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대외협력처,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감사는 자치행정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 75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미참여로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98만 6천 원 주민자치박람회 미참여로 불용되었습니다. 이통장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도민의식 교육여비 지급 후 잔액입니다. 시민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94만 5천 원 명절 귀성객 맞이 행사 참여 청소년 봉사단체 식대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대상선정관리 228만 7천 원 시민 표창상패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일동산관리 공공운영비 79만 5천 원을 연말연시 장식조명 전기요금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 국외업무경비 1232만 2천 원을 국제행사 참여 여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30만 원은 광복회원 경축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기타보상금으로 120만 원은 공무직 체육활동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배상금 등 300만 원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국외교류 행사운영비 396만 4천 원은 국외교류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교류 외빈초청여비 2206만 6천 원은 국외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교류 민간위탁금 55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2015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명은 자매공원 희망솟대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국 스포켄시 공원 내로서 사업량은 솟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공원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관계로 명시이월예산인데 불용되었습니다. 4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직원후생복지 포상금으로 4억 8천만 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원자녀 위탁보육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인사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643만 4천 원이 전직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로 신규직원의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관리 여비로 100만 원이 퇴직공무원의 교육수요가 적었고, 교육비에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액 대비 전액보조금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고취사업으로 예산액이 2185만 원인데 보조금집행액이 1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역관에 대한 고용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역관련 직위는 중국외사업무 전담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입니다. 담당사무는 중국 관련 외사업무 전담, 근무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별 업무 소통체제 구축하고, 중국 국제교류 상호도시 방문에 따른 통․번역 등 업무추진을 하며, 한․중 미술 국제교류전 등 민간교류 및 의전행사를 지원하고, 교환 공무원 업무합의서 체결 및 파견지원하며, 각 부서별 중국어 통․번역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시장실 활용내역 및 운영성과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중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운영하며, 장소는 제천하우스 1층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회의장, 토론시설, 인터넷 카페, 시정정보 열람 등입니다. 활용내역은 연중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 가능하고, 시정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유의 공간으로 시민단체의 회의장소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운영성과는 2015년에 1101명, 2016년도에 2198명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실효적 교류 실적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내 자매결연 도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 간 실효적 교류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스포켄시 자매도시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자매도시공원 희망솟대 제작 설치로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예산을 불용하고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시민 표창자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직 및 업무진단 실적입니다. 2015년도 실적은 2015년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24일간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를 업무진단했습니다.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진단결과입니다. 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며, 대상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이것도 양이 많아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관리현황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치행정과 자체 기간제 사용 현황입니다. 박춘순 외 7명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역량평가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입니다. 2015년 8월 25일 세명대 전산정보학관에서 91명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희망보직 및 차기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정핵심 현안사업 추진 드림팀 선정 운영입니다. 드림팀은 5개 팀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략산업TF팀, 문화영상팀, 투자유치팀, 관광기획팀, 엑스포TF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개경쟁을 통한 인적자원의 전략적 배치를 위한 직위공모제 운영입니다. 공모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발안내-신청접수-검증 및 심사-인사발령 순입니다. 선발방식은 다면평가 50%,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평가 50%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읍․면․동 현장순회 간부회의 개최 결과입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각 읍․면․동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개최되었고, 다만 금성면만 다음 주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공무원 결원현황 및 6급 이상 임용현황입니다. 읍․면․동별 공무원 결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결원에 대하여 모두 충원되었으며, 다만 중간부분에 송학면에 결원이 2명인데 충원이 1명 되었습니다. 이 1명에 대해서는 1월에 복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최근 2년간 6급 이상 임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성금모금액 내역 및 모금을 위한 법적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제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이므로 민간단체에서 적의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후 관리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입니다. 관리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는 제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부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사용수익허가로 수허가자는 최종열이며, 대지위치는 화산동 128-1번지, 지목은 체육용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5만 9138㎡로 신청면적은 6㎡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2016년 10월 6일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 5년간이며, 사용료는 연 23만 43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회사나 기업이 바라는 대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예.

우리 제천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간부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정의 혼란과 공백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읍․면․동은 보면 거의 1년이야 동장이나 읍장, 그다음에 각 실과가 1년이면 교체가 됩니다. 특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고요. 거기를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5개월만에 조규봉 과장이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이근하 과장이 와서 5개월 근무하고 다른 데로 이동이 됩니다. 또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 이형민 과장이 산림과로 와서 3개월 근무하고 갔어요. 또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한을환 과장이 오셔서 5개월 근무하다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현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7월 11일 심남섭 과장이 와서 또 이동이 됐습니다. 잦은 이런, 특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 가로수라든지, 산림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공백상태가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게 되면 지정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원주, 충주 같은 경우에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원을 장기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어요. 제천시는 거기에 따라 제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서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팀장과 과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가로수 하나 제대로 명품 가로수가 없습니다. 공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잦은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산림공원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잦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거기에 퇴직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퇴직공무원이 거기로 간 자체로 인사가 잘못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최하 2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연속성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대한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퇴직자를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 귀중한 과가 퇴직자가 왔다 가게 되면 어떻게 연속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아마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퇴직을 많이 하셨다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전체적인 내용이 베이비붐 세대가 빠져나가는 지금 시기입니다. 56∼62년생까지 사무관들이 대거 막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면 정상적이고 안착적인 근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기라서 한 사람을 자주 배치하다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인사 특성상 그렇게 된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거기에 정통성이 있고 밝은 사람으로 배치해서 앞으로 산림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도 최하 2년은 근무를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당장 내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그것을 할 때에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적재적소에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서 최소한 2년은 근무해서 연속성 있는, 그래서 그 과가 시민을 위한 그러한 쪽에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부 승진자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해서 과나 실과로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제대로 1년 남겨두고 가는 분들, 조건부 인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인사로 되어서 실과나 동에 가게 되면 1년이면 나가게 돼요. 1년이면 퇴직하니까 그 자리에 가서 시간이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니까 제대로 자기 과에서, 동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최하 조건부 과장이 퇴직자가 간다 하더라도 최하 2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나가는 인원이 많고 또 인사적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참고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 같은 데에서 오래 근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적절히 연구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이나 동민들이 바라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최하 2년은 근무해서 공백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제천시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소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병은 과거 구한말 국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또한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승계해서 앞으로 우리 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의병은 ‘1895년 국민저항운동이다.’ 저는 국민저항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병은 국민저항운동이고,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녀상 건립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관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제천에서 위안부로 가신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녀상 추진하면서 추진위 사무실은 어디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사무실은 잘 모르겠고,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만 답해 주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가 필요 없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없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없으면 없었다, 있으면 있었다, 있었으면 어디다 이렇게 배짱 있게 답변해 주세요.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 담당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그것을 바싹 움켜쥐고 하는 일이 아니고.

