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9

회의 전체 보기 813턴

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제207회(제2차 정례회)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광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대포차량에 대해 고양시에서 단속방안이라든가 어떤 기구 같은 것으로 앞으로 확실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대포차들을 잡아낼 수 있는 기구라든가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2일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고 고양시 전체의 CCTV가 총괄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센터와 고양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우 경사님하고 같이 현황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민안전센터에서는 각각의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하는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구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설치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어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약 26대의 카메라에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모든 카메라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사서 장착을 하는데, 그것에 차량의 번호판이 감지되면 그 동선을 추적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현재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연 실적이 얼마나 올라와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중지명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시스템은 현재 어느 정도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차량등록사업소, 시민안전센터가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수사과에서 나가서 수사요원들이 체포를 하느냐 아니면 112센터에서 긴급하게 나가서 체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경찰서와 협의를 이루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양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이면 좋은 성과가 있겠네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예상되는 대포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상 차량이 1,297건 정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굉장히 많네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클린 청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바깥에 그런 정도로만 청사 조경관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청사 내부에 들어가 보면 항상 민원인들은 많은데 휴게실이라든가 분위기는 별로 산뜻한 맛이 안 나요. 거기가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차량을 사고팔고 하는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된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자체의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중충하고 옛날 회색 건물 그것보다는 내부 리모델링을 깨끗이 했으면, 소장님이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현재 청사가 많이 낡고 창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틈이나 유격이 많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풍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을 한번 하면 직원들이라든지 청사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민원이나 아니면 제 일로 인해서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지은 것이라 창이 홑겹이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홑겹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냉방 안 되고 겨울철에 온방 안 되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민원인들도 들어가서 따뜻하다 이런 분위기를 덜 느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추경이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올려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자동차 무단방치 및 법규 위반사건에서 특별사법관이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사법경찰관이 총 8명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덟 분이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여덟 분이 고양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차량번호판도 떼고 무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관리하고 그러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제1팀과 2팀이 있는데 제1팀에서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무단운행을 한 차량에 대한 것을 하고, 2팀은 불법방치라든지 대포차에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견인을 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팀에서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에 따른 부분에는 체납에 따른 영치가 되어 있고요, 과년도 체납은 징수과로, 올 2월 22일자로 조직이 바뀌면서 시 징수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시로 이관이 된 거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관이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 요새는 많이 숨기더라고요. 자기 주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는데 우리 특별사법경찰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그만큼 또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항상 그래도 의무감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다니시라고 권고해 주세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저희가 총 7명이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46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부동산 압류, 체납자가 있잖아요. 이게 매년 연말마다 결산을 보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결산이라면 재조사를 다시 하는 것을…….

고종국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자들이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인가 이 데이터를 합산을 하시냐고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를 거쳐서 결손처리가 되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고종국위원

결손처리가 되면 그분에 대한 어떤 신용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재산 확보 시에 압류나 이런 제도가 없이 그냥 결손처리가 되는 거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차량이 없고 부동산이 없으면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종국위원

5년 후에 결손처리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그 사람 명의로 어떤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과년도분에 대한 업무처리는 시 징수과로 넘어가서요, 저희들은 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발생된 과태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뭐를 여쭤보는 거냐 하면 결손처리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소멸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추가징수 이런 것은 불가하네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등록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장기보유자들, km 수는 몇 km 안 뛰었는데 연도는 굉장히 오래 됐어요. 10년, 15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봉고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검사받는 검사용지에 기록란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지난번에도 내가 이것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검사증 전체가 아니고 몇 년이 경과한 사람들한테는 기재란 용지가 있잖아요. 차량을 보면 거기에 주소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면 이게 검사증이라면 빈 공간 여기에다가 ‘몇 월 며칠에 검사했음.’ 도장을 찍고 여기다가도 찍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꼼꼼히 살필 때 이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검사가 됐는지를 확인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검사장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용지 값이야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주면 주민들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관리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제안입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하고 관련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발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발송해서 시의 행정에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국위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니까 등록사업소에 오면 언제든지 추가발급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면지에다가도 도장을 찍어주면 귀찮아서 안 간다고요, 인근에 있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 부씩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47쪽, 여기에 자동차 무단방치차량이 있잖아요. 이게 스티커를 몇 번 정도 붙이고 나서 이송조치를 하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현재 3번 정도 경고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보관소에 갖다 놓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그게 굉장히 오래 된 방치차량인데요, 현재 삼송역세권에서 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전선지중화 작업을 해요. 그래서 휀스를 쳐놓고 그러는데 차량 2대가, 하나는 화물차이고 하나는 한 6인승 차량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는 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것을 보고 온다고 했는데 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은 강제이송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최근에 저희들도 바로바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 무단으로 옮겼느냐고 그렇게 들어오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켜서 하는데, 확인해 보고 견인할 수 있으면,

고종국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가 지중화사업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2차선 반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에 넓은 공간을 째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이송조치해 주는 것이 공사업체도 그렇고 굉장히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임광제 소장님, 직원들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등록이, 쉽게 얘기해서 넘버를 다는 것이 전국번호가 돼 가지고 고양시가 인근까지 흡수를 해서 하루 수요가 꽤 많지 않아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고양시로 인근에서 다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세수수입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여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다 전산처리니까 서울 등록이면 서울에 바로 그날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에서는 번호판대나 인지대,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수수료만 받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인지대 이런 것만, 수수료만 받는 거네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5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한 달 통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한 48%, 46% 정도가 고양시 차량이고 50% 이상이 외부차량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간에 일손이 그것 때문에 많이 달리는 것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에서는 거의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먼저도 한번 전임 소장인가요, 김남준 소장님이 계실 때 여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해 줬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네.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네. 상당히 일도 잘 하고 그래서 이름을 찾으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내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대포차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우영택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포상금 조례로 해서 신고당 10만 원씩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고양시가 인구도 많아지고 대포차가 사실 범죄 이런 게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쪽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피해가 없게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여러 직원들하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세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6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 네 번째 줄에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건수 및 압류금액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거기에 보면 압류 대상자수 및 압류금액이 181명에 8,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자동차 압류건수 및 압류금액이 6,045건에 8억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동산 압류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도 압류를 걸고요, 부동산에도 압류를 건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자동차 압류건수에 대해서는 10만 원 미만 내에서의 차량에 대한 압류를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10만 원 미만의 체납자 수가 6,045명이고 그 체납금액이 8억 9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런데 자동차에 보통 압류를 해 놓고 징수방법은 특별히 없나요? 보면 자동차에 막 10개, 20개 쭉 압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일정 시일이 지나면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그런 방법은, 자동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과년도 번호판을 영치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가 안 된 차량은 현재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발견됐을 시 번호판을 떼서 다시 찾아가게끔,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최종적으로 폐차처리를 할 때나, 폐차도 여기 자동차세를 다 내야 가능하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폐차도 차량추가말소 같은 경우가 있으면, 말소하게 되면 남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월하는 것으로 해서 폐차는 가능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마음먹으면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게 문제네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러한 현 연도 체납에 대한 징수는 경기도에서 최고로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는 ‘당신 봉급도 압류하겠다.’ 아니면 ‘통장을 압류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그냥 얼른 추산을 해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8억 9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백만 도시에 8억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4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동차세로 400억 정도라면 전국적으로 엄청 큰 금액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것도 제도적으로 무슨 보완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은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체납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보험도 안 들고 돈이 없기 때문에 검사도 안 하고 차는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막상 잡아놓고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가서 쌀값이라도 주고 와야 될 형편이신 분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험을 들 일이 없잖아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차를 못 쓰게끔 해 주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제 생각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보험 같은 거라든지 검사를 아예 기름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기름에 포함을 시키면 운행하니까 기름 값에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검사료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무상으로 언제든지 본인이 가서 검사를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이화우위원

책임보험은 의무라서 들겠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물론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 내가 특정인한테 사고를 당했는데 결국은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못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화우위원

그랬을 경우에 정부를 상대로라도 무슨 방법이 없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정부에서는 뺑소니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다, 책임보험을 가지고요.

이화우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면서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을 안 든 분이 사고를 냈는데 그냥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면 그분은 보상을 못 받는 결과가 되죠.

