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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9

김홍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감사일정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준 높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서관센터와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도서관센터소장 석재복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옥선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석재복입니다. 고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수환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이은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이옥선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저희 소관 부서는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밖에 출장갈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힘드시지요? 그 와중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다 미납도서가 많은데 아직까지 연도 말 다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1천 건이 넘게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두 달 만에 다 들어올 수 있는지, 처리할 수 있는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미납도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인근도시와 비교해보면 미납도서의 비율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도서를 시기가 도래했을 때 담당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미납도서 발생이 일정부분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동구, 서구 다 실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구가 미납도서가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원인을 보게 되면 대출권수에 비례해서 미납도서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집중을 해서 최대한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여쭸는데 장기미납도서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마련하셨는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장기미납도서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주소를 확인해서 방문한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소불명인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빈번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사 가신 분들도 일정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방치하기는 곤란해서 자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적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난 행감 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고 얘기했었거든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공직자분들이 장기미납도서에 대한 부담을 안 갖고 털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대책도 마련하셨는지요? 5년 이상 장기미납은 어떻게 한다, 그런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했거든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2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 자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적처리할 때도 어느 정도 책값의 기준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30만 원, 50만 원하는 그런 책들은 한 권 가져가면 자기들은 그렇지만 고양시 도서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큰 도서나 귀한 도서, 전문적인 도서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으로, 일반 소설 같은 것은 다시 구할 수도 있지만 전문지식 도서 같은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안 하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지도점검 바라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실적보고 162페이지 시민을 찾아 움직이는 이동도서관 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이동도서관, 놀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많아서 민원이 밀린다는 것 아시지요, 덕양구 도서관 과장님?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대책이 있으신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책놀터차량 같은 경우는 전에는 모든 행사에 요청이 오면 거의 행사를 많이 뛰었는데 요새는 행사는 많이 지양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행사 쪽으로는 저희가 배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민원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해소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웬만하면 도서 쪽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문화를 살리자는 건데, 다음부터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0쪽에 가칭 일산도서관 건립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도서관은 기존에 기획재정부 땅 인근에 세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세차장 부지를 토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비, 공사비, 이어서 본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세차장 부지까지 확보를 한 이후에 확장해서 건립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차장 땅까지 확보됐다는 얘기인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일산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철길 맞은편인데,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이번에 가좌도서관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덕양구 쪽으로 고양동이나 원흥지구 쪽에 도서관의 필요성은 말 안 하셔도 아실 것인데 집중적으로 일산 쪽에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특별히 일산지역에 편중해서 도서관을 짓는다기보다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특히 이번에 일산도서관의 계획은 구일산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센터에서도 판단하기로는 상대적으로, 특히 고양동 같은 지역, 원흥지구, 이런 지역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건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별히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도서관을 건립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 현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그렇다기보다도 약 3천 명 이상 되는 일산 1동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현안 해결 차원에서 지역구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주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힘을 안 모아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효금

김효금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일산은 3천 명이라지만 고양동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가 원흥지구까지는 새로 신설된 신도시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산이나 고양동 같은 경우는 고양군이었던 옛날에는,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중심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일산에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인 민원은 자료 보면 엄청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센터를 운영하시는 면에 있어서는 어디가 먼저 시급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도서관 중기발전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동지역의 인구수나 주민들의 분포를 봤을 때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 아직 과시적으로 나타난 바는 없지만 센터 자체에서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동에도 기재부 땅이 있는 것 아시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똑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센터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일산역에 있는 그쪽 주민들은 그나마 일산중심지로 나오는 교통편이라도 좋습니다. 고양동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물론 도서관 수요는 신원지구도 있고 여기 민원 보니까 엄청 많은데 가좌도 그렇게 했으면 더 열악한 지역에 관심을, 관심이 아니라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센터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고양동지역의 시유지라든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번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계용역을 5천만 원 정도만 세우면 경기도의원이신 이재준 의원이 20억을 확보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쪽에도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5억도 아니고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도비를 그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도 안 세우면서 축제나 행사들이 왜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대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18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사서직이 있는데 사서직이야 저희가 충원이 정말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무기계약직 괄호 안에 있는 분들이 사서직이라면서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적용되고 4대보험이라든지 기본공제가 되고 평균 17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무슨 조건이 있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을 뽑는다기보다는 기존에 도서관에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인적자원팀에서 심사합니다. 근무경력이나 그분들의 자원봉사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종에 선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환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괄호 안을 보면서 기간제를 뽑을 때라도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면 그나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그냥 기간제로 들어오셨다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사서자격증을 추가적으로 따실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준이 우선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우선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채용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13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에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뭐, 뭐인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의 편의시설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식당이 있는 데가 다는 아닐 것이고,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2개 도서관에 식당이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마두도서관하고 대화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점이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매점은 다 있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행신하고 마두, 두 군데 있습니다. 식당이 두 군데, 매점이 두 군데, 자판기라든지 사물함은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용카드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권고하셨다고 했는데 개선됐나요? 매점에 신용카드가 안 돼서 불편하다고 얘기해서 설치의무대상은 아닌데 권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됐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이미 다 조치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복사기, 프린터기가 있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사무실 내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구입하셔서 카드만큼 하는데 전부다 그걸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도서관에서는 안 써봤지만 여성회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복사를 하는데 요새 기계가 신용카드가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복사기카드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기능의 기계가 나왔거든요. 그걸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센터에 전부다 시스템이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신용카드로 되는 건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은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마다 디지털자료실에 복사기가 놓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천 원짜리 복사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신용카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서관은 어른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간혹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아직은 저희가 복사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복사카드 플러스 신용카드까지 되는 기계는 아직 없나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도서관별 프린터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보면 도서관에 와이파이 안 돼서 자꾸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와이파이는 저희 시립공공도서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좌도서관도 최근에 다 설치를 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용하시는데,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더 이상은 민원이 안 나오겠네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145페이지에 도서관 청소용역이요. 뒤에 보니까 고양시업체도 있는데 전부 외부업체에서 들어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용역은 회계과 쪽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건 회계과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군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경기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고양시업체가 없거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고양시업체를 이용해줘야 하고 같은 고양시업체라면 지역사회에 봉사하시고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돈을 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도서관센터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자료 582쪽에 보면 신원·삼송도서관 CCTV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뭐가 지적됐다는 거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신원하고 삼송도서관 개관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원용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료상 수치하고 실제 설치된 수치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한 결과 2개 도서관이 다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CCTV 관련해서 문제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이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587페이지에 고양 시니어 행복도서관 운영이 비공모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새마을문고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부분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냐고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새마을문고가 찾아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드리거나 책을 대출해드리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인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올해까지는 예산이 다 서서 했는데 여태까지 운영 결과 별 효과가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90페이지에 책과 함께 떠나는 고양시민 문학기행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공모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은 문광부나 경기도에 어떤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저희가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공모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체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하는 것인데 새마을지회에서 매년 특색사업으로 3회째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명한 문학인을 특정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문학에 대해서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출부분, 행사내용, 취지까지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시스템 구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끼리는 다 구축망이 돼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그건 올해 마무리가 돼서 전체 시스템이 통합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훨씬 서로 좋아지겠네요, 도서관끼리 공유하니까?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검색 전부 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좌도서관 분실방지안테나 구입이 있는데 안테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대출반납시스템 구성을 하면서 기존 EM방식이 아니고 RFID방식인데 전파를 가지고 대출 검색하는 시스템인데 그 전파를 잡아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분실을 감지해 준다는 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639페이지하고 645페이지를 보면 지도감독에서 새마을지회가 계속 지도감독 결과 시정내용이 있었어요. 639페이지는 어떤 내용이고 645페이지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옥선 답변드리겠습니다. 639쪽에 민간위탁 고양이동도서관 운영은 최초 2012, 2013, 2014까지가 새마을지회에 위탁이 된 사례이고 2차로는 2015, 2016, 2017까지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도감독 결과 시정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2016년 것.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상반기에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반납으로 출근지문인식이 안 됐는데 한 사람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2만 8,950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감사로 지적해서 여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을 잘못 달았다는 거예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출근하면 출근지문인식을 찍고 퇴근할 때 초과지문인식을 했어야 하는데 퇴근만 하고서 출근지문인식을 안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적해서 이번에 2만 8,95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46쪽에 이것도 그런 건가요? 그거랑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이어지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서관에서 위탁하는 것 이동도서관 하나인가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위탁받는 데서 보조금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센터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 문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제가 초선이니까 먼저 할게요. 일반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15쪽에 보면 고양시에 도서관이 덕양구에 7개, 동구에 5개, 서구에 5개 맞습니까?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연간 도서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120억 정도 됩니다.

김홍두위원

그중에 도서구입비는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도서구입비가 올해 기준으로 하게 되면 9억 8천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약 7~8% 정도 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연간 구매하는 도서는 몇 권이나 돼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도서정가제 이후에 권당 13,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입건수로 보면 8만 권 정도 되고 기증받는 도서가 1년에 1만 여권 정도 됩니다.

김홍두위원

도서관 이용은 시민이면 17개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책도 빌릴 수 있는 것이고?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생증을 가지고 도서를 빌리게 되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학생증이 아니고 도서관회원증이 있습니다. 도서관회원증이 있어서 회원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청소년들이 빌리게 된다면, 유해도서관 같은 걸로 분류된 책은 없습니까?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자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상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유해도서, 이런 것은 저희 공공도서관에 비치를 못 하도록 자료선정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도서관에는 유해도서가 하나도 없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 것이 들어와서 청소년들한테 대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김홍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자료 591쪽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법인이나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사립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저희의 특별한 지원이 없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당 저희가 일정비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의해서 차등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니까 공립도서관은 한 1천만 원대 하고 사립은 300만 원대, 200만 원대 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공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로 전체적인 1년 운영경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매년 평가를 해서 시상금조로 저희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로 운영을 하되 일정 부분 시상금조로 보조를 해드려서 조금 도움을 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은 매년 평가를 한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보면 거의 같은 금액을 지급하네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도에서는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시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평가에 따라서 A, B, C, D, 4등급으로 나눠서 차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도서관업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는 작은도서관 같은 그런 도서관도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2년 동안 의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도서관은 17개 정도 되고 작은도서관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는 보니까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책을 빌려주는 게 2층에 보면 책꽂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도서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도 도서관이 필요하지만 국회 보면 국회도서관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전문서적도 있는데 시의회에는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명칭이 무엇이 됐든, 작은 도서관이 됐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청으로 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자유롭게 일정 부분 도서수량을 구입을 해서 비치하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도, 이런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해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가 주체가 돼서 의회운영도서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도서관 예산이 980억?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120억입니다.

