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진정·청원의 건 심사와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진정,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5.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의 건 7.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5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준공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 근거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6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8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중 500세대 아파트와 기숙사, 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을 2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청원 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정 및 청원 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진정,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시설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치 및 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본 복지관 1층에 입주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 회의 등을 위한 시설 제공을 위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그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의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위·수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수탁자와 협약 체결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절차에 의거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4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자를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할 수 없음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알맞은 용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해 보입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1조 조례의 목적, 근거법령 중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기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상위법 수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및 제18조의5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과 충전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6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등을 조례로 정하고 일부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대상시설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4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에서 충전시설의 수령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보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14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될 충전시설의 수량을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제14조의2제3호의 경우 의무 충전시설 수량이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를 하고 있는 사항과 비교한다면 좀 과한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불필요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약어의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일괄입법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 용역 결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의 청원 건입니다. 본 청원은 대정양식협의회 회장 지영오 외 151명이 제출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허창옥 위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요지입니다. 청원인들은 육상양식 어업인과 지역주민들로 대정읍 지선 해역에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시공될 경우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부유물질과 소음, 진동으로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저하, 광어의 집단폐사 발생 우려,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을 우려하며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의회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입니다. 이 두 건의 진정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 하모로 강용호 외 3인과 대정읍 무릉중앙로 김영태 외 39인이 각각 진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진정요지입니다. 2016년 4월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동의안이 조속히 상정되어 동의되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지구 지정동의안의 개요를 보면, 서귀포시 대정읍 3개 마을의 해역 14.35㎢ 면적에 5100억 원을 투자하여 약 100㎿의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4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부대조건은 주민 합의 등 사회적 갈등 최소화할 것, 공유수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인공어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합의할 것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의 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 도민의 이익 극대화와 풍력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녹색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정읍 일부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지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제출되었으나 주민 갈등 야기 및 주민 수용성 미확보 등으로 현재 상임위원회 상정 보류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남부발전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그동안 보상 협의가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마을과 합의가 안 되어 해당 마을의 해역을 제외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의지구 관련 어업권은 무릉·영락·일과2리 마을어업권 주민들과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육상해수양식 어업인들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원인들은 양식면허를 받아 육상양식어업을 운영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양식광어 집단폐사 가능, 조류 변화로 배수관 소실 및 양질의 해수 확보 관련 등으로 양식어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심의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본 사업은 서남부 전면 해상에 건설되므로 건설 단계에서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해저지형 변화와 해양환경, 해양 동·식물상의 변화, 송전선로의 공사 시 공사장비의 투입에 따른 대기질 및 소음 영향 등이 예상되며, 운영 시에는 높은 파고와 빠른 유속의 영향으로 풍력발전기 저면부 침식, 해상 건축물 설치에 따른 파랑 및 조류 변화 등을 예상하고 있어 주민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력발전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서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문화재 기준과 더불어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은 자연의 보전과 주민의 이익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발전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주민의 이익보호 및 주민들이 발전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부족해 가장 기본적인 주민 수용성 및 주민 갈등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본 청원과 진정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과 같이 민원을 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 외 2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이기 때문에 조례안 4건, 청원 1건, 진정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했었죠, 의회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예, 봤습니다.

내용도 잘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 회기에 유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도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요. 하나는 법적 규정이…….

법적 규정에 걸리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가 고압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충전소가 들어있는…….

충전기, 충전시설.

그러니까 충전시설이 있는 곳에…….

충전시설을 설치 한 데가…….

지금 충전시설이 몇 개나 되요, 우리 제주도에? 충전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충전소가 아니고 충전시설입니다.

어제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는…….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440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전소의 법적 규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충전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에다 이걸 설치하고 저걸 설치하는 것이 산업부의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제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려면 끼우는 시설들이 밑으로, 낮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수차에 걸쳐서 정부와 협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 내지는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 전기자동차가 장애인을 위한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있잖아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전기자동차.

나올 겁니다. 저는 보지는 못 했는데 나올 겁니다.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데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시설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많이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안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파트 같은 데는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자가 홈충전기는 우리가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 홈충전기는 개인의 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주도 공공시설에, 공공장소에 장애인을 위한 전기충전소가…….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게 모순이잖아요.

