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우철 민원토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계속해서 소관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금데이 처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한 건으로 전입 또는 건축허가 시 해당마을의 이장과 협의 또는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희망하는 민원이었으며, 전입 시에는 이미 통·이장확인서를 통한 협의 채널이 기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에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읍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와 정확한 토지 정보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및 신뢰도를 제공코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측량비 예산 1,220만 원으로 신읍동 58-2번지 등 60필지 2만 9,677㎡를 2016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계조정에 따라 조정금 3억 6,414만 6,000원을 징수하여 2억 4,613만 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화현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화현1지구는 측량지 예산 4,390만 원으로 화현면 화현리 1036-6번지 등 254필지 23만 3,400㎡에 대하여 현재 경계조정이 진행 중이며 201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과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6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기 지출 완료된 사항으로 4건의 명시이월사업 중 3건은 유지보수비, 차량임차비 등으로 출납폐쇄기한인 12월 31일자로 단축변경되어 발생한 사항이며 지적 재조사사업의 지적측량기준점 확충사업은 도비 3,000만 원이 교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전용·변경 사용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 중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공인중개사 관련 민원 두 건, 토지경계 문의 한 건 등 총 세 건의 이송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민원 한 건, 토지분할 등 지적 관련 민원 세 건으로 총 네 건의 이송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쪽입니다.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현황과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7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8월 포천우체국과 새우편번호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포천우체국과 협동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오류번호판 16건을 통보받아서 직권정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류번호판 통보 및 정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2017년도에는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여 관내 훼손, 망실, 잘못 부착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8쪽,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처리 점검실적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매월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행, 민원지연 처리현황, 거부처분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고 새올행정시스템 상에 입력을 지연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 후 신속한 전산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새올 및 연계시스템 내에 민원처리기간 알림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접수민원 중 지연 및 미조치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편익 시책 추진현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2대로 관공서에 16대, 외부 공공장소에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5,824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도에는 9월 말까지 2,2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편의용 사무기기 재배치, 휴식공간 제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별도시설을 운영하는 등 민원사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쪽,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신읍지구는 2016년 6월 15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면적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 지급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화현1지구는 2016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경계조정이 진행 중이며 201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3건에 13억 2,128만 3,000원을 부과하여 35건에 8억 3,60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9건에 8억 110만 9,000원을 부과하여 14건에 1억 7,93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5년도 체납액은 7건으로 4억 7,160만 2,000원이며 2016년 체납액은 한 건으로 998만 9,000원입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예금압류 및 압류대상 공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도, 무재산자 등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입니다. 2015년도에는 207건이 접수되어서 33건은 상향조정, 47건은 하향조정, 127건은 기각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95건이 접수되어서 44건은 상향조정, 16건은 하향조정, 35건은 기각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14쪽~20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과 소금데이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인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읍·면·동에도 설치되어 있고 또 이번에 소흘읍에 있는 포천 세무서에도 설치하셨지요?

예.

민원발급기 이용주민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예, 통계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한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홍보는 평상시에 대부분 주민들이 오래되어서 거의 다 알고 있다시피 하는데 집행부 전담부서에서 SNS 홍보를 많이 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간혹 이장님 회의라든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 세무서에 있는 민원발급기, 일반 시청에 있는 민원발급기 하고 서류가 동일해요, 발급서류 나오는 게?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에서 행정기관 안에 있는 데만 승인이 되고 외부에는 승인이 안 되어서 그건 발급이 안 됩니다. 외부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만 발급이 되는 거예요?

예,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그건 왜 그래요?

대법원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외부에 나가 있는 거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도 지금 가면 처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할 줄 몰라요. 헤매요. 거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 인원이 있어요?

지금 시청 안에는 현관 안에 또 안내자가 있고요. 민원실 안에도 안내 하는 분이 있어서 거기 어려움이 있으면 안내해서 도움을 주고요. 읍·면사무실에도 담당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내를 해서 해주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해서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나이드신 분들은 직접 창구로 와서 발급을 받으시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무인발급 안내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편익 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예.

세정과 자료를 보면 세외수납 체납 결손처분 내역이 개발부담금 결손내역이 많이 있어요. 세정과 3-2거든요. 45페이지요.

확인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신 건가요?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이요?

재산이 없는 건가요,아니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건가요?

결손대상이 무재산이라든지 또 시효가 지난, 5년 이상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 하고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무재산이라든지 시효가 지나면 결손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대책이라고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징수에 대한 대책은 결손처분도 정리의 일환이겠지만 체납처분 압류를 해서 재산압류를 처분해서 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해서 징수처리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질의드렸고요.

무재산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 못 받겠다고 해서 징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거주자 추적을 통해서 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조정이 되는 거지요?

결정공시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필지를 하고요. 또 분할 사업으로 해서 분할 등 이런 게 이루어지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을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보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의신청자들이 대부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낮춰달라고 이의신청 하는 거지요?

높여 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낮춰 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자료주신 거에 봐도 대부분 하향 요구하시는 분이지 상향에 대한 부분은 극히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상향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대출을 받으려면 지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고, 하향조정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데 왜 계속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만 더 받아가느냐 해서 하향조정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공시가 되면 아무리 상향요구를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를 봐도 하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담보를 넣고 이렇게 돈을 차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물론 개발에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가에 대한 부분이 지목이 변경이 되거나 용도지구가 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자연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냥 주변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일정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저희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세금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것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소득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그게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예.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거기 토지 특성에 해서 표준지에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공시 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는 불가한 거고,

예,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그런데 정부 방침이 개별공시지가는 현 시가보다 낮다고 해서 70% 이상 끌어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진짜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야 그렇겠지요.

예,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모태가 되는 그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올리고 내리고 소득에 의해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유주 같은 경우는 보면 자연적으로 농사나 짓는 땅을 가지고 계시면서 해마다 농사지어서 수익되는 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비료나 농약 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점점 감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원천적으로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대까지 끌어올리다 보면 그 논에서 수익되는 건 일정 정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부담되는 세금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세금 때문에 못산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밖에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나 우리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가 어떤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오면 잘 좀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셔서 우리 시가 오해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토지과에서 조례가 몇 가지 있는데 감사 자료에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안 올렸는지 모르지만 인구유입 시책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따라서 어떤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계신 게 있는지요.

인구유입 시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구, 주민등록을 관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건 솔직히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우리 민원토지과는 솔직히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인구유입 시책을 발굴해 내든지, 저희도 발굴해 내겠지만 그 시책이 미미합니다. 사실상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뭘 이렇게 SOS 사업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서에서 미미하지만 조금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다른 부서하고 확인해 보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리 책임 부서가 민원토지과로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유입시책 이 조례는 나름대로 민원토지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정책파트 쪽으로, 정책 부서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강력하게 하려면 그런,

