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이흥일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화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이업 위원입니다.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흥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이흥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흥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흥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흥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이흥일)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이흥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흥일 위원입니다. 「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과 비용의 보조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지도 감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흥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교가 우리 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결과보고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가 화천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규정과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행사사업, 전통의례사업, 인력양성사업과 기타 전통문화 행사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과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기한 등 우리 군의 정신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교에서 이 강학교육에 대해서 지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교님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예절교육, 또 강학교육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러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교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화천군의 예절교육이라든가 하여튼 유교, 내려오는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활성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향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항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절차 및 지원의 중단과 환수에 관한 사항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과 군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화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화천군의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화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해촉절차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사항,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임기에 관한 사항,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에 관한 사항,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사항, 활동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지원 조례 제정안은 금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공장소 및 업소의 지도·점검을 위한 사항으로써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그동안 농작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임산물과 수산양식물도 명시화함은 물론 동일지역 농작물의 지속적인 피해 경우에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매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대상을 농작물에서 임산물과 수산양식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은 물론 동일지역의 농작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1회에만 그치던 보상을 피해발생시 매년 보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도 포함하여 규정함은 물론 동일지역 농작물의 지속적인 피해의 경우에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작물’과 ‘농업인’의 정의를 ‘농작물 등’과 ‘농업인 등’으로 변경하여 임산물과 수산양식물을 포함하여 정의함은 물론 ‘피해보상’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피해액의 산정기준 조항에 임산물과 수산양식물의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제외 조항의 경우 농작물의 지속적이고 반복 피해 발생의 경우 1회에 한정된 지급조항을 삭제하여 매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와 ‘설치류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제외 조항에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법령에 따른 관련법령 명칭 개정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임산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까지 확대하여 보상함은 물론, 1회성에 그치던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 등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의 12조에 보면 보상제외 항목이 나오는데 9조에 보면 설치류에 의한 피해는 이런 경우는 보상하지 않도록 제정을 해놨습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에 용어변경이나 이런 내용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존속기한을 다 2020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다 지금 바꿨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기금에 관한 것은 반드시 5년 이내로, 최소한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걸로 인해서 명시가 됐는데, 명시할 때에 우선 총괄하는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이, 의견이, 지방재정 의견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각 조례에 관련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이게 지금 안으로 내려온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금에 관한 것을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친 것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규칙심의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금은 다르게 특별히 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조례로 보고 한 사항인지, 아니면 편성지침을 이 사항을 간과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는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편성지침에서 왜 이렇게 규정, 정의를 해놨냐면, 이것이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먼저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런 기금을 주는 것이 제대로 성과가 있느냐, 있으면 이제 연장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성과평가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매년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연장할 것인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라는 의미의 취지로서 이것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하나의 조례로 그냥 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이게 거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거를 반드시 매년 성과평가를 하면서 그 사항을 가지고 기금 운용에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더, 미숙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결정이 돼서 존속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평가를 하고 또한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거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재해재발을 방지하고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원은 방제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인사로 구성하는 안이 2조에서 3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분석, 재해경감 대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제4조에서 5조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 사항으로 제6조가 되겠으며,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제7조가 되겠습니다. 회의개최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등록회원 증명에 관한 사항,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회칙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와 분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방재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두는 조항과 회장을 부군수로 하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대비 및 복구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등의 기능에 관한 사항, 현지 조사업무,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아주 잘... 조례가 잘 올라온 것 같은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서 또 분석해서 방지한다.’라고 이렇게 제정이유가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라고 하면 일단 도로도 다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도로로 인해서, 도로에 토사로 인해서 범람해서 집으로 범람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협의회 구성이 1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그쪽도 이 협의회에 구성이 됩니까?

