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해광
박해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읍을 제외한 9개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포읍 종합운동장과 오포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증축현장을 점검하고 오후 3시에 위원회실에서 오포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읍·면·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초월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초월읍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월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초월읍장 이종수 곤지암읍장 이상권 도척면장 남기숭 퇴촌면장 이창일 남종면장 남기삼 남한산성면장 김진석 경안동장 석경자 송정동장 김학선 광남동총괄팀장 정경아
해광
박해광위원장
초월읍장과 읍·면·동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읍·면·동 직제 순에 의거 초월읍장께서는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초월읍장 이종수입니다. 곤지암읍장 이상권입니다. 도척면장 남기숭입니다. 퇴촌면장 이창일입니다. 남종면장 남기삼입니다. 남한산성면장 김진석입니다. 경안동장 석경자입니다. 송정동장 김학선입니다. 광남동 총무팀장 정경아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읍‧면‧동을 대표로 초월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을 2000만 원의 예산, 아니 주민의 날, 동민의 날이죠. 읍‧면‧동민의 날을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후원이나 이런 걸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초월읍장 이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 초월이 읍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초월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이장협의회에서 등 부족해서 물품을 좀 받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앞으로는 부족한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그게 치러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못 받을 텐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김영란법이 발의된 이후에는 모든 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부를 못 받으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기부를 못 받는 대신 늘려줬으면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그러면 읍‧면‧동민의 날을 치르려면 보통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적절선에서 치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최하 5000만 원 정도는.
애경
설애경위원
각 읍‧면‧동에?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저희 이번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5000만 원 가지고도 반도 안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00만 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외에 그만큼을 다 후원금으로 메꿨지만 앞으로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힘드니 도저히 2000만 원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촌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이번에 퇴촌토마토축제를 보면서 퇴촌면장님께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를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퇴촌면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때보다 장소를 변경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이 너무 많이 깃들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감사합니다. 퇴촌 토마토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발전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동장님들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이 빠졌는데, 이번에 동에 허브화사업으로 해서 복지가 함께 맞물려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팀이 하나 구성이 되면서 동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와 끊임없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라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새로이 시작되는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월읍장님, 우리가 읍‧면‧동 관련해서 500만 원 증액을 해 준 게 7대 의회에서 증액을 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읍장님.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500만 원 증액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5000만 원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올해 50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소요액이, 규모를 체육행사만 하는 것 같으면 주시는 대로 얼마가 됐든 간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초월읍도 행사를 진행을 해 보니까 5000만 원이 돼도 사실 반도 못 메꿉니다. 솔직히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행사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행사가 아닌 문화행사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 2000만 원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 읍장님이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요. 체육행사가 아닌 읍‧면‧동민 문화행사를 같이 한다면 저희도 절대 그럴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여태까지 1500 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을 그나마 7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5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에 또 우리 집행부 시장님 포함해서 전달을 해서 그런 문화행사 위주로 갈 수 있게끔 읍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초월읍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월읍에 씨름하는 단체가 있죠? 학교, 초월고등학교인가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초월고등학교요.
자섭
현자섭위원
한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죠? 지금.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학생수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학생수가.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씨름선수 인원이요? 현재 지금 저희들은 상수원지원사업비로 한 2500을 초월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지원금액 말고 학생수.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씨름하는 학생수는 정확하게.
자섭
현자섭위원
파악이 안 되셔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보조금액은 얼마 정도 받으신다고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보조금요? 2500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보니까 체육회는 2500 정도면 1년에 씨름대회에 몇 번 정도 출전해요? 경기도나 전국으로.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또 하나, 도평리에 인도 개설하는 것 하나 있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있나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인도개설.
자섭
현자섭위원
도평리에 신일아파트 맞은편에 그쪽에 대주인가 우림 사이에 단독주택 하나 있고 한 100미터 구간인가 그 정도 되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개발팀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신 아마 부탁해도 될 거예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개발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개발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우원형초월읍개발팀장
초월읍 개발팀장 우원형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대주아파트와 우림아파트 사이에 일부 인도가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상은 다 이루어졌었고요. 거기 지장물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당장 추진은 어려웠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자진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한 준공은 어느 때 시기적으로 올해는 안 될 것 같죠?
원형
우원형초월읍개발팀장
예, 저희 읍에서 바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산만 바로 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개발팀장님, 수고하셨어요, 그게 민원이 많았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잘 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초월읍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무갑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은 초월읍만 주는 겁니까? 이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아, 농수로사업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무갑리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트랙터 얘기하는 거예요. 트랙터.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트랙터는 마을에서 쓰는 거죠, 무갑리.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농기계 구입하는 데 2200만 원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초월읍만 국한돼서 주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그 사업은 상수원.
지호
유지호위원
사업이 아니라 이 구입 자체가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초월읍만 구입해 주는 거냐 그걸.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그 사업은 상수원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을에서 요구해서 사는 겁니다. 초월읍만 주는 게 아니고 상수원지원사업비에 직접지원사업하고 간접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지원사업비로 주는 거라고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소송건에 관련돼서 건축물 지번정정 신고 관련돼서 소송이 걸렸는데요. 이 건축물대장 관리를 읍에서 합니까? 이걸.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건축물 관리대장 시에서 하죠. 지번정정 사항이 있으면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 소송당사자가 광주시장이에요, 이게, 읍이 아니라. 그런데 왜 소송 수행을 여기서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개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개발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우원형초월읍개발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월읍장이면 초월읍장이 피고가 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시장으로 해서 원고가 청구를 했는데 재판정에서 초월읍장으로 피고 경정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정을 한 거예요?
원형
우원형초월읍개발팀장
예.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소송수행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원형
우원형초월읍개발팀장
소송수행자는 읍장님하고 담당자 제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번을 갖다가 광주시에서 한 건데 소송수행자를 읍장이 어떻게 가서.
원형
우원형초월읍개발팀장
건축물대장 관리 전반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 중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나 지번변경은 읍으로 사무가 위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호
유지호위원
그 대장에 관련된 그 부분만?