여기 그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질문한 것 아니에요. 질문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제천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물은 거예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해 주시고, 있었으면 어디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뭘 그것을.

사무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사무실도 모른다, 이게 결론이죠.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사무실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모른다, 이게 답 아닙니까?

그게 제천시민의 그러한…….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 등 뒤에는 14만 시민이 있어요.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었냐, 있었으면 어디냐, 없었으면 없었다, 관여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 거지.

관여는 안 했고요.

관여 안 했고, 사무실은 없었다?

사무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봐 가지고,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서 있었다, 없었다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시민시장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요?

예.

그럼 결국은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예, 알았어요.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협조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협조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

예, 없었어요?

예, 다만 이제…….

그냥 예스, 노만 시간도 없어요.

예.

제가 답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 읍․면․동에 협조공문 보낸 적이 있는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모금액수를 할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금문제를 회의자료에, 회의자료라는 것은 여기 집행부의 간부회의자료에 명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회의의제에 논한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이게 뭐 10년 전 일도 아닌데, 과장님 저보다 후배되시는데 기억 안 난다면 말이 안 되죠.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니까 회의자료에도 의제로 올린적도 없다.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관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돈을 모으는 일입니다. 사람을 모아서 돈을 모으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 안 하죠? 관여 할 수도 없죠. 공무원이니까.

예.

도청에 등록 후 기부금 모집등록증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그러면 답이 이거네요. 추진위원회에서 도청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예.

그럼 상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등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게 뭐냐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면 등록을 해야 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자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개인적인 모임의 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돈을 모았기 때문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의 기준은 있지만, 얼마에서 얼마까지 액수의 기준은 있지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액수기 때문에 돈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냐, 모금이냐 여기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기부금품법상 공무원이 모금에 관여하거나 미등록 모집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 법에 제4조제1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정팀이 됐든 어느 팀이 됐든 도청 담당부서에 기부금품모집과 사용에 관련해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1월 4일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제5조제1항에 기부금품모집의 금지라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죠?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주관한 부서가 됐건, 단체가 됐건 주관한 데서 그것을 하지만, 공무원이 장부를 조사하는 것은 좀…….

과장님 공부 좀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결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하는 거예요. 1년 농사지은 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는 관여하지고도 않았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용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답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부 검사할 수 있어요. 제9조 한번 보세요.

그것은 법에서 정한 그러한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합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입씨름하지 말자고, 이게 추진을 담당이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실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했더라도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시청에는 소관부서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시정을 총괄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많이 옵니다.

그럼 됐어요. 제가 아는 이 법조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에 담당공무원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동참한 공무원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죠?

예.

또 참가한 명단도 확인 안 해 봤죠?

예.

그다음에 기부금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예, 대략 그냥…….

대략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3천 얼마라고만 얘기들었습니다.

예, 저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편차가 납니다. 저는 407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좌우지간 4천만 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들어보세요. 참가한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공무원 참가한 명단, 그다음에 기부금 액수가 얼마인지 총 기부금 액수 4천이면 4천, 5천이면 5천, 그다음에 제천시 공무원이 참가한, 참가는 뭐야 돈 낸 사람 아닙니까, 그 명단을 장부를 검사할 수 있고, 모집과 사용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알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최종열씨가 주관해서 한 것 알아요, 이것.

저희들이 협조는 거기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부를 가서 확인한다든가…….

그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구구절절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권한으로 못 한다, 법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물을게요. 동참한 공무원들 명단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협조해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됐어요. 협조해 보겠다고 그것으로 끝내고, 기부금 액수도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도 제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기부금 액수는 총 얼마, 제천시 공무원들이 참가한 사람이 누구, 얼마 이것을 위원회에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어제 과장님 이 자리에 오셨죠? 그저께인가?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

예.

어제인가?

그저께.

선서하셨죠?

예.

사인했죠?

예.

그런데 왜 위증합니까?

지금 제가 위증하는 것은.

없어요?

예.

위증하는 것 없습니까?

예.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오셨죠?

예.

공문번호 17968호 좀 갖다주세요. 2016년 8월 9일자 팀장님 그것 좀 갖다주세요. (

- 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냈으면 보내고, 안 보냈으면 안 보내고 이것 가지고 금방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왜 거짓말 하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협조가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과장님 난 참 답변하는 것이 희한하네. 아까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 한번 내가 면밀하게 체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등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없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꾸 단답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을 바로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2016년 8월 9일자 자치행정과 공문번호 17968호 제목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회원 모집알림’ 내용이 뭐냐, ‘참여홍보부탁’ 이것 전혀 기억 안 나요?

일단 제가 문서를 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 가져오면 저도 한글은 아니까 저도 압니다. 문서 가져오면 되고. 과장님이 저한테 두 가지 거짓을 했어요. 첫째는 관여한 적 없다, 두 번째 공문보낸 적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가 아닌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왜 공문 보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조용조용하게 대화합시다.

예.

저도 조용조용하게 질문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015년 8월 충청북도청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행자부에 질의․회신된 내용입니다. 도에서 2015년 8월에 ‘민간단체주관 모금행사에 지자체에서 행사관련 안내 등 협조행위는 모집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부금품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게 도에서 한 내용이고요.

예, 그것은…….

아니, 제가 참고로 말씀,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16년 9월 12일 오마이뉴스에 충북공무원노조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제천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 행사 잘 안 가지만 거기는 한번 가봤어요. 반 이상이 공무원입니다, 반 이상이. 그래서 저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도청에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이고, 둘째는 공무원이 기부금품모집에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이것은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의회예요. 집행부 간부회의하는 데 아닙니다. 제가 묻는 데만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언제 돈을 모았다고, 공무원을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묻는 대로만 대답을 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모집에 관여한 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모았다는 게 아니라 모집에 관여했다. 저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가만히 있어요. 좀 들으세요.

