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종헌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송 종 헌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신 경 호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박 창 석 동 동안구세무과장 김 신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 경 옥 동 동안구건설과장 하 성 철 동 비 산 1 동 장 이 종 서 동 비 산 2 동 장 신 정 원 동 비 산 3 동 장 김 승 일 동 부 흥 동 장 황 인 환 동 달 안 동 장 채 철 식 동 관 양 1 동 장 임 승 용 동 관 양 2 동 장 유 선 희 동 부 림 동 장 최 석 준 동 평 촌 동 장 이 강 숙 동 평 안 동 장 최 광 현 동 귀 인 동 장 이 순 자 동 호 계 1 동 장 김 성 룡 동 호 계 2 동 장 김 보 영 동 호 계 3 동 장 임 조 환 동 범 계 동 장 전 영 숙 동 신 촌 동 장 이 명 복 동 갈 산 동 장 최 창 용

송종헌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신 세무과장입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김승일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임승용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공직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비산2동 신정원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산2동장 신정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환경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비산2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비산2동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비산2동 전 직원은 친절한 그리고 친근한 주민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구청에서 이렇게 감사 때 와 본 이후로 오늘 처음 이 감사장에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좀 새롭고 특히나 7대 의회도 여기 동안구청 우리 송종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과장님, 직원분들이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특히나 제가 7대 전반기에 의장으로 재직 시에 많은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역대 최강 지진이 발생됐어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개발 등 아주 끊임없는 도발행위로 시민들의 안전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동별 아파트단지 내에 지정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점검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정비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016 현재 각 부서 및 동별 배부된 방독면 수량 그다음에 사용기한, 폐기량, 부족량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방독면에 대한 구입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신 세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소송수행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구제업무와 관련해서 소송결과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건 중에 12건이 패소를 했어요. 지난 5년간의 지방세 부과 관련한 소송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결손처분 내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이 2016년도에 47.1퍼센트로 세무과 직원들의 세무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과 무재산으로 분류되고 총 체납액의 15퍼센트를 상회하고 매년 30억에서 40억 이상의 지방세가 결손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년간 총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다른 혜택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신경호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주민자치센터 한마당 축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26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발표에 관련된 심사위원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장님들이 다 오늘 참석하셨는데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몇 개 동에 지금 특수한 관계를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최창용 갈산동장께서는 특수시책으로 출생 축하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보영 호계2동장은 출생신고 가정 신생아용 손발싸개 제작을 또 전달하고, 임승용 관양1동장은 구석구석 마을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귀인동장께서는 건강100세 행복한 노년만들기 그다음에 비산3동에 김승일 동장은 충의학교 운영. 그래서 이렇게 특수시책이 기존에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요구르트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동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잘 짜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 진행한 사항, 결과물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먼저 구청장님 36년 동안 재직하면서 다양한 중요부서에서 안양시 행정발전에 큰 획을 그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내일 퇴임식을 하신다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안양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진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후배 공직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거르지 마시고 거르지 마시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기서 엑스엑스로 다 표시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소탈하게 얘기해 줬으면 감사하고요. 동센터 분장사무표를 살펴보면 174개 업무가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그래서 제가 동안구 동주민센터 정원 대 현원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 신경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행정사무 관리 및 개선업무를 하고 계세요. 최근 5년간 개선된 업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운영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 동에 바르게살기 명단, 임기, 활동내역 어떻게 또 구청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통계를 관리, 분석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관리 및 통제를 하고 계세요. 동안구청에 차량이 31대 중에 특별회계 차량 7대와 보험기간 미도래한 23대에 대하여 공개입찰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입찰 결과 2회 유찰이 돼서 소액 수의계약으로 보험계약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2회 유찰된 사유와 수의계약 5년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높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먼저. 각 동별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및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민원사무 통계작성이 있어요. 민원사무 통계가 어떤 것이고 그 통계를 하고 있는 그런 주요 항목들을 좀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명부를 하고 계세요. 민원처리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시민편의, 시책개발 등을 하고 계신데 5년간 제도개선을 한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분장사무에 보면 연구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지정문서만 국한돼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연구문서 전산화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신고방 운영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 프로세스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표 62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공공지정시설이 42개소가 있고 민간지정시설이 17개가 있어요. 공공지정시설 및 민간지정시설에 대해 내진보강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가 66페이지에 있어요. 정부지원시설이 11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질검사 내역 중에 범계초등학교가 1/4분기에 적합, 2/4분기에 부적합, 3/4분기 미실시, 4/4분기 미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아, 이것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계시는 것이네요.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청장님께서 내일 정년퇴임식을 하시는데 진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것만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아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이런 이 정도는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막 청룡영화상 이런 것 시상식에도 보면 연예인들도 그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직설적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쉬운 말로 행정과 관련해서도, 저는 사실은 행정과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 퇴임이신데 이게 지금 주무부서가 여기 과가 아니어 가지고 자료 두 가지만 요청 좀 드려도 되겠죠?

예.

청장님, 저 미워하지 마시고.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 주요대로변에 주차단속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버스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2016년 단속현황 주요대로인데 9개인가요, 동안구가? 9개인가 주요대로변 도로별 단속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안양시에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하지만 동방산업 건축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여기서 다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단 동방산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동방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반려가 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안양시의 대응 내용하고 그다음에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신경호 과장님께, 제 질의는 3개인데요, 3개가 다 행정지원과입니다. 행감자료 17쪽에 구내식당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일단 근무자 현황 그다음에 월별 식자재 구입내역, 구입처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업무보고서 11쪽에도 보면 공용차량 관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마 보셨으면 모든 과 행감 때마다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동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동까지 해서 48대인데요. 일단은 차량운행일지를, 48대 모두입니다.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차량운행일지와 그 당시에 차량을 사용을 하는 공무원들은 출장 갔다 와서 보고서 말고 신청서 쓰죠? 과장님!

예.

그렇죠?

예, 배차신청서.

예, 그것까지 같이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업무보고 23쪽인데요.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 의정활동의 핵심이 사회적경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집행부에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2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경제로 좀 바꿔주시고요. 사회적기업 것만 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 재활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모든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사회적경제로 좀 바꿔주시고요. 경제정책과 본청에서 할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내역서를 못 받아서 일단은 2014, ’15, ’16년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관련 우리 구청에 과별 그다음에 17개 동별 총 구매액 대비 구입물품, 구입액, 구입처 이렇게 해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송종헌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지막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전하고요. 작년인가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청에, 구청 포함한 동별 공무원 수가 있습니다. 정원. 보면 항상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는지 도대체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 수를 부족한 것을 어디다 먼저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각 동에 배치를 하는 게 맞는지 어디 구청에다가 먼저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한, 물론 청장님의 그러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우리 신경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이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2015, 2016년 일일 평균 구내식당 이용자수를 보면 우리 구청 자체 정원보다 많아요, 이용자 수가.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구청 직원이 정원이 182명인데 하루 구내식당 이용자는 평균 213명이에요,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뭔지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쪽을 보시면 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 내역 2015, ’16년 상세내역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단폐업으로 체육도장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 상세내역 왜 폐업했는데 신고를 안 했는지 그런 내역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쪽을 보시면 2016년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이 자료 보면 100퍼센트 다 처리가 됐네요? 그래서 혹시 이 외에 접수를 했는데 아예 이게 누락이 된 것인지 혹시 접수현황과 처리내역 이게 같이 다르다면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셨다는 것 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니까 동안 구정을 보면서 동안구에 제일 많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 하나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박창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세부 추진실적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 고등학교 9개교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현황 답변드리고요. 세무과 김신 과장님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전 의장님께서 결손처분액 답변 바랐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에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5페이지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현황, 월별로. 그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면 하천 산책길 안심번호판 설치․운영 그러니까 올해 2월 22일부터 24일 동안 번호판을 설치했는데 추진실적, 구조요청한 그 건수 포함해서 그것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 과장님 세무과장님이죠. 87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제한토지 1천 313건에 1억 6천 764만 9천원이 감면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권제한토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성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2동 경사진 보도블록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하고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천산책길 안심번호판 설치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갈 수 있는데 이 안심표지판을 이 등산로에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송종헌 구청장님 지난 36년 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퇴임식인데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할 듯한데 저도 시작을 우리 송종헌 구청장님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공직사회라든가 공무원들을 접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화로다가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민원을 또 전화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데 저희도 가끔 전화를 해 보면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참 전화를 잘 받는구나, 전화를 왜 이렇게 받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것하고 올해 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우리 동안구에 전화친절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 93개 부서 중에서 동안구 민원봉사과가 전체에서 2등을 했고요. 동안구 행정지원과가 전체 6등을 했고, 동안구 환경위생과가 전체 12등을 해서 구청 부서별 평가를 보면 1, 2, 3위가 다 동안구예요. 동안구 민원봉사과, 동안구 행정지원과, 동안구 환경위생과. 이게 작년하고는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구정을 펼치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31개 동 동주민센터 평가에서도 평촌동이 31개 동 중에 2위를 하는 등 10개 동 기준으로 봤을 때 10위권 내에 우리 동안구에 있는 동이 6개 동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데 또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봤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만안구보다는 동안구에 있는 부서와 동에서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우리 송종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 동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안구청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정원이 369명인데 현원이 343명으로 26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동주민센터를 보면 달안동, 신촌동, 갈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동이 부족이 되고요. 특히 관양1동은 지금 2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급하고 9급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6급도 5명, 7급도 7명 정도 이렇게 부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아마 대체인력으로 대부분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2015년도, 2016년도 대체인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경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각 동의 주민센터 사회단체 현황이 다 나왔는데 이것 보면 각 동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사회단체의 기준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통장님들 협의회가 있죠? 이름은 다 틀리지만 통장협의회, 통친회 등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통친회가 사회단체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동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공부방 운영위원회, 자원봉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주민참여지역회의. 자유, 자총이라고 그래요, 자총.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동은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 어떤 단체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기준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위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상이고요. 세무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부동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분량이 많은가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수로 구분하면 많다는 거죠? 전체 건수 중에서 부과세목별로 구분을 하시고요. 세목별 건수하고 금액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최근 3년.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건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세원관리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감면대상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원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안구 세무과에서 세원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대부분이 2015년도보다는 징수율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조세심판원의 소송업무 관련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만 소송업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취득세를 부과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을 최근 3년간 2016년도 포함해서요 2014, 2015, 2016년도 3개년도 것을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그 정도고요.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에 10호 공원이 있어요. 평안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공원인데 공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보면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농구코트가 있는데 농구코트 바닥이 보도블록으로 돼 있어요. 일반 공원 바닥하고 똑같아요. 그냥 골대만 세워져 있는 거야, 선만 그어 있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 운동하는 데도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요. 인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10호 공원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농구장, 농구코트의 정비와 관련해서 부서의 의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구청장님하고 담소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도 평안동 쪽에 올해 보도블록 공사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잘했다라고 하는 구간도 있지만 아쉬운 구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림대병원 앞에 산책로 및 보행로 보도블록 공사한 것을 보면 색상이나 보도블록 배열을 참 잘했다,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GS파워 앞길, 한양아파트 앞길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그냥 회색 보도블록으로 그냥 일정하게 쫙 깔았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색상 선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상징적인 문양을 통해서 또 어떤 주민들한테 메시지 좀 던져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밝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성철 우리 건설과장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 사실 소관부서는 아닌데 질의하시고요.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업무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복지 분야 쪽에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냥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구거점용료 부과징수율 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 징수율이 99퍼센트나 됩니다. 그런데 1억 1천 600만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필지 수가 2015년 81필지에서 78필지로 줄었어요, 징수율은 94퍼센트고. 이게 한 달이 남아서 아직 징수할 날짜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임대계약 현황을 세부적으로 목별, 건수별로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최경옥 복지문화과장께, 한 가지 빠뜨려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8, 99쪽에 보면 간이 체육시설 6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 체육시설물 예산집행이 5건, 2016년도에 9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관련된 공사업체 소재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져서 추가로 질의드리는데요. 행정지원과 제가 2014년도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구청 각 과별 그다음에 17개 동에 비치된 소화기 관련해서 제가 2015년도에는 2000년 이전 소화기는 좀 교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2016년에는 2005년 이전 소화기를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 ’16년도 과․동에 비치된 소화기 구입연도 현황하고 교체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문수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 의도를 바르게 아셔 가지고요 오후에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질의 나오신 동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자료 제출.

