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과학경제국장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541억 4,399만 원의 3.66%인 129억 6,684만 원이 증가한 3,671억 1,083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902억 1,105만 원의 0.43%인 34억 3,682만 원이 감소한 7,867억 7,42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04억 4,099만 원의 6.58%인 118억 7,184만 원이 증가한 1,923억 1,28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9억 8,152만 원의 3%인 2억 9,971만 원이 감소한 96억 8,18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사용료 3억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5억 7,210만 원의 69.9%인 101억 7,979만 원이 증가한 247억 5,18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사업 48억 7,200만 원,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편입 공유재산 매각대금 12억 5,677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7억 원의 136.3%인 3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2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618억 5,760만 원의 4.5%인 28억 659만 원이 감소한 590억 5,10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 원, 오정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1억 4,056만 원, 주거급여 30억 1,249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121만 원보다 11억 1,835만 원이 증가한 11억 2,95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10억 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16억 5,105만 원의 0.74%인 45억 3,182만 원이 감소한 6,071억 1,923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은 기정예산 1,709억 6,294만 원의 0.32%인 5억 3,985만 원이 감소한 1,704억 2,30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컨택센터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8억 1,450만 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 원,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 18억 6,624만 원, 오정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9억 855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559억 9,135만 원의 2.41%인 13억 4,825만 원이 증가한 573억 3,96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 8억 원,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옛 충청남도 도청사 유지관리용역 2억 2,800만 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 2억 3,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475억 7,391만 원의 0.99%인 24억 5,463만 원이 감소한 2,451억 1,92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8억 1,437만 원, 신갈마로 한전지중화사업 3억 8,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30억 원, 둔곡1·2터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5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기정예산 719억 8,425만 원의 0.27%인 1억 9,473만 원이 증가한 721억 7,89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대전도시철도 운영비 지원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철도 기본조사 및 설계비 6억 원, 대전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7,527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489억 1,501만 원의 6.61%인 32억 3,434만 원이 감소한 456억 8,06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신탄진 안심 만들기 마중물 경관협정사업 8,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32억 4,68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51억 7,961만 원의 0.23%인 1,191만 원이 증가한 51억 9,152만 원으로 돌발해충 긴급방제 재료 구입 1,3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0억 4,396만 원의 1.29%인 1억 4,210만 원이 증가한 111억 8,606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3,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785억 6,000만 원의 0.61%인 1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796억 5,5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0억 4,200만 원의 2.06%인 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16억 8,1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 200만 원의 22.38%인 25억 7,400만 원이 감소한 89억 2,8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 1,300만 원의 83.29%인 17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억 5,3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7,200만 원보다 1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8억 9,6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4억 2,300만 원의 0.1%인 6,500만 원이 증가한 634억 8,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2억 6,900만 원의 15.05%인 35억 100만 원이 증가한 26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5개 사업 192억 7,599만 원으로 일반회계 40개 사업 575억 4,252만 원, 특별회계 15개 사업 337억 3,347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근로복지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544억 6,348만 원의 0.62%인 3억 3,644만 원이 감소한 541억 2,704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기정예산 11억 4,737만 원의 0.35%인 406만 원이 증가한 11억 5,143만 원,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기정예산 16억 956만 원의 5.88%인 9,467만 원이 감소한 15억 1,489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379억 6,825만 원의 0.75%인 2억 8,515만 원이 감소한 376억 8,310만 원, 농업발전기금은 기정예산 100억 3,980만 원의 0.32%인 3,241만 원이 증가한 100억 7,221만 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36억 9,848만 원의 0.19%인 691만 원이 증가한 37억 5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비 및 집행잔액 발생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시민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 구축 등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2017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추가요구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본 위원장, 최선희 부위원장님, 조원휘 부의장님, 송대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조원휘 부의장님 성함은 없고 조원희 의원님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에 조원희 의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조회를 했더니 조원희 의원님이 시흥시의회에 계시더라고요. 이 자료는 시흥시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자료를 작성하는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선임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위주로 추경에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보시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4.8% 1억 7,55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증감사유가 행자부 선정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1억 7,55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자부에서 마을기업 선정기준이 기존에는 법인 없이도 마을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인이 설립되어야 마을기업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첫째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마을기업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자부담을 20%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기업 신청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쪽 한번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지요?

예.

