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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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1차 10분 쓰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5분, 합해서 15분 이렇게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요, 중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 전체 중지현황을 보면 생계급여가 792건 입니까? 의료급여는 몇 건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가 중지현황이 947건입니다.

김경도위원

주거급여도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중지가 856건입니다.

김경도위원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중지해야 할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 확인 조사를 합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본인소득 이런 것들을 상하반기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하거나 소득이 인상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지가 됩니다.

김경도위원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의 중지되어야 할 사유가 뭔지. 산정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에 평균 중위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을 국민의 1위부터 100등까지 중위소득을 산정해 놨는데 그 중위소득의 생계급여는 지원 기준이 29% 이하의 범위에 들어야 생계급여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재산, 소득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공제할 것은 공제를 하고, 부양비 산정할 거는 하고 해서 1인 가구 같으면 수급자 선정기준이 47만 1000원입니다. 그 이하의 소득에 들어야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소득이 인상돼서 부양비가 초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책정할 당시에는 그 기준이 맞았더라도 확인조사나 수시조사를 해서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경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동 중지가 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지가 됩니다.

김경도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취업을 했어요. 급여가 80만원 이상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본인소득, 본인재산, 재산도 다 보는 게 아니고 기본재산 경우에는 3천 4백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양비도 부양의무자가, 만약에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600만원 번다 그러면 그 600만원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록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50%가 공제가 됩니다. 공제를 다하고 거기에 실질 소득이 500만원이라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4인 가족 중위소득이 4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440만원을 또 공제하고 60만원이 남으면 아들 같으면 30% 부양비율을 산정합니다. 60만원의 30%인 18만원은 저희들이 수급비를 안 주고, 47만원에서 나머지는 생계비로 줍니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소득기준 초과가 됐을 때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중지가 됩니다.

김경도위원

부양의무자 부양산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양비는 아들, 딸,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록금, 국민연금 그런 건 50% 공제를 하고 실질적인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에 또 다시 부양가족이 4명이다 그럴 경우에는 4명의 중위소득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으면 아들은 30%, 딸은 15%를 산정합니다. 딸 같은 경우에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하면 공제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취약계층의 수급자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의 수급자가요?

김경도위원

소득기준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은 생계비보다는 높고 수급자의 150%를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의료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묻는 사유는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중지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799건의 생계급여 중지현황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중지가 됐더라도 장애인 같으면 5급, 6급 이런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고, 만성질환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이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책정을 해주고, 본인이 자활을 원하면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일을 통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이것도 안 되면, 긴급복지라고 해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생계비를 주고, 그것마저 안 되면 공동모금회라든가 민간단체까지 최대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러면 차상위로 됐을 때 생계급여의 양곡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 양곡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정부 양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매달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수급자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점차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제도권 밖에서 안 되는 분들은 민간과 연계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병사업 중에 희망지기 간병사업단이라고 운영하고 계시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통해서 수급을 보장해 줍니다. 안동 자활센터에서 간병인을 종합병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고 급여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병원에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간병인을 할 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권남희위원

안 그래도 파견기관이 안동 의료원, 성소병원, 안동 병원 이렇게 종합병원만 파견하게 돼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익형 사업은 자활사업에 50% 이하를 유지하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형 사업을 계속 늘이지는 못하고,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신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 무엇인지 간병사업에도, 식품사업에도 참여해 보고 자기에게 맞는, 원하는 사업을 보장해주는 사전에 체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병에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병원까지는 못하고 종합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파견을 시켜서 정부에서 급여를 1일 8시간에 3만 4270원 주면은 한 달에 75만원 밖에 안 됩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병인 하실 분들은 보통 8만원 정도 받고 계시잖아요. 최저임금에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하루에 얼마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3만 4270원, 하루에 8시간.

권남희위원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 자활은 최저임금 이하를 줘야합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자활이 떨어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간병을 원하는데 의료급여 제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자라든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진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듯이 간병도 포함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반인들은 비급여로 해서 해야지,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일반인들 간병인을 파견하면 메르스가 우리 지역에는 이 분들이 안 일어나도 가기를 굉장히 꺼렸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권남희위원

간병사업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수급자들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까지도 돼 있는데 인력이 그만큼 못 따라주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에 한하여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한 달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찌됐든 어려운 분들한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도와 드리는 분들도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나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을 조금 늘리고 싶어도 간병사업이 업무강도가 높다 보니까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일반인들이 간병인을 구하려고 하려면 힘든데, 혹시 시에서 간병인과 관련된 기관하고 연계된 부분은 없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력파견은 우리 자활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파견으로 들어가면 고용부의 조건들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간병인분들을 구하기가 힘든 게 짧은 기간은 안 하시려고 하고,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병할 수 있는 데만 가시고. 근데 간병인들을 구하시는 분들은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편찮으신데 여건이 안 되니까 간병인을 쓰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연계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간병사는 노임이 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스템에서는 하기가 그렇고. 병원자체에서는 인력을 양성하고.

권남희위원

간병인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시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리고 146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1세대에 610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2015년 7월 1일자로 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떨어진 분들도 일제히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고 생계라든가 의료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수급자가 좀 늘어났고 올해는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소득으로 산정이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 변경이 되어서 산정되면서 중지가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작년 연말보다는 줄었지만 2014년 6월말로 했을 때는 94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권남희위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제도개편이 되면서 예전에 혜택을 보던 분들이 제외될까봐 상당히 염려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있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지금은 생계의료 소득이 다르고, 주거급여 다르고, 교육급여 같으면 중위소득의 50%면 돈이 80만원 넘어도 1인 같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로 하다보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이행기 보전액이라고 해서 구제도로 인해 탈락된 분들에게 신제도 기준의 소득이 같아질 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제도로 인해서 탈락된 분들은 없고 소득증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정이라든가 중복수급은 차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보면 안동 시 재향군인회에 작년에는 운영비가 나갔었는데 올해는 재향군인회만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작년에도 안 나갔고.

권남희위원

작년에 200만원 나갔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은 전적지 답사비 이런 걸로.

권남희위원

그거는 별도로 있었어요. 다른 단체에는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만 빠졌거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시와 무공수훈자회, 참전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는 1억 8천만원씩 전세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을 재향군인회가 임대를 줘서 월12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임대 수익이 있고, 시와 임대계약도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동일하게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이때까지는 안 줬고 내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권남희위원

아니요.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안 됐습니다.

권남희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200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10분 지났습니다. 15분 다 쓰셔도 됩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중구동에 실버주택사업을 과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진행현황이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는 되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올려놨습니다. 사업승인이 도를 거쳐서 시에 내려오면 각 부서와 각 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12월 중으로 사업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4, 5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58세대의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주민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문서로 다섯 가지 정도 요구사항이 와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사실 실버주택이 아니어도 그 동네가 주거도 그렇고 많이 노후 돼 있거든요. 거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데 그 쪽이 개발이 안 되는 게 도시계획상 고도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중에 하나가 고도제한 해제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기본계획상 고도제한해제를 안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지금은 행정절차상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없어요. 기본계획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반영을 못시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서구동쪽에 주상복합 아파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직선거리로 200m 남짓 될 겁니다. 어떤 지역은 37층까지 지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재산적으로 상실감이 있고 마음적으로도 상처가 있어요.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지역의 고충이란 부분도 있으니까 고도제한 해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도시개발이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다른 부분은 민원해소가 거의 될 거 같은데 제일로 요구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노후주거 수립사업 같은 거 하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시골도 그렇고 한데 지붕수리 할 때 슬레이트 지붕은 어떻게 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슬레이트는 석면이라서 법에 금지되어 있잖습니까.

김수현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해야잖아요. 그런데 집수리 비용은 철거를 하고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붕은 개보수로 해서 7년에 한 번씩 주는데 95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수현위원

지금 이렇게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덮어 버립니다. 건축과와 환경관리과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꼭 우선적으로 과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예산도 부족하지 않고 실제로 석면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고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폐기물 할 때도 돈이 드니까.

김수현위원

많이 듭니다. 지붕 수리하는 대상이 석면이나 슬레이트가 있으면 건축과와 환경관리과 공조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에 덮지는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벽면에 있는 석고보드도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것은 기준치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 이전에 생산된 거는 석면이 포함돼 있거든요. 예산을 더하더라도 해서, 건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가일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LH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고쳐 주거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석면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와 환경관리과의 예산도 하고.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회계 사용하는 거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사용 잘 됩니까? 어때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3개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기구 이런 것들을 사주기 때문에 되는데, 생활안정기금은 과거에 생활안정자금 하면서 융자를 줬는데 작년하고 올해에는 융자를 받아간 분들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저소득층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왜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거안정기금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입주보증금을 저희들이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사용률이 많고.

김은한위원

사용률이 27억 중에 2920만원 썼다고 나와 있는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신한은행으로 관리를 해요. 신한은행에서 보증인 두 명을 세워야 되니까. 보증인 세우기가 약간 힘든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차이점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주거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은행에 돈을 줘놓고 은행이 관리하고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요즘 보증인을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특별회계를 관리했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관리를 199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이 처음에는 좀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고 회수가 잘 안돼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5년, 16년만 없고 그 전에는 계속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김은한위원

무이자죠? 보증을 서라니깐 보증 설 사람이 없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증을 세울 분이, 이게 생활자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창업이라든가 용도가 있거든요.

김은한위원

과장님,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개념을 달리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분리돼서 특별히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거 애용 안하면 특별회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그러면 제도를 바꾸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전에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도 특별회계를 했더니 김과장님 하는 얘기가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없애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든지 해야지 특별회계로 굳이 27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제도를 좀 완화시켜주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중간에 있으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실 과거에는 이용률이 많았습니다.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져갔는데 요즘에는 LH 전세자금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고.

김은한위원

필요 없으면 특별회계를 없애는 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미납도 있고 해서 없애기는 힘들고요.

김은한위원

미납은 그냥 두고 예산자체를 없애버리라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근데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김은한위원

조례도 바꾸면 되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폐지를 하고 없애기는 좀. 미납이 없으면 없애도 되는데.

김은한위원

주거안정생활기금도 그렇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거안정기금은 이용률이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1억 줬네요, 6억6300만원에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영구임대아파트에 150, 200만원 입주보증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6억 중에서 5억 50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연내집행 가능하다는 게 없잖아요. 방대하게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차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꼭 필요해서 특별히 만든 건데 쓰지도 않고 놔두는 걸 존치할 이유가 없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선임 과장님이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3개과로 바꿔졌지요? 하나는 늘여서 했는데. 3개과로 나눠서 인원이 더 증원이 됐습니까? 2과에 있던 직원으로 과만 하나 더 신설된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과가 생기고 과장이 한 명 늘고 제가 알기로 직원도 서너 명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2015년하고 2016년도 세 개과로 늘었을 때와 두 개과 있을 때 하고의 예산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주민복지과 당초 예산이 1600억 됩니다. 한 과에서 과장이 1600억을 집행하고 감독하기에는 저도 있었지만 힘들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두 개 과가 하는 일을 세 개 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1550억이란 예산을 2015년에 썼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320억을 썼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김은한위원

대다수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위임사무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국가위임사무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거의 위임사무라고 보면은. 복지는.

