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지침하고요. 광역치매센터 1년간 상담실적, 그다음에 광역치매센터의 지역사회치매협의체 현황을 주시되 구성인원이라든가 회의개최,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담아서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연장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화된 시설기준을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 규정에 맞게 개선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토록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등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설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23조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의 제외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와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소방안전본부 업무와 특히 현장 대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형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법행위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하는 내용이 자치 조례 형식으로 존재하였으나, 최근 특정소방대상물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원근거가 상위법령에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 운영사항은 위임조례로 제정하고, 나머지 다중이용업소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자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절차를 정하되, 신고대상을 기존 조례 방화문 폐쇄 등 위반에서 소방펌프 고장 방치 등 위반 사항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대상을 기존 조례 피난·방화시설 폐쇄 위반에서 안전시설 등 고장방치 등 위반행위를 추가하여 신고포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로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고,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갱신 정기심사를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 30일”을 ‘이후 30일’ 로 내용 수정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상위법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소방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가 소방관서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이관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주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중 종전 상위법령을 준용하던 방식을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변경 및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동의권자를 “관할소방서”에서 ‘관할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능을 수행할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위문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 활동 등을 수행하던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 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기회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기금존속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화된 시설 기준을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민법」에 따라 이뤄지도록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중 사업주의 배우자를 고용했을 경우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예방, 환자진료, 요양 등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치매관리센터 설치, 광역치매관리센터의 기능, 운영의 위탁, 운영비 지원 등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2조에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설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비상등 폐지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에 규정되어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분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4조에 신고 보완기간을 명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보완 요구 불이행 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간 이 조례에 규정된 신고대상 불법행위 중 특정 소방대상물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관련 법규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인용조문 변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도 변경 및 상위법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소방시설업의 건전성을 발전시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금번 조례안은 관련법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변경 및 소방시설설치계획서 동의권자를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하여 소방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에 시행되는 제2차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수립 시 피해 토지 인근 하천에 대한 개수계획을 포함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광역치매센터는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복지부 공모에서 지정을 받았고,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죠?

작년에 공모를 했고요. 시설을 해서 올해 개소했습니다.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4월 개소를 했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설치 조례 내용을 보면 법령과 지침에 전부 있는 내용이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달라지는 사항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부에서 광역치매센터 관련해서 시도에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치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조례 제정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법령에 나와 있는 것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할 것인지, 할 거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탁조문사항을 나열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이미 법령상 있으니까 그건 나열을 안 하고, 이 항에 설치 및 운영은 관련 상위법에 따른다.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한다를 할 수 있고, 또 세부적인 것은 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법에 돼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아무리 법령 지침에 시도에 조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탁기관은 어디서 할 건지, 선정 방법이라든지, 위탁 방법이라든가 재위탁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은 이 조례를 봤을 때 안 해도 될 조례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도의 사업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국비는 계속 운영비…….

국비는 계속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보조 매칭이니까.

매칭사업이죠. 수탁기관을 영원히 제주대학병원으로 하실 건지. 수탁기관을 다른 선정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시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 위탁기관을 일단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재위탁, 연장했을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한 10년은 하겠네요?

아닙니다. 재연장에 90일 전까지 하면 그때 평가해서 안 되면 넘어가는 거죠.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법령에?

예.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어서. 조례 제4조를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위탁 기준이 없잖아요? 평가를 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조례에는 안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 사항에 평가방법, 그런 것은 다 안 하거든요.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조례는 구체적으로 도에서 하게 되면, 구체적인 것이 법령에 있으면 구태여 조례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법령에 의한 것은 법령에 그대로, 조항별로 명시하는 것은 조례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굳이 법령 조항사항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법령에 있으니까 처리된다고 하고, 지금 조례의 각 조항이 법령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조에 ‘도지사는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국비에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운영비 지원 기준은 국비에 따르는데 도비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아까 치매센터에 6조 이 조례 규정에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또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세부적인 것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규칙으로 정해서 하실 겁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위원들이 봤을 때는 허술하지 않나. 다시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가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서 기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조문들을 일부 인용해서 특례를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하도급 통제에 관한 사항들 몇 가지 조문들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주특별법에서 특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하도급은 다 주잖아요?