이 부분에서 사업 활성화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금년도 목표가 신규를 9개 하고 재지정을 6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절차가 강화되다 보니까 목표 대비 신규가 9개에서 5개로 줄었고요, 재지정 같은 경우도 6개 목표로 했는데 5개로 줄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800만 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준 이유는 국장님 생각에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집행이 줄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예, 목표액에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적게 마을기업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 자체도 적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성해야 되는데 자꾸 신청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신청한 것은 많이 됐다고 봅니다. 현재 51개의 마을기업이 있거든요, 신청자 수가 줄고 또 배정되는, 선정되는 경우도 조금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 수는 줄었는데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예.

대책 방안 마련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으로 더 많은 홍보라든가 대상 마을기업들을 저희가 지정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될 수 있는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81.1%인 79억을 감액 편성하셨네요?

예.

편성사유에 보시면 기업유치 업무협약 체결 기업 투자시기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그동안에 총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온 데가 3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할 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수도권이전 기업 2개하고 개성공단 관련해서 1개 기업이 됐는데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배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방법 중의 하나가 원래 기업하고 MOU를 했을 때 기업에서 언제 얼마를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고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 계획 대비 실제 기업의 투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신청은 31개 기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조금을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이, 예산을 81.1%나 감액한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잘못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유치에 실패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기업유치 실패보다는 저희가 세입을 일괄적으로 잘못 잡은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물론 산업건설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저출산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출산, 가장 문제가 산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혼을 안 하는 게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청, 교육청 또 학교현장 이런 데도 굉장히 흔히 말하는 노처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기업유치, 큰 공단, 기업 이런 게 많이 유치되면 대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기업유치가 저조한 것은 대전의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거나 아니면 유치활동을 소홀히 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잡은 세입이 삭감된다는 건 전적으로 저희가 세입 구조를 잘못 잡았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기업유치를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대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MOU를 하면서 투자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투자계획서를 받을 때 보면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 지역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는데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MOU를 맺게 되면 나중에 시비와 국비를 일부 지원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시기가 늦춰진다거나 아니면 투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적게 잡았어야 되는데 많이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렇게 표출된 것이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기업유치 활동은 정상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의 판교라든가 서울의 마곡지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 기업유치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전반기에 행자위원을 하면서도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전에 본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6쪽 단순질의 같은데요, 성산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와 의견대립이 있었지요?

예.

지금 최종 결론 어떻게 되었나요?

중구에서 사업비 중에서 리모델링비를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이고요, 반납되는 대로 저희들이 소유권이전을 하고 바로 공사를 설계부터 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반납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요?

예.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입니다. 굳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납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을 반납받고 다시 그 10억 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반납 때문에요?

예.

이해됐고요, 9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콜 카드결제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과거에 카드결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카드 사용 활성화 또 회계의 투명성, 택시이용자들의 편의, 운수종사자들의 수수료 부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카드결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67, 68% 정도가 카드로 결제하고 계십니다.

67, 68% 정도요?

예.

이것 계속 수수료 보전해줘야 되는 건가요? 67, 68%면 거의 이제 일반화돼서 모두 카드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보전해줘야 하는 건가요, 증액이 많이 됐던데 34.9%인데? 꼭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수종사자 입장에서 아직은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결제를 하는 승객의 입장에서도…….

1,500원짜리도 요즘 다 카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카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해야 하지 않나.

몇 퍼센티지 될 때까지요?

조금은 더 일반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알았습니다. 1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50% 1억 감액하셨네요?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치를 계상했던 건데 금년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전반기 것은 지출을 못 했습니다.

전반기 것을 지출을 못 해서요?

예.

전기요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50%나 적게 청구된 이유인가요?

일단은 사용한 액의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금년 여름 전기를,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절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편성 추산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내년도 1년 치는 본예산에 2억 원으로 똑같이 계상 요구를 해놨습니다.

자료로만 보고 나서는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편성 추산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입니다. 사업비 보시면 사업비가 72억 5천만 원이네요, 255쪽이요?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10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예산 추산문제 없나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계획을 100호 정도로 잡았습니다.

100호?

예, 100호 정도로 매입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만한 다가구 매물이 나오는 양이 줄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외곽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7호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비지원액이 감액돼서 반영하려고.

100%이지요?