김은한위원

자체적인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 민간기관, 보육단체, 보훈단체 이런 걸 관리하면서 신축성을 가지고 몇 프로만 자율적으로 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국가위임사무잖아요,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많아서 국·도·시비에 부담률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국비,도비,시비 부담률이 어떻습니까. 시비 부담률이 몇 프로정도 돼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비 부담률은 저희 과는 13%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2015년도에 전체 예산이 1870억이었는데 3개과로 나누면서 2100억이 됐단 말이에요. 230억이란 돈이 플러스가 됐어요. 사회복지과 자꾸 이름이 헷갈린다. 세분한테 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전체 업무를 관리하고 오랫동안 이 분야에 계셨으니까. 왜 230억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초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기초연금 수혜자들이 연금애용이 많아졌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은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줄었대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노인연금이 갈수록.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하고 보육관계.

김은한위원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자꾸 가면서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가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장애연금도 장애범위가 자꾸 늘어나고.

김은한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어떻게 건들거나.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선정을 하는데 지방행정에서 몇 프로 정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융통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률이 똑같고 자산조회라든가 모든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탈락했을 때의 긴급복지라든가 그런 제도를 시비를 세워서 활용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김은한위원

예고제 시행합니까?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급여를 받거나 주변에 새로운 소득원이 생겨서 법적으로는 소득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탄불 빼거나 전기 끊어버리면 얼어서 동사하죠. 비교를 하자면. 예고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확인조사를 하는데 예고를 해 줄라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안하고는 매일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정기 확인조사 상하반기 두 번은 합니다. 사실은 수급자가 떨어지는데도 실제로 어려운 세대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증빙서류라든가 생활보장위원회를 하든지 그런 융통성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있잖아요. 옥동 2주공 아파트는 천여세대가 넘는데 옥동에 어려운 사람뿐만이 아니고 안동 시내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서 안동 시 전체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도 옆에 있고. 안동 시 전체 14개 읍면과 10개 동에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이 몽땅 모여 있으면서 복지를 받고 있는데, 옛날 얘기로 고급 승용차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동사무소에 맞춤형 급여 사례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복지사들이 세 명 정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사회복지도 좋지만 수급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 전담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옥동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력도 많이 없다고 해서 예산도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최대한 방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1164세대에 평균 2명이 있다고 하면 3천여 명이니까 시골 조그만한 면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혐오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요. 좀 정리를 해서 다른 시설에 보내야 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안 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잠시 지원해주는 걸 긴급복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

출소자들은 의무적으로 줍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출소자들은 교도소 있으면 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저희도 교도소 가서 교육을 합니다. 바로 들어오면 긴급생계비를 주도록 합니다.

권기익위원

퇴소를 하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퇴소를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안동 교도소에서 이 분들이 오면 주소만 확인이 되면.

권기익위원

의무적으로 3개월 정도는 지원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도소에 몇 번 가서 안내를 했습니다.

권기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내용에 보면 지자체 인정사유 있잖습니까. 우리 안동 시가 인정해서 준다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이런 게 대상이 뭡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도세를 3개월 이상 못 내서 단수가 된다거나 전기요금을 못 낸다거나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런 가정은 입력이 다 돼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해주거나 수급자로 신청해주고.

권기익위원

자료에 보니까 건강하고 괜찮은데도 물론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겠죠. 이런 사람이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겠나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긴급복지 지원을 해줘도 심사는 할 거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먼저 주고 나중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돈을 주고 추후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권기익위원

그렇게 합니까? 선 지급하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누구든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누구든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통장사본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권기익위원

통장에 돈 없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준다, 선 지급한다. 건강상태가 이런 거 상관없이. 허점이 좀 있네, 그러면.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주 어려운 분이 불이 났다거나 의료급여 받다가 중병이 걸렸다거나 하면 긴급복지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권기익위원

긴급복지는 선 지급으로 한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선 지급으로 하고 사후심의.

권기익위원

사후심의. 예를 들어 1개월치를 줬다. 1개월치씩 지원해 줍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개월씩. 의료비를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권기익위원

의료비 지원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차상위 계층들은 진료비가 다 나오잖아요. 진단서를 통해서 증명이 바로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긴급복지에서 생계비 지원 해주는 거 많게는 100만원 정도. 1인당 가구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가 한 50만원 정도, 1인일 때 50만원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1개월치를.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자료 대상자 안에 들어 있어서 안 될 사람이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추측하는 게 아니고, 있다는 얘깁니다. 저도 일부 이해하는 거는 선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깐 1개월치는 있을 수 있단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없고 전기요금 못 내고 등등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근데 이 분이 1개월 받고, 2개월 받고, 3개월을 받았단 얘기에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누구든지 와서 얻고자 하면 주느냐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사실은 가정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자료에 보면 그런 분이 여기 들어있단 얘깁니다. 또 궁금한 거는 2016년도에 보면 자료를 저한테 덜 줬는지 모르겠는데, 긴급복지 지원 받은 게 2016년도 8월, 9월, 10월은 없어요. 자료를 안 준겁니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업무가 사실 올해 7월 1일자로 여성복지과로 넘어 갔거든요.

권기익위원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11월달은 있더라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마 국비예산이 떨어진 거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권기익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복지담당 직원들을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복지담당 교육을요?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읍면동해서 1백명 정도 되거든요. 교육은 많습니다, 분야별로. 새올 교육, 지침 교육은 매년하고요.

권기익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직원이 뭐라 하냐면요, 내 볼펜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된다 이런 얘길 한답니다. 그런 직원이 있단 얘기에요. 복지업무를 보는 분이 그 주민한테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상식 밖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이 점수를 매기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권기익위원

말을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될 얘기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긴급복지에 대해서, 없으면 좋죠 사실, 우리시도, 혹시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연세 많은 분들이, 특히 면부 같은 데는 노인가구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겨주지를 안한단 얘깁니다. 정말로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이 행여 이러한 것들의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에 세 모녀 자살사건 있잖아요. 우리시는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건 좋다는 얘깁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피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이준형씨의 동구유고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책이 금년 말 돼야 나오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번역하고는 다 됐는데 인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3000만원 정도 자부담으로 1억 예산으로 계획이 되는데. 보통 책을 발간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해요, 1000부 정도인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안동 에 이상룡 선생의 집안에서 9명이 독립운동가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1000부를 전국의 대학도서관 이런데 학술자료로 이용하라고 보내고, 우리 시에도 국학진흥원이나 이런데 배부를 한다고.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출판을 한 책에 있어서는 전국 박물관에 배치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요약을 해서 시리즈로 기고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책이 출판되면 학술 세미나를 한다 하는데.

손광영위원

학술 세미나에 예산을 435만원 잡았는데 그게 학술 세미나에 들어갈 거예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관심 있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나름대로 어필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7년도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의로운 시민을 찾으려 하면 엄청나게 많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임하에서 차사고 났을 때 가다가 중간에 서서 신고해서 구제하는 사람, 도둑을 잡는 사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열성적으로 하는 의로운 사람. 제가 왜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올해 천만원이 잡혔는데도 하나도 집행한 게 없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마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서 뭉뚱그려서 1800만원 정도 추후 예산집행을 한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될 거 같은데. 자, 다른 얘기 보다가 이 부분에 관심 있게 발굴하라 이 말씀이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조례도 있지만 의로운 시민을 지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심사를 받아서 지정돼야 저희들이 1인당 얼마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했다고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손광영위원

조례에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부분들을 우리시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의 지원 부분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버금가는 감사의 표시를 해준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자 이 취지로 본 위원이 조례입법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사무능력자 수급자 관리 현황을 보면 전체가 366명 정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대상이나 통장 관리 방법은 지금 무탈하게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더 지정 대상 발굴에 신경 쓰자 이 말씀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방법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서류 제출할 때 서면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와 동일하게 현장도 한 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제급여보면요, 장제비라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75만원을 지급하잖아요. 이런 수급자들의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는 병원에 지원합니다. 병원에서 화장하고, 유골함 사고. 사실은 돈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치를 하고.

손광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여기 대상을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172건 정도죠. 금액은 아마 1억 1700만원 정도가 나간 걸로 나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다 아시겠지만 행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급신청을 받을 때 공지를 합니다.

손광영위원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다시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혼자 사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의뢰해서 병원에 이 돈을 줍니다.

손광영위원

더 나아가서 기초수급자들에게 해산급여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출산장려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부의 양곡이 남아돌아가는데 본인이 원하면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매달 신청을 받아서.

손광영위원

매달 신청을 받습니까, 정해놓고 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매달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손광영위원

조금 늡니까, 줄어듭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 양곡이 사실은 금방금방 좋은 양곡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양곡이.

손광영위원

왜 양곡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양곡입니까? 밥을 하면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정부 양곡이다 보니까, 사실 농정과에서 양곡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로 넘기면 농정과에서 우리 자활단에 택배를 신청 하거든요. 올해 햅쌀을 줘야 되는데 작년 것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져서 신청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0키로 짜리, 20키로 짜리 금방 밥을 했을때와 20키로에 3만 2510원이죠? 백미 한 포에? 본인 부담이 1만 1200원, 정부 부담이 1만 6310원이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질이 나쁜지, 수급자라서 나쁜 걸 주는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정부 양곡을 줄때는 햅쌀, 좋은 걸로 해달라고 건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질이 나쁜 거 1년, 2년 지난 걸 먹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2년까지 지난 건 아니고, 올해 같으면 작년 것.

손광영위원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잘 주고.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10분 됐습니다. 계속해서 15분 쓰십시오.

손광영위원

그래요. 다음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있죠.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원업체 중에 녹색드림식품사업단의 경우, 일정 금액이 초과해서 적립금액이 2015년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 자생력이 있는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시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산검사의 지적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 서비스형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시장 진입형 쪽으로 3년 정도 해서 6년 아닙니까, 그죠. 6년 이후에 자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인원은 122명 정도가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자활기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6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해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식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말 되면 시장형이 끝나거든요. 끝나면 자활기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로유지형하고 복지도우미,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이런 부분으로 채널을 돌려서 제대로 자활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은 2014년도에 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 후에 2015년도, 올해, 내년, 2018년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가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늦은감이 있다. 물론 2016년도에는 종사자 수당이 월 7만원, 자격수당 4만원, 장려수당 3만원이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수당이 10만원, 자격 4만원, 장려 6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종사자 수당이 14만원으로 상향되는 계획이 있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복지사 발굴과 더불어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사 처우개선, 금전적인 부분을 해서 장려수당을 10만원 준다, 5만원 준다 이거보다는 집행부에서는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통합관리 운영 있잖아요. 총계 4만 5000명인데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여러 부분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장애인 연금을 받으면서 중복부분을 요즘은 체크를 하잖아요. 등급부분을 시민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줘라.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차상위 계층인데 장애인 입장이다 보니까 장애인 입장에서는 또 이러쿵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중복급여가 되면 항상 더 받을 수 있는 걸 적용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하라 그래요. 상담을 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해드린 만큼 사회복지과에서는 읍면동 주무관들에게 보다 더 내실 있는 교육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변동조사나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조사하면서 중복급여 같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올해 데이터를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온라인상으로 보는 데이터나 현장에 있는 부분에서 괴리현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현실감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저도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있잖습니까. 개편돼서 맞춤형복지제도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면서 수급자가 좀 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바뀌고는 수급자가 늘었습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분야별로 하니까 좀 혜택을.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데이터를 빼보니까,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가 개편이 됐거든요. 2015년 6월 말 기준 일반수급자 수가 6336명 이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7500명으로 1040명인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7300세대 되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맞춤형 급여 전보다는 940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연말보다 230명 줄어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급여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급자가 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급자가 늘었다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본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급여제도가 개편되므로 소득의 폭도 늘어났고 부양 의무자도 전에는 1인이 80만원 소득이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이랬는데 배로 상향이 됐습니다. 아들이 160만원, 이런 쪽으로 개편이 되니까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받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무엇보다도 복지 부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죠.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 실제로 어려운데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수년간 복지부분의 전문가이시다 보니 위원님들 질의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더 긴 거 같아요. 설명하시는 시간이 더 긴 거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 간병사업, 공공실버 주택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주거수리 문제, 주거 안정기금, 긴급복지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지적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항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작년도에 전국에 화제가 됐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아시죠? 농약 사이다 사건에 할머니하고 노인정에 보편적인 실태들에 대해서 과장님 대충 아는 게 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노인들의 갈등이나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요. 노인이 되면 어린이가 된다고, 사소한 말 한마디나 상대에게 불이익한 그런 걸 보면 자식들이 논밭을 없애고 며느리가 사고를 쳐서 재물에 손괴를 해도 자식과 부모지간이니까 삭혀 버리고 잊어버리지만. 노인정마다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면서 1년에 노인정마다 얼마가 지원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43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은한위원