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고,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법대로,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사항들이 교량 내지 터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진에 대한 자연대책법,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 내지는 정밀안전진단 이런 법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 외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도로가 확 유실됐거나 또 어떤 산사태가 나서 이런 관리되지 않고 있는 그 이외의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협의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해에 대한 부분들은 각 관리청에서 조사 보고를 하되 특별한 경우, 어떤 협의회를 운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우리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현장에 방문을 한번 했었던 지역, 용담리, 사내면 용담리 지역에, 용담1리 지역에 도로 경사가 져서 장마가 졌을 때 토사로 인해서 집도, 도로가 다 유실된 것 보셨겠지만 그게 만약에 물이 넘쳐서 거기 주변에 있는 민가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올해 큰 장마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그랬다면 그것도 사실은 재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런 데까지... 사실 그런 부분들은 관리청에서 조사해서 충분히 될 사항이고요. 여기에 사실,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질, 토질구조, 무슨 건축사, 무슨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이 지식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분에 의해서 조사 분석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까지 그렇게 협의회를 통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관리부서가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하는 부분에서는 되겠지만 분석하고 이런 것 할 때는 또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청에서 하되 특별한 경우,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조사가 돼서 분석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지원 규모를 심의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급식 지원 행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상설로 운영되게 돼 있었는데 이제 비상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학교급식비지원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을 필요 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는 행정규제에 미포함됩니다. 성별영향평가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강원도 정원관리 실태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규모와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를 당초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간사를 당초 행정담당에서 소관업무 담당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 급식지원 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됨은 물론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반적인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지금 무상급식이 돼 있고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무상급식을 현재 우리 강원도, 화천군, 교육청하고 세 군데가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요. 교육청이 소규모 고등학교, 그러니까 간동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청이 지금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고하고 화천고만 지금, 인원이 대략 한... 사내고등학교가 한 20 몇 명 되고, 인원이 좀 더 되나요?

사내고등학교가 학년당 한 50~60명이기 때문에 150~180명 정도 되고요. 화천고등학교가 한 540명 정도 됩니다.

그 학교는 여기에 말한 특성화고등학교 빼고, 간동하고 소규모 빼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만약에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은 논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재원을 부담하는 강원도라든가, 강원도교육청, 화천군이 모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이게 올라가야지만이 도에서 저기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할 의사가 없다라면 도 교육청에서는 할 의사가, 해 주질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강원도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을 시범운영하자.’라고 계속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급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뭐 그것은 정책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각 지자체가 지난번 시장군수협의회 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운영위원장을 해보았고, 또 일부 학부모들이 “관내에 사내고하고 화천고만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그런 일부 학부모들도 얘기가 있고 해서 한번 교육복지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뭐 일단 제일... 관건은 재원이겠죠? 재원이 가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속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과 이흥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조례 중 법령 불일치 조항 및 상위법령 근거 불합리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조례안 제4조의 1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2조 7항 행정재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조례안 25조의 2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조례안 32조 사항 및 같은 조치의 5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에 관한 사항은 법령 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0조 토석채취료 관련 조항입니다. 공유재산 토석매각대금의 산정방법을 개선사항으로 2016년 산림청 규제개선협력과제로서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0조 2항 및 같은 조 제4항, 조례안 제66조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용어사용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사항 450선 반영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0조 제5항, 35조 제3항, 38조 1항, 조례안 제38조 제3항, 4항, 조례안 제38조의 2, 제63조의 2조입니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의 경우 이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2%에서 6%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2003년에서 2012년으로 년도를 수정한 사항으로 201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13일부터 2016년 10월 3일까지 완료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의 대상범위에 있어 상한액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를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개정하는 사항인 안 제13조가 있고요. 제10호를 제11호로, 10호에 공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붙임하였고요.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일부 자구수정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심의회의 업무에 있어서는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제시 및 무상으로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 등 심의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 갱신의 경우 갱신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대부료의 감면조항으로는 「전통시장 및 산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하는 등의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개정 내용 및 기타 자구 수정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대상공사를 현행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개정하여 상한액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공사의 범위에 공원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공사를 한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도로라든가를 해서 느낀 사항인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라는 게 어떤, 주민들이... 재무과장님은 받기만 하지 현장감독은 안 하시겠지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이렇게 명이 되어 있는데,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가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화천 관내에서도, 화천 관내에서도 업체를 체결할 때 부실공사를 했을 때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 이 업체에 대해서는 1년 내에 부실이 나왔다면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부실업체에 대해서도 재계약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받아서, 항상 불편한 것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혹시 이러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2년, 3년 뒤에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항을 첨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실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엔지니어링법이라든가 그쪽에서 부실벌점을 받게 되면 저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타당하게 어떤 제재를 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상 2년 이내까지 해서 공사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하면서 현재까지 해당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실에 대한 벌점을 줘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부실 부분이 객관적이었든 주관적이었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업체에 그러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은 공사기간에 어디어디에 대한 하자 내지는 부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감경할 것은 감경하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건설과를 통하든가 저희 과를 통해서 관내 업체가 그런 부실로 결정이 돼서 각 법에 위촉이 돼서 저촉이 돼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그런 건 없고, 전국에서 부실업체라든가 제재 받은 그런 업체들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조달에서 입찰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응당한 제재를 조치해서 입찰참가에 제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뒷부분에 관계법령에 발췌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액은 전에도 이흥일 위원님께서, 이게 조례에 저희가 상한선을 정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렇게 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그게 상위법 시행령에서 상한선을 없애는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저희 법령에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참여감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이장님이라든가, 대부분 이장님·반장님, 그다음에 여기 관계되시는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마 이장님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부실이냐,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좀 보긴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거기 공사감독자라든가 보시는 또 감독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반영해서 하여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어떤 총괄 과이지만 사업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이것이 관련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5년도에 이미 개정이 돼서 그때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올 7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도 지적도 했고 그래서 빨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빨리 개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위원을 민간위원을 과반수가 넘게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여기 현황에 보면 전문, 전문 부분들을 많이 자격요건으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 즉 의회,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한 사람이 그래도 들어가서, 이게 지금 우리 화천군 전체 재산에 관한 매각과 취득 관련된 걸 다 심의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매각됐다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보는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이게 취지가 무엇이고 왜 취득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가 돼서 하면 그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재산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지금 현재는 3%로 분할납부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행자부...

