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임상곤 위원입니다. 이렇게 본청에 와서 행감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어쨌든 이의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서 꼼꼼히 일 잘 챙기시는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제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제2의 안양부흥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만 볼 때는 잡음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에 수장으로서 우리 안양시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국장님의 큰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20쪽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실적 두 곳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이해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과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22쪽에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지역구인 박달1동, 박달2동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과 세부계획 그리고 그다음 장에 시 경관계획 수립도 같이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재개발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전체, 31쪽이죠. 세부 추진내용과 관련, 찬반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고 결론이 났는지 해당지역, 즉, 관리처분지역에 분담금 세부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서 가장 큰 그래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 현재 진행현황과 함께 1차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결과가 있으면 함께 의견 주시고요. 과장님이 진행하시면서 꼭 이런 것은 필요하다. 안양시에서 검역본부 자리에 꼭 이런 것은 필요하다. 몇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 의견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덧붙여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손진일 건축과장님. 40쪽에 건축문화상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운영규칙과 심사위원 명단, 이력 포함해서 주시고요. 역대 1등 수상작품에 대한 자료 있으면 컬러로 좀 주시고 그런 1등 작품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쪽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 추진실적 세부내용과 함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내용에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건축법」 개정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타시 사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타시 사례 포함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47쪽에 공동주택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과 관련해서 우수단지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어느 단지인지 내용 포함 서면 주시고요. 답변도 같이 주시고, 찾아가는 아파트 운영교육 중에서 8월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단지를 가셨으며 교육내용과 참여인원 명단 같이 상세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쪽에 공동주택 관리 조사·감사운영에 관련해서도 2015년도, ’16년도 감사결과와 대우아파트는 실시예정입니다. 11월에 실시예정인데 했으면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쪽 주택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우리 안양시에 분양된 지구별 분담금 현황이 있을 겁니다. 관리처분 단계까지 포함해서 조합과 일반분양 구분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의철 국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또 팀장님, 뒤에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33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연말에 잘, 그동안 못하신 것 연말정리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요즘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에 보면 156만원 중 55만원만 집행되고 10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16년도 같은 예산을 128만원 전액불용이 되었어요. 2년 동안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불용된 사유를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2017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옹벽디자인 사업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결과를 보면 관내 전 지역에 옹벽이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옹벽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사진도 있으면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768개소 6만 6천 146면에 대하여 점검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와 관련 점검계획서와 점검실적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119페이지입니다. 라츠오피스텔 앞 공사로 인한 차량 및 소음, 분진으로 인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츠오피스텔이 비대위에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을 몇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공사장의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과장님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84페이지입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신홍주 과장님입니다. 2015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의무 이행사항 등과 환기구 등 유사구조물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점검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또 존경하는 임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지구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2페이지입니다. 융창지구 건축심의 반려통보 취소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하였는데 어떤 사유로 패소하였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97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 정비구역 해제 관련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우리 시에서 그동안 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보도에서 나온 건데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원시 마산에 회원구 구암1구역 재개발 매몰비용 중 대우건설이 채권을 손금으로 삽입하여 처리한 내용과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뉴타운 재건축 매몰비용 해결책을 찾았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매몰비용을 손금 처리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님의 지명을 받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뺐습니다.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빼고요. 주요업무 보고 11쪽입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지 하고 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시에서 도에 했는데 혹시 요약본 있으면 볼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 일제정비를 하셨는데 그 대상이 석수동 40번지 등하고 30필지네요. 그 필지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15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게 우리 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정착이 많이 안 되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대표적인 정부정책 실패사례로 현재 꼽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정착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동안에 추진실적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단독, 다가구에다가고 상세주소 부여도 701건이나 하셨고 또 이면도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도로명주소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23쪽입니다. 