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김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일정입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며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읍면동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49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양희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3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50억보다 3.17%인 4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70억보다 4.42% 454억 원이 증액된 1조 72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0억보다 1.64%인 44억 원이 감액된 2,6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5억보다 3.95%인 46억 원이 감액된 1,119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15억보다 0.13%인 2억 원이 증액된 1,517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 부문에서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밀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비가 3,000 검토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도리사 석탑 해체 및 보수공사 3,000만 원 중에서 국비, 도비가 270만 원, 국비가 2,100만 원, 시비가 630만 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근데 시비 63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이게 검토로 올라왔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2억은 국비 1억 4,000을 포함해가지고 2억 원으로 해체 보수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실제 이게 도리사 석탑이 보물로 지정된 이 문화재가 해체를 해 보니까 안에 들어 있는 부재들이 너무 부식이 심하고 해체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청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 그리고 지침을 새로 받아서 조금 더 보수 더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3,000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물론 우리가 도리사 그러면 우리 구미를 대표하는 사찰로 보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종교단체에 예산 지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다소의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도리사 석탑 해체 보수 공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 예산인데 검토가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총무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삭감이 왜 됐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금년도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갖고 상반기 설치한 CCTV 전체가 하반기에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469대 설치했는 CCTV에 평소 이래 보면 낙찰 잔액이, 낙찰 잔액으로 관제프로그램이나 시설부담금을 충분히 부담을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관제프로그램하고 시설부담금에 6,300만 원이 좀 예산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CCTV 송출을 위해서 사실은 6,300만 원 예산이 부족한 걸 편성을 해서 송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근수위원
CCTV 관제탑에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설치 각 지역별로 설치가 돼 있는 CCTV 관제센터에 전용회선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시설부담금 전기 인입 비용으로 한전에 납부하는 그런 겁니다.
정근수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삭감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이게 관제센터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좀 진행이 좀 되고 나서 좀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그거지만 기존 설치된 송출기에서
정근수위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이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설치돼 있는 CCTV가 옳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송출하려고 하면 실제 이 프로그램이 연결이 다 되고 또 한전에 전기 인입 비용이 또 납부가 돼야 됩니다. 꼭 부족한 그 부분인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제가.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잘 몰라서. 예산 잔액이 많이 이래 남았길래 보니까. 178쪽에요, 세상을 향해 떠나는 열차여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려 볼게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이게 우리 지금 당초 예산을 우리 직원 25세 이하 직원들 50명을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했는 직원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박교상위원
신규 직원들이나 젊은 직원들을 해서?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 수요 좀 잘 파악하시고 안 그러면 좀 많이 가도록 그래 하지, 그래 예산이 이거 너무 편성해 놓고 잔액이 너무, 집행잔액이 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남았길래.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보통 직원들, 젊은 직원들 5일간 열차여행을 견학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참여도가 조금 직원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없앱니까?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그거는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박교상위원
처음으로 한번 해 본 저거예요?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양진오입니다. 총무과에는 예산과 관계없지만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나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날 수능은 마무리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미시 별 사고 없이.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예, 아무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제 12월 중순 되면 아마 고입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구미여고가 82명 정도의 미달 사태로 구미 전체미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500여 명 이상 미달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소문도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실제 금년도 졸업하는 우리 중학생 수가 예년에 비해 좀 많이 감소가 됐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안 그래도 양진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고교생 학급 수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그에 비해서 좀 우리가 좀 과밀한 좀 많은 평균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또 금년도 수능이 제가 알기로는 도내 1위가, 인문계열 도내 1위가 우리 구미 쪽에서 나왔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내 3위도 또 자연계에서 우리 구미에서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외지로 외지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많이 좀 완전히 우리 지역으로 좀 많이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지금 우리 구미의 고등학교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은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35명의 학생들이 한 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장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내년도에 34명으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교상위원
여기 207쪽에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하는 거 이게 장 TLX 쓰고 하는 이런 쪽에 예산인가요, 이게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 예산이에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불우한 청소년들이 신청하면 주는데 그게 12월 말까지 돼야 되는데 국도비가 남았다고 지금 추가로 내려와서 쓸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예산 편성해서 바로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교상위원
돈이 이게 207쪽에요.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207쪽에
박교상위원
이거 말이에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하는 이거. 1억 4,800.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스포츠바우처 그겁니다. 그거는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발행하는 그겁니다.
박교상위원
저소득층.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다달이 하는데 국비가 추가 교부된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 12월 달에 가까이 돼서 와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래 반납할, 기존 계획 다 돼 있는데 들어와서 시비는 예산반영 안 하고 국도비만 편성했다가 지금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에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체육진흥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사성 관련 돼가지고 하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자축구단 소위 구미스포츠토토 아시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스포츠토토가 구미에 이 연고 구단으로 만들게 된 배경, 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내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현재 스포츠토토가 창단 됐는 지가 2011년도 됐습니다. 구미로 연고가 됐는 거는 2016년 1월 29일 날 구미하고 협약해서 2년간 계약되고 그래서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주 경기장, 그리고 훈련장, 그리고 사무실 그래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할 때 운영되는 1년에 한 12회 정도 경기를 하는데 구미에서 장내 아나운서 비용, 그리고 볼보이, 그리고 식수, 그리고 환영 꽃 같은 거 환영하는 꽃다발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통신 음향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스포츠토토가 문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소위 프로축구 구단으로 돼가지고 구미스포츠토토가 이렇게 구미에 '16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7,000만 원인가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포츠토토에 등장하는 인물이 최순실이가 나옵니다. 아시죠? 최순실이가. 최순실이가 우병우하고 차은택하고 기흥에 있는 우병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거기에서 세간에 문제가 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그래서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토토에서 근무한 하 모 교수가 지금 순천향대학병원에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걸로 지금 각종 언론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가 이러한 차은택을 통하든 우병우를 통하든 간에 문체부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구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추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구미에 있는, 실력자로 표현합시다. 실력자가 인맥을 형성해 나갔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손홍섭위원
아는 바가 없죠?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참 2014년도에 6월 달에 기흥CC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거기에 최순실이, 우병우 장모, 또 차은택, 고영태, 하 모 교수 이래 나와요. 이거는 언론에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미토토 여자 축구단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예산에도 이 운영비가 예산이 계상 돼 있죠?