원형
우원형초월읍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알았어요. 아까 초월읍장님이 체육행사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경비 등등과 관련돼서 예산문제는 의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주시는 대로 무슨 쓴다는 말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이게. 아니 의회에서 무슨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말은 쓰지 마시고 의회에서 주는 대로, 의원들이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줍니까? 이걸.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읍‧면‧동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이게 행정감사자료로서의 어떤 값어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하면 읍‧면장들 바쁜데 다 불러놓고 이것 물어보려고 행정감사한다는 것은 좀 그 지역에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그런 등등의 문제를 갖다가 내용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초월, 곤지암 여기 수의계약 공사내역을 보니까 특정인한테 너무 편중돼서 줬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아니 지금 수십 개에 어떻게 보면 수백 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한두 사람이 몰아가지고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초월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월읍에 가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많습니다. 상수원지원사업비도 그렇고 그런데 저 초월읍장 욕심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초월읍에 지역에 있으면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등.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챙겨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지호
유지호위원
초월사람을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난 어디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초월, 곤지암 지역에서 도척까지 포함해서 특정업체가 이렇게 몰아가지고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초월사람을 왜 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지호
유지호위원
수의계약은 어차피 골고루 이게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퇴촌면장님, 거기 천진암과 그쪽에 석산사업소에 거기 원상복구 등등으로 인한 어떤 차량들이 복구차량들이, 현황을 좀 파악해 봤어요? 그게.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퇴촌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진암 안에 복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도시개발과에서 허가가 났는데요. 실제 매립은 허가난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다 매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중지를 시켜놓고 도시개발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한다는 업무분장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돼서 금년도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의 매스컴에도 났었고 개발 쪽으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석산사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그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그 과정이 적지복구 승인 받아가지고 복구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복구하는 위치가 초지에 채취한 데는 초지부지이기 때문에 초지는 초지법상에 보면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초지는 허가만 나가면 뭐 더 이상 사후관리가 없다보니까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도 공부 좀 하면서 도시개발과랑 이것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건교부에다가 질의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태로다가 지금 복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질의를 한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이게. 그럼 여태까지 질의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임야 쪽에는 적지복구 승인 받는 것은 산지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거고요. 지금 초지부분 쪽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복구하는 데가 초지부분 쪽인데 그쪽 부분은 지금 저희들 유권해석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지않나 해서 저희가 좀 의뢰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산림과에다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산림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뚜렷한 조치사항이라든지 불법사항에 들어가는 토석에 대한 오염도 등등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시에서 노상 가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퇴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는데, 특히 그런 차량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차량들로 인해서 먼젓번에 이석리인가 삼성리에서 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게. 그런데 차량들이 이게 하루에 몇십 대가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천여 번에 걸쳐서 차량들이 왔다갔다해요, 이게. 전체로 보면. 아침저녁으로는 거의 줄을 잇다시피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시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서 그런 불법사항이 나중에 또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원상복구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계도 파출소랑 협의를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딱지는 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때기해 가지고 그런 걸 무시하고서 막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출소랑 협의해서 단속 좀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금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관내 면장님께서 좀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초월읍장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이장님들 선출 새로 하시는 동네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지금 현재 풍산아파트에서 한 분 선출돼서 들어왔는데 올 연말 돼서 몇 분이나 바뀌는 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파악된 것 없으시면. 제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읍장님.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파악을 좀 하시고요. 이번에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2월달에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통‧리장 임명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의 추천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런데 그 추천절차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는 소관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제대로 전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절차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시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얘기 들은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방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주민의 마을총회나 주민총회나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통‧리장을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지금 그렇게 각 리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건 마을개발위원회나 새마을회나 예를 들어서 마을에 예전에 있던 거기로서만 진행이 되어왔잖아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공고하고 거기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선출한 추천한 이장, 이장을 추천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을회의가 주민총회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읍‧면‧동장님들한테 절대 이것을 전파를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또 공고할까봐, 제가 우려돼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들 전달받은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받았습니다. 2월달에 개정된 걸 받아가지고 퇴촌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이장회의 때 다 홍보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공고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퇴촌면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이장회의 때 개정된 내용과.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하신 거잖아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실제로 그쪽에, 그 지역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지침을 못 받으신 거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그동안 우리 지역이 34만, 우리 광주가 34만이 됐는데도 아직도 옛날에 군 시절의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그마한 개혁이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리 읍·면·동마다 공설운동장이 있잖아요? 다 갖고 계실 텐데. 동지역만 없고 지금 현재. 관리에 관련돼서 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초월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 축구, 농구장이 있는데 그 관리는 지금 초월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초월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월은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체육회 지금 회장님으로 읍장님이 되어계신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이현철위원
사실상 읍에서 관리한다고 보여지는데 요금이 어떤 경우는 4만 원이고 어떤 경우는 20만 원이더라고요. 사용료가. 왜 그런 거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지금 광주시 요금체제를 보면요, 광주시 도척면, 남종면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사용료는 공히 축구장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 주간에는 체육경기는 평일은 6만 원, 공휴일은 8만 원. 체육 외의 행사는 평일은 10만 원, 공휴일은 12만 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현철위원
최고가 2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그래서...
이현철위원
제일 작게 받으신 것은 4만 원 받으셨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요일 다 봤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일정하게 같은 비용이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것도 그때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1일 2시간 기준해서 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를 30%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등등을 봐도 그런 기준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디 기준을 공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못볼 정도면 공시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찾기가 더 어려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요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초월에 체육공원에서 축구행사를 4시간 하고 싶다, 특정일에.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읍사무소에서.
이현철위원
그것도 기록해 주십시오. 담당 해 주셔가지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반시민들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도 초월읍은 규정도 있더라고요.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되어져있는데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쓰시는 어르신들만 쓰고 계시나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경우에 대여한 적은 없고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곤지암 같은 경우는 아예 요금체계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먼저 있었던 것은 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8일날 착공해서 11월 말까지 했을 때 준공이 되면 우리 규정을 만들 겁니다.
이현철위원
규정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규정을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다릅니다. 읍이나 면마다 운동장 조성의 방식이나 현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시민들한테 공지해야 될 몇 가지 시간, 요금 그 다음에 예약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도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척도 요금 차이가 야구는 어떤 때는 5만 원, 어떤 때는 18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축구는 3만 원에서 6만 원. 이것 면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예,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요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요금 차이, 시간 관계로 나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요금차이가 5만 원에서 18만 원이면 개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운동장 보통 1시간, 2시간 빌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반나절이면 반나절이고 하루면 하루지 그렇지 않나요?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예.
이현철위원
요금체계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퇴촌하고 남종 같은 경우는 관리가 명확하지 않죠? 지금요. 요금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무료로 알고 있는데 꼭 무료인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어요. 그래서 퇴촌하고 남종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사실상 홍수위보다 운동장이 낮아서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협의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공개가 안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좀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크 켠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퇴촌면 같은 경우 광동리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있는 배드민턴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배드민턴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아시겠지만 토마토축제 전후로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아시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그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지방도시관리공사에서 할 거라고 봤는데 거기도 관리권이 없고 면도 관리권이 없고 그렇다면 도로관리 주체가 하느냐 도로관리과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 동호회가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 풀은 누가 깎을 것이며 야간에 등은 누가 켜고 다른 분이 쓰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동호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거기는 동호회가 없어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풀깎는 것도 그 연합회.