자료요?

감사자료, 각 동 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2시에 시작이니까는요 일단 오셔서 자료 제출하시고 특별한 것 없으면 바로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요구하신 동만, 안 나온 동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저는 ’76년 1월에 안양으로 이사 와서 만 41년여를 안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공직 시작한 것은 ’77년 5월에 시작해서 내일 퇴임하면 약 36년 7개월 간의 공직을 마감하게 됩니다. 동안구청장으로 부임해서 구청장의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진짜 변화되어야 하는지 또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달라는 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송현주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소 민감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여기 계신 시의원님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직자의 보직은 본인이 원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정책방향에 따라 적정하게 보직이 부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도 정당이 다른 시장님께서 취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장님께서 부임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공무원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되는데? 거기 되죠?

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인사가 끝나고 나면 출신 지역을 따지는 사례를 종종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안양에 살면 모두가 안양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시장님에 취임하더라도 시장님의 정책방향에 따라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당이 다른 두 분의 시장님을 비서실장으로서 가까이 모신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공직자가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업무 추진실적을 가지고 평가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첫 번째로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은 모두가 잘하고 있겠지만 각자 업무에 쫓기다 보면 건강에 소홀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건강해야 팀원 간에 화합도 이룰 수 있고 조직에 활력소도 되고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에 2015년, 2016년의 주차단속 현황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동방산업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진 경위와 또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자료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정․현원 대비하고 해서 결원이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모두 있는데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또 구청과 동주민센터 결원 보충에 있어서 어디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동안구 결원은 총 26명으로서 구청에 11.5명, 동에 14.5명입니다. 직원들의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 등 휴직의 꾸준한 증가 및 또 신규임용 후에 타 시험 합격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과 최일선 접점인 동주민센터의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정규 인사 및 복직자의 인사발령 시에 주민센터의 결원 보충을 우선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 11.5명, 8개 과인데 11.5명이고 17개 동에 있는 동주민센터에는 14.5명을 결원을 두고 있지만 아직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동 정원이 8명 이하인 동은 현재 결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방법으로는 현재 구에 11명이 실무수습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끝나면 우선 동주민센터로 최우선 배치하려고 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 복직 예정자가 16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이것 음향 이렇게 좀 고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산부터 빨리 세워야겠어요, 방송.

방송 예산이요?

예.

그래도 여기는 다 무선인데 뭐.

무선이에요?

아니, 잘 됐었어요. 저것 시스템을, 아까 위원님들, 저 TV.

아니, 이게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서정열 위원님이 앉은 자리에 저게 안 됐었어요. 그렇죠? 서 위원님.

작년에 이 자리였었나?

예, 작년에 그 자리예요.

중지한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럼 방망이는 안 쳤는데 아예 중지할까요? 그것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됐어요? 예, 시작하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에 복직 예정자 16명이 복직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원 해소는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신규 및 복직자 임용 시에 동주민센터에 최우선으로 배치해서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우리 동안구에 제일 많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우리 동안구에 가장 제일 많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구도심지 간의 불균형 해소, 불균형 그러면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많이 거론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동안구도 17개 동 중에서 평촌신도시 동이 8개 동이 아파트단지이고 또 아파트단지와 일반 지역이 혼재된 지역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나름대로의 갈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서는 주차단속을 좀 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일반 지역에서는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차량 증가율에 비해서 주차면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만 우리 안양시 자체가 가용토지는 없지만 우리 동안구도 어떤 도로문제라든가 일반 지역의 소공원 확충이라든가 그런 주민시설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많이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만안구 쪽에만 지역 불균형을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동안구에도 아파트단지와 또 일반 지역 간에 어떤 그런 갈등 요소들이 많이 내재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하여튼간 좋은 말씀 아주 제가 잘 메모를 해 놨습니다. 일단 하여튼 간 공직자 소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말씀대로. 안양에 있으면 안양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또 무슨 지역, 제가 향우회 예산 전액 삭감시켜라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행사를 할 돈이 있으면 청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본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감사하고요. 또 공직자들 건강관리 또 긍정적인 생각 이런 말씀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센터 분장사무표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하려고 한 요지를 아실 거예요. 또 본청에서도 양 구청 폐지에 대해서 연구용역 빨리 시행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평자료에도 들어가 있지만 진짜 뭔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할 때다. 자리로 인한 그런 갈등 하여튼 복잡해요, 사실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뭔가 진짜 우리 공직자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구청장님도 공감하시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의 역할 또 동의 역할, 본청의 역할에서 과연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강평자료에도 넣었지만 객관적으로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편하게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참 저도 구청장으로 재직했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마당에서 또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하기는 한데 일단은 대동제하고 책임읍면동제를 행자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그러면서 일부 시흥이라든가 군포에서도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했었고 부천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구청을 전면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자부에서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 행정허브화 동 해 가지고, 복지허브화 동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현재 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체 읍면동을 2018년까지는 행정복지센터로 만들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천시의 사례라든가 또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잘 비교 평가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50만 이상 도시에 3급, 4급 티오를 더 배정한다는 행자부의 의견에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책임읍면동제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민원일 수 있지만 중앙부처 사무관의 얘기로는 공무원의 인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일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직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직 사회에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뭔가 개선방향을 찾는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아주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한 이유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보면 항상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사실 각 동에서. 그러다가 요즘 또 남성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행정감사 때 이것을 아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앞으로 내년이면 16명 정도 복직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주민센터에 우선 결원이 없도록 우리 또 차후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올 때도 그런 것은 좀 서로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하셔서 꼭 그런 것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에 인사, 동에 인사를 하면서도 동에 최소한 남자 직원이 2, 3명 이상 배치되도록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가급적 저희는 지난번 인사 때에도 구청에 오히려 결원을 많이 두고 동에는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제가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우리 신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말 나온 김에 우리 구청장님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청에 11.5명, 동에 14.5명이 결원인데 정원이 8명 이하인 주민센터는 정원을 다 채우고 있어요. 관양1동 2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좀 관양2동장님한테 아니, 1동장님한테 아까 좀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8급이 32명이 부족하고 9급이 14명이 부족해요. 대신에 6급은 5명, 7급은 15명이 많은 거죠, 정원보다. 그럼 결국은 8급, 9급의 업무를 6급이나 7급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8, 9급 직원들이 많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최근에 채용하면서 9급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상위직급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직급 간의 불균형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급이면 거의 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죠. 그런데 이런 직원들이 갓 들어온 서기나 서기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라 그럴까, 인사가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숙제인데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상위직급이 몰려 있는 데는 향후 인사 시에 새로운 직원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직급 불균형을 좀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마는 한계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청을 보면 구청에 민원봉사과가 0.5명, 세무과가 2명, 복지문화과 2명, 환경위생과 2명, 건설과 1명, 건축과는 무려 3명이나 부족해요. 그런데 인원 대비 이 정도면 과부족되는 직원 수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정원 대비 결원이 없어요, 행정지원과는.

실질적인 결원은 없지만 사실상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큰 질환을 갖고 있어서 그런 직원들이 지금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남들도 봐도 행정지원과가 고생을 안 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늦게까지 고생을 하지만 자기네 부서는 결원 없이 다 채워놓고 다른 부서는 이렇게 결원을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행정지원과는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주잖아요. 나머지 민원봉사과나 세무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서는 사실 결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또 한 사람이 복직을 하면서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됐고 최근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는 우리 부서에 요구한 것이 행정지원과에 먼저 결원을 두라고 해 가지고 지난 7월 달에도 사실은 결원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최근에 채워졌어요?