「어제 나왔어」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러한 것을 확인이 될 때까지, 확인이 될 때까지 일단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류은주 사회복지과장은 2016년 기초연금 우수 시군 해외연수 참가로 노인복지 이재근 주무 계장님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계장, 가족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회복지과 검토 1건, 가족지원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구미숭조당 2관 건립 진입로 공사 예산이 4억 6,000 잡혀 있는데 이게 검토돼서 올라 왔네요?
지금 2관 건립은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근데 2관을 지으면 진입로가 필요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올렸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뤘는지는 모르겠는데 2관을 건축을 해서 진입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검토안으로 올라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1관에 다섯 기입니까?
숭조당이죠?
그러면 2관을 지으면 몇 기가 더
3만 기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2관까지 들어서면 도로 진입로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개관식 할 때도 가서 보니까 진입로가 많이 좁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임위에서 잘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 진입로를 갖다가 지금 여기는 넓힌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없는 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명절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 지금이야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할 건데 앞으로 해서 기가 차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도로가 좁고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는데 이게 검토안으로 올라 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김근아위원장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계장님한테 제가 물었었는데 이 부분이 8억 6,000이 동료 위원이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8억 6,000이 보상비도 들었습니까, 순수한 공사비입니까?
다요?
그래서 이걸 구미시에서 물론 구미 시민이 대부분 다 이용하는 3만 기의 숭조당을 증축하는데 구미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대체도로를 함으로써 거기 지금 운영자한테 좀 혜택이나 이런 거를 간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분양가가 밑에 묘지 분양가가 만약에 100이라고 산정을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이 우회도로를 내어주면 다시 좀 이렇게 상승이 돼서 우리 또 시민이 더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기존예산 4억 6,000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고 그 운영자 측에서 이 부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이 부분 시에서 전부 다 전액을 8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를
아닙니다. 여기 지금 8억 6,000입니다.
예, 4억이 당초예산이고 지금 추가로 4억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사에 4억을 편성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운영자 측에서 50%는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100% 시에서 다 해 준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이거?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진짜 해가지고 거기에 참례객들하고 와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도,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돼요. 도로가 좁고 주차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그 도로를 내주는 걸로 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서도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조금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김근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여기는 지적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학경제과장님.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보자, 장천에 도시가스 민원 많이 발생했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LPG 공급망 때문에, 예.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어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지금 주민여론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탱크 저장 장소 선정이 안 돼가지고 그 선정 관계 때문에 지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 또 주민들이 요구도 많고. 그래서 착오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또 임천리 4공단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지금 취소가 됐는데 그쪽 지역도 주민들 요구가 많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많아도 아직 합의점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기만
권기만위원
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 비용 분담 관련해서 그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지금 또 산동 쪽에도 거의 다 국책사업 배후도시라든지 5공단이라든지 다 들어가고 면 전체가 몇 개 동밖에 안 남았어요. 그쪽에도 요구가 많거든. 우리 또 의원님들한테도 요구가 많고 또 주민들이 또 발전협의회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요구가 많고 이런데 또 그쪽에도 좀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가 줘야지만이 또 주민들 지금 일부 남아 있는 동들은 사실 몇 동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국책사업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불이익도 많이 받았는 게 사실이거든. 그래 거기 앞쪽에 옆쪽에 이런 데는 대형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시민들 이제 이주해 오고 이러면 혜택을 많이 누리는 편인데 거기 원주민들은 오히려 역차별 비슷하게 그런 혜택도 못 누린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확장단지는 아파트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또 아파트 입주 전에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상의해서 지금 공급관이 내년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2단계로 끝나면서 산동 소재지 쪽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이래 판단할 때는 기 배후도시가 거의 조성이 되고 아파트가 거의 착공 거의 다 하고 12월 달부터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기회에 자투리 조금 남은 면 소재지라든지 또 거기 인근이나 동곡리나 그런 데는 이번에 다 같이 이래 그런 시설들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주민들 요구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행부 요구도 했고 또 어려운 거 있고 이러면 또 우리 지역에 또 의원님들 세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있고 하니까 또 의논도 좀 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워낙 지역에 가면 그런 요구들이 많고 이래서 내 의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유념하셨다가, 잘 인지하셨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권기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에 있는 2016년도 투자유치 활동 실적과 또 예산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망,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첨단 섬유클러스터화 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간에 지금 예산 확보 전쟁에 돌입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에 따른 전망도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탄소 관련은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과장님 먼저 설명 드리고.