430만원 정도 지원되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노인정에 보면 제일 많은 데는 아파트 같은데 100명 정도가 계시고, 시골에 보면 넓은 지역에 특히나 도농복합형에는 10명 미만이 계신 노인정이 있어요. 최근 3년간에 노인정의 신축․개축․수리했던 내용들을 보면 노인정의 수도 안동 이 유독히 많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역마다 의원들을 조르니 행정에서 수리해야 되고, 개축해야 되고, 개보수해야 되고, 신축도 많이 했잖아요. 노인정에 인원이 100명이 넘는 데는 쌀이 며칠 있으면 다 떨어지는데, 시골에는 묵은 쌀이 가는데 또 묵혀서 메가 피고 떡국을 해도 먹는 분이 없어지는데 중앙 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줘야 된다는 지침이 변하지 않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사례를 발굴해서 형평성에 차등을 줘야 된다. 반드시 차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다가 중간에 옆으로 샜지만 상주에 농약 사이다 사건이 어떤 얘기냐면 중앙일보에 어느 기자가 쓴 기사 내용에 80대 중반쯤 되고 90이 가까운 노인들은 노인정에 20명이 있고 노인정의 자산이 1000만원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분배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한사람 당 50만원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니까 자식들이 쓰고 안 주는 돈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어린애가 돼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돼 가는데 회장님, 총무들이 그 돈을 모을라 그러고 안 쓸라 그러니까 식사하면서도 원하는 음식도 대접을 안 하는 거 보고 내한테 왜 돈을 안 주노. 그래도 권고 사항이니까 강제로 규정을 할 수가 없잖아, 노인정에. 안동 시 노인회 회장님도 계시고, 각 지역마다 분회장도 계시고, 노인회장님들이 다 계신데 지도와 계몽 차원에서 20명이 계신 노인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n분의 1로 해서 1000만원이 있으면 50만원을 부의금으로 준다는 식으로 자체 노인정의 규약을 만들어서 하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노인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경로당마다 인원수에 차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동 시 노인지회에 행사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권장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서 중앙 정부에서 봤을 때 좋은 사례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안동 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앞장서 주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산재해서 안동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건 알고 계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체도 많은 편이고 시설은 경북에서 가장 많고, 전국에서도 많은 편입니다.

김은한위원

장애인들이 많으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시면 그 분들이 안동 으로 전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반드시 전입을 하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외부에서 얼마 정도 왔는지, 또 외부에서 와서 직접적으로 지방교부금을 많이 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을 관리하고 준비하는데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맞는지 안 맞는지, 데이터를 베이스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예산을 다 편성했으니 어쩔 수 없고 추경에라도 좀 해서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장애인 관련 된 시설에 있는 분들을, 물론 자체적으로 상시교육을 하겠지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을 교육하고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룰을 만들어 놓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단속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도 사소한 일은 간혹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장애인시설, 장애인 협회가 분야별로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행정하고 업무하기도 번거롭고 위치도 그렇고 임대료라든가 시설비, 관리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많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장애인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2009년도에 장애인단체를 한곳에 모아서 사무실 공간을 함께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장애인단체가 약간 난립이 있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그 분들 모셔서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토론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완전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검토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38개소가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38개소요.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간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해서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한 개소에 100만원 지원되고 있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료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근데 등록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에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 시설 기준의 미비가 있는데, 노인 수가 10인 이상 돼야 되고 면적이 20㎡, 기본적인 비품을 갖추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정도 운영을 해야 등록 경로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자체적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100만원 지원받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시내보다는 면부에 많겠네요. 분포가 어떻게 돼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장 많은 곳은 풍산에 10개소, 길안에 6개소, 주로 면부이고, 용상동에 2개소, 태화동에 1개소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외에도 미등록된 경로당이 많을 거 같거든요. 이걸 지원해 주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인 이상이고, 20㎡이상으로서 기본적인 비품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을 했을 때.

권남희위원

조건이 맞다고 무조건 다 지원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정한 거리도 있고, 전체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여건이 맞지 않아서 경로당 등록을 못하고 미등록 경로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겠지만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인원 10명에 1년 동안 운영만 한다고 다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상에는 이용정원이 20명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세대가 30세대 이상 됐을 때,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미등록으로 돼 있다가 경로당으로 등록된 건수는 혹시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없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온 뒤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시내하고 면부는 조금 여건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선정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고려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왜냐면 안 그래도 경로당이 520군데 가까이 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516개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있죠.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38억 정도 됩니다.

권남희위원

참여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경에 289명 증가해서 올해 2005명이 참여했습니다.

권남희위원

2000명 정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른신들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생활안정 소득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권남희위원

지역사회 노인분들의 사회참여를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힘든 사업들이 많거든요. 안동 문화관광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도우미 사업 이런 거는 많이 꺼려하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임의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산이라든가 인원수 배정 전부다 정부 지침에 의거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사업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만 일반 취업인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시는가 보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사업자체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종류가 줄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자꾸 줄고, 어른들이 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사업들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쓰레기배출 지도계도 사업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하시기에 제일 적합한 사업인데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힘든 사업들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 건의 좀 하셔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도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역할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담당자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자체 자체로서는 건의해서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는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수가 몇 분이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 군데.

김경도위원

아니, 참여수가.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7명 됩니다.

김경도위원

일자리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특화형 일자리가 있고 읍면동에 하는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일반형 일자리 현황에서 장애인 26명이 행정도우미로 나가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6명은 읍면동, 복지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주5일 근무입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5일 근무입니다.

김경도위원

월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는 주5일 근무하면서 월 126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도위원

퇴직금 이런 거는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퇴직금은 1년 끝나면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참여형 일자리 사업에 77명이 나와 있는데 주 14시간이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 14시간입니다.

김경도위원

특화형 일자리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마사 파견입니다. 경북시각안마사협회가 경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옥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마사가 파견되어 노인들 누구나 안마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보급시키는데 있어서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내에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 말씀입니까?

김경도위원

예.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김경도위원

단순업무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인데 우리시 관내에 어떤 시설이나 단체에 단순업무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많기는 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럼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그 얘깁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자체예산이 수반되면 일부분은 가능하지만 장애인 단체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기 때문에 근무여건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참여형 일자리 같으면 관내에 장애인시설이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여형 일자리는 가능합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77명으로 배정인원이 되어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인데 도에 상의도 하고 안 그러면 자체 예산을 세워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봤을 때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확대보급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장사문화공원이 올 10월 달에 준공을 해서 이전을 지금 10월에.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 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겠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전함으로 해서 문화공원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년간 60억입니다. 인접마을은 60억 중에서 12억을 지원하고 풍천면 전체는 80%인 48억을 지원합니다.

김수현위원

주변지역주민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화장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전을 했기 때문에 40년간 화장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상아동 쪽에 도로포장과 옹벽 설치에 3억의 예산을 건설과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청머리 경로당 및 작업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관사를 철거하기 위하여 예산 1억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금액으로는 현재 장사문화공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어쨌든 이전이 됐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도 법에 의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마땅하지 않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40년 정도 존치해 있었는데요. 지역에 많은 피해도 줬고 그렇다고 마땅한 보상적인 지원도 해준 게 없다시피 하잖습니까. 이전이 됐으니까 그 분들한테 작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찾아서 해 주시고요. 그 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대표해서 과에서나 과장님이 위로의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년간 화장장이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저희도 적지만은 간접적인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등록 경로당 38개 중에서 정말 필요한데 미등록 된 곳이 있거든요. 1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에서 수계기금이나 아니면 댐주변지원 사업비에서 일부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동 자체예산이 작은데 그 예산에서 가버리면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지 아니면 두세 가지로 미등록 경로당도 분류를 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달리 하는 것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똑같이 상향하는 것도 맞지 않을 거고요, A․B․C등급으로 하든지 하셔가지고 A등급은 좀 더 상향을 하고, B등은 조금 덜, C등급은 현재 유지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다른 민원이 안 생기지 싶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존에 100만원 지급하다가 어떤 차등 지원하면 어르신들 오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우리시에 노인인구가 자료에 보면 3만 4500명 이정도 되지요? 우리시 인구대비로 치면 20%.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 초고령화 사회.

김수현위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제가 노인복지법을 봤는데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들은 충분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건강이나 일자리나 모든 부분에서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첫 번째 목적에 나오더라고요. 그 밑으로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별도로 해 놓은 이동수단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교통비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노인교통비가 지급이 되다가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9년부터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서.

김수현위원

19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됐고, 그 전에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경로우대 승차권 뭐 이런 식으로 제도가 시작된 거 같은데. 기초노령연금이 되면서 노인교통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얼마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할 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기에 월 3600원해서 1만 800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거기서 아마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상향하자 이런 얘기가 있던 도중에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2008년도 1년 동안은 시범으로 했고 2009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없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곳은 전국에 없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전철은 65세 이상은 혜택 받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지하철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임승차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철이 없는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대로 노인교통비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1만 5000원, 2만원 잡으면 6억 8000만원 될 겁니다. 그죠. 7억 미만일 겁니다. 안동 에 지하철이 생길 일은 만무하고. 노인복지법을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을 세워도 법적근거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시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76%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24%분들은 기초연금하고 관계없이 노인교통비가 없잖아요. 기초연금 때문에 노인교통비가 없어졌다고 하면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노인교통비 혜택을 왜 못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죠. 대도시에 지하철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시행을 한 번 해봤으면 싶은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전문가 집단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공청회나 포럼 같은 형식을 거쳐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알아보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한 번 해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검토하면서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마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시 별도로 부활시키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게 국회에서 법률로 되면 그때는 국비 보조가 될 거 아닙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인교통비가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뀔 때 경남 진주라든가 산청 지역에서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유사 중복이라 해서 그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10% 깎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수 수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가 월권행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인교통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패널티를 주장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있는데 왜 하지마라 그러는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서 시민들이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는 좋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될 거에요.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논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되면 2018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좀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 정부 양곡지원 있죠. 면 단위 같으면 7포대, 동 단위는 6포대. 인원이 적든 많든 똑같다 이 말이야.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읍면동으로 똑같이 줘라는 규정은 없잖아.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근거가 있더라도 어느 한도 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부 규칙을 정해서 인구 몇 명당은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면 단위와 읍면 단위를 동일하게 하고, 인구가 60명 넘는 데는 좀 더 가고, 예를 들어 2개월에 20㎏짜리 한 포대 가잖아요.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나가고, 인구가 적은 데는 덜 나가고 이렇게 돼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등록경로당 정수기 보급 있죠. 경로당 516군데 중에서 현재 보유가 178대죠. 미보유가 340대 가까운데 그 중에 임대가 32대 포함돼 있다 말이에요. 2016년도에 117대가 계획이 돼서 다 나갔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다 나갈 계획이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연말이 가까운데 늦다는 거예요. 이거 추경에 잡았잖아. 이 부분을 자체구입을 할거냐, 렌탈로 할 거냐 이런 부분 땜에 늦었잖아.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목 경정 관계도 있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2017년에도 8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불편한 게 없으면 그대로 두고, 만약에 오래된 것은 교체해 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CCTV설치 있죠. CCTV 보급 단가가 4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읍면동에 자체 설치가 돼 있는데 70대가 돼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안면 하고.