김홍두위원

이렇게 있는데 참 어려운 점 뭐냐 하면 의회의 시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참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회는 도서관도 아니고 책꽂이 하나 해놓고 ‘필요한 책이 있습니까?’하고 한번 오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할 책이 있습니까? 필요한 책 있습니까?’하고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꼭 도서관이라는 명분보다는 그래도 도서관의 센터장 정도라면 의회의 의원들이 읽을 수 있는 책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은도서관이 아니라도 공간이 있을 거예요. 2층에 보니까 공간도 있고 빈자리도 있는데 거기다가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의원을 하면서, 도서관센터소장님께 얘기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별로 보면 용역보고서나 세미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전부 다 과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면 되겠지만 상시 비치돼 갖고 언제든지 누구나 가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의회사무국 소관인 모양인데 도서관센터소장님으로서 시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읽을 만한 책,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책도 책이지만 관리하는 사람도 두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좀 구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건 일일이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쓰고 책도 가서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읽을 만한 책도 없는 것 같은데 책과 관계되니까 도서관센터소장님이 한번 예산요구라든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장님이 많은 정보와 책 같은 것들, 세미나 자료나 의회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음에는 하셔서 다른 데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큰 도서관이 아닌 교양도서 몇 권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센터장님이 수집을 하시고 거기다 고양시의 연구용역보고도 구비해 놓고 타 시군이나 국책연구재단 같은 데서 자료를 좀 찾아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갖다가 비치해 준다면 고양시의회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00만 도시의 위상도 있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도 하시고 도서나 필요한 자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도 얻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과 우리 도서관센터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아무튼 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과 잘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도서구입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도서관센터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자료도 수집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서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감사자료 1,118쪽에 보시면 이건 지금 17개의 대형도서관을 대상으로 나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사서가 44명에 일반직은 58명, 거기다 보조인력에서도 오히려 사서인력이 더 적어요. 지금 일반직들이 근무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주로 행정직 또 전기나 기계직, 토목직, 건축직, 저희 도서관센터에 총 11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직종이 사서직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이 주종을 이루고 그다음에 시설 관련된 직종들이 주로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보통 일반직들, 예를 들어서 토목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움직이는 건 사서직 중심일 것 아니에요? 나머지 일반직들은 루틴한 업무나 일정한 관리만 계속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오히려 숫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매년 저희가 지적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총괄책임자로서 참 안타깝고, 사서직이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라도 경기도 내에 평균 사서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문뿐만 아니라 인적자원팀, 관련부서와 각종 워크숍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서직 부족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자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근무자라든지 이런 시급성에서 순위가 항상 뒤로 밀리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속적인 개선은 제가 봤을 때는 요원한 얘기인 것 같고 차라리 이 부분을 산하기관으로 센터를 만드는 게 낫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산하기관으로 했을 때?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목적으로 지금 직렬조정 조직개편이 있는데요, 지금 조직개편에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사서직 말고, 일반직들의 비율을 직렬조정을 해서 일반직 비율을 좀 줄이고 사서직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적 쪽하고 조직개편하는 쪽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산하기관으로 가는 것은 기존의 사서직들이 반대하시는 건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산하기관이라면 어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처럼 독립기관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 전체 수요조절에 상관없이 전문인력들을 뽑을 수가 있지 않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어쨌든 위탁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으로 간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원대복귀하는 추세이고 다시 직영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사례들이 어떤 게 있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대표적인 것이 위탁인데요, 위탁으로 가 있는 도서관들이 거의 다시 직영체제로 환원이 되고 있는,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관리공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번에 설립된 청소년재단처럼 시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로, 그러니까 외부의 특별한 단체에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 설립해서 갔을 때는 사서 정원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을 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거기에 남은 사서직들이 공무원 신분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주민들의 가장 큰 문화공간이자 아주 고급스러운 휴식공간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다종다기한 프로그램들이 얹어지면서 문화공간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 건데, 그러면 수요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매년 제기가 될 거예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안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을 보게 되면 크게 자료실 부분하고 열람실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저희 내부논의를 통해서도 1단계로 그러면 그 열람실을 좀 구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람실 부분을 재단이나 그런 쪽에 업무를 맡기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내부적으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서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큰 획을 긋자고 보면 단순히 열람실에 들어와서 자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료정리하고 프로그램 만들어내시고 드나드는 것들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책을 만들어내시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문사서가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대학에서도 학과 명칭을 도서관과라고 했지만 지금은 문헌정보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은 단순하게 오프라인 책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자료나 각종 영상물까지 취급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시의적절하게 맞아서 같이 공간화돼서 돌아가려면 전문사서의 역할이 점점 대두가 될 테고, 그런데 그 공간을 찢어 갖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일반 행정직 직원들 가지고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많다고 봐요. 전기점검을 매일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비상발전기 건물에 들어와 있을 거고, 비상발전기라는 것들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고 나머지 점검은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이건 궁극적으로는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처럼 별도의 센터가 직영체제로 나가서, 산하기관으로 나가서 사서를 대폭 확충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옆 페이지를 보시면 비정규직 중에 또 사서가 있지요? 무기계약직에도 사서가 있고.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을 보시면 14:1이에요. 이 무기계약직의 14는 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나요? 지금 시설물, 경비, 청소, 이런 건 다 외주 위탁을 주셨어요. 어떤 인력들이 14명 들어와 계신 건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무기계약직들은 자료실에 자료를 대출·반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15명 중에서 한 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시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로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우리 인적팀의 심사위를 통해서 근무경력과 자원봉사실적 등을 통해서 전환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설 쪽에 근무를 한다기보다 자료 대출 쪽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옆에 비정규직은 70명 중에 31명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도 다 자료 대출, 이분들도 일선의 창구 쪽으로 배치되신 건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이분들도 자료대출 쪽에 주종을 이루고, 저희가 국도비 매칭해서 야간연장근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50% 정도는 야간근무에도 투입이 되고,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임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무기계약직은 보통 얼마나 받으시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기본 4대 보험을 빼고 한 170만 원 정도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더 받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건 뭐 10개월 넘기시고 이제부터 호봉 쌓기 시작하는데 전 직장 것은 다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무기계약직들은 보니까 전 직장의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을 안 하세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인사 쪽하고 별도로 짚어야 될 문제인데, 비정규직은 지금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똑같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얼마나 받고 계세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이분들은 약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몇 십 개 있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저희 공립 작은도서관 17개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사립은 칠 것도 없고 공립에 근무하시는 사서분도 계시잖아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공립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보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면 그 보조금 내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10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지요? 보통 얼마나 나가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도 저희 기간제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한 140만 원 정도,

원용희위원

그런데 140을 드리면 운영비 지원금액을 훨씬 넘어요. 10개월만 해도 1,400인데 지원되는 운영비가 1,300 정도예요. 그것 가지고 소모품도 쓰고,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1개의 작은도서관당 기본이 약 4,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요? 여기서 제가 본 자료는 그럼,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경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도비 매칭하고 저희 시비 같이 해서 1개 관당 약 4,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비정규직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비슷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7,000원 가까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25만 원 정도 나오나요? 124~125만 원 이렇게 나오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140만 원이라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전문인으로서 역할이 많고,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시면서 초과근무는 예사고 혼자 쓸고, 닦고, 관리 다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결국 일하는 분들의 열정페이에 기대고 있는 거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정규직 44, 사서 44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에서 34명, 공립 작은도서관 다 합치면 거기서도 한 50명 되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도서관 늘려달라는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늘려야 되고, 지금 이 숫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거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봤을 때 자꾸 시청의 인사부서에 사서직렬을 좀 늘려서 뽑아 달라, 바꿔 달라, 이것 가지고는 사실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직접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처럼 도서관센터를 분리하셔야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단순히 외부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몇 년째 나오는데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어렵다는 말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해결은 안 되고 있고, 소장님 어떠세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일산도서관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지금 고양동이나 원흥지구에 저희가 도서관의 필요성을 실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적팀에서 주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는 민간위탁을 주장합니다, 사실 인적파트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사서직의 직렬에 대한 위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은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세가 민간위탁도 다시 직영으로 환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열람실이 없는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부터라도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인적팀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원용희위원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시 관내의 도서관의 개수나 사이즈로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처럼 직영 산하기관이 직접 관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인사문제, 전문가문제를 좀 해결하고 처우개선이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에서 사실 정규직 44명의 사서들도 제가 보기에는 죽을 맛일 거예요. 인력은 안 늘어나니까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이라고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많은 일을 하고 일반직이나 사서직이나 똑같은 급여를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속으로 열 받아 하실 거예요. 인력은 안 늘려주면서 업무량은 사서직한테 엄청나게 몰려오고 나머지 일반직들은 여유 있게 돌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본다면 아마도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여요. 업무강도는 사서 쪽이 센데 이분들은 숫자가 오히려 적고, 이런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정규직에 있는 사서들이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시의 도서관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게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처럼 직영 산하기관으로 갔을 때 제일 고민이 많으실 분들이 이 44명일 것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신분이 공무원에서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44명은 공무원으로 남으실 수도 있고 산하기관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도서관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봤을 때는 이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서직에 계신 분들의 처우를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특히 공립 작은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진짜 열정페이에요. 혼자서 그걸 다 하고 계셔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같이 순환이 되든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대안도 없고,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싶어도 쉽게 말하면 주머니가 없는 거잖아요. 창고가 비어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대안은 결국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 같은 직영 산하기관이 제일 좋지 않겠나, 저도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그거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여기 사서직에 계시는 44명이 잘 생각해 봐주시고 조금 길고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저희 내부적으로도 더 논의를 하고 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과도 별도로 충분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통자료 580쪽에 보시면 제가 2014년, 2015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행신도서관에 리프트를 설치하셨는데 현장을 가봤더니 참 답이 안 나와요. 고생하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제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엘리베이터방식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리프트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엘리베이터급 리프트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엘리베이터 수준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버리는 돈이나 애물단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간을 좀 두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과감하게 엘리베이터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프트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들을 희화화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절대로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우리 시청 본관에 보시면 리프트 설치돼 있지요? 그거 한번 내려 가지고 휠체어를 타시잖아요. 그럼 다 쳐다봅니다, 못 보던 장면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그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타겠습니까? 그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요.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나 유모차 끄는 부모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장애인도 같이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한 것이면 다 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발 장애인 전용으로 붙이지 마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다른 시민들의 눈길을 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도 그걸 이용하기 싫어합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는 게,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하시더라도 엘리베이터로 개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 지역이 은근히 언덕지역이어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또 SK View 뒤쪽으로는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여러 이동약자들이 많다고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인드를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판기 부분을 보니까 저는 이게 하나만 계약한 것인 줄 알았더니 1명하고 3개소를 계약하셨네요. 581쪽에 보시면 붙임자료1에 행신도서관만 계약을 하신 게 아니고 계약서를 보시면 행신, 원당, 풍동도서관 이 3개의 도서관의 자판기를 1인과 계약하신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입찰을 낼 때 한꺼번에 묶어서 내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도서관 별로, 별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지요. 그런데 이 1명이 행신, 원당, 풍동을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명시를 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도서관마다 각자 개별입찰을 하시는데, 여기 다 하셔서 세 군데 다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입찰하실 때 일괄로 한꺼번에 17개 도서관에 대한 입찰을 다 붙이시나요, 아니면 발생할 때마다 붙이시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발생할 때마다 하지요.

