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준비해서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남은 자리에 앉으시고…….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박규헌·강익자·김천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유진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김천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김천문·유진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이선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연장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화된 시설기준을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 규정에 맞게 개선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토록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등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설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23조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의 제외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와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소방안전본부 업무와 특히 현장 대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형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법행위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하는 내용이 자치 조례 형식으로 존재하였으나, 최근 특정소방대상물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원근거가 상위법령에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 운영사항은 위임조례로 제정하고, 나머지 다중이용업소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자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절차를 정하되, 신고대상을 기존 조례 방화문 폐쇄 등 위반에서 소방펌프 고장 방치 등 위반 사항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대상을 기존 조례 피난·방화시설 폐쇄 위반에서 안전시설 등 고장방치 등 위반행위를 추가하여 신고포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로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고,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갱신 정기심사를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 30일”을 ‘이후 30일’ 로 내용 수정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상위법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소방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가 소방관서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이관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주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중 종전 상위법령을 준용하던 방식을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변경 및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동의권자를 “관할소방서”에서 ‘관할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황기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능을 수행할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위문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 활동 등을 수행하던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 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기회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기금존속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화된 시설 기준을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민법」에 따라 이뤄지도록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중 사업주의 배우자를 고용했을 경우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예방, 환자진료, 요양 등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치매관리센터 설치, 광역치매관리센터의 기능, 운영의 위탁, 운영비 지원 등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2조에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설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비상등 폐지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에 규정되어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분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4조에 신고 보완기간을 명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보완 요구 불이행 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간 이 조례에 규정된 신고대상 불법행위 중 특정 소방대상물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관련 법규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인용조문 변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도 변경 및 상위법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소방시설업의 건전성을 발전시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금번 조례안은 관련법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변경 및 소방시설설치계획서 동의권자를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하여 소방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에 시행되는 제2차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수립 시 피해 토지 인근 하천에 대한 개수계획을 포함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맞습니다.

13.67%.

14%입니다.

예.

11%가 됩니다. 유병률.

1위입니다. 유병률 1위입니다.

지금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에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가 쭉 내려왔는데 일단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치매센터를 공모하면서 그 근거를 만들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치매관리 전반하고 조례를 다 포함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 그것은 안 들어갔고…….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고, 이것이 부실하기보다는 지금 뼈대를 이루는 것이 있고,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침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 조례로 담을 것인지, 안 담을 것인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같이 치매협의체 자세한 것까지 다 조례로 담느냐, 규칙으로 담느냐, 지침으로 담느냐가 있는데 타 시도 것을 조금…….

예, 골조 조항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아까같이 운영기관에 대해서 의무사항…….

그것은 저희가 또 추가로 보완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로 운영을 못 할 미비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도 있고 또 지침도 있고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미비되어서 운영을 못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행정에서 작동을 하려면…….

잠깐만요. 설전 오가지 마시고, 조례 없다고 해서 운영 못 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왕 만들 거면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보완 조항 사항에 더 들어갈 것하고…….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에 임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2016년은 다섯 개소고요. 전체로는 2013년부터 21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선정하지는 않고요, 제주소방서는 두 곳이고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는 한 곳 정도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2년 동안 면제…….

그 정도 혜택입니다. 표지를 부착해서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표지를 부착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볼 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당초 선정할 때부터 선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화재가 없고 소방, 건축이나 전기 관련해서 위반사례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던 사항이 3년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날 무렵에서는 다시 거기에서 갱신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지정된 업소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나 법률에는 이것이 기관명이 아니고요, 기능별 대표하는 기능이 들어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간판은 아까 창의혁신센터, 다른 이름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능이 사회복지연구센터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지 간판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기능상 들어간 거고요, 나중에 간판을 달 때는 창의혁신센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도, 아까 제주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센터, 별의별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것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고전적인 용어를 그냥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조례안 할 때 타 시도 조례안하고 비교를 하면서 표준안을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반영을 못 했지만 이런 것도 차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했는지 조금 보고 제주도에 적용할 부분이 어떤 점인지 면밀히 해야지, 갑자기 수정안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 하나가, 조항 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유진의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예산서에는 사회복지창의센터라고 들어왔잖아요? 창의혁신센터?

예.

지금 조례의 사업명하고, 굳이 꼭…….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저희는 기관 명칭을…….

달라도 되는데 굳이 창의혁신센터로 해야 되는 그런 뭐…….

그렇지는 않죠. 저희도 당초는 이 조례안 할 때도 창의혁신센터로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또 옛날 많이 듣던 이름으로 하자고 하는데 기관의 브랜드명 현판 이름이 또 현대적인 용어로 맞춰가는 추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굳이, 사회복지연구센터라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좀 창의적인 그런 이름하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반 도민들이 선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 좀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의 자료를 받고 지침 같은 것은 분량이 많아서 복사하다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봐도 되니까요.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에서 운영 조례가 조항이 다 안 들어가서 부실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6조에 준용 규정이 있는데,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됐는데 관련 법령에 보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 설치기준, 운영기준, 광역치매센터장이 어떻게 한다. 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운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가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도내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 1위인 점 등을 감안해서 도내 치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포함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심사 보류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