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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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재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세영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최경수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3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최경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 생활을 마감하시는 우리 이경재 구청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훌륭한 후배들도 양성하시고 나름대로 지역에 업적을 두루 남기셨다고 저는 봅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정리하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에 농지 내 불법행위자 농지이용 실태조사하고 지금 발표하신 실적보고 109페이지하고 현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어떤 기준으로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2016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에 필지 수가 3,495필지인데 실적보고 자료에는 3,500필지로 돼 있고, 처분 건수나 처분의무명령 건수가 상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자료 요청한 그 기준에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불법행위자 농지처분의무명령, 그리고 처분유예도 있지 않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처분의 경우는 처분의무 통지라고 1년 기간을 두는 게 있고요, 그다음 명령으로 처분명령 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 지난 후에 6개월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 경과가 지나면 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 즉시 처분을 해야 되는 제도였는데 그 전에 처분유예 통지라는 것으로 법이 새로 개정돼서 이 의무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3년 동안 계속 농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다시 처분의무 통지를 해소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유예제도가 있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유예제도가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유예가 1건도 안 잡혀 있어요. 언제부터 유예처분명령 제도가 생긴 거예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한 3년 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동구청에는 1건의 유예통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 행정감사자료에는 처분의무통지 내에 유예통지 부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예처분 건을 표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수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처분유예 건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명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농지처분과 의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처분과 의무 사이에?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처분명령이 떨어지면 처분명령은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다든지,