예, 그래서 정책도 만들어 내고 시에서 저희 지역으로 유입되는 귀농귀촌 인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에 오는 분들에 해당되는 인구유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은 민원토지과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 되는 자치행정과라든가 등등 몇 개 과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이 조례를 어느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수도권에서, 서울지역에서 아니면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빠져나오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포천시청의 얼굴입니다.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한 밝게 웃는 친절한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기 쉬운 민원실이 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을 시에서 직영하기 위하여 새마을문고 물품조사 및 재분류, 차량 위탁 등록 및 구조변경, 도서구입 및 기기 작성을 관리하고 5월 16일부터 운행·개시하였으며 운영 성과는 정확한 도서 DB 구축으로 체계적인 장서관리를 도입하였으며, 단순 도서대출에서 이용주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15년도 대비 이용인원이 220%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보고 및 운영성과 분석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일동 승진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기초 공사비 지원요청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사단법인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국민은행의 기부를 받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으나 시설개보수에 주안점을 둔 5군단에서 5,5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개축완료후 추진하기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과 즉각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계획 확대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33개소에 총 3억 4,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1개 사업 28개소에 총 2억 9,8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립작은도서관에 도서와 집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호병영 작은도서관 등 5개 시립작은도서관에 1,17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학습 마을만들기, 은빛아카데미, 시립선단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시립선단도서관 2016도 현재 부지이전 등기 완료 및 2016년도에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 결원 미집행 인건비 등 4건에 1억 64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노후 서버 교체 및 도서관 공공운영비 등 5건으로 이월액은 9,296만 원으로 7,5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년도 교육부 등 3개 외부기관 공모에 산정되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는 교육부 등 4개 외부기관 7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7쪽, 시 자체 식전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제5호, 6회 평생학습제에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동아리 등이 직접 참여하여 포천시 평생학습진흥 및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평생학습센터 기반 조성 중 첫 번째,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관인 초과1리와 화현 명덕1리를 신규로 지정하여 3,200만 원을 지원하여 17프로그램에 1,3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축제 및 북페스티벌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색다른 학습이야기를 주제로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동아리, 학습마을 등 54개 부스 운영과 15개 팀이 공연을 참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의 포천 어울林이라는 주제로 55개 부스 운영과 15개 팀이 공연에 참여하였가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내에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및 도서관별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립도서관 6개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 11억 3,646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9월 현재 10억 3,018만 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서관별 이용실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립도서관 회원수가 4만 9,000여 명이며, 28만여 권의 도서와 8,600여 점의 비도서를 포함하여 총 29만 2,000여 권의 자료를 보유하였습니다. 총 110여 명의 시민이 시립도서관을 방문하였으며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4만 1,000여 명입니다. 2016년도 시립도서관 회원수는 전년대비 2,500여 명이 증가하여 5만 2,000여 명이며, 도서는 전년대비 2만 2,800여 권이 증가한 30만 2,000여 권으로 비도서는 전년대비 238점이 증가한 8,800여 점으로 도서와 비도서를 합하여 2만 3,000여 권이 증가하여 31만 5,000여 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9월 도서관 강좌수 79만여 명이며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1만 8,000여 명입니다. 다음은 23쪽,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및 대출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만 4,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였으며, 62만 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만 3,000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7만 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서대납자 조치내역입니다. 도서대출은 한 명당 7권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주이며 도서를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2015년도에는 총 447명이 도서를 연체하여 대출이 정지되었으며 이중 335명은 대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연체한 경우이고 112명은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하여 연체하는 경우로 112명은 모두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변상은 원칙상 같은 도서, 새책을 변상하여야 하나 책이 절판되거나 품절된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책 또는 도서의 정가를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06명의 도서연체로 대출정지되었으며 이중 대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연체한 인원은 953명,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하여 연체한 경우는 53명으로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연체자수가 각 도서관 개관일로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누적 수치입니다. 도서반납을 위한 문자 및 전화독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도서 독서지수 향상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도서관 주관행사, 방학독서교실 운영 등 총 9,9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500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월 현재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만 3,200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서관 청소용역 운영현황입니다. 입찰을 통하여 매년 용역 입찰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5개소에 청소용역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서관 야간경비 인원현황입니다. 야간경비 용역 역시 입찰을 통하여 매년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야간에 독서실을 운영하는 신읍도서관 4개소에 경비용역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으로 새마을문고 사업과 실적비교 검토자료입니다. 2014년도에는 월 평균 366명이 이용하고 3,190권을 대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월평균 462명이 이용하고 2,456권을 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월 16일부터 시에서 직영하여 월평균 309명이 이용하고 964권을 대출하였으며, 월평균 20일에 709명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33쪽,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행복도서관 사업은 독서 및 문화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생활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선단 사랑의집 지역아동센터, 선단 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강사, 자원봉사로 독후활동재료비 등 66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효도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하여 총 3개소에 6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 6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4,8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연간 1만 1,44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7,1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9월 기준 5,26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장난감 대여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부터 중앙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2,746만 5,000원의 사업비로 회원가입 443명에 5,479개를 대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934만 1,000원의 사업비로 회원가입 285명에 3,511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평생학습동아리는 우리 동아리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100만 원으로 해서 7개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운영되는 동아리는 몇 개나 되지요?

지금 거의 저희가 등록이 한 160여 개 되는데요. 잘 운영되는 건 절반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당초 9개 동아리가 접수했는데 7개 동아리만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2015년도요?

2015년도, 예.

2015년도에 8개 동아리 지원했습니다.

이거 꼭 공모사업으로만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원받고자 하는 동아리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성립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사위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3명에서 4명의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4명 정도.

거기에 지급되는 게 한 500만 원 되는, 사업비에서 한 1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 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이니까 40만 원이 지급이,

그 예산이 지원되면 못 받는 한 개 동아리에 더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요?

예.

설명드린 거 같은데요.

우수 프로그램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2014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13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개밖에 안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한 개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지동산촌마을을 신청을 하셨나봐요.

예, 당초에 공모를 했는데 지원단체가 2개밖에 없어서 나중에 지동산촌은 저희가 발굴해서 나중에 선정해서 추가로 3개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동산촌마을을 자체적으로 발굴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평소에 우리가 접할 경우에 학습 의욕이 높은 지역이고 주민들이 학습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일부 저쪽에 보니까 마을지도자나 그들이 그걸 원하는데 기회를 우리가, 기회를 접하지 못해서 공모를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동산촌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에서도 정보화마을, 농정과에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만들기 또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천생태마을 육성사업, 지역자원 개발사업 등이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나중에 할 때는 정보화 마을이 있다는 건 시작전에 알았고요. 그 후에 나머지 사업 같은 건 나중에 알았었는데 평생학습마을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일반 의욕이 없는 마을에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지원되었지만 마을에서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상태로 되어서 그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지역한테, 기관단체에 편중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동산촌마을 가구수와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동마을 세대수는 한 6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있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1년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3개 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차분에 대해서 지동산촌마을 지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뭐 있나요?

2015년도에 3개 단체 했는데 지동산촌마을도 지원이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마을에 저희가 사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인원을 보면 50명, 20명 그런데 지동산촌마을 같은 경우는 8명인데 금액은 320만 원 씩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성인문해교육 사업선정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생 따라서 교육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비가 없더라도 강사나 저거는 일정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거의 320만 원, 34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흘 교육문화센터 다른 데는 소흘읍 주민자치센터이고 선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그런데 집단적으로, 수강생이 많지만 여기는 마을이라서 수강생이 다른 데보다 적은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적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충만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0명이나 8명이나 같이 지원된다면 이것이 지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초 공고시에는 상시 출석 학습자가 10인 이상, 기관 및 단체가 1년 이상 경력기간이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지동산촌 결정 시에는 조건이 10인에서 7인 이상이고 1년 이상에서 1년 미만으로 한 달만에 또 변경을 해서 지원을 받은 거 같아요. 너무 떠넘겨지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은 소수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교육수가 10명 이상 되는 데를 마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 노인분들만 10명 이상 한글을 배우겠다는 분들이 그런 동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명 계획으로 들어와서 선정을 했지만 실제 운영은 8명으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선정된 데를 나중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고 8명이 배우고 있는데 10명 안 된다고 취소하는 사항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업무처리를 할 때 공정하고 형평성 기준에 의해서 시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소흘읍이나 중앙도서관은 혹시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도서관에 태양광 설치된 데 없습니다.

없지요?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 운영비를 보니까 공무원들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한 70~80%가 전기료예요. 보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5,500, 소흘 4,700 해서 전체 시설운영비의 80% 가까이가 전기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섯 군데 같으면 한 1억 8,000에서 2억 가까이 나와요. 일단 제일 많이 나가는 소흘하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두 군데만 해도 1억이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건비는 최소한 도서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운영비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도서관 면적이 보시다시피 크고 운영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절약하고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절약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줄일 게 아니고 좀 더 서비스를 확대해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태양광 설비라든지 이걸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서관에 하려면 옥상에 해야 되는데 옥상에 조경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루프 형태로 가능하지 않나요?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옥상에는, 소흘이나 중앙도서관에는. 태양광 하면 햇빛이 안 비쳐서 나무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조경시설을, 여건이 되는 데는 판단을 해보고,

시설팀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료를 아낀다는 것보다도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비용이 계속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을 보니까 방문자수 대비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는 이용실적이 그나마, 가산하고 영중이 이용실적이 적어요.

영중 같은 데는 영북도서관이 개관되기 전까지는 영북주민들이 영중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영북도서관이 개관되고 나서부터 영중은 이용실적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가산도서관은 한 달에 대출이 1,000여 권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산은 아시다시피 지역주민 구성이 공업지대라서 일반 거주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타 지역보다 적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적고요. 또 인근에 소흘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소흘도서관 이용하던 사람들은, 소흘도서관에 가보면 가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전부터 소흘도서관 이용하던 분들은 가산도서관이 생겼다고 이용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소흘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구성형태가 다른 데와 틀려서 가산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영중도 그렇고, 영중은 인원 따져보면, 1일 방문객수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명. 그런데 이게 지금 방문객 수는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도서만 빌려서, 대여해서 가는 인원하고 열람실 이용하는 인원하고 구분될 수 있나요?

방문자수는 방문자 중에 도서 대출한 사람 있고 와서 열람실에서 책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비교가 되나요, 숫자가?

도서대출자를 빼면 열람자수만 본 숫자겠지요, 방문자수에서.

그러나요?

예.

보통 중복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대여해서 보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여해서만 가는 사람만 있는데, 왜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중이나 가산 같은 경우는 건물 크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람실 규모하고 대여실 규모를, 굳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가산이나 앞으로 신규 예상 되는 곳들도 열람실 이용실적을 비교해 봐서 설계라든지 시공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도서관 관련 문체부에서 도서관 일정 규모에서 열람자 면적은 일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설계를 맞춰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소 인원 가지고 열람석이나 면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 결정할 때 물론 평균을 놓고 봐야지. 성수기 쉽게 얘기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시험 때가 제일 많이 붐비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선호들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시설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객들에 대한 이용실적을 분석해서 향후에 한두 군데 계획 잡힌 게 있잖아요?

앞으로 도서관이요?

예.

선단도서관 있습니다.