이화우위원

뺑소니가 되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데 당사자가 잡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안 된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소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기안해서 올려서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폐차를 시킨다든가,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당사자의 피해는 당사자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어떤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 쪽으로 자꾸 건의를 한다든지 먼저 올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자료 737쪽에 공공건물(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주)고양번호판제작소가 있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대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인데 이게 청사의 건물을 이야기 하는 거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현재 임대현황은 2016년도 현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뒷장에 739페이지에 보면 허가기간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2019년 12월 31일이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물 아니에요? 737쪽에 면적 58.27㎡는 대지입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건물 면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리고 임대기간을 이렇게 1년으로 해 놓고, 그 뒤에도 건물이거든요. 건물인데 면적도 다르고 사용료도 다르고 허가기간도 다르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면적의 전체는, 재산현황이 1,706.69㎡는 전체 면적이고요, 그 옆에 보면 허가면적이라고 해서 58.27㎡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앞장하고 뒷장하고 허가기간도 다르고 임대기간도 다르고, 허가기간은 뭐고 임대기간은 뭡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11번에 공공건물 임대현황이라고 해서 16년도 현재 시점에 임대현황을 작성한 거고요, 뒤에 사용수익 허가부는 현재 사용수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허가부로 전체적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치에 대한 부분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임대료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임대료는 뭐고 사용료는 뭐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치,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건물임대료 832만 8,000원을 해 놓고 또 그 뒤에는 면적은 똑같아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830만 원이 된 것이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똑같은 면적으로 58.27㎡인데 사용료는 또 다르고, 허가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해 놓으니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다르냐 하고 예상을 해 봤는데 그 이유가 사용료가 830만 원이 나온 것은 계약 당시이고요, 그리고 2016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올라간 것을 다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서 지금 832만 8천 원이 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 830만 원으로 계약을 해 놓고 다시 해서 832만 8천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거다, 이거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액이,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차량등록사업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공유재산을 할 때 사용기간은 매년 수의계약으로 해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끔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고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들어가는 것, 5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장이 됩니다만 그 계산을 할 때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832만 8천 원.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계약을 한 번 했으면 5년 계약이면 1년에 백만 원, 백만 원, 그래서 5년이면 500만 원 아니에요. 그게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해년마다 다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4년, 5년은 뭐 하러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임대료만 별도로 협약서에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향조정도 하고 상향조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수의계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간 사용수익을 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매년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5년의 기간은 그분한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매년 다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면 그만큼 평가율을 높여 가지고 사용료를 다시 받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떨어졌으면 세수증대가 아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플러스·마이너스잖아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정평가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해년마다 하는데 똑같은, 기간도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 1년마다 바뀌어서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번호판 제작하는 게 두 군데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두 군데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는 공장이 어디에 있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공장은…….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니 주소는 정확하게 몰라도 되겠지만 그러면 한 군데의 사무실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주)고양번호판제작소는 청사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환기업이라고 해서 동국대병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한 군데 같으면 조금 예외사항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에 임대료를 받고 주면 되겠지만 다른 업체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국대 쪽에 건물이 있으면 수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이분들이 (주)고양번호판제작소에서 같이 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고양번호판제작소는 승용차를 주로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환기업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쪽의 차량을 제작해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것은 (주)고양번호판제작소에서 제작을 해서 들어오면 같이 달아주고, 그 수수료를 2,000원씩 받고 달아주더라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한 업체가 수십 년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주)고양번호판제작소는 공공건물에서 임대료를 내고서 하고 다른 업체는 동국대 그쪽 건물에서 똑같이 업무를 보면서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러면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소형차량 번호판은 (주)고양번호판제작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대형차량이라든가 그 외에 차량들은 지환업체에서 하고 그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분리해서 입찰을 냈느냐 이거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청사는 경쟁입찰로 해서, 밑에 보시면 행정사들이 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도 경쟁입찰로 해서 전부 다 진행을,

경태

김경태위원장

조금 후에 제가 물어볼 거고, 당연히 경쟁입찰로 하겠죠. 그러니까 번호판 제작업체의 입찰과정에서 소형은 (주)고양번호판제작소에서 하고 대형이라든가 그 외에는 지환기업에서 한다고, 입찰을 낼 때 그렇게 냈느냐 이거죠, 모집을 할 때.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필요가 없죠, 2개 업체면. 예를 들어서 소형번호판을 공개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주)고양번호판제작소가 입찰이 되는 부분하고 또 지환기업은 대형자동차 그 외에 번호판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환기업이 되는 부분이…….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환기업을 복수지정을 한 것이 2012년 7월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2013년 1월에 대행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공개방법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니 소장님이 제 이야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형은 (주)고양번호판제작소에서 하고 공공건물은 똑같이 2개의 업체에서 써야 되는데 한 업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한 업체는 외부건물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2개 업체는 똑같은 조건으로 공공건물을 써야 하는데 (주)고양번호판제작소는 소형이고 지환기업은 대형과 그 외에 번호판을 달아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 계약기간이 끝나면 두 업체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입찰로 해서 공평하게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 입찰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2019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4년입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내후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한 번 하면 5년씩 계약한 겁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런 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게 어떤 법으로 되어 있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게 고양시에서 정해놓은 것이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법에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모든 번호판제작소를 하는 것이 5년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법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입찰을 3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장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업체가 이렇게 수십 년을 하는 건 입찰에 아주 대단한,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하는 부분이 너무, 수십 년을 하고 있는데 비법이 뭐예요? 그 비법을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세요?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한 개 업체가 입찰이 되겠지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예전보다도 번호판 제작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다고,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내 논 팔아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남으니까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수십 년을 이 업체만 입찰에 당첨된다는 것이 신기해서 그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초기투자비용에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투자를 안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입찰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응찰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입찰공고를 할 때 그 조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잖아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입찰조건에는 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압프레스라든지,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 부분도 얼마가 들지도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몇 천도 안 드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 지환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응시를 했을 때 사실 된다는 보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서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은 몇 개 업체나 합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한 개 업체가 또 추가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여러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지는 제가…….

경태

김경태위원장

한번 뒤에 물어보세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독식을 하고 있어요, 몇 십 년씩. 그런 부분을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개 업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지만 투자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기간도 제가 하라, 하지 마라하는 부분도 아닌데 한 2년이나 3년씩 하면 안 되나요? 한 번을 하고 나면 5년씩이니까 이 부분이 투자에 비해서 너무……. 2년, 3년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입찰해서 선정이 안 됐을 때는 투자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의 기간 동안 안 됐을 때는 그 투자에 비해서 다른 업체가 됐을 때 다 인수인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 그대로? 거의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업이고 무슨 업이고. 이 부분을 2년이나 3년으로 앞당길 수 없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소장님이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20년씩 장기집권이에요. 이런 부분을 공모를 했을 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도 신기하지만 또 우리가 입찰하는 것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아요. 사실 고양시가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한번 손에 쥐면 놓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입찰방법이라든가 공고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점이 없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법 테두리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또 한 부분은 무단차량 방치에 대해서 오래된 차들, 폐차 직전에 간 차들을 신고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끌어가나요, 그렇지 않고 동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끌어가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동이나 구청이나 신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당동 같은 데는 낙후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화를 많이 해도 그대로 골목길에 방치해 놓고, 그런 것은 신고하면 바로바로 끌어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바로 끌고 가지는 못 하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조치를 안 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차적조회를 해서 해당자한테 그것을 통보하고, 그러면 소유자가 그것을 이동하면 해소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소유자도 확인이 안 되면 2차, 3차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고시·공고를 하고 차량을 가져 와서 폐차를 하든 매각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계속 동이나 이런 쪽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많은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임광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갔더니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고양시에 사는 주민들만 차를 구매했을 때 번호판을 다는 게 아니고 주변 도시에서도 거의 50% 이상이 와서 단다고 하는데, 지금 조직적으로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6개 팀에 42명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가 2,500명 이상이 되는 큰 공무원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는 굉장히 업무량도 없고 편하고 이러면서도 승진이 되는데 여기는 구청보다도 업무량이 많은 것 같고, 시청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등록팀 같은 경우는 격무부서로 해서 고과점수에 플러스를 해 주는데, 현재 시행을 하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시장님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기피부서라든지 아니면 한직이라고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업무량이 많고 고생하는 부서에서는 고과에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드려야 되겠다고 여러 번 내가 말씀을 했는데 아직 시행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점수를 받았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총 23개의,

우영택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물론 좋은 일도 있어서 왔지만 나쁜 일로도 와 가지고 소리를 치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똑같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대환영이고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소장님이 몇 월에 오셨다고 했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7월 11일에 왔습니다.