김완규위원

그러면 의무 안에 유예 건수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적은데요? 의무 건수에 유예 건수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데요? 이것을 제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서구는 유예 건수를 따로 분리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서구에 비해서 동구청이 면적이 더 넓고 필지 수도 많은데 농지처분 건수를 보면 서구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충 서구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2016년도 것만 보더라도 처분의무 필지 건수가 13건, 처분유예가 18건 그리고 처분명령 5건, 이것에 비한다고 하면 동구청의 처분명령을 받은 건수나 의무 건수, 유예 건수까지 합친 건수로 본다면 너무 적은 거예요. 2014년도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지요? 덕양구청은 면적과 필지 수가 동구청에 비하면 2배인데, 적발 건수도 2배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왜 동구만 이렇게 적은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농지법 완화규정이 개정되면서 농지처분제도가 일부 농가들한테 가혹한 행위라고 판단도 됐고, 그래서 처분유예통지를 새로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막상 저희가 불법이나 불법이 해소가 안 된 농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별로 처분명령을, 모든 것을 조금 기간을 주지 않고 단속을 했다면 아마 이보다도 숫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강제처분 되는 과정과 또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우리 행정은 최대한 불법을 해소시키는 차원으로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오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완규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재 우리 고양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질의하기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제가 비교를 하면 너무 적발 건수도 낮고 다른 구청에서는 유예 건수를 많이 줬더라고요. 유예 건수가 적발 건수의 과반 이상을 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것도 있지만 적발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보고에서 나온 실적처럼 충분히 현장 확인을 해서 적발한 건수도 있다, 이렇게 감안한다고 하면 일단 의무나 명령 건수보다 유예 건수를 많이 줬다는 것은 그만큼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맥락을 두고 다른 구청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발을 많이 해서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부분을 상기시키고 그 잘못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이 징수되지 않나요? 지금 그 사례가 있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2016년에도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1억 4,000만 원 부과된 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경미한 건으로 100만 원 단위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작은 면적이면서도 이행강제금을 과하게 1억 4,000만 원 정도 부과하다 보니까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것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도 이 2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행정소송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이게 절차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에 한해서 공시지가의 20%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매년 공시지가가 만료되는 5회에 걸쳐서 계속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다음 2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있어서 제가 가까이 있는 서구청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일산서구청은 70건에 비해서 우리 동구청이 116건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라페스타라든지 아니면 중·대형 음식점들이 서구청보다는 많아서 행정처분의 건수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맞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서구청이나 덕양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휴게음식점들이 고양시로 보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개수가 많은데요, 저희가 식품위생 쪽만 해도 5,100개가 넘고 휴게음식점만 해도 1,1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200개 정도가 동구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자체적인 단속도 있지만 타 기관, 민원신고로 들어오는 건이 있고, 경찰서 자체 적발돼서 들어오는 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와도 비교해 봤는데 동구가 의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지 건수하고 신고 건수는 어떤 차이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인지 건수는 우리 자체적인 단속이 되겠는데요, 물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상·하반기라든지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상·하반기로 시민단체와 함께 적발하는 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체단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고 건수는 주로 여름철에 야장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불편을 준다든지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인근에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위반업소 단속 유형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 건수하고 신고 건수가 있는데 그 신고 건수가 실질적으로 동구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청은 신고 건수보다는 인지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 보면 인지 건수, 그러니까 직원에 의한 실질적인 적발 건수는 낮고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수가 높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발생 건수는 많고 행정처분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인지보다는 신고에 의한 건수가 대부분으로 잡혀 있다, 현황으로는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25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을 확인한 결과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많고, 특히 단속직원에 의한 적발 건수는 서구청이 11건밖에 안 되고 덕양구청이 2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CCTV 적발이거든요. 그런데 동구청은 직원에 의한 적발 건수가 67건으로 상당히 높아요. 엄청난 활동의 결과로 보면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경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구청하고 차별을 둬서 직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야간에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으로 나온 게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직원에 의한 적발 건수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매년 공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특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근린공원에 비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어둡고 침침하고, 작다 보니까 학생들의 우범지대, 말로는 학생들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막상 가보면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공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탄현동에 있는 화장실도 몇 개가 예전에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 규모하고 똑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 확장 공사를 해요. 지금 동구청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잡혀 있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원 내 화장실 분리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은 남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해서 내년에 1개소만 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개소만 하면 끝나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내년에 1개소 올려놔서 그것만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둔 거나 아니면 현재 CCTV는 공원 내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 안전은 엄격히 관리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파고라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와서 시끄럽고, 술 먹고 잔다고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자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공원마다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중앙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일산서구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우범지대고 안전에 방치되어 있다고 봐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에는, CCTV는 공원의 사각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것이지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부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화장실 내부에 어떤 데는 안전벨을 설치해서 소리가 나게끔 해 놨는데, 벨은 몸의 제압을 받으면 누르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소리의 데시벨에 의해서 안전벨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 안전벨이 울림과 동시에 경찰 112상황실로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서구청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전체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예전에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던 장소에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비산먼지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위반업소가 16건인데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의 합계가 22건으로 위반업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집계보고가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16개하고 22개 차이나는 것은 1개 업소에 2개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개요? 2개가 아니라 6개 차이가 나는데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6개 차이가 나도 몇 개 업소들이 2개씩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럴 리가 있어요? 위반내역, 조치내역이 22건씩이에요. 위반내역을 보면 위반업소 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업소 수에 의해서 위반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업소 하나의 위반내역이나 조치내역을 2개, 3개씩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반업소 1개가 2개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개, 3개씩 처분을 받는다고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렇게 건수를 잡아놨다고?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이렇게 중복돼 있는 겁니다. 신고를 안 했지만 그것에 대해 조치명령, 비산먼지 이행명령도 하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안 한 업체가 신고 안 한 것으로 하나 적발되고, 또 비산먼지 발생 이행명령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되니까 그게 중복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반내역에 신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조치 미이행,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조치 미흡, 그러면 변경신고 미이행에 1건이 잡히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조치 미이행 쪽에다가 하나 잡히고, 조치 이행명령 및 개선명령 불이행에 잡히고, 막 그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3개까지는 안 잡히고요, 미신고대상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조치 미이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업체가 2개씩 중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이 내용하고는 다르게 현황보고를 하는데 데이터에 맞지 않는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데이터가 안 맞는 것인지 데이터가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개 건수의 위반업소인데 그 1건수에 2, 3개가 조치내역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16건에서 22건으로 잡혔다, 그것은 일단 지금 현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불법소각 부분인데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아주 많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우리 청소행정팀의 기동단속반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SBS에서도 자꾸 보도되고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기는 어렵지만 직원들하고 단속기동반 4명이서 낮에도 수시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구청에는 기동반이 없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다른 구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는 유독 범위도 넓은데 또 농촌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덕양구청보다 적발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BS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초점을 맞춘 게 장항동 일대 비닐하우스, 특히 농산물 부산물을 태워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적발 건수가 많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후로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있었고, 그 전에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서구청이나 덕양구청보다 동구청이 장항동 일대 비닐하우스 그리고 고봉동 쪽에 소규모 생산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몰래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일들이 범해지고 있고 그 범해지는 현장을 시민단체에서 적발을 하고 또 소각지도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각지도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던 사람이 꼭 한다는 거예요.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저질렀던 분들이 시정명령을 또 받아요. 그래서 패널티를 줘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한 번 시정, 두 번 시정, 이렇게 시정조치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밟아줘야 된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범칙금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신고 포상금은 예산에 1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다 소진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얼마 안 돼서 다 소진되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다른 부서 질의할 때도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조금 높여야 된다, 지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CO2를 줄이고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고 강조하는 추세에 발맞춰서 동구청도 힘써 주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신고 포상금은 시민활동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리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일선에서 일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하부조직이 튼튼하고 열심히 움직여 주시는데 잘 안 보이니까 또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모르게 그림자처럼 항상 움직여 주시고 생활해 주셔서 우리 고양시에 좋은 행정 공무원들의 상을 만들어 주시는 점 높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거리가 아니라 다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우회적으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자료 110쪽에 찾아가는 일자리정보 제공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추진실적으로는 10회에 걸쳐서 홍보를 주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에서 저희 추진실적은 나눔장터 쪽에 함께 나가서 일자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일자리정보 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를 하거나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 등 이런 곳에,

