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봬서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분들은, 광주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건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교육감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싸움을 했던 것, 그리고 그 광주교육청이 선두에 섰던 것, 거기에 따른 예산적 불이익이라든가 교육 행정적 불이익을 감소하면서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고, 전부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동의를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해법에 있어서,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1차 추경,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교육청 2차 추경까지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의회에서 수렴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몇 분이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중앙정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의회는 계속적으로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갑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예산을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갖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광주시의회은 누리과정은 반드시 박근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교육청, 전국교육감협의회든 교육청에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데, 힘이 되고자 하는 데에서는 절대 이견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3차 추경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들은 조금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의회를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 물론 또 진심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1차, 2차 추경까지 협의를 했고, 3차 추경과 정리추경은 한 달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예산이 지금 통과되나 정리추경에 통과되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 아까 김민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의요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다시 시간적, 의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저는 재의요구를 차라리, 교육청에서 재의요구 오면 저는 그걸 교육청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재의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추경은 다시 물 건너가겠지요. 이런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일을 물론 하시지만 조금 더 어떤 일을 하실 때 좀 현명한 정무적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굳이 예를 들자면 2014년도까지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대 의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교육상임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상임위를 독자적으로 교육청만 상임위를 둘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교육문화상임위로 할 거냐, 교육사회상임위로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교육상임위는 독자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7대 의회 전반기는 독자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문화상임위가 되었지요. 그 과정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정무적 역할을 했는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부랴부랴 전의원 간담회, 전체 의원님하고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잡았어요, 이미 결정되고 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육청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 교육문화상임위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가서 이렇게 설명도 했다.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과정상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의회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고요. 판단하시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현명하게 의회와 타협을 하면서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중언무언 되지만 굳이 재의, 재의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스스로 철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의요구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고, 일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이번에 정리추경 심사하면서 숫자를 하나 봤는데 1,700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누리대란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지는 원아수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어린이집은 더 힘들어 졌겠지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청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나 더 불안한 요소들을, 학부모가 원장이 교사가 어린이가 불안한 요소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후 과정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짧게 한 1분만 할게요. 교육상임위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추경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는 것은 내년 2017년도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인건비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인건비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만 보더라도 126억이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복지예산은 59억이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 이자 부분은 총 24억 중에 이번에 된 게 12억이지요?

12억이 다시 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본예산은 12억을 감해서 편성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총 합치니까 198억에 차이가 생기더라요. 그 정도로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정리추경까지 왔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가 1조 1,000억 정도 되나요, 1조 1,200억 정도 되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해도 되지요?

그래서 뒤에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낭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누리과정예산이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될지, 5,000억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