이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서 규율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특례를 인정했다가 특례가 아닌 원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각종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주도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을 고려하도록 의견을 제출했죠? 조례 개정해도 되는 거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위원 7명 중에 당연직 위원 한 명하고 위촉직 위원 여섯 명 해서 남자가 다섯 명, 여자 위원이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자로 위촉직 위원은 남자 세 명, 여자 세 명으로 양성평등에 따라서 위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원업체 수는 2012년 이후에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5년도에 179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노인 고용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8월까지는 업체 수가 181개소입니다. 그래서 업체 수가 작년보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다양한 고용 업체에서 노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왜냐하면 주요 직종들이 보면 경비원이라든가 주차요원, 미화원, 주유원, 운전 등. 그런데 이제는 65세 이후에도 좋은 직종에 근무했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체가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인당 평균 근로기간을 비교해 봤습니까?

지금 지원조건은 월 15일 이상 근무 원칙인 경우에 저희가 월 72만 3600원 이상 보수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세한 것은 업체별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단순비교를 해도 노인 1인당 지급금액이 한 112만 원 정도라서 6개월이 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2개월 유효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8개월 정도인데 그만두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짧게 근무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개인 만족도라든가 업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거 좋은 시책이니까 저희가 업체라든가 홍보를 해서 더 많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업체 선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이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 대상물의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공장이나 일반 건축물, 사무실용도 그런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은 제외하고 소화시설…….

개인주택은 제외하고, 단독주택은 제외하고 소화시설 설치…….

주로 대형건물을 말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큰 대형건물에 방화문 셔터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불법행위 신고 등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습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신고는 22건이었고 저희들이 지급한 건수는 17건입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27건요?

아니요. 22건이 신고가 됐고 17건을 지급했습니다.

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례안 4조 신고의 보완 요청에서 신고 보완기간을 7일로 두고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뒀는데 절차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타당한 검토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방시설 등에 관한 포상조례를 검토보고서에 만약 4조에 보완 기준을 넣는다면 비상구에 대한 포상조례도 3조에도 똑같이 그 내용을 넣어줘서 같이 변경하는 게 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좀 전에 강익자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광역치매센터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치매가 65세 어르신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를 앓을 만큼 발병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치매관리법」이 ’15년 7월 달에 시행됐고, 또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지사님이 공약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되죠?

13.67%.

예, 13.8%. 그러면 UN이 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4%입니다.

상당히 인접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조례를 지사님의 공약이고 해서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에 치매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북, 경남 세 곳을 제외하고 13개 시도에서는 그냥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아니면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서 지사님이, 지자체의 장의 어떤 책무와 실태조사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치매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아 있지 않았고 단지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만 담아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치매 발병률이 몇…….

11%가 됩니다. 유병률.

아니, 몇 위입니까? 전국의.

1위입니다. 유병률 1위입니다.

유병률이, 발병률이 전국 1위죠. 전국 1위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치매센터 조례를 만들면서 과연 이 1위를 인지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인지,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없지 않은가.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지사님의 책무라든가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냥 공모만 하면 줄 건지, 그다음 수탁기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수탁기관을 어떻게 지도·감독해야 될 건지, 그다음 지역사회치매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 이 구성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고, 또 수탁기관이 잘못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조례를 그냥 만들고 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실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를, 우리와 제일 가까운 전라북도 조례하며 서울, 인천 조례하며 다 살펴봤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에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가 쭉 내려왔는데 일단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치매센터를 공모하면서 그 근거를 만들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치매관리 전반하고 조례를 다 포함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치매 관리…….

예, 그것은 안 들어갔고…….

그 내용은 나중에 개정해도 좋은데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이 기관이 잘못했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냥 공모만 하면 줄 건지, 그래도 전문인력이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또 지역협의체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구성이 됐는데 몇 명으로 할 건지, 이 협의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고, 이것이 부실하기보다는 지금 뼈대를 이루는 것이 있고,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침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 조례로 담을 것인지, 안 담을 것인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같이 치매협의체 자세한 것까지 다 조례로 담느냐, 규칙으로 담느냐, 지침으로 담느냐가 있는데 타 시도 것을 조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담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 골조 조항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책무나 아니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총체적으로는 담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굵직굵직.

그래서 조례에 아까같이 운영기관에 대해서 의무사항…….