손홍섭위원
이거 누가 하죠? 투자유치에서?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탄소는 과학경제과장이.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탄소는 제가 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앞부분은 투자통상과장님이 수치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전체적인 올해 금년도의 투자 실적을 좀 이렇게 총평을 분석을 좀 해 주시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앞으로 탄소섬유클러스터와 관련돼가지고 전망 같이 좀 이렇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금년도에 우리 투자유치 MOU 실적을 보면 1월 달에 LG전자에서 5,272억을 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부분에.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에서 4,500억을 했습니다. 플렉시블 OLED, 그다음에 OLED 조명입니다. 이렇게 굽는 기판인데, 6월 달에 웅진에너지에서 1,000억 정도를 했습니다. 1,032억 태양광 모듈 웨이퍼 생산입니다. 9월 달에 루미너스코리아에서 180억을 했습니다. 외투 지역인데 자동차 히트싱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1,256억을 했습니다. 스판본드하고 투명폴리이미드입니다. 11월 달에 LG이노텍에서 4,417억 원,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를 하는 업체인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소규모로 또 이렇게 한 게 많습니다. 많고 지금 경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이런 모바일 디스플레이 위주에서 지금 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해외 방식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년 전부터 금오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책사업을 5,000억 정도를 유치를 해서 지금 업종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모바일디스플레이 위주에서 자동차 전장 부분이라든지 탄소섬유라든지 국방사업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 기업부설연구소도 창립을 했고 해서 앞으로 먹거리를 찾고 또 같이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산업을 유치도 하면서 또 연구개발도 하면서 국책사업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브리핑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MOU 체결한 부분이 실질적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MOU를 하고 나서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 부분을 말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MOU를
손홍섭위원
체결했다는 이야기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실질적으로 아직 투자 하고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투자는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손홍섭위원
내가 묻는 핵심은 이거예요. MOU는 말하자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양해각서 받는 정도잖아,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화로 인해서 약속만 했지 실질적으로 투자까지 안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2010년 이후에 MOU 체결 대 투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성과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 정도로 하고, 또 탄소클러스터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경제는 분위기니까 도움을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탄소섬유가 요즘 언론에 좀 나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탄소섬유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하고 전북 전주입니다. 근데 일부에서 전북에서 정치인들이 경북에 예산이 많이 간다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거를 내용이 예민해서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북에는 1단계로 사업을 실시를 기 했습니다. 그거를 타파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공개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8명인가 해가지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분위기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에는 지역구 의원만 그 목소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대구 지역은 아니라도 최소한 경북 인근 지역이라도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내가 당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도 그동안에 백방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 기초 구미시의회에서 있던 분위기를 전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예. 또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도 김인배 의원님 계셨습니다만 두 분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를 하다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전북에 여섯, 일곱 명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겨루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북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1,991억 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속이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면서 지금 경북에 예산을 많이 준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려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경북에 TK가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 70 대 30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중앙 주무 부서에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그다음 두 분 국회의원님, 의장님도 그렇습니다만 같이 해가지고 그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로도 전화를 하고 두 분 국회의원님이 나서주셔서 일을 성사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홍섭위원
청와대 전화 받을 사람 있나.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청와대 쪽에 경제 쪽으로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도 통화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내가.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397쪽에서 보면 벽지노선보상금 있죠? 손실보상금.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거 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벽지노선이 도 지정이 다섯 군데, 시 지정이 스물여섯 군데해서 총 서른한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김재상위원
근데 그 업체는 그러면 주로 그러면 지입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교통, 우리 구미에서 교통회사가 단체로 해가지고 그래 들어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용역을
김재상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그러면 소형버스겠네, 그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소형도 있고
김재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도 당초예산보다 한 2억 500이 증액이 됐네, 그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간혹 촌으로 이래 가다 보면 이래 보면 버스에 벽지노선 버스에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물론 내가 그 시간에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버스에 한 대도 한 사람 운전기사 외에는 타고 가는 거를 못 봤어요. 과연 시간 책정을 잘해서 그런 건지, 우리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그 타이밍을 맞췄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 그냥 집행부에 우선순위 편한 쪽으로 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줘 봐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벽지노선 용역을 하면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시간 타임이라든지 모든 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맞춥니다. 어느 시간에 제일 많이 타는지 또 어느 시간이 제일 한가한지 그래서 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그래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고 하니까 예산에 허실이 없이 제대로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하여튼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과학경제과장님.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우리 전통시장 지원하는 데 많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전통시장이 구미에 한 몇 개 정도가 제대로 전통시장의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지금 봐서는
김재상위원
그냥 크게 그냥 이래 한번 보십시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한 3개 정도
김재상위원
그렇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김재상위원
구미 중앙시장, 선산시장, 해평시장. 신평시장이야 요즘 현재 새로운, 거의 시장 자체가 기능을 상실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매년 이래 우리가 전통시장에 예산이 지원이 돼요, 그죠? 도비 붙여가지고 제일상가에 보면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4,000만 원 기타 있는데 본 위원이 산업에 있을 때도 이런 걸 누차 이야기했죠. 했는데 물론 그분들한테는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된 전통시장이 혜택을 못 봤을 경우에 활성화 못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냥 우후죽순으로 지원해 주면 그 예산 자체가 허실이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제일상가나 명칭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현대유통, 금오시장 이 모든 몇 가지 부분들이전통시장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상점이지, 그 안에는 부동산사무실부터 해가지고 개인 사무실 그런 데 지속적으로 이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또 내년에 또 편성됩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여기는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클린5일장 사업 이거는 지금 우리 안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주로 좀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김재상위원
그래 이런 예산을 진짜 말마따나 해평시장이나 선산시장이나 구미 중앙시장이나 형곡시장이나 이런 데 좀 제대로 좀 가면 지금 어려운 때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건데 전부 이게 막 전부 다 나눠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가에 또 지원을 해 줘 봐야 그 역할도 못하고 또 그 상인들한테 혜택도 못 가는, 왜? 상가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또 안전 위주로 그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동료 위원이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397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저희들 시에서 도비를 작게 편성해서 약 9억 8,000이라는 돈을 지급합니다만 방금 서른한 군데 벽지노선을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 산업 쪽에서도 늘 얘기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기 저희들 도비, 시비를 들여서 벽지노선을 보상을 함에 있어서 주민도 시민도 편리하고 또 기업을 하는 버스회사도 이렇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현재는 기업이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기피하시면 이걸 한번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행복택시라도 도입을 해서 기업이 기피하고 세금으로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줘서 하지, 운행을 하루에 1일 대부분 1회에서 3회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지 않고 차가 이렇게 탈 때에는 장날이나 이럴 때는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평일에는 저도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대형버스가 1명이나 2명을 타고 그 산골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구미에 버스하고 저희들 구미시 교통행정과하고 잘 한번 다시 한 번 용역을 검토하셔서 행복택시가 주민한테 좋고 기업에 좋다면 이 부분을 과감한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밑에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재정 지원 이게 예산이 8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이렇게 2차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올리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뭐 근거가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이 돈이 8,000만 원도 아니고 이 막대한 돈을 추가로 지정을 한다,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은 내용을 보시면 시민 이용 교통카드 요금할인 보전이라든지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을 하셔야 되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 돈을 8억씩이나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립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이게 매월 좀 집행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다 전체를 올리는 거는 조금 예산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당초예산에 그래 62억이 편성이 됐으면 1년 치를 거의 예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이제 2차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지. 물론 근거를, 지원하는 근거를 잡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지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운송지원법에
한성희부위원장
이게 무슨 다른 무슨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8억 5,000만 원이나 정리추경에 하는 거는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거 상세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그래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8억 5,000을 계상해서 올렸다, 그러니 만약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거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고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운수업계가 두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 하면
기만
권기만위원
뭘 어려워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저게 우리 버스 작년에 총 이용 건수가 보면 한 1,500만 명이 그걸 버스를 탔습니다. 실제 계산 한번 해 보면. 1,200원 잡아도 이게 한 150억 정도 되면 저희들 157대입니다, 버스가.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당초예산에 8억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옮기면 8억을 다른 데로 써 먹을 수 있으니까 예산 기법상 그렇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한 달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한 달 남았는데 8억 5,000은 열두 달로 계상을 해도 맞지도 않고 제가 조금 부족분을 1억이나 2억을 계상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밖에 비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없는데, 계장님 한번.