예,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생각에 사회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 유형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매입임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비용부담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적게 받는 문제 때문에, 매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너무 외곽에 있는 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임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것은 매입을 꺼리다 보니까 이런 감액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일부 전향을 하고 또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도심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외곽 쪽은 임대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름 석 자도 알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요즘 이야기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여담이었고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를 집행기관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가 자료를 받고 다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추경 예산 전반적인 것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136%가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

전체적인 것 파악하시는 데는 좀 무리가 있으시지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시주택국은 32억 3,400만 원 감액됐어요. 이것은 어떤 요인입니까?

가장 큰 규모는 저희가 주거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당초 계상했던 부분보다 3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금액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쪽에서는 12억 2,400만 원이 또 증액됐어요. 파악 안 되셨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58억 4,655만 원이 감액됐어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 과학경제 쪽의 기업분야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한 사업들이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지방기업투자보조금 쪽에서?

예, 세입이 삭감됐고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하고요. 추경에 과학경제국 신규사업 편성 내용이 일자리경제과 지방이전투자보조금 8억 1,4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오정시장 20억까지 죽 있는데요. 토털 해보니까 57억 500만 원 정도 돼요.

예.

이 정도 되는데 이 신규사업은 지금 시점이면 집행이 거의 끝난 거지요? 사전집행, 사용을 한 거지요?

사전집행한 것 일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컨택센터 같은 것은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아직은 집행 안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은 바로 집행이 연내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중에서 사전사용한 것은 어떤 겁니까?

사전사용한 것은 농생명산업과의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일부가 사전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금 그것만 사전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사전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컨택센터 같은 것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일부는 명시이월로 또 이월되겠네요?

일부는 명시이월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금은 언제쯤 사용하셨지요?

9월 이 정도에 조사해서 그때…….

산업건설 상임위 위원들한테 혹시 사전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나요?

죄송한데요, 그때 사전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사전사용 보고 안 하셨지요?

예.

앞으로 사전사용하는 것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죽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명시이월 부분이, 물론 지금처럼 여러 가지 사업성격상 명시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어요, 금액은. 건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것은 할 수 없는데, 세부적으로 추경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대충 감으로 30%는 줄이겠다 이런 감이 좀 들어요, 조금만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총 55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국 13건에 287억 2,285만 원이 명시이월 되지요?

예.

도시재생본부 8건, 329억 8,100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21건에 188억 2,260만 원이에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여기는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35억 1,500만 원. 도시주택국 9건에 63억 9,564만 원이고요, 건설관리본부 2건에 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7년 예산도 벌써, 추경이 좀 바뀌다 보니까 벌써 예산 심사가 끝났습니다만 예산 편성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인데요, 간단간단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소화를 다 못하고 반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와 예산 편성할 때 업무협의는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하기 전에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수도 감안을 하고요. 또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좀 감안해서 자치구에 배정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청자 수가 자꾸 줄고 있는 감소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보면 중구 같은 데는 1억 8,600, 서구 1억 2,900, 반면에 대덕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1,400, 2,000만 원 너무 편차가 크고요. 이런 것을 페널티 제도 같은 것을 둬서 반납을 많이 하는 데는 다음에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활용을 잘 해서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을 둬서 그런 데는 더 주고 이런 방법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쓸 데 못 쓰고?

금년도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페널티 식으로 내년도 예산 배정할 때는 좀 편차를 주기는 합니다.

다음 45쪽인데요, 설명자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억 세웠다가 지금 2억을 감액했어요. 예비창업자들 발굴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 정도로 지원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문화콘텐츠 활성화 생태계 구축 사업 2억 예산을 삭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중기청 공모로 사업 중에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2개 시·도만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년도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 매칭인데 여기는 시비만 감액하다 보니까?

예.

100% 시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비 매칭해서 국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같이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예.

52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28쪽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28쪽은 신규사업인데 아까 이야기한 컨택센터에 8억 1,450만 원을 편성하신 거고요, 시비 100%로.

예.

52쪽은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4억을 전액 삭감한 거예요.

예.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컨택센터 업무가 조례로 제정되면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산건 상임위에 와서 컨택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파악은 안 됐지만 이 컨택센터가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컨택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업지원을 그쪽에다 같이 포함시켰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내 컨택센터도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을 순수하게 기업형으로만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해왔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컨택센터를 하면서 그 컨택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별개의 사업들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생각은 기업유치를 하는 전체 기업유치 중에서 컨택센터는 한 파트이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과거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컨택센터는 나름대로 분야를 달리해서 저희가 부서를 조정한 사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산건위원으로서, 저는 정말 제 소신이 그겁니다. 대전의 좋은 위치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그러고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대전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컨택센터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기업지원과에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컨택센터는 거기의 한 파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업무 자체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기업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외부에서라도 수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업전문관 제도라는 것이 타 광역시에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 있지요?