원용희위원

그럼 이때는 3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해서, 그런데 입찰을 한 분만 들어오신 건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아니지요. 통상적으로 해당되시는 여러 분이 들어오십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이 이렇게 3개씩이나 한꺼번에 받지요? 싹쓸이를 해갈 수가 있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이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걸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자판기나 매점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할 텐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계약자는 장애인이 해놓고 실제 운영자는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실태를 조사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 하면 계약자, 실제 운영자, 이건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판기가 안 될 때 전화연락 달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보면 확인이 바로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기, 매점의 계약기간, 입찰방법과 응찰자수, 낙찰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낙찰방법이 최저가입찰제, 아니면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분들이 받으시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제일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만 자료를 주십시오. 얼마씩 써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응찰에 임하셨는지 같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계약기간, 계약자,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서관에 현재 운영 중인 매점하고 자판기하고 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88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자본보조가 있어요. 이거 각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까지는 그냥 민간경상보조사업 단위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자본사업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졌습니다, 예산항목 자체가.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 두 몫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법정운영비보조가 있잖아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운영비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정하고 있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이 운영비보조 같은 경우는 거의 도서관 근무자들의 인건비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인 도서구입이나 행사라든가 이런 운영,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누냐고요. 한 곳당 얼마씩,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도에서 비율이 내려옵니다.

박시동위원

비율이 다 정해져서 내려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규모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받아야 될 때 덜 받고, 그러니까 면적기준이에요, 사람기준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록돼 있으면 다 똑같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건 도서관 당 금액이 도에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3:7 비율로 내려오는데 도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비 추가부담도 나중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합계가 1,300인 데도 있고 1,500인 데도 있고 800인 데도 있잖아요.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면적당 금액인지, 인원당 금액인지, 아니면 평가를 해서 A, B, C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주는 건지,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평가에 따른 등급으로 주는 거지요, 면적이나 인원이 아니고?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공립은 많이 받은 데가 1,500이고 적게 받은 데가 800이네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

근데 제 말씀은 금액이 S등급이면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위가 좀 이상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액을 등급으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정운영비보조에 있는 그 법정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있는 자본보조금액이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산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등급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공립 같은 경우 어디는 그래서 800이 됐고, 어디는 1,500이 됐고, 사립 같은 경우도 어디는 300, 어디는 270, 어디는 220,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2015년부터 A~D까지 등급을 매겨서 관당 적게는 3,900만 원 정도부터 4,200만 원까지 그렇게 차등을 둬서 관별로 평가에 의해서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주고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000 얼마는 없잖아요. 공립 도서관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몇 개예요? 덕양구에서 12개가 받아갔어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12개 도서관에 나갔는데요, 지금 A등급이 고양동하고 푸른마을, 두 군데가 지금 4,36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박시동위원

4,300이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여기 지원금액에는 1,3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민간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하고 그걸 합쳐야 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300이 자본보조고, 3,046만 원이 법정운영비보조이고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4,300을 받아갔잖아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줬는데, 지금은 운영비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보조는 인건비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운영비보조는 인건비하고 수당이라든가 4대 보험,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나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행사라든가 공과금, 그런 부분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도서관은 A등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A등급 받은 데가,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푸른마을 도서관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고양도서관은 1,320이잖아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푸른마을은 자본보조가 1,530이에요. 아니, 당연히 잘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같은 A등급인 두 기관이 다르니까 그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예산 내려오는 총액으로 해서 A등급은 얼마, B등급은 얼마, 이렇게 했으면 두 기관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산식에 면적이 들어가는 건지. 지금 같은 등급을 받으면 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식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화정동을 못 가봐서 그러는데 지하에 있는 매점이 없어졌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없어졌어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박시동위원

본인들이 반납한 거예요, 계약기간 중에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거의 계약기간을 다 채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식당도 그렇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겸 매점?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원래 이게 사실은 1년에 얼마 하겠다고 하고 먼저 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임대료만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납일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연계약하고 납은 월납으로 하든지?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계약금은 연납으로 하고 매월 발생되는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건 매월 청구를,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걸 다 채우고 연장을 안 한 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지금 신규입찰을 넣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한 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지금 그 공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비어있습니다. 일반 서고로 쓰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객이 많은데, 물론 장사가 안 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금 화정동 도서관이 인근 도서관 중에서는 이용객이 제일 많잖아요. 하루에 한 5,000명 되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화정도서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주변에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당 이용객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다,

박시동위원

가장 최근까지 했던 분의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용객이 많은데 아예 편의시설이 없어졌으니까 갑자기 자료 보고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그게 꼭 반증이 되는 건 아닌데요, 위원님. 식당이 없는 것에 관련해서 불편함은 저희가 접해본 적은 없고요,

박시동위원

아무튼 대충 금액을 보려고, 그 정도 금액이면 장사가 안 돼서 적자로 나가셨다는 그 얘기잖아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분이 쓴 게 대충 4,000~5,000 정도 되나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대략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씩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1년에 몇 천도 안 돼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도 타산을 못 맞출 지경이에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입찰을 계속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화정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장하고 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걸로 판단이 서서 그분들 스스로,

박시동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앞으로 그 공간을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 아니면 추가공고를 계속 내실 거예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서고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정도서관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도서관인데, 사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저희가 본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지하를 현재 서고,

박시동위원

영구적으로?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영구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임시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최종적인 답은 안 나온 상황이고, 임시적으로 지금 잠깐 비어 있으니까 일단 서고로 잠깐 활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장서개발정책 용역을 우리가 했잖아요. 2,000만 원인가?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2,000만 원.

박시동위원

612쪽에 보니까 2,000만 원짜리였네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이 용역결과보고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뀐 정책이 있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이 결과에 따라서 4개의 도서관을 특성화도서관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이 용역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고 뒤에 계시는 강기원 팀장님이 많이 애써 주셔 가지고 일단 우리 마상공원에 작은도서관이 오픈은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나 추가예산을 좀 넣어서 시설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예산 확보 중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하는데 사실 그 동네가 뉴타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낙후돼 있고 원당도서관이 곧 없어질 예정 아닙니까? 뉴타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도서관 정책의 보상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도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해보자, 이런 좋은 의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가오픈처럼 하면서 계약직 사서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거 계약이 12월에 끝나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통상 10개월,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가진 애로사항이거든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듣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와 소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니까 10개월짜리 계약직을 계속 연장하면서는 거기가 지역기반 해 가지고 뉴타운 문제라든지 낙후돼 있고 거기 찾아오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애착심, 장기적인 비전, 이런 걸 10개월씩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에는 사실 그냥 시건장치하고 도서관리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애쓴 만큼의 이 지역 거점에 그래도 뭐 하나 했다고 하기에는 10개월 만에 관두고 바꾸는 계약직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참에 제가 예산을 계속 추가할 예정에 있으니 제 말씀은 이번 계약 종료에 더불어 조금 그래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밀착해서 주민들 속에 안착할 수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위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계약직이 관두고, 관두고 하니까 이건 영속적인 프로그램이 나올려야 나올 수가 없어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선호승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금순

이규열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3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승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이금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02쪽 보시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관리 및 회수 철저라는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다 보면 부정수급하고 중복지원 같은 케이스가 있네요. 부정수급하고 중복수급의 차이가 뭔가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선호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고 모든 사항, 소득조사나 부양가족이나 다 실태조사를 한 후에 지정이 됩니다.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급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변동자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늦게 와서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수급 미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본인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이중수급이 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서류가 오갈 것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자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관계부처끼리 일괄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국세청이나 병원, 이런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부정수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법규라든지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마도 일단 수급지정이 되고 나면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거의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보통은. 그랬을 때 오히려 구에서 관리하는데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셨다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해당자들은 모를 수도 있는 것이 아마도 99.9%라고 보이거든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월 1회 수급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진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매월 변동사항에 대한 체크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자료가 날아온다든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자료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간격이, 전산망이 통합되어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통보를 해 주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매달 체크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매년 부정수급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시스템상, 아니면 저희 능력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책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각 단위마다 시스템이 따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통합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빨리 검토가 되도록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통합시스템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조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에 가로 막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요? 이게 지금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DJ시절부터 나온 것인데 벌써 그러면 거의 10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통합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이제 해야 된다면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이 있나요? 기관끼리 정보제공을 꺼리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것이 있나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국세청이라든가 우리 기관하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시스템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의 IT기술로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에요. 단지 혹시라도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보 제공하는 것이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됐을 뿐이지 않나, 그런데 관련법규에 미비사항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그런 정보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빨리, 매월 구에서 일하시는 담당직원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는 매월 빠르게 검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에서 재산변동이 생겨서 국세청이 됐건, 금융 쪽이 됐건 알람이 떴다고 하면 바로 알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시스템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법제도인지, 기술적 결함인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기관들끼리의 무관심인 것인지,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가장 큰 문제는 수급 의무자가 법상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찾고 기관이 찾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생기고 한계점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자발적 신고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알면서도 할 수도 있겠고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대개 수급자들의 경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이 전개가 됐을 거라고 보이고, 물론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일가친척에게 명의만 바꿔놓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래서 거꾸로 일차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위치를 바꾸는 것들은 어려운 일이라고 보이고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담당직원들이 날아오는 것 찾아서, 매번 찾을 때 마다 힘들어 하고 나중에 늦게 발견해서 부정수급 환수하라고 돌리고, 일이 두세 번 진행되고 본인들도 부정수급자를 빨리 발견해서 차단하지 못했다는 질책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직접 이런 분들을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해서 이런 것을 주지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부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실제 직원 한 분이 감당하는 수급자관리체계에서 평균으로 하면 몇 분이나 되나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2개 팀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2개 팀에서 일인당 담당하는, 수급자분들에 대한 평균 숫자, 예를 들면 한 도시 100만 명 고양시에 경찰관 1인이 몇 만 명을 커버리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평균 같은 것이 있나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1인당 40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한 분당 관리해야 될 기관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국세청도 있고 금융권도 있고 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구청 자체 내에 다른 부서의 변동도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걸 지금 아날로그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무피로도만 쌓이고. 그럼 차라리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과장님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청장님과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자고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IT기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기술들을 내버려두고 직원들한테 일일이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다고 질책 당해야 하고 늦게 발견돼서 부정수급자로 날아와서 환수하는데 환수도 제대로 안 되실 거 아니에요. 환수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문제들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진짜 부정수급의 모습은 실제로 기초수급자들 지정하고 있는 것들, 중앙부처 업무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정되는 것 중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위탁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각 구청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는 것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어디서 구멍이 새고 있고 어떻게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잘 아실 거예요. 현장을 나가 보시면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굉장히 좋은 집 사시는 분들 가끔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떼어보면 자녀라든지 일가친척들에게 재산을 다 넘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 게 동구청에서도 있나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재산 같은 경우에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발견되는 대로,