안양시 경관계획이 수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역기간까지 다 끝났네요. 1년 넘게 용역을 해 가지고 시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어디 어떤 사업자인지 또 공모사업이 아까 얼핏 들으니까 8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8개 공모사업 내용 좀 자료하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확장공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라고요. 3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납부내역 중에서 평택에 계시는 신영기업에서 1억이나 돈을 아직도 안 내고 있는데 현재 체납 중에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40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맞춤형 정비사업, 해제지역 정비사업, 도시디자인 조성 이런 사업에 불용되는 예산액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97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이네요.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별 추진현황 맨 하부에 보면 안양2동 안양역세권 지구 대표자가 황창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창하 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황창하 씨로 바뀌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지구별 정비계획 변경 주요내용, 안양2동 삼영아파트 주변하고 예술공원 주변에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인데요. 110쪽하고 113쪽에 안양동 28-5 건축공사 민원내용이죠. 현재까지의 건축 진행상황하고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인데 우리 소송 진행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우리 시가 아직까지 패소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말고 소송마다 우리 시가 다 이겼는지, 혹시 우리 시가 진 것은 없는지. 졌으면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시가 소송을 당해 가지고 패소한 게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6쪽입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시 지원비 중에서 많은 곳은 90퍼센트까지 또 적은 곳은 23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의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이 내일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청에서 하는 만큼 자료 준비라든지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3쪽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내역을 보면 지금 올해도 4군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병목안 수목청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9월 23일 되었는데요. 향후 추진일정 또 가칭 추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된 것이 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용적률이 각각 다 차이가 있습니다. 300퍼센트에서부터 또 150퍼센트가 있는데 용적률 산정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역에 대해서 근거,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련 질의인데요. 내년에도 우리 석수2동에 센터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기억으로 한 4곳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운영현황과 또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애로사항이라든지 향후 좀 보완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8쪽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비 총 660억에 아주 대규모 사업인데 우리 시 부담이 6년간 170억에 달합니다. 우리 시 부담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 지정 관련에서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구역 형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지역이 꼭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구역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정 관련해서 그렇게 지정하게 된 배경, 또 민원은 없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지금 중간보고회가 11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니까 중간보고회 내용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요약본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런 중간보고회는 행감 전에 좀 당겨서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감 중에 또 행감 끝나고 이루어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서면 제출 후 답변해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시 사례인데요. 10월 4일 날 고시됐습니다. 수원시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안이 고시되었고 의회에 통과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비대위 위원들이 우리 자체 시에 해제기준안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가 토지등소유자의 어떤 수뿐만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제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이 안이 반영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원시에서 받아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시에서 이 토지등소유자 수뿐만 아니라 면적기준으로 해서 해제기준안을 다시 보완하고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후 그러니까 2016년 7월 이후 공람공고 후에 적용대상이 된 사례 아니면 문의 이런 것이 있는지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고요. 역시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축문학상 관련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역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지붕에 누수, 물 새는 관계로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자료 중에 안양역사가 아름다운 건축물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외관적으로 볼 때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건물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로 된 부분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비까지 들이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상 기준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미적기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서면 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42쪽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셉테드(CPTED)’ 해서 저희 안양3동에서도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다라고 자체평가를, 상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권장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해서 이게 만약 효과성이 있다면 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도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0쪽 또 행감자료 221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공동주택 관리 조사·감사운영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지역구 몇몇 공동주택에서도 자체감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감사가 진행된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호계2차 홈타운 관리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위험군이라고 된 단지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가 되는데 이외에 19개소가 또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19개소가 어디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감사도 했고.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오히려 다른 데보다 건수가 한두 건 적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또 이런 고위험군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럼 우리 시에서의 감사가 유명무실하다. 