우영택위원

7월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로 임하는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앞날이 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고, 내가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생각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내년 한 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자제를 해 주시네요. 열심히 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더욱 더 충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길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구의 균형발전과 44만 덕양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는 아낌없는 격려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덕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덕양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하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박동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영도 과장님, 안원준 과장님, 박중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했던 사항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안전건설과 243페이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319페이지, 건축과 337페이지에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사항을 질의를 했었고 또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민원 처리현황을 보시면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 있습니다. 원래 처리결과까지만 있었는데 현 진행사항을 제가 2년 전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현 진행사항은 뭐냐 하면 완료를 했으면 ‘완료’를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또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지금 우리 그나마 안전건설과는 대부분 공란은 완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진행사항에 공란은 완료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완료’라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를 보면 공란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원준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민원 처리현황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접수를 서면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몇 년, 몇 월 처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를 쓰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 처리내용에 ‘(반려사유)’는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타 과하고 다르고 즉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쓴 겁니다. 그 내용이 전부 원상복귀를 했다, 단속했다, 이런 쪽으로 정리된 사항이지 서면으로 들어왔으면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 진행사항이 있으면 공란이 있는 것보다 완료를 했으니까 ‘완료’를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공통자료 323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중간쯤에 CCTV 설치 건의가 왔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추후 위치선정 시 반영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시에다가 이첩민원으로 보내주게 되면 시에서 민원인한테 일괄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반영이 돼 봐야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옆에 현 진행사항에다가 넣지 못했던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면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백으로 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CCTV 설치 건의, 이것은 진행 중인 겁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에다가 진행 중이면 과장님도 여기에 신경을 다 못 쓰시겠지만 담당주무관님도 다른 건 완료를 했으니까 완료로 끝나는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언제 꼭 챙겨야 되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처리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걸 3년 째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작성하는 요령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시킬 때 유념해서 하도록,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꼭 메모했다가 전달해서 내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공직자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잘 했다, 못 했다라기보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2015년에도 했었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2014년에도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차인데도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사항이 완료 됐으면 ‘완료’,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이런 사항들을 적어서 챙기자는 거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진행 중인 것은 ‘아, 이것만큼은 챙기면 되겠다.’ 완료를 했으면 이것은 빨간 줄을 그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완료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맞습니다. 다음부터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건축과도 제가 한 번씩 봤는데 공란이 있는 것은 완료를 한 것 같아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나머지 옆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탄성포장재를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탄성포장재가 되어 있는 데가 많고, 요즘 탄성포장재를 새로운 길을 포장할 때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탄성포장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심하게 파손된 곳은 보수를 조금씩은 합니다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탄성포장재를 깔고 나서 6개월만 좋고 나머지는 힘들더라. 보기도 흉하고 일어나고 또 몇 개월 지나면 탄성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탄성포장재를 점점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까는 추세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탄성포장재를 해체할 경우에는 새로 나온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이 사항도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과태료 장기 악성체납들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안원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제 시 세정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 세정과나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체납과 관련돼서 3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가 3위이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과 관련된 과태료 부분에 해당하는 과가 35개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덕양구교통행정과가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으로 따졌을 때 과년도 것이 70.39%로 고양시에서는 부서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부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부단히 노력하지만 특히 체납과 관련된 것은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그다음에 5년이 경과돼서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면서 부실채권에 대해서 줄여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과년도까지 체납액에서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시 중에서 덕양구가 1위라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이 훌륭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훌륭하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던 사항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염화칼슘을 배정할 때 특히 덕양구는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 지역에 맞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가지셨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 4,90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보다도 많은 양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각 동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가 한 500톤의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희망을 하는 동이나 부서가 있으면 추가로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했던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추가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겁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량 다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99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한 6개 팀이 아침조, 낮에 4개조, 밤에 1개조가 늘 상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구에서 가장 열심히, 최대한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조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가 많으시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가 많았고, 덕양구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붙이면 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올해 나름대로 과태료와 벌금, 고발, 행정처벌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겠지만 그 효율성을 봐서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6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얼마 정도 했어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수막이 7만 3,000건, 입간판 1,700건, 벽보 1만 3,000건, 전단지 2만 6,000건이고 과태료가 222건에 2억 5,500만 원 정도 처리가 되었고, 고발이 35건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2015년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도 자료, 올해 자료를 비교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제 우영택 위원님도 일산서구청에 가서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구청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 현수막에 나와 있는 번호를 중지시키는 것을 계획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것이야말로 최고의 효과적인 대책이다 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벌금을 물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사람들은 벌금을 좀 물더라도 혹시라도 분양광고를 보고 전화 몇 건이 와서 효과를 보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메인전화번호를 중지시켜 버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할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저도 그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KT 등등 전화번호의 임자를 추적하고 고발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확인이 안 되면 정지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노력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1년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건이나 나왔는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이것을 떼러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여성주무관님 더 많이 계세요. 여성주무관님들은 거기에 나가서 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동 주민자치센터에 남자직원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걸 떼러 다니느라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시 대책에 현수막 떼는 것을 각 동에 일임해 놓은 것도 많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동과 구가 협업이 잘 됩니다. 왜 잘 되냐면 덕양구가 동 담당자 활성화가 규칙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여 덕양구는 동 행사를 할 때 담당 구청과에서 지원해 주고, 또 담당 구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동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광고물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덕양구는 시스템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민원 담당자들도 우리에게 많이 협조를 해 주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구청 담당자를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퇴근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단속하는 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의 광고물 단속이 그 어디보다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번호를 중지시키는 것은 전에 폰팅 광고단속을 할 때 많이 해 보기는 했습니다. 보완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요업무보고 188페이지에 시민을 위한 안전도시 구축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위험지역 및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 취약지역으로 꼽고 있는 곳은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14개를 가지고 있고, 배수문이 14개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홍수 시에 그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기상특보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관리보다는 기계가 하는 것이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마을에서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해서 펌프장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비가 많이 왔는데 예기치 않게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사전에 다 점검하고, 기계 오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계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데, 어느 순간 기계가 멈춰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비 펌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지금으로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 공직자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공직자 분들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을 의원발의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직자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고통은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가 직원 분들의 복지 차원으로 대체부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는데 오늘 구청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대체부지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셔서 한편으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기도 했었는데 구청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직원 분들께서는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편하게 받아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덕양구가 보면 일산보다 정형화 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부락도 많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새로 풀린 지역도 많고 한데 도로개설 중에 예산부족, 예산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우리 덕양구가 103만 도시에 걸맞게끔 자연부락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는데, 균형발전은 덕양구와 일산만의 균형발전이 아니고 농촌과 도시, 삼송지구 같은 곳은 새로 입주하신 분들과 본래 입주해 있었던 분들 간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SOC를 가지고 균형발전 전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다고 봅니다. 덕양구가 그린벨트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그 보상을 하려면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큰 도로는 시의원님들이 시와 예산을 세워 기반시설을 닦아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유지보수비를 많이 세워주십니다. 시민들은 큰 도로를 내주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집 앞에 보도블록 파손부분을 수리해 주는 것을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그런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삼송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분담금이 덕양구에서 지금 계속 걷히고 있는 중이죠? 구청장님, 개발분담금이 일부 들어왔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예정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개발되면 계속 들어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개발분담금이 덕양구에서 걷혀서 덕양구만 쓰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덕양구에 할애되어 자연부락의 고충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구도시와 신도시의 어떤 균형발전, 형평성, 이런 것을 제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덕양구에 동네 소방도로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개설도 안 되어 있고, 비좁고 해서 자연부락 밀집지역에는 만에 하나 겨울철에 불이라도 나면 집단적으로 번질 수 있는 지역들이 특히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예산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떠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 개설은 거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미진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유능하신 구청장님이시니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도시가스가 겨울철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타 부서에서는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시가스 매설이라고 해서 대부수익 계약현황은 뭐예요? 굴착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를 받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굴착에 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예.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법정도로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만 12월 15일까지 굴착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 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매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설 이후에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매설한 부분을 다시 되메우고 포장을 깔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된 지역은 괜찮은데, 안 된 지역은 포장이 파손되어 일반 승용차가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설지역에만 다시 재포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1차선만이라도 다시 포장을 까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허가를 내줄 때 저희가 한 차선 정도는 포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보통 매설한 부분만 깔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1차 기층 포장만 그렇고 표층 포장에서는,