네. 행자부에 정한 이자율은 지금 3%보다 낮아요, 높아요?

한 1.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내렸기 때문에 우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내리는 거를, 그러니까 이 조례가 빨리 됐으면 빨리 1.3% 짜리 분할납부를 받는데, 지금 이게 개정되고 하면 내년부터 거의 시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3% 냈다는 것 아니에요? 분할납부할 때 이 사항이.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하면서 또 그런 안들이 있을 때는 조정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달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재산이나 이런 것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제정법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개정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요,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유재산 부분은 아마 시·군에서도 지금 이게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번에, 다음번에 아마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시·군이라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때 아마 개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아마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이라든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예민한 사항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법에서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안을 할 때 그럴 때 아마 지방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아마 표준안에 담을 수 있었으면 담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마 전문가 쪽으로만 시정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흥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같이 못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보면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고 다음에, 다음에 어떤 그런 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때 함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검토를 하겠지만 이러한, 왜 법에서 그동안에 이거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즉 실·과장으로 심의하던 거를 왜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을 넣게 한 취지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그런 취지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향후 앞으로 보면서 더 검토를.

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3항에 개정되는 3항에 민간위원이라는 그 부분에 괄호를 해서 뭐 지방의회의 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됐다면 참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다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분야 하신 분들, 그다음에 변호사나 회계사 이렇게 아마 지금 전부 각 시·군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위원에서 어떤 그렇게 위원님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바로 저희가 개정해서라도 의회의 의결을 또 이렇게, 자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심의위원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욕을 숱하게 먹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건 상정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매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이거를 본 위원이 지난 올 7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대상, 그 대상 사업을 지금 10개에서 하나 공원사업까지 들어가서 더 넣었는데, 물론 재무과에서는 그 공사를 실제 사업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냥 알고만 있는데 그 실·과별로 이 대상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을 해서 그 감독자가 위촉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위촉된 감독은 한 달에 며칠까지,

10일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일까지를 감독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일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00... 올해 7월 달 이게 공포된 이후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을 뽑아보니까 45건인데 이것에서 지금 공사대상감독자로 선정, 위촉한 것이 딱 두 곳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체 안 했어요.