아니면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점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1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해서 수직증축 및 세대수 증가 허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증축 관련해서 내력벽 철거에 관한 것은 불허한다는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분쟁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개최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민원의 주요민원이라든지 다수 발생되는 민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만큼 거기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를 하다보니까 도시주택국의 정원과 현원,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 대비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꼭지만 봐도 꼭지수가 많은데요. 특히 또 재개발, 재건축 해제 이후에 다 도시재생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민원이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과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타 과에 협력과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업무량이 많다고 제가 보여지는데요. 과 특성상. 그래서 인원배치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좀 인원의 보완 아니면 부서의 업무를 분리? 통합?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향후 이런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가는 행정, 이의철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쪽만 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GB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 일제정비가 있었습니다. 일제정비하게 된 추진경위와 배경 또 석수동 40번지 30필지입니다. 면적이 3천 849제곱미터. 이 필지별 현주소, 도면, 위치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안양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11월 8일, 11월 9일 연속해서 설명을 담당자한테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용역보고 내용 중 페이지 3쪽에 있습니다. 병목안 철길복원이 407제곱미터가 있고요. 자전거 및 걷고 싶은 거리가 연장 780미터, 폭 6미터, 간판정비 건축물 15개 동 54개 간판. 그렇다면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예정보고 중인데요. 세부 내역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페이지 3쪽에 있는 병목안 철길복원과 자전거·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 이 부분에 대한 예정도면과 위치도를 주시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요. 35쪽에 있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2017년 1월 연구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존경하는 임상곤 위원님과 홍춘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구용역 준공이 1월 달에 나옵니다. 11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용역보고 중인데요.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제안을 해 줬는지 이 부분이 용역보고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또 적용이 되지 않고 용역을 다시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이 9월 12일, 22일 보면 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거주민이 300명, 상인이 200명 그렇다면 설문조사 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또 설문조사 내용이 우리 용역보고 중에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서면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인데요. 이게 아마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보고가 주민의견이 몇 분이나 의견을 냈고 변경되는 조례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서면자료를 내주시고요. 아마 변경된다면 예시를 해서 도면에 표기해서 알기 쉽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8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2015, 2016년 공정별 지원범위를 좀 세분해서 가르쳐주시고요. 금액, 지원 동별 주소, 아파트까지 지원종류는 어디까지인지 세부내역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부서 간에 이견사항인데요. 대농지구가 이번 12월 말이면 전주가 다 지상에서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면 그동안 디자인 보고가 12월 말이면 종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디자인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디자인거리 도로나 인도는 6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부터 건축과에서 간판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업무가 제가 두세 차례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일괄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유능한 직원이 많습니다. 손진일 과장님이 건축사고요. 또 도시미관 팀장이 김동근 기술사님이 하고 계신데 그쪽 업무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암만 판단해 봐도 건축과에서 업무소관을 일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또 내년도 2017년도 1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의철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단위사업별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철 국장님한테 당부와 그다음에 한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주택국에 보면 연구용역을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그다음에 행감 때 매년 강평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 결산심사 시에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상임위와 분기별이라도 체계적인 그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연구용역 또 발주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서야 업무보고회를 통해서 그 내용이 뭐냐 또 과업지시가 뭐냐 이런 것보다도 평상시에 소통과 행정을 통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임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로 우리 안양시가 제2의 부흥, 더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인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포함인데 말씀 중에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소수의견 존중이라든지 직접 만나신다 그랬고 들어주는 행정, 민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몇 군데 정도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만나신 적 있나요, 어디?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국장님 답변과 또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 주관 시·군별 도로명주소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된 것을 도시계획과 직원 또 도시주택과 관련부서 직원들께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이제 당부 겸 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죠? 우리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갖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주 시에는 아마 연초에 보통 보면 업무보고 때라든가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기간이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 용역기간 중에 중간보고를 거치잖아요. 중간보고를 거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부분을 용역이 해당지역에 위원님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양시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시건설 중간보고할 때라든가 최종보고회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용역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면 거기서 같이 삽입해서 그 용역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용역발주 시부터 최종보고회까지 상임위원과 소통과 행정을 통해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한 것은 없다?