영훈

이영훈위원

공사가 완료되면 1차 포장을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절삭을 할 때는 물론 가스배관을 묻기 위한 폭만 절삭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완료포장을 할 때는 3m 폭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덕양구에도 도시가스가 묻히는 곳이 많이 있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꼭 챙겨놓았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포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하도급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에도 농림지역이 많다 보니까 매립이 많이 성행하고 있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단속을 안전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68%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토나 이런 부분이 그린벨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사항들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덕양구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농림지역이 조금만 얕으면 매립을 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져 버렸어요. 어제 일산동구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다행히 2년 동안 여름철에 비가 덜 오는 바람에 크게 문제가 된 곳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태생이 능곡이다 보니까 저번에 비올 때도 대장리길을 들어가다 보니까 통제를 시키더라고요. 그 원인이 매립으로 인하여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도로가 잠기는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 대장리 한 동네를 보면 덕양구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매립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매립을 몇 m하고 있나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보통 50㎝까지는 어떤 절차 없이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조건은 당연히 농지를 위한 매립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을 1년 이내에 초과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매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그와 관련된 주위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제 일산서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매립농지에 50㎝ 올라가는 것은 객토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땅의 영양분을 재공급하기 위해서 성토 50㎝ 정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굉장히 많은 매립이 성행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이라고 하면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땅의 모든 영양분이 없어졌을 리는 만무하고, 1년이면 너무 적고 최소한 3년 정도는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시 해주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매립현장이 위에 있다 보니까 모든 도시의 기반시설이 밑으로 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큰 문제가 다가오는데 문제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허가도 행정이 내주었지만 그 책임도 행정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립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셔서 올 겨울에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매립이 굉장히 성행할 텐데 그 부분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그전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펌프 교체되는 곳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GB관리 문제에 대해서 불법적발과 계고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주된 원인이 뭐예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그린벨트는 1년에 한 번 항공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에 따라서 작년과 올해가 비교가 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도 2,000여 건이 적발되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불법인지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로 법률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과 다르게 항측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에게도 그것이 부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상,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고양시에도 경기도에서 내려와 있는 사법경찰이라고 하나요? 그 단속반이 고양시 앞에 있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사람인가 몇 사람이 내려온 것이 있고, 고양시에서 두 사람인가 해서 세 분인가 네 분이 따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그쪽 부서에서 관할을 하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는 제가 제4대 의원생활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법에 대해서는 꼭 단속이 능사는 아니더라. 그 와중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100% 찬성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 불법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지만 없는 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형편을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법에도 인정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덕양구 행정감사 시간에 관산동 빌라촌을 한번 방문한 적 있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빌라촌에 가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은 전무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덕양구가 앞으로 많은 빌라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연부락 GB해제와 관련해서 10년 전인가 그 당시에 한 지역은 그래도 가능해요. 그런데 생산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가서 40%를 지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된 곳은 기반시설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또 역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19채 이하로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은 부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맞나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업승인 대상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이고요. 「건축법」은 주택법과 다르게 허가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개별 필지별로 검토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뭐냐 하면 19채 이하로 계속 지어서 같은 땅, 같은 빌라 이름을 가지고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허가를 넣어서 법망을 피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장님,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한 채로 매기든, 열 채로 매기든, 다섯 채로 매기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자들이 빌라를 쥐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싹 가져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연구를 같이 해서 의논을 해 주시고. 어제 일산서구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3개 구청의 구청장님도 그것에 대해 시에서 협의를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형성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그게 앞으로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기정사실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시고, 이게 고양시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드리면 3개 구청에 건축과장님, 팀장님, 구청장님, 제2부시장님, 우리 도시주택국, 시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하고, 의견들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일산동구청에 가서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청장님, 3개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라도 일단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늘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의 맹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 번째 회의를 끝내고, 덕양구에서 시작해서 같은 행정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끝내고 다음번에 덕양구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라도 한번 과장님들과 어떤 방법이로든 논의해서 시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장님이 직권으로 빌라를 짓지 말라고 하면 법상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개인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아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여기서 사업을 하고 가지고 갔으면 일정 부분은 고양시에 세금이든 뭐로든 간에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처리에서 원래 규정에 광고물이 몇 미터로 되어 있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광고물이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대한 것은 보통 옥상간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규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규격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불법광고물이 간판도 있고, 현수막 같은 종류, 플래카드 같은 종류가 있거든요.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입간판 이런 것도 너무 난잡하게 하지 말고 규격대로 예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별반을 운영한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직원이 운영하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특별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예.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고양시는 현수막 때문에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게끔 만들어 놓은 게시판도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거리대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리가 너무 무질서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하는데 청장님이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부락에 보면 승강장 쉘터가 많이 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심권 안에도 그렇지만. 이제는 진짜 아닌 말로 승강장도 보기 좋은 승강장, 주변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심지에는 중간 중간 화분이라도 설치해 놓아서 계절에 따라 이 꽃, 저 꽃을 구경도 할 수 있는데 자연부락 쉘터에는 안 되어 있어요. 또 아파트 안에는 화분을 이용한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부락에도 한 사람이 타든 두 사람이 타든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승강장과 관련된 곳이 7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쉘터가 정형화 되어 있고, 디자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품격이 있습니다. 서울시 승강장과 비교해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델이 괜찮다고 보는데 농촌형 승강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신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하고, 저희 구는 유지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연도별로 해서 승강장 신설에 대해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농촌 쪽에도 설치가 되도록 시에다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숫자를 좀 늘려 나가고요. 우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 중에 개량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용역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부착물이나 홍보물을 새것으로 바꾸고, 탈색되고 떨어진 것은 다시 붙이고, 수리도 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질이 좋은 모델로, 도시에 되어 있는 승강장이 농촌지역으로도 가급적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연부락에는 바람이 많이 몰아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비가리개, 햇빛가리개가 조금 넓어야 돼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박동길 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먼저 감사자료 371페이지부터 안전건설과, 고양 길벗가게 관리현황과 새롭게 개설된 장소가 있는데, 자료상에는 새롭게 된 곳이 14개가 나와 있어요. 맞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옆에 보니까 재연장이라고 돼있는데, 재연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거의 다 재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 위치별로 장사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안 되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사실 지역을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선정된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옮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장소가 23개 플러스 14개니까 37개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37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더 요구할 경우에는 경쟁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먼저 길벗가게 모집을 해서 다 마감이 된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요구를 해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벗가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허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덕양구에 몇 개소가 필요한가, 전체를 신청 받아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냥 관리만 하는 사항이네요. 허가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허가도 저희가 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시에서 공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기준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재연장과 신규허가가 있으니까. 그래도 길벗가게 한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7~8년 되었죠, 안 되었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오래되었죠? 내가 보기에 7, 8년, 꽤 오래 되었는데 초창기에 이 규정의 취지가 하시는 분들이 몇 년 동안 돈 벌어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계속 재연장을 하니까 결국 이 분들이 재연장하라는 취지로 와 닿으니까 취지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5년을 허가해 주고요. 매년 재산 심사를 해 가지고,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본인 재산상 규정이 통장인가 재산 1억 미만으로 해서 자격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2억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그것은 상향됐네요. 그런데 돈을 잘 벌더라도 자기네가 취득한 것으로 하겠어요? 이게 의외로 목이 좋은 곳은 장사가 꽤 잘 돼서 이분들끼리도 자리다툼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덕양구도 마찬가지겠죠. 한복판에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그런 사항 아니에요? 과장님이 관리만 하는 거예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하시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하고 있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몇 년 동안 하셨던 분들은 더 좋은 직업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평생 깔고 앉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구청은 현장 민원 아니에요. 현장과 바로 부딪히는 거니까 실무부서가 바뀌더라도 나중에 가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장사하고, 그렇게 시의 취지와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10년씩 해 먹는 것인데, 또 10년 이상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서로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해서, 이분들도 기왕 장사하는 거 잘 돼야죠. 잘 돼서 돈 잘 벌어서 다른 쪽으로 큰 사업을 하고, 다른 분들이 다시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375페이지를 보면 교량안전점검 현황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점검비용, 점검자가 있는데 점검자는 업체겠죠? 그리고 설치년도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가원건설(주)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보니까 많네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고양시 업체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아니면…….