원용희위원

본인명의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 정도로 하실 정도면 본인명의는 없으실 거예요. 지금 수급자 관리로 해서 의료급여관리사도 있고 여타 몇 개 부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들의 동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고, 이건 사실 정책적 구멍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꾸로 이런 법제도에 대한 보완도 과장님이나 청장님 같은 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법제도를 해보니 이 법제도가 어디어디 미비하더라는 제안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자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중앙부처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것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마인드를 좀 버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 여기는 현장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럼 그 정책이 제대로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하는 곳이 바로 기초단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같이 만들자고.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미비한 것이면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이 안 서서 그런 것 같고, 법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게, 제안을 하고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고 이것은 시하고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원용희위원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만, 부정수급, 중복수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모자라는지, 시스템 중에서도 어떤 시스템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알람기능이 없다라든지 일일이 사람이 찾아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문제, 현장에서 생각하시기에 시스템의 문제와 법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만이라도 리포트를 내주세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시는, 그래야 대안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한 달 정도 걸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답은 걱정하지 마시고, 해결책까지 모색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직원들이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것들, 부족한 시스템 문제, 법제도 문제, 이런 것들로 어려운 표현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모르면 모르시는 대로 문제라고 쭉 나열만 해 주셔도 좋으니까 현장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다 받으셔서 고충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다 모아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80쪽을 보시면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아동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건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금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원용희위원

표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중증장애아가 3명, 4명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상황을 보시면 중증장애아가 많은 곳이 거의 없어요. 1명씩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줄어든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현원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중증과 경증의 차이는 뭔가요? 장애급수로 나누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장애급수요.

원용희위원

몇 급부터를 경증이라고 하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중증은 1·2·3급입니다.

원용희위원

나머지 경증은 4·5·6급이라는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통합에서 특히 2016년도 사항을 보면 중증장애아 수가 줄어든 이유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통합어린이집에서는 경증어린이들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38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희위원

예. 381쪽을 보시면 경증장애아들은 인원이 통합이라 하지만 한두 반 정도 겨우 개설할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한 수업이랄지 혹시라도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셨느냐는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상황을 잘 모르시겠네요? 이 아이들에 대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피상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반이 있으니까 국공립어린이반 원장들 간담회하면서 많이 들은 사항이고 주무관들은 시스템상으로 경증, 중증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고양시에는 중증장애아동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경증의 아동들만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중증의 아동들은 다 어디 갔을까라는 질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셨느냐는 것이지요, 현장관리책임자로서.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중증아동과 경증아동을 같이 보육하는 데에 있어서 교사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양시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 경진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증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경진학교가 어린이집 연령대까지도 다 커버리지하고 있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경진학교는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유치원이면 만 나이 말고 우리 나이로 5·6·7세반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밑의 아이들도 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들은 대개 5·6·7세, 취학 전, 그 3개 단위 연령대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경진학교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누리과정 3·4·5세반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 3·4·5세고?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일단 용어를 통일할게요. 그냥 우리나이로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5·6·7세, 보통 8세 입학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자료 통계상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우리나이로 통계를 내시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자꾸 만 0세에서부터라고 얘기하셔서 데이터의 혼란이 자꾸 오더라고요. 과장님은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고 관심이 없으셨고 알지도 못한다는데 저도 지금 질의를 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는 사항은 아니고 원장님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대다수의 학부모가 통합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장애전담이라는 것이 동구에도 없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 마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치료사 한 명이 채용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전담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애통합을 자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나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원하시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땠느냐라는 것들을 소스로 듣고 싶은 거였거든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은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최소한 동구 거주하는 장애아동수, 경증장애아하고 중증장애아동수 데이터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추적조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한 달이 걸려도 좋고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하실 수 있으면 연락을 해보셔서 지금 어디 다니고 있는지, 이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리면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장애아동들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장애아동들이 이번 조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장애통합이라고는 하는데 아마도 장애아들로만 구성된 반을 운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비장애아하고 섞여서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교사 1명당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결국은 장애통합의 의미가 과연 있느냐도 한번 진단해보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비장애아들과 같은 반에서 섞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반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이 지점에서 현장에서 보는 시각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들만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고 데이터가 없이,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비장애아와 그 아이들과 섞여서 하는 합동수업은 몇 %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세 번째로 드릴 부탁이 특수교사를 모집을 못 하기 때문에 장애전담을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어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특수교사 다 모집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특수교사가 없어서 장애아동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최소한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명씩 장애교사는 있는데 더 이상 구하기가 힘들어서,

원용희위원

구하기가 왜 힘든지 한번 듣고 싶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처우가 문제인지 아니면 가끔 어린이집은 특수교사의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이 일어난 여성분들 특수교육자들의 모임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또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시고 계세요. 이러한 미스매칭이 왜 일어나는지,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 필요하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해줘야 할 일인데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직접 나가셔서 특수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원장님들이 아니고 특수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내용을 답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현재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혹시 생활이 어려워서, 현황하고 달라서 기초수급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상실된 사람 있지요? 그 권리 구제는 있는지, 여기 권리 구제된 건이 있는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소득 변동이라든가 부양가족 변동으로 상실이 됐을 때 구제방법이요?

고부미위원

예.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건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나 소득이나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제방법을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덕양구에서는 구제가 280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황으로. 우리가 소득신고를 하다 보면 부가세 6개월, 계속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돼서 하나도 없는 형편에, 정말로 힘든 사각지대에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나와서 권리가 상실된 곳이 많아요. 그랬을 때 구제된 건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동구는 참 잘 사는 동네에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시에 생활보장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건들은 시에다 올려서 저희가 구제하는 건수가 41건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동구에도 있네요. 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그렇게 구제되는 사람이 있으면 고생하시는데, 지금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현황하고 데이터하고 다를 때가 좀 많아요. 그랬을 때 빨리 가셔서, 현장에 있는 업무하시는 분들은 일인당 400건 정도를 맡아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400건이면 굉장히, 1 대 1 가보지도 못하고 순환보직에 의해서 보직이 다 이동되면 그분들의 파악도 못 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동 주민센터 현장에 가면 계속해서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요구사항만 있다고요. 뭐가 부족하다, 요구사항만 있는데 그 요구사항 중에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데이터만 가지고 할 경우에 권리상실이 됐다가 다시 구제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가임기여성은 보내지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사람만 들어오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가임기여성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조금 더 공직생활을 하셨고 유연하게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셔서 그분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가 싫거든요. 그랬을 때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간절하게 호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매일같이 들으니까 그 간절함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재량행위를 조금 더 발휘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빨리빨리 구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이금순 과장님, 보건소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시니까 힘드시지요? 거기 근무는 매뉴얼대로 하시다가 여기는 매뉴얼 외에 다른 것이 많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금순입니다. 좋은 직원들을 주셔서 제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부미위원