하여튼 이러한 특혜의혹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관계자 교육 시 우수사례 발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사례 발표를 목련1단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였고요. 2016년도에는 배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꿈마을우성아파트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단지 간에 서로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공동 관심분야의 사례를 발표하여 정보습득과 이해를 추구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운영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교육실적은 총 7회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운영교육은 교육을 원하는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사례에 맞게 맞춤형교육을 실시한 현장교육입니다. 그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결과와 안양2동 대우아파트의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4개 단지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관리비 집행에 있어 고의성은 없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민 등의 무관심과 잘못된 관행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교육강화 등을 통해 시정 및 개선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감사 지적사항 세부 조치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2동 대우아파트의 경우 현재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어려우나 타 공동주택 감사 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 완료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안양시에 분양된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 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안양시에 분양된 재건축조합은 4개 지구로 사업지구별 여건 등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1천만원에서 1천 400만원이며 일반분양가는 1천 300만원에서 1천 45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지구가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별 50퍼센트 이상, 전체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삼호의 경우 아파트 1개 동 및 상가 1개 동의 동별 동의율이 50퍼센트에 미달되어 해당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 인가를 되었으나 이후 재건축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6년 5월 30일 조합설립 인가 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 조합동의 철회 미고지, 이것은 추진위원회 동의 시는 고지의무가 있으나 조합 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합창립총회 때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이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미달됐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31일 총회 시 직접 참석비율은 24퍼센트로 전체 동의율은 80퍼센트였습니다. 세 번째 정비구역 해지가 되지 않고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정비구역은 해제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에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환기구 및 채광창 등의 구조물 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일제점검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간 전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43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일부 놀이시설 및 바닥재, 안내판 등에 대하여는 보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바닥재 파손 등 지적된 아파트단지에는 관리주체에게 금년 말까지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환기구 안전 일제점검은 1월 15일부터 3월 20일간 195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6개 단지가 미이행되었으나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토록 통보하였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송은 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비율이 23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차이 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의무 관리단지와 비의무 관리단지를 구분하여 의무 관리단지는 사업비의 2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 범위, 비의무단지는 사업비의 20퍼센트에서 최대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비율을 차등한 이유는 비의무단지가 의무단지에 비해 평형과 세대수가 작은 소규모이며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고위험군 판정 공동주택 단지 제출과 우리 시 감사단지와 경기도 빅데이터 고위험군 대상단지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공공기관에 산재된 관리비 사용료 입찰정보를 종합하여 관리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며 우리 시의 공동주택 중 19개소가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실태점검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법 93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분쟁민원이 많은 단지와 입주민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면동의하여 감사 요청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계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의 경우 우리 시의 감사대상 단지였으나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결과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와 입주자 등의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은 관리비가 유사한 단지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어 보이는 단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아파트감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실태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 불허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시의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위하여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법령개정안을 금년 초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3월까지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를 보류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평촌 목련2, 3단지 2개 단지로, 현재 2개 단지 모두 1차 안전진단을 완료한 상태이나 국토교통부의 세대간 내력벽 철거유보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목련2단지의 리모델링 조합은 당초 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를 합치려는 계획을 수정하여 세대간 내력벽 철거 없이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목련3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내력벽 철거 불허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개정 이후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2개 단지의 특성에 따라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신청인 층에서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 조정이 결렬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 이런 사유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2015년도에 개최하였던 호계2차 현대홈타운아파트의 분쟁민원도 이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6년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내역, 점검표, 사후정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 및 시정명령, 시정권고에 대한 사후 조치실적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과태료는 총 6건 부과하여 1천 83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6년 감사실시한 공동주택에서는 시정 및 조치계획 작성하여 제출받았으나 2017년도에 감사실시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제로 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아파트 인증제는 2016년 주택과의 특수시책 업무사항으로써,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석수동 그린타워 준공 당시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치됐던 공탁금을 준공 이후 건축주가 회수하였는데 공탁금 반환을 위하여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석수동 그린타워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출입구 위치문제로 야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동안 수차례 걸쳐 민원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양자 간 피해보상금액 의견차이로 인하여 준공 전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준공처리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준공 전에 건축주는 민원해결 차원의 일정 보상액을 공탁하게 된 것입니다. 준공 이후 석수푸르지오 주민들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건축주는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탁금 재반환을 위하여 그동안 건축주와 면담을 실시하고 방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재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탁금 반환과 관련한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도의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므로 공탁금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내일이면 행정감사가 끝나는데 행정감사 자료 준 중에 가장 깔끔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겉에 위원님들 명까지 다 써서 찾기도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요, 답변서 중에 찾아가는 아파트 운영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실시한 거죠?