예.

도청이든, 감사원이든 한번 의뢰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올해 9월에 은시주 방문건은 시정팀에서 주관했죠.

의원님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기부금품에 대해서.

저기요. 의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기회 줄 테니까 묻는 대로 대답만 하세요.

일단, 저한테도 이따가라도 소명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여기로 가져오세요. (담당팀장 자료전달) 이것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부씩 갖다 주세요. 올 9월에 은시주 방문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팀에서 주관했죠?

예.

방문날짜는 언제입니까?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입니다.

은시주 갔다 온 것이 11월입니까?

예, 11월에 갔다 왔습니다. 2015년 11월.

2015년이 아니죠.

2016년 9월에 갔다 온 것이 있고요. 2015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갔다 온 것이 있고, 또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9월이라고 얘기했으면, 여기 보면 방문기간이 2016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에서 9월 25일까지 갔다 왔죠?

예.

방문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은시주에 셀레늄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막식에 참석하고, 민간교류를 협약하고, 그리고 엑스포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방문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막식 참석이고, 둘째는 민간교류 협약이고, 셋째는 기업체 참여 및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인데, 방문단 구성한 것을 보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개막식이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에서 다섯 분, 한방엑스포에 한 분, 체육회 관련 열두 분 여기 체육회 이사들 방문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시민방문자 명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체육회에서 열두 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가서 무슨 시합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응원간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그게…….

저기요.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체육회 이사들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적절하다고 보는지, 부적절하다고 보는지.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배경설경을 드려야 합니다.

설명은 저도 다 알아요. 내용 다 아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체육회가 간 것은 체육회는 여기를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과장님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면 별도 추진하지, 왜 여기에 같이 갑니까?

별도 추진해서 갔습니다.

별도 추진?

추진해 갔는데…….

이 내용이 보면 별도 추진입니까?

다만, 첫날은 여기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별도의 자기들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 무엇을 했는지 가져와 봐요. 4박 5일 동안 체육회이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자료를 줘서 이만저만하다고 설명을 해야지, 그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체육회이사들이 별도 무엇을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비용부담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체육회는 자기네가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알아서 했다.

예.

1인당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팀장님 내용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답변 참 희한하네,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네. 그럼 결국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의 집행결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약 160∼17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160만 원이라고 잡고, 그럼 체육회에서 알아서 갔다, 알아서 비용 댔다. 시에서 부담한 것은 전혀 없고 100% 자부담이다?

예, 체육회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제가 체육회에서 어떤 식이 됐든 자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집행담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공무원들은 자성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을 더 강조합니다. 조직원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실이고. 하지만 일반 월급쟁이도 아니고 제천시 고위관료라면 좀 달라야 하고, 책임 있고 당당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천지역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인데 혹 스스로 선택을 했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윤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후회가 된다면, 혹 허탈하다면 헌법 제7조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가와 복무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가와 복무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2015년 제천시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 일수는, 잘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6일 정도 됩니다. 평균 연가사용 일수는 6일, 주어진 평균 연가일수는 20일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30% 정도만 사용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휴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충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문화조성이 중요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연가사용일수가 6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지, 아니면 둘째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해서 이렇게 적었는지 그것은 제가 정밀한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은 못 내리지만, 과장님 이것을 분석을 해보십시오. 저번에 의회에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묵묵히 따라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일수도 다 못 채우는데 안식휴가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공무원들 복지 하지말자는 쪽이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결정이 됐습니다. 도입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초에라도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토의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짚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상조치 현황을 제가 2015년, 2016년도 것을 보니까 6급 공무원이 9명, 7급 공무원이 9명, 8급 공무원 9명, 9급 공무원이 4명으로 총 31명입니다. 내용은 감봉 3월, 정직 2월, 강등, 불문경고, 감봉 1월,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재 집행유예 1심 징역형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이 자료 31명 중에, 현재.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가 아니라 뒤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안이 좀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 나하고 단둘이 밀실에서 고스톱 치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 이게 민간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서 말씀을…….

제가 민간에 대해서, 이게 민간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있느냐, 없느냐 묻는데 개인 내가 홍길동 이름 석자 물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몇 명입니까?

1명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내렸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기 전에. 징계내용.

그것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내렸는데, 정직 2월로 징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 2개월. 혹시 음주로 삼진아웃된 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명 있습니다.

저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공무원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것 오픈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너무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정직 2개월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는 바보입니까? 형평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계 행정은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징계 행정에 대해서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실과에서 한다, 칸막이 행정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칸막이를 뜯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맨날 협치, 융합, 콤비네이션플레이……. 과장님 저는 질문 거의 마쳤는데, 할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는 모금을 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회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낸 사람들은 뒤에 이름을 해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따끔하게 질책 하나 할게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것이 다 공수표예요. 공수표입니다, 지금까지. 일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모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모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기부금이야.

그래서 기부금을 여러 사람, 다수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아니, 여기에 무슨 회비입니까? 이게 나는 참…….

이것은 신청서도 회비납부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도든, 감사원이든 자료로 정확하게 보내서 결과를 위원회에 갔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이 옳다, 성명중 말이 맞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은 뭐하는 거예요, 도감사는 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써먹는 거지. 그렇게 결론 내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매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5개 시하고 교류를 맺었는데요. 꼭 중국만 이렇게 유독 교류를 맺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엑스포를 내년에 치러야 하니까 거기에 가장 관련이 깊은 데가 중국이라고 봅니다. 역사성이나 이러한 유사성이 많이 있어서 중국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필리핀도 되어 있고, 미국도 되어 있고, 베트남도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마음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좀 선진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맺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13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게 대도시권에 있는 도시가 8개 정도 되거든요.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좀 성과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8개 시․군, 대도시권에 있는 도시에는 많은 축제행사를 할 적에 우리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마련해서 농민들이 와서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내외 교류, 이것이 어떤 정치인이나 간부공무원, 단체장들 쭉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로 잔치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읍․면․동 단위 자체교류가 있습니다. 읍․면․동 교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 실속 있게 왕래를 잘 해요. 저도 지난번에 성산동하고 금성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성산동이 인구 4만명, 금성면이 인구 2천명입니다. 그런데 성산동에서―한마음축제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한차 싣고 행사장에 가서 거기에서 진열을 해 놓고 마침 부스를 성산동에서 또 배려를 해줘서 2개 정도를 더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농산물이 참 잘 팔려요. 대도시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교류를 맺는 데에는 차량지원이라든지, 택배비 지원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오히려 제천시와 국내외 교류보다 읍․면․동 단위별로 교류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속 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집행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별 공통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액 불용된 것 설명해 주시고요. 국외교류 민간위탁금 55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 우선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거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손이 났고요. 주민자치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교류는 아까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스포켄시에서 거기에 공원을 미국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희망솟대를 9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다 안 만들어졌어요. 그게 다 만들어지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도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예상이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그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수요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500만 원 솟대공원 이것은 명시이월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됐다가 이게 불용이 다 되었습니다.