네. 추가적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한 건 2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거는 실·과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이렇게 쉽게 어기고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하나 그냥 조그만 것만 어기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그냥 부과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그런 잣대로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재무과에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다가 이거를 정확하게 뿌려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재무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금액이라든가 사업의 유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장에 안 나가보지만 알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사업부서에 지금 통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과도 있고, 또 그걸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이행을 안 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입각해서 그 사업이 조례에 행한 주민참여공사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조례에 입각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 재무과에 있는 행정사항을 총력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의 존속기간을 확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존속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나 금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간 20일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던 체육진흥기금을 상위법령의 규정 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존속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2건이 있었고, 여기하고 또 다음에 또 농기계지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게 기금 존속기한이 설치가 안 됐더라도 2016년 12월 31일로 다 마감됩니다, 이게. 마감돼서 무조건 다 존속기한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를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지금 했습니까?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례로 개정을 보고, 아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이 운영심의위원회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이 더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존속할 성과가 없으면 폐지할 것이냐, 이것을 거기서 심의·결정해서 이것이 올라와야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또 이게... 그런데 저는 좀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 호조 때문에 들어간 건지는 모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든 다 배분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사항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절차가 이상하게 누락이 돼서 이게 좀 약간 저거 했었는데 앞으로 그걸 좀 염두해서 절차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0월 13일까지 실시해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심사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내용과 존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소와 시설을 확대 지정하여 2016년 8월 16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청년창업,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유동인구, 주변상권, 투자비용 등의 제반여건이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는 안 2조에서 안 3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은 안 4조에, 영업시 준수사항, 영업신고 표시, 의무불이행 조치사항은 안 5조에서 7조에 명시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은 안 제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심사 검토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주변상권 등의 반영, 영업신고 표시 등 신설 행정규제에 포함되어 규제영향분석평가서 입법예고 시에 공표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라는 조례 제정의 당초 취지와 달리 유동인구, 주변 상권, 투자비용 등의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당초 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조항뿐 아니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및 영업기간 등에 관한 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업활성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해서 일단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그 외에 사람들한테 임대를 할 것인데, 영업장소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안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이렇게 아예 고정적으로 박아놨어요. 그러면 그 외에는 어디서... 만약에 주관하는 행사 아니면 시설 이때에는 또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번 저도 읽어봤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제재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2조의 3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1호나 2호, 4호에도 다 여러 가지 폭넓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연시설이라든가 또 도로에도 일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2호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관련된 도로에서도 다,

그럼 평상시에 그냥 임대를 주면 그분이, 임대한 분이 아무데나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렇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육공원이다, 하면 체육공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장소가 어떤 지정되는 장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지,

영화관 같은 데에는 어떻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네, 거기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 저기 2항에 보시면 일정장소를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아마 관련될 겁니다. 영화관이면, 1호에... 거기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사용허가를 같이 받아서 그곳에서도 아마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가능하고요. 푸드트럭이 저도 산천어축제 때 좀 보니까 상당히 홍보도 덜 됐지만 이게 ‘활용면에서 좀 불편하다라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청년창업,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거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 임대를 해서 정말 소득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지원을 모색을 해야지, 너무 제재, 지역에 또 상권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도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시행을 한다고 하면 완화를 시켜서 어디가서든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상가가 형성돼 있는 어떤 물품이나 어떤 그런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기존 상권에 계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또 식품위생법상 정식허가절차를 저희가 무허가하고 구분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주면 허가차량에 부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뜨내기 트럭이 와서 하는 것하고는 구별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조례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외국에, 저도 한번 외국 나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푸드트럭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허가를 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위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전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당초 조례는 장소만, 첨부서류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8조까지 보완을 해서 어떤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를 하는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질문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푸드트럭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장소는 아직 명확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업장소를.

네. 그거는 지금 2조에 보시면 영업장소에 대한 부분이 1호에 문화예술진흥법 관련된 거는 문화체육 쪽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고요. 2호에는 도로법은 저희 지방도나 군도나 국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3호는 지자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어떤 이런 행사 장소.