경희

김경희위원

예, 홍보를 하고 계신데 성과가 있는지, 일자리 안내에 도움이 되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작년 감사했을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업상담사들이 여섯 군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는 홍보 위주로 하지 어떤 직업상담소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동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한테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행사장에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니,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지 않아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일자리에 대한 홍보 위주의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 인력은 여섯 분이 활동하신다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상담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우리 구청 민원실에 한 분이 배치되어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홍보에 투입되는 인력이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산업위생과 직원들로 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직원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상담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공무원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말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따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운영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인터넷상으로 하고, 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좁혀져 있으면 직접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홍보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보 제공이 되도록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264쪽에 공원 내 재활용분리수거대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쓰레기통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경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공원 내 쓰레기봉투가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 쓰레기봉투가 있다 보니까 청소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재활용 하는 데도 무분별하게 투척을 해서, 도에서 지침도 있었고 해서 공원 내 쓰레기봉투를 없애는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안에 화장실 내에만 쓰레기통이 있는 거네요, 밖에는 별도 설치하지 않고?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즘에 주민들이 음료를 많이 들고 다니면서 먹기 때문에 페트병이나 커피 컵을 버려야 되는데 그냥 무단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오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에 대해 우리 녹지팀하고 의견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다 단독주택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갖다놓으면 밤에 갖다버리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처럼 한 군데라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경희