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반영해서 설계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이동도서관 및 행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및 행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서관 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시설로 치자면 서울이나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우수하다고 전국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미비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저희 장서가 30여만 권 되는데요. 도서관이 일시에 도서를 다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신간이 계속 나오는 상태이고 옛날 도서 같은 거는 절판되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도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을 거쳐 가면서 도서를 축적하고 장서를 보유해야지 일시에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일동도서관이 처음 생겨서 10년 됐는데요. 일동도서관이 최고 현재 도서가 많습니다, 중앙도서관보다. 매년 신간을 구입해서 장서를 비축해야지요. 한꺼번에 장서를 비치할 수 없습니다.

도서를 빌리러 와서 보려고 하는 책이 없어서 의정부나 서울까지 가서 책을 대여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얘기 또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희가 책을 구입하는 게 원하는 책이 없으면 신청받아서 구입해서 일주일 내에 비치를 그 사람한테 제공해 주고, 그런 데에서도 비치할 책이 없으면 경기도의 다른 도서관에서도 책을 해서 대여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책이 우리 경기도 어느 도서관에 없다고 하면 저희도 못해 주지요.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포천에 원하는 책이 없다고 해서 의정부나 서울로 가서 빌려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책을 구입해 오신다면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의정부나 서울로 가서 빌려다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책을 받아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직접 가서 책을 대여해 온다는 얘기에요, 그 시간을 기다리느니.

본인이 그렇게 급하면 할 수 없지만요.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책을, 우리가 시민 전체가 원하는 책을 비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이요. 운영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적 그렇게 많은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할 때는 단순히 도서만 대출해주고 회수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저희들은 도서대출하고 어린이집 방문프로그램 병행하고 있거든요. 도서도 저희가 90% 정도는 새로 신간도서로 바꿨고요. 운영실적으로 단순히 대출되는 책과 비교하시면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데에 저희가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의 목적은 다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도서관이 어린이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어요?

예.

그거는 잘 하시는 거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동도서관 접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관, 작은도서관 많잖아요. 책들이 일동 같은 데는 넘쳐흐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궁긍적으로는 이동도서관을 폐지해야 되겠지요. 작은도서관이나 직접 가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도서관이 확충된다면 언젠가는 이동도서관을 폐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운영할 차도 보유하고 있고 운영비에 비해서 그만큼 실적이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의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그런데 내구연한은 다 찼는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고장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할 때가 되면 구입하는 것보다 내구연한 될 때까지만 운영을 하고 한번 폐기하는 걸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도서 구입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대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대여하고 있지요?

장난감대여점 회원제로 가입해서 포천시민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회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두 점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와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요.

배달은 안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연회비로 만 원을 납부하니까 나중에 장난감을 가지고 전출을 다른 데로 이사 간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나요?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회원이 433명 정도 인원만 가지고 하는 거네요? 월 3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져간다. 빌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월 가입회원이 36명씩?

월별로 36명이지요.

그렇게 가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속해서요?

예.

그러면 2015년도에는 443명이 가입했고 `16년도에는 285명이 했는데 월 32명씩 빌려갈 때만 만 원 내고 가입하고,

연회비가 만 원이고 빌려갈 때는 그냥 빌려 가는 거고요.

그 누적은 없는 거네요?

몇 번 대출한 건지요?

예.

작년 대출은 3,351개.

월 395개?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희가 장난감 대출장소를 중앙도서관 1층에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장난감 보관을 못합니다. 더 구입하려고 해도 장소가 협소해서 장난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장소 넓은 데를 확보해서 장난감을 많이 비치해야 되는데 일반 가입자가 원하는 장난감을 다 비치 못합니다. 몇 가지 하면 금방 대출되어서 찾는 거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장난감 아니고 규모가 큰 장난감 위주로?

미끄럼틀도 있고요. 타는 것도 있고 대개 저희는 장난감 조그만 거는 없고 크고 구입하기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싫증을 금방 느끼는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아이의 안전문제에 대한 걸 다 검증받은 것만 구입하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시지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서처럼 필요한 것을 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찾는 장난감을 구입합니다.

신청 받아서요?

시기로 유행하는 것 위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면에 있는 이동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출해 주는 대출권수도 많이 있고 이동 작은도서관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이지요?

1층에는 면사무소 보건지소가 있고요. 2층만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으로 당초에 지었는데 현재 이동 작은도서관은 최고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 계신 분이 이동중학교 교사로 계신 분이 운영하시는데 열성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기성회원도 많고 타 작은도서관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몇 차례 둘러봤는데 이용자수는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열악한 것 같지 않으세요? 과장님 다녀오셔서요?

시설을 더 확장한다든지 개선할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1층에 다른 단체가 있던, 경로당이지요. 경로당이 있던 장소가 거기가 없어지면서 남아있어요.

폐쇄됐어요.

위에 보면 이동에서 일동이나 이런 데 포천까지 나온다든지 하는 접근성이 어렵고 힘드니까 보니까 학생들만 많은 줄 알았더니 저녁 늦게 가면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예, 일반인도 있습니다.

책도 보고 있지만 와서 공부도 하고 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 또 운영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북카페라든지 이런 거를 설립해서 이동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서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층에 보면 진료소, 보건지소 건너편에 장암리 여성경로당 있던 데가 폐쇄되어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는데 이동면과 협의해서 그 자리를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동면과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의 양식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다가가기 쉬운 친구 같은 평생학습센터가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남녀노소가 체험할 수 있고 학습하는 평생학습도시 포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첫째, 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 자작리·영송리 유적의 정비 및 활용계획 중 자작리 유적은 연차적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영송리 유적은 2015년 10월에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한국천주교회 춘천교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한여울 행복마을은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넷째, 포천역사문화관 운영은 금년도에 봉래 양사언 선생 양사언 유물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포천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관내 학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관내 초·중·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경기도체육대회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숙소 및 먹거리에 대한 사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으로 소금데이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별책 1쪽, 2105년도에는 총 6건으로 완료 3건, 장기검토 2건, 불가 1건입니다. 별책 2쪽, 2016년도에는 총 18건으로 완료 3건, 장기검토 9건, 불가 6건이며, 장기검토된 사업에 대해서도 2017년도에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 2쪽,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대부분 조치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포천축구공원 경계 펜스 확장 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5쪽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23개 단체에 94건에 대하여 31억 3,569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19개 단체 69건에 대하여 26억 8,53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감독은 행사 시와 정산검사 시 미비한 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3쪽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 용연서원 화장실 건립비로 1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4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중 포천궁도장 증설공사와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 등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3-3,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으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21쪽,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4-1,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으로 문화예술기금은 `15년도에 500만 원, `16년도에 1,1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15년도에 1,082만 원을, `16년도에 1,476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2쪽 4-2,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 이중 10건을 완료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4-3,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5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4-4, 예산 변경 사용 현황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경상전출금에서 자본전출금으로 1억 6,080만 원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24쪽 4-5,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5쪽,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포천문화원사의 시설관리를 포천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2,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으로 반월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을 추진하여 문화재 종합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입니다. 7-1-1, 예산지원 행사로 2015년에는 36건에 4억 6,743만 4,000원, 2016년도에는 32건에 4억 9,041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37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탄강 자연유산 보존·활용 및 지질공원을 위한 포천시·대회산리마을 간 협약 등 7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39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15년도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입니다. 1-1, 문화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으로 38개 사업에 4억 524만 9,000원을 지원했으며 자부담은 5,006만 8,000원으로 정산내역은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1-2, 문화예술단체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으로 포천문화원 등 19개 단체에 4억 524만 9,000원을 지원했으며 정산내역은 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2번,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2-1, 문화재 개보수 현황으로 가번 2015년-2016년 개보수 실적은 2015년에는 비둘기낭 폭포 배수로 및 수목 정비사업 등 3건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반월산성 성벽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번, 문화재 개보수 대상은 자작리 유적토지 매입, 충목단 협문 해체 보수, 포천 메나리 전수회관 건립 등 3건으로 사업비는 16억 9,000만 원입니다. 53쪽 2-2,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실적으로 현재 활동 중인 해설사는 8명으로 주요활동은 비둘기낭과 화적연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1명씩 해설활동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6월부터 9월까지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설사 두 명을 배치하여 해설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4쪽 2-3, 문화원 경상운영비 집행내역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활동 지원비 등 3건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2-4, 포천예총 경상운영비 집행내역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경영운영비 등 3건에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3번,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3-1, 2015년-2016년 시립예술단 운영 및 예산 집행현황으로 가번,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번, 예산 집행현황은 2015년에 8억 85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5억 6,1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 3-2, 시립민속예술단 공연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68회, 2016년도에는 60회의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60쪽 3-3, 시립소녀소년합창단 운영현황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10회씩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61쪽 4번,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4-1, 체육회사무국 운영현황으로 체육회는 사무국 직원 5명,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쪽 4-2, 체육회 직원 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채용한 직원은 20명이며 퇴직한 직원은 14명입니다. 63쪽 4-3, 2015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으로 체육회는 18건에 17억 5,600만 4,000원을 정산했으며 64쪽, 생활체육회는 20건에 6억 4,985만 4,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66쪽 5번, 운동부 운영현황입니다. 5-1, 직장운동부 개인별 예산집행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27명에 인건비, 훈련비 등으로 8억 9,869만 5,000원을, 2016년도에는 9월까지 26명에 7억 3,23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 5-2, 시민축구단 예산집행내용으로 감독 및 사무국장은 2015년도에 6,840만 원, 2016년도에는 4,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 선수는 2015년도에 44명에 대하여 2억 2,321만 3,000원을 집행했으며 70쪽, 2016년도에는 43명에 대하여 1억 6,47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 5-3,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육상, 역도,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의 22개 대회에 출전하였고 73쪽, 2016년도에는 17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입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6번,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6-1,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27명에게 4,720만 원을 지원하였고 76쪽, 2016년도에는 39명에게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 6-2,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21개 종목에 1억 9,600만원을 79쪽, 2016년도에는 21개 종목에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6-3,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16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81쪽, 2016년도에는 17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2쪽 6-4, 학교운동부 창단 및 지원실적으로 2015년도-2016년도에는 창단된 팀이 없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83쪽 6-5, 태권도시범단 운영실적으로 2015년도에는 9개 행사, 2016년도에는 5개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운영을 펼쳤습니다. 84쪽 7번,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7-1,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으로 가번, 본청은 2015년도에 11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 2016년도에는 5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5쪽, 나번 읍·면·동 2015년도 9개 사업에 2억 2,240만 원을 86쪽, 2016년도에는 9개 사업에 2억 3,8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 7-2, 축구공원 운영실적으로 금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92건을 대관하였습니다. 7-3, 포천스포츠센터 운영실적으로 금년 5월부터 세미나실은 6회, 휴게실은 8회 대관하였습니다. 88쪽 8번, 경기도체육대회 실적입니다. 8-1, 경기도체전 포천경제 파급효과로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는 1만 832명이 참가하였으며 401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천군에서 개최된 도체전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분석한 효과입니다. 89쪽 8-2, 경기도체전 운영 중 문제점 발생 및 조치현황으로 일부 종목이 경기장 시설조건 미흡, 개폐회식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시설 보강, 용정산업단지 내 도로의 주차장 사용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0쪽 8-3, 경기도체전 종목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정식 21개와 시범 2개 종목 등 23개 종목에 대하여 1억 6,76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 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에서 저희가 세계 지질공원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위치가 우리 시에서 정말 이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포천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금은 국가로만 되어 있는데 지질공원으로 되면 더 많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 수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질공원은 문화재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비둘기낭이나 멍우리협곡이나 여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영향을 받는 거고요. 지질공원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된 것도 아트밸리부터 북쪽으로는 거의 다 국가지질공원 범주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명소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크게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받을 때 설명 들은 거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됐을 경우 그거에 준하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연천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들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하고 지질공원은 다른 게 저희는 일단 세계지질공원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국가지질공원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범위만, 저희가 연천하고 포천만 되어 있는데 철원까지 같이 묶어서 한탄강 전체를 가지고 경기도 하고 강원도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이거하고 조금 부딪힌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가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인데 이거는 충분히 연천하고 철원하고 같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 구간이 가장 많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개발과 현재 보존하는 그 문제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멍우리협곡이나 비둘기낭 이쪽 일부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행위는 조금 완화를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간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까지, 관련과 있을 거예요. 관련부서들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개발하는 팀에서는 지정해놨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또 지정을 해야지 정말 그 가치를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어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결국은 힘만 들고 속된 말로 질책은 다 듣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한여울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경기도창조오디션에서 공모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파크센터는 지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대략 구상하시는 것이?