작년에는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였고
아니 금액으로 말씀해 보세요.
금액이 그러니까 작년에 총 지급했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 제가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이 여기에 정리추경에는 금액이 안 나와요.
아니 전체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73억인데 작년에는 얼마냐고요.
기만
권기만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교통행정과에 문제가 많은 게 이번에 이거 용역 줘서 말이지, 노선개편 해 놨는데 말이지, 골탕 먹는 사람은 지역구 의원님들이야. 민원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선개편을 했는 그게 시민을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를 위해서 했는 느낌이라고.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받고요. 여기에 400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여기 국비, 도비 있는데 이거 좀 설명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그게 국도비가 특별차량교통수단 차량을 사라고 한 대당 4,000만 원씩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 2급 이상 되시는 분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인데 저희들이 총 그게 법적으로 교통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2급 이상 장애인이 3,400명이 저희들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구미 시내. 그래서 17대를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대를 올해 구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특별교통수단 이걸 특별교통을 붙이는 이유는 만약에 저희들 장애인 2급이 한 의원님의 지역구에 있을 때 경대 병원이나 저런 데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한 2시간, 3시간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듣기로는 1대는 운행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걸 다시 1억 3,000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또 사서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설명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게 내년에도 5대를 법령에 의해가지고 국도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첫 장에 세입을 보면 지금 6대를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현재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반납을, 국도비를 지금 반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인건비하고 다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해도 되겠는데
한성희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차만 구입하고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 조금 구입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경제과장님, 해평은 왜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재래시장.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거기 아직 일부는 하고 아직 일부는 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뭐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 옆에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과학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은 안 그래도 지금 해평면민들이 다 죽는다 하는데 좀 세심하게 살펴서 빨리 예산이 좀 집행되도록 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연장선에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서 버스 운수업체 뭡니까, 주행세환급금.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게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돼 있나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손홍섭위원
예? 근데 강제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 없잖아?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경영,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주행세환급금 지원은 강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재정 지원은 경영 상태를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모법만 돼 있잖아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운송
손홍섭위원
그렇잖아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는지 아세요? 이 두 업체의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재무제표를 부속서류를 일체를 갖다주세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가지고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는 그런 현주소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이러한 재무제표 자료를 10여 년 전에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혀요. 자본금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하로 몇 푼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재정 보조 해 줬는 이 정도 같으면 운영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좀 깊이 있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 본예산 당초예산도 올라오지 싶은데 그 안에 제가 분석할는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필요하면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기만
권기만위원
자료를 저도 좀 줘요.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자료를, 재무제표하고 이런 자료를 저도 좀 줘요.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교통행정과가 그렇게 되게 많아요. 어제 제가 본예산에 가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랬는데 여기 지금 예산하고는 저거는 없습니다만 우리 불법단속하면 미리 예비문자 알리미 하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지금 한 차에 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렇죠?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두 사람 정도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부부 간에 차를 같이 갈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거까지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실,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요구가 되는가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산 지금 우리 '86년부터 해가지고 10만 대가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20만 대 중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거 되게 필요한 부분 같아요. 교대로 이래 차를 그래 운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 입장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노선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앱으로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 깔아서 시간 보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근데 안드로이드나 이래 해가지고 LG나 삼성 같은 데는 되는데 구글에 있는 애플에서는 그게 다운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버스계장님 한번 설명을.
박교상위원
지금은 다 됩니까?
그전에는 애플은 안 됐는 거 구글도 지금 되도록 돼 있어요?
다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 전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젊은 사람들 사실 애플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잘 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 질문이 많습니다, 그죠? 390쪽에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 해가지고 당초예산 8억 7,000만 원에 올해 예산 한 6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있는데 8억 7,000만 원 중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3,400만 원 외에 나머지는 어디 쓰는 거예요? 390쪽에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 말이죠?