김경희위원

화장실 앞에는 여러 가지 범죄 문제의 우려가 있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CCTV는 공원 내에 한두 개씩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화장실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도 무단투기를 하거나 적합하게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관리자들이 신경을 쓰면 재활용 분리수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 중에서도 이용자가 적은 곳은 말고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시중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예쁘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내년에 시에서도 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같이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260쪽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무단투기 업체 선정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 놓으시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선정된 업체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세기그린이라는 업체인데요, 여기에 무단투기 위탁처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최종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각장으로 100% 간다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관내에 업체끼리 맺어진 소각처리장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환경에너지시설 말고 다른 소각장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에?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인천시에 대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천으로 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운송비가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천으로 가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해당 업체끼리 매년 계약돼서 소각할 수 있는 업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백석동으로 오지 않고 외부로 나가지요? 그렇게 되면 소각장 운영비까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석동 소각장은 생활쓰레기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단투기기 때문에 산업용 쓰레기 쪽으로 분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활쓰레기만 들어가는 소각장에는 못 들어가고 다른 데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연간단가에 수송비나 처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로 들어가면 예산은 덜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백석동에서 소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님께서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무단투기 쓰레기 내용이 뭔지,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생활쓰레기도 포함 돼 있을 수 있고, 정말 산업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금 쓰레기 용량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설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계약된 업체로 가면 정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현재는 계약된 데가 신세기그린이라는 곳이니까 그 곳에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내년에는 계약을 하실 때 적합하게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에 집행된 무단투기 내역에 대해서 분석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2쪽에 구청 소관 관리 공원 인력현황이라고 해서 동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51곳이고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는 세 분이 하고, 11번부터 13번까지는 한 분이 하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건가요? 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동선 거리를 감안해서 권역별로 공원관리원을 묶어놓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선을 어느 정도 생각하기는 해야 되는데, 35번부터 42번까지 8개 되는 곳은 또 한 분이 하고 계시고, 중산동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도 한 분이 하시거든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공원의 어떤 활용도에 따라서 한가한 공원이 있고 집중적으로 어린이들이 많고 놀이공간시설에 따라서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적정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면적이나 동선이나 어떤 다른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판단해 보겠고요, 그러면 이 인력은 주로 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청소도 하면서 시설물도 정비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휴게공간은 거점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후생복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휴게공간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1개 중에 한 군데? 어디에 있어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냉천공원 쪽에 하나…….

경희

김경희위원

냉천공원 내에?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한 분이 한 공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조정된 구역 내에서 중간 위치쯤에 휴게공간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시에서 이렇게 인력들을 관리하면서 청소하는데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51번까지의 자료에 대해서는 구역이 적당하게 나누어져 있는지 볼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동구청 행감보다도 그동안 우리 이경재 구청장님 명예로운 퇴직을 며칠 앞두고 행감까지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임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섭섭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연말에 명퇴하시면 그동안에 고양시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신 모든 업적들이 아마 평생 마음속에 남으실 거라고 보고, 또 후배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잘 본받아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계획했던 대로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할까 했는데 접어두고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구청 업무는 주로 민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인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위생과도 그렇고 우리 녹지과도 그렇고요.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 시정의 모든 제반사항을 접하는 관계인데, 요즘에 국내적으로 내수경기도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힘들고 불편하시고 단속 업무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도 민원인들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친절하고 정감 있게 대해 주셔서 백만이 넘는 광역도시다운 행정서비스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 223쪽,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에 보면 다른 데는 한 번씩 했는데 흰돌 유치원이 10번에도 과태료를 냈고 76번에도 위생교육 미이수로 또 과태료를 냈습니다. 이게 벌금 내기 전에도 아마 경고가 한 번 들어갔을 텐데, 과장님, 그렇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10번 부분하고 또 하나가 몇 번이시지요?

김필례위원

228쪽에 76번 흰돌 유치원이 똑같은데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번에 흰돌 유치원은 보수교육 미이수고요, 76번은 위생교육 미이수입니다.