예, 불용이 또 됐고, 명시이월 이게 언제부터 추진한 것인데 계속 미국 스포켄시 공원이 안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이라는 이것을 붙여서 계속 예산을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벌써 사고이월이 돼서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져야 될, 예산편성기준으로 본다면.

예,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예.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18년에 뒤에 보면 다시 또 이것을 올려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좀 신중하게 수요측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1999년에 맨 처음에 자매결연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예 제천 방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평군도 2006년에 자매결연이 됐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1명 정도가 축제방문을 두 번 정도 방문했고요. 창원시는 2007년에 했는데 여기도 너무 저조합니다. 광명시도 조금 교류가 저조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새롭게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추진보다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사후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한번 자매결연 맺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행정이 투입이 됩니까? 예산, 인력, 시간. 여기에 대해서 기존 도시랑은 잘 사후관리가 안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각 도시별로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그게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다가 그것이 바뀌면 좀 소홀해 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유지가 되고, 아니면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6년, 2007년, 2008년 이때 한 7개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지금 민선6기 때는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맺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민선6기.

민선6기에는 3건 했습니다.

3개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도 2건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개까지도 예산을 한다고 하면 15군데예요. 다른 시․군 비교해 보세요. 이게 사후관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국내 자매결연도시의 내용을 보면, 활동사항을 보면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활성화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선진지 견학할 때 가주고, 기념식 참석하고, 개막식 참석하고, 행사 홍보하고, 축제 참석하고, 관광도시 홍보사진전, 시민의 날 가고, 우리 박람회 홍보하고, 조직위원회 위촉식하고 어쩜 이렇게 이벤트 행사성이 많고요. 또 인력 위주의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접근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집니다. 자꾸 많이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 얼마나 계획성 있게 이분들과 좋은 내용의 교류를 하느냐, 또 심도 있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해서도 많이 했는데, 두 군데가 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세요. 다른 타 시․군도 보면 10개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은 데를 보니까 청소년들과 즐거운 여름방학 캠프를 해서 항상 중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캠프를 이제는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국내 자매도시교류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초등학생 홈스테이, 청소년 국내자매도시 탐방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많이 동원해서 자매교류도시마다 투입을 해서 홈스테이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에도 축제 때 축하공연단이 자체적으로 많거든요. 이것을 파견한다든가, 그쪽에서 파견하면 우리가 받아들인다든가. 중요한 것은 자매도시 특산품 팔아주기, 직거래장터 명절 때마다 이것은 간혹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색다른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자매도시에 대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명 참석해 주고, 여기에서 무슨 이통장 워크숍이 있으면 태안시를 방문하면 그걸로 실적으로 또 올려 가지고 많이 갔다고 그게 또 실적으로 올라오고. 이게 진정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인가,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수적인 실적이 아니라 내적인 실속 있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5급 공무원 1년 미만 근무자 전보현황을 보면 근무기간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전보 열일곱 분이 2014년부터 2016년 짧은 기간 내에 계속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5급 공무원 1년 미만 근무자 전보현황을 보면 주로 근무직위가 면장님이나 동장님으로 있으면서 또 이분들이 본인 희망에 따른 전보상황이 다섯 번이 됐는데, 본인 희망에 따른 전보상황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를 꼭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금방 퇴직을 하시고 가셨는데, 다음에 또 1년 지나서 또 퇴직자를 발령을 냅니다. 또 가셨어요. 조금 있다가 또 거기로 가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동사무소에 두세 번까지 겹쳐지는 데가 있습니다. 본인희망에 따른 전보는 수용을 하는데 한 곳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사를 해야 될 특정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또 일부러 어느 한 군데를 해서 그런 상황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보요인에 의해서 전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도록 노력한다고 하고도 또 인사시기가 되면 급하고 만만한 게 동사무소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업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편하고 쉬운 데가 동사무소인가요?