위원님, 지금 충전기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소도 없고 갖춰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전기자동차는 보급되는데 그 충전소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 있어서 그분들이 불편하고 제대로 충전을 못 하면 자동차를 사지 못하죠. 판매는 하면서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말하자면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팔기는 하고 소비자들은 쓸 수 없는 형태가 되는데. 어제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습니다. 높이라든지, 충전케이블이 높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충전하려면 스크린이 나오죠. 얼마 충전됐다 하는 이런 스크린이 높다든지,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바닥표면도 경사에 따라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해서 발표했어요. 우리 제주도가 먼저 2030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접근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전기자동차를 우리 제주도에서 더 빨리 성공시키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사님께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공약하셨잖아요.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예.

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뜻으로 공약까지 하셨는데,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거의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빨리 갖출 수 있도록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장애인분들도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역점시책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된 부분은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기준을 만들어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동시에 충전기를 만드는 제조업체에도 특수제작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마는 특수제작해서 우선적으로 공공용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구입하라는 홍보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만약에 공급을 하려면 수요자의 입장, 수요자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맞춘 모든 인프라 시설들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원 건도 합니까?

예, 청원 건까지입니다. 청원하고 진정 건. 아모레 관계는 농축산식품국 소관으로 다음이고, 대정 풍력관계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원일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수정을 요하는 의견을 낸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견이 있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문원일 국장님께서는 우리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해서 청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해서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 처리결과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해서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 처리결과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아모레퍼시픽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그쪽에 위법사항이 있는데, 혹시 고발된 사항이라든지 관련된 사항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고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인용 및 조례 근거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지난 2016년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인회관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단체의 육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15개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첨부)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청원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 및 그 밖의 조례에 근거조문,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인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육성에 필요한 기금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농어업인회관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회관 사용은 신청에 의하며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어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농어업인회관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5년부터 농어업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중 농어업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도순남로 서창영 외 26인이 제출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현정화 의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 요지입니다. 청원인들은 도순동 지역 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제8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거대기업의 수익사업으로 관련 법률에 위배되고 행정의 대처가 안일하고 난개발, 경관훼손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20∼30년 전부터 도순지역에서 녹차 밭을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이 없고 주민들과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공익성이 없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특혜성 인허가라는 입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2조에 근거하여 서귀포시 강정동 등 49필지, 43만 7331㎡의 면적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3년간 총사업비 1147억을 투자하여 아모레퍼시픽 농업회사법인 오설록 농장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영농체험시설이 68.7%, 숙박시설이 19.5%, 공공시설 및 특산물 가공시설 등에 11.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 5월 31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 관련 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거쳤고 서귀포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의 55%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 사업을 지난 9월 30일,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하였고 10월 12일 결정고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내 토지현황은 총 49필지, 43만 7331㎡ 중 98.8%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원 소유이며 1.2%는 국가 소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정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및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 전체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제시한 지하수 고갈 우려, 주민설명회 개최, 용흥마을 주택 음용수 공급신청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의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숙박시설의 객실 단가는 260만 원, 고용계획은 146명 중 81%인 119명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고 생활용수는 1일 541톤으로 이 중 90%가 관광·숙박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은 사업 주체가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 농어촌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연관성이 뒷받침되어야만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청원인들은 개발사업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관련 법률에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개발사업자가 소유한 녹차를 활용·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연계성이 미흡하며 지역주민 고용도 단순근로자로 채용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목적은 낙후된 농어촌 발전을 통하여 지역소득 창출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승인에 앞서 법률적 문제점이 없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개발사업 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현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되어 도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아모레퍼시픽하고 서귀포시하고 도시계획에 협의해서 도로를 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도로 빼는 것은 협의만, MOU만 체결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55% 부담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심의한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뺀 겁니까?

지금 MOU만 체결돼 있습니다.

55% 내면 그쪽에서 도로를 개통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준 거죠?

예. MOU 체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우리 도민을 위한 도로인가요,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땅 소유주가 갖고 있는 도로를 한 건가요?

제가 그 지역에 갔다 오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그 지역을 아주 잘 압니다.

정확하게.

거기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아모레퍼시픽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위한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농지나 이런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에 활용,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하는데, 농지에 활용하려고 도시계획 하는 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지역자체가…….

도시계획이 뭔지 몰라요?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위치를 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게, 도시계획은 도시시설 내에 하는 계획이고, 그 농지가 경운기가 다니니까 불편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지금 우리…….

주택이 없고 대부분이 과수원 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은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현재 MOU만 체결돼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저쪽에서 55% 부담하고.

특혜라는 말씀보다도 개발에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개발에 목적을 두고 한 거죠.