김필례위원

무슨 내용이냐고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건별로 보면 2014년도에 1건이 있고요, 2015년에 1건이 따로 돼 있었는데 2016년도에 부과를 시키다 보니까 두 번으로 적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연도수가 기재가 안 됐어요? 기재를 해 놔야지.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 물기 전에 무엇이든지 한 번은 봐주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경고가 나갔을 건데, 안 나가고 과태료를 바로 부과됩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경고 안 나가고?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20만 원의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 납부기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을 감경해서 16만 원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것은 2015년도라고 했는데 76번에 위생교육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영업자 위생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교육을 안 받은 겁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원장님이 안 받으면 선생님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영업주 교육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미이수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교육을 받아야 원칙인데 이렇게 벌금을 내가면서까지, 교육을 시키는 유치원에서 이런 위생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 식품위생에 대한,

김필례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교육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인정을 해 주는데, 영업주가 바쁘다는 이유로 교육 미이수자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해야 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만 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을 안 받겠지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위생도 그렇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 때마다 보면 기간 안에 먹어야 할 음식들을 날짜가 지난 뒤에 애들을 먹이는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집중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앞으로 이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특별히,

김필례위원

그 위에 75번 요양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이것을 2016년도, 14년도 표기를 안 해 주시니까 올해 것인지 내년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는 연도 표기를 꼭 해 주세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다음 자료에는 꼭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유치원들은 특히나 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환경녹지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라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무단투기할까 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 화장실 주변에는 거의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CCTV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안을 보기 위한 카메라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우리 생활권 지역에 CCTV 2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찍혀도 색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다고 해서 안 버리는 것은 아니고,

김필례위원

그 CCTV로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면 범인은 어떻게 잡습니까? 만약에 화장실가서 무슨 일을 당했어. 그러고 나서 범인을 잡으려면 CCTV로 확인을 하는데 그거 확인을 못 한다면 뭐 하러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만듭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정확히 나타날 때는 그런데요, 오물투기나 이런 게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간에는 선명히 나타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사실 공원이 상당히 심각해요. 저도 청소과에 건의도 했는데, 청소과에서 아마 이번에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봐라,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무단투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화가 빗발치게 와요. 그런데 CCTV 있는 쪽에는 써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버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현수막을 좀 걸어놨으면 좋겠다, 단독주택은 정해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저희가 통별로 분리수거대를 놨으면 했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신 게,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데가 화장실 부근이에요. 입구에다가 안 놓더라도 화장실 부근에다가 분리수거통을 놓으면 CCTV를 보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아까…….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 입구에 놓으라는 것보다는 CCTV 가까운 쪽에 놓으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그게 잘 보이든 안 보이든 CCTV가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는 안 하고, 사실 애들이 음료수 같은 것을 먹고 난 후 그냥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런 분리수거통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공원에 헌옷 수거함은 지금도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거 어떻게 대처를 못 합니까? 그것에 대해 의정부인가 어딘가는 건설과 쪽에서 헌옷 수거함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지정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계속 검토를 하다가 시정질문할 때는 신경을 썼는데 그것을 제가 못하고, 그런데 이분들도 아예 다른 시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 주면 자기들이 지정한 곳에 놓고, 옷 수거함도 시에서 디자인해서 한 군데서 만들어주면 보기도 좋고 아예 자기들도 거기다가 사용료를 내고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그분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치웠다가 또 바로 갖다놓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24시간을 지킬 수는 없는 거고, 정말 흉물이에요. 그래서 그 옷 수거함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시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일 고민거리가 무단투기인데, 지금 소각장에서도 문제는 어디냐? 백석동 시내 쪽은 나은데 구 일산이나 능곡, 중국교포들이 사는 데는 완전히 쌓이고 쌓여서 그 안에 별개 다 들어있어요. 분리수거 교육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완전히 심각해요. 그래서 소각장 감시원들한테도 어떤 청소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이 분리수거는 그냥 집어넣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만 것으로 싸고 또 랩으로 싸서 버리고, 단독주택에 분리수거가 안 되는 상습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아마 몇 군데에다가 시범적으로 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와 같이 의논해서 이런 무단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직원들 고생스럽더라도 의견을 많이 듣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구청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 퇴직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녹지과만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한 60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길용위원