그게 지금 연면적이 2,600에서 2,8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 잡고 있는 거는요?

전시관하고 교육관하고 체험장 할 거고요. 주민들 소득사업을 위해서 식당하고 기프트숍, 카페테리아 이런 시설을 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잡고 계시지요?

대회산리 들어가다 보면 마을회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좌측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걱정되는 게 연면적 2,000㎡인가요?

예, 평방미터입니다.

한 600평 정도 되네요.

예.

이게 95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운영주체, 주민협의체 구성이 늦게 됐나요?

지금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어느 정도 구성은 되어 있고요. 운영 관련 해서 2017도에 일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운영에는 전반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세요?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정이요?

예.

기존에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걸로 다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그건데요. 여기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거를 조례를 가지고 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장을 위탁 관련 해서 조례를 제정해요?

공유재산 조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시설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어떤 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시설은 어떻게,

아니, 이게 공유재산법하고 민간위탁하고 해서 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주말에도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관시간이나 전체 휴장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겁니다. 위탁 부분뿐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을 갖고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이게 운영 주체가 주민협의체가 될텐데,

그거는 식당하고 기프트숍하고 카페테리아 이쪽만 그런 거고요. 전시관이나 교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장들이, 그러면 주민들이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은 이게 조합형태보다는 마을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조합형태요.

어차피 다 포천시 소유의 사업장이지요?

예.

저희가 항상 우려됐던 부분들인데 잘못하다간 결국에는 또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면 주민들한테도 서로 부담이라, 글쎄 이게 거의 현실의 기프트숍하고 로컬푸드숍이 과연 상시적으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유원지 부분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한탄강이. 지금 사계절축제를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유동인구를 우리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2018년 3월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되지만 전체적으로 전략사업과나 관광과나 하는 다른 쪽 관련해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상시사업장으로서의 수익성은 오히려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둘기낭 같은 경우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1,200~1,3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요. 평일은 70~5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방문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많이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수기 시설물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한탄강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그거에서는 나중에 저희가 용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17쪽 8번에 보면 포천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원래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공원은 현재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용도가 시청운동부하고 시민축구단 선수들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60~70% 정도 됩니다. 거기는 거의 객실이 전체 30실인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7실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27평, 큰 평수만 대관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작은 거는 숙소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다 매한가지로 시에서 직영해야지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다.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시선을 갖다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다 주고 사용은 우리 시 종목 선수들 숙소로 쓰고 있더라도 관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축구공원하고 스포츠센터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그쪽에서 충분히 인력도 있고 한 상태이니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용역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하고자 하시잖아요. 하고자 하시는데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극장이 없는 전국 지자체 9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반월아트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영화를 많이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은영화관을 하려고 5억 원을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20억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사전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토지 매입한 것만, 건물 세입자들 보상해 준 거만 2억 3,000인가 들어갔습니다.

2억 3,000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세입자 이전하는 대상지만 건축물이 올라가는 건가요?

일부 같은 건물인데요. 개인 저기가 있어서 그거까지 같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세입자 이전한 데 있잖아요. 거기만 하신다는 거지요?

그 옆에 건물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 면적은 작은데 그 건물까지 매수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2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20억 정도됩니다.

선단동 이마트에 영화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가 선단동하고 운천에다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반월아트홀도 문제가 되고 또 반월아트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작은영화관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주민들이 영화를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아트홀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에서 상설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되나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 2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북 장수나 무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거 말고 운영비에 대해서, 비용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하고 나서 운영비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연간 6만 명 정도 관람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 그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겠지만 여기서 전국에서 16개소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맞을 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 운영비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의드린 겁니다.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으로 시인이라든가 소설가 책 내주는 거 있지요?

예.

기금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관련 조례에 보면 지역 고유문화예술의 계발·보존·전승 및 선양 그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그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걸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집을 내면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통 150에서 200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전년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거나 이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는 돈이 500만 원이면 250만 원 뭐 이렇게,

일부 보조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조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우리가 시, 소설 다른 전시 이런 데 있어서의 기준도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어떤 규모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나고 하는 건가요?

통상 공모를 하면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뭐 책을 낸다거나 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통상 지원해 주는 게 사업비 50% 정도를 보조해 주는데요. 큰 사업들은 아니고요. 뭐 400이면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술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연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이자수입이 한 2,200만 원 정도 발생 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1,0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에 1,500만 원 정도 연간,

1,500만 원 정도요?

예.

그러니까 예술발전기금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뭐 시집을 낸다든지 할 때 그렇게 지원된다는 거지요? 보험은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2015년~`16년까지 이거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이렇게 지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이름은 빼고 대충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국제 및 전국단위대회 출전 선수 지원이 있는데 `15년도에도 예산만 잡혀있고 집행이 안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가끔 대회 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대회나 국가대표선발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운동부를 지원해주면 그 선수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본예산에 세워놨던 거에 따라서 본예산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던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무슨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가 계획되지 않은 때 출전할 때 지원금으로 남겨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건 조금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최대한 본예산에 세울 때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은 출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대회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진흥기금에서 여기 묶어 놓아서 이 돈을 갖다가 남겨 놓느니 본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존치기간이 2017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더 존치를 할 것인지는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산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홍보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홍보비는 주로 어떤 곳에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현수막을 한다거나 이런 예산들입니다. 팸플릿을 하거나 행사 홍보를 위해서 제작되는 것들입니다.