이현철위원
풀깎는 것도 그래서 관리소 직원이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런 곳곳에 있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면 단위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도로관리과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 청구하시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조그맣더라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나 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테니까 그 내용들은 각 면의 홈페이지 등 시 홈페이지든 좀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데 저는 제 입장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방식으로는 읍‧면‧동민의 날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렇지않아도 오포읍 2년 전 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준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실제로 후원이죠, 후원한 게 3500만 원을 받으셔가지고 쓰셨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러면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사람 동원하는 방식의 두 번째로는 잔칫집 분위기의 축제가, 뭐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앞으로는 못하는 거고요. 아니 시에서 공공기금이 2000만 원 들어가는데 후원회가 3500만 원 나갔다는 얘기는 일부에서는 작년에 지적했지만 지역상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후원을 요청, 말이 요청이지 그게 강제 모금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분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행감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씩 올려달라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광주 상황이 자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300억 규모가 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도로 확보하고 교통망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한 상하수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아마 축제하자라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많이 화를 내실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2000만 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축제는 없어보이고요. 그럼 아예 바꾸시든지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축제의 성격을 바꿔서 대규모 사람 동원 또는 잔치 벌이듯이 하는 축제를 이제 지양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세심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민의 축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읍‧면‧동 축제를 할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잔칫집을 가는데 내가 축의금을 가지고 가서 내 먹을 것 싸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가서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앞으로는 방식의 차이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의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그런 행사 문화보다는 각 읍‧면‧동 각 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분담의 역할을 하셔서 모임의 행사의 성격을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축제로 인해서 옆 동네 분들 옆 옆 동네분들하고의 소통을 못하는 그 장을 그 한 번의 축제로 많은 소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단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방법의 개선 문제를 한 번 연구하셔서 10개 읍‧면‧동장님들이 회의를 한 번 하세요. 하셔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비용이라든가 질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개선사항을 좀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퇴촌면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광주시 토마토축제가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에 축제장, 정지리 축제장에서 운동장 쪽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잘된 점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보완점이라는 게 회의라든가 결과치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제가 결과보고를 내부적으로 한 것이 있고요. 기존 정지리 쪽에서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축제에 한계가 있다하는 이런 판단 아래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번에는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교통도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던 면에 대해서는 좋았었는데요. 그런데 기존 기반시설이 좀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국유지 하천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관계 때문에 좀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해결은 잘 됐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역 토마토축제 위원장님, 임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아무튼 가서 축제장 가서 눈으로 본 결과 상당히 저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아무래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축제장의 배치라든가 또 주차문제 여러 가지 연계되는 이런 행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될 텐데, 일단 누가 봐도 잘됐다라는 그런 축제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민원서류 반려현황을 보니까 타 읍‧면‧동에 비해서 퇴촌이 35건 제일 많더라고요. 아직 그쪽이 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서류에 대한 반려현황도 꼼꼼이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당부사항으로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광역도시철도망 개통에 따라서 각 역사 주변에 보면 최대 민원사항인 주차장 협소문제 그리고 불법 주정차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본청에 대한 해당 실과에 의존하지 말고 각 읍‧면‧동장님께서는 각 역사에 대한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인 불법 공유수면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문제, 이게 아직도 올해 보니까 많이 개선이 조금 덜 됐어요. 이것은 계속 항시 유지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홈페이지 관리부터 한 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가 잘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예전에 자체에서 자체 읍‧면‧동에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듣고서 민원을 해결하는 홈페이지 코너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시민의 소리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있는데 그런 직간접적인 읍‧면‧동에 대한 민원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지요? 동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안동장님부터 지역에 대한 민원이 직접적으로 동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경안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청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민원 이외에는 직접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송정동은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송정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요. 대개 다 직접 찾아와서.
미순
소미순위원
찾아와서 민원 합니까?
학선
김학선송정동장
예, 전화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십니까?
학선
김학선송정동장
예,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광남동도요?
경아
정경아광남동총괄팀장
예, 광남동도 광남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없고요, 대부분.
미순
소미순위원
홈페이지 코너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읍‧면‧동에 다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민원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민원 코너가 없어졌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요일별로 수거를 어떻게 철저, 지금 동지역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일정을 다 공지해 놨습니다. 이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학선
김학선송정동장
예, 송정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자원관리과와 더불어 깨끗하게 쓰레기를 어느 정도 분리배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경안동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시 한 번 채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지역을 좀 돌아다니다왔는데 다시 쓰레기 혼용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 없이 쏟아 붓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주로 경안동에 정말 제일 광주의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힘을 합쳐서 분리배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종면은 분리배출이 어떻습니까? 남한산성면은요? 남한산성면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남한산성면장
남한산성면은 월, 수, 금 우리 시의 정책의 지침에 따라서 규정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배출이 철저합니까?
진석
김진석남한산성면장
예, 철저히, 종량제봉투를 활용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남한산성면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을 뒤뜰에다 묻는다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남한산성면장
일부 그런 데도 있어서 신고 들어온 데를 저희가 조치한 바 있고요.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한두 명의 소행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와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남한산성면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남종면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종면장님, 그쪽 면 얼마나 많이 소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삼
남기삼남종면장
소각은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많이 안 합니까?
기삼
남기삼남종면장
예. 그리고 또 영농폐기물을 좀 일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남종면 심합니다, 지금도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남종면에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 암 걸린 사람이 많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삼
남기삼남종면장
잘못 들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남종면에 그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걸린 사람들이 많답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소각을 너무 심하게 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기삼
남기삼남종면장
그런데 그렇게 소각을 많이 한다고는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수시로 순회 순찰을 돌아봐도 하기는 하지만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영농폐기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분원리에서 먼저 작년 재작년에 의장님 하실 적에.
미순
소미순위원
아닙니다. 저 며칠 전에 해 가지고 저기에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남종면하고 도척면 꼭 얘기해서 이번에 소각하는 것 좀 철저하게 잡아달라고, 제가 민원인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중하게 저한테 부탁했고요.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남종면이 정말 심하거든요. 뭐냐 하면 안 한다, 한다 이런 걸 논할 문제가 아니고요. 하니까 한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겠죠. 그렇죠? 주로 어느 날 소각하는지 아십니까?
기삼
남기삼남종면장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요? 비오는 날, 안개가 자욱이 깔리는 날 그러면 집안으로 날립니다. 뭐냐 하면 남종면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면장님, 그 지역에 소각하지 말라는 소각하면 당신 얼마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소각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통해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남기삼남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척면도 똑같습니다. 도척면장님 소각이 많다라고 저한테 들어와서요. 제가 바로 가지 못했지만 며칠 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혹시 소각에 대한 민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도척면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사람이다 보니까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놓는 것이 사실상 혼합해서 내놓거나 그래서 수거를 못하게 할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가로환경청소원을 이용해서 좀 분리해서 다시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면장님, 그쪽도 소각이 심하다고 소각 단속 좀 해 달라고, 그리고 일벌백계해 달라는 전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건 남종면하고 도척면이기 때문에 두 지역을 하지만 사실 곤지암도 소각의 여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소각이 얼마나 큰 해를 주는 건지에 대한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곤지암읍장님도 그것 좀 챙겨주셨어야 합니다.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CCTV를 통해서 불법폐기물 단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지역마다. 혹시 광남동에서는 CCTV를 통해서 불법폐기물, 불법쓰레기를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아
정경아광남동총괄팀장
저희 절골 장지3통 쪽에 한 번 사례가 있는데요. 마을회관 쪽에 CCTV를 돌려서 추적을 해서 연락을 해서 일단은 자체 통화를 하고 자체 다시 수거해 간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10개 읍‧면‧동에 동시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송정동 파라다이스아파트 있는 쪽에서 음식물쓰레기랑 일반쓰레기하고 혼용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블랙박스, 차를 갖다놓고 그분을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 정말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벌금 부과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분을 불러서 일벌백계하시라, 다음에 절대 못 버리게끔 엄하게 훈계 좀 하시라고 얘기해서 그분을 직접 불러서 훈계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선처를 해 줄 부분은 선처를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하는 10개 읍‧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월읍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각 읍‧면이 공히 똑같지만 저희 초월읍에서도 분리배출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월도 공장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피워놓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조를 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운동장 건. 초월읍장님 예전에 초월읍 운동장을 지역에서 쓰고 싶다 운동장을 대여해 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월읍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축구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축구장으로 만들어놨을 때는 축구화를 신고 해야 덜 망가지는데, 새 공원이다 보니까 새로 조성된 공원이다보니까 지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가에서 운동장으로 활용하게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학교 쪽으로 초월초등학교도 인조잔디구장인데 좀 오래돼서 그런 데로 유도를 하고 했는데 우리 본 초월체육공원 부분도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용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운동장은 축구인을 위한 운동장만은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장인데 기득권이 딱 이미 포진되어있어서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축구인들에게 기득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했을 때는 그걸 개방해야 됩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리방법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예로 운동장 있는 지역이 광남동도 그렇고 또 어디가 있죠? 도척면도 있고.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요할 때는 어떻게 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시간대별로 지금 동아리들이 이미 다 시간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대에 제가 운동장을 쓰겠다라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도척면장께서는 어떻게 그걸 승인해 주고 있는 거죠?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사전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미순
소미순위원
계약을 물론 하죠. 사전에 하죠.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사전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 계약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요. 우선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전계약이라 하면 동아리들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도 사전계약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1년 것을 다 계약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한 달씩 계약합니까?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예, 한 달씩 정도 하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시민들은 시민들 단체는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기득권에 의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에 며칠 전에 곤지암리조트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오셨었죠?