저희들은 동사무소 업루를 편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대민접촉부서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의 말초부분이라서 엄청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게 잘 맞지 않아서 부득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움직이고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물은 시민입니다. 본청에서 모든 정책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그 사업을 다시 심도 있게 그 사업을 내려받아서 시민을 위한 혜택을 주고, 정말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6개월만에 동장 얼굴 익힐만 하면 보냈어요. 6개월만에 또 다시 동장님이 오십니다. 직능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누구시냐고 인사를 하세요. 6개월마다 동장님이 바뀌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하셔서도 안 됩니다. 본청에서 어렵고 힘든 인사배치가 있다면 본청에서 해결하세요. 왜 동사무소를 자꾸 타깃으로 삼으십니까? 지금 5급 보면 6개월, 3개월해서 전부 면장님이 대상이고, 동장님이 대상이고 이것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6개월에 업무숙지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아시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핑계 같고, 이유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가 자꾸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람 옮기다 보면 같이 이렇게 옮기는 사항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하고 있는 일도 집이 바뀌면 그 집에 가면 낯설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환경만 바뀌어도 낯설어서 그 낯섦을 받아들이는 기간도 6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다음에 동사무소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6개월 주기로 인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퇴직자를 내려 보내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미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미만 팀장님 근무자 전보현황을 보면 총 45명이 2014년, 2015년, 2016년에 6개월 단위로 보직이 바뀝니다. 근무부서가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바람직하십니까? 일은 팀장님이 합니다. 이것 각 부서나 이름을 나열하기에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45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6개월 단위로 이것도 면 단위로, 내부적인 본청에서도 있지만 주로 동사무소, 읍․면․동으로 훨씬 더 비율이 높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으로 배치가 되셨을 때 최장수 동장님이 3년 4개월을 계셨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면 뭐든지 가능합니까, 제천시 인사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어떻게 3년 4개월, 그리고 2년, 동사무소는 2년까지도 상황에 따라 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상식을 무너뜨리고 갈 때 모든 일이 발생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실무수습 배치하는 문제 봉양읍에 2명, 덕산면 1명, 백운면 1명, 교동 1명, 의암동 1명, 남현동 1명, 영서동은 얼마 전에, 용두동, 화산동 실무수습 배치를 동사무소라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실무수습을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실무수습을 어디에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청에도 이번에 거의 40명 이상을 발령을 내다보니까 본청발령도 내기도 하고, 결원이 생기는 데가 읍․면․동이면 읍․면․동에도 넣어주고, 본청에서 결원이 생기면 본청에 넣어주고 해서 40 몇 명을 소화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읍․면․동으로 배치되고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6급 자원이 움직임이 많은 것도 그게 6급 자원들이 승진하고 여기에서 보직을 무보직으로 있다가 읍․면․동에 보직을 받으면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갔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순환이 자주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인사부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은 한두 건입니다. 조직이 살아가기 위한 것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을 동주민센터로 배치한다, 아까도 가장 최전선에서 시민을 향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신규공무원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 본청에서 수습이 된 다음에 앞으로는 주민센터로 배치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무분별한 인사조치는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신규 임용자는 꼭 본청에서 충분히 수습을 마친 후에 읍․면․동 배치해서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는 인사로 일하는 성취감과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지만 일할 맛이 납니다. 어느 정도 공직자들이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직원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는 나겠구나, 이렇게는 승진이 되겠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야지만 일할 맛이 나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돌출되면 손에서 펜 놓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인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현업부서, 격무부서 일하기 어렵고 힘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업부서, 격무부서에 경륜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선배치해서 현업부서와 격무부서의 근무자가 보다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정말 제천조직이 살아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할 맛이 나는 조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불용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보고서에 담긴 대로요? 전체 이것 말고도 불용액이…….

50% 이상 불용액이 과장님 11억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일은 하지 않고 예산만 가지고 있는 어쩌면 자치행정과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지 5일이 지났는데 이 시간까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고 있어서 추가 질의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새마을단체지원 보험금에서 불용액이 193만 2650원,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 사무관리비 125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액이 많은 특약사항을 보험회사에서 가입거절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 사무관리비는 초․중․고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입상자 표창패 대신 표창장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단위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201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부부사랑터 이동식화장실 구입은 사업비가 600만 원입니다. 2016년 6월 25일 준공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송학면 도화3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은 사업비가 2억 원으로 금년도 6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봉양 원박리 제3슬라브교 재설치공사는 사업비가 2억 5948만 8천 원, 금년도 6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명지2통 배수로 정비공사 6210만 원, 금년도 6월 10일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새마을회운영비 940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 현재 10월 말 기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4천만 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활력화 사업이 2천만 원,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1천만 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행사 2천만 원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여기는 감사 수감자료에는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 일요일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1천만 원 역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793만 원 중에서 1억 5645만 5천 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빵굼터 운영이 1300만 원에서 현재 10월 말 기준 598만 6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부터 9월까지는 빵을 굽는 기계가, 제빵기계가 고장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집행액이 작게 나타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홍보단 운영에서 1900만 원에서 1466만 2천 원,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봉사에서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 마무리했고요.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1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해서 2800만 원 중에서 2240만 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연수에서 1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집행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백운면 방학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2억 원 중에서 1억 318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행장 꽃밭조성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명은 비행장 꽃밭 유지관리사업으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2014년도에 3천만 원, 2015년도에 3415만 5천 원, 2016년도에 4천만 원을 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비행장 완충지역에 도라지 및 금계국 꽃밭을 조성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 휴식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 엑스포 대비해서 관상효과 제고를 위해서 종전 도라지 꽃밭을 화종 변경해서 보리 파종을 11월 5일 완료했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붉은색 메밀꽃밭을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하고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망초와 서양토끼풀의 급속한 번식으로 인해서 금계국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밭 풀깎기 등 현장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번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현황은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27명, 당연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내년도 4월 28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총 운영비가 1억 9793만 원이고 교부결정은 1억 9793만 원, 그리고 10월 말 기준해서 1억 5645만 5천 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1천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현황에 있어서 남자가 376명, 여자가 346명 해서 총 722명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중에서 50대가 292명, 60대가 190명 50∼60대 분포비율이 6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홍보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회 참여인원은 609명, 예산집행액은 14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IBK기업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장소는 12개소를 22회 운영했습니다. 급식인원은 총 7420명에게 급식을 제공했고, 자원봉사자는 92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게 되면 2016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15개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잘 운영을 했어요. 그중에서 내고장 활력화사업 여기에 예산 2천만 원을 계획을 잡아서 보조집행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농촌일손돕기, 새마을대청소, 환경정화활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새마을 남녀지도자분들께서 각 마을 동별로 소방도로 내지는 도로 주변의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는 플러스해서 꽃길 조성을 소방도로라든지, 동네에 환경정화활동을 제초작업을 하면서 꽃길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꽃길조성. 이렇게 해서 시민행복과에서는 동네별로 늘상 제가 주장하는 동네에 꽃길 조성, 또 동사무소에서 이관해서 꽃길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런 제천시가 될 때 행복하지 않겠느냐, 관광객이 와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볼 때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주장을 했는데, 이 사업에 꽃길 조성,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맡은 구역을 정해서 꽃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바르게살기 쪽에 보니까 성폭력추방 캠페인 정도 사업비들이 있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 해서. 바르게살기 위원님들께서 학교 입구에서 학생들 등교, 하교시간에 맞춰서 전단지를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캠페인 정도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이 사업비를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교통섬이나 가로변의 화단 같은 쪽에 일정구간을 읍․면․동별로 지정해서 꽃을 가꾸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을 바르게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캠페인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쪽에서 일정구간을 읍․면․동별로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새마을 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도 포함해서 사실상 어떤 캠페인은 1회성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눈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확한 답변하셨네요. 1회성보다는 효과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마을공동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현장 다니면서 전수조사한 적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전수조사를, 마을회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월권행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권, 예산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휘둘렀었어요. 제가 보니까 정책효과가 낮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한 사례도 드물고, 예산낭비가 심한 사업인데 정리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전원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이런 것들 주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선정하는 것이나 운영은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권이나 예산권 등 지역재량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문제는 종합적인 성과분석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국비, 도비 내려와서 내시해서 가는데 지자체에서는 좋다고 박수치죠. 그런데 성과분석이 없이 하다보니까 어느 지자체를 봐도 성공한 예가 드물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국비든 도비든 매칭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비전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도 할 줄 알고, 예산도 반납해야 한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물론 제 식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사업자라면 이것 못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 가면 거미줄만 있어요.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들 관련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풀깎기 사업이 지난해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로에 풀깎기 사업을.