네.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 겁니다.

처음 실시한 거죠?

네.

그런데 교육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 기본적인 교육은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안내, 공동주택 관리비의 이해, 입주자대표의 구성 및 운영 이런 큰 타이틀은 어느 단지든지 기본교육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은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것 나가면 종합적으로 다 묻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묻고 입·대 운영에 대해서도 묻고 종합적으로 다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묻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틀은 시에서 가지고 가서 이런 큰 틀이 여기 이것보다도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들도 아는 분도 계시지만 또 소장님들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교육을 해도 이분들한테 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육, 소양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내용을 이렇게 또 적어주셔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교육을 원하는 아파트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합니다.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신청단지보다 지금 아파트가 안양시가 평촌지역도 20년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만안구 쪽에도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분쟁 때문에 단지별로 많은 분쟁들이 있고, 그런 단지들이 많은데 신청단지보다는 민원이 많은 단지부터 우선 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교육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 의무교육도 있고요. 또 아파트학교라 그래 가지고 신청교육도 있고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은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원 많은 단지는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급선무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것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그런 민원 가지고 왔을 때는 당신들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호되게 야단칠 수도 있고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다음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다음 교육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는 그리고 300세대 이상만 하는 거죠? 정해진 감사, 시에서 해 주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또 종합적으로 하는 것 말고 원포인트 감사라 그래 가지고요. 작은 단지로 문제 발생하면 한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문제 또 해결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은 원포인트 감사?

네.

그것 누가 나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야별로 감사위원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300세대 미만은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민원에 의해서 많이 나갑니다.

민원이 그럼 안 들어오면 300세대 미만은 안 나가요, 아예?

일단 민원이 없으면 표면적으로는 조용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300세대 미만의 단지에 보면 대표님들은 둘째 치고 소장님들의 어떤 소양교육, 그게 가장 급선무던데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소장교육은 저희가 법정교육이 있기 때문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소장님들은 또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요. 다 모르더라고요. 오래되면, 자격증을 소지한 지 오래되고 한 군데 10년 이상 계신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이런 분들은 좀 안이함이 있죠.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네. 300세대 미만도 다시 한번, 조금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감사지적 사항 보니까 과태료 안 맞은 데가 없네요?

네. 과태료가 조금 씩 다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는 게 얼마씩이에요?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감사하는 게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고 정확한 운영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가능한 좀 줄여서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네. 그 기준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최대 1천만원까지 일단 부과됩니다.

0원부터 1천만원, 1원부터 1천만원이겠죠?

네.

1천만원까지. 과태료는 이것 대상자가 되면 누가 내요?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개인이 확실히 잘못하면 개인이 내야 되고요. 무슨 입·대에서 의결로 잘못한 것은 입·대위에서 내야 되고 그런 거죠.

입·대위에서 내는데 입주자 대표분들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비에서 내는 겁니까?

그것을, 입대위에 부과되는 것은 관리비에서 내야 될 겁니다.

관리비?

네.

개인이 저는 내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잘못한 것은 개인이 내는 거고요.

아니, 대표회에서 잘못한 게 다 대표들이 잘못이죠.

개인이, 의결해서 한 것은 정상적으로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개인이 입찰하는 데 압력을 넣어서 했다든가 그것은 개인이 잘못한 거고요. 입대위가 의결해서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팀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게 맞데요?

네.

그러면 이런 대부분 지금 행정조치 내용, 관악타운아파트부터 해서 비산한화꿈에그린 거기까지 과태료가 쭉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다 낸 겁니까? 그쪽에다 다 내는 거예요, 개인이 내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관리주체가 하는 것도 있고. 관리주체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요? 그것 한번 자료, 뒤에 팀장님 나중에 챙겨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분이, 사실은 개인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편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 아닐까요, 혹시?

그것은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징계가 좀 약해서 그런 건가요? 시정권고도 많고 시정명령도 많고.

이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다 운행되던 것이기 때문에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감사가 활성적으로 시작됐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 구성원들?

각 분야 변호사부터 회계사, 세무사, 전문분야 사자 붙은 이런 분들 다, 주택관리사 경험 많은 분 이렇게. 기술사.

안양시에 그럼 매년 정해져 있어요, 해마다 바뀌나요?

그것은 매년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지정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분들도 너무 오래되면 그렇잖아요. 가끔 바꿔줘야지. 1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아요?

2년의 임기인데요.

2년의 임기?

네.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2년에 임기고 한 번 더 연장 가능하다?

네.

그러면 4년인데. 제가 볼 땐 자주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감사위원을 저희가, 지금 15명인데 30명으로 늘려서 풀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한 5명 차출해서 쓰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30명을 뒀다고요, 감사요원들?

내년에 30명으로 늘릴 겁니다. 지금 15명.