손광영위원

정확합니까? 경로당 안에 설치가 돼 있는 게 70대가 된다고요? 아니잖아. 밖에 설치한 거잖아.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깥에 돼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244만 5천원 계획을 가지고 63대를 계획을 하잖아. 언제 설치할 거예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설치 다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 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을 잡으면 200대를 계획하겠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싫어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설치를 하면서 경로당의 안전을 위해서 설득과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줘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봤어요. 안동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안동 지회,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 대한예수교경안노회, 유지재단 거기서 하고 있는데, 참여자 안전사고 관리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연세 들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으면서 넘어지거나 엎어지고 하면 고함을 지르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불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동부화재보험이 협약해서 전국 일괄 가입하죠, 이번에.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약 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늦으면 어른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와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건사례를 봤어요. 될 수 있으면 직원들에게 안전교육과 더불어 어른들에게 용어구사에 친절하도록. 전화하면 “알아서 해라,” “멋대로 하소” 이런 말을 쓰면 어른들이 어떡하겠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경로식당 있죠. 노인 무료급식소.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봉사, 요셉의집, 나천복지회, 신라복지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원이 830명 정도.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송용규 계장님 급식소에 가서 답사한 적 있죠. 거기서 청결도라든지 음식이기 때문에 주변 청결도, 음식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 따른 환경부분도 개선할 예산을 수반시켜서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요셉이 집이나 나천복지회나 신라복지회나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없으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내년 추경에 잡도록 해서.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죠. 인원이 130명 정도 되는데 배달방법을 보면 약속된 시간에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 배달해서 외출시 지정된 장소에 도시락을 두고 사전 전화 조치한다. 도시락을 둘 때는 안전한 곳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밖에 놔 두거나, 음식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기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 음료 배달 있죠. 똑같이 못 사는데 한 집에는 받고 한 집에는 안 받다 보니까 별거 아니지만 1주일에 한 번, 어른이 안달해 하는 거야. “나는 왜 안 주냐” 이런 조사도 필요하고, 안부도 묻고, 소통으로 어른들의 외로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활관리사 64명 있잖아요. 이 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문 보건, 치매예방 관리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부에 따른 교육을 강화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문 서비스가 이루어 졌으면 싶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 점검하면서 수행기관에서 매월 주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문제점 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있죠. 서비스 신청을 본인이나 가족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한단 말이야. 읍면동 담당이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해서 결정 및 통지가 나가죠. 서비스 제공이 바로 이어지는데 대상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 계약할 때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읍면동에서 인지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정 통지를 할 때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어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있죠. 판정 기준에 따른 낮은 점수 순으로 관리를 하는데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현재 대기하는 사람이 518명 정도 될 거에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5700명입니다.

손광영위원

5840명 정도 되는데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실태조사를 빨리 해줘야 된다. 대기하는 사람을 빨리빨리 흡입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관리사 파견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영 보면요. 기금운용회의구성 및 심의회의를 한 번 밖에 안 했어.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5월 26일 한 번 했어. 노인복지증진정책을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회의를 자주 열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예산이 10억 5472만 950원 정도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죠. 내년에는 16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 이 예산을 단발성으로 쓰지 말고 전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기금이 투명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극소수 말고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일자리 있죠. 일반형 일자리 사업, 참여형 일자리 사업, 특화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참여형 일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인은 소통이 잘 안 돼. 장애인 부모가 있잖아. 장애인 부모가 얘기하라 이 말이야. 시설에다가 그런 걸 강조하라고. 부모하고 소통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손광영위원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어요. 발달재활 서비스가 있고. 농아 수화교실이 있어. 청각 장애인 영상전화기 있죠. 안동 병원에 한 대가 있어. 안동 버스터미널하고 안동 역하고 꺼려하는 입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 성소병원 한 군데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사랑의 수화교실 있죠. 범위가 9개월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농아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들도 와서 수화를 배우는 부분도 현저히 늘어나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증액해서 12개월 정도 할 필요가 있다. 또 청각장애인 문해상식 교육 있죠. 올해 예산 보니까 천만원 들었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대인들의 인문학 열풍에 장애인들도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데 장애인 복지시설 있죠. 31개소가 있는데 올해 지도점검 및 조치한 걸 보니까 7건이 되네요. 점검횟수를 상향을 해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입소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 운영 있죠. 안동 시 복지회의를 올해 한번도 안 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안 했어요? 또 한 가지. 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 이후에 한 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했어요? 좀 늦게 했네. 위원회를 제대로 해서 안동 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회의를 최소한 한 두 번은 해야죠. 복지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져 줬으면 싶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잘 챙기는 권천중 과장님, 각 소관 계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하면서 경로당에 청소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 청소해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518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하게 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경로당에 따라서 연세가 고령인데 가면 실제로 청소하기 어려운 데도 있어요. 사실은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일자리 4군데서 이렇게 진행하잖습니까. 하는 데서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에서 민원이 없습니다만 노인들이 일하시다가 서로 자리 분쟁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선정하는 과정에서는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즘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데.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하는 거 있잖습니까. 9군데가 지적을 받았네, 그죠.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사문화공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가지 117구를 했는데 지금 2기만 운영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은 5기 다 하는데 한 대는 예비로 두고 4기를 가지고 교대로.

권광택위원장

4기가 아니고 2기만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4기를 갖고 돌아가면서 한단 말씀 아닙니까. 오전밖에 안되잖아요. 4기를 같이 동시에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멀리 가서 장사를 치르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없으면 바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사문화공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4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마지막으로 노인분회 있잖습니까. 면부는 다 있죠? 분회 경로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내년에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분회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 동에 회장이 있는 경로당이 분회장으로 돼있습니다.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안동 에 노인인구가 3만 4000명 정도 되잖아요. 초고령화 사회인데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의 경로당 운영하는 교육이라든가 노인들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해요. 안동 시 노인협회도 있지만 각 읍면의 노인분회의 회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정 관리라든가 미등록 경로당 관리,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사문화공원, 노인 교통비 지원, 무료 급식소 운영관계, 독거노인 관리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고 할 것은 속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전국적으로 작년, 올해에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 많이 보고 계시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은한위원

우리 안동 에도 금년에 보니까 동심 어린이집인가? 거기도 그렇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자격정지처분, 정직 이런 것들 받았는데, 국공립․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소수의 행정인력으로 지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김은한위원

인력이 문제가 되니까. 선생님들이나 종사자들, 특히나 운전자들.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잖아, 여성가족과가. 기계를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관리하고, 특히나 보육교사님들, 운전하시는 분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님들 관리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별하게 과장님이 지도 계획 세운게 있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 사업으로 보육교사들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올해 12월 12일에 안동 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계속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머니나 부모가 자녀한테 늘 학교 갔다 오면 “씻고 밥 먹어라,” “밥 먹고 난 뒤에 공부 좀 해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요즘 SNS가 발달하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창구를 열어서 보육교사님이나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느라 정신없을 때, 올바른 정책이나 필요한 정보들을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월 한번 이라든지 좋은 정책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자료를 보내주면 안동 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는구나, 공부해라 이런 것들이 잔소리 같지만은 계속 그렇게 해주면 상기가 되고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보육정보망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료제공도 하고 업무연락도 하고 있지만 더욱 확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에 보면 과장님과 직원들이 상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면 그 분들이 글도 달아주고 사례도 주고받고 하는 방을 하나 만들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우리 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고, 한 울타리 속에 같이 넣어서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 보다는 참여하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방을 만들면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유치원 교사님들 중에서 좀 더 활동력이 많고 관심이 많은 원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못하니까 그런 분들 좀해서 보수 좀 주고 시켜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전체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기존 활용되고 있는 보육정보망을 더욱 활성화해서 아동학대가 없도록 그런 정보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김은한위원

인터넷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수시로 핸드폰 속에 정보망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보내주는구나.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들이 근무시간에는.

김은한위원

잘 못 보지? 끝나고 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전체 420억 중에서 393억 5천만원이 국도비, 시비가 부담돼서 위임사무를 하는 거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은한위원

나머지 27억은 주로 위원회,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쓰여 지는데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쉬운 것은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두 번, 세 번 개최가 필요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조례가 바뀌었다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회를 언제 한다고 통보만 해주고, 그 자리에 참석하면 방대한 자료가 있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사전에 공개를 못 할 사안일 때는 미리 공개를 못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 자료는 드리기도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김은한위원

물론 공개를 하지 못할 부분은 안 되겠죠.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은 자료를 최소한 3, 4일 전에라도 보내줘서 스터디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위원회를 하는데 갑자기 오면 우리시가 결정을 못하는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정해진 위원을 모시고 와서 위원회를 할 때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일사천리로 가버리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스터디가 안 돼 있으면 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김은한위원

문제를 주시고 답을 미리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올바른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위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정책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린이들하고 아동들,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거니까 그런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저 분은 2년 하시고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는 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새로운 분으로 바꾸시는 걸 여성가족과에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안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외에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바라는 거 없어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새로운 일을 추진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본인의 포부,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새싹어린집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 연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국비가 확정되면 예산을.

김은한위원

국비가 거의 확정되는 거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지원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어린이들이 18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새싹어린이집이 옥동에 오는 게 딱 맞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가려고 하는 자리가 딱 좋습니다.

김은한위원

심의위원들 있죠?

권광택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은한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지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이나 여러 부분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한테도 회람을 시켜서 설계도가 나오면 검토도 해보고 또 중간에 용역 했을 때 설계도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찬찬히 살펴서. 혼자 생각보다 여러 사람 생각들이.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건물도 튼튼하게 잘 짓고 내부 시설도 잘 할 수 있게.

김은한위원

예산 확보 잘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사실 여성인구가 반인데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515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집행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예산하고, 일곱번째 보면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내용하고. 내가 지적하는 거 한꺼번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216쪽에 일곱 번째 줄 저소득층 지역사회복지의 일반 보상금, 519쪽에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의 일반보상금.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아서 사업의 마무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515쪽 네 번째 보육사업운영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이 5억 3400만원인데요. 지금 집행을 3억 7625만원 했고, 잔액이 1억 5775만원 남았는데요. 이 예산이 민간가정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327명에게 지원하는 수당이고요.

이영자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영자위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 시설비 및 부대비.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새싹어린이집 설계비로 2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금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1월 8일까지 공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겁니다.