「예」하는 이 있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남종면장님은 몇 분하고 거기 오셨습니까?
기삼
남기삼남종면장
저희가 협의체위원이 12명인데요. 저까지 해서 8명이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직원만 말씀하는 거예요. 협의체위원들 가는 것은 이의가 없고요. 직원들은 남종면장님 포함 몇 분 가셨습니까?
기삼
남기삼남종면장
팀장하고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담당직원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남한산성면은 몇 분이 가셨습니까?
진석
김진석남한산성면장
저희도 세 명이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퇴촌면장님은 몇 분 가셨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저 포함 네 명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척면장님은?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도척도 세 명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나머지 많이 안 왔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곤지암읍장님 많이 데리고 오셨습니까?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저 포함해서 네 명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굳이 이 행사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장님이 갈 때 팀장들 중에서 우선, 선임 부 읍‧면장님이 계시는 데는 상관없지만 팀장들 중에 수석은 반드시 배치를 해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제가 그날, 나중에 오포읍에 오면 얘기하겠지만 무슨 직원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게 자랑인 듯 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장이 가면 팀장 하나는 반드시 사무실 지킬 수 있는 수석팀장은 남겨둬야 되는데 그 팀장까지 다 데리고 오면 사무실 누가 지킵니까?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낮 시간도 그래요. 동장님께서 아침에 읍장님, 면장님들께서 지역투어를 할 때 팀장하고 같이들 가지만 그 다음 행사에 둘이 같이 나가면 안 됩니다.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상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책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종 가다보면 팀장, 동장, 면장, 팀장 없어요. 없는 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비워놓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초월읍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저도 그런 점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바로 들어오고 시간이 몇 시간씩 예를 들어서 4시간씩 5시간씩 걸리는 부분은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간다고 쫓아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 행정의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초월은.
미순
소미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낮시간대에 음주의 어떤 형태로든 하지 마십시오. 가는 곳마다 권하면 당연한 듯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낮시간대는 노력하십시오. 가는 곳에 최대한 자중하셔서 지금 우리가 김영란법에 피차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낮시간대의 음주는 좀 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퇴촌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촌면에 얼마 전에 퇴촌면장님께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팀장이랑 그 다음에 지역이장이랑 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직인을 찍어서 보낸 게 있죠? 퇴촌면 산, 그것 퇴촌면장님이 보내셨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은혜농원 쪽 아시죠? 산 3-5번지 도로난 거에서, 은혜농원 쪽에 물이 내려가지 못하게끔 관거 정비한 것이 이것이 누가 했다라고 전 이장, 현 이장, 새마을지도자, 안 모 등 해 가지고서 퇴촌면장이 제출하셨더라고요. 직접 퇴촌면장 직인 찍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빨간 도장 찍어서 법원에 제출한 것 있는데, 그것 혹시 면장님께서 제출하셨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그것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9월 19일 전후입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확인해서 보고하시고요. 그것 하셨으면 한 번, 그런 것 내보낼 때 내부적으로 공문 제출날짜가 써 있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관음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각 읍‧면‧동장님께 제가 돌아가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초월읍장님부터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혹시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각종 단체나 단체의 행사나 이런 것에 가 가지고 업무시간에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초월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 나가서 봉사 활동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녀회를 포함해서 여성 4개 단체가 모이는데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해서 김장하는 부분에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특별히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민의 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읍‧면‧동민의 날은 저희 이번에 읍민의 날 행사했을 때는 직원들이 당연히 읍민의 날 행사이다 보니까 나가서 행정 부분 이런 것을 또 게임 부분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 배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또 이장님들 예를 들어서 야유회나 이런 것 가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주민자치나 지도자나 그럴 때 야유회 갈 때 직원들은 많이 안 보내고요. 보통 한 명 정도 보낸 예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명 정도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그렇게 보내면서 출장복명서 같은 것 명령서 같은 것 정식으로 작성하나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출장은 달고 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출장은 달고 가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관련된 자료도 다 있겠네요? 그러면.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무슨 업무로 예를 들어서 출장 갔다, 이런 것들 명령서 작성해서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그래서 출장을, 그래서 거기에 단체에서 갈 때 직원들이 안 가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행정하고 같은 공조하는 의미에서 한 명씩 보내고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한 명씩 보내는데 출장명령서를 쓰시냐고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출장 달고 가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챙기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출장 갈 때 읍장님 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곤지암읍장님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혹시 단체나 이런 데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 거기에 가서 지원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조금 아까 초월읍장님 말씀했듯이 김장할 때라든지 또 마을 담당부락이라고 지정해놨습니다. 마을 대동회라든지 이때 가서 담당부락 시정홍보라든지 이렇게 잠깐 나가는 게 있고요. 지금 단체 가서 야유회 갈 때 가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업무 유대관계 때문에 한 명씩 가는, 초월읍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출장명령서 씁니까?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예. 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쓰고 읍장님 재가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예. 재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척면장님은요?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도척면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척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항은 공무원하고 위원장이 같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행갈 때 작년에는 갔는데 올해부터는 안 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간 적이 없고 2015년도에는 같이 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갈 때는 출장명령서...