경태

김경태위원장

팀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형성

임형성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작년에 세웠던 예산인가요? 작년에 세워서 올해 쓴 것인가요? 교량안전점검이 내가 보기에 몇 해 전에 한 것 같은데.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올해 것인데요, 그게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포인트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교량안전점검이 몇 해 전인가 고양시 교량에 예산이 엄청 잡혔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게 빠진 건가요? 내가 다리를 제대로 몰라서. 이것은 육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교량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육교가 아니고 교량? 다리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육교도 있고 교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량안전점검을 한 실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점검일자가 금년 아니에요? 금년에 다 있는 것인데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보면 (주)동하산업개발이라고 해서 성사육교, 신원교, 화도교는 2016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점검이 발생되었고, 그 뒤로 쭉 현천2교, 현천3교, 행주교, 현천교로 해서 4월, 6월 그 기간 내에 다 했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하실 때 과장님도 나가 보세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점검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주로 역할을 뭘 하시는 거예요? 관리 감독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점검할 때 교량 포장상태도 물론 보지만 교좌장치라든가,

형성

임형성위원

보고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보고서 나왔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가원건설(주)가 한 것 있잖아요. 그래도 꽤 많으니까. 철도, 육교, 행주IC3육교, 창릉교, 창릉천교, 현천2교, 현천3교, 그것만 일단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보는 것이니까. 자료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이렇게 하는 점검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준비된 것이니까 바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388페이지인데 삼송역세권이나 화전역세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청장님도 차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역이 넓은데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 대안들이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민원연락 받으면 나가서 하고 그러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덕양구가 일산동·서구보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2.2배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상당히 많이 확대하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삼송이나 원흥지구가 삼송은 1, 2단계가 이미 준공되었고, 3단계가 금년 12월에 준공입니다. 4단계는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주정차 관련된 단속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삼송 같은 경우에는 대형쇼핑센터나 동일아파트, 원흥지구의 이케아, 각종 오피스텔 분양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짚어주시고 해서 내년도 시 예산에 반영도 했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시스템을 갖추느라 장비도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고, 인력도 하나 늘리고 해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주정차 관련 CCTV를 기존에 75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송지구만 20대를 더 인수하고, 추가적으로 17대가 시에서 여기저기 민원 들어온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112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 안전센터가 있어서 종전에 3개 구청에서 하던 CCTV유지관리를 다 관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업무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런 업무에 종사하였던 직원들을 단속업무에 더 편중시켜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방향이 뭐냐면 주차문제가 아무래도 상가시설이나 음식점이 많은 곳은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도 영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상가시설 등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지만 그러한 대안 같은 것을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특히 여기는 체육시설이나 종교시설이 많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 교회나 이런 곳에서 학교와 연관되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종교 쪽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집단민원들을 많이 내고 지역의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관할구청에 이야기하더라도 시큰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구청에서,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풀어줘야 될 때는 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개방하시고, 함께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종교시설이나 재래시장, 각종 상가가 집중적인 곳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예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44개 시설에 전체 한 40㎞ 정도를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44개소, 연장 40㎞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그것은 못 알아듣겠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관할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제안해서 이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거나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땅에서 주차시설을 이용하려면 그래도 공공시설, 주말에는 구청주차장도 개방을 하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식으로 학교와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활용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장의 권한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셔서 덕양구, 나아가서는 고양시민들이 함께……. 주말에 차가 몰리는 시간대라고 해도 하루 종일 몰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배시간이라든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절 행사라든지 특수한 상황일 때 차들이 많이 밀리고 하니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덕양 어울림누리라든지 이런 곳에 큰 행사를 하면 인근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매번 주차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덕양 어울림구장 같은 경우에 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딱지 끊기고 가서 나중에 딱지 끊겼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그래도 여기에 오시는 손님들이니까 그럴 경우에 덕양구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팩트만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지금 공직생활이 몇 년이시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3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37년 되셨으면 오래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년퇴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3년 남았습니다.

우영택위원

3년 남으셨습니까? 공무원에 임명되었을 때 공무원헌장이라고 비치되어 있는데, 혹시 외우실 수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외울 수 없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우영택위원

4개의 소절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고 쓰여 있어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들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실제로 매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이것을 명심하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것이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잘 한 것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더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잘 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죠?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해서 그 다음에는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우영택위원

먼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무시마을 알고 계시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구간만 완공이 되었는데, 1구간을 완공할 때 도비와 시비로 해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구간도 빨리 완공을 해야 하나의 부채꼴로 되어서 통행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설계를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켰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예산 책자가 나왔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우영택위원

설계비는 얼마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현재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고 완공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이 완공해 달라고 하는데, 반쪽짜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반은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반은 했는데 지금 그 주변에 빌라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쪽도 과속을 하면서 공사하는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완공을 시켜야지만 도로를 개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이 반만 되었는데 아직 예산을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의원들에게 설계비에 반영했는데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설계비를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보상비와 설계비를 합쳐서 29억을 요청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지금 1구간 공사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2억 4,000이고, 시설비가 4억입니다.

우영택위원

아니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보상비가 29억이고, 시설비가 12억 들어갔습니다.

우영택위원

보상비 29억이고, 시설비 12억이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우영택위원

거기에 도비가 9억이고, 시비가 3억 맞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공부 좀 하세요, 공부! 행정사무감사를 괜히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감사 못 합니다. 이번에 어찌되었든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올렸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 했을 때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있잖아요. 설계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그러면 설계용역비라도 신청해서 그것만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올라오면 통과시켜줄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20 몇 억의 예산이 없는데 한꺼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면 연구를 좀 해서,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하든지, 한 예를 들어서 고골~대자구간 반만 해 놓고 보상비가 13년이 걸린 거예요, 13년!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13년이 걸렸으면 방법을 연구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서 빨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비는 도비나 국비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비로 해서 보상비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가. 우리 시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면 저희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쳐서 빨리 보상을 받아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만 하면 이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미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음 추경 때는 어떻게든 설계비와 보상비 일부라도 책정하셔서 그때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께 꼭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당동에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었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원당교가 예산이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에 있는 원당교는 그대로 살려놓고, 밑으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확정되었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발주를 해서 3개 안 정도를 잡아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설계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건설과가 덕양구에 신원마을이나 도래울마을 이런 곳에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일손도 달리고 담당팀장님, 담당직원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것은 잘 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감사 받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상의를 바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동에 벽제삼거리 위에서, 파주에서는 터널까지 다 뚫어놨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고양-광탄 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영택위원

예, 고양-광탄 간.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은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에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고양동장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원준입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개설 분야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직전 고양동장을 했기 때문에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소관은 시의 공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양-광탄 간 도로가 개통이 되고 교통체증은 상당히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삼거리에서부터 보급대까지는 사실 짧은 거리입니다. 거리는 짧지만, 한 150m 정도 되는데 지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보상예산을 확보 못 해서 시에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지역의원님이신 우영택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내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토지는 매입을 했고, 지장물도 매입해서 철거해 놓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전이 빠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도로를 넓히는 것이 공사과 소관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라든지 교통행정은 아무래도 지역 자체가 덕양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명심하시고, 하루속히 그 지역이고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동네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최우선 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보고 193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면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렇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년도, 과년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것은 현년도로 들어가고, 과년도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68억 2,288만 6,000원인데 금년에 받은 것이 4억 9,042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현년도 과태료는 16억 4,000에서 10억 2,700을 받아서 징수율은 한 63% 정도 되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운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느 구의 과태료 부서보다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체납에 대한 결손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압류나 부동산 압유, 예금 압류, 자동차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도 현년도 것도 고양시 35개 부서 중에서 저희가 제일 상(上)으로 1등이고, 현년도 과태료는 저희가 85% 이상 되기 때문에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이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잘 징수가 되지 않았느냐, 특히 작년도까지 과년도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납부고지서를 연 2회 밖에 안 보냈는데 금년에는 4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6회를 보내다 보니까 체납이 되신 분들도 심적 부담을 가지고 계셔서 징수율이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보유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차량은 CCTV 차량이 두 대가 있고, 내년에 추가로 한 대가 더 구입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는 탑승자가 정식 공무원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규직입니다.