내년에 늘린다?

네.

그러면 30명 중에 번갈아가면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명성 확보도 있고 물론 전문성도 있지만 그중에는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고 그냥 이런 어떤 감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명함만 내미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사는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요, 근태 같은 것은 저희가 확실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분 같이 나가세요?

두 분이 같이 나갑니다.

직원은 팀장님하고 밑에 사무직원 나가시나요?

네.

팀장님하고 사무직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감사지적이 많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살잖아요. 지금 직업군도 다양하고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도 많아요. TV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지적을 해서 감사지적을 받고 크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동안은 확실하게 좀 챙겨서 되도록이면 이런 감사지적 안 받고 단지가 또 감사 받는다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단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도 수군수군 대고 도대체 누가 뭘 해 먹었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지역구인 대우아파트에 감사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7일부터 11일까지 나왔는데 아직 답변서는 안 주셨는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몇 번씩 솔직히 저한테도 연락 오고 과장님한테 연락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데는, 몇 번씩 오는 데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태료가 나왔는데 다시 과태료가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과태료 예고를 하면 증빙서류를 내면 감면해 줄 수 있으면 감면합니다. 거기 해당돼 가지고 감면한 겁니다.

증빙서류?

그냥 감면해 준 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요새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우아파트 지금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30명,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15명이라 그랬죠, 감사위원이?

네.

15명에 대한 직위라든지 명단도 저한테 주십시오. 가능하죠?

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패소한 게 없다고 하는 말씀 들으니 주택과의 업무에 전문성이 상당히 높고 또 업무의 투명성이 입증되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무 관리단지하고 비의무 관리단지에 차등 두는 이유가 아까 소규모고 영세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소규모하고 영세가 평형으로 따지면 몇 평이고,

단지별로, 300세대 미만하고 의무관리는 승강기 있는 것, 300세대 이상 이런 것은 의무관리고요. 300세대 미만 이것은 이제 비의무입니다.

평형보다는 세대수로 따져가지고?

네. 세대수요.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단지고?

주택관리사가 고정 배치해야 되는,

그런 단지고 300세대가 안 되는 데는 비의무 관리단지이기 때문에 비의무 단지에다가 보조금을 좀 많이 준다. 그 말씀이죠?

비율을 높여준다는.

비율을?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임상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저도 처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상곤 위원님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던 사항인데요. 자료는 저도 잘 받았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많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희 관내기 때문에, 삼성, 박달 우성, 대우는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가지고 작성을 따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치내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태료, 시정명령, 시정권고가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지 무슨 사유인지 이게. 그러한 것을, 현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별도에 추후에, 이번 주까지도 상관이 없고요. 오늘 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홍주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환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101페이지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옆에 보면 처리결과 및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네.

101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의무 괄호하고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안전점검, 중대사고 보고 등 이행사항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환기구 및 채광창 등 유사구조물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전교육을 몇 회를 했나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행정감사 101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

그것 교육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교육주체는, 범위주체는 관리주체인데요. 아파트 관리한 주체. 그 관리주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또 관리소장 교육을 하반기에 하고 또 찾아가는 아파트학교도 그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네.

그러면 관리소장도 연 1회에 하고 있나요?

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보험가입은, 얼마나 보험가입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보험요?

네. 지금 여기 보험가입도 해 주잖아요, 안전교육에.

보험은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다친 아이들을 거기서 주게끔?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에서 6개 단지가 지금 미이행되었잖아요?

네.

이것 금년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한 자료를, 이것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했다는 것을 주세세요.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신홍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선 도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 달라라고 신청했을 때 신청인의 상대가 되는 측에서 거부하면 못한다는 거였어요?

거부하면,

아까 그 말씀이?

네.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이것 뭐 준비를 잔뜩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반대편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잖아요. 같은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되는데 그런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더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데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이전, 그러니까 실태조사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면서 좀 설득을 한다든지, 우리가 꼭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방망이 두드려서 개최를 해야만 의미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대화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이 위원회 운영의 취지인데 그런 것조차도 어려운 건가요, 이런 분쟁이?