기숭
남기숭도척면장
출장은 달고 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퇴촌면장님은 어떻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읍·면이 공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의 다 비슷해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자기 업무 이외의 시간에, 업무시간에 가는 것도 괴롭지만 여러 가지로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달파하십니다. 그것 아시죠, 다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읍·면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상.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인력이 가서 도와드리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를 팽개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초월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있죠. 주민자치센터 혹시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이용하고자 신청하고 이럴 때 개방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 잘 모르시나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뭐 홍보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목적으로 회의나 자기네들끼리 주민 모임을 가질 때, 물론 사적인 모임은 아니고 예를 들어 주민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 회의실이 필요해서 신청하거나 이래서 대여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그런 사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는 입장이고 사적으로 개인 모임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온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적극적으로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으나 관공서도 지역 경제인들에게 여러 가지 세미나나 아니면 상담소나 이런 목적으로도 개방도 해요, 사용 안 할 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 내의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혹시 개방에 관한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 만들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특별히 없는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우리 읍·면·동에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시설물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회계과나 관련 부서들이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광남동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서울-세종 직동·목동 주민갈등조정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던 것 아시죠? 거기서 갖고 있는데 제가 6시 10분쯤에 나오니까 직원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 퇴근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특히 공적인,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띤 그런 모임에서조차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사유라 이해를 바랍니다.”라고 내가 끝냈는데 그런 것들이 일선에서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좀 변하려면 좀 더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개방된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일전에 저희가 주민의견수렴도 했지만 교통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지만 역사 중심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을 혹시나 읍·면·동장님들에게 와서 얘기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 체계로는 역사로 가기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쌍령동에서는 초월역으로 가거나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을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안한 게 혹시 있습니까? 초월읍 정도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도평리 쪽에서 도평리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이후락 씨 별장 했던 데요. 그쪽에서 얘기가 “역사는 있는데 교통 부분이 왔다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쌍동리 e편한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역사까지 연결을 시켜달라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읍·면·동장님들께서 받아주셔서 다음에 어떤 대안이 광주시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순환버스의 개념이 나올 거라고 사료가 될 때 그런 제안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장께서 적극 도와서 정말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찾아낼 수 있게 적극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조금 듣다보니까 읍장님들한테 답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각 읍·면·동에는 시에서 있는 주민자치, 남·녀 새마을, 이장협의회 이런 고유의 업무가 각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거죠? 초월읍장님 대표로?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단체별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단체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고 각 실과별로 고유 담당자들이 다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각 마을별로 담당자가 있는 거고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답변을 주실 때 주민자치의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이것도 다 읍·면·동장님의 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가는 프로그램의 하나잖아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담당자가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 가서 의 행사장의 문제점, 결과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피드백 하는 게 담당자의 본연의 업무죠. 그것을 ‘쫓아간다’고 했다고 ‘다음부터 안 가겠다’ 하면 그분들은 가서 행정적인 뒷수반 거기, 예를 들면 초월읍에서 강원도 아니면 서울에 모 지자체에 대한 선진지, 새마을에 대한 잘된 선진지 견학을 가서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을 누가 정리해서 누가 행정에다 제안을 합니까? 그런 것은 답변을 주실 때 정확한 업무분장에 의해서 업무담당자의 성격과 프로그램 성격상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명확히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11월 23일날 김상록 광남동장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발언합니다. 아무튼 우리 광남동장님 하늘나라로 가서 좋은 세상에서 계속 나머지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된 질의인데요. 광주시 읍·면·동에서 도로주변 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읍장님!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300만 원 예산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저희 초월 같은 데는 1000만 원.
해광
박해광위원장
초월은 1000만 원인가요? 아마 읍·면·동별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광주시에 화훼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지 알고 계신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화훼농가가 한 37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작목반이 또 있고 그런데 읍·면·동별로 아까 300만 원부터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화단조성사업이 있는데 보면 화훼농가에서 우리 꽃을 사지 않고 과천이나 서울 양재나 그런 곳에서 꽃을 사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읍·면·동장님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이 광주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누가 대표로 이야기해주실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초월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꽃심기 부분인데 초월읍 같은 데는 광주지역의 화훼농가를 이용해서 꽃을 구매하고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맞습니다. 화훼농가를 이용해서 그렇게 꽃밭을 조성한 것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화훼농가를 통하지 않고 양재 어디 단지에서 또 어디 서울에서 꽃을 사왔다는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읍·면·동을 특정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에서는 절대 광주시에 있는 화훼농가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다 같이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아마도 읍·면·동은 우리 광주시의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지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읍·면·동장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읍·면·동이 최일선에서 광주시를 대표하고 우리 광주시 34만을 대표하는 읍·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장님들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읍·면·동장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포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오포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포읍장을 비롯한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포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오포읍장 윤용원 행정지원과장 안광준 안전도시과장 김광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오포읍장과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포읍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안녕하십니까? 오포읍장 윤용원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광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남기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박기주 개발팀장입니다. 뒷열은 각 팀장님이 배석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포읍 행정지원과장 및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포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읍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오포읍 관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분양 관련해서 혹시 그런 것도 다루나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청에서 하는데 실제로 단속이나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불법건축물 단속은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에 분양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준공 승인까지 받고 나서부터 의 불법 확장공사나 이런 것들은 오포읍에서 안 합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 외의 건물에 대한 위법사항은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오포 관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나 다세대 업자들이 준공이 끝나고 나서 발코니 확장공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주민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가서 철거를 하게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옆에는 뻔히 있는데 자기네들 민원 들어왔다는 이유로, 물론 같은 불법이에요. 불법이긴 한데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안전도시과나 이런 데서는 관내에 있는 불법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인 단속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총괄적으로 단속계획은 아직 못 잡았고요. 개중에 몇 건의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었는데 공동주택에 지하층이라든지 일부 복도층을 확장해서 일부 분양한 건도 있었고 대개 발코니 확장 건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부담이라든지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면 굉장히,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알고 들어왔던 분들도 물론 불법인줄 알고 들어온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여하튼 그분들도 재산상에 피해가 있고 나중에 철거하는 데 또 피해가 있고 다른 신고가 민원이 안 들어온 데 같은 경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자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단속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님이 소관이시죠?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불법건축물하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복층공사를 한다거나 발코니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에 이 불법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계획을 잡아서 시행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공 다음에 불법이 빈번히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 76건을 적발해서 진행 중에 있고 56건은 완료가 됐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실내에서 움직이는 복층 문제라든지 그런 실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적발계획을 신중하게 수립을 해서 그런 민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으로 신고 당한 주민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철거하겠답니다, 불법건축물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옆집 바로 보이는, 계고장이나 이렇게 철거하러 와 가지고 담당공무원한테 “옆집 이것은 뻔히 보이는데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민원 넣으세요.” 이랬대요. 그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옆에 뻔히 보이는데도 민원 넣어야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장공사 이런 것은?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재산상에 손해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움직이기도 참 어렵고 저도 그 난감한 것을 좀 압니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들을 교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읍장님, 수의계약이 작년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는 한 업체에 네 번, 다섯 번 줬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두 번 정도로 나눠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16년도 토성건기 이름으로 최근에 총 5건이 발주가 됐는데 2016년도에 토성건기 대표자 이름이 이천구님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한정님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한정님은 2014, 15년도 계속 대표자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신 거죠, 이 두 분이?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위원장님, 세밀한 사항 답변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어려운 질의인가요? 지역에 다 아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수의계약 할 정도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토성 이한정 대표님하고 이천구 대표님.
이현철위원
예.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의예요.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천구 사장님하고 이한정 사장님은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동네나 이런 것은 전부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같은 토성건기인 거죠? 사업자가 이름만 같고 사업자번호가 다 틀린 건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중기 같은 경우에는 리스로...