외국에 치료를 받고 와서 있는 직원 한 사람하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 일정이 추가되면서 한 사람을 충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오히려 행정지원과에 더 결원을 두도록 그런 것을 제가 업무적으로는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봐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보면 행정지원과는 결원이 없고 나머지 부서는 결원이 다 있어요. 민원봉사과만 0.5명이지 대부분 2명, 건축과는 3명까지 있는데 이런 게 주민행정서비스와 연관을 지으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질까 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청장님 그만두시지만 남으신 과장님들이 또 새로 오신 청장님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서 다 또 공감을 하시고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신 거죠? 구청장님께 질의. 송종헌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하성철 건설과장님. 아, 참, 잠깐만요. 동장님들 세 분 계신데 우리 천진철 위원님 자료 보시고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신가요?

호계3동장님 또 부림동장님. 아, 호계2동장님하고요, 갈산동장님, 비산3동장님.

자료 요구를 제가 했으니까 아까 자료 요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색사업을 기존에 늘상 하던 것에서 좀 지역특성에 맞게 또 그리고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 마음이 담긴 이런 이 선물을 줌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는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비산3동장 김승일 동장님이나 또 우리 관양1동장님 그리고 호계, 귀인동장님 제가 동 보통 이 특색사업을 보면 그냥 거의 비슷한 그런 류가 많습니다. 독거노인 관계라든가 그런 거야 꾸준히 그냥 하면 되고 꼭 굳이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동마다 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이렇게 좀 특색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차별화도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또 호응을 좀 받아내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갈산동장님도, 갈산동도 있고요. 호계2동도 그렇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좀더 더 특색사업인 만큼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산3동 김승일 동장님, 호계2동 김보영 동장님, 갈산동의 최창용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성철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성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 2016년도 진정, 탄원, 청원 건 등과 관련하여 누락된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현황과 처리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도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같이 총 20건으로 모두 정비 및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이외 누락된 민원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사항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재난방재팀의 하천변 등과 관련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쪽 하천 산책길 안심번호판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추진실적과 구조요청 등 건수 포함 실적 및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심번호판은 2016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설치한 바 있으며 운영은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홍보실적으로 현수막 10개소, 전단지 2천장, BIS모니터 307대, 환경전광판 4개소, 주정차단속 전광판 94개소, 시 홈페이지, 10개 언론사 등을 하였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4시간 안전하고 편안한 하천 산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기 이후 하천 시설물 보수 시 위치파악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실적은 안양경찰서, 안양소방서 확인결과 아직 위치를 인지한 상태에서 민원신고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보도정비공사 시 단순한 문양으로 보도정비를 하였는데 평안동 한림대 주변 보도정비공사의 경우 색상과 문양이 잘 정비되어 도시미관 향상을 하였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정비한 보도정비공사는 평촌대로254번길 평촌공원 앞 등 총 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도정비공사 시 각 개소별 다른 색상 보도 문양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평안동 한림대 주변 보도정비공사의 경우 시범적으로다 도로명인 평안 꽃길 명칭에 맞추어 꽃문양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문양으로 보도정비공사 시 도시미관 증진과 보행로 환경개선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연평균 100여건에 달하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복구공사 시 소량의 자재구입이 어려우며 보도문양 원상복구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굴착공사가 잦은 도로변은 기본 패턴을 할 예정이며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색상과 보도문양을 반영하여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하천산책길의 안심번호판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안심번호판 제도를 관내 등산로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및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악산 및 비봉산 일원의 등산로에는 재난 및 안전을 담당하는 소관기관인 소방서에서 사고발생 시 신속한 접근을 위하여 이미 등산로국가지점번호 및 좌표를 설치․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등산로에 하천의 안심번호판과 같이 별도 설치 시 기이 설치된 소방서의 등산로국가지점번호와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방서의 등산로국가지점번호, 좌표표기제도가 보다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여 혹여 있을지 모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6년 하천․구거 점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점용료 징수율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저조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하고 12월 징수자료가 미포함되어 발생한 차이라고 말씀드리며, 체납 점용료 4건 625만 6천원은 재산압류 등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현재 점용현황은 총 44건 78필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정, 탄원, 청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이외에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민원 해결할 때 민원인한테 어떻게, 만약에 처리내용을 어떻게 하죠?

문서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만?

예.

문서상으로? 여기 보니까 내용을 처리내역을 보니까 간단한 민원사항도 있지만 또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지금 주로 처리한 사항이 하천변에 제방 목재 울타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연간단가로?

예, 연간단가로다, 소소한 경우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하천 보행자도로라든지 큰 경우에는 시청 하천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청 하천관리과에서요? 민원인분들이 아마 우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아마 민원 또는 청원, 건의 등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구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좀더 명료하게 또 이게 처리가 됐을 때 빠른 시일 안에 민원인한테 어떤 그런 결과를 빨리 통보해 주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요즘 구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앞으로도 이런 민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는 그러네. 여하튼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중복으로 설치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죠?

네.

하여튼 이것은 녹지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그런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 이런 큰 산에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네.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쉽게 가는 비봉산 그런 야산 이런 데에는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스크린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방서하고 얘기를 해서 큰 산 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도 그런 곳을 설치를 해서 쉽게 위급 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보완해가지고요,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잘 봤고요. 구거부지 점용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도시가스 매설이라든가 통신관로매설 관련된 게 있고 주차장이나 또 기타 공작물 이런 것 설치하는 데로 많이 점용을 했네요?

네.

그런데 보면 이 체납자는 9동에 거주하는 체납, 납세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뭐 관련된 거죠? 144쪽. 그것 왜 체납현황에 체납액이 건수 8건에 399만 3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사유 및 향후 대책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9동에서 이 하천․구거점용을 받은 사람은 또 없네? 그래서 이것은 또 별개인지.

지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것 만안구 것 아니에요?

이것 만안구 거야? 이것 누가 만안구 것을 올려놨네. 그래요. 하여튼 이 동안구 자료는 제가 잘 봤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체납이 만안구 거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평안 꽃길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작년에 같은 해, 같은 동에요 평안동에 보도정비사업을 했는데 한양아파트, GS파워, 평촌역 3번출구 기억나시죠?

예.

거기는 그것을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 흰색으로 했는데 벌써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색상을 선택할 때 건설과에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색상을 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평안동 꽃길도 제가 이번 7월 7일 와서요, 타입을 몇 가지 가져와서 이것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사실상 시공자에서는 난색을 표하는데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평안동 꽃길 같은 경우.

평안 꽃길은 되게 잘하셨어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이 하여튼간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GS파워 앞길은 조금 아까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렇게 굴착공사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굴착공사가 1년에 보통 한 100여건이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복구공사 시 나중에 굴착공사하면서 복구할 때 그 자재 자체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전용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안동 꽃길 그런 타입을 해 가지고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닌 보통 일반적인 도로 있는 부분에는 패턴 자체를 여러 색상이 아니고 한 3가지 색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 오늘 행감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것도 여기 동안구청하고 보건소 앞길 있잖아요? 거기만 해도 3가지 색상으로 깔끔하게 잘해 놨잖아요. 그 와인색깔 예쁘더라고요. 흰색이나 회색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하면 예쁠 것 같은데, 평안동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간하고 또 대원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 백영고등학교 뒷길 있잖아요? 거기도 그냥 회색으로 단일 색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기는 하지만 너무 단조롭고 나중에 때가 타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흰색은. 그래서 평안 꽃길 시범으로 하셨다고 하셨고 또 나중에 주민들 또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색상을 한 세 가지 혼용을 해 가지고 조화를 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안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내역 중 무단폐업 내역과 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체육시설 직권폐업은 15개소입니다. 폐업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서 14일간 공고를 통해서 직권폐업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업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는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폐업이 되는 줄 알고 저희 부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올 10월부터는 세무서와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해서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할 때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무단폐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치 월별 담배소비세 현황은 담당 부서인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안동 10호 초원어린이공원 길거리 농구장 바닥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호 어린이공원은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 조성된 공원으로 23년 이상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 전체 공원이 노후화가 돼서 지금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0호 초원어린이공원도 노후로 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나 시 재정상 내년에는 노후돼서 부식된 파고라만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농구장 바닥 등 기타 시설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이용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5, 2016 동네 체육공원시설 및 간이시설 보수 공사업체의 소재지 등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앞으로 세무서에서 폐업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예, 올해 10월 달서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월부터요?

네.

어떤 제도적으로?

네.