김인배위원
예, 예.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이거는 도시가스 공급할 때 지원하는데 이거는 시비하고 또 도시가스에서 조성한 기금하고 또 자부담하고 이래가지고 가스 공급을 하도록
김인배위원
영남에너지에 주는 거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할 때 개인한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은 영남에너지밖에 없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는 복수화는 안 되는가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김인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소상인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짓고 따라서 주위에 인근 중소상인들도 많이 이렇게 상가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신청을 하니까 내년도 3월 이후에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미 해가지고 도시가스 연결공사를 하는 게 풀로 찼대요. 그러면 중소상인들은 빨리 해가지고 개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3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공사도 내년도 여름쯤 돼야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내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 좀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지금 그 정도로 해가지고 가게가 많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은 제가 봐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스회사가 복수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영남에너지가 거의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에 부화가 걸리는 건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앞으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가스를 못 당기고 리스크가 있는 봄베를 이용을 해서 가스를 연결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그쪽에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한 달 지연되고 이 정도는 이해가지만 지금은 신청도 안 받아줘요. 내년도 3월 이후에 신청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공급심의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사업 확정 됐는 그까지만 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해서 그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신청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우리 전체 접수를 같이 받아서 또 심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1년 치를 한목에 받는다는 말입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아니 상반기, 하반기로 그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 해서 받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다소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근데 이거 한 건, 한 건 하는 것도 좀 문제도 있지만 이게 또 미리미리 또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를 좀 더 상반기, 하반기보다 4/4분기로 나눠가지고 받으면 상가를 짓는 분들이 지어가지고 도시가스를 넣어가지고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걸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니까 상반기에 신축이 완료된 사람들은 하반기에 어차피 도시가스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받을 때 4/4분기로 나눠가지고 하면 다소의 그 기간이 좀 단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미리 이것도 신청할 때 내가 건물이 준공이 언제쯤 되는가를 봐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완공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서너 명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교통행정과는 저는 예산하고 좀 이게 거리가 되겠습니다. 집단 거주지역에 주차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다른 지역은 그분들도 상당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우선 차치하고라도 집단 거주지역에 특히 화물차, 화물차뿐만이 아니고 주로 보면 대형버스들 이런, 대형버스 화물차는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거주지역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특히 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건물 주위에 이거는 분명히 해가지고 우리 행정 단속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하니까 그쪽에 좀 집중단속을 좀 해서 꼭 벌금을 매기고 하기보다 좀 계도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본예산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397페이지에 보면 주행세환급금 버스 있죠, 그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9억 7,000만 원 있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한 19억 정도 나갑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 사업들이 중복이 안 됩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양진오위원
전혀 안 됩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버스가 운행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구간이 워낙 시간대도 너르고 좀 어렵다, 그리고 벽지노선들 다 없애 버리고 어려우면, 마을버스를 운행해가지고 그 구역에 마을버스를 다 돌리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노선은 실제로 운송업체들이 지금 거의 기피를 해서 우리 시나 도에서 개선명령을 해서 시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선을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는 매년 2회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손실 나는 부분을 우리가 시나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 그 뒤편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미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도에서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쪽에 우리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버스를 다 빼자고요. 돈 안 된다 하니까 다 빼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산 해 보니까요, 마을버스 돌려도 충분히 수익이 나요. 지난 그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답변에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 구간에 버스 안 넣으면 되잖아요. 마을버스를 그 구간에 다 안 넣으면 안 됩니까? 우리 저쪽 대성지 올라가는 마을버스 얼마 줍니까, 1년에?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4,000만 원.
양진오위원
그 4,000만 원 같으면 몇 대를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비수익노선에는 차 넣지 말란 말이라요, 큰 차. 마을버스로 다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희 위원님 얘기했는 것처럼 더 어려운 곳에는 희망택시를 넣어가지고 돌리자는 말이죠. 그러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지원할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버스가 들어가다가 또 안 들어가면 또
양진오위원
아니 작은 버스 들어가잖아요. 버스 들어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더 많은 횟수를 들어가자는 말이라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근데 저게 25인승이나 큰 버스나 별 차이가 지금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제가 본예산에 자료 다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수익이 안 난다 하니까 어렵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도로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425쪽에 물 순환형 수변도시 정비사업.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여기 전반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물 순환형 사업이 보면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 되면 말 끝납니다. 현재는 300억 중에 183억을 투자해가지고 한 60% 정도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60억 정도 더 확보해가지고 도량동 쪽으로 해 올라가는 금오천에 올해, 내년 봄에 되면 마무리가 돼가지고 내년에 하반기부터는 대성저수지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추진 그 이야기 중이었는데 지금 구미천 중심으로 하잖아, 금오천하고,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입니다.
손홍섭위원
도량에서 내려오는 상류, 또 대성지에서 내려오는 상류, 지금은 계획이 안 돼 있지만 반드시 포함 시켜주셔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포함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1단계 공사가 끝나는 턱이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2017년도 상반기 되면 1단계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대성저수지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하고 봉곡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하나 물어볼까요?
김근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국장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
우리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 혹시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국장님보다도 우리 예산계 보면 우리가 추경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그죠? 누락 됐는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번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보면 새마을과에는 새마을과, 도로과에는 도로과, 출장소 민원봉사실은 봉사실 이래 전부 다 가는 게 보니까 좀 일목요연하게 어느 한 부서가 맡아가지고 이걸 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너무 이게 보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 보니까 좀 이게 어떨 적에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구를 떠나서 좀 이래 예산을 한 군데서 볼 수 있게끔 좀 편성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도로과장님, 이거는 예산 관계, 이번에 제설차량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제설 계약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제설차량?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맹 입찰, 공개입찰
김재상위원
입찰 공개입찰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제설차량 이번에 했는 사람이 제설차량을 보유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제설차량을 다른 업체로부터 임대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은 입찰 봤는데 공고 나갈 적에 계약할 당시에 보유하는 조건 하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하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계약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아직까지 안 한 상태에 있으니까 입찰을 보고.
김재상위원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기존 업체는 제설차량을 다 지금 준비해 있는데 입찰공고도 제대로 인지를 못했고, 기존업체가. 제설차량은 결코 금액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잖아,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보유해가지고 정비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입찰을 참여 못할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몰라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인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낙찰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또 뭔가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설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 낙찰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찰자가 기존 업체에 차량을 임대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가지고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현 낙찰자에 기존 운영하던 사람하고 전부 다 자료를 좀 내가 한번 보고 싶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
입찰 단가라든지 업체라든지 보유 대수라든지 한번 확인하게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회계과하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문제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또 우리가 예가 바로 서는 것이고 또 집행부 또 열심히 고생하시는 반면에 조그마한 오해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재상위원
문화로,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문화로 지금 좀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도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의자가 파손이 되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보수
김재상위원
예산 편성은 했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편성은 하지 않고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김재상위원
정상적인 목을 해가지고 제대로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지금도 구미가 경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젊은이들이 그래도 학생들하고 찾는 거리가 문화로예요. 근데 그런 거마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준다면 과연 우리가 구미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좀 이래 색다르게 관리해 주고 관리부서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장 보고 하여튼
김재상위원
예, 관리요원 체계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도로과장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손홍섭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광평오거리에서 순천향네거리 도로 개선사업이 있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2억 5,000인가, 지금 출퇴근 시에 많이 정체가 되고 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러한 도로망을 구축하기 에 앞서서, 개선하기에 앞서서 새로이 입주하는 인근 지역에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거기에 거기 뭐죠? 푸르지오, 또 순천향병원 옆에 있는 거기 무슨 아파트죠? 이런 아파트들 입주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부서하고 서로 협의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자꾸 악화가 되는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게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교통 개선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영향 미치는 걸 지금 개선에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이마트에서, 삼성홈플러스에서 그거는 아마 순천향병원 있는 데 그 아파트하고 그 영향은 큰,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제가 지금 예를 그래 들었습니다만 타 지역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래 보여지는데 새로운 신설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하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리고 도로 같이 협의 봅니다.