그런 것은 저희가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까지는 아직, 민원 같은 그런 종류인데요. 그전에 사전에 양측의 얘기를 듣고 중재조정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쟁조정위원회 열었을 때 효과가 있나 없나 그것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한측에서 거부하면,

거부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상시적으로는 민원인에 대해서 양측 합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자리를 잡으면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꼭 구속력을 갖고 강제로 그 자리에 앉히는 것도 저는 문제인데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유명무실해 지는 거니까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시달리니까 이런 주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주택과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속력이 없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라든지 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어떤 대화의 테이블에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발생하면 고문변호사든지 여러 분야 기술사든지 자문 받아서 얘기를, 그런 것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동석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석한 것은 아니죠. 아닌데 또 원포인트 감사라 그래 가지고요. 어디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전문가를 가서 집중적으로 해서 또 해결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민원이 많이 증가를 하고 또 내용도 예전하고는 민원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도시가 복잡해지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조사 감사운영에서 지금 경기도 자료에 19개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말로, 흔히 민원이 많이 접수된 지역은 저희도 지역구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까지 나와 있네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9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조사해요? 어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우리 과에서?

네. 회계감사에 대해서 이게 나온 건데요. 이게 실행한 초창기라 무슨 입력을 잘못했다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차차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감사하는 중에 입력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네. 조사해서 보면 입력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게 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그쪽에서 해명하는 게?

네. 거기에 빅데이터라는 게 전국 데이터를 입력해서 평균 갖고, 평균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처음 시행을 한 거라 입력 잘못하고 이런 것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주로 그런 겁니다.

이게 처음 시행됐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처음,

아닙니다. 이게 빅데이터 사업이,

어떤 것, 빅데이터가?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어디어디에?

안양시가 시험사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만 했어요, 31개 시·군에서?

시범사업.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만?

네.

시험사업이면 복수, 한 두세 개는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양시를 콕 집어서 했죠?

업무가 복잡하다고 해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가지고요. 도에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받으셨구나, 이것을. 경기도에서. 서로 안 할라 그러는 것을. 그런데 이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미리 보완장치를 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이고 또 부정적인 것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 결국은 거기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부당하게 청구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또는 안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알게 돼서 어쨌든 19개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 진행이 되네요?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네. 그 19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경기도에서 찍은 데가 현대홈타운. 여기.

그래서 내일까지네요, 감사가?

네.

그 결과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그것은 현장조사는 2주간 하고요. 자기들 가서 이것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요. 그것은 또 오면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 제도가 나온 것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차원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법적으로 마련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센세이션 한 어떤 이슈로 됐었는데 바로 또 내력벽 철거는 불허한다. 3년 후로 다시 고려해 본다 이렇게 되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2개 지구가 조합도 구성해서 시공사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군데 다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단지는 보류한 상태죠?

3단지는 내력벽 철거하는 게 세대와 세대 간의 벽을 철거하는 것은 안 되고요. 세대 안에서는 일부 철거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3단지는 당초계획이 세대와 세대를 합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겠다고 조합장이 연락 왔고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에요? 3년,

아닙니다. 추진하겠다고. 3단지는.

3단지는?

네. 2단지는,

아니지. 3단지가 지금 보류한 거고.

네. 맞습니다. 2단지는 그렇게 뒤집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2단지는 세대 간에 내력벽 철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세대 내에 내력벽 철거를 통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고 3단지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보류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 선정하고 했을 때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해요, 이 조합원들이, 3단지 같은 경우에? 보류,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겠지만 초기투자는 시공사에서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이제 2단지인데 그래도 용적률은 나오는 거죠?

네. 나옵니다.

안양시에서 그것 해제해 줬잖아요. 300퍼센트까지.

네. 종 변경을 해 준 겁니다. 2종에서 3종.

종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2퍼센트, 거기에서 298퍼센트까지 용적률이 됐네요. 이것 안전한가요? 괜찮은가요?

안전진단을 한 결과 증축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세대 내에 내력벽 철거를 통해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또 안전진단 해야죠?

그것은 골조를 두고 철거하고 난 뒤에 골조만 있을 때 다시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한 거고요.

철거 후에?

네.

리모델링이 완성한 다음이 아니고?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죠, 저기 2단지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이?

지금 약간 수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가변적입니다. 매뉴얼이 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하겠다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주춤하는?