막상 이런 폐업신고 이런 것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이미 10월부터 제도적으로 하고 한다니까 이런 어떤 협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부동산 현황 제출과 최근 3년간 불법 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자 관리 및 세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면대상자 관리는 각종 공고 및 현황자료 분석을 실시한 후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출장을 실시하여 실제 사용여부 및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감면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를 위하여 주력하고 있는 사항은 정확하고 면밀한 정기분 지방세 부과, 2016년은 61만 55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정기분 과세 전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대장 정비실시, 숨은 세원 및 미신고분 부과를 통한 세원확충,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납세홍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입증가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세무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매년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감면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축이 예상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감면물권 검토 및 사후관리 등 업무의 한계를 봉착하고 있어 작년부터 해결책을 검토하여 세원관리팀 신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담 세원관리팀이 신설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탈루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확립에 따른 세무행정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대상 사후관리 및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하여는 반드시 구청 세무과에 세원관리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동안구 감면 규모는 도세 포함 약 2천 366억 6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보다 징수율이 상승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전 세목이 전년보다 징수액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세액은 123억 4천 4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증가 사유로는 재산세는 33억 6천 65만 8천원이 증가했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52억 2천 64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20억 8천 11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19억 7천 93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5천원에서 1만 2천 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기 말일 3일 전 미납자에 대해 핸드폰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메일 전자고지 미송달자와 등기 및 일반우편 반송분에 대해 고지서 재발송과 많은 민원 상담전화를 통한 가상계좌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한 결과 전년보다 높은 징수율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징수율 98퍼센트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는 물론 현장방문 독려 및 전화 독려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실시하여 현년도 체납 최소화 추진 및 징수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심판 및 소송업무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세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각 세목 담당 팀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답변서 작성 및 입증자료 준비, 필요시 심판원 진술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 사건에 대한 대응은 소과가 고액이거나 중요한 사안인 사건에 대해서는 시청 법무팀의 협의를 거쳐 우리 시 고문변호사 등의 소송 대리자로 위임하고 담당 과장 및 담당 팀장,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찰과 유기적인 협의, 답변서 제출, 입증자료 준비 등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및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 소송 답변서 작성 제출 및 입증자료 제출 또 재판정 출석 등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소송 건을 수행해서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1건 2건을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 세무과장님 자료와 함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소송 건수가 19건이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전체적인 건수가 19건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패소가 13건인데 13건 중에서 1심에서 졌는데 그 뒤에 가산세라든가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시키는 바람에.

절차가, 하자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여기서 잘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승소라기보다 돈은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행 중인 2건은 뭐예요? 2015년, ’16년 그게 신탁 관련된 그거예요?

유동화전문회사 건입니다.

일단은 소송에서는 졌지만 나머지 일단 누락돼 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재부과 처리 했습니다.

재부과 해서 징수를 받았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인데 가급적이면 소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해서 소를 하지도 않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공평과세 그다음에 조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납세풍토가 좀 조성되는데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만 신경 썼으면 굳이 소송을 안 해도 저희가 다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했다니까 다행히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사전에 세밀하게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소송에 대한 행정 낭비도 안 버릴 테고 그럴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니까 이 담배소비세가 57억, 52억이 증가됐는데 이게 만안하고 동안하고 6 대 4로 배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담뱃세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게 법으로 아예 못 피우게 돼 있으면 그냥 다 안 피우면 되는데 그래도 흡연자가 아직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증가하지 않나, 물론 담뱃값도 인상이 됐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 내에 시설 주변에 이런 흡연부스가 그래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냐, 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준비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 돈은 일단 우리 세무과에서 이게 다 돈이 세무과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연관된 부서에도 그런 것을 좀 건의드려서 일단 이 담배를 안 피우시는 비흡연자들도 좀 보호를 하고 흡연하는 사람들도 좀 그래도 그 공간에서 만큼은 흡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잘 봤고요. 궁금한 게 취득세, 재산세 감면 부동산현황 제출에서 취득세가 2014년도에 1천 55건, 2015년에 1천 건인데 2016년도에 597건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면서 금액도 한 180억 정도 작년 대비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작년보다 저희가 부동산 거래건수를 봤더니 약 30퍼센트 정도 거래가 아마 줄어들었습니다. 주원인은 대출 규제하고 아마 건축 경기가 작년도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 거래가 훨씬 더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과장님 감면 부동산이잖아요? 일반 부동산이 아니잖아.

감면 부동산인데요, 이것도 같이 전체적인 그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통계수치로 좀 보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면 부동산의 대부분은 「지방세특별제한법」, 산집법에 적용을 받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감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아니, 지금 평촌 쪽에 관양동, 평촌동 쪽에 지식산업센터 계속 지금 짓고 있고 계속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금년에는 신청이 저희한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취득세는 줄었는데 그럼 재산세는 늘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있고 입주기업이 줄어들어서 취득세가 줄었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건수는 비슷해요, 건수는.

정기분은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은 는다?

예, 왜냐하면 그 취득세, 작년에 취득세에서 금년에 재산세로 넘어오면서 재산세가 감면 근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취득 건수가 줄어들면서 취득세가 줄었는데 재산세는 늘어난다?

예, 저희가 왜냐하면 최초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은 2015년도에 거의 말로 끝났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감면 규모가 5년 동안 감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감면 부동산의 취득은 2012년도에 대부분 끝나서 건수가 줄어든 것이고 감면은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런 설명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한 그해에만 부과가 되는 거죠?

예, 한 번만.

한 번만 부과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재산세는 지난 감면 기간이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부과가 되다보니까 이 금액은 큰 변동이 없거나 늘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취득세, 재산세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건수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2014년도에 15건, 2015년도에 41건, 2016년도에 77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가 지금 우리 동안구 쪽에서 어느 지역에 국한돼 있어요? 대부분 제일 많은 데가, 77건이.

지금 현재 동편마을에서 제일 많이 단독주택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동편마을 쪽에는 일단은 부과가 된 것이네요?

저희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것의 건에서만 저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7건이 대부분 동편마을이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에 있는 상가, 예를 들어서 복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저희 세무과에서 먼저 좀 부과를 하고 싶어도 정확한 면적산출 이런 내용은 건축과에서 선행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명이 났을 때에만 저희가 세무과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 지금 이행강제금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이행강제금은 저희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동안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데에는 또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된 데는 저희가 이 2건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부과할 수 있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과기간이 5년 지나, 아, 제척기간이 5년 지나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관리가 안 되고 어느 지역은 타이트 있게 관리가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건축물인데 취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4제곱미터 이하는 5년간만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재산세는 저희가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더 이상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고 재산세만 부과한다?

예, 건축법상에 5회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84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양성화되는 것이네요?

양성화는 되는 조건도 있고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84제곱미터 이하는 다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84제곱미터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가 5회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섯 번만 부과되고 그 뒤로는 부과를 안 한다고 하면.

양성화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러죠? 강제로 이렇게 철거하는 것.

대집행.

대집행 이런 것 안 하면 결국 양성화됐다고 보는 거죠. 이행강제금 안 내지, 대집행 안 하지, 재산세 내고 있지.

그것은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면 매매하는 데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불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일단은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네요?

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 문제인데? 84제곱미터 이하만 그렇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지식산업센터의 1층에 복층으로 지어진 건물들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이 되면 취득세 내지는 재산세 부과하겠습니다.

그렇죠. 취득세, 재산세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다섯 번 내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해마다 재산세 내니까.

글쎄요, 일반 상가하고 주택은 제가 정확하게,

또 틀려요? 그 뒤에 저기 직원 끄떡끄떡하시는데. 과장님 좀 도와드리세요. 일반 상가하고 주택하고 틀리나요? 그 복층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모는 84제곱미터 규모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저것 오비즈타워 같은 데 입주한 분들, 복층 만드신 분들 이렇게 안 알고 있던데? 그래서 유예기간을 뒀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자진철거 내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복층이 철거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요 좀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자료를 보면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이 다 징수율이 상승했는데 이게 지금 10월 달, 11월 달 아니, 11, 12 두 달이 아직 도래 안 됐는데도 작년보다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안 세무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현황에서 동안 세무과의 인원이 2명이 지금 직원이 둘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원관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원관리팀 신설 등등을 말씀하고 계신데 일단은 직원 2명이 없는 것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대체근무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그러나 대체인력은 부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의 업무에 어떤 보조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원관리 관련해서 인원보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팀 신설을 우리 청장님께 건의하거나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금년도 1월 19일 날 시장님이 초도순시 나왔을 때 업무보고 했을 때 동안구청 업무보고에 정식으로 건의를 한다고,

아, 시장님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조직개편 두 번이나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감면해 준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2천 5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2천 300억으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부과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빨리 전담팀을 좀 만들어서 탈루세원이 감면 목적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좀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감면 기준이 뭐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별적으로 한 130가지 정도가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100퍼센트라고 보면,

100퍼센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짓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할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부분 제척기간 내에 감면 받은 기준에,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소하고,

그리고 먼저 받은 것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원관리를 더욱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려면 현재 있는 인력 갖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요? 이게 취득이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5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이 되는 경우 이게 어떤 전산화로 다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업무적으로 인원이 달리고 인원이 모자르고 하다보니까 다른 업무에 또 이렇게,

우선적으로,

부하가 걸리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한 20여건에 한 10몇 억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한 경우가 있는데 2014, 2015년에도 아니, 2015년도, 2016년도 올해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6억 정도 했었는데요, 24억 한 건이 큰 건이 있어 가지고 56억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에 반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부과하면 잘 내요?

대부분이 제가 강력하게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추징을 하면 대부분 소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세무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의욕적으로 그냥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퍼센트 소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세원관리팀을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작년보다는 약간 강도를 좀 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 기간이 지났으니까 감면 기간이 아닌데 감면을 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됐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당신들이 내라는 대로 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정정해서 다시 부과를 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5년 안에,

그런 경우에 납세자들이 제대로 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부과 제척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것을 소송에서 저희가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아이,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는, 제척기간은 5년이잖아요.

예.

그럼 5년 지난 이후에도 감면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데 감면을 해서 고지를 한 경우에 또 나중에 정정을 해서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금 더 내야 된다, 50퍼센트 더 내야 된다. 50퍼센트죠? 감면대상이, 감면율이.

100퍼센트 감면율도 있고요, 50퍼센트 감면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징수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벗어나면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척기간은 5년 이후부터 다시 5년이에요?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일로부터 5년.

5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척기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요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2015, 2016년에도 있었다는 얘기지, 아까 20 얼마짜리.

예, 그렇습니다.