이현철위원
중기가 아니라 둘 다 건기예요, 건기. 토성건기, 토성건기. 제가 중기, 건기 다르면 물어봤겠습니까? 사업체명이 같은데 성함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자번호가 틀리고 이름만 같은 것인지?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사업자번호가 다르고 동일 사업체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A, B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도담건설의 박옥이님하고 청라건설의 박옥이님도 같은 경우입니까? 2014, 15, 16년도에 걸쳐서 도담건설, 청라건설에 수의계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동명이시더라고요. 박옥이님. 아까 같은, 이번에는 다른 경우죠?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자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선주건설의 경우도 그렇게 보이는데, 선주건설의 경우도 중복돼 있는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최순자님이 건설주이신데 3건인데 다른 분 명의로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은 많이 완화됐다고 보여지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장비나 내용이 하나인데 가족명의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간혹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부인 명의로 여성기업 등록해 놓고 자녀 아드님 명의로 청년기업 등록해 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보여요.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냥 수의계약은 당연히 많아야 두 건, 특별한 경우는 네 건도 있어보여요. 제가 보니까 오포읍 청사 내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네 건인데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공사사업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평등하게 나눠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현장 가보면 한 분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모님 명의로 올려있다고 사모님이 와서 현장감독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하시죠. 아닙니까? 아니 자녀분 명의로 청년기업 했다고 하지만 자녀분이 현장공사하시나? 사장님 한 분이 하시는 거지?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이런 경우까지 근절을 못 하시냐 이런 질의예요.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세밀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 회사예요. 그냥 회사 쪼개가지고 명부 나눠졌다고 그것을 수의계약 나눠서 했다라고 주장하시면 지역분들이 동네 얘들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부탁 좀 드리는데요. 좀 서류상으로만 대충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질의를 해요, 몇 분들은. “왜 저 업체만 계속 지역에 수의계약하는지 모르겠다.”, 자료 보면 그런 데이터가 안 보여요. 알고 보면 여성기업으로 하시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하시고 나서 또 2000만 원짜리 다른 계약하시고 그래서 보면 한 가족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데이터상은 많이 좋아져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쪼개기, 이것을 ‘회사 쪼개기’라고 표현해야 할지 ‘명의 쪼개기’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전에 다른 읍·면·동 행감할 때 잠깐 여쭤봤는데 오포에도 공설운동장이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죠?
광준
안광준행정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오포에 제가 보면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운동장은 없나요?
광준
안광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에는 거기 운동장 하나 있고 다른 운동장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실내체육관 임대료를 봤더니 사용료가 자료에 보니까 조금 걷을 때는 2만 원 받으시고 많이 받을 때는 37만 5000원을 받으셨어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광준
안광준행정지원과장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장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1일 할 때는 오포관내 사람은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관외사람들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해서 월 정액권으로는 관내사람이 2만 원이고 관외사람은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건건이 예산 사용내역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많게는 73만 5000원을 받으셨어요. 하루종일 빌리셨는지?
광준
안광준행정지원과장
73만 5000원은 총 발매액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날 예약을 한 것인지 그날 하루만 쓴 것은 아니다?
광준
안광준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발매액이 한 달치입니다. 발매기로 전부 다 정액권을 사거든요. 발매액이 월 수입입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오포읍의 경우도 체육관 임대 및 사용과 관련되어서 일반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잘 공지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오포읍까지는 안 들어가봤지만.
광준
안광준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임대나, 특히 임대의 경우가 문제가 있죠, 사용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과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임대할 때 좀 편하게 명확하게 전화번호나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준
안광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오포읍이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9만 4000 좀 넘어갔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상당히 저희 곤지암, 도척, 초월을 다 합쳐도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정적 부담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 사항에도 보면 오포가 감사지적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현재 오포읍이 여러 가지 사항적 측면을 고려할 때 타 읍·면·동보다 특히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오포읍에서 개별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어느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대표적인 게 200㎡ 미만 건축신고사항이 많이 들어가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포읍 민원서류 불허가 현황을 살펴봤어요. 총 55건으로 타 읍·면보다 규모면이 있으니까 많은 것은 파악되고요. 거기서 보면 비중에 대한 편중차를 보면 17건이 거의 도로의 점용,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으로 상당히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 같습니다. 또 보면 1차, 2차 반려까지 했는데도 안 해오고 그래서 그런 인허가 반려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많이 강구하고 계신 거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사전에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토목측량설계사무소 교육을 시켜서 구비서류를 철저히 갖춘 다음에 신청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차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2차까지 또 계속 반려가 나올 경우에는 행정조치에도 지시를 하셔서 그게 누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누적되다 보면 그만큼 행정집행도 느려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권고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포읍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정규직만 47명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정규직 외에 현장근로자라든가 계약직 포함하면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80명 좀 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보면 정규직은 그래도 계약직이나 현장근로자들보다는 어느 틀에 박힌 짜여진 대로 복리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보면 다른 데보다 현장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가?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많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몇 명인가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현장종사자보다도 업무 행정보조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현장은 청원경찰이라든지,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역이 크다 보니까 청소근로자들도 많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무기계약 7명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파악해 본바로는 청소근로자가 30명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지역적인 오포 전체를 커버하다 보면 상당히 넓고 개발이 밀집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을, 전에 오포읍민의 날 갔었는데 어떤 분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직원분들은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계약직이나 현장 청소근로자들보다는 조금 더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현장근로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많아도 조금의 소외성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오포읍에서 읍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현장근로자, 진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정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나 작년에 현장근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같은 것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신 게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청소운전기사 3명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법적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외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오포도서관을 이용해서 영화관람이라든지 재능기부를 받아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명절 때나 추석 때 읍 차원에서 현장근로자들의 격려품 지급이나 오찬 제공 등을 올해에는 신규로 작으나마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영화관람을 하셨다는데 현장 청소근로자분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가족을 초청해서 한 것인가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현장근무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농한기를 맞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직원분들도 좋지만 직원가족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하면 진짜 아래민심, 바닥민심이 좋아야 오포읍 민심이 좋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것도 뒷받침을 그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해주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복지적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 작년 행감에도 오포에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증축이 됨으로써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을 해서 한 50면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증축이 되고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주차난 해소는 50면을 늘려서 충분합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하고 봄에 민원이 많이 몰리는 시기인데 월요일날은 제2주차장까지 꽉 차고 위에 교회주차장도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민자치 옆에 산이 있습니다. 산을 500여 평 더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옆에 산이 개인 사유지예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정씨네 종중산인데 아마...
애경
설애경위원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꽤 들어가겠네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높기 전에 확보할...
애경
설애경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내년도에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가?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한 10억 정도면 500평 정도는 확보할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난번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은 들어갈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장기적으로는 500여 평을 더 확보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각 읍·면·동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각 읍·면에서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다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주차장이 더 부족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을 잘 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아까 읍·면·동을 하면서 물어본 것인데요. 우리가 읍·면·동민의 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500 갖고 했던 예산을 작년도부터 500을 증액해서 2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포읍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2000만 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오포읍 같은 데는 금년도에는 읍민의 날 행사를 안 했고 작년도에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주민화합 한마당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최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을 제가 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한 55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2000만 원 지원 빼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포함해서요. 한 3500만 원 들은 거죠, 자부담이.