이게 기획을 하게 되면 주로 몇 년 정도 계약을 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를 저희도 지자체,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장소가 좀 넓어, 범위가 좀 넓어야, 누가하든 이왕 장사하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상권하고는 마찰은,

네, 그런 부분은 일부 피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부분, 그 부분하고. 영업시간도,

그거는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대상자하고 그거는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네, 그 대상자 선정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으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과 2017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에 대해서 일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추구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에 전국에서 82개 군 중 72개 군이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지금 협의회장은 태안군수님이 맡고 계시고 부회장은 영월군수님이 지금 맡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협의회의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군의 성명서를 채택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에 방문 전달하였고, 2010~2015년 동안 농식품 장관 10회, 행정자치부 장관에 8회 등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YTN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 MOU를 체결하여 농촌문제를 공론화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매년 저희가 200만 원 협의회 운영비를 지금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을 의결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동의 의결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규약 법령 및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우리 군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 및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의 출연계획은 총 3개 기관에 57억 7,6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단법인 나라가 40억 9,463만 원이고, 화천인재육성재단이 1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지방연구원에 141만 7,000원을 저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년도에는 6개 단체에 95억 1,537만 8,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했습니다만,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은 재단설립 기본예산 출연금이 28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강원도 웰빙 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37억 3,9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음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11월 18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관련법규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2017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72개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등을 발전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을 목적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을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로 하고, 협의회 구성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조직과 임기, 도별 소위원회, 자문위원에 관한 내용으로 규약이 이루어져 있으며, 협의회 기능으로는 농어촌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과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등 농어촌지역간의 협의와 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경비부담 등 재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전국의 군지역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의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으로 우리군의 협의회 가입은 농촌지역 공동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은 3개 기관에 57억 7,604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산천어축제 및 관광산업 위탁운영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나라에 40억 9,463만 원을 출연하는 것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 16억 8,0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41만 7,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 의하여 3개 기관 모두 출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출연 후에도 출연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상황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안건상정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출연·출자기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부, 저기 의회에서 지난번에는 나라조직위의 이사로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출자·출연기관 관련법에 의해서 그것이 제한이 돼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보고서 이거를 동의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구름 잡기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화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운영에서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만은, 이 사항들만이라도 제대로 심의를 해서 이 심의한 이 회의록이라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다 서면심의예요, 서면심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면심의가 뭡니까, 이것? 다 그냥, 그냥,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많은 뭐 어떤 소통, 얘기 뭐 하나 할 수 없이 가는 건데, 이런 큰 금액들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60, 거의 57억이나 되는 이 돈을 그냥 이거 그냥 동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지 이게 너무 의회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약간 결여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서면심의를 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기획무시실장 주종성입니다.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한 나라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출연하는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금액을 심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나라조직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도 계시지만 소집하는데 각 단체라든지 개인 일을 위해서 바쁘신 걸로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사실 서면심의해도 심도 있게 사실 하시긴 하시는데 더욱 더 심도 있게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공정하게 쓰였나 그걸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에, 이 각 출연재단기관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조례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전혀 모릅니다,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겨우 ‘예산 심의할 때 예산 그 내역서라도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운영위원들이,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들이 이거를 지금 50억, 57억, 60억이나 되는 돈을 심의하자고 하는데 “아, 이거 그냥 바쁘니까... 참석 못한다.” 그런 운영위원이 있으면 그건 운영위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큰 우리 산천어축제하는 거하고 우리 화천의 인재를 키우는 이러한 재단에 대한 운영심의회를 하는데 이거를 열었는데 참석을 안 한다?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좀 내년부터는 정말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를 그 위원들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과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개선해야 할 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이러이러한 심의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에서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8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강원도 영서북부 5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정보 교환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군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152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는 강원도 영서북부의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으로 구성합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두고, 각 임기는 2년 단임으로 안을 주요 골자에 담았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윤번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공동사업 등 특별사업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첫 정기회의 개최계획은 2017년도, 내년도 1월 중에 임원단 선출 및 규약 확정 등을 위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영서북부 5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정보 교환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군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을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로 하고, 협의회 구성은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으로 하는 사항과 조직에 관한 사항, 사무소 위치 등에 관한 내용과, 협의회 기능으로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 기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등 재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5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한 각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으로 자치단체간 교류확대와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행사 개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영화관은 영화 배급·상영 및 고급장비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를 통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에 3개의 영화관을 민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및 위탁업체를 재선정함에 있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화천군 영화관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에 18개의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 재정상태, 영화관 운영실적, 화천영화관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판단하여 위탁업체를 재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2일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9일까지 2년간 산천어시네마 등 3개 영화관을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갱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영화관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영화 배급·상영 및 고급장비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영화관 운영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화천읍과 사내면, 상서면에 위치한 화천영화관 제1관, 제2관, 제3관으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19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내용은 영화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영화관 운영의 특성상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사업운영에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이 이제 이렇게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각 영화관마다 우리 우선 화천군민을 우선 인력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화천에는 지금, 화천영화, 사내영화관, DMZ 영화관에 우리 화천군민이 일하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민 우선채용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개 영화사가 총 27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전부 저희 지역민으로 다 고용되어 있습니다.