손홍섭위원
거기하고 건축과하고 도로과, 도시과 전부 서로 이렇게 소위 TF팀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당장 이거 문제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전체의 어떤 교통흐름을 말이야, 방해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물론 또 했다 그러겠죠. 했다 그럴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해 놨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듀클라스 앞에도 한 차선 좌회전 차선 내고 이거 아파트 내면서도 아파트 쪽으로 한 차선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에 형곡동에서, 송정동에서 형곡동으로 진입하는 여기 2주공아파트라든지 공무원아파트 지역에 뭡니까, 새로 아파트 금호건설에서 짓고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거기에 한 차선만 나와 있다고, 지금. 진입차선,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손홍섭위원
과연 그것이 교통에 영향을 안 미칠, 지장을 안 줄 것이냐, 물론 과장님 답변은 우리 영향평가 해 놨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답은 할 수 있겠으나 지금도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상당히 출퇴근 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심도 깊게 좀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형곡동에 여기에 입구에 지금 700세대가 넘어 들어와요, 그죠? 공무원아파트 지역에 하고. 거기에 한 차선 진입차선만 되게 돼 있는데 또 거기가 경사도가 좀 있는 구간이잖아요. 과연 소통이 원활하게 될는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의 범위가 있습니다. 한계적으로 완전 넓은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손홍섭위원
그렇지. 그런 쪽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리고 그에 대한 항목에 적합하도록 해서 와서 영향을 평가를 받아갖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이런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원인자부담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을. 당신네들이 입주하고 분양하니까 일정한 부분은, 제가 말이죠, 이번에 다른 우리 지역 내에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충분히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소위 말하자면 도량동과 원평 지역구를, 원평동을 연하는 구미천, 구미천에 그냥 일반 상식선에도 시민 선에서 봐도 거기 교량을 설치를 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한마디 더 하면 거기 처음에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광고할 때는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자면 교량을 놓을 수도 있다라고 세 개를 이렇게 그려 놨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름다리 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책로뿐 아니라 도보도 다닐 수 있겠구나, 오픈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좀 더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면 그렇게 사업 승인하면 안 되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못 미치는 감도 있지만
손홍섭위원
예를 들었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검토를 많이 하는데
손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라면 오늘 온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관계 공무원분들은 안 보이냐, 이 말이야.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말이지, 값어치 있는 구슬이라도 금은보화라도 꿰는 거는 누가 꿰느냐, 결과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서 또 읍면동에서 그분들이 꿰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교육이 나는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제 이야기 들립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특히 우리 기술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반드시 좀 유념하셔서 제가 이거 광평오거리 이거뿐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거 연장선에서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형곡동에서 아우토반으로 해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거기가 구조가 오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버브리지로 하느니, 이렇게 언더로 하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선 앞에 병목현상을 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재검토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곳이 여기뿐 아니고 저기 우리 직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강변도로에 가면 과거에 대우전자 있는 데 거기에서 가기는 가는데 남구미IC에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남구미에서 들어오는데 가지를 못해요. 4공단에서 물동량을 싣고 다시 대우전자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한 도로 어떤 구간, 구간의 문제, 좀 더 그런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구간, 구간에 좀 깊이 있는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 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교통체계에 대해가지고 도로를 먼저 닦는 것보다도 교통체계부터 먼저 우선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 뒤에 영향 미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세심하게 좀 보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더 챙기겠습니다. 더 챙기고 더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기술직 과장님들 보통 한 자리에 몇 년 보임합니까? 한 2년 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과장은
손홍섭위원
행정직보다 좀 나는 더 했으면 싶어서 그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술직
손홍섭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업무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기술직은 직원 때부터 계장, 과장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한 자리에.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5쪽에 송삼～무수 간 도로 확포장 해가지고 추경에 3억 5,000만 원 올렸네, 그죠? 시비로 올렸는데 시비 전체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도로를 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도입니다. 시도고 상주하고 상주 낙동면 수정리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상주에서도 내년에 예산이 4억 반영이 돼서 도로를 닦아 올라오고 시도 연결 구간입니다. 우리 무을하고 상주하고 닦아가는 구간인데 저희들은 장작골 마을까지 우선 해 놓고 상주에서 올라오는 진행 속도를 맞춰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7억 5,000 정도 하면 마을까지 됩니다. 마을이 19가구가 한 3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이때까지 투자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투자 효과를 내려고 하면 7억 5,000을 그 마을까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아직까지 좀 더 진행 속도를 좀 더 늦춰도 안 되겠나, 이런 감이 있어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투자했는 효과, 마을 주민들, 상주에서 올라 오는 이런 거를 감안하면 아마 올해 이거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했는 위원은 분명히 삭감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겠지만 그 안에 우리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진실이 과연 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한번 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시의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감했는 분한테 시의원한테 명확한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가 도로를 내고 또 도로, 신설도로 내고 또 확포장을 하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도로를 낸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런 공공성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삭감 돼서, 우리 시비가 삭감 되면 도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게 뭐,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도로를 내다 보면 이해관계인이 많습니다. 이쪽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자기 이득 보는 사람도, 손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일일이 다 따지면 도로를 못 냅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걸 나중에 이야기 듣습니다만 이 도로만큼은 이때까지 투자했는 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를 효능을 위하여서도 장작골만큼은 그만큼은 도로를 해 놔야지 도로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됩니다. 저희들 그래가지고 겨우 위에 1.4킬로 남은 도로는 상주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되 19가구 30명이 사는 동네까지라도 이걸 도로를 뚫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마지막에 세운 예산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중은 다른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혹 특정인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특정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내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지금 인도 공사하고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인도 공사입니까, 자전거 도로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할이 대구 국토 관할입니다.