일부 시·도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회계사 출신이라든지 세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밝은 사람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 업무를 하고는 있는 거지요?

지금 기업유치담당이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에 있는데요,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유치하는 업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병행하고 있고요. 컨택센터는…….

하고 있는데 이 투자보조금만 그쪽으로 넘겼다는 거지요?

컨택센터 관련된 업무만 좀 조정된 겁니다.

기업유치과의 직원들이라든지 공직자들이 가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기업들도 만나고 직원들도 만나고.

예.

이럴 때 지금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교통비, 실비, 현지 교통비, 식비, 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 이래서 서울 출장 갔다 오면 8만 7,400원 외에는 쓸 수 있는 출장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래서 무슨 기업유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 관외 출장비만 주지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이라든지 국장, 과장이 가서 총 업무추진비로 1년 동안 쓴 것이 280만 원대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28억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전에, 아니 지금 기업유치를 하려면 철저히 을의 입장으로 가는데, 가서 무슨 아주 포멀한 대화 몇 마디 했다고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융통성과 충분한 예산을 주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해야 성과가 나는 것이지, 1년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쓴 경비가 280만 원밖에 안 돼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무원이 업무로 관외 출장을 가게 되면 관외 출장여비를 쓰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기업유치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식비가 들어간다 하는 정도는 저희가 그 외의 돈으로 지출이 가능하고요. 또 특히 수도권에 있는 경우는 기업유치협력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9명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또 이런 활동을 저희를 대신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일부 업무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 자리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특별히 예산 편성을 하시든 해서 정말 마음 놓고 가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77쪽인데요. 제가 예산을 했는데도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물론 이건 제가 찾아봐도 되는데. 내년에 차 없는 거리는 예산 얼마 편성한 것이지요, 대략?

차 없는 거리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억이 없어서.

대신해서 원도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에 편성 아예 안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기억에 없어서 추경 보다 보니까 52%를 삭감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확인했던 것이고요. 79쪽,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1억을 편성했다가 790만 원 쓰고 92%를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저희가 당초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총 9건이 접수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수는 1건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1건밖에. 그것에 대한 79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잔액을 반납하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설계비를 그쪽에 주는 겁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얼마 편성하셨어요?

1억 올렸습니다.

추가로 1억?

예.

그러면 명시이월 되고 추가 1억 하면 한 1억 9,200 가지고 내년에…….

아닙니다, 나머지는…….

9,200만 원 명시이월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9,200만 원은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고 내년에도 다시 1억을 세우겠다는 거지요?

예, 다시 1억 세우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홍보도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설계비가 아니라 공사비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2016년에는 예측이 전혀 안 맞았어요, 빗나갔어요.

예,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2017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98쪽, 최근에 BRT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하게 되는데요. 이게 예산 심사할 때는 추경하고 바뀌다 보니까. 2017년에 BRT 재정지원을 1억 예산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3억 5,000 해서 4억 5,000이 2016년에 지원한 것인 줄 알았는데 추경 보니까 지원을 2016년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4억 5,000을 전부 다 삭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BRT 재정지원 예산을 언제 세웠냐면 1회 추경 때 세웠어요, 1회 추경을 5월 27일에 했지요?

예.

지금 불과 몇 개월, 이게 7월 25일부터 운행개시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틀려도 너무 틀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2,000명 정도 탈 것으로 봤는데요,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하루 3,400명 정도 타게 되어서 2,000명 기준으로 세웠던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BRT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예측을 한 4,500만 원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4억 5,000을 지원하려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한다? 이건 예측시스템이 너무.

추경에 세운 이유는 7월부터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추경에 세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불과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억 5,000이나 이렇게 갭이 날 정도로 예측했다는 것은 전혀 예측시스템이.

향후에도 좀 더 정밀하게 예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인데요, 양반콜 2억 7,500만 원 100% 삭감은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세울 때는 세우고 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올해 양반콜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이나 모뎀 이런 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양반콜이 카카오콜이나 이런 젊은이들 위주의 사용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제 그만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에 발언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하면 명시이월이나 정리추경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제때 그리고 적기에 적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관계상 여러 개 지적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151쪽에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세운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치는 대덕산단이 되겠습니다.