이영자위원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연내집행이라고 돼 있어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영자위원

계획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4000만원은 임하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이영자위원

516쪽에 지역사회복지 일반보상금 1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긴급복지 지원금인데요,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2회 추경, 10월 28일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연말 내에 집행하도록 대상자를 발굴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긴급복지가 발생해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국비가 지원돼서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516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일반보상금 예산이 있고, 또 517쪽 밑에서 일곱 번째 같은 내용으로 한부모 가족지원 도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 계획이 안 됩니까? 도비관계 따로 해야 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세부지원 내역이 다릅니다. 516쪽 한부모 가족지원은 연말을 맞아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위문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품권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씩 지원하는 예산하고 퇴소시에 자립정착금으로 가구당 250만원 주는 예산이 516쪽에 2760만원입니다. 517쪽 도비사업은 자립지원금 하고 대학입학금, 학용품비, 월동연료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세부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이영자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이영자위원

이해가 가네요. 쭉 보면 519쪽 위에서 네 번째 아동복지증진보육지원 일반보상금이 12억인데, 10억 정도 남았거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입니다. 아동 한 명당 25만원에서 45만원 차등 지원하는 돈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보육료로 어린이집에 주는 돈으로.

이영자위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데 이거 외에도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어렵게 따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한다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예산 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석면점검이나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두 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대책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권남희위원

다른 곳에는 석면이 없고 두 세군데만 석면이 있단 말씀이잖아요. 내년에는 제거할 계획이 되어있단 얘기잖아요,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녹전하고 임동 어린이집 두 개소인데 우선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녹전하고 임동하고. 지금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왜냐면 지금 초중고는 실태파악을 해서 석면 제거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이면 어린이집은 석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한번이라도 노출되면 인체에 진짜 심각한 암 발생이라든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되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77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778가정이다, 그죠.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고 있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조금씩. 그런데 지금은 주춤한 상태이긴 합니다.

권남희위원

다문화가정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여쭤보면 자녀교육 문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머니가 언어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교육에 조금 소홀해 지는 부분이 있는데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여성들 한국어 교육과 병행해서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에 대해서 하지만 자녀교육에 지금 신경을 더 쓰고 있긴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나라의 언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학원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예체능을 하는데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체능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과목,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지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검토해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예체능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학습으로는 기초과목에 조금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정 자녀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초등생, 중등생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춘기 청소년들이 많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교육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정서적인 면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사춘기 청소년들이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편견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부족하게 되고, 소외감이나 열등감도 가질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성인이 됐을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거든요. 대처할 수 있는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사회서비스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존감 향상 지원 집단 프로그램도 하고 연극놀이, 캠프라든가 심리검사도 실시하고, 청소년기에 있는 중도 입국자녀들이 많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거든요. 간단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기에 잡아줘야 애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서적인 면에 좀 더 치중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에 입국하는 자녀들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릴 때 보다는 연령대가 높아져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교 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한국어 교육부터 시키면서 그 나이에 맞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권남희위원

일반 학교에 가기 힘든 경우도 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 그 학년에 입학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입국하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한국어 교육하고 사회적응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적응 프로그램하고, 중도입국자녀들이 오면 6개월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애들은 적응하기가 수월하지만, 중도입국자녀들은 갈등이 많을 거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들이 부딪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필리핀, 일본에서 많이 오시는데 우리 축제 때 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통번역사로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 양성 교육도 시켜서 성소병원 같은 데 외국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다문화가족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적응 잘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여성들 일자리창출사업, 통번역사 양성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복지부서 확대 개편으로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옥동하고 어디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용상동, 옥동 두 군데를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체계 체감도가 어떻다고 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공공중심에서 복지서비스를 하다가 공공에서 할 수 없는 걸 민관이 합동해서 하는 사업이 복지허브화인데, 찾아가는 복지를 함으로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어서 체감도가 좋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 읍면동 전체에 확대개편이 되는데 2017년도에는 12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12개를 복지허브화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복지허브화 맞춤형으로 복지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소요비용도 발생되고, 2017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3억 5300만원입니다.

김경도위원

자료에는 4억 4400만원.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아, 4억 4400만원입니다.

김경도위원

인건비에서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있는데 복지담당 인력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2011년부터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김경도위원

무기계약 근로자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기간제입니다.

김경도위원

세 명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9100만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사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하면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해서 맞춤형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24개 읍면동에서 복지전담 부서에서 해온 일이잖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업무를 다 못해서 허브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개개인의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인력 수급이 많이 필요한 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복지전달 체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기존에 공무원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복지허브화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의 전담 부서에 복지공무원에 계시잖습니까, 그죠?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수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수급자 관리를 통합사례 관리자하고 같이.

김경도위원

현장중심으로 간다, 수급자를 찾아가는 전달체계인데, 현재 하고 있는 옥동과 용상동을 봤을 때 어떤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 그 얘깁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수급자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걸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 그 분이 병원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도위원

현장을 찾아가보니까 다양한 수급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24개 읍면동에 2018년도까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복지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김경도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는지.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복지직 공무원이 100명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복지 공무원의 인력 배치 부족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복지직이 본청에 40명 있고, 읍면동에 60명 있고. 모자라긴 하지만 직원에 맞춰서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현장 중심으로 하게 되면 많은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수급자를 발굴하려면 인력 중심으로 배치가 돼야 하는데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현재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이 발굴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내실 있게 추진이 돼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통해서 수급자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전담인력 배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백 개에 달하네요.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농촌 어린이집이 풍천에 두 개, 풍산에 두 개.

김수현위원

국공립 포함해서 전부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총 13개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중에서 민간어린이집도 숫자가 꽤 되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76개입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하는 부분이 물론 애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덜 할 거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거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면부에서는 주변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통해 아이들 정서발달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내에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아이들 숫자가 많으니깐 그런 것 같아요.

김수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 아이들 데리러 와야 되는 통학거리가 있는데 기름값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 같으면 비용도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출퇴근 하려면 교통비가 들 거고.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도 수입 비용적인 면에서 시내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겠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어차피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라서.

김수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아이들 보육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가르치지 않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자체로도 좋은 영향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시가 민간 어린이집이든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요, 특히 민간 어린이집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농촌 어린이집에 지원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김수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라든지 아이들 통근부분 등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유도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 어린이집에 기름값을 20만원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질적으로 난방비 같은 부분도 도시보다도 더 추울 수도 있고,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농촌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정서발달 등에 좋을 거 같아서.

김수현위원

우리시에서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투자를 충분히 하시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올해부터 인구 절벽시대에 접어들었다는데 한 명 한 명이 더 귀한 존재가 돼있어요. 제도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해서 어린이집을 읍면에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어린이집 보육 교사 근무환경 개선 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를 못하게 돼있죠, 기본적으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12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김수현위원

12시간 이상이죠? 자료에 보니까 주 6일이고. 똑같은 우리나라의 법인데 다르게 적용이 되잖아요. 어떤 걸 고쳐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닌데 어느 한 부분은 보완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8시간 일을 해도 힘든데 12시간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육교사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보육의 질이 떨어지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집의 위치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안을 내야 되는데. 국비, 도비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요. 전액이에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 80%가 국비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80%부터 3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김수현위원

제 생각에는 보육교사들이 교대 근무제나 보조 교사제도 이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게 우선돼야 하는데 그랬을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80%가 국비인데 교대근무제든 보조교사제도든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거잖아요. 우리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연간 총액이 39억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4시간을 보조교사나 교대 근무를 했을 때 절반을 보면 20억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백 프로 시비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2017년도에는 시민공청회나 학부모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들으셔서 가능하면 국공립․법인․민간 이렇게 선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자는 얘기죠. 확연하게 보육의 질이 좋아지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확대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거든요. 분명하게 처우개선이 안 되고서는 보육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8시간. 영유아 보육법만 특별히 12시간 이상으로 해놨어요, 주 6일 이상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제가 건의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단계단계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다 해봐야 합니다. 국공립도 해 봐야 되고, 법인도 해 보고, 민간도 해 보고 해서, 그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거 까지도 마련하고 준비를 해서 한 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법인은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민간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시간제 보육하고 시간 연장형 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담당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몇 개월째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제 업무분석 좀 하고 요번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하고 새로 계획 잡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정 296세대, 인원으로 치면 587명 정도, 맞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중에서 안동 빌라, 있죠. 안동 복지원을 안동 빌라라고 하죠. 거기에 정원이 24세대인데 20세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 입소하는 조건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로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다, 맞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좀 덜합니다. 여기는 3년으로 계약을 하고 1년, 1년 해서 5년까지 있잖아요.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5년 있을 때 문제점은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5년 뒤에 퇴소를 했을 때 능력이 없을 때가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퇴소 후에 자립을 정착시켜 주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모자 보호시설로써 안전이 취약하죠. 물론 CCTV나 안전장치는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시설 운영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정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법적과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엄마 혼자 키우고 있을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 제도권 밖이라서. 이럴 때는 주변에 이통장들이나 정보수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위탁기관이 안동 대학교 산하협력단이죠. 지원센터 사업을 분석해 봤는데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가족문화 부분에 가족사랑의 날, 가족문화의 날, 가족친화의 날, 할배할매의 날 등이 있는데 여기서 친족관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삼촌․숙모, 외삼촌․외숙모, 고모․고모부, 이모․이모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친족관계를 잘 몰라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친족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권장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문제점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기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불만이 있는 거 같고, 교육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상 약간 뒤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가족 프로그램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대책 마련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죠.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는 보통 신청자가 되잖아요. 부모가 없을 때. 서비스 이용단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자부담. 물론 사회보장급의 제공이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에 의거해서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자료. 이거는 어디서 하느냐 말이에요, 증빙자료를. 동에서 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동사무소 가서.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맞벌이 가정이다, 우리는 가족이 많다, 양육하는데 부담이 된다, 끝에 양육하는데 부담이 된다 이게 제일 문제에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저소득 가정이라는.

손광영위원

재산적으로 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종합평가 보육교사형이 있잖아요.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는데 나형이나 다형은 정부지원이 없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사회정보종합시스템에서 대상자를 판단해 줍니다.

손광영위원

아, 사회정보종합시스템에서? 재산관계, 세금관계 대상자의 증빙자료를 거기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아동복지에 따른 정책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서 애들 때문에 일을 못 한다라는 말은 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교육사업이나 상담사업, 특성화사업, 지역자체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분석해 봤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지원, 한국어교육.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종사자수당. 다문화센터 종사자에게 월 14만원 수당이 나가죠. 다문화센터 방문지도자에게 월 10만원 나가네요. 임신․출산사업이라고 있는데 주2회 회당 3시간 정도 되는데. 좀 모자라지 않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외국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문화도 다르고 친정엄마가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임신을 하면 한국의 여성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다문화축제가 현실에 와 닿도록 해야 됩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다문화축제를 한 번 둘러봤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동참을 안 해요. 동참을 장려하고 함께하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요.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방문교육사업에 문제점을 보면 한국어 방문교육의 경우는 입국 5년 이하 규정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제한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본인 교육이 아닌 자녀교육을 원하는 대상자가 많죠, 본인은 두 번째니까. 그래서 방문지도사가 1인 3명의 자녀를 교육함으로서 교육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본인 부담금 입금 지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서 부담을 안 가지게끔 격려를 해줘야 한다 말이에요. 임신․출산사업 있죠. 출산이 많을 경우에 출산도우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출산이 없을 때는 도우미 활동이 없어진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서비스 기간이 짧다고 추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축성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위치적 문제도 있고, 장소가 협소하죠. 다문화 가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독 공간이 필요하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향후 여건이 된다면 단독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솜마루 현황. 이주여성쉼터 있죠. 입소대상자들의 보호기간이 2년 이내죠. 숙식제공이나 질병, 건강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면 본국으로 출국을 빨리 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을 봤어요. 2016년 11월 달에. 종사자는 15명 있는데 아동은 1명도 없어.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진상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손광영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때는 몇 곳 대상으로 한 자료라는 걸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무엇을 한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폭력피해가 있을 때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케어를 하는 기관입니다.

