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사무의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김영석.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행사 및 우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정보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우호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베트남 광빈성 바돈시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하였고 제19회 영호남장애인교류대회, 제8차 중국 장수성 우시시 국제우호도시 교류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배식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명절에 소외된 이웃 시설을 격려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25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 영상물 상영과 35명의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개원 25주년 개원행사를 성대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계휴양소와 을지훈련 종합상황실을 방문 격려하였고 8회에 걸쳐 의원과 함께 하는 모의의회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북구의회 의원 봉사단체인 하울링봉사단체에서 6회에 걸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연구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책의회상을 적립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회의는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포함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에 98일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건 처리는 지난 제229회 임시회까지 조례·규칙안 68건을 포함하여 총 10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조례·규칙안 22건, 결의안 7건, 기타 17건 등 총 46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5명의 의원님께서 60건을, 제229회 임시회에서 5명의 의원님께서 58건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받았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40건, 건의 155건 등 총 195건을 처리함으로써 구 행정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심의 및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 일반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세미나 활동 지원입니다.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무국외활동, 의원 세미나 등을 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 공무국외활동은 2회에 걸쳐16명의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셨으며 다양한 외국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힘으로써 지역발전 모색하는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공무국외활동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에는 통영에서 2016년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강사 초청강의를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역사유적지 탐방으로 발전적인 의회상을 적립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7년도에도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비롯하여 의원세미나와 의정연수 등 업무 추진 시 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수렴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전반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의정모니터 회의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의견제시 2건, 지역 민원접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영상 제작, 의회소식지 제작·배부, 구정질문 KCTV 방송 및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 북구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구 모니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 KCTV 인터뷰, 제7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더불어 언론보도 홍보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언론보도 282회, 출입기자 간담회 2회, KCTV 광주방송 인터뷰, 자치의정 "지방의회 탐방“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 모바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 우수수기 공모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주민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지역현안 및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입니다. 북구민과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폐기·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등 5회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구민의 관심과 지역 현안에 관하여 북구의회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습니다. 청원, 진정민원 총 8건을 접수, 구민들의 고충사항을 해결·처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안 문제와 청원, 진정 민원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입장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홈페이지 관리 관련하여 어린이 의회 관리 철저 우리동네 의원찾기는 딱딱한 느낌이니 화면 변경, 의원 개인홈페이지 인사말, 페이스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의원찾기 메뉴, 의원 개인 홈페이지, SNS 링크 완료, 인사말 및 경력사항 변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업체로 유지 보수 회사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홈페이지 유지 보수 업체 교체는 ㈜제윤은 GS인증 획득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유지 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업체를 선정할 경우 추가 비용소요와 GS 인증과 조달 등록이 안 된 중소업체로 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 홈페이지 유지 보수 계약 시 시스템 연계와 유지 보수 횟수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근거자료는 2014년도 121건, 2015년도에는 10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맞춤형으로 가야하는데 구축되고 나서 시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 홈페이지 재구축 시 시연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모바일 홈페이지 견적서가 너무 간단하고 산출 내역도 미흡하며 2∼3개 업체에서 받아보고 업체를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모바일 홈페이지 사업 추진 시 바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6번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가 있음에도 갑이 표기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서 작성 시 갑·을 명칭을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모바일 홈페이지 등 계약할 때 품질보증과 개발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담당자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셨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과업지시서에 운영자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 하고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홈넷 회선 요금이 적지 않은 요금인데 회선 망마다 요금이 다른 내역을 파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서 광케이블을 쓸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해 추진하여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홈넷(인터넷)회선망 확충과 관련해서 총 11회선 562만 4,000원이며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케이블 및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 의원수첩에 많은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늘려주시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제윤 홈페이지 관리자 전화번호를 의원수첩에 표기하여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7대 후반기 의원수첩 제작 시 메모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늘렸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계자 전화번호는 의원수첩에 기재 시 관리 이원화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표기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10번 예산 관련하여 구 자체감사에서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하여 예산과목 적정하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앞으로 새로 제작하는 의회기념품은 의회로고를 새겨서 의회방문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제작한 의회기념품 휴대폰 보조배터리, 필통 등에 대해서는 제작 시 의회로고를 새겨서 제작하겠습니다. 12번 마지막으로 청원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통화를 하고 지역구 의원님께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답변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원민원 관련 민원처리에 앞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 보면 정보교류 사업으로 제8차 중국 장쑤성 우시시 국제 우호도시 교류 참가, 이거 갔다 오셨죠?

예.

현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 꾸준히 야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특히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6대 때도 이야기했던 문제이고 7대에도 들어와서 이야기했는데요. 자매결연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우리 구에 걸맞는 자매결연지를 새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이라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항상 지적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와 상호교류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가 참여를 않든가 집행부에서 우리 구와 걸맞는 교류단체를 찾든가 이렇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7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부터라도 선진지 견학이나 상호교류를 가더라도 뭔가 서로 얻고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활동만 오고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집행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안 된다든가 의회를 설득시키지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참석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아까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년 행사를 해 왔었는데 올해에도 부산진구와 자매결연 추진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와는 그동안 교류가 이루어졌다가 작년부터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5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예산집행 됐던데요?

죄송합니다. 금년에 부산과의 교류문제를 사전에 부산과 의견타진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금년에 서로 교류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금년 교류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어도 의원들한테 의원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교류문제에 대한 추진상황은 의장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어차피 사무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국장께서는 열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라고 국장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비가 50만원 이상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에 프린트나 토너가 몇 대나 있습니까?

컴퓨터가 30대, 프린트가 22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지출된 것은 38대 프린트에 토너를 교체했어요. 800만원 정도 교체했는데 22대인데 38대라면 1년에 두 번씩 교체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쓰는 양이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나 의정소식지 등 사전에 자료 분석하고 할 때 많은 양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이 교체가 되게 됐습니다.

컬러프린트는 있습니까?

컬러프린트는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태가 좋지 않다는데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컬러프린트가 잉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할 때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점검 좀 해 주시고요. 하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께서도 해당되나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 있잖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할 때 가급적이면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가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