이렇게 감사받는 것도 힘드신데, 어린이집 지적사항 있지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5년도에 400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86건이니까 어린이집 조건이 참 좋은데, 올해도 많이 줄었는데 10월까지 집계를 해서 이렇게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도점검을 잘해서 이렇게 많이 준 건지, 지도점검 186건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 12월까지 점검한 숫자고 올해는 10월 말까지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를 보고 가정이나 민간, 몇 명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원장님들은 행정도 같이 하면서 어린이도 보기 때문에 행정가의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CIS상으로 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점검리스트, 점검 나가서 보는 항목들을 전부다 미리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사항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리스트에 쭉 쓰고 행정처분사항 있으면 빨간 볼펜으로 쫙 그어놓고 그건 미리미리 다 챙기고, 행정지도 갈음하는 것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상황이 다르니까 원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CIS상으로 뿌려드렸고 이번에 교육도 총 7회에 걸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이게 바로 행정력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또 귀찮아해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이름 석 자 쓰면 안 쓰는 근육 써서 팔이 덜덜덜 떨린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을 쓰게 되면 어려우니까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정력만큼은 매뉴얼을 만들든지 폼을 만들든지 해서 지도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숫자가 이만큼 줄었는데 연말까지 가도 작년숫자에 대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이 편하도록 공무원들께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고 하실 때 점검만 해서 지적사항보다는 그 사람들이 잘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까지 하면 과중한 업무인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217개소지만 두세 번씩은 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가서 그들이 힘든 걸 들어주고 그다음에 고칠 수 있는 것,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 줍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지적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CIS상으로 다 뿌리라고 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는지 알면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중에서 행정처분에 관한 것까지 다 뿌려주니까 처음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흥분해서 이게 뭐냐고 했다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리지 않게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언제쯤 나갑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고 점검을 받는 것이 좋고, 말 그대로 지도점검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단속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 되게, 잘 이끌어나가게, 문제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근무시간에 나가시는데 공직자들은 너무 오래 근무하시면 수당도 나가잖아요. 15만 원 정도 수당이라도 타갈 수 있도록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시민이 좀 편하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구청 가정복지과, 시민복지과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사전에 CIS를 통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분이 잘 지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고 어쨌든 지도점검 다닐 때 사전에 일정이 어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분들이 잘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번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도점검 나갈 때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매달매달 지속적으로 잘 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칫 그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게 그 기간 동안만 닥쳐서 딱 그 부분만 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목적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번 어린이집이 변경이 돼요. 그렇지만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해 와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때로는 CIS상으로 뿌려주는 게 평소에 안 하다가 그 시기에 짜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선량하게 열심히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동안 지도점검해서 쭉 봐오시면 계시던 분들은 지도점검 가서 지적당했음에도 그다음에 또 나와요. 그건 매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올해 7회 정도 교육을 하셨다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인지하시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도점검이 나온다더라 하기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같은 경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 나온다고 해서 평소에는 안 하다가 그 기간 때만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점검과 교육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면직이 2015년도에는 107명이고 2016년도에는 122명이에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14군데잖아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4군데입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여기에 대체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있는데 누리과정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리과정예산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조리사나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담임교사들이 면직률이 높아요. 다른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시립은 급여체계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파악이 돼요. 제가 대략 짐작은 되는데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고은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누리과정금액을 굉장히 늦게 주고 못 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의 봉급이 진짜 낮거든요. 100만 원 남짓부터 시작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2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오고 수당 다 합쳐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에서 누리운영비 30만 원씩 나가는 게 그들의 봉급이고 식사비였고 월급 수준이었는데 그게 몇 개월 못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직사항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좀 넉넉히 있어서 자기 돈으로 누리과정을 대체해서 누리과정수당을 줄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교사가 그쪽으로 많이 움직여서 이번에 이직이 많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곳도 좀 있었고 교사를 채용 못 하고 교사가 이직을 하니까 문 닫고 어린이들도 다시 옮기고, 올해는 그러한 상황이 꽤 많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국공립하고 시립하고 직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이 민간어린이집이야 그런데 국공립에서, 더군다나 시립이나 직장은 호봉체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인데, 제가 짐작했던 부분은 고양시보다는 가까운 서울시가 훨씬 더 호봉체계나 이런 복지 분야가, 아직은 우리 시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이나 급여체계 부분, 장애특수교사도 그렇고 차이가 있거든요. 누리과정보다는 3호선 타고 경의선 타고 가면 서울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국공립에 있는 교사들이 이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민간사항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것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동구는 217개소인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매해 제일 많은 자료들입니다. 동구는 217개소니까 그걸 분기별로 하면 4번, 12월까지 하면 자료가 있는데 자료 준비를 잘 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과에서는 준비를 잘해 주셨고 현장은 그래도 좀 안정되고 정착이 돼 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기별로 지켜지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운영위원회의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부분, 제가 어제 덕양구에도 말씀드렸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올해 3회에 걸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각 어린이집에 있는 운영위원분들을 교육하셨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였으면 전체적으로 3개구 같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같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외람되게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동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동구의 엄마들 수준이 꽤 높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으면 미리 파악하고 미리 공부 다 하고 와서 들추고 비교해보는데 제가 덕양하고 서구하고 동구하고 세 군데를 비교해보니까 동구는 월등히 엄마들의 수준이 높아서 어떤 하나의 타이틀이 나오면 미리 다 인터넷 보고 공부해오고 거기에 참여하고, 지적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주된 목적이 그거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 정보력 뛰어나고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그 보편적 수준이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져야 행정력에서 못 미치는 안전의 문제, 자율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노력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횟수를 원장선생님들의 저항에 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을 해 주는 바람에 제가 처음에 의도하고자 하는 대로 갔지만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거든요. 횟수에 대한 부분하고 어느 정도는 분기별 정착돼 가고 있고, 아직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좋아지고 있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은 민간 40인 이상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런 데가 매번 안전의 문제, 아동 폭행의 문제, 허위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는 데거든요. 아쉽게도 어린이집 시설이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번 교육 때는 잘하는 데 벤치마킹 가게 해보시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부모 공지 여부가 조례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7일 이내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공지하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준 자료에는 270개소 운영위원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는 학부모 공지사항이 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없는데 체크되어 있는 항목에는 다 학부모한테 공지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 이외에 나머지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들한테 운영위원회회의록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된 걸로 파악하신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제가 학부모들을 보니까 217개소 중에서 14개소만이 3회 미만으로 운영위원회를 올해 개최했습니다, 법적으로.

고은정위원

굉장히 좋아졌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거의 모든 어린이집 엄마들이 단체카톡방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도 거기서 이상한 루머가 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고 단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힘들어 하고 또한 단톡방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있으면 누가 어쨌다더라까지 아이들한테 얘기 듣습니다. 엄마들이 전부 단톡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 엄마들이 참석하는 일도 역시 5인에서 10인 이하지만 같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전에 조금 큰 원들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서면으로 한 것 없이 작년까지는 어린이집 게시판에 그냥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국공립이야 차량을 이용 안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차량을 이용해서 엄마들이 직장 끝나고 와서 아이 데리고 가기 바쁘지 게시판 쳐다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됐는데 단톡방이 있어서 그렇게 공유되고 있다면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아까 답변 중에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치료교사 부분, 고양시에 장애통합어린이집들이 있고 한 개소의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있는데 치료교사가 적어도 3개 구에 법적으로 한 명씩은 있어야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도 나름 노력은 했는데 안 됐어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삭감됐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시의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팀에서도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사도 의무적인 것인데 3개 구에 한 명도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어도 3개 구에 한 명씩 되면 가장 좋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경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지만 과에서도 3개 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예산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어쨌든 위원님들과 함께 필요한 부분이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는 조금 더 고양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나온 것 같은데 어린이집 행정지도한 것을 보니까 부당청구사례가 덕양에 비해서는 동구청이 조금 적은 걸로 봐서는 행정지도를 잘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가 인증한 어린이집 숫자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42개소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17개소 중에 국공립이 14개소입니다.

김미현위원

아니,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민간과 가정으로 분류해서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이 국공립 14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민간 28개소, 가정 97개소, 직장 6개소, 부모협동 1개소 해서 9월 말 현재 148개소입니다.

김미현위원

2016년 9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9월 30일 현재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혹시 217개 중에서 나머지 또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개소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평가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평가를 다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사후관리는 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자료를 보신 적 있으세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는 평가인증이 되면 공문으로 내려오게 되고 저희가 평가인증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고하고 또다시 확인된 다음에 평가인증으로 어디 어디라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수당이 바뀌게 됩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던가요, 평가서에 보면?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그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수당이 5만 원씩 쭉 나가고 재평가 받으면 또 다시 나가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을 때 보육교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많이 힘들지만 계속 유지하는 걸로 저희는 나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조사를 한 것을 봐서는 평가인증 확인 전과 결과표를 보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점검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뭘 여쭙고 싶으냐면 페이지 391쪽입니다. 감사자료 391쪽에 2015년도와 2016년도 민간과 가정의 환경개선비 비교를 해 보면 2015년도에 민간 8개의 어린이집이 환경개선비를 보조받았고 2016년도에는 10개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2015년도에는 56개를 받았고 2016년도에는 19개의 어린이집이 환경개선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봐서는 혹시 이게 환경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혹은 평가인증에서 많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여쭙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추이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누리과정에서 돈을 못 주다 보니까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했습니다. 가정이 지금 현재 가장 열악한 상태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30만 원을 누리과정 수당으로 주는 쪽에서는 돈을 투자하는 대신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많이 뺏어갔고 돈을 주지 못하는 곳은 월급 못 받아서 다른 곳에 간다고 했을 때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많았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정말 누리과정의 예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되어서 이렇게 환경개선비 보조를 많이 못 받고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평가인증을 다시 받지 못해서 어린이집의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이것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미처 못 봤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게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들은 끝까지 월 5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고 또 어린이집을 똑같이 시작했지만 조금 잘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씩 더 나가니까 교사들이 그 수당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거기서 또 잘하면 공공형으로 또 한 번 올려주기 때문에 교사들이 열악한, 제가 볼 때 굉장히 열악한 봉급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더 노력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5만 원이었던가요? 10만 원 아닌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도 수당이 많아서,

김미현위원

어쨌든 교사들은 처우개선비를 조금씩 더 받으니까 좋은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처우개선비는 5만 원씩 나갑니다.

김미현위원

어쨌든 평가인증을 받으면 교사들한테는 좋은 제도이니까 원에서도 좋은 거고 교사들한테도 좋은 제도이니까 이것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환경개선비도 받으니까 원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구청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어제 CCTV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동구 관할에 있는 어린이집 한 곳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시의 아동청소년과 과장님하고 동행을 하셨나요? 아직 안 하시고 시청 아동청소년과 과장님만 가셨었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움직일 때는 경찰하고 같이 입회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과장님은 동행 안 하셨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는 안 하고 담당팀장하고 주무관 같이 동행해서 조사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CCTV 관련해서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건의를 조금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열람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설치동의 받을 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CCTV에 관한 운영절차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사항이고 CCTV를 A어린이의 학부형이 보고자 해도 그 A어린이만 보는 게 아니라 B, C, D부터 교직원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타 아이들에 대한 동의까지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김미현위원

임의로 할 수는 없는데 그 절차가 너무나, 지금은 사고가 난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보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시는 것도, 운영위라든지 육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것도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구청에서 담당주무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하고 경찰하고 동행해서 봤을 때는 곧바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보기만 합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보기만 합니다.