우영택위원

정규직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으로 한 사람이 보조자로 따로 있고요.

우영택위원

정규직은 주로 누가 타고 다니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정규직은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못 봤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운전직입니다.

우영택위원

아, 운전직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사무실에서 뵌 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항상 현장에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근은 안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두 대가 어떤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두 대가 운행하는 것은 순찰코스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가는 코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두 번째로 삼송 같은 경우에 대형쇼핑센터나 아파트 건립을 많이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차를 전부 간선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 피해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면 1일 많게는 4회 정도 나가고, 순번대로 나가는데 이 두 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은 민원이 다발적으로 있는 지역, 두 번째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지역 쪽으로 분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은 잘 하는 행정이라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 우선으로 행정을 해 달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을 봐서 이게 진짜 필요한 민원이라고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주정차 단속반 차를 보내서, 그런 곳은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이거든요. 분명히 외지인 곳입니다. 그런 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변에 마찰이 없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는 데를 우선으로 차를 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나요?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개조로 해서 야간도 1회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불법현수막도 되지만 입간판, 에어지주, 전단지, 벽보, 이런 것이 정비대상이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밤에 화정 로데오거리를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 상황이 어때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1개조 이분들이 어디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로데오거리에 야간순찰도 하는데 시간대가 있어서 불법이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우영택위원

몇 시에 순찰하세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18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18시부터 24시까지 매일 순찰하시는 것입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매일 순찰했던 내역이 있잖아요. 금년 한 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에어지주고 뭐고 불법천지입니다. 그렇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18시부터 24시까지 한다면,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이 여러 장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못 드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단속은 안 하고 어디 가셔서 쉬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분들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이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 대한 순찰을 더 강화해서 불법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단속이 아니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거 하나 뺏기면 다시 하나 만들면 그것보다 더 이득이 나거든요. 그렇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날까지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제가 일산서구청에서 질의했는데 지금 불법현수막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빌라라든지 분양광고에 대한 불법은 바로바로 철거되는데, 정당에서 하는 정치적인 현수막은 얼마 만에 철거를 하는 것이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각 당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고양시 그리고 3개 구의 당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형평성이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정당에서 붙여 놓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면 꼭 그것을 기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켜 주셔서 평등하게 똑같이 하시고. 그게 일주일이 걸린다면 광고물 하는 분들은 불만이에요. 분양광고 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바로 떼는데 그러냐.’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금요일 날에 많이 붙입니다. 금요일에 붙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뗄 각오를 하고 금요일 날 많이 붙이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도 평상시보다 더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붙이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공개공지라는 것 알고 계시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공개공지를 왜 하는 것이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공개공지가 자기 땅이지만 어느 정도를 갖다가 도로변에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놓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토지소유자는 건축주 본인이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내어놓는 취지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삼송도 덕양구에 속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덕양구 중심인 화정을 가지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화정에 보면 대형건물인 마트나 백화점을 보면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 세이브존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보면 공개공지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세이브존에 한번 가보셨어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인데 시행을 못 했습니다. 세이브존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왜 시행을 못 했죠? 왜 단속을 못 했냐는 뜻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제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시를 따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동안 단속하면서 보낸 공문이 없습니까? 2010년도라고 예상하고, 최근 6년간 ‘그것이 불법이니까 철거해 주십시오.’ 공문 이런 것. 지금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의 행정절차상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우영택위원

생계형 사업자라든지 생계형 장사라든지 생계형 공장같이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금 그 밑에 화정역 공영주차장 알고 계시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처음에 원래는 출구가 지하에서 그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미널 쪽으로 바꾸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바꿨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엄청 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출구와 입구를 바꾸어버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개공지는 고사하고 그 앞에 인도까지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통행하는 사람이 막 엉키고, 그 앞에 공개공지에는 세이브존에서 의자까지 갖다 놓았더라고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인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했더니 한 이틀, 3일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아예 평등할 수 있도록, 거기에 법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데오거리라든가, 세이브존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참 많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입주자대표끼리 분쟁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2016년도만 말씀해 보시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전화상담까지 포함하면 1년에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최근에 화정 옥빛마을15단지, 혹시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로 시에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진행 중입니까? 결론이 난 것입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지금 입주자대표가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거의 100여 건이 되어서 이 단지뿐만 아니라 12단지, 특히 별빛마을7단지가 수없이 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해도 ‘우리는 법적인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조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이 이의를 신청했는데, 제가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많아서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통보하는 것이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루도 끊일 날이 없이 저희들에게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라든지, 감사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로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수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건마다 다 다른 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공동주택 관련 법률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간섭하는 것을 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의 한계 내에서 선을 긋고, 나머지 것들은 주로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우영택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동안 100여 건의 민원을 받고 나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몇 건입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단지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사실 한 단지 내에서도 10건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것은 분쟁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문제로 나갔겠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봐도 법적인 용어라서 굉장히 난해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문제인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주택과입니까? 주택과 직원이 하는 거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우영택위원

아, 건축과 직원이 하는 겁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그 법률을 분리해서 공동주택 법률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아,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십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이의신청을 냈을 때 답변을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실무자가 검토하고, 실무팀장이 검토를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굉장히 법적인 해석인데 우리 구청에 법률자문 변호사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청에는 없고 시에만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법적인 용어가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그것과 연관해서는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주택법령 위반행위가 제가 읽어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주택법 위반을 시청에 있는 법률자문위원한테 자문도 받지 않고, 이게 장경철 주무관이 담당하는 것입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장영철 주무관님이 지금 몇 급이시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행정8급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여기 구청에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8개월 되었다고 합니다.

우영택위원

자, 보세요. 구청에 와서 행정8급이 9월 8일에 15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1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행정8급이 9월 8일이면 6개월도 안 되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은 우리 과장님이 참석해 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간 것입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련해서 너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인이?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행정직 8급이, 내가 행정직 8급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혼자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담당팀장님과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갑질행위를 했다고 나한테 여러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영재라는 동 대표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사업자와 계약을 해도 괜찮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장경철 주무관이 혼자 가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건 갑질이에요, 갑질!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아무튼…….

우영택위원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도 과장님한테 일부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민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도 수개의 단지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자기주장만을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단지는 제가 알기에 화정에서 몇 년 동안 이어져온 서로 간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파가 있습니다. 갑파, 을파, 병파까지 있어서 2~3개의 파가 서로 자기네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상대를 비방하는 이런 민원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건축과에 와서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고, 이럴 정도로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인 제가 일일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제가 일을 거의 못 할 지경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당연히 맞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고, 앞으로는 좀 더 명확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이 문제에 이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담당주무관이라든지 담당팀장님이 결론 내리기 곤란한 것은 고양시에 법률자문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장경철 주무관이……. 이것을 정식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인허가 부서에 계시는 분들, 지금 아직도 갑질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반성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셔서 덕양구청에서 건축과장님까지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란법, 뭐 갑질이니, 이런 것 때문에 담당주무관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지만 떠나면 그만이다’ 그거 안 통합니다. 떠나더라도 저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이 자리에 2년만 있으면 옮기는데 이것까지만 하겠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할 바에는 위에 물어보고 결재를 해야 되는데 주무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해야 그 사람이 ‘이것은 잘못 되었구나.’하지, 7급, 8급, 9급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겨서 고양시를 이끌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항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커서 건축과에서 인허가업무를 제치고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행정 쪽이나 집행부 쪽에도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저희 건축과 내에서는 한 개의 주택팀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주택 인허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도 너무 힘든 상태에 있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한 개 팀이 구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많이 살고 계시고, 그에 따른 분쟁이 너무 많게 되니까 한 개 팀을 공동주택으로 분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전문가라든지 기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향후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조직체계와 시스템이 운영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향후에 제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중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 끝나갑니다. 지금 중지를 하면 리듬이 깨지잖아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리면 중지 좀 하려고요.