서귀포시에서 그런 타당성이 된다고 해서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혜죠. 왜 특혜인지 얘기할게요. 왜 특혜냐 하면, 지금 제주도 내 장기 미집행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조 4000억을 들여야만 장기 미집행도로들, 20년 이상 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다 폐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어떤 대기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회사를 위해서 도로를 뽑아주고 거기 55%가, 100%부담도 아니고 55%입니다. 45%는 우리 서귀포시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예. MOU에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사업 승인하면 도로를 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100% 다 자기들이 부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지구라든지 하는데, 왜 이것만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내용 자체를 완전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100% 부담해서 뽑겠다고 해도 이것을 줄까 말까인데 시에서 이것을 MOU까지 체결하면서. 어떤 특혜성이 의심스럽게 이렇게 준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관련까지는 숙지가 잘 되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내라든지 제주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전부 다 농가고 농지고, 그런 데에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농어촌휴양관광단지개발사업, 이게 사업명이 뭐예요?

주요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업명칭.

지금 현재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돌송이차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 잘 말해 보십시오.

돌송이차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자는 누구입니까?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과 농업회사법인 ㈜오설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원산업은 관계가 없나요? 장원산업.

지금 현재 시행자로는 여기에는 두 군데만 돼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농업…….

그러면 장원산업은 뭐예요? 여기 참가자에. 거기가 아모레퍼시픽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 못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도순하고 서광 쪽의 차밭을 장원산업이라고 불러왔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연관성을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설록하고 아모레퍼시픽 관계는 어떻게 돼요? 동업자입니까, 자회사입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련도 제가 지금 이 사업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슈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진정서도 아니고.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회의할 때는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이 하고 있는지, 오설록이 하고 있는지, 장원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불법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화장품 회사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회사로 아주 이름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인데 오늘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회사의 명예에 누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왜 제가 얘기하느냐? 아까 국장님이 거기 자주 다니신다고 했죠?

예. 잘 압니다, 그 지역.

(사진을 보이며) 여기 가 보면, 지금 여기에는 차가 없는데, 이 차 보셨어요? 주차한 걸 보셨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매일 가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지금 여기는 제가 다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한 위치는 서귀포 강정 그쪽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는 서광인 것 같습니다.

예, 서광. 그러니까 퍼시픽 같은 회사 아니에요, 오설록.

예, 오설록.

지금 다니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업 신청한 곳은 강정 쪽입니다. 강정하고 도순. 거기하고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아모레퍼시픽 서광 쪽하고는 관계가…….

사업장 위치로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죠?

예. 거기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보셨느냐고요? 이렇게 불법 행위를, 서광리 산50-14번지, 전1224-1번지, 그다음에 1224-51번지, 총 4912㎢가 불법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이 퍼시픽라는 회사가. 이거 알고 있나요?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확인하도록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장원산업, 퍼시픽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여서…….

땅 소유가 아모레퍼시픽일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상도의가 있는 회사냐,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냐, 우리 도민들에게 악폐를 끼치는 회사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강정에서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저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로 알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그다음에 우리 지역발전에 큰, 뭐 이익을 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적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를 다니는 운전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농지를 허가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즉시 고발하세요.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여기 관련해서는 장원산업 또는 퍼시픽 관련 여러 가지가 걸쳐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번지를 불렀어요. 산50-14번지, 다시 얘기하겠어요.

위원님, 그리고 그 주차장이 농지라면 「농지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지가 두 필지예요, 산번지가 한 필지고. 이것은 제가 환경도시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와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됐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팩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확인하시고 반드시 사법절차를 밟은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서에 붙이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 지역은 현정화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저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죠, 제 처갓집 동네인데. 자, 우리 헬스케어타운 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타운을 개발하면서 당시에 서귀포지역, 특히 동홍동 주민들에게 상당한 지역 경제적 효과를 주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서귀포시민들하고 동홍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동의해서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개발센터에서 그 땅을 중국 녹지그룹에 매각해서 녹지그룹에서는 결국 분양형 주거 숙박시설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동홍동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갖다 준 게 거의 없어요. 거기에 다시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그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되면서 하수처리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 그 하수를 보목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과다 되니까 지금 증설하는 문제가 생겨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있죠.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하수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지하수를 취수해서 결국은 모든 상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시 그 지역의 지하수 용량이 모자라서 고근산 근처에 있는 호근동에 가서 취수하겠다고 해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던 사례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전히 원점 재검토되고 있는데.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지질층에서 서귀포층이라는 층을 아세요? 지질층의 특성상 서귀포층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질층의 서귀포층. 그거 처음 들어보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제 다 공부했는데, 이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서귀포시 지질층은 퇴적층이에요. 한라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퇴적층이어서 지하수를 무리하게 뽑을 경우에는 지하가 침하되는, 즉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이 여러 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용량을 많이 뽑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하수를 취수하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천지연하고 정방폭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한국공항에 하루에 100t씩 취수하는 거, 100t을 더 증량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죠. 도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하루에 한국공항보다 5배 많은 529t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29t이라는 t수가 만약에 지하수에서 취수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역을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럴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빌리자면 그쪽에서 다량의 지하수를 채취하면 해안변에…….