예.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변 풀깎기 사업은 지금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재배정 부분하고, 아니면 건설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새마을지도자에서 많이 했잖아요.

예,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과거에는 읍․면․동에 재배정해 줘서 읍․면․동에서 새마을단체로 활용하는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천시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원하는 곳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는 곳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도자분 몇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읍․면․동별로 차량용 방역기 2대하고, 소형방역기 해서 보통 5∼6대는 거의가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방역기계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치를 해 놨는데 필요한 지도자들이 하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동장으로 근무해 보니까 역시 동전의 양면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읍․면․동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이 거칩니다. 거칠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고,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면 사업도 깔끔하게 잘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에 재배정부분이나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반드시 의견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지도자들이 아주 열심히 하다보니까 골목, 골목 방역을 잘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곳도 있고, 또 지도자들이 단체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불성실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도자들이 요청하는 데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데는 방역을 하게끔 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 취지가 오지마을 시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됐는데, 지금 현재는 동으로 이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이동봉사사업은 내년도에 일몰제 적용할 생각입니다. 13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기계도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찾아가는 이동봉사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마무리를 금년도로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천시 자원봉사홍보단 운영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홍보단 운영.

위원장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봉사자들끼리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지금 올해의 활동내역을 보면 올해의 관광도시, 한방박람회 이것 해당 실과가 다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가 2012년도에 홍보단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5년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월 홍보단이 출발할 적에 제가 아침에 나가서 인사드리고 그분들의 목적이나 행선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자원봉사 홍보단이 매너리즘에 빠질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홍보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구성에 있어서 홍보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장을 홍보단장으로 하는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를 풀(full)로 풀어서, 풀로 대상으로 해서 홍보단을 시기와 장소에 맞게끔 홍보단을 매월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방법도 단순 반복적인 홍보물 전단지를 축제장에 가서 전달해서 제천한방엑스포를 홍보하고, 제천을 홍보하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도에는 홍보단 구성에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단 구성을 예술인 봉사단이나 재능기부 쪽에 이런 분들을 사전에 상대 축제장에 미리 알아봐서 일정공간을 확보한 뒤에 그 공간에 가서 공연 내지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온 사람의 이목을 집중한 상태에서 제천엑스포가 됐든, 제천 홍보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방법도 역시 개선하고 해서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바꿔볼 생각입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울릉도에 가면서 7명이 가셨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갈 수가 있느냐가 제가 의견을 물어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보니까 일곱 분 정도 갈 수 있다고 해서 갔다 온 사항인데요.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의 밥차’ 제천시 네 군데를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면지역은 1년에 한 번도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분들만 제천시민이 아닙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 지역도 역시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요. 거리상의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이동해야 하니까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면 지역에서 같이 포함해서 내년도에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에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회가 아니고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파악하기에는 1회가 아니고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누가 가져오셨어요?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제5조제2항.

지금 센터장의 임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센터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가지고 있어요? (시민행복과장 위원장에게 직접 자료전달 및 설명) 이것 수정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분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공지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진행사항 알려주십시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명기가 조례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장님께서 내년도 엑스포도 있고 해서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더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봤을 때 1회에 한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제가 확인했었는데, 지금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과장님이 가져온 것이랑 달라서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식으로든지 간에 조례에 근거한 명시대로 위탁기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조완형입니다. 2016년도 대외협력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 첫 번째,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 현황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보라씨가 홍보마케팅 업무를 함에 따라 업무성격상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4’를 구입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급하였으며, 요금제는 6만 9천 원으로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합계가 10만 원 정도 매월 납부하였습니다마는, 11월 현재 반납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꽃묘 구입비 불용액 52만 7천 원은 당초 꽃묘를 구입하려 했으나 고려대에서 지원을 받았기에 구입할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외부강사 초청특강 강사료 불용액 37만 원은 재능기부, 심폐소생술 강의로 대체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2015년 명시이월사업 추친 현황입니다. 3회 추경에 과목경정되어 명시이월된 제천학사 홈페이지 구축을 금년 2월 1773만 원에 계약하여 3월 15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제천학사를 검색하면 실시간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사항 첫 번째, 제천학사 운영인력 현황입니다. 대외협력처는 서울팀과 세종팀으로 대분하며 서울에 6명, 세종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을 보면 일반직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이고, 기타직이 3명입니다. 순수한 제천학사 운영인력 현황은 4명으로 일반직 6급 4명, 7급 1명, 임기제 사감 2명이고, 기타 3명은 총괄 및 대외협력 홍보마케팅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처 업무분장표 끝에서 세 번째,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보라씨는 대외협력 인적네트워크 DB구축 및 관리, 홍보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금년 11월 30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타 담당업무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대외협력처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대외협력처는 다른 부서보다 출장이 잦은 관계로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관내를 서울과 세종으로 하고, 기타 시․군․구를 관외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난 11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감사법무담당관실 수감을 받은 바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대외협력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장거리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학사도 제대로 잘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대외협력처의 처장님이 조완형 처장님이신데 대외협력처에서 업무분장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대외협력처에 대한 주업무라고 보시면 정부 예산확보라든가, 인적네트워크 관리, 제천학사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확보 추진이 가장 큰 미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 예산확보의 행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정부부처가 지금 세종으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세종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관리를 할 때는, 예산을 지급할 때는 제가 세종에 내려가서 서포트를 해주고요. 현재는 국회에서 예산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이해영 팀장이 지금 서울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투입이 되는 것보다도 누가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움직이시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팀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하고 서로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 다 맡겨주신 업무분장대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정부 예산확보를 제천시도 상당히 잰걸음으로 최선을 다하시지만 대외협력처와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 움직임에서 행보가 되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장님 올라가시고 국회의원님이 큰 틀에서는 전부 이 예산을 만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실 때마다 아니면 국회의원이 대외협력처와 연관이 되어서 네트워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했을 때 동행을 요청하거나 이런 실적은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부산에 내려가셨지만 오늘 사실상 예결위원장님으로 뵐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님이 오늘 의총이 있어서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 못 올라가셨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요. 각 보좌관들하고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석창 의원실의 보좌관이나 아니면 충청북도 쪽하고 서로 제천시에 요구하는 증액예산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4건에 대해서 300억 원 정도를 증액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100% 반영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향우회 행정지원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출향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을 텐데, 전국향우회는 간담회나 이런 실적은 있으십니까? 대외협력처에서 주관이 된 큰 틀에서 일을 하기 위한.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만 재부천 충청향우회가 일전에 청풍을 다녀갔습니다. 나름 제천향우회가 아닌 광역화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는 제천향우회 쪽으로만 제한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한방바이오박람회라든지, 도민체전 관계로 범위를 키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송년회가 많이 개최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찾아가서 제천에 대한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처가 수도권 서울에 있고 저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연결고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일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서울에 대외협력처 조직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먼 길을 오고 가시는데, 지금 대외협력이라는 그 자체가 홍보이고, 마케팅입니다. 여기 업무부서에서도 되어 있는데 홍보와 마케팅이 어지간한 영업에 대한 달인 정도로 되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이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거든요. 그냥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좀 더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 무늬만 있는 협력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셔서 여기에 출장비 요청하셔서 여기 나와 있지만 발에 불이 나도록 다니셔야 합니다.