대덕산업단지 내에 이런 것을 하려고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 사고라든가 화재가 발생하면 1차로 차단시설을 만들어서 오염수가…….

그런데 대덕산업단지, 오정동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니요, 거기는 대전산단이고요. 대덕구에 있는 대덕산단 쪽 말씀입니다.

대덕산단, 어디를 대덕산단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신일동이라든가 그쪽 지역을 대덕산단…….

거기 다리 건너서 대덕구 쪽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완충저류시설 그쪽에다 하려고 용역한다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쪽에 조원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관련되어 있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이 2011년부터,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그리고 (주)트루윈과 (주)윌럭스 두 회사에 대해서는 4년 전부터 보조를 해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국비 매칭 보조금 지원사업이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행했는데 당초 사업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관계는 저희가 사업비를 MOU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를 총 7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비 투자금액이 미달됐다거나 아니면 기업 부과의무 미이행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을 환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금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관련해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이 세 업체 말고 그동안에 지원한 업체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MOU를 하고 나서 총 35개 기업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조금 중에서 환수 대상이 되는 기업이 15개 기업이어서 계속 이렇게 사후관리 하면서 목표대비 투자를 적게 했거나 아니면 계획대비 이행을 안 했거나 그럴 경우는 이렇게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을 직접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를 100억 하기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실제 나중에 사후조사를 해보니까 계획대비 80%만 투자를 했다거나 그럴 경우는 일부 거기에 따른 환수를 하게 되고요. 또 사업장을 당초 A라는 지점으로 하기로 했는데 A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B라는 사업장으로 옮긴다거나 이럴 때는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비 투자금액이 미달됐다는 게 2개 업체이고 또 1개 업체는 기업 부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장을 대전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타 지역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는 대덕구 신일동에 사업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신일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유성구 쪽으로 옮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전지역인데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MOU 체결할 때 기업 재무조사라든지 다 확인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하고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업의 모든 것들을 발표하게 하고 거기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이것을 점검한 다음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3개 업체 환수금만 하더라도 총액 20억이 넘네요?

예.

그러면 실제 이러한 것을 환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일로부터 얼마 후부터 환수 시점이 발생하나요?

지원일로부터 계속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대전에서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는 7년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10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환수금은 뭉뚱그려서 국비·시비 적시를 했는데 (주)트루윈은 기 환수금 없이 금회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환수 실적을, 수납 현황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온 것을 자료로 만들어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4∼5년씩이나 보조해줬다가 다시 환수할 때 이자발생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이자발생액도 같이 법적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명시해서, 몇 퍼센트 이자로 환수하게 되는가, 국비와 시비를.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예.

133쪽에 도시주택국의 주거급여가 있지요?

예.

334억에서 301억으로 줄어서 32억 정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사유가 전년도 대비 수급대상자 확대 및 임차료 인상에 따른 주거급여액 상승 등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교부됐다 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감액 조치를 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90%이지만 주거급여 책정을 할 때 임차가구가 얼마나 되고 자가가구가 얼마나 되고 하는 것, 시하고 구가 협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복지부에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매달, 과거에는 상반기, 하반기 책정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금년부터는 매달 심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재산 이동사항이나 수입금 변동사항이 매달 체크되어서 실질적으로 지난달 됐던 분도 이번 달에 안 될 수도 있고 하면서 수급자를 정확하게 책정하면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대로라면 데이터가 더 정확해야 되는데 감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게 된 것이 지금 보면 매달 수치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매달이 아니라 1년 전 대비해서 수급대상자 파악이 되었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다 교부했기 때문에 다시 감액 조치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정말 주거급여는 상당히 중요해요.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대상이거니와 중위소득 43% 이하까지니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제대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요. 어제도 원도심 지역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은 LH공사 임대주택을 쓰고 있는데 여름철에 이미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에 물이 그득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현재 추워진 상태에서도, 여름철은 그냥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갔는데 겨울철 들어와서 보일러는커녕 물과 더불어 살고 있어서 이런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 영구임대주택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LH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저희가 영구임대주택 수선비도 예산 책정되어서 수선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언제부터지요?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예, 1년 반 됐습니다.

그동안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매월 지금 파악이 됐다고 했지요?

예.