해안변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강정천에 영향을 줍니다. 강정천에 있는 상수도가 어떤 영향이 갖고 있느냐 하면 서귀포시민들에게 모든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의 용량만큼 강정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두 번째, 여기서 하수처리시설이 문제가 되면 강정천에 또 영향을 주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서귀포시라든가 양 행정시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모든 행정지침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상하수도 관련 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전부 건축허가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건축허가 민원을 어떻게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당신이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 제기해라. 행정소송 제기해라.’ 하면서 건축허가를 전부 반려하면서 올스톱 상태가 되고 있어요.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회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못 걸고 오히려 서귀포시에서 나서서 협약까지 맺으면서 도로 개설을 해서 예산까지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고용호 위원님이……. 얘기해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이 사업을 하지 않…….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제가 곁들여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는 과수원 지대거든요. 과수원 지대에 농업기반사업으로 인해서 농업기반도로 확장 사업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서귀포시는 나서서 대신에 당신네 55% 부담하고 우리는 45% 부담할 테니까 도로계획을 이렇게 협의한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조사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를 동의해 준 도의회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헬스케어타운의 난개발은 없었을 거예요. 그 좋은 경관을 사유화시키면서 경관을 침해하고, 상하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한 도의회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는 한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이 힘을 합해야 된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잘하셨고, 또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서귀포 행정시에서 국장님이라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말씀했으면 출석시켰을 것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이 방송도 나중에 들을 수 있겠지만 잘 감지하시고요. 아까 생활용수, 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또 문제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농업용수. 농업용수도 보니까 하루에 720톤을 뽑아요. 기존에 있는 농업관정을 이용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가……. 지금 농업용수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하고 있죠?

농업용수는 현재 기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차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720t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용수가 721t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 기존에 있는 농업용수 721t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농업용수 720t 뽑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는 기위 사용하고, 앞으로도 농업용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취수량 같은 것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오염됐거나 과다 개발됐거나 했을 때는 여지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승인허가가 난다든지 하면 행정에서 엄밀히 잣대를 대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객실이 처음에는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66객실로 줄었습니까? 준 이유가 뭐죠?

당초부터 66실입니다.

당초가 66실입니까?

예, 지금 66실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66실 맞습니다.

당초가 66실입니까?

예.

어쨌든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우려하는 사항을 다 말씀드렸고, 또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인허가 절차 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우려하는 일들을 잘 감안하시고 추진을 잘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우리 주민과 소통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업자와의 설명회도, 반드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있어요?

지금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 접수가 됐습니까?

예. 올해 5월 31일 날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들을, 신청하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산림 관계, 문화재 관계 등 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아모레퍼시픽에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현재.

좋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하면, 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봐요?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서 내용은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은 맞게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겉포장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농어촌 특산물을 활용해서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이게 사실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적게 하고 콘도미니엄이나 숙박시설을 주로 하겠다는 게, 관광휴양관광단지라는 사업에 이걸 포장한 거 아니냐 이거죠.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창조경제센터에 참여되어 있죠? 아모레퍼시픽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도로도 미리 개설하고 그에 의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런, 최근 국가적인 사태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과수원 지대에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도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사업계획 내용도 보니까 하룻밤에, 아까 66객실 하면, 객실도 객실 나름이거든요. 13㎡ 이하도 1객실이고 300㎡ 이상도 1객실이거든요. 66객실이라고 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인 양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치게 포장된 거, 이거 검토해 봤나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외부적으로 이에 관련해서 얘기 들어온 거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관련해서 제가 무슨 얘기 듣거나 그래 본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윗선에서 노나,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0억짜리가 넘는 사업이고, 특히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여기서 그렇잖아요. 개인이 큰 땅을 가져서 사도(私道) 개설하는 것도 특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돈을 가져서 사도 개설하는 것도 특혜라고 보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까지, 농촌지역에 도로까지, 물론 그런 도로를 빼야 농촌도 발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이상하다. 특히 창조경제와 연관된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이후에도 여기서 계속하겠다고 그럽니까?