김인배위원
대구 국토 관할이에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옛날 읍면 지역이니까, 거기 고아읍입니다. 그러니 대구 국토에서 중앙분리대라든지 선산 가는 통로에 인도, 그 도로 관리를 대구 국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전부 대구 국토에서 합니까? 저는 그리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인도에 아마 2시간 있어도 사람 한 사람 안 다닙니다, 그 도로에. 진짜 사람 통행이 없는 도로예요. 거기다가 나는 인도 공사를 하길래, 거기 대구 국토 소속이구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저게 그럼 내가 봐도 인도 공사고 또 그렇게 인도 공사라고 표시도 해 놨는데 자전거 도로 같으면 제가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유통축산과 검토 6건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없으시나.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들, 저는 기획행정에 있다 와서 설명도 한 번도 안 하던데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저입니다.
손홍섭위원
유통축산과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일전에 승마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승마장을 다녀왔는데 승마장에 거기에 승마길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하는데 내가 눈을 의심을 했는데 한 사람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 평일인데. 그래서 구미시 시 승마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시 승마장은 지금 매년 1일 승마 인원은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
손홍섭위원
일일?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학생승마라든지 승마체험, 또 자마회원 기타 이래서 한 육칠십 명 정도는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전망을 우리 육칠십 명이 언제 가면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항시 평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나는 못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월요일 날은 쉽니다. 혹시 쉬시는 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은 항상 그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승마길에는 낚시꾼들 차들만 있고 하고 내가 사진 찍었는 거 보여줄까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승마길은 지금 진도가 지금 95%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올 연말 되면 12월 달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승마길이 완공이 되고 나면
손홍섭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 김관용 전 시장님 재직 시에는 농촌의 변화 모델로 우리 화훼단지를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반장을 동원하다시피한, 결국은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 돼 있지, 애물단지로.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금액을 떠나 한 100여억 원 이상 거기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애물단지 된. 지금 승마장에, 구미 승마장에 얼마나 예산이 국도비, 시비 얼마 투입 됐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승마장에 지금 승마장 건설부터 한 78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확인한 자료하고 조금 틀리는데 한 100억 정도가 구미시 승마장에 지금 투입되고 앞으로도 투입돼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죠? 지속적으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누계로 하면 그렇게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게 말 산업이 말이죠. MB정권 중반기에 도입해가지고 마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 중앙으로부터 일선 시군에다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포퓰리즘 인기 얻기 위해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성을, 일선 시군에서 이성을 잃은 나머지 너도 나도 말 산업을 막 이렇게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59개 되는 승마장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인정하죠, 우리 과장님? 아니 내 말에 묻는 말에 한번, 없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중에 개중에는 있다고 봐야
손홍섭위원
구미는 정상적으로 운영 되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상북도에 59개 되는 승마장이 전부 적자 투성이고 구미도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에 포함돼요. 상주, 인근에 있는 상주도 말이지, 그게 200억 이상 투입했는데도 거기도 안 돼. 지척에 또 구미 승마장을 어떤 정책 결정권자의 과욕이 부른, 과욕이 부른 이러한 우를 범했다는 말이야. 그런데도 승마장을 만드니, 여기 내 예산을 이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예산 전액 삭감할 거니까. 이 관련된 분야를 예산을 보나 안 보나 지금 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말 때문에 말이 많은 지금 세상이라,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시기는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시기는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러면 현 시기에는 최소한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지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사실은 중앙에서 지금 말 때문에 말은 많지만 사실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문광부에서 추진했는 그러한 사업이고 우리는 농림부에서 최초에 한
손홍섭위원
농림부나 문광부나 문체부나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조금 내가 정상을 참작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동의를 안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48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체, 그다음에 48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체 삭감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삭감요?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나중에 설명하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손홍섭위원
아니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그 예산이나 이런 거예요. 공모사업을 중앙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그게 결국 우리 세금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비 받아왔는데, 국비도 내 포켓에서 나간 거예요. 참 생각을 바꿔야 되지. 나중에 추가로 하고 삭감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 정수과장,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뭐 없지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잠깐만, 하수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하수과장님, 예산서보다도 이게 물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원남동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한 군데서 지금 흘러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김재상위원
전임 하수과장님이 그거를 예산 세워서 올해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오산에 물 순환형 그걸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금오초등학교 앞에는 그쪽에 원남동에서 우수관이 그리로 흘러 들어와요, 일부가. 들어오는데 오수하고 섞여 오다 보니까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악취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하수과장께서는 바로 조치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내년에도 그럼 연락 없겠네.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런 거를 업무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엉뚱한 예산 세울 게 아니라. 지금 그거는 구미 시민의 그거는 수치야. 그래 돈 많이 내면서 도심지에 그래 우수하고 오수하고 한꺼번에 내려오는 데가 어디 있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그거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 원남동 같은 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아까 말길 10억 하는데 원남동 같은 데는 불이 나도 소방차도 하나 못 들어가요. 과거에 집장사들이 그래 지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도심지 중에서 가장 피해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까지 인수인계도 안 됐다 하는 게 그게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할 일입니까, 그래?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바로 파악해서
김재상위원
내년에 어떤 예산이든 간에 시설유지비로 하든지 어떻게든 간에 바로 그거를 공사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더 없고 구미를 또 금오천을 찾는 사람들이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산 계장님, 과장님. 그 말 꼭 기억해 놓으이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긴급해요,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상수도과장님.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날입니까? 4공단에 불이 났지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거기 가서 제가 불나고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로 그 회사에 그 큰 회사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화전 1개에 한 차를 걸어서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이렇게 쏘면 옆에서 물이 부족해서 또 바로 옆에 한 150m 옆에 거기 또 지금 임천, 봉산 들어가는 데 소화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관이 가늘어서 연결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소방차가 대수만 많지, 그 큰 공장에 불났는데 가장 작은 차를 가지고 살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무슨 대책이 없어요, 이게. 그렇다면 전기로, 전기는 지금 다 이렇게 원 라인이지만 축구공처럼 여기에 자르면 여기에서 들어오고 사방에서 들어올 수가 있지요, 전기는? 근데 수도는 지금 일방통행이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전기처럼 한쪽에 라인을 공급하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물이 인입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큰 회사 옆이나 또 공단 옆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차만 많지, 제가 안타까워서 그 신축했는 공장이 일시에 30분만에 그 넓은 공장이 싹 다 탔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 부분 전기처럼 양쪽에서 소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건의를 드리고, 하수과장님.