25억짜리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세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세무행정인데 그런 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업무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놓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작년보다 징수율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관리가 좀 덜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원관리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과 관련하여 동별 아파트 단지 내에 지정된 민방위대피시설 현황과 점검결과, 조치사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 동안구 민방위대피시설은 총 158개로써 민간지정시설은 116개가 있습니다. 민간지정시설 116개소는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방독면 현황과 폐기처분 현황 또 구입량에 대한 구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독면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방독면은 폐기는 2005년도 생산품까지는 금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일괄 반납하여 폐기를 하였습니다. 동에 배치된 부족한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에 민원사무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통계는 어떻게 하는지와 통계사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 항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에 주로 접수되는 민원사무 처리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에 주로 접수된 민원사무의 수는 복합민원 77종, 단순민원 220종이 되겠습니다. 통계작성은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을 익월 5일까지 통계를 작성하여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된 내용은 주민등록 인구 이동사항 그다음에 전입신고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있는데 5년간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데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실적으로는 어디서나민원 그러니까 팩스민원 처리기간이 3시간인 것을 2시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을 개발했는데 2011년도부터 실시한 토요민원실 운영 그다음에 2013년부터 시작하는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새로 실시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에 관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종료된 지정 문서 중 영구 보존문서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2종을 전산화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산화 완료로 기존 구 대장 관리시스템과 호환하여 구 대장 민원발급 및 토지 이동에 필요한 토지 이동 연혁 자료조사 및 검색시간 단축 등 자료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산화 사업한 것은 약 10만매가 되겠습니다. 향후 영구문서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운영과 관련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 후 시에서 동에 대한 종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신고망 구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등 4가지로 운영되며 주요 관리대상은 서면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기본신고망이 228망, 특별관리망 12망, 이동신고원 276명, 고정신고원 14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괄적인 취합 및 관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공공시설 및 민간대피시설 내진보강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내진보강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진설계는 건축법상 규정하고 있으며 동안구 민간지정시설 116개소는 ’90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로써 ’88년 3월 1일부터 6층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고 2015년 9월 22일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청사는 2003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연도를 확인하여 내진설계의 유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용 중 범계초등학교가 3, 4분기에 미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범계초등학교 수질검사 미실시를 하게 된 사유는 2015년도에 범계초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로 인하여 전원선이 단선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3페이지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201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상급수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괜찮다. 수질검사를 했어요?

예.

언제 했죠?

금년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리 자료에는 왜 미실시로 돼 있죠?

그것은 2015년도.

아, ’15년도.

예.

그렇지, 2015년도니까.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못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공사할 때 비상급수가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급수는 365일 풀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상급수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다고 단선을 시켜서 안 됐다 그것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더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비상급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을 봤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국가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지정시설과 민간지정시설이 돼 있는데 이 공공지정시설과 민간지정시설을 어떻게 구분하죠, 구분을? 그 자료가 나한테 정확하게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민간지정이 17개, 공공지정시설이 42개로 돼 있어요. 그렇죠? 뒤에 팀장님 좀 알려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 그것은 민간지정시설은 동별로 해서 17개가 아니고요. 총 숫자는 11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116개소?

예, 동별로 개소 수가 있어 가지고 비산1동에 8개소 그다음에 비산2동에 4개소 이런 식으로 합해져 가지고 총 개수는 116개소입니다.

116개소다? 잠깐만요. 아, 116개소 민간지정시설이?

예.

그다음에 공공지정, 그러니까 공공지정시설하고 민간지정시설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니까? 아, 그렇지, 116개.

그것은 대부분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는 공공지정시설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민간시설일 때는,

아파트.

예, 민간지정시설로,

민간아파트는 민간지정시설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공지정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해서 여부는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예,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지번하고 그다음에 건축연도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건축연도별로 내진설계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6층 이상 이렇게 돼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럼 공공시설물이 6층 이하예요, 다, 거의 가.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피시설이에요. 예를 들어 지진이 났어 그런데 곧 무너질 곳으로 대피를 해야 돼. 말이 됩니까, 이것?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공지정시설의 대피소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야 돼, 위치 바뀌어야 돼, 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것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민간지정시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인 것 같아요. 내진설계가 반영이 일부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권고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확인을 좀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피소예요, 이게. 그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대피소예요, 불시에. 그런데 그 대피소에 뭐가 준비돼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먹을 음료수 이런 게 다 있어요, 대피소에? 사실 이번에 그것 좀 행정감사 시간에 거기 좀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돼 있나요, 뭐가?

대부분은 비상 초 그다음에 랜턴 주로 기본적으로 깜깜하니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디죠? 철원이 아니라 어디를 갔다 왔지? 철원인가? 철원을 갔는데 거기는 군사지역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대피소가, 우리는 지하주차장하고 대피소를 같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같이 쓸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비상 이런 것들이 항상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지하주차장에 항상 음료, 식용할 수 있는 물 아니면 그 안에서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전 대피소가. 그냥 불시에 들어갔어. 그런데 나오면 안 될 사항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지하 저수조 같은 게 지금 저는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대피를 했다. 그런데 잠깐 대피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하루 이상 거기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상 기간이 길어질 때는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까지 사실상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상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건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상 주민들이 적은 곳에서는 일부 식량이나 이런 것 비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0만이고 저희 동안구만 해도 33만이 넘어가는데 그 인원에 대한 대비를 하기에는 사실상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피소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면 일단 대피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진짜로. 한 2, 3일 대피소에 나오면 안 돼, 큰일 나, 나오면 죽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참 애매하지만 그런 공공시설에라도 그런 것들이 비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이렇게 4가지 신고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인 신고망은 통․반단위, 자연부락, 리단위, 직장단위 등에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통장들 이렇게 해서 명단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명단 지정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가동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모든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잖아요, 실제로.

예.

그런데 이런 신고망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고요.

현재 상태는 없지만 독수리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할 때 주민신고망 신고 체계도 항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사실상 무장공비다, 이런 것을 갖다가 모의적으로 할 때,

아니아니, 무장공비까지는 안 가고요. 일단 재난, 환경오염,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기본신고망을 통해서 보고된 게 있냐 이거예요.

신고망에서,

제가 말씀,

평상시에서 신고망에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가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없죠. 이것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가동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동사무소 동장 이하 직원들이 있는데 뭘 해, 거기서 다 보고하는데. 그것 아니다 이거죠.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뭔가 체계적이고 빨리 시민의식을 더 고취시킬 차원에서라도 뭔가 그것에 대한 대비 또 훈련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민원처리기간 단축,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 시민편의의 시책개발. 시민편의의 시책개발은 아주 훌륭하게 2011년부터 2013년, 2016년 이렇게 하여튼간 띄엄띄엄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하여튼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하여튼 이게 지속적으로 더 시책이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나 절차간소화는 누가 제일 잘하냐? 시민이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시는 업무담당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동의 안 하시죠?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여권팀장을 했을 때 시의 여권 발급이 시별로 설치가 됐을 때 최소한의 기간이 8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3일로 저희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발급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4일로 다시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것은 여권담당자가 이렇게 당겨서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를 하고 엄청나게 바쁜 것 알아요, 제가.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처리하는 분이 제일 잘 알아. 이것을 간소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결정권은 그분이 제일 잘 안 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야. 왜? 마음은 하고 싶은데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거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직원들하고 같이 이런 대화자리, 김영란법 때문에 맥주 먹으면 안 되나, 요새? 하여튼 캔맥주 파티라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도출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과장님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좀 해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사무 통계작성에 저는 본청에서도 빅데이터관을 만들어야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청이나 동에서 통계를 무지하게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가 없어. 거기에 할 인력이 안 돼, 절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주요 인구이동, 전입이동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안행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결국 하는 거예요. 다른 것 통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준 많은 이 데이터 중에 진짜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고 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안 해요. 누구도 분석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것만 접수해서 데이터만 그냥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게 왜 전입이 되고 왜 이동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업무량이.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은 정책을 만드는 기초 자료예요. 이 통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뭔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이나 이 동센터에서 사실은 엄청난 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다듬어서 정책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통계가 암만 만들어놔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히 그냥 주야장천 말만 많았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과장님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게 자료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민방위 대피시설 민간지정시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 대개. 이게 행감자료 64쪽에는 116개예요. 그런데 여기 서면답변 서류에는 93개로 저한테 주셨어요.

아파트만.

여기 아파트.

예, 민간시설 다 합하면 116개입니다.

민간지정시설, 민간지정시설.

그것도 아닌 것도 있어 가지고요.

아닌 것도 민간지정시설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닌 곳이라도?

답변에서. 질의를 아파트라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내에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일반 건물은 빼고 아파트 단지만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상․하반기 점검결과가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정한 게 제일 오래된 아파트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된 데에 제일 오래된 데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이 많이 훼손되고 글씨가 잘 탈착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붙어는 있어도. 그래서 이 대피 장소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116개 정도 되면 보통 표지판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들어갈까요?

개당 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 생각인데 이게 지금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서 많든 적든 자비를 들여서 일단 기이 설치했던 것에서 재변경해서 이렇게 재설치를 하고 이런데다가 돈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럴 것이라고, 대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이것 일괄 제작해서 가서 부착,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예산이 크게 소요되면 모를까 이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안전불감증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나가서 붙어있으니까 양호, 양호 이렇게 해서 점검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한시라도 필요시에는 대피할 수 있는 표지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방독면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종류가 다양하네요. 일반방독면은 뭐예요? 일반방독면이 있고 국민방독면이 있고 한국형 방독면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군용 K-1방독면이 또 있고. 이것을 이렇게 방독면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폐기를 한 게 한 6천 600개 정도가 있고 또 새로 구입을 했고 금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신청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5년, 2005년 경과 이후는 다 폐기됐고 2천, 그다음에 6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보면 국민방독면이 2005년 이전에는 10개,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방독면이 다양하게 있는 게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골라서 쓰라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구입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방독면이 군인용하고 일반방독면이 국민방독면이라는 명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시간이 오래됐는데 지금은 일반방독면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으로?