현재 저희들이 수용·불수용 관련인데 지금 여기서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이것은 농촌, 단순히 주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강정주민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이다 뭐다 해서 도지사가 청정과 공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와 부합되는 사업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돼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큰 차원에서 규정 놓고 어디 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우리 강정주민들도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공무원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하거든요. 이게 적절하지 않다, 큰 목적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단지에 부합되는 것이냐, 큰 틀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면제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15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 단체 중에는 회관을 갖고 있거나 지금 건축 중이거나 한 단체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15개 단체 중에 14개 단체는 별도로 회관이 없고 한 개 단체는 지금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14개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관이 준공되면.

회관이 준공되면 그쪽 회관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할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국가 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를 들여서 지원해서 짓고 있는데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회관에 입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그쪽이 완성된 다음에 그쪽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원장님 생각을, 원칙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만약…….

당연히 회관이 있으면 회관에 입주해야 되는 거죠.

주도적으로 그쪽에 들어갈 거면 저희들이 그쪽을 비워달라고…….

지금도 원장님 생각은 제가 듣기로는 단체에 가면 가고 말면 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듣기에는 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입장을 취해 줘야죠.

기본적으로 그쪽에…….

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 공동회관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게 되면 당연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회관 자체를 단체가 완전히 들어가서 이용하고 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악이 아니고, 엄청난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회관을 지어주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면 됩니까? 당연하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행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겠는데 지금 농업인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농업인단체는 전체적으로 23개 단체입니다.

그중에 여기는 농업인단체에 안 포함된 단체들도 입주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22개 단체 중에…….

23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23개 단체 중에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례에 부합하면 다시 의회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농업인단체 회원 단체라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입주하고 싶은 단체가.

하여튼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거의 우리 조례나 특별법에 근거해서 입주할 수 있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입된 단체는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 단체 중에서 그분들이 희망할 경우에 최대한 담을 수 있죠? 입주할 수 있죠?

비어있는 공간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사무실 면적을 조정해서라도 같이 입주가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실에 2개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3개 단체가 들어가면 너무 비좁아서…….

그 외에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도들이. 가급적이면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많은 단체가 입주해서 농업인들이 그쪽에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농업인회관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입주단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추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벌써 수용 가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수용 가능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용 가능을 판단한 게 아니고 업자, 사업 신청하신 분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청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처리상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관련부서의 의견이 들어왔고 지역주민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이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라고 사업자한테 통보하니까 그 사업자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수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용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니까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길래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보고. 거기에 공유지가 들어 있죠? 몇 평이나 있습니까?

공유지 2필지인가 몇 필지 있습니다.

몇 평이나 들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국유지가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들을 보면 다 국유지,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차밭인데, 그 지역 내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건물 20% 허가 나오죠?

예, 건폐율 20%입니다.

20%면 거기 면적에 건물을 지었을 때 몇 평이나 건물이 되는 것 같아요? 57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평수가 나오거든요, 건물이.

여기 사업계획에 건물면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건물 몇 평 나왔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들이 전부 구분되어 있어서, 휴양문화시설 1701㎡…….

그러면 한 5700평 나와요. 그 정도 나오겠죠? 안 나옵니까?

관광호텔 66실이 5만 1984㎡.

지금 제주도에 숙박시설이 얼마나 넘쳐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관광호텔들이 그 많은 관광객이 와도 흑자를 못 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박시설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1만실 이상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이 들어와도 최하 1만실 이상이 오버됐다고 하거든요. 전부 다 찼을 때. 그러면 68%, 70%도 가동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또 여기는 특별히 66실이고, 여기도 농어촌민박이면 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금액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 특별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숙박료가 300만 원 한다든지 200만 원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특별한 사람만 오게끔 하고, 도로도 싹……. 서귀포시에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50% 해서 뽑아주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항공의 하루 지하수 취수량이 몇 t이에요?

…….

100t 아닙니까? 100t. 여기는 몇 t입니까? 하루 취수량. 570t 아닙니까?

예, 570t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57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보다 일단 지하수 관련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들어야 될…….

아니 지하수가 우리 도민의 것인데 국장님 생각도 있어야죠. 그래야 국장님이 ‘이거 안 된다.’ 해서 지하수 관련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이 10년 넘게 100t 증설을 외쳤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 그 관련은…….

그런데 여기는 하루아침에, 10년도 아니고 단 5개월도 안 된 사이에 570t을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지금 제가 그 관련해서 타당이다, 부당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잘 판단하십시오. 한국항공이 10년 넘게 의회의 벽을 못 넘었습니다. 100t을 증설하는데. 지금 하루 100t 하죠, 취수량을?

예.