홍보비라기보다는 홍보물 제작비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말 그대로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는 것인데 홍보물은 행사장에서 또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보비 취지에 맞도록 사전에 홍보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행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홍보비 지출항목은 있는데 썰렁한 행사가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포천시에서는 1년 내내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사장에 가면 다 집안 잔치예요. 주최측의 관계자하고 공무원들 몇 명뿐이에요, 행사장 가보면.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통합한다거나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메나리하고 풀피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차 통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포천시의 행사가 다 그래요, 다. 취지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은 비둘기낭 폭포 수질 정화사업 및 저류시설 수도정비사업 있지요?

예.

이거 내용 좀 설명해보세요.

우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강관하고 직수보 다섯 군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자연석 석축 설치하고 낙차공 설치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상류에서 토사가 내려오거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작년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할 때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비둘기낭에 토사가 많이 쌓여있었던 겁니다.

위에 부채도로 공사할 때요?

예.

거기는 건천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서 저거 생각은 하셨나요? 지금 수량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평상시에 수량부족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 수량 확보를, 그 위에서 아무리 흘려보내도 중간에 다 밑으로 빠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가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비둘기낭 폭포에 물이 폭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탄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저수지 해놓은 게 있어서 지금 주말에 거기서 펌핑을 해서 호스로 저희가 연결해서,

저류조가 대체 저류조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쉽게 거기서 물 끌어다가 주말에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계획, 정비계획 수립한 게 몇 건이 있어요. 몇 건이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 받은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보면 반월산성 같은 경우에는 성곽 보수 및 발주한 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요?

예.

지금 공정률은 지금 몇 퍼센트 보고 있어요?

거의 성곽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에요?

거기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화장실이나 뭐 편의시설 같은 인프라 관심 저거입니다.

다른 쪽에 직두리 부부송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 배정이 얼마 안 돼요?

예.

여기도 정비계획을 세우셔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시설, 주변 진입도로 뭐 이런 것들 예산이 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조금 국·도비 반영에 도움이 되지요?

예.

이거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두 가지 하느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새롭게 문화재를 발굴해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없나요, 혹시?

현재는 없고요. 내년 예산에 기지리에 봉수터 발굴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포천에 성당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이게 지정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지정 받은 거지요?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잘 전문적인 건 몰라서 그러는데 창옥병 앞에 창옥굴 아시지요?

예.

그거 혹시 창옥굴이 처음에 어떻게 굴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 같은 거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사람들이 한국 노무자를 동원해서 굴을 뚫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방호, 신북에 있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를 개발해 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시로서 조금 더 발전되고 하려면 우리 지역의 어떤 숨어있는 여러가지 문화재도 발굴하고 문화재에 따른 어떤 이야기도 발굴해서 내부적인 어떤 그러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키우고 외부에서 정말 그 지역에 가보고 싶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창옥굴 같은 경우는 영화촬영하는데 많은 장소로 애용도 되고 있었잖아요.

예.

천연동물처럼 이런 상태라서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근대문화재 같은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올 봄에 된 건가요?

사무국은 통합 시키려고 저희가 통합 체제로 운영한 지는 2006년도인지 2007년도인지 그때부터, 2007년도인가부터 실질적으로 사무국은 단일 사무국장 체제로 정리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통합된 거는 금년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체육회와 대한생활체육회가 통폐합되면서 그 이하에 있는 자치단체도 그렇고 기관들이 통폐합이 다 되었잖아요.

예.

우리 지금 체육회 통합하면서 운영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정당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공석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을 하셨나요?

아직 채용은 안 하고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직무대행 체제를 하고 있어요?

최숙경 씨라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가, 체육회에서 근무한 지가 2001년도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체육회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무국장 자리를 대행하고, 최숙경씨라는 분이 대행하고 있는 거지요?

운영과장.

그러면 이분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돼요?

급여는 현행대로 기존 봉급 그대로 받고 있는 거고요.

그냥 받고?

여비만 출장이 많으니까 여비만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따라서 여비야 지급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과장직에 대한 부분을, 보수에 대한 부분은 안 받고 명예직으로 직무대행하고 계신 거지요?

예, 직무대리 체제니까요.

대행체제라는 부분이 업무에 대해서 수행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원에 대한 부분은 보충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내년도에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체육회가 통폐합되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인가도 체육회 전체적인 감사를 받았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견됐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업무를 하는데도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대행체제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냐는 그런 걱정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체육회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유이지만 타 직종으로 이전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물론 본인이 받는 그런 어떤 보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요. 근무여건 자체가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많으니까 젊은 직원들은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자료 주신거 보면 29분인 거 같은데 여기 지금 퇴직하시고 타 직종으로 옮기신 분들이 13명이나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29명이 하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13명이 과연 충당이 되겠나.

29명은 아니고요. 여름에 퇴직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원은 17명입니다. 사무국 직원이 6명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1명입니다. 그래서 17명입니다.

그러면 TO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금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직원현황은 한 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채용해서 11명이 다 되었고요. 사무국은 한 명이 결원이 있어서, 운영과장을 제외하고 한 명이 결원이 있는데 지금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에 대한 정산현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체육회장기 각종 대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출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형평성이 없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출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인구가 5만에 가까운 소흘읍에도 창수나 화현에 지출되는 금액과 똑같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안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경기를 읍·면·동에서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텐데요. 지금 일부만, 기본적인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보다 출전하는 인원이나 이런 거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지원하기에는 현 예산체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체육회장님들도 이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이 부분이 아니고요. 시민의날 출전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도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그렇고요. 시민의날 그거는 시민의날 축제위원회할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2018년도 대회부터는 그걸 저희가 출전 인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장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걸 반영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8마라톤에 대한 부분이 6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참가인원현황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자료 제가 받아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것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내부의 잔치로 점점 축소되고 그쳐가는 상황이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참가인원이 4,841명이었어요. 그런데 관에서 오신 분들이 1,600명 정도 34% 정도가 됐었고 2016년도에는 그나마도 줄어서 3,100명이 신청을 하셨고 관외에 계신 분들이 900여 명, 959명 해서 3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 포천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여는 그런 취지로 이걸 개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부 잔치로 끝나고 있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전체적인 참가인원이 줄었는데요. 금년도에 참가인원이 줄었는데 저희가 통상 마라톤 대회를 4월 두 번째 주 일요일에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오뚜기축제와 연계해서 5월 30일에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5월 22일에 했었는데 북한 사태 때문에 군부대에서 4월 두 번째 주에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대회를 5월로 연기하다보니까 다른 데에서 개최하는 대회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참가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우리 포천시를 알리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 대회가 발족이 된 부분인데 이 대회 열릴 동안에 가보면 이동 이쪽 5군단 쪽에 보면 사실은 식당들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 동호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동호회 끼리끼리마다 다 그날 당일 먹을 걸 자기네들이 싸가지고 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대회 자체가 내부적인 행사로 그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세요?

일부 마라톤 동호인들이 줄면서 점차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준다고 한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한 부분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마라톤 활성화도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대회하면서. 올해 12번째 대회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마라톤, 전국적으로 보면 마라톤 동호인들이 사이클로 넘어가거나 이러면서 동호인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이 참가하고 더 많이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인 마라톤 동호회 인원은 점점 늘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그런데 유독 우리만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거는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엔 내부의 잔치로 끝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 대회 뭐 하러 계속 유지시키고 뭐 하러 열어요, 이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난해에 이 마라톤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있었지요? 마라톤 행사 운영경비의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지난해인가요?

예.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개인이 부당하게 과다청구해서 수령해 갔던 건데 가져간 돈 스스로 이거 반납했어요?

예.

반납한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 잠깐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야 될 거 같아요. 체육회 운영현황이 이 다음 번에 있는데요. 제가 어차피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양해를 받아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 운동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저변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배드민턴 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포천시의 선수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삼성이나 인천공항공사나 대기업에서는 투자하는 규모가 우리 선수 스카우트비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실정입니다. 거기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 체육이나 생활체육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축구선수단 운영하잖아요?

예.

거기보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포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포상을 주면서 성적이 저조하면 어떻게 돼요? 패널티 같은 건 없나요?

그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다음해에 보수 책정하는데, 연봉 책정하는데 적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직장운동부 운영하면서 보니까 선수는 연봉제인데 반해서 감독의 급여는 호봉제로 해요. 호봉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성적이 나든 안 나든 짬밥만 처 앉아서 있으면 따박따박 올라가는 게 호봉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성적에 따라서 어떤 성과급제의, 포상을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성적이 저조하면 어떤 패널티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 고쳐보실 생각 없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물론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부분 포상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하시고, 기존에 주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성적이 저조했었을 적에는 무조건 짬밥으로 가는 그런 호봉제보다는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성적에 대한 부분, 물론 선수 발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선수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지요?

예.