예,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쓰던 방독면이기 때문에 국민방독면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이 50개가 폐기가 되면 국민방독면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방독면 관리를 점검을 해서 현장 가서 오래된 것들은 다 기능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래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점검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정례적인 것이고 중요한 얘기지만. 금년에 또 이것 예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것 가서 방독면관리 보관 상태를 좀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보지를 않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못 드려도 수시로 좀 점검을 해서 필요시에 적기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금 2013년부터 시작되는 특수시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원하는 것은 세부현황인데, 학교별 몇 명씩 월별 하는데 이것 그렇게 뭉뚱그려서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유감인데요. 여기 찾아가는 데는 언제 찾아가나요, 여기가 찾아가는 게?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하는데요.

한 번씩이요?

예, 올해는 5월 20일 날부터 27일까지 6개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왜 2개교밖에 못 갔나요?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준비를 못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고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문서를 보내고 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수능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3 애들이 거의 다 대상자죠?

대부분이 고2들이 대부분인데요. 고2, 고3 애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애들 학생 수에 비하면 이게 실적은 특수시책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미미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학생들이 사실상 수업 중에 나와서 각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동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여러 개 동 것을 한 군데서 지문채취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실시해서 발급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날부터 얼마 경과까지 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이것 만들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것 얼마 경과되면 또 안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만드는 데.

과태료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발급일로, 그러니까 학생들은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까지도 다 유예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애들 공부하고 한참 바쁠 때 이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방학 때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방학 때는 학교에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애들은 등교 안 해도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디 몇 월 며칠 날 우리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너네들 오면 편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지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 막 만든다, 안 만든다 애들 바쁘게 해서 정신도 없고.

그런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감이 있어야,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교감이 그러면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하고?

예, 그런 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교감을 잘 이루어야 이게 특수시책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도 안 되면서 이게 나는 특수시책으로 얼마나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봤더니 그냥 말이 특수시책이지 그렇게 좋은 저기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또 지금 3개교는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그것은 학교에서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요?

예.

학교에서 왜 거부를 하죠? 애들한테는 좋은 저기인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해서 안 한 사항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저희 동안구에 있는 9개 학교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애들이 좀 그래도 한가하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장소적인 요건이 돼야 만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5월 달이다, 5월 말쯤이다 그러면 애들 그때 다 시험 볼 때, 중간고사 볼 때 가면 누가 이것을 만들겠어요,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김대영 의장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질의할 때 전화친절도 관련해서 우리 동안구 민원봉사과가 93개 부서 중에 1위를 했고, 동안, 만안 부서 중에 1위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창석 과장님께서 전화 응대법이라든가 또 이런 게 개발한 것 있으면 또 직원들 교육한 것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전화 응대는 찾아오는 민원보다 사실상 전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저희한테 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다른 쪽 안내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대로 일단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안내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한 다음에 전화를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 부분이 직원들이 상당히 잘 참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궁금한 것을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화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행정서비스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암만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동안구 행정사무감사를 해서가 아니라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 만안구보다는 동안구에서 평가를 잘 받았고요.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안구가 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송종헌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장들께서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박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지원과 한 과가 남았는데 시간도 지금 2시간이 넘었고요,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경호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동안구 작품발표회 시 심사위원 명단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심사위원 선정사유는 동안구 작품발표회는 참가 17개 동 모두를 시상하는 사항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격려와 감사의 의미 측면에서 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4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상은 5개 분야로 순수 우리말인 다솜상, 도담상, 라온상, 아띠상, 누리상 명칭을 사용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강사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강사는 17개 동에 현재 1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정원 대비 현원 내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답변은 위원장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였기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구․동 업무 중 개선된 업무가 있으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구․동 업무개선 자료를 확인결과 개선된 자료는 없어 내용 없이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동은 시의 권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업무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각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명단과 임기,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어떤 통계를 관리 또한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통계사무 법적 근거는 「통계법」 제37조가 되겠습니다.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써 정책수립 및 사회현상 분석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5년 주기로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며 1년 단위로는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통계현장조사 및 조사요원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통계결과는 통계청에서 분석하며 결과가 공표되면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보험가입 시 공개입찰을 하였는데 2회 유찰 사유와 수의계약 5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동안구청 소속 차량 48대 중 특별회계 차량 7대와 보험기간 미도래 차량 1대를 제외한 40대에 대해서 전년도 12월 23일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회가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소액 수의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찰 시 낙찰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유는 공공차량의 경우 일반차량 대비하여 보험료가 50퍼센트 저렴하고 특히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차량의 경우 단속 및 현장 민원처리 업무 등으로 골목운행이 많아 사고율이 일반차량보다 높은 편으로 보험가입에 따른 이익이 적어 입찰을 실시해도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 교육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고율을 낮추어 입찰을 하면 유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입찰을 통해 공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대학 운영결과 수료자 및 자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수료자 명단과 자치위원회 현황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각 동 특수시책을 분류하여 사업 선택사유와 예산지원 평가 시 주민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특수시책 현황과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역점 프로그램 2가지와 선정한 사유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역점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재능을 발굴하고 예산지원․운영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동별 재능발굴 프로그램 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 근무자 현황과 월별 식자재 구입내역, 구입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안구청의 경우 구내식당은 영양사 1명과 조리사 3명, 공공근로 2명 총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식자재 내역이나 구입처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동 보유차량 40대에 대해서 운행일지와 차량배차 승인신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각 과에서 차량배차 승인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차량배차가 타 나가면 승인 후 차량을 운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는 차량운행을 마치면 당일 또는 다음날 각 과 차량 담당자가 작성하면 차량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차량배차 및 운행일지를 작성토록 관리하여 차량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청사 및 17개 동주민센터 소화기의 최근 2개년인 2015년과 ’16년도 구입 연도별 보유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구청사 내 소화기의 경우 2010년도 이전 소화기 92개를 금년도 10월 11일 신규로 구입, 배치하는 등 노후 소화기로 인해 유사시 작동 불능 및 오작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화기뿐만 아니라 각 소방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기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2009년도 이전 소화기는 구청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신촌동을 비롯한 4개 동 38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목적은 무엇이며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각 부서별로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한 구입처, 내역, 금액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칭도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하루 평균 구내식당 이용자 수가 구청 정원에 비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청 구내식당은 구청 직원 외에도 저희 구의 사회복무요원 40명과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공공근로자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동안보건소 직원 60명과 평생교육원 등 외부근무 직원까지 이용하여 정원 대비 이용자 수가 많게 되었습니다. 동안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직원 이용현황으로는 월 평균 646명이 이용하며, 평균 운영일수는 19일로 동안보건소와 평생교육원에서 하루 평균 33명이 동안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직원 결원에 대한 업무공백 및 해결방안 및 대체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기이 설명드린, 구청장님께서 설명드린 자료와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으로부터 구청 대체인력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2개 연도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동별로 사회단체 명단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천차만별인데 등록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과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현황은 보통 각 동별로 9개 단체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단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공부방위원회, 동V터전, 한국자유총연맹분회 등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운영되던 기본단체 이외의 단체는 동장이나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단체 포함여부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별 단체장 회의,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만 통장협의회는 조례에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통친회나 통장협의회, 통우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장님으로부터 각 동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현황을 자료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17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위․해촉과 주민자치위원 위촉현황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식자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총 부식비, 기타경비 이렇게만, 쌀, 잡곡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업체 현황을 보니까 2008년 또 최근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꽤 오랜 기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되고 있네요?

예.

이유가 뭐죠?

부식재를 매일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신선한 또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연간으로 계약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매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답변으로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한곳에서 이렇게 납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이게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곳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가격에 납품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안 좋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안양에 이것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나요? 예를 들면 여기 정육도 있고, 여기 박달시장 쪽에서 오는데. 그다음에 해촌수산, 평촌동 대도식품 여기는 김치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것 저도 알고 있고. 미래유통, 태한농산 이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가?

시민들 시장조사를. 저희가 시, 양 구청 이렇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개 식당 우리 조리사께서요 물가조사나 이렇게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유사하게 같이 현재 구입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것도 다 이곳에서 구입하나요?

예, 거의,

저쪽 만안구청 그다음에 우리 본청도?

한 70퍼센트 정도는 같이,

똑같은 곳에서?

예, 같은 곳에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우리 청장님 지금 계신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납품한다라는 게 그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아무리 수의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평가가 되어지고 학교에 납품하는 곳도 한곳에서만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납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좋아서 그게 더 유리해서, 안양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여기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이 식자재 납품은 학교도 마찬가지로 매일 들어가야 되거든요, 매일 아침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본청에 보니까 어디죠? 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납품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디에서 납품을 받든지 그것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이게 정말 옳은 의사결정인가에 대한 것은 이게 연수가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일부 지금,

저는 아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공급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평가를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한곳에서 하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렇죠?

금년도 현재 구입업체 7개 업체고요. 저희가 매년 몇 개 업체는 이렇게, 금년도 현황을 이렇게 적시한 것이고요. 저희가,

아니, 그런데 납품기간을 보면 이게 모든 업체들이 다 2008년, ’12년 이때부터 지금 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부는 변동된 그동안 업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2016년. 그러면 전년부터 해서 한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자료 요청해 볼까요, 자료를? 지금 이 물품 구입은 영양사한테 모든 게 다 위임됐나요, 구입 자체를? 구입처 결정하고 이런 것,

시장조사나 이런 것은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사인하는 것.

예, 모든 것은 카드결제하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그 구입절차가 일단은 지금 계신 영양사분이 그것을 결정을 하면, 내가 여기서 하겠다 이러면 그게, 하여튼 아무리 매년 10년 계약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매년 계약을 할 텐데 그럴 때 영양사가 영양사의 그런 권한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그냥 결재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게 지금 결재라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의 이렇게 눈에 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지금 내일 퇴임식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오늘이라도 꼭 지시를 해 놓고 이것 점검해 봐라. 점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업무보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는 뭔가 동안구청이나, 제가 만안구청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할 것이고 본청도 제가 얘기를 할 것인데 입장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은 어떻게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좀 합리적인,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그렇게 해 주고 가실 수 있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식단이 제공되어야 하니까 어떤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또 신뢰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업체를 바꿨을 때 또 오는 위험 부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좌우지간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의견에 저도 동조를 하면서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곳에서 납품이 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수의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추후에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문제는 아까 답변하셨는데 잘하셨고요. 제가 이때 질의했던 게 평촌동에서 소화기가 하나가 터졌었죠. 터지면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긴요할 때 써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해서 못 쓰는 것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갖다 놓은 소화기 이런 문제가 됐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것, 그러니까 다행히 안양시는 가압식 이런 소화기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한 대로 연두색 거기에 이렇게 와 있으면 축압식인가?