100t만 추가로 해주라는데 의회에 10년 동안 못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5개월도 안 돼서 570t을 주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은 또 특별한 지하수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 쪽에, 지질상으로. 이거를 좀 감안해서…….

예.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관련 문제라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9만 678㎡, 그러니까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2만 7430평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이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90%가 숙박시설이에요. 사업목적과 좀 안 맞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제주도에 지역주민 고용해서 유지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신화역사공원에 상생협약 했던 것도 전부 다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주무사업에 대해서 주요 결정을 하실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상하수도본부하고는 상하수도문제를 협의할 것이고 산지조정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그거의 문제고 주요 부서인 농축산식품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 내용, 사업 타당성, 사업 목적, 이런 부분을 수용할지 말지 할 때 재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의견들을 정리하고 사실은 절차가 상당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들이 전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도로 예산을……. 내 지역에 있는 예산은 다 가져가고 도로 예산을 가져가서 왜 이런 데 쓰냐고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지난해 2015년 10월 15일 날, MOU가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신청은 올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협약되면 내년에 예산 배정할 건가요? 물론 여기서 결정할 건데 내년 예산돼서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죠? 도로부터 먼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관련해서는 일단 서귀포시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설프게 모르면서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위원장님, 서귀포시……. 왜냐하면 협약이 됐다고 하니까, 협약이 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협약이 됐다고 하니까 왜 이 협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최근 중국 투자 붐이 일면서 이후에 농어촌 휴양단지 몇 개 정도 허가 나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가 나서 추진되는 거.

전체 여섯 군데인데 2개소가…….

최근에? 최근에 나간 게?

아니,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전체 여섯 군데에서…….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동안에.

2개소…….

어디 어디예요? 서귀포 지역이죠?

서귀포 빅토르하고 색달리에 있는 블랙야크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블랙야크하고 2개 나가 있어요?

예. 2개입니다.

오늘 지역의 청원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휴양단지가 신청돼서 검토 중인 걸 알고 있지, 아니면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에 많이 제약받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단지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신청이 많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아니면 동의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떤 거르는 과정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을 처리할 시간입니다마는 이 건은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서귀포시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걸 한번 본 후에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에 서귀포시의 MOU 관계자를 출석시킨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위원장님.

예.

이경용입니다. 이왕 하실 거면 상하수도본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까지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은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좌남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 자구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받으셨죠?

예.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자구수정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물류비 지원 관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해양운송물류비가 지원되도록 법은 되어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부속섬인 추자도라든지 마라도, 가파도 이런 데에 대해 시범적으로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상위법 위반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연일 혼신을 다하시고 계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언제나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9월 29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형 농수산 가격안정관리제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단일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아닌 제주의 농업여건 불리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의 경영소득 안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농가관리 방식에서 농지관리 정책으로 수행방식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주농업 경영안정 관리제도 기본구조안 그림이 있습니다. 크게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1단계로는 농지 전 필지에 대한 ID관리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계획적 생산관리입니다. 세 번째, 계획적 출하관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영안정 관리제도의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농가가 계획적으로 생산, 쉽게 얘기해서 고품질의 안정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다했고, 두 번째 이 생산한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출하한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됐을 경우 이 가격에 대해서는, 용역에 제시한 내용에 보면 이 가격에 대해서 가격위험 관리를 해서 차액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운영 및 조직 검토안입니다. 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보면 제주농업 가격안정 관리제도 운영하는 조직이 제시됐습니다. 분석조직과 그다음에 운영조직, 생산출하조직 등 해서 조직이 제시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영조직입니다. 운영기구인데, 여기는 “(가칭) 제주농업 안정관리 기구”의 설립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계획 수립 및 확정을 하고, 목표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위험발생 시 보전금 지급, 정산·사후 심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운영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센터입니다. 분석센터는 “(가칭) 제주 농산물 수급 및 경영분석 센터”의 설치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의 기능은 적정 생산량·출하량 가이드라인 공지 및 가격위험관리 분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가 운영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농업정보 통합망입니다. “(가칭) 제주농업 생산·출하관리 통합망”이 운영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용역에서 제시된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관련입니다. 현재 기존의 조례를 보면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관리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전체적으로 7개 조례가 가격안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가칭) 제주농업 안정관리기금 및 조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통합기금의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정책효과 및 당면과제의 논점입니다. 정책효과로는 생산자 참여형 제주농정 추진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농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과제로서는 조례 제정 및 기구 출범, ID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TF팀 구성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설명회 등을 꾸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견과 자문으로써 그리고 농가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 도출될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작할 때 소개를 못 했습니다마는 오늘 연구용역 관련해서 연구용역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정원태 연구원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연구용역 첨부)

