 잡혔으면 예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네. 이현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경기천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했죠?

네, 했습니다.

도민 여론조사한 그 결과 있겠죠?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기천년사업에 대해서 원래 저희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좀 더 도 차원에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세부내역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TF 구성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은 못 보더라도 여론조사 내용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제출하겠습니다.

천년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경기도의 TF팀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넘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걸 총괄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팀업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여행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도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것도 세부내용을 좀 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전시 콘텐츠 관련된 자료도 세부내용을 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하시고요. 또 부족하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문광위 쪽에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좀 나오셔야 되나?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하는 사업 있으시죠?

네.

긴급보수 예산이 지진 등 요새는 사실 재해ㆍ재난이 많이 발생되는데 보니까 33% 정도 감소돼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도 지정 문화재 일부 감소했습니다.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33% 감소를 시키는 것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예산부서에서 실링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던데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은 지금 저희가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게 예산이 서고 보수정비를 하려면 문화재현상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그러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울까도 고민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받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 갖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 중인데 지금 마땅한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계속 지적당하는 부분이라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개선방안을 확실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내진진단사업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서 사실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번 경주지진 때문에 다 긴장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재가 많은 경주가 피해를 상당히 입은 걸 보고 저희가 사실 좀 더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업 대행기관 문화재단에 지진 관련한 전문가가 혹시 있나요?

지진 관련 전문가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없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금번 경주지진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진 필요성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2억 원을 해 갖고 거기서 등급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글쎄, 2억 원의 내진 진단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혹시 나와 있나요?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재난ㆍ재해가, 물론 재난ㆍ재해가 사실 예고 없이 찾아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문가가 문화재단뿐이 아니라 각 기관마다 사실 미리 배치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이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의 훼손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특별히 점검을 해 보셨거나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그 부분, 여장 훼손된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내려왔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라는 거는 사실, 물론 역사가 있고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 훼손이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연수가 있으니까. 그런 만큼 저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훼손되거나 그러면 이게 원상복구하기가, 사실은 제대로 복구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점검에서 보니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쪽에는 무슨 대책 마련을 좀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재원을 수반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훼손되고 다 무너진 다음에 대책을 강구할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이미 예비대책을 사실은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외국인들도 사실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방문하는 게 어떻게 좀 한정돼 있지 않나.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 정말로 세계도자비엔날레라는 그런 명목하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외국인 관람객 수가 작년의 경우 한 7,000여 명으로 그전보다는 4,000여 명 정도 늘긴 했는데 여전히 전체적 방문객에 비하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순수하게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동원될 수 있는 외국인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정말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의 도자기가 이렇게 유명하다.’, ‘한국 도자기가 이렇게 괜찮구나.’ 하는 걸 홍보하고 또 알리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외홍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요. 수원시 명상센터 건립 지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 매칭이었죠?

네.

그런데 국비가 줄었는데 도비는 왜 안 줄이세요? 이것도 부담률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가야겠죠? 원칙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해서 국비 안 내려온다는 조건이면 무조건 도비만 하는 걸로 위원한테 5 대 5라고 해서 예산 받아 놓으시고 국비를 3억밖에 못 받으셨는데 어떻게 도비를 10억씩 줍니까? 그렇죠? 이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다음에 문화재단. 국장님이 문화재단 예산 다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문화재단 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경영본부의 문화예술ㆍ언론 연계사업, 이게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네.

5억 3,100 2016년도 것 돈 다 쓰셨어요?

네, 올해 것은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3,100의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국장님, 문화재단의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문화유산본부 출연금 안에 북한산성사업,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간 건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문화재단에서도 잡히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9페이지에 있는 것 3억 7,500인데 다 말만 달랐다 뿐이지 거기서 거기 아니겠는가, 그 검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비는 어떻게 수령합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의 말하는 국비는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이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돈을 저희가 통상 국비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관광국으로 안 들어오고 직접 수납하나요?

네, 콘텐츠진흥원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얼마 정도 내려오는지 모르시고요?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직접 내려오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년에 지금 30억 되어 있습니다.

30억이요?

네.

32억 아니에요?

30,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예산안을 보는데 국비가 어디서 수령이 되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지. 제가 본 게 맞다고 그러면 2억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의 애니메이션ㆍ만화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신규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콘진원이 위치한 부천, 경기서부권 지역에 만화ㆍ애니사업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원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거 왜 시비부담 안 받으세요?

시비…….

지금 부천에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사업. 부천 클러스터 육성이 있죠? 이거 8 대 2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건요. 이건 왜 안 하시고? 이거 특혜입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는요? 그렇죠? 이거 시비 지원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그전에 가기 전까지 도자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운영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뭣 하러 해체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이 안 나오네요?