축압식입니다, 축압식.

축압식, 전부 지금 그거잖아요?

예, 100퍼센트 축압식입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된 것은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일단 올해 연말까지 2009년도 것도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담당자들 그것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는 것 다 하죠,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잖아요.

동별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렇게 소방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집에 있는데 그것 안 흔들면 진짜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약간 그런 느낌, 이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긴요할 때 정말 불 났을 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가 건수는 늘었는데 사실 금액의 증가는 좀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이게 비산3동BC카드 이게 뭡니까? 구입처가 비산3동BC카드 이렇게 되는 것은?

BC카드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BC카드요?

예.

아니, 다른 데도 다 카드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실제 저희가 전산시스템상에 구입처 기업 명칭은 안 나오고 현재 별도로 이렇게 색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C카드 사용사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입처 이름 꼭 써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자료가 워낙 많고 지금 또 제일 마지막에 지금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 옆에다 일률적으로 전부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비산3동BC카드 결제해 놓고 저게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자료를, 제가. 그렇죠? 이것 제가 올해만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BC카드 이렇게 기록하지 마시고 동에서부터 제대로 기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안양에 사회적경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협동조합도 사실 들어갑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제가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양시가 인문도시 지향해서 특수시책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 중심의 도시가 인문도시입니다. 그러면 경제도 볼 때 사람 중심의 경제가 사회적경제고 그렇다면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구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래도 업무보고에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경제정책과로부터 자료는 받으셨지만 이런 식으로 안양 관내에 기업이 있는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시기로 비교했을 때 전체 금액 자체가 1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3천 200만원도 큰돈은 큰돈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부서교육을 통해서 적극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 봤는데요. 꼼꼼하게 다 배차하시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는 점검도 다 하시고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편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가족여성과가 배차 요청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런데 나는 전 부서가 지금 혹시 그러지 않나 했는데 지금 여기 48대 관련해서는 지금 제대로 그 과정에 맞춰서, 아까 저한테도 자료 이만큼 갖다 준 것 제가 의원휴게실에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안양시 공용차량 사용 규칙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그 일지도 제대로 기록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1년 동안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아까 송종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저기서 들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올 남은 나머지 달도 원래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업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행정사무관리 개선업무하고 통계는 아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차량관리통제, 관리 및 통제에 대해서 제가 2013년부터 2016년도 공용차량 보험료 내역을 쭉 보니까 포터더블, 다목적트럭, 다목적방재, 포터더블캡, 스타렉스밴 이런 것들이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자료를 거꾸로 보니까 이게 민원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자동차 사고율 증가로 보험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니 안전운행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것을 지금 동안구청은 다행히 그래도, 만안구는 동에 동 차량까지 포함해서 보험을 들고 있고 동안구청은 그나마 동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두 번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관용차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보험 나중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사고 많이 난다고. 개인이 다 들어야 되나? 지금 동안구청장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죠?

명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것을 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서로 하면 더 단점이 있을 겁니다. 풀 관리를 하는 게 그래도 차량에, 과에 배치가 돼 있어도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사고로 인해서 지금 구청장님 이름으로 하니 보험료는 가중이 되고 이런데 이 보험료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보험료 가중치가 장난 아니에요. 그냥 좀 동안구청장님 명의로 보험료가 다 가입이 되니까 그냥 지금 열 몇 대는 계속 고정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 같아, 날 수밖에 또 없고. 실제로 야간, 주․야간, 새벽 막 이렇게 뛰니까. 글쎄, 과장님이 그것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교육에 이렇게 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보험을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가중치를 안 받으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언뜻 생각할 때는 동안구청장 명의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두 번 유찰돼서 하는 사람 정해지는 거야, 그럼.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바깥에서는. 그것 오해잖아요, 그런 것.

네.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불식하려면 보험료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

네, 종합적으로 절감되는, 이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유찰 웃기는 거예요, 이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있어요, 운영관리. 바르게살기는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없으면 마르고 닳도록 바르게살기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위법에 바르게살기 육성법 이렇게 모법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시 단위에서 조례나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살기라는 이 운동본부가 굉장히 큰 조직이고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예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를 쭉 보니까 잘 된 데는 잘 순환이 돼요. 그런데 안 된 데를 보면 최소가 14년이에요, 최소가. 맞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 바르게살기위원회 이 조직에서 세칙이나 이런 준용을 해 가지고요, 어떤 임기나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돈 지급하나요?

예, 보조금 한 달에 한 14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하죠? 정산에 대한 것만 관리감독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왜 줘요? 이것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제도개선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중앙하고, 바르게살기 중앙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바르게살기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분장사무표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고. 아,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주민자치대학. 그렇죠? 2016년 11월 8일 날 제6기 주민자치대학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서 주민들 축하를 해 줬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 2015년 기준으로 주민자치대학 수료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된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한 30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사치네요. 지금 아마 2015년 기준으로 26퍼센트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74퍼센트는 아무 위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현재 최근에 들어서는 주민자치 현직에 있는 위원들이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많고요. 201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만 그 초반기에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퍼센트 수가 많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모집공고 할 때 아무래도 타 단체에 사실은 소속된 단체원들이 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하고 관계돼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시 또 탈락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마는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좀 저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을 보내는 이유는 좋게 말하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또 지역 리더로서 배양을 하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육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성을 해 놓으면 뭐하냐고. 비비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냥 버티고 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 가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구청장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수료하신 분들한테 많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 거야.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야. 아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것 꽉 막혔네, 완전히 콘크리트 벽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주민자치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랬더니 오늘 또 이상한 무거운 과제만 자꾸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당초에 목적하고 맞게끔 자치대학이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실망하게 돼요. 아, 이것 기껏 동장님 부탁해서 또 지역에 누가 부탁을 해서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건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리고 실망하거든요. 그런 실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장사무표에 대해서 동안구뿐이 아니고 아마 정원 대비 보면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그래도 최소한 결원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대체인력이 배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과장님한테. 정원 책정할 때 누가 책정을 하죠, 이것?

시 조직관리팀에서요.

조직관리팀에서요?

예, 여러 가지 상황, 면적이라 할지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조건을, 사회복지 수요라 할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구청장님, 특히 구청장님이 구청을 운영을 하시면서 동주민센터의 이 정원이 적절하다, 인원이.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아니면 한번도 정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인가요?

어차피 지금 행자부의 총 정원제하고 맞물려 있고 총액임금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동에 인원은 사실은 적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심 위원님께서도 대동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좀, 동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없는 거죠, 사실은. 민원창구 고정 몇 명 빼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어렵고 또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도 참 일들, 직원들 그냥 고생을 하는데 야간에 수시로 그냥 야간작업까지 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보니까 업무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현원이 결원이다, 아니다 이것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고 저는 원천적으로 정원에서 잘못됐다. 아니, 지금 모든 행정업무를 바닥에서, 동주민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정원은 안 늘어나고 이게 안 돼. 그게 이제 나는 문제라고,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원은 픽스(fix)시켜 놓고 바쁘면 또 빼야 되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현실에 안 맞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원에 대해서 저는 만안구청에 가서도 똑같이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두 분이 공교롭게 언론보도 난 것은 다 가시니까 참 누구한테, 대행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견을 저는 구청에서 뭔가 진짜 분석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정원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행복 이런 것을 과연 충당할 수 있냐. 사회복지사 하나, 둘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잘해요, 사회복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도 다 가서 또 어려운 곳에 등불을 켜주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뭔가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정원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과장님 정리를 하셔서 저쪽 만안구청 과장님하고 고민을 하셔서 건의를 하세요.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국장, 구청장은 동장 하시는 분이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외람되지만. 다 동장 가셔서 진급하실 준비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정원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도저히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인원이냐,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분석하셔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직원이, 그러니까 민원처리에만 급급한 거죠, 다 전 부서가 대부분 그렇고. 직원이 많으면 새로운 업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업무개선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직 업무가 당직원이 여기서 4명이 있고 공동구에 별도로 2명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안구보다 주기가 빨리 오는 거죠. 직원 같은 경우에 13일 만에 한 번씩, 평균 13일에 한 번씩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업무고충을 호소하더라고요, 또 익일 날 대체휴무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에다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당직원을 2명만, 구청에 당직 2명만 두는 것으로 하고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 개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호 행정지원과장님, 프로그램 심사위원 명단도 제가 받았고요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강사 자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행사를 일단 동별 어떤 우수라기보다도 그냥 우선 이게 나누는 식의 그런 식의 지금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발전을 하려면 그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가 심사를 해서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도 발전이 되지 늘상 출전 그냥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것은 글쎄,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생긴 지가 꽤 지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사의 성격상 앞으로는, 지금 보면 심사위원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이에요,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분야, 지금 보통 경연을 하게 되면 발표회를 하게 되면 보통 17개 팀이 공연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각 동별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대개가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대략 한 22개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분야가. 이 춤과 관련해서만 해도 댄스, 밸리, 웰빙 그다음에 라인댄스, 웰빙댄스, 재즈댄스, 차밍댄스 이래서 분야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가요교실 노래교실은 그냥 다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고 거기서도 또 여러 종류로 또 나뉘어요, 팝송 스터디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가가 해야지 그냥 늘상 이 주민자치협의회장님 동안, 만안인가 봐요. 협의회 회장님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나오는 분들만 나오게 되는 그런 경향도 또 있겠죠. 그리고 나가면 어떤 상이든지 다복상이든지 무슨 상이든지 다 받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이제는 좀 세분화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인근 시는 그 지역에는 다 이렇게이렇게 또 알게 되니까 타시에서 심사위원을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분들이 전문가라도 웬만큼 또 얘기를 하면 재능기부 형식의 약간의 심사비를 줘도 별 무리 없이 이런 프로그램에는 또 흔쾌히 들어와서 심사를 봐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수하게 발표회를 통해서 입상을 했다든가 그러면 동안구를 대표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안양시를 대표로 해서 타시에 전국 규모대회도 있고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화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생긴 지도 오래됐고 또 이 발표회를 또 나가면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몰라도 초급, 중급 제가 쉽게 말하면 잘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거기서 인원이 결원이 되면 중급에서 이렇게 한 명이 올라간다든가 이래서 일단은 정확한 전문가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또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생긴다고 봐요. 강사들도 보면 한 분이 물론 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수강료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냥 노는 스타일, 스트레스 푸는 그런, 어디까지나 이게 교육이고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을 가미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노래교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과목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교실을 운영을 해야지 이것은 가면 그냥 노는 스타일 그리고 이 잘못된 게 이 노래교실 강사는 무슨 밤무대에 서는 스타일 그런 패션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가르치더라. 그래야 또 분위기가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생긴 지가 오래됐고 그랬으면 정착하며 나가야 된다고. 이 강사 채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심사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역에서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속 그쪽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동네, 동에도 다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줄연줄해서 하는데. 그래도 프로그램 강사라 그러면 초창기에는 재능기부가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그런 위주로 가는 것은 이제는 좀 그래도 이 동안구면 동안구 또 만안구면 만안구 또 각 동이면 동 또 안양시의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은 그래도 짚어주고 또 발표회를 통해서도 이게 서로가 경쟁을 하고 지금 권역별로다가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기프로그램이라든가 제일 쉬운 프로그램, 수강생이 좀 많이 모이는 쪽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은 거의 중복되는 상태예요, 권역별로 나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고민을 좀 해서 심사위원도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입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우리가 그 상을 목표로 해서 또 개인 수련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 보급도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봤을 때 시민들로부터 저 과목을 나도 신청해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게 돼야지 해마다 나가면 어떤 상이든지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사회단체 아니면 또 위원님들 가서 응원한다고 가서 앉았다가 이렇게 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이제까지는 그 동에 어떤 화합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야말로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금번 금년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들 토대로요 다시 한번 결과를 동 단위별로 강사진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이번에도 프로그램 발표회 때 풍물이라 할지 이렇게 전통분야에 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참가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심사하는 이런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구내식당 이용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니까 정말 이 구청 직원보다는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기간제, 무기직, 공공근로, 사회복지사 그리고 동안보건소, 평생교육원 이분들이 이 식당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청의 본청에서는 금요일 날 아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청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예, 한 달에 한 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시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확대 계획 말씀이시죠?