애경
설애경위원
3500은 어떻게 확보를 하셔서 운영하셨어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오포읍 같은 경우는 제가 체육회장인데요. 체육회 이사, 상임이사가 있고 이사를 각 대표성 있는 분들을 지정해서 70만 원, 50만 원 이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이사회비를 낸다 해도 다 후원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김영란법 관련해서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거기까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이사체육회비를 기부행위로 볼 것인지 유권해석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엄격히 적용하면 그것도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시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행사 치르기는 많이 부족한 것은 10개 읍·면·동의 공통 사항이고 대개 읍·면 좀 큰 데는 보통 5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어느 시점에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 저한테 짜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획이 아직 덜 돼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나 시에서 협의를 해서 시민의 날, 읍·면·동의 날을 새롭게 변경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10개 읍·면·동을 대표해서 오포읍장님께서 다 함께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동영상을 켜고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처 준비하지를 못해서 말씀만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포로에서 오포읍까지 들어가는 데 횡단보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미순
소미순위원
남도해물탕 전에 거기서부터 오포읍사무소 끝 지점까지 횡단보도라든가 잘라주거나 방지턱의 개념으로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세 군데 있죠. 장수돌침대 거기 하나...
미순
소미순위원
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아, 그렇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오늘도 가서 그것 세고 와야지 했는데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세고 이번에 동영상을 켜면서 하려고 하다가 놓쳤던 부분인데, 이건 그 과에다가 할 건 아니고 도로과에다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도로를 많이 잘라주면 불편하다. 그래서 잘라주지 않아서 우리가 회차를 하게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가 불법 유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주면서 안전하게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너무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요. 안전하게 그래도 오포읍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몇 개인지 반드시 가서 세 보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직원들 보내셨습니까?
광준
안광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담당팀장하고, 담당팀장이 간사입니다. 그리고 담당자 하고 같이 낮에 먼저 보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교육 다 받으셨습니까?
광준
안광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드시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저녁에 읍장님 오셨던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제가 거기 공동위원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셨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읍장님, 몇 명이랑 같이 오셨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3명 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팀장, 나머지 팀장 두 분은 거기 당연직위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당연직위원이라서 거기 와 있었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와서 좋아서 다 뛰어나온 거군요? 제 눈에 비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자면 무슨 ‘읍장이 말이야 공무원을 죄다 끌고 다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두 명 정도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읍장이 나왔을 때는 수행 정도, 팀장이나 상황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지역 민원을 살필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은 대동하지 않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 부탁 겸 질의 좀 하겠는데요. 굉장히 빌라단지가 많이 생겼는데 오포 빌라들을 가보면 기존에 대지경계선에다가 기본적으로 법에 맞춰서 빌라 주차장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려 놓고 나서 준공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 안 다녀봤습니까?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그걸 다 지우고 다시 옮겨 가지고 그리는 것은 몇 군데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오포읍 되게 많습니다. 양벌리만 가도 엊그저께 양벌리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쪽 빌라들 전부 다 지우고 새로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과가 우리 광주시 어느 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거기서 하는 것은 무리수가 너무 큽니다. 이제는 오포읍에서는 안전도시과에서 지역마다 할당을 하는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를 통해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그런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히 양벌리 그쪽이, 오포 쪽에는 굉장히 많은 빌라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관심있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물어볼 게 몇 개 있어 가지고요. 점용허가 자료 봤더니 정선레미콘이 유일하게 3건을 점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는 현재 있는 지역 주변이고 양벌리에도 잡종지 5000㎡ 정도를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보통 기업들이 본인들 기업 앞에 도로라든가 또는 창고부지 쓰기 위해서 점용허가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회사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는 문형리에 있지 않습니까? 문형리에 정선레미콘 있는데 양벌리에다가도 공유수면을 5000㎡씩 얻어놨어요. 1000평 넘게,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양벌리 815번지, 점용허가자는 정선레미콘입니다.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레미콘에서 성남-장호원 간 하고 철도 하면서 레미콘을 임시로 레미콘 자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임시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올해 5월 19일날 받으셔 가지고 기간은 4년간이에요, 2019년까지. 그러면 말씀하신 장호원 간 고속도로는 2구간은 끝났는데?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2구간은 끝났고요. 1구간하고 3, 4구간이 남았는데...
이현철위원
적재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릴 건데요. 이해는 하겠고, 국공유지 점용과 관련되어서, 특히 공유수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일반도로에서 쓰는 진출입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또는 개인이거나 회사 같은 경우는 농장이라든가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점용을 받잖아요? 그런데 연고지 없는 지역에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잘못하면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 주시고요.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오포읍에서 대답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읍장님한테. 어차피 도시계획과할 때 한 번 더 물어볼 텐데. 올해 초에 인천일보에서 오포 난개발의 시리즈가 나온 거 있어요. 다 읽어보셨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는 말 못하겠지만 내용 하나면 드리면, 이 지역으로 이사온 주민들 열 명 중 아홉 명을 만나본 결과 ‘후회스럽다’라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회기반시설이 워낙 안 돼 있고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도로, 인도 기타 등등의 문제겠죠.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그래서 광주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성장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이 사실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실제로 오포읍행정을 책임지는 읍장께서 성장관리방안을 협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포에 현재 발생하는 난개발이나 인구집중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뒤늦게나마 난개발, 용어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오포 신현·능평 지역에 또 오포지역에 복잡한 교통대책이라든지 기반시설 부족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제시를 해서 현재 설계 용역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 아시다시피 6미터 도로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또 대다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다행이다” 하는 반응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큰 땅 같은 것은 괜찮은데 자투리땅 남은 토지 소유자들은 6미터 또 후퇴하게 되면 남는 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2030 도시계획이 금년도 말에 건교부나 도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오포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포함해서 난개발에 대한 또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세워 나가도록...
이현철위원
대책 중에 읍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대책안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현재 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용적률 완화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적 내용을 보면, 성장관리방안의 핵심은, 그 외에 현장에서 읍을 책임지는 읍장님으로서 이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똑같은 언론보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공무원이 대답하신 거예요. “개인 개발권 저지 방법이 없어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현직 공무원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답이잖아요? 어떤 것을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그 내용은 경사도 지금은 20도 돼 있는데 경사도를 좀 낮추고...
이현철위원
낮춘다는 얘기는 어떻게 낮춘다는 거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일부에서는 25도까지 해달라는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현철위원
경사도 낮추면 난개발이 완화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우선 경사도 낮추고 또 주차장 대수 확대하고 또 진입도로 4미터에서 6미터로 넓히고 하는 세 가지 방안 외에는 난개발을 막는, 현행법에서, 그것은 조례로 가능한 것인 만큼,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그렇게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아직 그런 여건의 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현철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번에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협의하고 논의할 때는 오포읍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제가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뭐 “얘기할 장이 없어서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거기서 얘기하시라고 그런 장을 만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난개발의 원인이 읍의 행정관리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대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 몫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이 만들어졌을 때도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도시개발과 관계되어서 유관기관들이 여러 대책회의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해줘야 될 자리가 읍장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급이 가 있는 거죠. 도로계획과는 도로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도시계획과는 인구배정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고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조정해줄 역할이 어디에 있겠어요? 금방 하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제시해야 할 장이 열리지 않아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장관리방안 협의 중에, 분명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포읍에서도 도로 주변 화단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5～6건 되더라고요. 읍장님 알고 계세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혹시 광주시에 화훼농가가 몇 개 농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거기까지는 숫자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광주시 화훼농가가 한 37개 농가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요. 일부 화훼농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광주시에 오포읍에 화단조성과 관련해서 화훼를 일부 서울에서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오포읍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향후에라도 광주시에 화훼농가가 37개 농가가 있으니 적어도 보니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이곳에서 현업하는 업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업체에서 또 서울에서 화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게끔 광주시 농가를 이용해서 화단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읍장님이 각별히, 오포읍이 제일 많더라고요. 다른 읍·면·동은 그나마 예산이 적은데 그래서 오포읍은 따로 읍장님한테 별도로 분류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거기까지는...