도자재단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의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신속하게 얘기해 주시고 안 되면 배석하신 기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예산규모가 보니까 2017년도가 올해보다 23.6% 증가됐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회계 보니까 9.5%, 특별회계가 83.6%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2%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비교해 보면 저도 문광위 전반기 때 해 봤지만 전국 17개 시도 평균이 3.5%인데 우리 경기도만 1.89예요. 1.61%나 낮아요. 이거 이유가 뭐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문 하나. 또 하나는 특별회계가 83.6%나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내용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광국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90몇 억 정도 올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상으로 보면 아주 경미한 증가로 나타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한류월드의 K-컬처밸리라고 테마파크사업을 금년도에 계약했습니다. 그 계약함에 따른 계약금 금액, 중도금 금액이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부분이 예산에 잡혀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 때문에 83.6%가 증가된 거예요?

네, 토지대금…….

그러면 83.6% 증가된 것에 대한 자료 있죠? 자료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릴게요.

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 달 반 됐습니다.

내용 파악 좀 하셨어요?

노력 중입니다.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본 사업이 2017년도 예산 보니까 386억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돼서 366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대부분이 예산삭감 된 게 보니까 경기정명천년기념사업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총괄질의에서도 이거 질의를 했지만 경기정명천년기념사업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처음 문화재단에서 천년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미래와 과거, 경기의 정체성 이런 거를 정의하는데 또 도민들도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내에서 계획을 하다가 도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에서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라는 이름이 고려 현종 9년 때에 1018년도에 등장을 해서 지금 2018년도 되면 천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기념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기념사업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을 봤어요. 3개 기관 8개 사업에서 총 71억 6,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대부분이 경기문화재단 운영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죠?

네.

이 “경기”라는 이름이 ‘정말로 도민들에게 이익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겨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한 천년이라는 기념이 어떻게 보면 개념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시기라도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게 더 의문입니다. 71억에 8개 사업이에요. 다 홍보예요, 홍보. 내용 보면, 사업내용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도 보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 보셨죠?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천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많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가 빼보니까 지방지에서 “일회성 행사다.” 또한 “이 천년사업은 어떠한 새천년 모색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적으로 많이 썼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언론보도 내용 중에 경기600년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홍보나 계획성이나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천년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큰 문제보다도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인구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천년이라는 연도의 계기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한번 되돌아보는 또는 앞으로 경기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지만 대략 도민여론조사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건가요?

그냥 포괄적으로 경기도 천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한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0억에 대한 예산편성은 도에서 좀 더 확장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도에서 추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세부내용은 저희 재단에서도 아직 TF팀이 구성이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600년 기념사업도 하셨잖아요. 2014년도에. 그렇죠?

네.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했죠?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4년도에 했습니다.

네, 2014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업비 소요된 건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고. 저는 지금 600년 사업할 때에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짧지 않나. 이게 언제 할 거죠, 행사가?

내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쯤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간의 준비과정이 짧지 않나. 그리고 아까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돼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조형물사업 20억하고 사업비 20억을 삭감했습니다.

40억 삭감됐죠?

네.

삭감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기 나름이니까.

네, 맞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비가 크고 또 상징물 제작비 같은 것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40억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삭감된 것은?

네, 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천년사업이 상당히 저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니까 행사하고 나서도 도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쪼록 도민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도의 돈이 아니라 경기도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알뜰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작은 금액이지만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이 경기천년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재단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조실 사업인가요?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경기천년사업은 작년까지는 저희 문화관광국이랑 문화재단이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 왔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 왔는데 금년 5월쯤입니다. 5월쯤 해서 천년사업은 문화국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 전반적으로 천년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요. 그때부터 천년사업이 기조실에서 헤드쿼터, TF라고 말씀하셨는데 헤드쿼터 역할을 했고요. 5월 그때 이후로부터 수차례 TF, 기조실 주관 회의를 거쳐서 지금 86억의 사업인가에서 16억이 기조실 쪽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 70억이 돼 있는데 그 70억의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상징사업 20억과 그다음에 천년사업에 대한 기본 골격은 10개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라는 구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예를 들면 경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관광자원들, 경기도를 상징, 이런 제안들을 쭉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10개의 꼭지를 만들고 걸러내고 그 10개의 꼭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데에다가 맡겨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요.

네,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경기천년사업을 하는데 도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각 부서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답변을 기조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이 상당부분 맞을 것 같다는 제 생각도 있고 근데 문화재단 대표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이에 관련돼서.

이 관련해서는 저희 기조실장님이 총괄이긴 한데 굳이 문화재단과 저로 한다면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에 김치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2페이지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2억 8,000이 증액이 돼요. 이게 증액내용이 뭡니까?

증액사항은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시설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사격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노후돼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개선이 되면 금년보다 더욱더 고객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비…….

아니, 해마다 민간위탁사업비 외에 시설관리 유지비가 84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있어요, 유지관리 비용이. 그래서 최근 3년간도 민간위탁 관리비가 별로 그게 크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17년 본예산에서는 기본 예산에 민간위탁 비용이 고정적으로 세워졌는데 증액이 2억 8,000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본예산 애초에 세울 때 당초에 시설유지관리가 필요했으면 미리 그걸 증액시켜서 본예산을 세웠을 건데 이게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실링 문제로, 사실은 이 부분은 내년에는 사람이 더 올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요. 실링 문제로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 옛길 조성사업, 설명서 591페이지입니다. 이게 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나요?