예, 혹시 주 1회라든가 본청 마냥.

아직까지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실 점심시간도 짧잖아요. 업무 하다 보면 또 멀리 나가서 먹기도 그렇고 또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생각은 이 주변 상권 보호 차원에서 한번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아마, 물론 여기 상권 분들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확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일주일에 1회 정도는 밖에서 한번 드시는 것도 어떻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 단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원 관련해서요 아까 청장님 통해서 이 부분 답변을 들었는데 대체인력 내역을 보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 아까 부족한 인원이 0.5명인데 지금 대체인력이 민원봉사과에 몇 분 근무하고 계신 거죠?

현재 말씀이죠?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체인력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근무하고 있어요?

예.

1명 맞아요?

예.

이게 6개월씩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죠?

기간제근무자가 되고요. 또 대체인력자가 6개월만 이렇게 하고 나가신 분도, 그리고 정원이 또 채워지면 대체인력자는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부족되는 인원들이 대체인력으로 대신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네요?

정원 대비 해서 현원이,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9명이라고 그러면 1명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구청 대체인력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무과 두 분, 복지문화과 두 분, 환경위생과 두 분, 건설과 한 분, 건축과 세 분 이런 인력들이 대체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체인력은 부서에서 있잖아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대체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김신 과장님 지금 인원이 2명 부족한데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좀 지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세무과는?

저희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과나 징수 권한이 없어서 보조역할 밖에 못하는 형편입니다.

대체인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필요는 하지만 어떤 업무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안구청에 와서 본 것인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 청사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예.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어요? 문콕 주차예방 현수막.

네.

이게 언제부터 했죠?

금년 초부터.

금년 초부터에서요?

3월경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나요?

저희가 거의 한 90퍼센트는 다 지켜진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차선을 좀 지켜 주십소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여기 동안구청 이쪽 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은 거예요, 직원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구청 민원인도 많지만 보건소 민원이 한 50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고요, 또 저희 민원이 한 2, 30퍼센트 이렇게 일반인이 또 한 20퍼센트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금방 이것 잘 지킬 것 같은데 과연 민원인들이 잘 지키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콕보다는 주차를 잘해야 또 나머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좀 유리하거든요. 이게 주차를 잘못해 놓으면 구획 구간구간 사이에 가끔 너무 좁아서 차를 못 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캠페인 같은데요?

저희가 실선하고 흰색 선에 바퀴가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동안구청에 민원이나 자주 오신 분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모처럼 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경분이 언제나 상주하기 때문에요, 입구에서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콕선은 꼭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의 다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보면 주차공간 뒤쪽에 붙여놨어요, 도로 쪽으로. 그것을 앞쪽으로 붙이셔야지, 여기다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대개 보면 후면 주차하잖아요. 그럼 앞에 다 붙여야 그것을 보지 뒤에 붙이면 어떻게 보냐고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아, 왜 그러세요?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붙이도록.

입구?

예.

입구에 붙이시고 전면에 붙이셔야 그것을 보고 이렇게 주차를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와서 보면 경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웬만한 차들은 양 옆에 주차를 이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빈 공간에 차 대기가 되게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이런 캠페인은 또 이렇게 실선을 그은 것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만안구청이나 시청까지도 좀 확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김신 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한 것 있고요 또 답변 과정에서 아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최근 3개년간 감면 부동산 추징실적과 최근 5년간 감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최근 5년간 도세 포함 감면 금액은 종전 답변은 2천 366억 6천 700만원으로 답변했으나, 2천 342억 8천 200만원으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서는 제대로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아, 19시까지, 7시입니다.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기 전에 우리 송종헌 청장님 내일 퇴임식이신데 행감장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미에 보니까 우리 주차장 확보한 것 있잖아요? 등등 여기 또 현관에 어떤 시설해 놓은 것 등등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36년 7개월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또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잘 따라준, 같이 협조해 준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부서를 가든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또는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 최소한 어느 부서에 가든 한 가지 이상은 좀 개선해 보자라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으로 와서는 주차난이 엄청 심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홈플러스하고 MOU를 체결하고 해서 직원들은 홈플러스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했고 현관에 좀 부족해서 현관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께서 차 한잔 하시고 또 책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또 현관 좌우측으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단. 그쪽 계단을 막아서 또 2층에는 안전망,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최소한 어느 부서에 가든지 한 가지 이상 개선해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늘 생활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종헌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큰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첫째,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동 특수시책 추진을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시책을 동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비산3동 ‘충의학교 운영’, 관양1동 ‘구석구석 마을여행단’, 귀인동 ‘건강100세 행복한 노년 만들기’, 호계2동 ‘출생신고 가정 신생아용 손발싸개 제작 전달’, 갈산동 ‘출생 축하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지급’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특수시책은 상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상호 접목되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발령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에 우선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부서에 결원으로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일부 동주민센터는 결원이 2명으로 동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되는바 향후 인사발령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에 새로운 직원을 우선 충원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육시설업 무단폐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금년도 체육시설업 중 15곳의 업체가 무단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 무단폐업 체육시설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회나 연합회를 통해 사전정보를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소송현황은 19건 중 13건을 패소하였으며 이 중 기재사항 누락, 절차적 흠결 등 패소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납세 신뢰도를 확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소송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원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근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지방세 감면 규모가 2천 300억에 달하며 당초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감면 취소 또는 환수조치로 추가 세원발굴이 가능하나 인력 부족으로 취득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과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 신규 세원발굴을 위해 인원 충원을 통한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 관리 등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중 일부 시설은 입구 표지판이 낡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물품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급수시설 중 범계초등학교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365일 가동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상대피시설 중 표지판이 노후화된 시설은 교체토록 하며, 공공지정시설은 내진설계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 실태를 파악하고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유사시 사태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직된 주민신고망은 재난, 환경오염, 범죄 등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훈련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원 담당자와 원활히 소통하고 민원 통계자료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시한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동안 민원봉사과 등 동안구 소속 부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담당자가 바쁜 업무로 인해 제도개선 등 누락될 만한 사항들을 부서장이 직원들과 소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 통계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료를 다듬고 민원 통계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책을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금년도 6개교에 211명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인원이 저조하고 시행시기가 부적합하므로 방학이나 수능시험이 끝난 후 등 한가한 날짜로 시기를 조정하고 해당 학교와 교사와도 교감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구내식당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식자재 및 부식업체 수의계약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한곳에서 납품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바르게살기위원회 임기제한 규정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어 90년대에 위촉된 위원들이 아직까지 재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 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위촉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주민자치대학은 수료자 중 26퍼센트만 위촉되고 나머지 74퍼센트는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해 결원 발생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서민층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특수시책사업은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을 발굴하여 생업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업이 없고 어려운 서민층이 참여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특수시책 사업을 통해 생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동안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심사위원 선정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운영해 동안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이제는 화합을 넘어 질적 향상을 위해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작품발표회 심사위원 위촉 시 전문가를 통해 심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사고율 증가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바 향후 효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만안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