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기존 지금 우리 면 단위하고 또 경제구역으로 있던 임천, 봉산 지역에 지금 하수도 내년에, 실시는 했습니다만 예산 얼마 잡았어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그거는 본예산 때 설명 드리고 지금 설계가 한 90% 전체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다 해당될 텐데 우리 형곡동에서 코오롱 공단까지 가는 광평천이라 그래요, 그죠? 광평천에 복개를 했는데 복개한 시점이 이미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획정리하고 이렇게 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중간 중간에 우리가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날이 폭염이 심하고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 복개된 부분에서 이렇게 벌레 있잖아요? 날파리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주변에 상가라든지 해가지고 민원이 아주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니까 임시적 조치는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방역하면 또 다른 반대 구역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래요. 그래서 그 밑에 대대적인 한번 저 위에 형남중학교에서부터 해가지고 복개한 전 구간을 일체 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분 소관입니까? 하수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하수 관거는 하수과에서 하고 광평천 같은 경우는 건설과 하천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건설과에서」하는 과장 있음
손홍섭위원
그러면 같이 좀 의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게 또 서로 책임을 또 이렇게 전가시키면 안 되는데.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맨홀
손홍섭위원
하수과하고, 하수과하고 건설과장하고 또 같이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별도의 티타임을 한번 가지도록 한번 해 봅시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이거 언론에 많이 접합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대구 광역 상수 취수원 문제.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딜을 하자는 등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괄적인 현재 상태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들 9차 민관협의회를 11월 16일 날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대구시하고 대구시 3개 안, 구미시 5개 안 해가지고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낙동강 물 수계를,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공동 건의문을 작성 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다 보냈습니다.
손홍섭위원
양쪽에 협의해가지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예. 그거는 공동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국무총리실에 보낸 거는 환경부 소관하고 국토부 산하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 못 보내니까 국무총리실로 그렇게 보내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하여튼 대구시에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물을 지금은 45만 톤 이야기를 하는데 갈수기에 45만 톤 물을 취수해 가면 우리 취수장에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된다, 갈수기 시에. 위에서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물이 퍼내면 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홍섭위원
반대 입장이다?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반대한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미량의, 우리 구미공단에서 이용하는 미량의 1,500여 종의 유해 물질이 낙동강으로 방류된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고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수질 기준치 내에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구시에서는 1,80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이라고 그렇게 지금 대구시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구시에서 물이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강정 고령보에서 물을 담수하고 있는 물이 한 9,000만 톤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 구미 칠곡보에 물이 담겨 있는 거는 한 5,300만 톤 되고요. 5,300만 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물 양도 훨씬 많고 수질도 같은 대구나 구미나 같은 2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 올라오게 되면 다른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창원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또 상류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도미노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구서도 하수 처리량이 우리보다 배도 더 됩니다. 2.2배 정도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류 지역에 전부 또 수질 오염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낙동강 수계 수질을 관리를 해서 어느 낙동강 수계 어디서든지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예, 좋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대구 관계 공무원이나 대구 시민들은 모르나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 뭐 현재 제반적으로 이렇게 수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대구 시민들이 이용해도 문제없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지금 쟁점화시킨다고 생각합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글쎄요. 그거는 뭐 정책이
손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쟁점화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왜 쟁점화시킨다고 보는가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거는 맹 정치, 지금 현재 보면 정치권에서도 그걸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제가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심사 과정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이러한 목소리도 대구는 대구시에 국회의원은 12명입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열두 명.
손홍섭위원
12명이 한목소리를 내요, 이것도. 근데 여기는 그래 봐야 여기 지역 출신 여기 고작 김천, 왜관 서너 분, 서너 분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다른 데 북부 지방이라든지 동부 지방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한목소리를 못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래 사실 안 그래도 저희들 도의회에다가 도의원 도 차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구시는 대구시 광역시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데 도에 도의원들 차원에서도 나서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공식적으로 한번 요구를 했습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공식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우리 부시장도 여기 지역구 도의원들 말이지, 막 소주 마시지 말고 그런 거 좀 협의 좀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지역 출신해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같이 공감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그게 정치력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해요. 주문 한번 하세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수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김인배위원
정수과장님입니까? 어제 내가 TV를 보다가 수돗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당뇨, 비만이 개선된다, 그런 방송 봤습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방송 못 봤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나는 그 방송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구미시도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로, 상수도 관로 노후 관로 그쪽에 예산 집중을 좀 해서 진짜 해가지고 정수처리 잘해가지고 관로를 통과하면서 물탱크 통과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염된 식수를 음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불신을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여기에 여기 석수 올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미 고도정수처리 다 해 놨는데 여기 그냥 우리 모범을 보이려고 그러면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또 시민들 안심시키려고 하면 우선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부터 우리 수돗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매스컴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국민들 불신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 한번 진짜 구미, 대구에서 우리 물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미는 진짜 해가지고 수돗물만큼 음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진짜 좀 배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 많이 좀 편성해서 올리고 물론 국비, 도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비도 좀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노후 관로 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반상회보나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김재상위원
우리 광고판에다가, 전자 광고판에다가 정수 처리된 물을 컵으로 받아먹는 그런 광고를 내보내 봐요. 그러면 시민들이 더 안심하잖아.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대신 먹다 히떡 늘어지면 안 돼.
김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 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