예,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윤창완 국장님이나 아니면 용역을 수행하신 유영봉 교수님을 상대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국장님. 이게 중앙의 최저가격제도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최저가격보장하게 되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5년 치 해서 최상, 최고, 최저를 빼고 평균 내서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이 가격에 대해서 미달됐을 때는 80%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통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에서 제시한내용을 보면 그런 개념보다도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정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생산량이 설정되어서 생산하고. 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단계에서 시장의 수요에 맞게 출하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가격이 저희가 요구하는 목표가격에 미달했을 때 이러한 가격을 해당하는 농가별로 구분해서, 노력도에 따라서 차액을 보상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할 겁니까, 생산자단체가 할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에 FTA사업을 발표하면서 최저가격보장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안정관리제도로 바뀌는 의도가 뭐예요?

용역 관련해서인데 이게…….

용역이 아니고 도정방침을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저가격보장이라는…….

그걸 바꾸는 의미부터 말씀해야죠. 왜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는 가격안정관리, 계약재배 최저가격제도로 가겠다고 발표했어요. 또 제주도는 작년도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제는 가격안정관리제도로, 정부하고 지방하고 달리 가서도 안 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도지사 정책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의 방침, 도지사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지사가 바꾸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최저가격보장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최저가격보장 관련보다는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아니,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해서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가격안정관리제도로 갑니까?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제가 볼 때는 농민들에게 먹혀들 수가 없어요.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사실은 큰 범주 내에서 그 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는 기위 최저가격 운영을 하고 있죠? 1998년도 10월부터 무, 배추, 당근, 대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생산안정제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이런 것부터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주도는 왜 중앙을 믿지 못해서 따로 놀려고만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조장행정, 그러니까 생산면적을 줄이고 유통을 강화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과정에서 산지폐기라든지 가격이 내려서 그 손해 보는 것을 평균치로 계산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게 가격안정관리제도고, 다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행정절차, 그다음에 어떤 관리 인력도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방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제도가 자주 바뀌느냐? 또 정부시책하고 거리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왜 가격안정제라든지 최저가격보장제를 해야 되느냐? 저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여서 한 단계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산지폐기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14년도, 작년도에는 엄청난 감귤이라든지, 이것은 감귤은 다 빠진 거예요. 한 208억이 들어갔습니다, 208억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고민을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뭘 하나를 하게 되면 작목을 선정해서 분석해 내서 사례를 들어서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해야지 지금 뜬구름 잡는 퀘스천 마크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이 용역 아닙니까? 용역내용 아닙니까?

제 말은 용역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용역내용인데 보다 지금……. 최저가격보장제, 좋습니다. 좋은데 보다 제주도 농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접근을 안 해서 못 한 겁니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우리가 월동채소 전부 수요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작물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재배의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의향 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잖아요? 그저 결론적으로 과잉생산이 됐을 경우, 값이 높을 때는 행정이 관여를 안 했다가 값이 낮거나 폐기수준에 갔을 때 대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면 지금 생산자단체, 조직, 우리 관조직으로는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을 일단 용역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돋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낫습니다마는. 이 조직하고 재원의 문제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있는 감귤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감귤출하연합회에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성화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출하연합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출하 및 판매 전략을 협의하고, 공동 수송을 통한 정보 관리하고, 유통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감귤출하연합회가 출하통계하고 단속, 현장을 단속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쓰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도정질문에서 출하연합회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성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와 관련해서 기구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용역에. (가칭) 제주농업 안정관리기구.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법적 기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예산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실 겁니까?

지금 이게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 유관단체라든지 TF팀을 12월 중에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추진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체크도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의, 그러면 기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조직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재원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여기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농가들하고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의견도 수렴해서.

그러니까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일단 어디서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재원을 지정하려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재원 즉,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위에 있는 조례까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감귤출하연합회에도 예산이 조건부로 나갔죠. 나갔는데 운영비까지 들어있어서. 그것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선 이것도 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당장. 그러면 감귤산업 규모를 감안했을 때 재배면적의 2분의 1이나 또는 농가 면적의 3분의 1 정도 감안했을 때 1인당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말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정식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이니까……. 확정됐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습니다. 확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12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안정제도를 하려면 농민들이 자기의 수확량, 자기가 조성하는 생산량, 수확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통계 조사할 때도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든가 가계를 호별 방문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대부분 자기의 매출액을 다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이게 잘못 세무자료로 활용될까봐 대부분 축소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이런 부분을 다 노출하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정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 측면의 조절을, 데이터베이스화가 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지금 용역 관련해서 책임연구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

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TF팀은 언제, 어떻게 꾸려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지금 이 용역의 안을 갖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하고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역 TF팀은 농업인이라든지 학계, 생산자 단체 등 다방면으로 구성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구성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구성할 겁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한 1500명의 농가를 비롯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만나셔서 용역한 데 대해서는 정말 다방면의, 다각도로 현장에서 여러 소리들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통 조직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간상인들, 이런 분들도 좀 만나보셨어요? 교수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 1500명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 설명하고 확고한 동의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맞죠?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제도죠?