해광
박해광위원장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못 챙겨봤는데요. 일단은 관내 조경업체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관내에서 사다가 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향후에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활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왜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화훼농가들이 광주시 집행부에서 많이 이용을 했대요. 그런데 화훼농가에서 이 화훼작목반에서 꽃을 키웠는데 시에서 써주지 않고 오히려 타 시·군에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도와주지 않는데 타 시·군에서 도와주겠어요? 오히려 우리 화훼농가를 우리 광주시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 우리 광주시 화훼농가가 이렇게 있으니 오히려 세일즈가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광주시 농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광주시에서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읍장님, 우리 읍장으로 임명되신 지가 몇월달이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1월 4일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오포읍에 주민숙원사업 관련된 관리카드나 대장 있으신가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그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사업명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읍장님 임명되시고 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여론을 수렴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작업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제가 1월 4일자 왔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 올해로 보면 10월달에 주민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사업을 확정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임 이상무 읍장님 계실 때 주민숙원사업 관리카드 책자로 묶어서 지역 시의원들에게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도 얘기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 받을 것 있으면 요청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읍장님 오시고 나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업데이트가 계속 되어야 돼요. 제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요청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팀장님께...
해광
박해광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팀장님,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바뀌고 나서 올해 통리장 새로 선출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악한 것으로는 한 16개 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 새로 선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출하거나 이런 계획들은 잡은 게 있으신가요?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장님들한테 절차라든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도 수시로 저한테 문의 들어오는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장님들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총무과에서 어떤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온 것은 없죠, 아직?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통·리장 임명이나 선출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한 거예요, 올해 2월달에.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 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마을총회라든가 주민총회 개최할 때 알림판에다 종이 한 장 붙이고 공고했다고, 2주 동안, 이렇게 원래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잘 다니는 곳에 현수막이라도 게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 기준이 아마 제가 총무과에다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마련이 되는 대로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남기태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재고개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나 이렇게 되면 눈이 많이 오는 날은 거의 도로가 서 있는 편이고 버스도 분당 쪽에서는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염수분사장치 이것 설치했죠?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하고 나서도, 염수분사장치는 어떻게 보면 초동 대처의 개념이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사실은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쌓이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동네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지만 큰 길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빨리 초동대처를 하셔 가지고 그쪽의 길이 제설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봄에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장님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광주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런 요청의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권은 우리 광주시에 없지만 하여튼 교육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읍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중에 통리장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1항7호에 보면 “통·리반의 장,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기관에서 결과조치가 오면 이장 해임에 관한 조항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촉이 되면 임용권자로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선거법으로는 지금 안 되고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공직선거법의 공시시효가 6개월이 지나서 선거법 저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 위원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을 때 임용권자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해촉의 사유가 된다고 봐요, 명확하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법적 해석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어느 분이라고 명시는 안 하겠고 나중에 별도로 읍장님께 그 자료를 드릴 테니 거기에 응당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오포 공설운동장 조명등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1억 5000이고 조명타워 20미터 4개소 및 조명등 교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재원은 도 시책추진비로 1억 5000을 받아서 교육체육과에서 재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당초 조명타워가 5개가 있고 조명 메탈할라이드가 60개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조명타워를 교체하고 또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끝나서 발주 의뢰 중에 있는데 우리가 축구협회나 또 그쪽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타워가 지금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걸 LED 등으로 교체를 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워를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 했었고 그렇게 또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했는데 현재 1억 5000 가지고 설계를 하면 현재 있는 타워에다가 LED 등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명타워를 높여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등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 읍에서 교육체육과랑 협의하고 설계한 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2안으로 조명타워를 높여서 기존의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주 중에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2안이라는 것은 기존에 조명등이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높여서 기존 등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가는데 그것을 LED 등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LED 등은 아니고요, 기존 등으로요. LED 등은 가격이 예산이 안 돼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맞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저도 임종성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임종성 국회의원이 오포읍에 민원이 야기돼서 오포읍 공설운동장에 조명등 교체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경기도에 이야기해서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 부분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민원이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4개소에, 그러니까 등을 그대로 교체하지 않고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LED로 작업을 하지 않고 기존등을 사용해서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답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LED로 다 교체하고 있어요, 관공서가. 그리고 그 불빛이 더 밝고 수명도 오래 감에도 불구하고 왜 기존의 그 등을 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느냐 하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기존 타워에다가 LED 등을 했을 때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 설계 측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타워를 조명탑을 높여서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현 방법, 그 등을 하는 게 안전성이나 또 여러 가지 축구공이 높이 올라갔을 때 밝기라든지 이런 게 타당하다는 게 축구인들의 의견이고 설계한 업자들의 의견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읍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우리 지난번에 80여억 원을 들여서 가로등 정비사업을, LED 조명사업을 했잖아요? 그게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오포읍 공설운동장이 없어집니까? 계속 가져갈 겁니까? 없어집니까?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쓰다가 생활체육공원으로 옮길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옮길 거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옮기는데, 옮기기 전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게 맞는 건지 읍장님이 판단하셔서 그 예산은 필요없다,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가져간다면 제대로 우리가 LED로 다 고쳐서 바꿔서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설계용역 당시에 도저히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포읍장님으로서 조금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아니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조명타워를 새로 세워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등은 추후에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예산확보가 되면 추후 교체가 가능하니까 일단은 타워를 기존에 놔두고 거기다 LED 등을 해서 20개씩 더 달아서 바꿔서 그게 조도가 나오지를 않는다는데 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데 사업을 강행했을 때하고 또 타워를 높이 올려서 현행 등을 했을 때 추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등만 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죠?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아직 입찰공고를 일단 중지시켜왔으니까요. 본예산 확보를 더 해봐서.
해광
박해광위원장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읍장님이 파악하셔서 그 업자가 못한다면 B라는 업자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시든지 C라는 업자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그 공사금액 가지고 안 맞는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아니 그것은 업체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안이, 일단은 LED 등으로 할 거냐 기존에. 아니면 볼대를 높이 올려가지고 볼대는 세우고 등은 그대로 쓸 거냐 두 가지 문제인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문제는 한 4000～5000만 원이 부족하다니까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도저히 현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세요. 왜냐 하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모르지만 민원도 들어왔고 또 현실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지금 전국이 광주시가 LED로 교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물론 LED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불량 LED도 많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교통정리가 된 건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십분 우리 오포읍장님이 잘 살펴서 공설운동장 조명사업이 이견이 없도록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좋은 방법은요. 타워를 높여서 LED 등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하여튼 결과물은 한 번 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읍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타워를 올리는 것은요,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기존에 타워가 조도,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제대로 못 밝히고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교체하면서 실제로 그게 높이가 15미터가 되든 20미터가 되든 기존 것을 쓰든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등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LED 조명사업이라는 게 전력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부족 때문에 저도 이해가 가요. 예산부족 때문에 지금 메탈할라이드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그걸로 바꾸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전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 자료는 읍장님, 따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후자에라도 검토할 수 있게끔 바로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포읍장님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원 오포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포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