김미현위원

볼 수만 있게 돼 있고 이것을 피해자부모가 보관한다든지, 사고가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은 발생이 돼요. 그냥 CCTV가 지금 현재 있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원에서 60일 이상 보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니까 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 계속 그 CCTV에 관련돼 있어서 교육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것은 여기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보유영상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별도 보관할 수 있고 그것은 60일이면 폐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보관하고, 왜냐하면 지금 법률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 재판기일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사항까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 자료는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덕양구에서는 말씀을 좀 안 드렸기 때문에 평가인증어린이집 관리를 덕양구와 서구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이나 지도, 이런 것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렇기는 한데도 지금 보면 어린이차량이 지나갈 때 날개 있잖아요, 승하차 시 날개를 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펴는 차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지도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금순입니다. 지금 현재 승합차의 날개는 일전에 매스컴에 보도됐던 아기 사망사고도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 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나 오후에 지나가다 보면 어린이집 차들을 서는데, 사실은 저는 그 자체도 너무 작아서 그게 편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조금 더 튼튼하고 넓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 자체도 안 펴는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더더욱 강화해 주셔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이집이 지적된 지도나 시정명령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3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지도점검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저희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반행위가 있던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 처분기준이 굉장히 많이 강화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건 행정처분만이에요? 지금 나가셔서 지도, 시정명령,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은 계속 지도만 하고 시정명령만 내리고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것만 확인하는데 일단 행정지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다음번에도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에 대한 법의 처분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 교사가 잘하면 만점 10점을 주는데 예를 들어 6점을 받았다, 행정지도가 자꾸 걸리고 해서,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곳으로 갈 때 본인이 위탁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점수가 떨어져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보면 준 것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없음, 이런 게 많아서 사실 기분 좋게 봤는데 보면 걸린 어린이집은 여러 개가 항상, 회계장부 미흡부터 이런 게 없는 데는 깔끔하게 없는 데 있는 데가 꼭 2~3개씩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하고 사실 행정력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가 적발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들의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맨투맨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지적을 안 받게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곳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자리가 비고 열악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까지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 받고 작년보다 올해 지적사항이 적어졌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멘토 비슷하게, 아무래도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잘 하시고 또한 마음이 넓어서 공유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조금씩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보육이나 노인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개선이 돼서 지도점검 나갔는데 점검사항 이상 없음, 이런 것을 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국공립교사 이직률을 보니까 122명 가운데 국공립이 80명이고 복지법인이 10명, 직장이 32명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기는 해도 지금 일반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사실 국공립, 시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보니까 길어야 1~2년이고 어떤 분은 몇 개월, 3개월, 이런 것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누리과정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서울로 나갔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교사들도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더 나은 보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만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유치원도 갈 수 있고 학교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처우를 찾아서 다니는데 올해 누리수당을 못 준 게 핑계 아닌 핑계, 촉발제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주니까 주는 곳으로 갑니다.” 할 때 원장이 잡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도 많은 인원이, 어차피 고양시는 똑같은 현실이었거든요, 어디나.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다 고양시를 벗어나서 그걸 주는 외곽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처우나 뭐나 본인이 만족했는데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얘기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치원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유치원 교사는 학교에 정교사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을 쌓으면, 제가 어린이집 교사들이 박봉에 왜 저렇게 하나 했는데 얘기를 좀 들어 봤더니 용돈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나도 새로 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턴처럼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조금 받아서 여기서 모든 걸 배워나가서 자립을 하기 위한 것이지 평생 이 돈 받고 어린이집 교사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교사지 교사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의 급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이나 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급여가 좀 달라요. 시립하고 일반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가 저희한테도 큰 과제고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장님들도 경력이 있으시겠지만 원장님 급여하고 호봉 내역을 쭉 봤는데 적게는 2,800에서 많게는 거의 4,800까지도 연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사하고는 현격히, 교사봉급은 호봉에 따라서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으나 이걸 보면서 ‘이 정도면 근무연수에 따르면 교사들도 그렇게 많이 좋아졌나?’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급여가?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장

학교 교사이고 그분들 나이가 50 중반대면 본봉이 아주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천 정도면 우리로 따지면 7급 10호봉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보수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장님들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원장님도 안 좋으니 선생님들은 오죽하겠느냐고요. 이건 풀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국공립 위탁 어린이집의 이직률에 대한 부분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머리 식힐 겸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이 좋다, 국공립 가고 싶다, 이러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 왜 이렇게 많이 이직했나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시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지도나 시정명령해서 3년 이내 위반행위에 행정처분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들 있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3년 이내에 행정처분 동일 건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일 건은 없는데 그 어린이집을 발췌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벌금 얼마에, 이런 내역들 있잖아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 세부규정 보내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시민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 도배해 주고 수리해 주는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선호승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부서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금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금순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 개보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동구는 외곽지역 노인정이 몇 개나 되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146개소, 이번에 한 군데 더 생겨서 147개소가 됐는데 단독경로당은 40개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전이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40개소 중에 3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가스 안전장치, 노인들 가스 불 켜놓고 불날 수 있으니까 그것 설치해드렸고 그다음에 2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8,200입니다. 8,200인데 일단은 전년도에 급하게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것 먼저 해 드리고 그다음에 갑자기 수도도 끊어지고 가스 끊어지고 경로당 지붕에 물이 새고, 이런 식으로 수리한 것이 77개소였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1천만 원 정도 남아서 3개소의 불이 어두워서 LED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700 중에 8만 원 정도 남기고 다 썼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니까 덕양구청이 외곽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수요는 엄청 많은데 해결을 못 해 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정에 보면 회장과 회원 간의 분쟁, 보조금 정산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서는 2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산 부분이나 보면 ‘노인정은 동구 노인지회에서 해결해야 됨’ 이런 식으로 답변이 덕양구청하고 똑같이 달렸어요. 임원을 뽑고 이런 것을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연결로 인해서 나오는 물품들을 회장, 총무가 했다, 거의 내용이 그런 것이 깔려 있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지급이 나간다든가 금전적인 부분도 제대로 잘했는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김효금 위원님, 답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왔을 때 모 단지에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있었고 계속 몇 년 동안 문제시 돼 갖고 먼저 회장님이 그 민원스트레스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 뽑은 회장님도 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경찰서에 20~30센티 두께로 서류 들고 들어가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아예 무시하고, 그분들 연세가 90이 다 되셨거든요. 제가 보건소에 말해서 뽑아봤는데 85세 이후에 치매 위험률이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어르신들 관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치매가 오신 분들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돈을 드리면 이건 내 돈이니까 다 쓴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무관이 아예 표를 싹 만들었습니다. 뭐는 어디, 뭐는 어디, 정산서를 그렇게 해서 챙기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해 갖고 정산을 아무 소리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사적으로 쓴 건 다 환수를 했는데 어른들의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거고 개인적인 감정에 관한 것은 저희가 동구지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애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육 쪽보다 노인 쪽이 업무가 더 어렵네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도 덮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여러모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식사동에 동국홈타운 있잖아요. 거기 150세대 이상이 돼요. 그런데 거기가 빌라다 보니까 경로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상가주택 같은 데서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이 1층을 노인정으로 쓰게끔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신규 경로당을 만들려고 하면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면 되고요, 저희가 내년에 경로당 지원 예산 플러스 알파를 5개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Y-City하고 장항1동에는 두 군데 잡혔고 아직 세 군데 정도는 내년 예산으로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일단은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에 회원이 20명 이상이면 갖춘 서류를 냈을 때 경로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로당은 가능한데 여기 어르신들 시설, 도배하고 이런 것도 해 주시는 건가요? 그걸 아예 꾸며야 되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단독경로당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해 주셔야 되고,
효금

김효금위원

단독경로당은 가능하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노유자시설로 하고 경로당 지정을 받고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회원이 20명 이상이 되면 신규 경로당 등록을,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인가가 되면 저희가 곧바로 승인해 드리고 최대한 빨리 지원비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이금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이라고 했는데 노유자시설에 있는 건축물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조금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다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노유자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노유자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등기도 그렇게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등기등록된 것은 나중에 보상이나 매매나 그럴 때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노유자시설에 대한 등기가 얼마나 소홀해지고 건축물은 얼마나 잘 바뀌는지, 바뀌는 것은 쉬워요. 해 주면 되는데 바뀌었을 때 상황이 개인적으로 건축물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 주택을 노유자로. 그랬을 때의 상황은 어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찾아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구청장님, 맞지요? 건축물까지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옥대장도 바꿔야 하고. 그래서 연립 같은 데서 전세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지, 노유자시설 변경 절차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신을 못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맞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서 노유자시설도 처음 건축할 때부터 변경을 해서 지정을 하는데 다시 일반시설로 환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고부미위원

그거 맞지요? 그래서 일반주택을 전세를 얻는다든가 일반주택을 경로당으로 써도 그것이 노유자시설로 등록이 안 된 경우에 우리가 경로당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옛날에는 그냥 새마을경로당이다, 동네 느티나무 밑에 경로당이다 해서 경로당을 최초로 고양시에서 파악할 때 등록된 경로당은 지금 지원을 받아요. 5명이든 10명이든 갖춰져서 무허가도 좋고 컨테이너박스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현재 등록을 하려면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유재산이 노유자시설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 환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네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시설보수 14건에 7천만 원 정도 쓰셨네요, 올해?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4건이지만 26개소입니다.

박시동위원

14건에 26개소?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고봉2통 경로당 등 12개소, 가스배관 설치공사 8개소, 이런 건으로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이 15건에 26개소 7,024만 1천 원이고 향후 LED공사 끝나게 되면 저희가,

박시동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원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로당이 동구에 몇 개에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에 단독경로당 40개고 토털 147개소입니다.

박시동위원

147개 중에서,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감자료 내고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147개, 150개 정도 해서 14·5건 정도, 20개소 정도 하신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6개소, 가스코크는 34개소 설치를 해 줬고요.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가스는 별게 아니고 자동타이머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이런 걸 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이런 걸 빼고 제대로 보수된 게 몇 건 정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식사4통, 이것도 한 건이네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건 한 건입니다.

박시동위원

또 두 개로 나눴네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식사4통 경로당 개보수 싱크대 한 건, 방수공사 한 건을 따로 나눴고,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공사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따로 잡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고봉2통 경로당 12개소 개보수는 왜 합쳐놨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경리계로 공사의뢰해서 한 건입니다.

박시동위원

발주 건별로 따로 따로 했다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저는 경로당별로 하면 몇 개의 경로당이 개보수 혜택을 받았느냐 이 얘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단독경로당 40개소 중에 26개소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15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25개 정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단독만 저희가,

박시동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예산이 적정한가, 사업량이 적정한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개라는 거예요? 150개라는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47개소입니다.

박시동위원

그중에 우리가 올해 시설 개보수, 자동타이머 이런 것은 빼고 한 22개~ 30개 정도씩 하는 거예요? 덕양구가 30개 했다는데 무슨 동구가 30개를 해요,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데? 자동타이머 이런 것 빼고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자동타이머 빼고,

박시동위원

이런 것은 너무 가벼워서 그러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단독 40개소 중에 26개소를 했고 아파트에 있는 그런 경로당은 저희가 수리해 주지 않습니다.

박시동위원

아파트는 왜 안 해 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은,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대상으로 26개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140개, 150개는 아파트 빼고 얘기한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공동주택까지 합쳐서 147개소,

박시동위원

단독은 몇 개인데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40개소에서 이번에 하나 늘어난 것까지 41개소입니다.