전체 27명 어디 몇 명, 몇 명, 이건 안 나오고? 각 영화사별로는 안 나오고요?

3개. .. 그거는 참,

우리가 수익,

각 9명씩 되어 있습니다.

9명씩으로 다 되어 있나요?

네.

그 수익이 났을 때 우리가 40%를 우리가 수익으로 잡고 60%를 그쪽에 주는데, 여기 운영경비에 보면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 보험료, 그다음에 본사운영비, 그러니까 본사운영비는 평균 월 200만 원은 무조건 가져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걸 빼달라는 것 아니에요? 3개 회사에서. 그 사항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이러한 것을, 이러한 시설사용료나 공공운영비라든가 본사운영비 이런 것을 자체적인 운영경비로 수익에서 빼고 그 수익에서 4 대 6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익에서만 하는 건지 그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흥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운영을 한 결과 2015년도에는 관람인원이 7만 6,000명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2016년도에는 10만이 넘었는데 수익은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원인이 무슨 원인인지요?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1항 화천영화관 위탁운영 계약 갱신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천영화관 위탁운영 계약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대가 2016년 9월부터 추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에 1년 예산이 7,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금은 기본요금으로 4㎞까지 1,100원이 되겠고, 1㎞증가할 때마다 1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연장 추진경과는 민간위탁 연장 위탁자 선정을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동의요청사항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기간연장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근거로서는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존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고가의 천문장비 관리 등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설개요로서 위치는 사내면 광덕리 산 273-105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는 부지는 3,750㎡, 건축은 1,904㎡로서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천체관측 장비로서는 주 망원경, 보조 망원경, 보조관측실, 그리고 플라네타리움이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채용인원은 4명이 되겠으며, 팀장 1명, 팀원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4대 보험 및 제수당 포함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천문대내 천체관측장비 관리운영 전반 및 천문대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한 단체가 운영하여 조경철 천문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가의 천문장비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 기술자가 운영하여 고가장비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민간위탁으로 전문화를 통한 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근거는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12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심사하고 또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을 통한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명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0 화천군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상 시가화용지와 군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계획을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변경 사항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용도지구 결정(변경)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마을정비구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2건에 7만 5,836㎡를 지정하는 내용, 하남면 삼화리 일원의 관광단지 및 온천원보호지구 76만 3,000㎡ 해제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내용이며,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교통시설, 광장 공원 농지 등의 공간시설과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유수지) 등 군 정책사업 계획 반영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정·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동의안은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가능한 업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카니발 저상형 장애인차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인 저상형 장애인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와 이용요금수납 및 회계관리 그리고 강원도 콜센터 연계 및 자체 콜센터 운영 업무 등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장애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해 하는 부분의 공감을 통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신규공모로 선정·운영하여 양질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고가의 천문장비 관리 등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사내면 광덕리 소재 화천 조경철 천문대가 2016년 12월 31일 기존 위탁업체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내용은 조경철천문대 내 천체관측장비 관리운영 전반 및 천문대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천문대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천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고가의 천체 관측장비 관리 등 천문대 운영의 특성상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사업운영에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화천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일부 해제가 돼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이 되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 지역에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또 공원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림지역도 있고, 생산녹지지역 여러 가지 묶여 있는 지역이 많은데,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이거를 해제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다든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있다고 해서 집을 지어야 되거나 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지역에다가, 만약에 공원지역에 묶여있다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되질 않아서 군에다가 답변을 넣으면 ‘공원지역은 도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답변만 계속 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5년 주기단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다시 한 번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거라면 이거는 강력하게 도의 승인을 받아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공원지역으로 묶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법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있는 공원을 해제를 하려면 일부를 해제하고 다른 데 늘리거나 아니면 전체를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다 다시 그만한 면적을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원지정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해제를 못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공원지역, 그러면 그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데다가 군에서 뭐를 하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공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전혀 공원으로서 역할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러한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셔서 계곡에다가 공원지어서 계곡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거기에 공원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원지역으로 묶여놓은, 벌써 몇 년째 그냥 묶어놓는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보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집을 못 지어서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 행정하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 지역에 가서, 이게 여기에다가 공원을 설치, 그럼 몇 년, 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몇 년간은 한 5년, 10년간도 공원은 하지도 않고 왜 묶어놓느냐, 이런 게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거를 공원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공원도 군에서 계획하지도 않고 그런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게 풀리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 뭐 5년, 10년 몇 년 가도 이게 풀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와서 우리 화천지역에 와서 살고 싶은데도 못사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가서 지역을 좀 산을 가서 좀 보고 하면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도에 올라가시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해서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해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 군관리계획 결정안에서 이것 관련돼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른, 지금 우리가 이 변경계획안을 했을 때 몇 퍼센티지 정도 그 민원들을 수용하고 이 계획이 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비율적으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많은 부분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들이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을 다 대부분은 여기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일부분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보전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 거기 토지등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원인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토지등급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류희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삶의 어떠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 아니면 여기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고, 또 어떠한 영업을 하고 싶어도 지역이 묶여 가지고 못하고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바로 담당부서에서 다 체크해서 그걸 나가보고 정말 이걸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이게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요청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서, 이 계획을 물론 5년 계획으로 하지만 또 수정, 이게 수정계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5년 단위로 할 때는 이런 거를 다 수용해서 이 계획에 집어넣으면 가급, 제가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도에서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는 불합격시키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 그 분들이 와서 물론 실사도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이거는 왜 이래서 이것이 돼야 되고 왜 변경돼야 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득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큰 희망이 되고 그것이 진짜 우리 군민이 화합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관련된 민원인 오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또 현장을 나가봐서, ‘이건 진짜 불합리하다. 이거 진짜 이거는 계획을, 그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거를 딱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 민원을 최소화해서 정말로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화천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여건을 갖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비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 집계된 게 민원요구가 온 게 59건인데 거기서 12건 해서 한 20%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같은 어떤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다 해결은 못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우리 군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그렇게 크게 지적이 안 당합니다. 그거는, 물론 이것이 어떤 사적으로 어떤 재산상이나 문제가 돼서 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순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객관적이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해 주면 그게 오히려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철 천문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천문대에서 우리 화천군민들을 채용하는 게 있는데 몇 명쯤 채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채용하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인원은 이거는 전문장비라든가 전문지식 없으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더라도 일반인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채용하는 인원 4명은 전부 전문직으로 회사에서 채용하는 인원이고, 그 외에 3명이 저희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걔네들이 채용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 우리 화천군에서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는 그런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거기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우리 관내 주민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4명 중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결원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로 우선 채용하고?