우리가 매월까지는 아니어도 금년도 것, 작년 처음 시작할 때 하고 금년도 반기별로 대상 가구하고 실제 지원액,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내용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전달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급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소규모 주택정비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LH든 도시공사에서 관할하든 정말 살만한 집을 만들어서, 항상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상당수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도시공사나 LH에서 이런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처음에 매입해서 그다음에 몇 년 주기로 이런 점검을 다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예, 주기를 한번 체크해 보고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전수조사하는 것도, 계획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과학경제국의 11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때 마치 벤처처럼 거품이 일다가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하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선정되기도 어렵고 처음 선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동구는 72.6%밖에 집행을 안 했고 중구는 46.8%, 서구가 62.5%, 그나마 유성구, 대덕구는 90% 이상을 집행해서 양호한 편인데, 왜 구별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발생하는가, 뭔가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면 5개 구 간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응 노력같은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8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69개소로 줄 정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가, 자꾸 기준이 강화되고 또 자부담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자치구별로의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원인을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5개 구별로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대전시 전체로 봐서는 68% 정도 집행됐는데 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구들, 그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떤 편차가 있기에, 제한이 있다든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100쪽에 개인택시 양반콜. 본 위원은 신규사업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그것은 당연히 꼼꼼히 심사를 해야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기존 사업 자체가 과연 변화하는 추세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합목적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개인택시 양반콜이라든지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일부 특정한 집단, 그 집단 내에서도 특정한 계층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왜 이렇게 비정상이, 그동안 정상을 월권행위를 하면서 지배해왔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개인택시 양반콜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처리했는데 실제 이것은 양반콜 설치비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었는가, 이것을 왜 금년도 본예산에 넣었는가, 정말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비단 1년 사이에 그만큼 처음에는 브랜드콜로 잘된 것 같지만 실제 카카오콜이 엄청나게 지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현저히 감소추세인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예요.

최근 들어서 양반콜이 작년 대비 20%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라든지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에도 양반콜 수수료 같은 경우 10%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 시민단체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하고 더불어서 이런 회사, 법인이나 또는 버스회사 이쪽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으로, 서비스로 잘 돌아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양자를 겸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고정비로 남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 과학경제국,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153쪽인데요.

예.

이건 9억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금년 6월에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8월에서 10월까지 또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2차 재심의가 있어요?

예.

조건부에서 재심의를 받도록 조건부로 정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금년도 6월에 행자부의 중투심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원래는 이게 2015년도 12월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3월에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재정계획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미통과됐다가 세입·세출 지방재정 관련된 재정운용계획을 재심사와 관련된 조건으로 그때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재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지금 행자부로부터 받은 조건부 심사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조건부 승인도 아니네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해서 재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내용 자체가 부실해서 결국은 다시 중투심사를 받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고스란히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했다고 봐야지요. 좀 더 면밀하게 행정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교통건설국의 택시 감차 보상 177쪽과 178쪽 있지요.

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바로 봐서는 작년에 54대, 금년에 55대 그리고 매년 167대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목표를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고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10억여 원을 다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결국 금년도에 해야 할 것을 내년도 쓰지도 못하고 10억을 이월시키면 내년 사업도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올해 사업도 작년도 이월예산으로 집행됐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10년 동안 감차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율감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신청해서 감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차신청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토부에서도 법률 개정을 하면서 2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향후 계획을 좀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율감차라고 말은 하는데 어불성설인 게 사실 감차대상인 개인들로부터 300만 원을 거의 강제로 수납을 해서 감차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강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강제이지요, 300만 원 안 내면 유류보조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강제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조합 측에서 출연금을 갹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면서 조합하고 대전시가 짜고 밀어붙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짰다는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300만 원은 타 시·도에서 걷지도 않는데 대전시에서 걷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시만 유일하게 갹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봐요, 그것을 안 내면 자율적으로 낸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강제로 걷고 안 내면. 왜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조합이 그런 투표를 할 때도 결국은 자세하게 이런 내역을, 타 시·도하고 견주어서 이런 내역을 전체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끝낸 뒤에 보니까 처음에는 월 10만 원 걷는 거였잖아요?

처음에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요.

그것 봐요. 그렇게 했다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이, 또 거기에 해당되는 우선 당장 감차대상인 택시운수업자나 또는 개인택시를 하는 사업자들이나 정말 우리 대전시만 이러는지, 대전시만 10만 원을 걷는지, 타 시·도도 10만 원 걷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과잉 공급된 것을 줄인다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더라 해서 뒤늦게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부당하게 수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조합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자체로 한다면 내든 안 내든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있으니까, 그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을 주니까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강제 아니에요?