손광영위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있죠. 아동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아동을 보호합니다.

손광영위원

학대받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이 모른다 이거에요. 안동 시에도 아동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종사자 부분에 아동복지 종사자 법령기준 인력이 배치가 미비하다. 전체분석을 해 봤을 때. 종사자 배치기준을 법에 맞게끔 준용해서 해나가라 이 말이에요.

권광택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어요. 가정위탁 지원현황 보면 국비․도비 해서 9497만원 나가는데 45세대 61명이네요. 여기도 대학입학금 이런 부분인데, 1인당 양육 보조 지원이 15만원이잖아요. 만약 아이들 나이가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전체 61명 중에 친인척이 17세대를 관리하고, 일반이 6세대를 관리하잖아요. 대리 양육 알선은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손광영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 위탁 아이들을 대리로 안내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기도 하고 친인척 간에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 아직까지 전체 분석을 못하는 거 같애. 나도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친척들이나 일반 세대에 안내를 하는 운영을 해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는 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들 사이에서 그렇게 합니다.

손광영위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만 지적할게요. 옥동에 장난감 도서관 있죠. 운영문제가 있는 거 같애. 어려운 애들이 여기 찾잖아요. 서부교회에 얘기를 해서 순환차량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1회 이상 먼 거리 회원에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장난감의 시청각 자료를 대여해서 장난감 도서관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어려운 가정의 애들한테는 무료로 대여해 주고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2013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행이 돼서 늦었지만 아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대상자 확대라든지 만전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위기가구 사례사업 있죠. 지역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일반 주민들 다 되죠. 여기서 문제점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이 부족하고, 민간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기반이 약하다, 사후관리가 어렵죠. 나는 개선 대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조기에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사례관리 대상자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작년에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했고,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중요 사항 계획에 보니깐 안 들어 있더라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군데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한 군데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냉동차, 냉동창고가 있고 접근성이 좋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홍보를 해서 도비 3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200만원 가지고는 냉동차량 운행하는 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차량 유류비하고.

이영자위원

인건비는 제공이 안 되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거 같은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안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의 푸드뱅크를 사용할 때 매달려서 하면 운영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하게 되면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이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시설하고 모든 조건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할 만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해보라는 권유를 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거 같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2년 전에 와룡 어느 사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푸드뱅크 하시는 분들이 시설로 차량운행해서 나누어 드릴 수 없고 시설에서 가지러 와야 되는 그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영자위원

시설에서 푸드뱅크 창고에 가지러 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일부는 가지러 오고 배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배달은 못하고요.

이영자위원

두 군데 하게 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1인당 부속재료가 굉장히 적잖아요. 대형마트도 연결해서, 봉화축협 같은 데도 고기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한 군데 더 해서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걸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업무량이 많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산률이 저조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평균이 1.2명, 안동 시는 1.6명 이렇게 되거든요. OECD 34개 국가 중에서도 33위이고 출산율이 낮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출산은 출산장려정책만 할 것이 아니라, 육아문제하고 직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어린이집이죠. 1세부터 육아 보육하는 어린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교사업무 개선, 처우문제 등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언급해 왔는데 이제 조금 노력하시고, 시장님이나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셔서 처우가 조금씩 상승되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급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상당히 처우가 열악하다.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열악하다.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아시고 파악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교육 시키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외국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시가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1년에 전체 다는 갈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할 필요성, 그 다음에 최소한의 명절 보너스 정도는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아동지원센터 있죠. 안동 시에 몇 개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11개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가 지원해 줄 것이 뭔지, 거기에서 하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지원관계,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 육아 이런 부분에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어느 정도만 하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도 지난해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10개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 3000만원 적습니다. 1년에 할 때 20개, 30개 정도 하십시오. 제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하고 국공립, 우리시가 하는 어린이집 가보면요. 시설이 달라요. 똑같은 안동 시에 어린이들이 같은 교육을 공정하게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아이들하고 교육시키는 부분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데는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올해 어린이집 47군데 지도점검을 했네요. 직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여 군데 중에서 47개 밖에 못 한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수시로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관계, 복지허브 문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한부모 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장난감 도서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해주셨습니다. 신속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예산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과 뒤편에 계신 계장님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신도청미래사업단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도청미래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청미래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팀장님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신도청미래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도청미래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 전략사업팀장 오성희, 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용호.

권광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신도청미래사업단장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서 우리 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고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소관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사업팀장님과 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분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팀 순서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오성희입니다. 평소 전략사업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전략사업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략사업팀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하고요, 한국문화테마파크사업을 위한 민자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성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유교문화공원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산지전용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박물관과 컨벤션센터는 사업자가 곧 결정될 거 같고,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를 기재부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조정 안 된 상태에서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권남희위원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에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행정절차 상으로 산지전용협의가 도와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유교선비문화공원 총 사업비 조정이 금년 10월에 완료됐고, 테마파크조성사업은 아직도 기재부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올해는 지금 계약하신 대로, 내년에는 진행에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유교선비문화공원사업은 금년도에 발주가 가능할 거 같고, 테마파크조성사업도 내년 1월에는 아마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업진행을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시작년도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당초에 2018년도 하다가,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2020년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권남희위원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사업자체가 지체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 같거든요. 예산은 미리 다 받아 놓으셨잖아요, 그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산은 사업진도 봐 가면서 국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민자유치를 위한 운영관리 용역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운영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내년 5, 6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팀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추진된 뒤에 민자유치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진행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 계획이라든가 시설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민자부분은 사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사실 시설 운영비가 되도록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다 됐을 때 위탁이라든지 국학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민자유치가 조금 유리하도록 저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부지라든가 배치를 하실 때 민자유치에 유리하도록 유념해 주시고,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 추진실적이나 안동 역사 이전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서, 철도공사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철도공사와 2018년도 하던 게 2020년도로 되고, 철도공단에서도 유휴부지에 대한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답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철도공사와 협의수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존 역사이전 추진계획에 있어서 역사이전 자리에 우리 중구동에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원하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아파트단지, 역사박물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지어진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협의 드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지금 현재 철도 유휴부지에 공공실버주택, 행복주택 부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도부지에 어떤 계획과 로드맵이 있는 다음에 그 부분을 시행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계획이 진행되면 안동 역사 이전 부지에 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연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공공실버주택 관계로 철도공단으로부터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활용방안 수립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저는 균형과 집중이 조화될 수 있는 철도 유휴부지에 활용방안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공공시설 설치 계획이 됐을 때는 앞으로의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계획구상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계획을 높여나가는 계획 추진이 필요합니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전략사업팀장님, 전략사업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략사업팀 와보니까 내가 전략사업팀장으로써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게 많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부족한 게 많은데 시 방침에 따라 시장님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전략사업팀장의 생각에 따라서 안동 시민의 삶의 질이 전략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야문화권, 신라의 문화권,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이라고 3대 문화권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교문화개발 사업이잖아요. 근데 2000년도 후반에 안동 시에서 야심차게 유교랜드 중심 숙박휴양거점도시로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해서 안동 시민들이 허리띠를 매고 중심 숙박휴양거점도시인 유교문화 관광사업을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유교문화개발사업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착실히 진행해 왔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장밋빛 청사진을 보고 안동 시민들과 안동 시의회, 안동 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44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3D, 4D, 5D, 6D 시대적으로 기계를 자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돈만 계속 투자하고 여러 가지 극약 처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댐에 여러 가지 호텔 유치한다. 한옥 호텔 유치한다. 유스호스텔 유치한다. 해놓고 곧 준비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안동 시에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호텔 두 개 밖에 지은 게 없어요. 궁여지책으로 골프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면서 민자유치 그러는데 중앙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 해서 민자유치가 쉽게 따라올 거 같으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교문화개발사업을 안동 이 생긴 이래 최고로 5000여 억원에 달하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관리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쪽에 뭘 채워 넣을 것인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길을 만들고 산을 깎고 준비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전략사업팀장님 생각이 어때요? 인원을 늘린다든지 외부에 사람을 끌어들여서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팀으로는 모든 게 부족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노력해서 진행을 해야 될 형편이고, 시설이 착공이 되고 하면 철저하게 잘 돼서 시설에 운영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걱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교문화관광단지를 경북도개발공사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제대로 써야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을 거기에 올인을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민자유치도 안되고 시설들도 채워 넣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미 시작한 것은 말 할 것 없습니다. 원천리, 동부리에 멀리 가서 그렇게 대규모로 해 놓고, 그 속에 무엇을 채워 넣을 거냐, 그것을 고민하는데, 전략사업팀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당초에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1개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작년에 회의 몇 번 했어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전해에 28회 회의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략사업팀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걸 밤에 불을 켜놓고 매일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올해 한 번도 안했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각계 전문가들 모셔서 그 분들 의견을 듣고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지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앞으로 최대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 급해요. 밤새도록, 매일 만나서 고민해도 될까, 말까인데, 유교문화개발사업 같이 문화관광단지를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거든요. 나중에 관리하는데 100억원 정도 들어갈지 몰라요. 전략사업팀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름이 작년부터 세계정신문화포럼으로 바뀌었습니까? 한국정신문화포럼에서 세계정신문화포럼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그 전해까지는 똑같았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으로.

김은한위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으로 하다가 지금 세계정신문화포럼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제목 보니까 세계정신문화포럼이던데, 아닙니까? 인문가지포럼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제목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입니다.

김은한위원

이 돈은 우리가 주는 목이 뭐죠? 우리시가 감사권도 아무것도 없죠. 돈만 전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출연금이 있고 9억원 포럼 개최하는 거는 국·도비와 시비하고.

김은한위원

감사도 없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김은한위원

예산이 쓰인 걸 시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적도 없고 오픈하지도 않았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한위원

왜 안 했을까요? 돈을 전출시키면 못하는 줄 알고 안 한 거 아닙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시에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알고 있어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출연재단에 시에서 필요하면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을 안 봤습니다마는.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쓴 자료, 일정한 금액의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당연히 제출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교수가 얼마를 가지고 가는지, 음향장비는 얼마를 설치했는지?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어떤지,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줬는지, 국도비가 1년에 9억씩 들어가는데 시의회에서 권리위에 잠자면 안 됩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보고 언론에 공개도 좀 되고 해야 제대로 정신문화 21세기 인문가치가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팀장님, 맞죠?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런 자료들이 끝나면 바로 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서 보자 그러면 정리가 덜 됐대. 남의 집에 외상하는 것도 며칠 있으면 줘야 되고, 일반인도 하는데 관에서 인문가치포럼 정리가 덜 됐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자료 681쪽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 총 예산이 2024억이라고 돼 있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김수현위원

사업내용에는 그 밑에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쓰는 내역이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김수현위원

그 위에 세계문화선비문화박물관을 짓는데 건축비용만 들어갔습니까, 그 안에 유물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유물구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물구입비는 총 사업비 조정할 때 자산취득비 성격이라서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김수현위원

나중에 유물취득이 어느 정도 금액에서 산정이 되는지 대략은 아십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당초에 우리가 75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자산취득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빠진 걸로 돼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세계유교문화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최소한 동양권의 유교문화권에 있는 거는 그 나라에서 사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모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유물들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돈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모형을 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금액을 떠나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유물을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구입이 힘들겠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의 유물은 구입이 힘들 거 같으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스럽고요. 박물관의 착공이 12월 달에 한다고 돼있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사업자 입찰관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유물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물이 확정되고 어떻게 전시를 하는 단계가 돼서 구조 등이 유물에 맞게 전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준비를 같이 하고 계십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아직 성과 있는 부분은 아닌데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현위원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도 중요하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다녀보고 해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안 그래도 직원들이 타 지역에 가보고 있는데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여기 담당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조직개편이 행정지원실에서 진행 중인데 3대 문화권 사업담당과 운영담당 이렇게 조직개편 되는데 그때 일부 조정을 해서.