네, 용역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링 때문에 당초에는 2억밖에 못 세웠다가 또 상임위에서 2억 증액을 시킨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용역에서 나온 옛길들을 갖다가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16년도에 어쨌든 연구용역을 연구원들이 나가서 옛길에 대한 안내문 이거에 대해서 다 연구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3억이었다가 상임위에서 다시 증액이 2억이 또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링 문제예요, 이것도?

이것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광산 퇴적암층 주변 복원 문화공간 조성 이건 신규사업 2억 6,800인데 이건 어떻게 내용입니까?

대부광산이 지금 도 문화재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퇴적광산이 도 문화재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당초 안산에서 이 부분이 신청되지 않아서요,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추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군비 매칭이에요?

네, 시군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2억 6,800이 몇 %죠, 우리가 그러면?

3 대 7, 죄송합니다. 5 대 5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782페이지 경기관광공사 운영. 여기서 11억이 증가를 하는데, 내용 중에 인건비 증가분이 5억 5,000이에요. 그렇죠?

네.

인건비도 실링 문제 때문에 감액을 하고 그러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에서 공기업평가를 하는데요. 예산은 현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반영했는데 관광공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7명 있었는데, 그 7명에 대한 인력 절차가 평가담당관실이 올해 공기업 통폐합 문제 때문에 지금 12월 들어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까지의 현원은 7명이 늘지 않았는데 내년 1월부로 해서 현원 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임위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님.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2억 7,000 됐고 증액이 3억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감액 내용을 보니까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 2억 7,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 사업이 문화의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예술을 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소위 전문분야의 고급예술 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수요층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도민의 수요층에 맞춰서 공연을 기획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

이건 지금 현존하는 음악가 특히 지휘자 중에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리카르도 무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경기필을…….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이분이 경기필을 지휘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지휘를 하기로 한 오케스트라들이 세계 최고 베를린필, 비엔나필, 뮌헨 그리고 시카고 이렇게, 이제 연세도 많으셔서 그렇게 그것만 지휘하겠다고 하신 분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 경기도를 찾아주셨고 또 경기필을 같이 지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화제가 돼서 경기도를 알리고 또 문화의전당을 알리고 도민들께도 굉장히 수준 높은, 또 경기필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모시기로 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계속해서 찾아주신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축구의 호나우두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경기도에 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 주셔야지, 잘 모르는 사람은…….

올해도 이분이 오셨고요. 언론, 특히 중앙지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정명훈 지휘자님을 잠깐 예로 들자면, 한때 문제가 됐었던 서울시향과 정명훈 지휘자의 기자 질문 중에 너무 지휘료가 비싼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명훈 씨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분이 이 리카르도 무티입니다.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료는 얼마인지 아느냐?” 그 정도로 세계 최고의 지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오신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연주한 적은 있지만 그때는 지금 상임지휘자로 계신 세계적인 시카고 심포니랑 같이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저희 국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신 적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도움이 됐나요?

이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가 2명의 직원을 뽑는데 거의 2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이 정도의 비율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런 게 다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준비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종무과 업무 중에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가 4억에서 1억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4,000에서 1,000만 원.

4,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4,000에서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원래 금년 예산이 5,0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실링상의 문제로 4,000만 원을 넣었는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금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국에서 요청한 증액안인가요? 이게 우리 문광국에 증감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증액한 것이 의회의 판단과 집행부의 판단이 섞여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하셨고요?

저희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마치면 증액된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 여부를 묻게 되어 있는데 동의 여부를 안 물었나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예산심의에 대해서요, 이렇게 증액 여부에 대한 정확한 동의 여부보다는 소감을 여쭈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계속했는데요. 세 분이 갑자기 드셨네요. 그러면 김길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계획 잡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있죠. 이거 공기관 대행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 연계해서 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공기관 대행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대행사업을 줬고요. 문화재단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문제는 없나요, 여기 이 사업에서?

네. 지금 안산ㆍ화성ㆍ시흥 3개 시군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2016년하고 17년하고 언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됩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주로 사전조사에 해당되는 사업들과 일부 사업이 실시됐는데요.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사업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되는 목표가 2018년이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내년과 18년 해 갖고 한 2개년 동안에는 저희가 해솔길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 이게 목적사업이잖아요. 그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은 3개 시군이 경기만이라는 곳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개별적인 어떤 시군사업보다는 우리 경기 서해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군을 연결해서 생태박물관, 에코뮤지엄을 만들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에코뮤지엄 종합브랜드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에코아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구체화된 내용 있습니까, 혹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팀업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업캠퍼스가 지금 예산이 2016년도에 전체 얼마였어요?

저희가 30억이었습니다.

2017년은요?

17년에는 저희가 97억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국비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얼마예요?

국비 20억.

20억이죠?

네.

지금 조성사업 장소가 광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주를 포함해서 경기 동부권이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동부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좀 가치를 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야구장이 3면이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가 축구 그런 스포츠에 비해서 야구장이 절대적으로 동호회 수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스포츠시설 확충 이런 측면에서 가치를 두었습니다.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캠핑장 이런 휴양시설도 좀 있고요, 그렇죠? 캠핑장 등 휴양시설.

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