출연금의 문제는 일단 조합의 문제겠고요. 유가보조금 정지 문제는 조합 측에서 그렇게 요청이 와서 했던 것인데 택시감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목표에서부터 매년 167대씩 감차하려고 했잖아요?

예, 감차위원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차위원회나 마나 대전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금년에도 목표량보다 112대 감차를 못했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을 크게 능가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감차 예산액 177쪽은 10억여 원이고 178쪽 여기는 또 인센티브로 19억 예산이 잡혀 있고 그중에서 5억 9천여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사업에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명시이월 되면서, 이런 예산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택시감차 보상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제대로 알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감차다, 기본적으로. 다만 자율감차를 하는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시비가 1,300만 원 지원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1대당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것만으로 해서는 운송사업자들이 생각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을 자체로 갹출해서 9,000만 원 선에서 보상을 하려는 생각으로 그런 전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쪽 운송사업자 측이나 조합 측에서 출연금 걷는 자체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실제로 낮은 보상금으로는 신청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참고를 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차 예산액은 얼마로 편성했지요?

78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요?

10억 1,400만 원입니다.

내년도 78대, 그래서 지금 167대 목표량보다 현저하게 적게 잡을 수밖에 없게 됐고 예산도 별도로 10억여 원 해서 금년도 이월액까지 같이 하면 인센티브까지 해서 15억인데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내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쓰이겠어요, 내년도 10억이 별도로 있는데? 계속 명시이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액 10억은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금년도 것 일단 내년까지 써야 될 것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차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하고, 대전시가 조합에 끌려 다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조합 핑계를 대서도 안 되고. 대전시가 조합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사실은. 타 시·도에 없는 돈을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묵인하고 방조하고 또 조합에 힘을 실어주느라 강제화하고 하다 보니까 대전시가 욕 얻어먹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감차를 하는 나름대로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일자리 줄여가면서, 개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회사택시 놀리는 것은 강제화하지 못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하는 연차적으로 대상 목표나 이런 것에 현저히 따르지 못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예산액 자체도 터무니없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하여간 이 문제는 교통국에서 제대로 여기에 대해 전면적인 시술 준비를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코 좌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이 126대가 나온 배경을 말씀드리면 택시총량으로 했는데 우리 시가 줄여야 될 택시가 1,336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126대로 된 것이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뭔가 총의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됐기 때문에 그 와중에 좀 더 우리가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잘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 취지가 택시운수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성 효율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도 잘 검토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분명한 사유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해를 하겠지만 설명자료 207쪽에 보면 건설관리본부에 제설자재창고 설치공사, 이것이 거의 전액이 이월되지요,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반영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 아닌가요?

추경 때…….

1차 추경인가요?

예.

몇 월이었지요?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상 중요한 것이 동절기에 제설자재 보관하고 상·하차 작업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올겨울부터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예산을 봐도 이게 6억이면 지금 이 창고가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들어가나요? 샌드위치판넬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철골로 들어가나요?

철골입니다.

그러면 5월에 설계예산 반영됐으면, 그렇게 또 올겨울부터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예산 6억짜리 건물 짓는데 이것이 명시이월까지 할 정도인가요? 아니면 설계과정이나 사업과정에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못할 사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설계용역하는 데 3개월이 걸렸거든요.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기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자체 내부 행정절차상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과정에 일부 기간이 소요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업자는 선정되었고요, 다음 달 초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어차피 사용은 내년 연말부터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내년…….

그렇지요, 이게 동절기…….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과 올해 추경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억짜리 건축물 지으면서 이것을 올해 안에 해결하시겠다고 해놓고 못 짓고 이월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합당한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처럼 명시이월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셔서 내년 겨울에 사용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지요. 긴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던 게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셨는데도 해를 넘기셔서 어차피 사용하는 것은 내년 겨울 아닙니까, 이제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돌발사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6억짜리 철골구조물 세우는 데 이렇게, 올겨울부터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반영한 사업들을 아무 이유 없이 넘기시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이 6억짜리 건물 세우는 데 이렇게 오래 가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을 할 때는 분명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추경하실 때 그런 약속을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올겨울부터 필요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