뼈대는 담아 있어야죠, 뼈대는.

그것은 저희가 또 추가로 보완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한두 구절을 바꿔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사님 공약이고 하니까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로 운영을 못 할 미비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도 있고 또 지침도 있고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미비되어서 운영을 못 할 일은 아니거든요.

조례가 없다고 운영 못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 없어도 운영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작동을 하려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보완 조항 사항에 더 들어갈 것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청원 건도 지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강도훈 국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가 힘들어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청원 건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청원내용은 한번 살펴보셨죠?

예, 전체적으로 현장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차바’ 때 토천, 한천의 본류에 속하는 곳인데 이 토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도 유실되고 과거에 거기 농로가 좀 있었습니까?

예, 농로는 지금 자연하천으로 해서 청원인 토지 입구까지는…….

있었습니까?

도로가 돼 있었고…….

너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농로니까 아주…….

농로 너비가 약 2m에서 4m 정도 됩니다.

하천 범람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천관리정비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난 2009년에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자연하천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하천으로 분리됐을 때는 어떤 개수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수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정비계획 할 때 포함을 시킬 겁니다. 포함시켜서…….

이번 2차 계획, 20억 들여서 하는 그 용역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다시 또 계획이 있나요?

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20억이 편성되어서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가 1차 정비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포함이 안 되어서 2차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면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반영을 시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유실된 거, 이번 ‘차바’ 때, ‘차바’ 피해 때 유실된 것에 대한 복구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천관리계획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지적도상으로 현장에도 가 보면 일부 청원인이 지금까지 도로를 사용하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묘지로 해서 한 500평 정도 잘라 있습니다. 분할이 되어서 그 입구까지 하다가 거기 도로가 막혀서 개인 사유지라서 그쪽까지 못 들어가서 이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상 정비를 할 겁니다. 더 밑으로 가면 아마 그쪽으로 범람이 됐습니다. 밭에, 농경지에 들어와서 자갈들이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응급복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밑의 하상이 준설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설을 할 겁니다.

이번 연말에 12월 달에 준설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12월 달에, 이번 설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농로를 관리 용도로 필요여부는 우리 주관부서가 판단을 더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현지도 가서 보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잘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차바’ 피해 때 이분들이 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원도 의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장방문, 또 민원인도 만나셨습니까?

가볼 때는 민원인의 개인 사정으로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해결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반드시 2차 계획 때 이게 포함이 되어서 이곳이, 토천이 자주 이것도 한천의 본류기도 하기 때문에 범람사태 날 때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거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일단은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내년 예산들을 살펴봤더니 내년 예산이 한 7억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7억이 계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올린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개발센터가 할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하고 계신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에 보면 산하에 부설로 제주어연구센터나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주발전연구원 조직도를 보면 고령사회연구센터도 있고, 이게 조금 오래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최근에 한 겁니다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가장 최근에 한 것이죠. 올해 한 걸로 알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도 한 1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런 다양한 센터들이 오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그 센터마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센터의 역할을 더 잘하려면 나중에는 독립적인 곳으로 가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가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3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생기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도 상당히 큰 일들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17개 시도를 본다면 한 7개 정도가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은 이미 13년 전에 2003년도에 서울복지재단이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할을 보면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일들이 복지연구개발센터의 역할이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만이 아니라 정책 개발이죠. 또 여기에서 평가, 심사, 컨설팅, 교육 또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7억을 계상한 것 시작도 제주도는 참 잘한 일이다. 이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가 인구수라든지 우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복지연구개발센터로의 출발도 상당히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느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제주복지를 활성화시키려면 더 큰 조직으로 가야 된다. 또 아니라면 우리가 여성가족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고령장수문화센터, 고령센터죠,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고령사회연구센터 이런 것들과 같이 이 복지에 관련된 부분만을 갈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타 시도와 같이 사회복지연구재단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 그런 데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에 나온 다른 시도에서는 설립을 한 거고요. 지금은 엄격히 적용을 해서 독립기관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능은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러면 어디를 줄 건가 해서 제발연이 제일 낫겠다.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장래에는 아까같이 고령친화연구센터도, 실은 고령친화연구센터에 사회복지를 주려고 하니 거기는 또 특화되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분야별로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다 모아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니까 일단은 성과를 내고 향후는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향후는 그런 비전을 갖고 나간다면 제주사회의 복지문화, 복지정책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조례를 보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안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