예, 발품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대외협력처라는 이 정말 거대한 조직이, 이 조직 이름도 얼마나 거대합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감당하셔야 되고요.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향인사들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중앙부처, 국회 방문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특별교부세나 모든 예산을 제천시로 내려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5건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비에 재료비 10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주간 행사시 수강생 작품 전시회 재료비로 최소비용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민간이전 1억 515만 5천 원은 당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을 수행코자 하였으나 청소년수련원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수행기관 선정 및 심의 등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및 보호아동 지원 일반운영비 불용액 300만 원은 아동복지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특별사안이 없어 미개최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입양장려금지원에 일방보상금 200만 원은 지원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맨 아래,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에 일반보상금 4424만 9천 원은 시설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대학 미진학으로 자립지원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5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제천 엘림의 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금년 3월 7일 착공하여 6월 4일 준공 입주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장락동에 설치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공사로 지난 7월 26일 착공하여 내년 7월 21일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30%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골조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사업은 하소아동복지관 내 설치되는 장난감도서관으로 3층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착공하여 내년 5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25%의 추진공정입니다. 3층 증축 골조공사와 엘리베이터 조달구입 중입니다. 아래, 사고이월사업 청소년시설운영에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에 설치 중인 무대조명기구 구매설치 사업은 2015년 10월 5일 착공 발주하였으나 시공업체 조명기구 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어 금년 4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다문화센터 무인방범용역료부터 방역 및 물탱크 청소비, 공과금 3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다문화센터 운영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부터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상사업 1천만 원 이상, 자본보조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아카데미 제천여성 운영에 1200만 원, 여성친화대학 운영에 2375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971만 6천 원은 전액집행되었고,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시립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59개 어린이집에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정원기준에 의거 시설당 1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점검 및 보육교사 교육 현황, CCTV 설치내역 및 제품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점검대상 70개 어린이집 중 10월 말 현재 64개 어린이집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5개 어린이집은 점검 중에 있습니다. 1개 어린이집은 휴원으로 미실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 외에도 CCTV관리, 급식분야, 복무분야 등 테마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결과는 5페이지 아래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별 주요지적사항은 어린이집시설 운영규정 미정비 사안과 2005년도 말 설치한 CCTV 저장장치 관리 소홀,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절차 미이행 등이 주요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저희가 현장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계속 어린이집에 공유가 안 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어 금년에는 지적사항을 문서화해서 즉시 시설별로 개선․보완조치토록 하고, 지적사항을 전 어린이집에 공유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을 높이고자 금년 지도점검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다 보니 지적사항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육교사 교육 현황입니다. 금년 보육교사 교육 현황은 재무회계교육 등 총 13회에 걸쳐 충청북도와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시 주관으로 테마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 토요일에는 우리 시 자체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전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6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CCTV 설치내역 및 제품 현황입니다.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관내 전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기준은 60일 이상 저장용량 및 HD급 화질로 100만 이상 화소이며, 의무설치장소는 보육실과 놀이터, 식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CCTV 해상도는 1개 어린이집만 130만 화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전 어린이집은 210만 화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늦은 밤 여성의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귀가 지원서비스가 금년 상반기 BIS시스템 전광판 표출 홍보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용실적은 5건이었으나 금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이 129건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결혼이민여성은 628명입니다. 사무실은 가톨릭복지관과 교동센터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18명이 근무 중입니다. 시설규모와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업현황입니다.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7개 분야의 사업과 생활요리, 글로벌언어영재교실, 다문화캠프 등 3개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친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휴온스 후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출산지원인 행복한 맘, 긴급지원사례인 행복한 동행,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외부지원사업으로는 총사업비 3500만 원으로 취업교육과 다문화홍보체험관 운영, 다문화 자녀 창의체험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취약위기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한부모, 조손, 다문화, 북한이탈 가족 등 취약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의 기능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자녀 학습․정서지원사업인 배움지도사 파견과 생활도움서비스사업인 키움보듬이 파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억 3448만 원에서 집행이 2932만 4천 원만 됐고 불용이 1억 515만 5천 원이에요.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청소년수련원 사업포기로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재지정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불용사유를 말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1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다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해놓고는 이것을 포기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전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 청소년수련원에서 신청해서 사업비를 요청하였는데,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거리상 멀어서 학생모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모집이 안 돼서 청소년수련원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기관을 저희가 할만한 기관 섭외와 또 여성가족부의 승인절차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기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고요. 금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청소년들 전체적인 시 예산도 너무 취약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받아놓고, 애들이 안 왔으니까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포기를 한다, 그렇게 불용액을 1억 원이 넘게 사유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입니다.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이 늦어져서 그냥 불용으로.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청소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과장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불용액이 다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측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집행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명시이월입니다.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이 준공은 내년 5월로 보고 있지만 추진 공정률이 너무 낮아요. 25%인데, 지금 거기 현장을 가 봐도 너무 늦게 일이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 공무원이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통행에 편의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시키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까지 한 3월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도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게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식장을 빌려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셔서, 엘리베이터는 다시 추가로 설계변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요.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나요?