우영택위원

아닙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바로 끝낼 겁니까?

우영택위원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청장님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장님한테 꼭 건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너도 나도 아파트에 대해서 투명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대표가 뽑는 입주자대표를 몇 년 하면 집을 한 채 산다고까지 하는데, 너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조금만 이상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조직개편을 해서 전문팀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장, 이영훈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감사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감사담당관실은 일반종합감사를 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감사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지면 오늘 밤을 새도 못 따집니다. 사실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고생하고, 그래도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하고 다른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시정돼야 될 것은 시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작심하고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청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청장으로 와서 제일 힘든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공동주택 민원이더라고요. 면담을 제일 많이 한 분이 그쪽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주택과나 저희한테 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에서 처리할 때 상대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찾아뵙고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각종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팀, 건축팀, 그린벨트팀이 현장조사를 하고 인허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는 분들은 굉장히 다급해서 뭐든지 빨리 허가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건축과에 신청했지만 협력부서에 갔다 왔다, 보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지금 어느 어느 보완이 걸렸으니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걸릴 예정입니다.’ 중간에 설명을 전하든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급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제가 이것을 언제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의원은 집행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만 그전에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취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법을 조금 위반을 하면서도 부탁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알아보면 어디에서 보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아직 묵묵부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뭔가 개편의 의지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빠른 행정을 원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 특히 인허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하면 문턱이 높다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허가를 신청한 분들도 굉장히 애가 타고 시간이 급한데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규제하는 법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부서에 보내서 개별법들을 다 취합해서 전체를 보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린 모양인데, 그 건에 대해서 중간 통보를 해야 한다는 점은 위원님이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대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좋아져서 별도의 세움터라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인 설계사무소에서는 지금 진행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보완되었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는데 건축주는 또 그것을 모르세요. 그것을 대리인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주는데, 저희도 요새 인터넷상으로 중간허가가 나면 허가가 되었다고 SNS상으로 보내드리지만 중간에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당부드린 말씀은 꼭 좀 되새기면서 내년에는 인허가 부서가 참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챙긴다고 챙겼지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와 예산관계에 있어서도 더 협력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도 협력을 하고요. 금방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시스템도 연초부터 정비를 하려고 중앙부서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민원인인 건축주가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을 했을 때 대리인만 볼 수 있으니까 민원인까지 두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저희도 구민이 없는 구청의 행정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직무대리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84쪽, 탄성우레탄 중금속 함유여부 검사실적으로 해서 10월에 검사를 의뢰했어요. 12월인데 검사결과는 아직 안 나온 모양이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화중로, 화정동 화수초등학교,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중로에는 5㎞ 구간의 10개소를 시험했고요. 화수초등학교 있는 곳은 3개소를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른 데는 다 합격이 나왔는데 화수초등학교 한 개소가 납 성분이 검출되어 오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100평방미터 정도의 보도를 다 걷어내고 보도블록으로 교체한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함유량이 우리가 보통 건강 기준치에 괜찮다고 하면 몇 ppm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납 기준치가 90 이하로 나와야 되고요. 카드뮴이 50 이하, 수은이 25이하, 6가 크롬이 25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납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 이하여야 하는데 얼마가 나왔단 얘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것이 90의 14배가 나왔습니다.

이화우위원

14배?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이화우위원

어쨌든 심각하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지금 보도로 포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 지금 걷어내고 포장을 했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화중로와 화수초등학교 후문 쪽을 검사했는데 덕양구 쪽에 탄성우레탄으로 포장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화중로 방향 양쪽으로 5㎞, 연장으로 하면 10㎞ 정도에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덕양구 전체에 포장된 곳이?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전체는 아니고요, 화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화우위원

덕양구 전체로 하면 우레탄으로 포장한 곳이 얼마나 돼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원당 쪽에도 아직 있고요, 일부를 많이 걷어내서 보도블록으로 다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자꾸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우레탄 포장지, 아니면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축구장에 있는 잔디구장,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판단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무조건 유해한 것이지 좋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런 것을 해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찍 진행이 되었고, 이제 와서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다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차피 보도블록과 관련한 이야기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느 지역에서인가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보도블록을 싹 걷어내요. 보도블록이 시간이 지나면 하중 또는 빗물에 의한 침하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수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원낭비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빗물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스며들고 흘러가야 되는데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스며들 시간도 없이 다 하수로 빠져서 바다로 가 버립니다. 우리가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이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거예요. 지하수가 고갈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반이 침하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에 보니까 일부 교체하는데 보수를 해요. 하도 주민들이 오라 해서 가봤더니 다른 데는 싹 걷어내고 깨끗하게 하는데 왜 정발산동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냐고 해요.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원낭비 방지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다시 싹 깨끗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가야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저런 사람을 우리가 시의원으로 뽑아줬다고. 그런데 아마 유일하게 민원인과 다투기도 한 사람이 저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귀찮으니까 그냥‘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다 깨끗하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첫 번째로 재정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다, 안전건설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야 정말로 고양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한…….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걷어 가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걸 처리하는데 또 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밑받침 부분만 평탄작업만 하고 다시 깔고, 깨진 것만 바꿔놓게 되면 자원도 낭비되지 않고 재정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담당하는 이쪽 부서 직원 분들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인도를 교체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화우위원

300쪽에 건교위 소관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현황(최근 5년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입찰과 수의계약과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일반입찰로 하는 것이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300쪽을 보면 입찰방법으로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4,760만 원, 그 밑에도 2,300만 원, 그 밑에도 3억, 그 밑에도 가로등 방수단자함 교체 이것도 5,000만 원, 분전함 16면 교체도 6,000만 원, 금액이 2,000만 원을 다 초과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수의견적 입찰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1억 미만까지는 경기도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 전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들이, 심지어 8,000만 원, 3억짜리까지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 초과, 2억 이하는 수의견적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2억 미만까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3억짜리도 있잖아요. 동산취락(소로1-1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3억인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것은 경기도 지역경쟁입찰로 해서 한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경기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죠. 2,000만 원 초과 2억 이하는 고양시 관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2억을 초과하는 것은 경기도로 제한해서 수의계약 입찰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관내 입찰해서 수의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도 수의입찰이라는 것이죠.

이화우위원

경기도 전체로 해 가지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경기도 전체로 한다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런데 투찰은 그분들이 하고, 경리계 쪽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3억이라는 것은 관급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3억이지만 자재비나 관급자재를 빼면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자재비와 인건비가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자재비 따로, 인건비 따로 하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입찰을 할 때에는 자재는 자재대로 하고요, 또 시공은 시공대로 입찰이 나갑니다.