60억 정도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올해 1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어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올해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구청에 와서 보니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관리 예산인데 항상 예년 대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이길용위원

비슷비슷해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은 건설과 생활민원팀하고 환경녹지과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 민원이 제일 많지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열심히 해 줘야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소문에 의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면 시장님이 안 해 주신다, 일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서 예산 올려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또 시청으로 가시겠지만 욕을 안 먹으려면 구청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0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비 내역이 있습니다. 15년도에는 3,000만 원이고, 16년에는 2,3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불법쓰레기를 청소하는 비용이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동구는 상습 투기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상습 투기지역으로 저희가 매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우심지도를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만들고 있는데, 주로 백석동, 장항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길용위원

많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쓰레기봉투 값도 올랐고 또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현재 동사무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미화원들이 계십니다.

이길용위원

또 쓰레기를 치워가는 위탁업체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하는데 위탁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화가 안 돼.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동사무소는 길에 있는 것만 청소하고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구청에서 치워가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잘 된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가지고 오니까 좋은데, 고봉동이나 성석동이나 우리 송산동처럼 넓은 땅을 청소하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요, 담배꽁초 하나를 줍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그 넓은 땅은 차라리 구청이나 시에 얘기해서 차로 가서 집중 단속하는, 내가 송산동을 확인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버리는 데가 우리 지역구에만 한 군데에 30군데가 넘어요. 버리는 것도 일반적인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더미로 버려. 그런데 그것을 시의원이 얘기나 해야 치워줘요. 그러면 시의원이 맨날 그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동구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 사람들이 눈치만 보면서 바쁜데 가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같이 다니고 동사무소도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민의식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쓰레기는 계속 갖다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버리면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통장님들이 청소하는 게 있어요. 길에 가서 담배꽁초나 줍고 사진 찍고 갈 게 아니라 이런 데 가서 쓰레기봉투 내려 보내서 청소하고 지역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각 직능단체와 함께 일정한 날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잘 이용해서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상반기, 하반기에 청소할 때 그런 것을 좀 해 줘라, 길에 가서 담배꽁초 누구는 못 주워? 그거 줍고 사진 한방 찍고 그러는 거 누가 못해? 진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가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내가 전화화면 바로 치워. 그런데 그게 시의원이 맨날 할 일이냐고, 구청에서 해 줘야지,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동사무소를 잘 이용하시고 위탁 주는 것도 그렇고,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한번 나가보고 현장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공원 내 재활용분리수거대 설치 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나 김필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나는 이런 소견을 갖고 있어요. 공원 내에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민원을 몇 번 받아봤는데 재활용을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것을 치우면서 장애인들 자기네 사업자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없으면 안 버릴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앞 재활용수거함은 상관없지만, 박스나 옷 수거함 같은 것은 공원 내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다 주택단지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내일 모레 회의한다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통 169페이지에 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15년, 16년을 보니까 1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이거 지급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 포상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로 파파라치가 차에서 찍어서 그런 장면을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 그렇게 나가는 돈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게 나가는 돈인데, 그러면 사진에 찍힌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우고 버리다가 찍혔어. 그러면 파파라치든, 고발한 사람한테 1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벌금을 매겨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길용위원

어떻게 찾아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자동차 넘버나 그런 것을 통해,

이길용위원

차에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영상 자료로 들어오는데 차량 번호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길용위원

그것만 그렇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리면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아직 단속하는 인원이 없어서,

이길용위원

내가 보니까 김 서방, 이 서방, 날짜는 같은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포상금은 증거자료 있는 것만 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확한 자료 있는 것만.

이길용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썼으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니까 벌금은 5배를 더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게 담배꽁초 과태료는 5만 원,

이길용위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줬으면 우리가 5만 원 버는 것 아니에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받고 있어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1만 원이든 1,000원이든 뭐든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다 피해서 피우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차에서 피우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