예, 인테리어는 내년 초에 외부공사가 된 뒤에 시작됩니다.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이 결국 장난감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자나 주관하는 담당직원들, 관리자들의 눈높이에 꼭 맞춰서 인테리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영을 절대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왜 서면으로 개최하셨죠?

이게 2015년에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 아동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이 아동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서면도 하지 말아야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취약한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에는 더 대처를 취약하게 합니다. 없는 사람은 더 없어야 되고, 있는 사람은 더 있어야 되고. 힘이 센 사람한테는 더 굽혀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더 밟으려고 하고 결국 이런 논리 아니냐, 지금 청소년 문제만 놓고 봐도 그런 논리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과장님, 과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너무 편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더 회의해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을 더 보완을 해줘야 될까를 더욱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사안대로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것도 시간제보육사업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여기에 중요표시까지 하셨는데, 그럼 2015년에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신 것입니까?

2015년 보간복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시자료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폐지되고, 올해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 운영내역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원시간이 지금 여성방범대가 몇 명이죠?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이면서 움직이는 인원은요?

하루에 4명씩 근무합니다.

4명씩 근무?

예.

이분들이 나왔을 때 활동비는 얼마 정도 줍니까?

하루 활동비는 1일당 간식비 3천 원씩 방범대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 원 가지고 이분들 오고 가고 택시비도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원시간이 주중 9시에서 10시입니다. 그렇죠?

11시.

오후 9시에서 11시.

예.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대부분 9시에서부터 10시 이 정도까지는 누구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도 원만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시부터 11시까지라고 해도 11시까지지, 11시 이후는 아닙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를 하는 데를 보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합니다. 이 시간이 위험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안심귀가를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이 시간이지, 9시부터 11시는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희가 운영시간을 협의할 때 방범대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11시라서 그 시간, 방범대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방범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선정했는데요. 다음에 간담회가 있으면 이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안심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 지금 사회가 달라져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수적인 생각 속에서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왜 집에 있지 나가느냐, 요즘에는 여성들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학원도 많이 가고 늦게 귀가하고 이런 생각을 많은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3천 원을 받고 누가 이 일을 합니까?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시라고 했는데, 75만 원을 줍니다. 월별, 개인당. 이 정도는 해서 움직여서 특별하게 활동비를 지급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이 안심귀가서비스가 성공을 하지, 작년에 2015년에는 974명, 2016년에 4194명 아, 이것은 사업비고요. 추진실적이 5건이고, 지금은 12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세내역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9건에 대한 상세내역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활동비가 더 상향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때 방범대와 같이 하는 것이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공약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특별하게 추진했던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입국초기 여성들이 많아서 입국초기에 맞춰서 가장 소통의 기본은 한국어라서 한국어에 중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족캠프와 글로벌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커가고 있어요. 이제는 대학도 가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해 나가는 이게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을 결혼이민자수가 628명이라고 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만 이것입니까? 등록 현황이죠?

예.

등록이 안 돼서 움직이는 단체 있죠?

다문화센터에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안 오시는 분이 한두 분은 계시겠지만 거의 다 등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이나, 결혼이민자분들이나, 가정이나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지금 등록자만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가지고 가기까지 특별하게 지원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로벌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순수 시비입니까?

이것은 순수시비입니다.

시비로 얼마 해요?

1400만 원 가지고 주 2회씩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글로벌언어영재교실 그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다문화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으로 만족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사업발굴을 누가 하셔야 합니까?

다문화센터도 협의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도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한국도 우리 한국인만 가지고는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여건입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커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천에서 아직도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사업 이것은 국비보조 매칭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전부 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요리 가르치고 아직도 캠프를 가고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런데 입국초기에 계신 분들은 한국요리가 생활요리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정체감을 심어주는데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해서 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면서, 한국문화적응 교육입니다, 지금 다 나열된 모든 것은. 다방면적인 인풋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한 아웃풋을 내기하기 위한 환경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설 자리가, 소속감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민자 출신이 성공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아메리카드림, 이번에는 코리아드림으로 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다문화가정들만 모아놓고 거기만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민이 다문화한테 들어갈 수 있는 역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교육을 시켜야 하고.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만 놓고 교육을 시켜요. 요리도 그 사람들만 불러놓고 하고, 베트남 친구들, 필리핀 친구들 축제 때마다 걔네들 전통무용을 시킵니다. 항상 따로 따로 놀기를 해요. 이제는 전통문화나 이런 것도 한국인이 투입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에 외국인노동자들은 많이 이런 저런 방향으로 들어가지만 제천시에 결혼이민여성으로, 다문화가정으로 새롭게 우리 시민이 된 사람들을 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저희가 새일에서 하는 결원인턴으로 매년 다섯 분씩 취업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업체보다는 요식, 식당 같은 데를 많이 선호해서 매년 작지만 취업교육을 수자원공사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협력팀에서도 청소년 고용을 위한 많은 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 여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대학도 갈 연령이 되었는데, 이게 다문화가정에서 특별하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기업체에 더 알선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좀 반영을 하셔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이 아이들이 제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다문화사업이라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지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나 이런 데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성취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2세를 겨냥한 제천시민, 또 우리 자국민을 만들어 가는 일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2세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받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자연스럽게 갖춰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천시에서 많이 만들어서 건전한 우리 시민으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있죠?

어린이집이 시간제 외에는 다 종일반입니다.

글쎄, 어린이집 종일반,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허위로 서류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위장취업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대외협력처,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