이화우위원

그렇게 되면 따로따로 될 수가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자재를 공급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산은 3억인데 실제 집행액이 2억 1,100이고 여기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돼서 별도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2억 미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입찰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따로, 자재비 따로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인건비 입찰을 받을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자재비에 대한 입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게 공사를 어떻게 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모든 공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급자재를 신청하기 때문에 사급일 경우에는 도급액에 포함되지만 관급자재일 경우는 별도발주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했다 그 이야기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맞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고양시 관내는 2,000만 원, 경기도 관내는 2억까지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306쪽에 신원동 안터취락(소로2-297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사업비가 10억이 되어 있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특조비 10억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발주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되는 것으로 알지, 여기에 설계비만 별도로 4,8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특조비 받은 것은 10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설계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10억에 설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사가 다 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10억은,

이화우위원

10억도 사업비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자료를 주실 때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역시 안전건설과인데, 고가도로 하부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74쪽에 행주고가도로 밑에 행사물품 보관인데, 그 행사물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행사에 쓰던 상여라든가 기타행사에서 쓰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주고가 밑에 야적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인화성은 있겠네요, 불에 타는 거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탈 수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대곡역 밑에 쓰레기 적환장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모아놓는 것이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임시로 야적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치우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벽제육교 밑에 불법도로적치물 적환장, 이것도 다 탈 수 있는 물건들 아니에요. 그렇죠? 철제를 갖다가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 등에서 회수된 물건들을 야적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적환장, 이것은 다 인화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5~6년 전인가 외곽순환도로, 아마 중동일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중동쯤 될 겁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에서 기름탱크차량 화재 때문에 도로 전체가 망가진 것 기억하시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공사를 다시 하려면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기간도 아마 1년 넘게, 근 2년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화우위원

화재에 노출되면 철강제품들은 생각보다 빨리 휘고 망가져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행사물품 보관, 적환장, 적치물 적환장, 광고물 적환장,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것이 사고가 나서 아차 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다고 예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이 날 때 일부러 내는 것보다 사소한 담뱃불 하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쓰레기 소각하다가 바람 불어서 그냥 확 달라붙어서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시다시피 사고라는 것이 ‘내가 내일 사고 나니까 준비하세요.’ 하고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가 밑에 쌓여 있다가 불이 붙게 되면 그 도로공사 하는 데 돈 들어가죠, 통행을 못 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죠, 불편을 겪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임시보관일망정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에 타지 않는 철제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인도 깔 때 보도블록 등이 남아서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불에 탈 수 있는 인화성 물질들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정하셔야 되겠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누가 불 놓는다고 놓아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소한 담뱃불 하나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야적을 하는 관계부서와 조치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사고는 절대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고 나면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볼 수 있고, 중간에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예, 이화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안전건설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건축과장님, 뒤에 보조를 해 주시는 각 팀장님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제일 맨 끝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본 데는 가급적 대충 넘어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짚었다 하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속도를 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37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길벗가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연장이 23건이고 신규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규에 원흥역과 삼송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규로 할 때 제비뽑기나 추첨으로 했나요, 아니면 이분들의 생활고를 따져 봐서 한 것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재산상황이나 길벗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조건에 부합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점수로 환산이 돼서 등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자리를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쪽 좀 봐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탄성포장재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질의보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이번에 효자동, 그러니까 북한산 구간이 그 어느 곳보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그것을 이행했어요. 비용이야 시비나 도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조금 일조를 했지만 국비를 가져다가 이번에 했는데 주민들이나 탐방객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 구간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거기 효자동에 와서 구경하고 그런 재질로 해서 다시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생활민원팀장님 여기에 계시나요? 저 때문에 너무 속도 많이 썩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8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등 수가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줄고, 보안등 수는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이 늘었으면 보수비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보수비용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이고요. 두 달 치를 더 하게 되면 늘어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88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삼송역세권, 화전역세권 주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전역세권은 그래도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송역세권은 어디에 눈 씻고 찾아봐도 주차장을 새로 조성할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중에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현황을 조사해 보니 주변 삼송역 바로 옆에 LH에서 지금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준공시점은 내년도 12월 31일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고종국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송역 있는 곳 어디에 주차장이…….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삼송역에서 우측방향, 새로 지은 건물 쪽입니다.

고종국위원

새로 건물 짓고 있는 곳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솔개식당 뒤쪽에 임시로 마을버스를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고종국위원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이번에 확정되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게 185면인데 준공되게 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무료가 아닌 유료화로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시의 교통정책과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185면, 그러면 종전에 지하철역에 설치된 것이 몇 면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기존은 확인을 안 했고요, 지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지상주차장 역세권에 붙은 것.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185면입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새로 185면의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기존에 조성된 것은 모르시고, 185면의 숫자가 같고요. 일단 숫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185면은 지하철 4번 출구와 3번 출구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과장님이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185면 밖에 없기 때문에, 삼송역을 지하철로 이용하는 하루 유동인구가 한 3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골목골목마다 다 대고, 심지어 남의 대문 앞에다 대놓고 도망가고, 대로변에도 일렬주차가 아니라 그냥 진행방향을 방해해 가면서 주차하는 것들을 요즘 단속하고 계시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주차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 관련 팀과 제가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185면이 마련되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현재 여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부과를 하고 있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삼송역에서 원흥역까지 2㎞인데 양방향으로 금년도 4월 15일에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해서 한 2개월 정도 홍보하고, 8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단속하고 어떤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종전에 일렬주차 노면 표시가 되어 있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형태로 탄력적으로, 아직은 중앙차선 BRT도 지금 계획만 있지, 설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BRT를 설치할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 관에서 주민들에게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유보해야 되는 것인지, 배려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종국위원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교통심의를 하시니까 협의를 해서라도 우선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를 자꾸 여기저기 확보하러 다니는데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된 다음에 그때는 과감하게 단속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이나 잠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차를 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점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9쪽입니다. 건축과장님, 여기에 보면 ‘강제이행금 유예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덕양구 그린벨트 지역이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아니면 이분들의 신고사항이 없어서 없다고 하셨나요?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등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389쪽입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법률상 농업용 시설만 유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고종국위원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가 공업용은 아니잖아요. 농업용이 맞지 않습니까?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발된 것들은 아닌 것들로,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즉, 뭐냐 하면 간첩이 자수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네가 자수를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는 이렇게 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싶어도 이게 혹시 관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자진신고 해 가지고 그마저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굉장히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몽차원에서 자연마을이 있는 동사무소에 잘 홍보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90쪽부터 뒤에 한 419쪽까지, 이게 다 벽제, 관산, 고양, 삼송, 원흥, 기타 여러 곳에서 지금 다가구 빌라촌이 들어선 건축인허가죠? 그 사례들이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 418쪽에 토당동은 6층까지 되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418쪽, 419쪽.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이 지역은 정확히 지번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업지역이라고,

고종국위원

토당동도 구역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여기는 5층, 6층까지 되고 관산이나 벽제 이런 데는 다 4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나중에 명확한 답이 나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421쪽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생활 개선사업으로 해서 야외체육시설 인허가 해 주는 것이 있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다 끝나지 않았나요? 수시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이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자격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해, 그해마다 해당되는 분들을 추첨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발생이 되는 건가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홍보 부족 때문에 모르고요, 즉 설계사무실 이런 데서 그분들 아니면 설계사무실에 왔다 갔다가 하는 일종의 종사원들, 브로커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각 동에, 특히 자연마을이 있는 그린벨트 동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2015년 3월 30일자로 실외 체육시설을 배치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개정이 돼서 저희 시청 도시정비과에서 매년 그 사항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정된 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같이,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농토를 가진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했고 원래 토박이들,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야구장이나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저희 같은 의원님들한테도 왜 홍보를 안 해 주느냐 이런 오해를 받거든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공통자료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35쪽입니다. 이것도 안전건설과 생활민원팀 칭찬이라고 하는데, 내가 얼굴이 간지러운데 너무 고마워서요. 저한테 생활민원팀 팀장님이 처음에 아주 심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던 도로가 홍수로 유실된 것을,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것을 안전건설과에서 도와줘서 훌륭하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처리는 해 주신 거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없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한 280m 정도가 아직 사업비 부족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예비군훈련장 쪽으로 올라가는 그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280m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연간단가로 해서 추가공사를 한 것은 뭐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산잔액으로요,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긁어모아서 추가로 발주해서 하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알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80m가 부족하다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은 내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어떻게든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라도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안전건설과장님인데, 이게 원칙상 환경녹지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용두동 3거리가 상습 침수되는 것 아시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도 오해가 빚어져서 엊그제 시민안전과, 환경녹지과, 하수과, 저 이렇게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청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서로 오해가 빚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 윤 팀장님이 우리 청장님 지시 하에 움직였겠죠. 자기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외에도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은데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이 그래도 공무원 분들이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도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직원 분, 부팀장님, 팀장님, 3개 과장님, 구청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직원 분들이 되시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직원 분들하고 3개 과장님,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고, 3개 구청에서 제일 잘 한다고 실적평가가 나왔죠?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3개 과 직원 분들이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구청장님이 생색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은 더욱 더 화기애애하게 서로 협조하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