박시동위원

41개 중에서 26개 했다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절반 정도 했네요? 절반 정도가 매년 개보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개보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전년도에 미 추진된 경로당, 두 번째로는 노후되고 낡아서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로당, 세 번째는 수시로 긴급을 요하는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이런 경우에 접수 즉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다 했거든요. 그 지도점검을 통해서 경로당 회원님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회장, 회원들의 요청을 수렴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박시동위원

전수조사를 한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단독경로당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박시동위원

자꾸 단독이라고 말을 왜 헷갈리게 하세요? 단독만 지원한다면서요? 나머지는 지원 안 하고,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여름철에 냉방비,

박시동위원

그거 말고요, 지금 시설개보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시설 개보수를 아예 안 해 준다?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어차피 그 기관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린 안 해 준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럼 41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언제 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연 초에 합니다.

박시동위원

연 초 언제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올해 3월에 실시했습니다.

박시동위원

3월에 41개소를 다 나가보고,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올해 40개소고 지금 한 개,

박시동위원

40개를 3월에 나가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요조사를 한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전년도 것은 웬만하면 배제하고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주한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해결 못 한 것 해 주고,

박시동위원

전년도에 혜택 받은 데는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미 추진된 경로당 우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전년도에 못 받았던 데, 받은 데는 좀 밀리고 노후도가 급한 곳 위주로 우순순위를 정한다, 연 초에 한 번?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때 정한 게 있고 추가적으로 긴급보수 나오는 거는 예비비가 없을 것 아니에요. 추경으로 하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산 8,200 중에 연 초에 정하면서 한 3천 정도는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으로 보일러가 겨울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전기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급보수로 12월까지 남겨놨는데 이번에 8,200에서 7천만 원 조금 넘게 썼기 때문에 12월에 나머지 예산으로 경로당에서 그동안 요청했던 LED 세 군데를 바꿔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박시동위원

8천만 원 중에 3천을 남기면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막판에 LED 3개소에 1천만 원씩 뿌려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담당팀장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했던 것에 따라서 쓰고 연말까지 도배 같은 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해서 지금까지 썼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정리를 해 주세요. 연초 3월에 41군데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연초에 40개소 전수조사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요? 노후도가 급한지 안 급한지, 긴급한지 안 급한지 우선순위를 누가 정해요? 과장님이 정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주무팀장하고 주무관하고 경로당 회장들하고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정하는 거냐고요. 시설 보수할 것 있냐고 하면 41곳 중에 다 들어와서 조그마한 것도 다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1위부터 41개소까지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예산이 만약에 8천이다 그러면 1,100을 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비까지 끊으면 26개가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4월 초에 결정을 해서 연말에 보일러나 긴급한 사항을 남겨놓고 연초에 다 결정을 해서 저희가 정해서 보수를 했고,

박시동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요. 3월에 전수조사를 나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3~4월에 전수조사 끝났습니다.

박시동위원

누가 나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담당팀장하고 경로당 담당자,

박시동위원

40개소를 나가서 수요 요구된 사항을 적어올 거 아니에요, 회장들 만나서?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사항을 적어서 저희가 경리계로 넘기지요. 저희가 업체선정을 하지는 않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을 회장들 만나서 적어올 것 아니에요. 식사4통 경로당에 싱크대하고 온수통하고 방수공사 해줬네요. 싱크대를 바꿔줬어요, 식사4통에. 그러면 3월에 식사4통 경로당 회장님이 싱크대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부터,

박시동위원

어쨌거나 3월에 전수조사한 리스트가 있잖아요. 식사4통은 싱크대, 고봉동은 가스배관, 이렇게 쭉 적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일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적어 와서 뭐가 급한지 얼마에 배정할지를 언제까지 정해요? 3월에 전수조사 나갔다 와서 언제 정하냐고요. 여기를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금액이 작다, 크다, 이 정도면 되겠다를 언제 정하느냐고요. 제 질의에 답을 하시지 마시고 하시는 일을 알려달라니까요. 이 예산 8천만 원을 어떻게 써요? 경로당 환경개선 시설개보수 예산 8,200을 어떻게 쓰냐고요. 쓰는 과정을 그냥 알려주세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경로당 실태조사하고 회장님, 회원님들 의견수렴해서 쭉 적어 와서 40개소에 대해서 희망사항을 전부 정리해서 그걸 보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단 도배나 급하지 않은 사항은 뒤로 미루고 전년도에 해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못했던 사항, 계속해서 늘어져왔던 사항은 먼저 해줍니다. 그다음에 안전에 관계된 것 먼저 해 주고, 급한 대로 전기가 자주 나간다, 수도가 고장 났다, 그거 고쳐주고, 어른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연말에는 보일러 나가게 돼서 난방이 안 되면 중요한 사항이고 중간에 전기가 누전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돈을 남겨놓고 해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써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박시동위원

우선순위는 그렇게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금액의 다과는 어떻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식사동 경로당에서 싱크대를 200만 원짜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고봉동에서는 싱크대가 10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회장님이 얘기했다 이거에요. 또는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싱크대는 150만 원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의 다과는 어느 선에서 결정이 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식사4통 경로당의 경우에는 예전에 마을회관으로 썼고 면적이 크고 싱크대가 기 설치돼서 낡아서 노후된 것이 면적이 큰 것이고 또 경로당이 작은 경우에는 싱크대가 아담하고 작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단가가 넓은 데보다는 좁게 나가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견적을 어디에서 받아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선정된 이후에 그 경로당의 기준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싱크대가 3m하고 1m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박시동위원

그런 상식적인 얘기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견적을 받았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받았냐고요. 제 질의의 본뜻을 이해하세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견적은 저희가 한 다음에 경리계에다가 의뢰해서 견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구별로 대상금액, 방법이 다 제각각인데 예산이 적으면 늘려줘야 하지요, 3개구 합쳐서. 그래서 지금 전체 대상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 정도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전체 경로당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리나,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경로당이면 내년에 또 달라고 또 받으면 안 받은 경로당에 비해서는 특혜잖아요. 전년도에 받은 데는 배제하고 또 못 받은 데는 배려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바퀴 돌리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조금 있으면 예산 심사하는데 그 업무과정을 알아야 이 예산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알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청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가 8,200만 원이면 적당한 건지 추경으로 더 세워야 될 건지, ‘좀 남네? 덕양구는 모자라던데’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과정을 물어보면서 적정성과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물어보잖아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는,

박시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 나갔다고 쳐요. 전수조사 나갔다 왔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40개라고 하니까 40개소 수요조사한 것 있잖아요. 판단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문제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팀장님이 복지전문가 아닙니까? 시설이나 시공설계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경로당에 수도배관이 터져서 녹물이 나와서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쓴다, 이렇게 회장님이 요구했어요. 400만 원이면 되는 공사인지 1,400만 원짜리 공사인지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판단을 못 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 아파트에 나갈 때는 견적을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라, 거기는 건설교통 관련한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다과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것은 복지업무임과 동시에 시설업무에요. 단가산정이 적당한가를 내가 보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5자짜리는 비싸고 1자짜리는 싸지요. 그런 얘기를 말이라고 하세요? 싱크대가 한샘하고 보세하고 가격이 똑같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한 사업이 결정됐을 때 7천만 원을 여기다 주자, 결정하는 과정도 궁금하고 결정이 됐다 이거에요. 싱크대 바꿔 줍시다, 배관 바꿔줍시다, 도배해 줍시다, 방충망 바꿔줍시다 했을 때 단가가 적절히 산정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면 그것을 놓고 예산을 더 늘려줄지, 전문가도 아니고 과장님이 예산산정을 이상하게 하니까 단가산정이 이상하게 됐네,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단가산정하거나 금액을 결정하나요? 경로당 회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개보수 건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경리계로 공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사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설촌경로당에 비가 샌다고 지붕 교체해 달라고 했어요. 이건 비가 새니까 지원해야 되겠다, 어르신들이 비오면 큰일 난다, 장마철 전에 해 주자, 거기까지는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붕교체에 대해서 출장복명하고 지붕교체가 필요하다고 공사 건의를 합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에다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경리계 쪽으로.

박시동위원

본청 회계과 얘기하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동구청 자치행정과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 견적 다 받고 경리팀에서 추천해 주는 업체,

박시동위원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계속 설명하시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회의를 같이 하기는 하는 거예요? 지금 본청 노인과하고 구청 노인복지 관련한 가정복지과하고 경로당이나 노인 관련한 지원을 놓고 업무분장이 비효율적이고 예산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여기저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제일 이상해요. 본인 업무도 설명을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설촌경로당 지붕이 새서 고쳐주자고 결정했다 쳐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결의하고,

박시동위원

뭘 결의를 해요? 고쳐주는 것까지, 아니면 금액까지?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왜 설촌은 지붕 고쳐주는데 1천만 원인데 다른 경로당은 지붕 고쳐주는데 400만 원이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집행 효율성을 복지전문가인 과장님이 아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시설전문가들이 볼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과정이 궁금한 거라는 말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리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어디어디 견적을 받아보라고 하고 견적을 받고,

박시동위원

받아보라고 한다고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설촌경로당 빗물공사 건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회계과에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지시하는 데다 견적 받아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박시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발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담당팀장에게 잡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규열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박시동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잖아요. 현황을 알고 본청과 구청 각각 노인복지에 관한 시설 또는 집기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보고 싶은 건데 설명을 못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최정원입니다. 먼저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사실은 저희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업자랑 얘기해서 견적을 받아본 다음에 설계를,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이 설명한 앞 단계까지는 맞아요? 전수조사를 일정한 시기에 다 해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전수조사는 맞아요. 3월에 저희가 경로당 지도점검을 같이 나가면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만나서 대상선정까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대상선정은 저희 과장님한테 실태조사서를 다 결재를 받아요. 이런 이런 부분은,

박시동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맞다고 쳐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41개 중에서 26개를 결정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지붕교체공사고 어떤 것은 전기공사에요. 해달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고?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업체를 불러서,

박시동위원

누구를 부르냐고요, 그걸 누가 불러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경리팀에 요청을 해요. 업체 어디 아는 데 있으면 몇 군데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업체랑 같이 나가서, 사실 저희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박시동위원

거기 예산의 다과, 낭비이거나 가감이 잘못 잡힌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직이고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는 게 행정직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 의지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1천만 원짜리 공사를 1,400에 신청했는지 우리가 일을 잘해서 1천만 원짜리를 800에 깎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저도 잘 모르니까 경리팀의 시설담당한테 여쭤보고 이런 것은 정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누가 봐도 1천만 원짜리인데 1,400에 계산이 됐어요. 그럼 경리팀 시설담당의 징계사안이에요, 본인 징계사안이에요? 책임소재가 누구냐 고요. 이 예산의 과다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총괄책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시설팀에서 주는 의견을 받아서 우리는 결재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공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행정직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그럼 위원님이 조직 개편할 때,

박시동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리팀이,

박시동위원

거기 직원 누가 있는데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계약담당한테 요청을 해서 잘하는 업체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견적을 받습니다.