그런데 배우자는 이해가 가지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고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구태여 안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제주도에 있는 사업체 중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것은 말고 제3자를 많이 채용하라는 거거든요. 자기 가족한테 임금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는 인건비를 줘야…….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하면, 그런데 어쨌거나 친족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고용보험, 기금, 장려금 국가 차원에서 주는 것도 가족 개념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고 이번에는 명확히 본인 또는 배우자, 그런 혼란이 있어서 하는 거고, 아마도 고용촉진장려금 할 때 기준은 가족관계는 다 제외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일센터에 인턴십 주는 것도 가족을 고용하는 것은, 또 아까 친족 그런 거나…….

65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65세……. 노인복지 조례고, 왜냐하면 65세가 지나서 구멍가게를 한다 해도 와서 시간당 알바비 받으면서 하는 데 있거든요. 또 식당을 운영하는데 내 삼촌이 와서 임시 주방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용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취업 장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다른 집에 가서 하라는, 다른 사람을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을 쓰는 거보다는 제삼자를 해서 그 사업장에 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가족이 편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거야 뭐…….

왜냐하면 식당이나 이런 곳에는 정말로 인력풀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와서 주방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도 20만 원 더 주면 고용자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65세는 제주도 나이에 그렇게 큰 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다 보니까 도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016년은 다섯 개소고요. 전체로는 2013년부터 21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저희들이 많이 선정하지는 않고요, 제주소방서는 두 곳이고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는 한 곳 정도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소방특별조사라든가 소방안전교육 면제를 받죠?

예, 2년 동안 면제…….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그 정도 혜택입니다. 표지를 부착해서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표지를 부착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볼 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으로 본다면, 아마 이 조례에서의 목적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데 소방특별조사나 소방안전교육에서 면제받음으로 해서 어쩌다 보면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경감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더 위험한 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선정할 때부터 선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화재가 없고 소방, 건축이나 전기 관련해서 위반사례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던 사항이 3년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그리고 2년이 지날 무렵에서는 다시 거기에서 갱신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지정된 업소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받으려고 3년 동안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가 그거 딱 받고 나면 이제는 조금 해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도 소방본부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김영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사회복지창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률에는 이것이 기관명이 아니고요, 기능별 대표하는 기능이 들어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간판은 아까 창의혁신센터, 다른 이름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능이 사회복지연구센터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지 간판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는 사회복지창의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혼란이 없게끔 사회복지연구센터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기능상 들어간 거고요, 나중에 간판을 달 때는 창의혁신센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와닿지 않아서. 왜냐하면 도민들에게 쉽게 해야지…….

다른 데도, 아까 제주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센터, 별의별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것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도민에게 확 와 닿는 명칭은 사회복지연구센터, 그냥 그야말로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전적인 용어를 그냥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판매자동차 조례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있는데 이 조항의 대표적인 사항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인데 이런 내용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행정에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조례안 할 때 타 시도 조례안하고 비교를 하면서 표준안을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반영을 못 했지만 이런 것도 차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것을 수정하면 되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했는지 조금 보고 제주도에 적용할 부분이 어떤 점인지 면밀히 해야지, 갑자기 수정안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구 하나가, 조항 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음식판매자동차의 공공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는 기관 명칭을…….

그렇지는 않죠. 저희도 당초는 이 조례안 할 때도 창의혁신센터로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또 옛날 많이 듣던 이름으로 하자고 하는데 기관의 브랜드명 현판 이름이 또 현대적인 용어로 맞춰가는 추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굳이, 사회복지연구센터라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좀 창의적인 그런 이름하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까?

지금 광역치매센터의 자료를 받고 지침 같은 것은 분량이 많아서 복사하다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에서 운영 조례가 조항이 다 안 들어가서 부실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6조에 준용 규정이 있는데,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됐는데 관련 법령에 보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 설치기준, 운영기준, 광역치매센터장이 어떻게 한다. 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운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그렇게…….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청원의 건은 2017년에 시행되는 제2차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피해 토지 인근 하천에 대한 개수계획을 포함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