김수현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여비라든지 자료 수집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유물관계 자료는 일부 포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비는 총괄로 하는 부분인데 협조를 받아 가능할 거 같고.

김수현위원

별도로 안 세우고 행정지원실에서.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물을 제대로 채워야만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팀장님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업무도 걱정이고. 참 걱정이 많다, 그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금년 5월 27일날 했습니다. 인문가치포럼에 주제는 나눔이죠.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인문가치포럼이 21세기 유교적 인문가치에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사 중심축의 하나로 부상하는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문화 공동체 형성에 조정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원래 이사장, 사무처장 1명, 비상근 계약직 1명. 2015년 3월 16일. 올해2016년 12월 달에 새롭게 계약직 4명을 3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또 계획하네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지금 계약직 1명 있는 사람은 내년 2월경에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고 계약직 4명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5급 1명, 6급 1명만 우선 채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대행업체가 어디에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포럼 대행업체는 매년 지정합니다. 내년도에는 지정 안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3회째는 대행업체가 어디에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메쉬라는 업체가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대행업체가 행사진행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정자 역할도 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2016년 안동 선언문을 봤어요. 나누는 삶은 행복하고, 나눔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사회는 건강하다. 참 쉬워요. 현재 안동 시민들이 지향하는 정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생각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안동 은 선비정신 유교적 색채가 짙은 곳이고 문화자산도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을 9억 정도 투자했어요. 국비․도비라고 해서 남의 돈이 아닙니다.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1회 할 때는 유인물 만들어서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도록 해놓고, 2회 때는 외부 사람들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 시현만 해서 5월에 끝나고 나면 시민들의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3회를 하고도 똑같다 이거에요. 몇몇 교수들만 모여서 토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안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다면, 일부 이통장들이라도 안동 선언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본 위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 부분을 앞으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선비문화수련원에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계획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명단을 보니까 거의 도산서원 선비문화원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양쪽에 일을 벌여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2016년 6월 13일 제2원사를 신축하면서 동시에 200명 수용가능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 부분을 사무실을 두고, 안동 시가 운영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적은 예산으로 지역에 있는 기관을 제대로 활용해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을 앞으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운영비 지출을 검토를 해봤어요. 인문가치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7600만원이 소요됐더라고, 형식적인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내용이 없습니다. 행사든 뭐든 간소하게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잖아요. 기자재운영비에 4800만원, 인쇄제작비에 4100만원, 홍보비에 1억 600만원, 운영비가 3000만원, 본 위원이 아이러니 한 것은 대행업체 인건비가 7800만원, 대행업체 수수료가 8200만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이 정도의 일의 대행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따라 저 뒤에 단장님 계시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시는 내실 있고 알차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감동을 하고 이런 하나 된 모습을 만드는 게 정신이라.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옛 안동 읍성 내 건축물 등 자료조사 용역을 했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완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성과 부분은 안동 읍성 및 4대문 재확인을 한다는 거고, 애련정 위치 확인, 근대사 사진 확보 했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안동 원도심 브랜딩 재료로 활용. 그거 할 계획이잖아요. 2017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 부분도 다른 데 학술용역을 주고 또 새롭게 로드맵을 작성하고, 스토리텔링을 기초로 하는데 벌이지 말란 말이에요. 제대로 전문가로 하여금 내실 있게 하시라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대 문화권 사업. 28회 회의하면서 성과물은요? 회의하는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대충은 파악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회의의 주 내용은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합당한 시기에 민자유치를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의 주요 골자가 뭐에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사업시설 이런 부분을 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8회 가까이 하면서 회의 성과물이 없었어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설계하고 테마파크 설계하고 하는데 전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대 문화권의 선도사업이나 세세하게 건드리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왔죠? 2015년 9월에 했죠. 감사원 통보내용 알고 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그 내용은 저희가.

손광영위원

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도 마찬가지고, 한국문화테마파크, 유림문화유토피아, 선성현문화단지,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이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감사결과를 보면, 안동 시의 2014년 예산현황 일반 당초예산 기준을 보면 총 세입예산규모가 6752억원이고 이 가운데 자체수입이 729억 밖에 안돼요. 재정자립도는 2014년 그 당시에 10.8%에요. 자치단체 평균에 못 미쳤단 말이에요. 안동 시는 5개 사업 운영비를 보조금 없이 자체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향후 운영비 지원확보 방안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라는 거죠. 안동 시는 연간 자체수입 총액 729억원의 24.6%에 해당하는 운영비 180억원을 조달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운영비 재원 조달 자체가 곤란하여 향후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지. 앞으로 민자유치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중앙선 복선에 따른 역사부지 활용 계획을 보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역사가 이전 될 계획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고 안동 시민이 폭넓은 정보를 수합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시에서는 개선책으로 2020년 이후 철도이전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여론수렴 및 주변여건 변화를 장기적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하셨듯이 중앙선 복선 공사가 완료되는 2021년까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용계획을 해나가야 된다. 한마디 제안을 한다면 안동 의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그 지역만큼은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기업이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도청 신도시에 유관기관 단체들을 유입시키는 방안,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위원님,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을 선비문화수련원에 같이 통합해서 하자, 이런 말 듣고 몇 사람은 웃겠죠. 내실 있게 하자는 거예요, 내실 있게. 올해 3회 한만큼 안동 선언문에 따른 부분은 읍면동으로. 9억원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눔이라는 선언문을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대답을 잘 하시는 거 같은데. 3대권 문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팀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자문을 구해야 하는 부서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자문을 받아서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나가버리면 그만인데, 꼭 약속을 좀 해주세요. 운영위원을 구성을 하세요, 각계각층에, 여러 분야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하나도 안 됐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사실은요. 얼마나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자신이 없어서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들을 거 같은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전문가 속에서도 민자를 유치할 의지가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계입니다. 꼭 그것을 지켜 주시고요. 2017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을 하시도록. 민자유치에도 활용하도록. 서울에 가면 재력 있는 분들도 많고, 제가 듣기로는 1년 전에 민자유치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속에서만 하지 말고 손을 뻗쳐서 끌어들여서 뭔가 자극을 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시라는 얘기에요. 꼭 하실 거죠? 제가 지적을 두 번이나 했어요.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팀장님, 단장님, 계장님들 애 쓰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하잖아요, 그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권광택위원장

우리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챙기셔야 합니다. 만료시점이 2020년 돼 있죠. 내년에 발주해서 2000억씩 드는 사업을 2년, 3년 만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속도로 하면 최하 2022년, 2023년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문가치포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9억의 예산을 들여서 단일사업으로 2박 3일 하고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는 인문가치포럼이라는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올해 나눔과 섬김이잖아요, 주제가. 여기에 따른, 지난해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문가치포럼이 끝나고 나면 시민 실천과제를 선정하면 이것 확장되도록 읍면동이나 유관기관에 전달을 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해야만이 인문가치포럼, 정신문화의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이 된다고 봐요. 실천과제 없으면 1년에 2박 3일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포럼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여기에 따른 실천과제가 나눔과 섬김에 따른 그 내용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전파를 시켜서 유관기관에도 하고 우리 시가 해야될 부분은 우리시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구 용상동 비행장부지 개발하는 용역도 마치시고 부지 매입하시는데 애 쓰시는데, 이 부분을 하는 것은 팀장님이 아셔야 하는 게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서쪽 지역에 도청이 오고, 터미널이 옮겨가고, 기차역이 옮겨가고, 해서 동쪽 지역이 공동화현상, 발전에 소외 된다. 이래서 인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으면 점점 낙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안동 시를 사장뚝으로 해서 반반 나눴을 때 서쪽지역은 지금 하는 사업만 해도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동쪽 지역은 가만있으면 어느 누구 하나 사업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맞잖습니까? 통계청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용상 2쪽으로 다시 신청사를 짓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고 잘해 주셨는데 복합환승센터, 다목적체육관, 통계청, 어린이집 이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목적체육관 짓는 용역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 이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죠. 단지 추진이 안 되는 게 보니까 복합환승센터를 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동부 터미널 하기에는 크고 이렇다 보니까 복합환승센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그죠. 대체하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그 사업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시장님이 공약하고, 지역 국회의원님이 공약을 하고, 저 또한 공약을 했어요.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용역을 끝내고 부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복합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요. 그렇게 정리가 되었죠? 부지매입까지는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지매입하면 그 다음 단계로 교통행정과는 뭘 준비해야 합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사업팀에서 단장님 뒤편에 계시는데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도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돼요. 맞잖습니까 그죠? 사실은 100억씩, 200억씩 건물 짓는 거 보다도 이거는 안동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사업이에요. 용상에서 서울이나 대구가기 위해서 송하동까지 택시비 1만 5000원 주고 가서, 서울 갔다 와서 또 다시 버스타고 집까지 가야돼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부지매입비가 100억 정도 되잖아요. 40억 반영이 됐잖아요. 시작을 하고 있고 2필지는 협의가 됐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협의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사유지죠?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권광택위원장

지급이 됐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보상금 지급 됐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현재 아직 20억 남아 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비행장 부지를 자산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금년 중으로 되면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쨌든 전략사업팀에서 부지매입하고 이런 것 애쓰시는 거 아는데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니까, 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책적으로 결정했으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권광택위원장

하는데 속도 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팀장님과 단장님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3대 문화권 사업, 도시공간재창조 프로젝트추진사업, 인문가치포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전략사업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8분 감사중지

2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신도시조성지원팀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이용호 팀장님, 신도시조성 지원업무가 2단계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신도시조성지원팀이 아마 금년 말로 도청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폐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시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했던 사항인데 이제 2단계, 3단계를 2단계로 묶어서 시행하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2022년까지 시행하면 앞으로 6년간 계획을 하는데 2단계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안동 지역 쪽이잖아요, 그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안동 지역 쪽이 더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팀장님, 생각할 때는 한시기구가 전혀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2단계가 2022년이고, 3단계가 2027년까지인데.

김은한위원

2단계, 3단계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었는데 2단계는 거의 같이 하고 3단계는 일부분만 조금 비슷.

김은한위원

3단계하고 나눠졌던 부분이 거의 2단계로 갔죠? 70%정도. 신도시 이주했던 지역민들 이주지원사업들이 지금 몇 퍼센트쯤 됐어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주지원사업은 거의 95%해서 연말까지 다 마칩니다.

김은한위원

올해 발주했던 거 말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이주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우리시가 해야 될 필요 없이 다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매년 도비․시비를 50%씩 해서 5억씩 계속 해왔습니다.