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기 태권도에 대한 부분도 알리고 포천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알리는 차원에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범단의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세계태권도한마당과 러시아 시범 파견 그리고 없어요. 2016년도는 아예 없었고 경기도지사기 단체대항대회 제외하고는 관내에서만 뻘짓나게 행사 때 와서 시범보이는 거밖에 없다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의 설립목적과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유심히 관찰하고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태권도협회장이 새로 바뀌셨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든가 아니면 시범단 운영을 안 하든가 두 가지 방법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하셔서 명확하게 우리 포천시 태권도 선수단을 운영해서 우리 포천시를 국위선양도 하고 또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만 해체 시키든지 양단의 결단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그나마 태권도 협회장님이 잘 운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태권도 우리 포천시 태권도협회장 이·취임식과 관련해서 행사를 가서 보니까 진행도 그렇고 온통 오합지졸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게 조금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시든지 아니면 시범단 운영하는 거 그만두든지 시민의 어떤 피와 같은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포천시 홍보를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는 시범단 운영이라고 한다면 결단의 대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빼 놓고 지나가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나가면 수입 내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으로 나오는 거지요?

거기서 공연,

공연비?

예, 공연비로 받습니다.

지출내역은 거기가 드는 저희가 드는 비용이잖아요.

예.

기준이 어디있어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관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류하고 있거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어서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은 받고 있고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면 2015년도 보면, 14번에 보면 화현면 효잔치 식전 공연에서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0번에 보면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특설무대해서 549만 5,000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고 어떤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수입도 잡고 지출내역도 잡는지 기준이 혹시 있나요?

2014년도에 저희가 시나 읍·면·동 주최행사, 공공기관, 관외교류 이런 거는 그냥 무료로 가서 공연해주고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예, 2014년도 수립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우리나라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정 부분 여기 2016년도에 21번, 22번 여기 보면 알래스카에 갔을 때 공연하는데 이건 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갔는지?

이건 저희 시에서 지원해준 게 아니고요. 그쪽의 초청을 받아서 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거만 지원하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출연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받고 가야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6번 보면 투르크메니스탄 여기도 매한가지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거기하고 어떤 우호도시나 이런 것도 하나로 맺고 있지 않은데 여기 간다라고 하는 거는 외교부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 아닌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면 외교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속된 말로 싼 예술단이 아니다. 외교부에서 지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지급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지출 같은 경우는 그냥 얼마예요, 7,900만 원씩 지출되고 수입은 1,100만 원씩 되는 이런 구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 쪽에서 체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8번에 보면 페퇴피 광장에서 같은 경우는 지출만 6,9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저희가 항공료를 부담해서.

항공료랑 체제비까지 다 부담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체제비는 이쪽에서 부담한 거고요.

항공료가요?

예.

이것도 제가 볼 때 외교부에서 요청한 거 같아요.

예.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 시립예술단이 해외에 나가서 충분히 국위선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보다는 우리 국가에 대한 그런 대외홍보한 건데 이런 그냥 부담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이거 외교부에 협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외교사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국내니까 많은 비용이 지출이 안 되니까 가서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시민예술단이 정말 격조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좀 많이 되면 일정 부분 수당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먼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단원이 두 개의 직장을 갖지 않으면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수당밖에 못 받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인재가 어느 날 갑자기 대우 좋게 하는,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 스카웃 해 가면 저희는 진짜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거든요.

예.

이런 데 충분히 출연료를 받고 나서도 출연료에 비례해서 각 단원들한테 직급에 따른 어떤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원들 스스로 자부심도 갖고 또 개인적인 생활유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다가 해서 외교부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중앙정부 부처든지 경기도든지 공연 요청이 오면 그런 걸 제시해서 거기에 맞으면 가는 거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 돈을 들여서 오히려 우리 자매도시에 가서 공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그 기준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번,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에 이어 이원석 위원님께서 5번, 운동부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5번, 운동부 운영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우수선수 유치비 해서 육상에 한 명하고 배드민턴에 한 명했어요, 이게.

예.

다른 선수는 `15년도에는 전혀 없고 `14년도에는 혹시 우수선수 유치한 게 있습니까?

`14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아까 이원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배드민턴 뭐 육상이 좀 약하다. 입상경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2016년도에도 입상 경력보면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하지요? 그런 거 들여서 스카우트 했는데 보면 등외, 2016년 73쪽이요. 이런 게 나오고 또 육상부 또 등외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적이 나갔단 말이지요. 물론 많은 돈을 주어서, 스포츠는 결국 돈이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열악한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투자한 거에 대한 것만큼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상의 다른 거 나오는 거는 어렵다고 해도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이쪽의 지원금액을 보면 등외 했는데 336만 원, 640만 원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등외 했을 때도 지급되는 건 거기 갔을 때 어떤 체제비라든가 그런 겁니까?

예, 식비하고 숙박비 일종입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방에 가면 우리 선수단이 출전했을 때 그래도 우리 지역출신들은 한 형제 만난 것처럼 반갑거든요. 그런데도 좋은 성적이 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선수들을 독려해 주셔서, 우리 다른 의원님도 다 매한가지일 거예요. 적당한 우리가 기대한만큼의 성적이 나면 다른 수당 지급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후원들을 하시고 지원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포상금 지급 기준하고 훈련비 기준이 같은 종목이고 같은 기간에 있고 한데 차등이 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이지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대회를 나가서 메달을 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종목과 개인전으로 조금씩 틀리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 대회에 금을 따면 50, 은을 따면 40, 동을 따면 30, 뭐 이렇고요. 전국체전은 별도로 있습니다.

포상금은?

예.

그러면 훈련비가 틀린 거는 뭐지요? 선수가 이제 늦게 입단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훈련수당 나오는 거는 사실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수단이 전체 다 같은 조건의 선수단은 아니지요?

훈련수당은,

아니요, 선수단 구성이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병역문제 때문에 와 있는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이 몇 명 정도가 돼요?

기준은 없고요. 전체 30명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44명인데?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30명 정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병역문제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건 이 인원 중에 몇 명이지요?

거의 한 8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그거에 관계없이 선발되어서 시민축구단에 들어와 있는 선수네요?

예.

그렇다면 여기 훈련수당이 있어요. 훈련수당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200여만 원 이상씩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게 받는 선수 같은 경우는 79만 원, 8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이것도 다 들어왔던 그거에 따라 편성되는 건가요?

예, 1일 1만 2,000원이기 때문에요. 전체 다 훈련에 참가하면 많은 거고요. 늦게 들어오거나 나중에 입단했거나 이런 경우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지요.

출전수당이 있어요. 출전수당도 여기가면 최소한 20여 명의 선수단이 가잖아요. 후보 있고 주전 있고 해서 출전수당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까?

일단 엔트리 안에 들어가서 경기에 실제로 뛴 걸 갖고 주는 겁니다.

승리수당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전수당이 20만 원인데요. 20만 원을 가지고 경기시간을 얼마를 뛰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축구는 어차피 11명이 뛰니까 출전수당은 220만 원인데요. 그걸 갖고 1/n 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실제로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그러면 수당문제에 대해서 하다보면 선수들끼리의 어떤 괴리감도 생길 수 있고 한데 뭐 30명 정도인데 어떤 병역문제가 아닌 선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고 병역문제 있는 기준이 있어서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보면 후보선수들도 아시안게임이나 이렇게 해서 메달 걸면 똑같이 다 메달 걸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동일하게.

그러면 선수들끼리 어떤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 발생되는 건 없나요?

그렇게까지 문제됐던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선수, 병역문제 외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거의 주전선수 골키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표면화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병역문제 때문에 시민축구단에 와 있는 인원 중에 혹시, 근무지잖아요. 근무지 이탈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선수는 없나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시청 내에서 근무하는 공익들도 오히려 일반 공익들보다 운동선수니까 시민축구단이 통제를 해주니까 더 오히려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가끔 언론에 나와서 혹시 우리 선수들 중에 그런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전국대회 우승을 하고도 반감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든든하고 그러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수상실적을 보니까 경기도체전에서 입상한 선수들이에요, 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체전에 우승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 체전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4~5개월 동안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그럼 우리 포천시의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학교운동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운동부를 조금 더 시 차원에서는 더 창단을 시켜서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의지가 없으시면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학교운동부 거 말씀?

예.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청팀하고 연계가 있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육상,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시청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전략종목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요. 지금 전체예산이 금년도에도 2억 입니다. 2억을 가지고 인원수하고 전략종목 구분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수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목별 인원이 있고 인원은 적지만 예산 편성되는 게 틀리잖아요.