박시동위원

추천받은 사람은 그냥 한 사람, 한 업체?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한 업체도 있고 두 군데로 받을 때도 있고, 너무 과다하다 싶은 데는 다른 데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되어 있으면 완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저기 물어봐서 비공식으로, 공식기록도 아닌 추천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는 게 감사지 뭐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업체가 부른 가격이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없이 그냥, 판단을 우리가 못 하는 거잖아요, 다과에 대해서.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사실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 뭐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는 요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맞춰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박시동위원

뭘 맞췄다고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요일이라든가 설계내역서 같은 경우 거기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게,

박시동위원

그런 건 당연히 맞는 것이지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사실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부터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는 시설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한 5분간 쉬었다가 하시지요.

박시동위원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 무식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원

최정원일산동구노인장애인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감사하거나 징계절차를 논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행정시스템의 문제나 미비한 점을 드러내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의회가 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본 취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뭘 자꾸 한다고 그러세요. 노인정에다가 그런 시설지원을 하면서 해당 노인정의 집기교체 예산은 본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에서. 노래방기계라든지 김치냉장고, TV 같은 것. 거기 지원받은 경로당하고 중복체크는 안 하지요? 더러는 이 경로당은 김치냉장고랑 TV까지 받고 도배까지 싹 받았는데, 어떤 데는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체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호 간에? 전년도에 민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만 있지 아까 그 기준에 안 들어 있잖아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기계설비 지원하는 거랑 중복체크는 안 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별개인데 둘 다 못 받는 경로당 입장에서는 둘 다 받은 경로당이 샘날 것 아닙니까? 같은 경로당인데. 노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사실 똑같은 것이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체크는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69쪽 이하에 2015년도에는 국공립 14개 전부다 나갔는데 올해는 왜 7개만 나갔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페이지가,

박시동위원

뭘 페이지를 물어봐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국공립 현황에서 작년에는 지도점검을 13개 갔다 왔잖아요. 올해는 왜 7개만 갔다 왔다고 조사결과서를 냈느냐고요. 안 간 것인지 아직 결과서가 안 나온 것인지 그걸 묻잖아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나머지는 하반기에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하반기 한 달 남았는데?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 시설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전년도에는 언제 끝났어요? 전년도에도 12월에 끝났어요? 늘 12월에 나가요? 총 14개소 정도 되잖아요, 국공립이. 그러면 그걸 반반씩 끊어서 나가요, 아니면 한 번에 나가버려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

박시동위원

아니, 과장님은 뭐 아시는 것이 없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박시동위원

376쪽, 국공립현황 자료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페이지를 물어봐요? 국공립 하면 14개밖에 없는데 점검을 언제 나가느냐고요. 371쪽에 보면 2015년도는 13개에 관해서 결과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런데 376쪽에는 7개밖에 결과가 없잖아요. 나머지 7개는 언제 나갈 거냐고 묻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2월에 나가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시냐고요. 항상 반반씩 쪼개서 하반기에는 12월에 나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

박시동위원

모르세요? 아니, 이 14개를 언제 나가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냐고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올해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0월까지 나갔네요. 그런데 올해는 12월까지,

박시동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작년에 10월 나갔어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나눠서 나가겠다고, 지금 점검일자가 작년 2015년도 10월 15일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14일에 나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나가겠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국공립에 지적사항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우리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가 느슨한 거예요? 갖다온 데 결과보고서 자료로 내주세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현재 일산동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체크리스트 및 현장 검사했던 자료 있지요? 나갔다 온 것 7개 자료를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수요조사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수요를 두들겨 맞춘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그다음 3월에 한다면 8,200은 전년도 말에 예산이 선 것이잖아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8,200을 세워 놓고 수요조사를 3월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 해에 미 실시했던 것을 계획하고 그것 플러스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서 반 토막을 내드려도 그냥 거기에 맞춰 가시겠네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해달라고 하시는 데는 많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수요 예측을 한 뒤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예산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태도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반 토막 내드려도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이런 식의 예산이 각 과에서 전체 시청 차원에서 다 올라왔을 때 분명히 구청장님 가셔서 우리 과 예산들은 꼭 필요한 거라고 주장하실 것이고 그것을 시에서는 최종 정리할 때 다 둘러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평년수준으로 계속 세워온 걸로 알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관성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관습적으로 해온 것이고 불용예산 남기기는 싫고, 질타 받을 것이 두렵거나 예산이 깎일 것이 두려워서?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탄성적으로 세우는 것은 맞고요, 또 어르신들도 그 정도니까 올해는 우리도 바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올여름에는 돈 모자라지 않겠냐 했더니 정 급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일단 겨울에 보일러가 파손된다든지 장마 때 전기가 나가는 것 먼저 해야 됩니다.

원용희위원

상황파악이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세요? 당장 이번 주부터 예산 심의 들어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경로당 41개를 다시 돌겠습니다. 다시 돌아서 내년에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오래된 마을경로당이기 때문에 보일러나 그런 것에 대한 추가 알파를 남겨놓고 다시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구청장님,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관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어떤 것들인지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가 많아도 예산의 한계는 있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하는 공무원이 계획을 짜놓는데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애로점을 이해하는데 그 애로점이 문제가 뭐냐 하면 타성이나 관성에 젖기 시작하면 애로점을 개선할 대안 제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애로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나중에 그게 타성과 관성으로 가면 애로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결산할 때 불용예산만 안 남기시면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예산은 거의 생활민원 예산이 대다수 있는데,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위탁사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예측도 가능하시고. 그런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고, 계속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그 우선순위, 중요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물었을 때 답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우선순위 급한 것들이 4천이 됐을지 1천만 들어가도 됐을지 판단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기준대로 하고 수요자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시고 그것을 다음에 집행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된 채 그냥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과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성적으로 어쩌다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반성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 자세에 대한 개혁적인 의지를 안 보이시면 밑에 절대 안 변하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수요예측이 필요한 예산들이 뭐였는지만이라도 우선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여쭤볼게요. 무허가 경로당이건 신규로 경로당을 요청하는 지역들과 개선을 요청하는 지역들이 몇 개나 되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금순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동구에는 무허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이번에 장항1동에 하나 생겼고 Y-City에서 하나가 더 생길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일반 쪽은 빌라라든지 자연마을지역에서 생겨난 요구사항은 없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에 가장 어려운 것이 흔히 말하는 풀비지요. 건축과나 건설과나 녹지과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간단하게 풀비, 풀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며 쓰는 비용이라고 해서 풀비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어느 구청이든지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에 덕양구청 같은 경우 10억을 요청했어요, 건설과 예산만. 동네포장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게 5억씩 잘렸어요. 그랬을 때 구청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도 덕양구나 일산동구, 서구, 고양시 외곽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진짜 허술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일 먼저 자르는 것이 이렇게 목적 없고 그냥 생활민원으로 들어가는 이 예산을 제일 먼저 자르는 것 같은데 올해는 구청장님이 의지를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의 예산, 녹지과의 예산, 하천에 풀 베는 비용 있지요? 그 비용조차도 원래 없어서 봄에 한번 정비하고 가을에 한번 정비하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향동촌, 순창천을 정비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전지작업을 해야 돼요.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풀 깎는 작업으로 해놓으니까 1km에 30cm씩 깎는데 153만 원이에요. 8월 초에 그 153만 원을 가지고 1km를 깎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을 같이 해서 5명이 나가서 봉사 좀 하자고 해서 깎았거든요. 그런데 그 개나리가 심은 지 10년이 되니까 풀 깎는 비용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1,650만 원을 더 받아서 순창천, 향동천 등 4개천을 전부 네모나게 가로수처럼 예쁘게 깎아서 전지작업을 다 했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일례로 드는 거예요. 풀 깎는 것인지 나무를 자르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민원 중에 경로당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고 해야지 그냥 예산 1억 딱 세워 놓고 그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니까 예산의 범위에 한계가 있고 시장님께서 예산을 더 세워 줘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래 구청장님의 의지로는 포괄사업비를 많이 잡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일이 그런 전지작업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등등 실제적으로 들어갈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의 형편상.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 명분은 되겠습니다마는 명칭은 그렇게 쓰지 않고 동구 같은 경우에 1억 1천만 원 정도 추가로 세워서 급히 보수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에 쓸 수 있게끔 내년도는 1억 1천만 원 정도의 신설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일단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예를 들면 올해 큰 비가 안 와서 하수 준설할 데가 많았는데 하수 준설비가 부족해서 한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할 때가 많아요. 올해 구청장님께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본예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운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내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해서 세워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정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3개 구청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박시동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이 가정복지과 노인정 8,200만 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8,2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노인정이 몇 개인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시설이 다 있는데 10년 된 것, 8년 된 것, 5년 된 것, 3년 된 것, 신품보일러, 이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보일러가 예정대로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장이 날 겁니다. 노후가 돼서 고장 난다든지 작동이 안 됐을 때 교체로 들어가면 공사가 되는 것이고 수선하게 되면 수선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면 수선유지비, 100만 원 이상 들어가게 되면 공사로 변화되는데 아까 팀장님도 참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구청이나 본청에 기술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라면 교체되면 공사가 돼서 범위가 커지고, 일부분에 고장이 나서 수선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정복지과에서 해당부서에 의뢰하게 되면 그 사항을 잘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예산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매년 비슷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비슷하게 되면 탁상설계하지 않았나 하는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한 노인정의 시설 수, 정확한 상태를 점검해서 차기년도에 예산 반영한다면 거의 8·90%는 맞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갑자기 고장 났는데 예산이 부족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추경에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3개 구청 공히 가정복지과 및 행정지원과, 안전건설과라든지 이렇게 융합적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적정선이 나오고 효율성이 나오고 알맞은 예산책정, 알맞은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가 다 마무리되는데 이경재 구청장님, 이금순 과장님께서 12월 말이면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금순 과장님은 약 34년, 청장님은 약 38년, 일생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고양시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러한 청장님, 과장님을 구청의 각 동 및 직원들께서는 본받을 만합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퇴를 한다든지 은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만기까지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진짜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이경재 구청장님께서는 일산지역 출신입니다. 더 감회가 깊습니다.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지만 제2의 인생,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장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듯이 제2의 인생을 최대의 인생이 도래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이 국가와 고양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두 분의 미래를 총통의 길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장님께서 관두는 마당에 극찬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장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