김은한위원

2017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2억 2500만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지역민들하고 문제 이런 부분을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관리했던 거 맞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의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김은한위원

신도시 조성을 지원하는데 지원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건 아니고 같이 설득하고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신도시조성팀 사업의 일환으로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부분들인데 도청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주민의 민원이 시끄러워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승인이 안돼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설득해 본 적이 있었어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아직까지 반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청소행정과와 신도시조성팀 함께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까?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은한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꼭 남겨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청 부지입지 선정을 할 때 처음에 보상금액을 약 6000억 정도 계상했다가 실질적으로 보상 준 보상단가가 얼만지 압니까? 3천 몇 백억이죠? 3천 백 몇 십억원이라고 그러는데, 내용 뒤에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주단지에 가고, 여러 가지 주변에 뿔뿔이 흩어졌던 원주민들이 도청에서 지나치게 땅을 매입해서 지역민들한테 원성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일정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요? (잠시 기다림)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전체 보상금은 3800억입니다.

김은한위원

6000억 정도 계상했다가 3800억에 마무리 지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은 적 있어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감정회사에 의뢰해서 평균 가격으로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인데, 감정을 하면 그렇지만, 내가 아끼고 소중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나 집들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정부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6000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기본용역이 미래가치를 보지 않고 그 당시의 시가로 3800억 정도로 보상을 해주고 지역민들이 신도청을 위해서 물러나와 줬을 때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그 분들에게 정주권을 마련해서 있던 이주지원 사업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는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주조성지원팀이 없어져버리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담당이 남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김은한위원

1개 담당이 남아서 다른 과에 붙이고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계속적으로 2단계, 3단계 아직 남아있는데, 도에서 역할을 다하고 우리는 뒤에서 심부름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지원 역할.

김은한위원

지원 역할 하는 부분이니까 일정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과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부분들을 일하기 힘들면 도의원 하고 지방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공유를 해서 역할들을 저희들한테 일을 좀 줘요. 저희들도 힘닿는 대로 나서고, 지역민들하고 깊이 밀착을 해서 관여를 할테니까. 알겠죠, 팀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전체 현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안동 시와 도청 신도시와의 인구유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안동 시가 상당기간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산업적 측면이나, 또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청 신도시와 안동 시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대안으로 첫째, 많은 기관을 유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인구가 증가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많은 기관유치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본 위원의 생각은 안동 시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를 잇는 직항로 건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두 지역이 동시에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기다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조기업 유치와 종사자 비중 확대를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 역량강화나 또한 전체 도시 균형과 집중이 조화되는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도로망도 중요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동 시 중심에 많은 기관도 유치해야 될뿐더러 원도심에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차피 도청 신도시 건설 사업에 있어서 우리시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주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1페이지에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홍보추진사업 있죠. 시도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포럼, 출향인 초청 도청이전신도시 현장탐방 및 투자유치 설명회. 이거 작년에도 하셨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내년 계획에도 세워져 있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내년 계획도 세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 중에 안동 ․예천 지역대표 축제 상호교류 방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민간교류입니까, 아니면.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안동 같으면 탈춤축제 때, 예천은 곤충축제 때 상생차원에서.

권남희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구성원들이 기업인들이 위주인가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식당 하는 분들이나.

권남희위원

민간교류네요. 이 사업은 안동 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안동 에서도 하고, 예천에서도 하고. 번갈아가면서.

권남희위원

따로따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시, 시비, 예천군비 이렇게 합니다.

권남희위원

혹시 이 외에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상생발전포럼을 하고요.

권남희위원

상생발전포럼도 예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어차피 저희는 예천하고 함께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민간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실 때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민간교류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안동 ․예천 신도시 지역에 장날 번개시장도 하고 만남의 장소도 날도 정하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일장도 서로 견학을 하고.

권남희위원

행사라든가 이벤트 같은 것도 예천하고 협의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마음이 열정적이었다가 시들어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열의를 갖고 할 마음으로 신도시조성지원팀에 왔었는데 오시자마자 과에 따른 조정역할에 지목에 되다보니까 힘이 빠지지만 어떡합니까. 다른 부서에 가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실은 단장님,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있어서 6차 변경 주요 내용은 아시죠. 거기에 따른 지역민들 민원이 경북도로 간 거 아시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당초 계획된 복합메디컬컴플렉스 부지는 스포츠컴플렉스 및 특화사업 주거지역 변경으로 신도시 입주민을 위해 다목적 생활체육문화의 여가공간 제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따른 입주민들이 도에 진정을 하고 도에서는 경북도청 신도시조성과에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한다 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에 얘기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2차로 민원을 넣었는데 경북도와 안동 시의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2015년 8월 17일 복합메디컬컴플렉스 조성 계획 건의 요청이 있었고,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건의된 위치에 투자규모와 투자내용을 포함하여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 2단계 추진을 위한 금해 개발계획변경은 관련 부서 합의가 완료되어 신도시 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결정된 사안이라 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그 부지를 매입했으면 그대로 강행하시오” 이런 식인데 입주민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때는 기대를 갖고 계약을 했는데 기대심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진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진정내용을 감사 끝나고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만나서 전체 2단계 계획은 전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변경이 없겠지만 거기에 따른 경북개발공사에서 여기 민원인에 대해 반대급부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의 변경 6차 주요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개개인적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테마파크 주변지역 변경이라든지, 의료시설용지 변경이라든지, 또는 상업시설용지 주도로 변경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정 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시는 방관하지 말고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주거 유형별 용지계획변경도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부지는 적어졌지만 주택규모를 축소해서 다소 많아지고 인구도 증가된 계획으로 나오게 된 거 같아요. 개발예정지구 밖 기반시설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안동 도청 간, 그러니까 국도 3호선 신도시 하회마을까지죠. 지방 도로 916호선인데. 800억원 정도인데, 2016년 1단계 사업으로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대충.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요, 2단계 사업은 2022년까지입니다.

손광영위원

예천도청 거기는 1063억 정도네, 그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천도청은 내년까지 준공됩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도청 이거는 지방도 916 다시 신도시 이것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들어가네, 그죠.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들어가는데 반대의견에 걸려서 설계를 중단시켰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와 안동 시 사업시행지 합의는 된 건데, 설계비는 경북도 50%, 사업시행자 50%네요. 여기 보상비를 왜 안동 시에서 100% 줘야 되나.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구역 외 밖이기 때문에 도로는 요구해서 하지만, 보상비는 안동 시에서 합니다.

손광영위원

거 참 희한하네. 도청소재지에 따른 곳은 도비를 출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시비로 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가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신도시 구역 밖으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부담하는 걸로 당초에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 그렇다치고, 이전에 동료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천하고 통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안동 시에서 무한한 노력으로 상생의 행사를 많이 치뤘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해 보셨을 때 안동 시에서 상생의 효과라든지 기대효과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 예천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안동 시는 인구가 서서히 줄어서 도청소재지로 빨려가는 입장,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특단의 시 정책이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도청 소재지 내에서 행사하는 건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방안도 필요해요. 물론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가면 갈수록 축소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걱정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도청신도시 이전 희망업체 있죠. 112개에요? 희망유관기관 단체가 112개로 나오네.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미희망이 112개.

손광영위원

희망이 107개네요. 도청 입장에서는 도청 소재지 내에 유관기관을 유치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희망하는 유관기관과 단체에 따라서 안동 시 인근지역에 올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모든 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자제를 하고, 여기 안동 에 와서 본인들이 공사나 이런 것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점을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 희망 107군데 중에서 몇 군데는 위로는 거의 다 왔네요. 밑으로 올 곳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전략팀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역사 이전 이후에 거기에 따른 위치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신도시조성지원팀장

담당부서와 합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하고 연계해서 출향인 초청 도청이전도시 현장탐방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했죠. 물론 팀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 건데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를 설명할 때 뿐이더라, 설명하고 기대심리하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되죠. 여기뿐만 아니라 3대 문화권단지라든지, 이쪽으로 연계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맡은 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 연관되는 산하 기관 단체가 서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은 방안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없잖아요. 단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팀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사안인데 두 가지를 묶어서 한 가지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청신도시조성지원팀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게 뭐냐하면 도청이 왔는데 실제로 안동 기존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크게 와 닿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두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집을게요. 첫째는 도로입니다. 698쪽에 보면 전년도 감사할 때 촉구사항으로 질의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도청유치는 신도청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존 원도심 시민들의 경제적 혜택도 중요하다. 송현에서 솔밤다리까지 병목현상으로 도청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여기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원도심 노하동․예천방면 국도 병목현상에 따른 국도확장을 부산국토관리청 등에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도 확장이 이루어져 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직원이 원도심에 살 수 있는 도로여건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음.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뭐냐하면 직선도로를 얘기한 거예요. 안동 에서 바로 가는 것, 그런데 기존의 도로를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확장할 터도 없고, 확장하는 것도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4차선 새 도로 기본계획에 돼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할거냐. 100% 시비가지고는 진행이 안 돼요. 국지도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국지도 지정은 어디서 하느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그 부분인데, 그게 수년째 미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질의를 하냐하면, 국지도 바꾸는 부분은 그 쪽에서 하지만은 신도시조성지원팀에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청이 조성되면서 원도심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 이거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수년째 국지도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도지사님이 안 해 주신다 하면 우리 안동 시 출신의 도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 중에는 의장하신 분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도 두 분이나 계시고, 충분히 도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부라 하면 국토부 쪽으로 가줘야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국토부에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라인을 풀가동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지도 지정이 안 되었다면 국지도 지정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풀어 가면 이것 내 것 아닌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국지도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도시개발계에서 도로개발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 내는 역할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 잘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요. 내일 부시장님한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도청신도시 유관기관 단체유치 현황에 보면 이 많은 219개 중에서 여기에 다 올 수 없어요. 신도시에도 다 올 수 없을뿐더러 안동 시 원도심에는 더더욱 다 오지 못해요. 219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취사선택을 해서 유치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클까를 봐야 됩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게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있죠. 그런데 유치희망이 2019년 이후에 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면 희망지역이 예천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이 아픈 지경이죠. 이것요. 희망지역이고 2019년까지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219개 중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 도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은 빼 놓고 그 외에 것을 집으라 하면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도심에 갖다 놨을 때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와서 단기교육이든, 장기교육이든 교육을 받을 때 도심활성화를 이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은 36명으로 돼있지만 여기에 받는 교육생들은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전부 다 오잖아요. 당연히 원도심에, 경기에 굉장히 큰 효과를 줍니다. 이거라든지, 그 이외에 농업기술원 당장 서너 개만 보면요.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 직원만 300명입니다.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들을 원도심에 유치를 하면, 딱 4개 갖다 놓으면 안동 시에 효과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치를 하는데 숫자나 자료에 보면 82%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원도심에 유치를 할 게 뭔가를 찾아 가지고요.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부족하면 어떤 요구라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요구하시든, 아니면 도의원을 하든, 국회의원한테 하든 해서 이것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 찾아 가지고, 아니면 안동 출향 인맥을 찾든지 해서 유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원도심에 경제적 영향이 생깁니다. 두 가지만큼은, 도로부분하고, 유관기관 유치 중에서도 신도시에도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원도심에 유관기관 유치하는 부분은 정말 취사선택해 가지고 선정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최소한 1, 2, 3, 4번 정도는 유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늦은 시간까지 팀장님, 단장님, 계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신도시조성 관련된 사항,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직항노선 문제, 도청이전에 따른 홍보문제, 유관기관단체 이전 유치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계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