저희가 전략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종목보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실적 없는 그런 종목도 있겠지만 앞으로 포천시 우수선수 조기발굴 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7번, 체육시설 관리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몇몇 종목은 우리 시의 형편상으로 봤을 때 과다하게 시설을 갖다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읍·면·동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도 일정 부분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산림녹지과나 다른 노인장애인과하고 겹쳐서 설치된 것도 있고 한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잡아서 해 주시고 특히 일부 종목에 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쪽 동네에서는 풋살구장 하나 해줬으니까 우리 동네도 하나 해달라. 해주니까 그 옆에 선수들이 운동하고 나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끔 조리기구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또 지나니까 지붕을 설치해달라. 여러 가지 법적 규제에 의해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애초에 요구했을 때 지붕에 대한 거를 하지 않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씌워달라고 그러고. 이게 발생 원인이 안 씌어줘도 되기로 약속했는데 어디는 씌워주고 어디는 안 씌워줘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봐라! 우리 의원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몇 년 안에 지붕을 씌울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게이트볼장 지붕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한 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하천부지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데도 있는데 법적으로 어차피 하천정비계획선 안에 있어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A라는 부락이 설치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사실 시설을 해놓는 순간부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비용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관리는 안 하고 사용만 하면서 나중에 유지보수비는 시에 하다보면 시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신속하게 못해 주면 다른 얘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라도 그런 체육종목 시설에 대해서,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두어서 이걸 각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이상의 시설 요구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더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안 되고 거기에서 또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에 대해서 기초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거를 제 생각에는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소흘읍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이동교리 초가팔리에 설치했다고 하면 동네 이장님들 하고 새마을이장님하고 만나서 “이 시설은 5년 안에 이러이러한 고장 외에는 고쳐주지 못하니까 그 안에 고장났을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자체비용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풋살구장을 조성했을 경우도 매한가지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해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나가는 비용이 한정없이 들어간다면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우리 다른 업무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 하지도 못하거든요. 특히 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회관별로 운동기구 하는 거는 타 과하고 업무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어떻게 되지요? 잔디구장 사용료가 어떻게 되지요?

천연잔디?

예.

그게 주말에는 두 시간에 80만 원이고 주중에는 60만 원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천연잔디 구장에 대한 임대비 같은 거 혹시 산정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했을 때는 물론 경기도민체전에 따른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구단이 있으니까 시민구단에 일정 부분 전용운동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피치 못해서 다른 경기에 임대했을 때는 적절한 임대료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잔디구장의 가격은 평일날도 80만 원대인데 우리는 40만 원 조금 넘는 거를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비용 받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시설이 자주 임대되다 보면 금방 훼손되면 우리 시민구단에서 사용할 때 운동장의 사태가 좀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경기를 할 때 제대로 된 운동장이 아닌 경우가 되니까 가격을, 임대료를 평일 같은 경우는 좀 올려서 천연잔디구장에 들어가서는 함부로 운동을 마구잡이로 하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정을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구매하지요, 구매방법에 대한 거?

읍·면·동에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조달구매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수의계약과 관급납품과 입찰, 세 방법으로 하지요?

예.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구매한 것 중에 입찰은 하나도 없어요, 운동기구는. 아세요?

읍·면·동에서 구매한 거?

예.

예.

아니, 그리고 또 문화센터에 있는 것도 입찰을 실행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맞지요?

예, 거의 조달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수의계약하고요.

이게 읍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입찰로 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만들어 놓고 모 회사에 찢어주기식으로 그렇게 해서 다 구매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특정 업체에 편중이 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그런데 왜 알면서도 그렇게 시정을 안 했어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그때 내용을 알게,

그때 아셨어요?

예.

그러면 과거에 문화체육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런 형태로 구매하신 거지요?

아니, 읍·면·동 별로 구매하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읍·면에 예산만 내려주고,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답변도 제가 받아서 있어요. 예산에 대한 거를 읍·면·동으로 내려주면서 모 업체에 구매하라고 지시한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잘못됐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읍·면·동에, 문화센터에 체육시설을 구매한 방법도 그렇게 구매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구매를 했고 심지어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안마의자를 구매하면서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는 어느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주기 위해서 그 회사가 어디느냐 하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선스포츠’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 포천의 유력한 인사들 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이렇게 구매한 방법에 대한 결과를 보면 분명히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포천시에서 물품구매를 하면서 이렇게 구매할 수가 없어요. 특정업체에 이것도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찢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노인장애인과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한 번에 구매해서 필요로 하는 읍·면 마을에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5,000만 원 세워놓고 매달 500만 원, 이렇게 찢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국에는 노인회에 지시를 해서 ‘이 안마의자에 대한 건 어디에서 구매하세요.’라고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납품을 한 회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개선스포츠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소흘읍에 8건, 군내에 6건, 그 다음에 화현에 3건, 관인 2건, 선단동 2건, 가산에 5건, 포천에 1건, 영중에 3건. 이 운동기구는 개선스포츠가 아니면 구매를 못했어요. 어쩌다가 한두 군데 있어요. 그거는 금액도 몇 푼 되지 않는 200여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내에 되는 금액만 다른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포천시와 개선스포츠 간의 우리 포천시가 자회사로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또 우리 포천시와 자매결연 맺었나요, 여기? 업무 협약 맺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매를 해요?

타 부서에서 구매한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사법기관에 의뢰해야 돼요. 뒤로 커미션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전 시장님한테 복심이라고 불리는 그런 읍·면·동장은 전부 다 여기에 했어요. 혹시 역도협회 관계하는 양 모라는 분 아세요?

보디빌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예.

이 체육회에서 외주행사들 주시지요?

예.

그 외주행사 주신 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이벤트성 어떤 무대 꾸미고 나머지 물품 구매하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대행한 계약서라든가 그 지출에 대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전체 달라고요.

예.

이게 총체적인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피 같은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데 이거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면서 그것도 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면 쪼개기를 해서 매달 이렇게 구매를 한 결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금 본인이 근무하면서 나온 실적이 아니지만 향후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 업체가 조달구매가는 1억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운동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수백 군데도 넘어요. 제가 체육관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운동기구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몽땅 이렇게 각 읍·면·동 마을에 들어가는 거는 개선스포츠라는 회사에 몰아통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준 부분에 대한 것은 물품구매방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정과 원칙에.

일단 규정상 조달이 1억까지는 가능하니까 규정에는 맞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달이 그렇게 해서 1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각 읍·면·동의 것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구매해 주면 되는데, 이 매달, 또 금액이 2,000만 원 넘지 않게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액만큼 납품을 해요, 개선스포츠라는 데에서. 그거는 거기에 특혜 의혹을 줬다고밖에 볼 수 없지요.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쪼갠 것 같지는 않고요.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온 시점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재배정을 해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쪼개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제가 산림과에서도 일부 이렇게 구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휴양림이나 이런 시설에도, 저는 그래서 이 운동기구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통괄적으로 구매하고 거기에서 설치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자료 받아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자료 제출이 되고 산림과에서도 자료 제출이 되고 또 건설과에도 있어요. 건설과에 있는 건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문화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는 좀 많아요. 금액들도 많고 종류도 많아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운동기구들도 있는데 여기는 다 건설과에서 구매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스포츠가 가장 많이 납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운동기구에 있어서 무슨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운동기구를 만드는 회사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선스포츠에서 만드는 것만이 이렇게 읍·면·동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자료를 딱 받아보면 ‘이거 왜 이러지?’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시면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에 대한 부분은 타 견적 여러 군데 것을, 세 군데 받게 되어 있잖아요. 관급공사로, 관급자재로 납품을 받으면 있잖아요, 기준이.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이 3,000 이상 넘어가면 자유롭게 입찰에 붙이면 좋은 물건 싸게 우리가 공급 받을 텐데 굳이 한 회사에 이렇게 몰아서 줬다는 것은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누군가 여기다가 구매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 지시를 어길 수 없고 따랐다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구매해야 나중에라도 공직을 그만두시든지 자유로운 몸이 됐었을 적에 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향후에 특정업체에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구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회 행사와 관련된 납품과 또 그 행사에 대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경기도체육대회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체육저변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힐링되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로 문화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포천시가 문화가 살아서 숨 쉬는 생태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화 시민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및,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소금데이 조치현황으로 첫 번째, 긴급지원 요청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3.1운동 기념비 설치는 기념비 건립을 위한 문헌조사 및 읍·면·동 및 향토연구소 보유자료 등을 수집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 자료 추가 확보 및 시민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5년-`16년까지 단체보조금 지급사항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은 8,800여만 원의 감액금액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6쪽까지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은 2014년-`16년까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훈 6개 단체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였으며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내면 구읍리 714-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며 연면적 1,050㎡에 사업비는 18억 9,0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7년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6쪽 하단에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7쪽 상단에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며 2015년도 1억 2,9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쪽, `16년도에는 보훈기금 3건, 사회복지기금 5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1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 특성화사업 공모지원사업 등 4건으로 3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월남참전자회 차량지원은 회장 인선 등 문제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0쪽 상단,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현황은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고 예산변경 사용현황은 교육급여 등 두 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 `15-`16년 이송민원서류 처리현황은 `15년에 11건, `16년에 7건 등 총 18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및 타 기관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부터 19쪽,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5억 1,800만 원으로 1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며 11개 세부사업에 연 9만 6,40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하단에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5년 2월에 2014년도 하반기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8월과 금년도 4월에 2015년 상반기 및 하반기 보조금 정산 및 종사자 복무 및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였으며 점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14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운영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하단에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지도감독 실적은 민간위탁금 집행내용 및 전반적인 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 등 총 4회를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19쪽까지 포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의 유지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10억 4,434만 4,000원으로 자활근로 5개 사업과 자활기업 설립 운영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금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용역예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지체계 토대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복지브랜드 경쟁력 확보와 복지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고자 두 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예산 및 각종 행사 추진실적은 시에서 직접 행사는 1건이며 예산지원 행사는 보훈단체 행사 지원 및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4쪽~29쪽까지 시민복지과 소관 중 희망복지센터 추진사항입니다. 24쪽, 일반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16년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에 337가구의 사례대상자를 발굴 선정하여 민간자원과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현금과 현물 3억 5,000만 원, 자원봉사 2,485명, 서비스 제공 8,981건을 연계하였으며 위기가정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활동상황이나 미담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동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혐업,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교육 등 지역사회 민간협력에 기반한 통합사례관리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부터 29쪽, 권역센터별 직원현황 및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33쪽,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시설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 3개 분야 41개 세부사업에 1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9만 6,4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예산 지원현황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4쪽부터 35쪽, 푸드뱅크 운영 기준 및 현황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기준 및 예산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5쪽, 운영실적은 기초수급자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장부가액 3억 4,600만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모집했으며, 개인이용자 326명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36개소에 배분하였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금년도 회의 운영은 전체회의 4회, 대표협의체 6회, 실무협의체 6회, 그리고 상시적으로 실무분과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8쪽, 사업운영으로는 교육 및 평가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까지 예산 지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하였으며 인증관리요원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 4회, 관내 초등학생 대상 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동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주고자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자활근로 7개 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에 9억 8,3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자활근로 5개 사업,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에 8억 7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하단 및 45쪽,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1쪽, 의료급여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52건에 56만 1,340원을, 2016년에는 45건에 586만 2,52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51쪽 하단에 2015년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현황은 3명으로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 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 또는 소금데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국비 확보 후 추진, 공사착공 후 국비 확보 추진 이렇게 됐거든요. 국비 확보 추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접촉을 해서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까?