거기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탁계약서에 계약 5조에서 나온, 5조에서 인력채용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거는 계약을, 이것 조문을 작성을 한 겁니까? ‘을은 제2조의 갑의 수탁자 모집공고와 위탁 취지에 부합되도록 인력을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원시 화천군민을 우선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해서 ‘화천 군민한테 알려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취업정보 이렇게 해서 채용공고 한 다음에 한다.’ 그랬는데, 이 취지는 무슨 의미로 이거를 거기다 넣었냐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는데, 어쨌든 위탁,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그 시설은 전문직이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뽑는, 이런 이 조항으로 봐서는 또 뽑는 일부 인력이 있어서 이걸 뽑을 때는 ‘우리 군민을 우선채용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제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기간제 3명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니, 우리 군에서 직접 뽑는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직접, 저희가 직접 공고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넣은 겁니까, 이게?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다 안 집어넣은 거는 저희가 지금 먼저 처음에 했던 그 부분들을 놓고 지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실제 계약할 때는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안으로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가계산 협의가 다 끝나야 돼요. 걔네들이 원가계산 용역, ‘너희들이 인건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원가계산을 갖고 와라’ 해서 그걸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거기 협약내용도 다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냥 동의 받는다? 그럼 의회에서 동의 받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원가계산은 다 해서 다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원가, 이번에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얼마씩 줬었죠?