아니,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전라도에도.

조례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되는 데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제안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고태민 위원님.

유영봉 교수님 고생이 많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참……. 전부 결론을 짓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듣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중간 정도 와서 한 번 했으면 이게 좋은 제도든 아니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방향을 전부 정립하고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교수님한테 송구스럽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9일 날…….

제가 7월 1일 전에는 다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4월 29일 날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영봉 교수님은 감귤만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농업정책을 이렇게 다뤘는데. 저도 설문조사를 좀 봤어요. 이론에는 교수님이 저보다 더 탁월하다고 보지만 어떤 농촌 환경이라든지 농업 경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7가지 품목을 정했는데, 다양한 품목을 정해서 조사해서 그 품목을 또 선정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는 정말 통제만 하면 이런 최저가격보장, 계획생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별로 전국 농산물의 80% 내지 90%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80∼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찾아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농산물 대부분이 감귤은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한 60%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농가나 그다음에 산지유통인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다음 당근, 양파, 마늘, 감자, 무, 이런 것들은 기업농업인이라든지 산지유통인들이 워낙 권한을 가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사가 안 됐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는 유통을 얘기했지만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업농이냐 전업농이냐, 1종 겸업이냐 2종 농업인이냐 이것을 조사해야 이에 맞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든다면 감자 같은 것은 이제는 일반농업인들이 안 하거든요. 전부 기업농업인이 해요.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 서쪽이 전부 계약재배해서 산지유통인이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것을 가져서 우리가 최저가보장제, 계획생산제를 하겠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아까 좌남수 위원님 얘기하던데. 제주도에 생산되는 여러 작물, 채소 하나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맞은 것들, 최저가격을 보장해 줄 만한 작목을 찾아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산지 개념으로 가서 주산지별로 생산과 유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제하려면 생산자단체하고 산지유통인이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를 든다면 양배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주산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진짜 맡아서 최저가보장제를 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말은 들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만 왔어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역의 도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저는 미리 그것을 생각했어요. 또 제가 공약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가져있는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와버려서 못 하는데. 예를 든다면 양배추 매취사업을 제가 직접 제안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것은 산지유통인하고 생산자단체가 결합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되고 해서 어떻게 방향을 틀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정말 작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더 확보해서 작물도 선정해야 되고, 가는 방향도 작물마다 다르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과 유영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용역업체는 안 왔어요?

예,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중요한데.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만큼이라도 국의 현안들, 지역의 관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차 얘기를 하는데 되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사 설립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도지사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죠? 보고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했죠?

예.

왜 이것은 보고 안 합니까?

그것은 용역만 나와 있습니다. 용역만 나와 있고…….

용역을, 왜냐하면 용역이 중요한 거예요. 지역물류기본계획 바탕 위에서 공사 설립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추진상황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심의까지 2016년 9월 20일 날 끝났어요. 지금 “용역만 했습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지금 국장님은 모릅니까?

용역만 나와 있고 내년에,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용역이, 모든 게 기본계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바탕 위에서 공사도 가든지 다 가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까지 다 끝났는데 도의회에는 보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항만물류공사 설립. 이게 보니까, 저도 뉴스로 봤는데 공청회를 하고 있더라고 요. 공청회 했어요?

예, 주민공청회 했습니다.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지난 의회 임시회 기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때 협의 결과 일정이 안 나와서…….

그럼 다른 것도 밀려야지 이게 다 확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위원들의 의견부터 먼저 청취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죠. 그럼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죠.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항만물류공사 관련은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거기에는 공사가 설립되면 물류단지의 개발이라든지 통합물류체계 DB구축, 그다음에 산지유통센터 물류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공동물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가 물류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됐습니다.

“할 수…….”가 아니고 필요성이……. 지금 책자가 없으니까 뭔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이 먼저 용역이 됐으니까 이것을 위원들한테, 저는 모르겠어요. 7월 이전에는……. 좌남수 위원님, 보고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이게 우리 위원회를 개떡으로 보는 것 같아. 자,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