전체 사업비 18억 9,000만 원 중에 10억은 도비 지정된 목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5억이 국비로 충당될 예정인데요. 북부보훈지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단지 금년도에 가평군이 보훈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고 내년이나 되어야 정확하게 지원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건립계획 수립한 게 2014년도인데 제가 보훈단체협의회 회의할 때 많이 참석을 해서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건강상태나 생활하시는 부분,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예우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서과석 위원하고 몇 차례 같이,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듣곤 했는데 접근성이 좋은 곳에 보훈가족이 편하게 들러서 여러 가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위치를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위치는 적절한 장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내년, 후년까지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셔서 조기에 완공되어서 그분들이 이쪽저쪽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시점이 좀 됐지요, 이제?

금년 말까지입니다.

항상 보면 이것도 삼육재단에서 운영하시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 남부·중부 같은 경우에도 삼육에서 운영하고 북부만 성공회에서 하지요?

예.

이게 다른 재단이나 다른 운영주체가 같이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옵니까?

금년도에도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위탁기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두 개 법인이외에는 공모를 한 법인이 없습니다.

두 개 법인이 개별사업장에 두 개씩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기존에 하고 있던 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하되 결국에는 재위탁이겠네요?

그렇지요.

보통 한 개만 공모에 응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공사라든지 물건 구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재공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 위탁과 관련 해서는 다른 시·군의 예우를 보면 한 번 인연을 맺은 데에는 다른 법인에서는 웬만해서는 손을 안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에서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서로 내부적으로 아마 재단끼리 서로 조정이 됐나 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위탁사무라는 게 공개경쟁이 되어야 저희 요구사항이라든지 예산이 절감되든 뭐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이 아닌 상태에서 위수탁 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시설위탁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희망복지센터는 정부가 동일해서 일정비율로 시설규모에 맞게 지역 특성과 이용자들의 숫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예산을 배정해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패널티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평가를 통해서 위탁을 중지할 수는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공익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계속 한 업체에서만 들어온다니까 아무래도 고착화되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사회복지관하고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있잖아요.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2017년에 위탁계약을 한 건가요?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계약을 또 해서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어디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삼육재단에서 단독공모에 응했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센터도 남부와 중부 같은 경우는 삼육재단, 북부 같은 경우는 성공회유지가 단독으로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요. 평가를 선정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점 이상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재위탁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포천사회복지관 있잖아요. 희망복지센터하고 하는 일이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설치근거도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설치합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 지역 14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맡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100% 도비인가요? 아니면 시비매칭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100% 시비?

도비가 50%이고요. 시비가 50%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 시비입니다.

시비 의무부담보다 더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부터 허브복지화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금년도에 소흘하고 신북면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다섯 개, 가산·일동·영북·포천동·선단동에서 다섯 개를 해서 내년도에 50%, 2018년까지 해서 10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복지팀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가산·일동·영북과 같은 데도 맞춤형 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을 별도로 해야 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운영상 팀을 두 개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요. 신북면과 같이 인력을 추가 지원해서 한 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되면 현재 읍·면·동에 복지전담인력이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근무하면서 내방객들을 위한 상담을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면 노인이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복지센터 업무하고 허브복지사업이랑 중복된다고 보지 않나요?

중복되지는 않는데요. 사례관리가 주요, 희망복지센터의 주요업무는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생활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한 달 이상 장기간에 거쳐서 3~6개월 정도 길게는 1년까지 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갖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연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면 읍·면·동에서는 그런 사례관리 기능보다는 찾아가서 상담과 이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많은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된다고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복지업무가 아무리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민간위탁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것은 나서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무원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계속 줬을 경우 예산이 그쪽으로 자꾸 투입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 되었을 때 개선방향이라든가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좀 종합사회복지관과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그 다음에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과의 역할을 조금 더 명확히하기 위해서 업무의 한계를 조정하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복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사회복지 업무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위탁업체 업무하고 중복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계약은 업무위탁이지요?

예.

예산은 매년 조정하시는 건가요?

아까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특성과 수급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줘서 거기에 맞게 예산 배정을,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매년 예산 제출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12월 10일까지 허브복지 사회가 되잖아요?

2018년까지.

2018년까지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계획서 말고 새로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런데 역할을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에요. 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4년도에 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7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한 일이 지역사회에 위기에 처한 분들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각 읍·면·동에 설치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뚜렷한,

성과는 별로 없지요?

성과는 내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 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위기가정 발굴 내지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이런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요. 2015년도에 사업비가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38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이 전부 100% 시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부서별 실링과 관련해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사업비가 2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사업비 전체가 금년도가 줄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8,000만 원인데 운영비는 3,600만 원밖에 안돼요. 인건비가 전부인 거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또 아니면 법이 정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떤 협의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설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와 전국적인 조직이기도 하고요. 또 시·군까지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협의회장이 남양주시인데요. 그 조직 내에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까지만 일몰사업으로 도에서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도 2015년, 2016년 모두 거의 다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왜그러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를 같이 합쳐서 운영하시면 어떨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정보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내년서부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엔 우리 시에서도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게 도내의 각 시·군이 거의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서과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이 세부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조금씩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업무를 갖다가 조금씩만 나눠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그 밑에 고생하고 있는 각 읍·면·동 보장협의체의 어떻게 보면 상위조직이지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 보장협의체에서 각 읍·면별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일정부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읍·면별 보장협의체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상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에 제가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엄격히 말하면 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각자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부탁을 할 경우에는 나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보장협의체는 우리 과에서, 시민복지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예,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별 보장협의체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홍보도 하고 사례 발굴도 하고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하는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특별히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닌 거 같아서 굳이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없는 단체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지원되는 인건비나 이런 사항을 각 읍·면별 보장협의체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실적에 보면 2015년도에는 12번 한 데도 있고 한 번 한 데도 있고 `16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9번, 8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지원액은 120만 원씩 일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봉사하고 지역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갖다가 관심 있게 갖기 위해서 봉사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자체 회비를 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물론 일몰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이것도 매한가지로 일몰되니까 이런 예산을 갖다가 각 읍·면 별로 오히려 배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장협의체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지만 위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올려서 정말 제대로 된 사회복지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맨 아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할 업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개선에 대한 것을 건의해 보시지요.

예, 정부정책의 기조에 맞게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금년도와 내년도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설치되는 읍·면·동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 읍·면·동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에는 시에서 좀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의료급여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상계라고 하는 게 전상상의 에러가 떠갖고 되는 게 전산상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중복 청구되는 거는 의료급여법에 부당이득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급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를 한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급여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읍·면에 리스트가 통보가 되면 이것이 적정한 진료를 받은 다음에 청구된 금액인가를 심사해서 저희가 그걸 적정성 여부를 보험인 건강공단에 통보를 해서 잘못된, 중복 청구되었다든지 하는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은 다음번에 나갈, 진료기관에 나갈 돈에서 까고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상계로.

그런 식으로 전산상에 있어서 상계를 하고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3-2번에 보면 부당이득금 부과징수현황인데 부과액이 1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진료를 받고서 적절한 진료비를 갖다가 미납했던 그런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적절한 진료를 받고 나간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또 의료기관에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료를, 1번 같은 경우는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폭행한 사람한테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데 폭행당한 사실을 숨기고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예, 의료보험으로다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변제를 해야 하는,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인데도 의료급여를 받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의료비 중복 청구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전산상으로 아니면 분할납부하는 것도 우리가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