작년까지는 1년에 1억 5,600 나갔습니다.

1억 5,600?

네.

그럼 이번 2017년도부터는 어떻게 용역을,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원가계산 한 게 한 2억 나왔습니다.

걔네들이 요구한 게 2억? 우리가 용역해서 한 게,

우리가, 우리가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받은 게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으로 그러면 위탁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거 이제 계약할 때 계약률을 적용하게 되면 2억은, 2억에서 좀 빠지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원가용역회사길래 어떻게 1억 6,000을 줬는데 어떻게 2억으로 이렇게 용역을 더 이렇게 높여요?

그 1억 5,600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부가세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먼저 계약할 당시에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부가세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건비 상승이 이번에 조금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기개장 문제를 계속 거론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조기개장하면서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냥 나와서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초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돼서 그래서 조금 인건비가 전체 위탁비용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분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금 현재 온 관광객, 쉽게 말해서, 거기에 관람하는 관광객이 우리의 전국적으로 있는 천문대, 한 우리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죠?

한 20군데 정도...

22~23개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관람객 오는 순위로 대략적으로 본다면 한 몇 위,

상위권에 지금 있습니다.

상위권 한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죠? 현재 온...

지금 10월 말까지 현재 2만 9,735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2만 6,000이요?

2만 9,000.

9,000. 3만 명. 그럼 하루에 평균 100명 정도 약간 빠지는 정도네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재위탁을 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운영해서 얼마나 관광객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했느냐, 이런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보지만 그런 것까지 다 겸용을 해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거 받는데 약간 좀 미약하니까 올해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얼마로 가자.’ 이렇게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가계산용역에 2억이 나왔다고 해서 2억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동안에 3년 동안에 하면서 얼마나 우리 화천에 이것이 이미지가 홍보가 됐고, 관광객이 와서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까지 좀 판단을 해서 협의를, 임금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회에서 동의가 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것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삼화리 온천지구를 폐지하는데, 이게 그럼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몇 년, 기본 10 몇 년을 거기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거 폐지가 안 되는 바람에 집도 제대로 못 짓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함으로 해서 완전히 폐지가 되는지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요?

이거를 이제 해제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개발촉진지구라는 것만 해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절차만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주택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게 해제가 됐으니까 건설과에서만 그것만? 개발제한?

네. 이게 이 계약세가 저희가 오늘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천 군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 올라가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고시가 되고.

절차가,

네,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절차가 끝나다 보면 한 내년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연말에 성과표를, 성과표를 받나요? 평가서를?

저희가 정산하면서 그 이용실적이라든가 각종 그런,

연말에?

네,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 민간위탁을 연장을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위탁내용을 보니까 강원도 콜센터 연계 및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체에서 콜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것 자체적으로 원래는 강원도에다가 콜센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전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아서 조정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강원도에서 콜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통화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또 이게 연계가 잘 안 돼서 이용자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지만 이거를 지자체에서, 아니 각 시군에서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그렇게 하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교통약자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진짜 하셔서 각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이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게 이용하시는 교통약자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강원도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한번, 그것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2항 화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본 안건은 화천군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군 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시행 또는 폐지에 따른 당위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집행과 관리를 통한 지속 발전을 도모하며, 군계획시설의 집행시기를 확정 공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및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현재 총 208개소이며, 그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45개 시설 119만 6,077㎡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처리계획입니다. 총 145개소에서 우선해제시설은 14개소, 단계별 집행계획은 123개소이며, 이 123개소는 그중에 부분집행이 88개소, 미집행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 집행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576억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도로에 472억 원, 공원에 10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총 405개소에 864만 3,39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세부내역입니다. 총 145개소에 119만 6,07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검토대상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45개소 중에서 도로법에 따른 국도와 지방도의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는 타 기관 소관으로 검토에서 제외하고, 1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해제가 4개소, 노선연장 축소가 4개소, 계획선 조정이 6개소 등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첨부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우선해제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