2단지는. 계획을, 평면계획 같은 것 바꿔야 되니까요. 처음에는 세대간 벽을 허물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세대간 벽을 안 허물고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라 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단계인 거죠?

네.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것은 뭐죠,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설계변경 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건축심의 남아 있고. 그게 언제,

그다음에 사업승인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애초에 내력벽 철거 세대 간에 해서 어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네.

그래도 조합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층수는 올라가고 용적률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1세대잖아요, 여기 신도시?

네. 1기 신도시라 그럽니다.

네. 1기 신도시인데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또 이런 발표 하나로 인해서 조합이 어떤, 금전적으로 조합원들에 피해가 이렇게 가는데 이런 정책이 정말 이렇게 된 게 우선 조금 저는 유감스러운데 어쨌든 2개 단지 중에 1개 단지는 보류하고 1개 단지가 추진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에서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지원방안 적극 검토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재산가치가 하여튼 반대로 얘기하면 최대가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춤한 상태네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 및 시정명령 그다음에 개선사항에 대한 사후실적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어요. 공동주택 관리조사, 감사는 안양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감사 요청이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서를 첨부했을 때 시장직권으로써 감사를 실시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우리가 조례 40조에 보면 민간전문가를 갖다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감사를 할 때는 감사반 구성원은 반장 1인 포함하여서 1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

네.

그런데 우선 우리 조례상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해 가지고 39조가 2015년 1월 8일 날 조례상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과태료를 징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주택법」에 의해서 한 건가요?

네.

「주택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갖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좀 끝나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 원래는 조례가 39조에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그다음에 이것 공동주택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만들었나요? 정해졌나요, 과장님?

보조금 지원규칙은 만들었습니다.

아니, 조례. 조례 시행규칙 만들었냐고요.

조례는 지금 「주택법」에서 주택관리법이 나눠졌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53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잖아, 시행에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규칙은 집행기관에서 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금년 8월 달에도 간담회 할 때도 시행규칙을, 조례개정 그 부분 할 때도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라 했더니 과장님이 대답은 잘 해놨어요.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조례가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제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징수, 과태료 부분은 전부 다 징수를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4개 단지, 2016년도에 6개 단지를 감사를, 조사, 감사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후관리 부분은 여기 답변 보니까 2017년도에 감사실시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제로 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지금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됐는가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사후관리 했나요?

이것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시정한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현장확인을,

그러니까,

’17년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정했다는 서류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정됐는가 조치됐는가는 현장 가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꼭 감사를 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서류를 받은 후에 어쨌든 간에 가서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했는가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아파트 인증제 시행을 금년부터 처음 실시했나요?

네. 이것은 저희 과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했는데 6개 단지만 접수를 했네요?

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좀 저조합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홍보를 했나요?

네. 우리안양지하고 매스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안양지나 그런 데 하게 되면 사실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다가 실질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구하면,

그것은 공문서는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구했으면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안전아파트 인증제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선정되면 우리가 공공시설물 보조금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또 혜택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게 뭔가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돼야 만이 이 제도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런 안전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할 때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권장을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우리가 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내역과 점검표, 사후정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시설평가를 보니까 순위를 매겨가지고 33번까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54개 단지가 신청을 해 가지고 33개 단지가 보조를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산내역은 확인을, 이게 지금 현재 정산금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인하나요?

네. 담당직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33개 단지에 대한 시설물 확인했어요?

네. 담당직원이 출장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산 후에 이 단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갖다 완벽하게 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가 잘못했을 때는 다음 공공시설물 보조에 대한 할 때, 신청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도 우리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았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65개 단지에 우리가 지원금액이 한 20억 1천 4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후배관 교체공사 지원이 14개 단지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약 39억 7천만원 정도네요, 2017년도. 이 보조금 지원 심사는 언제쯤 하나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럼 여기에 대한 현장평가는 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평가할 때 그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환경 또 여러 가지 점검표가 있겠죠. 해서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2017년도에 많은,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우리가 시설물 보조는 15억이죠?

네. 15억입니다.

그다음에 노후배관에 대해서는 35억이고.

네. 35억.

그리고 여기에 와가지고는 대다수가 많이 혜택을 받겠네요. 지금,

네. 거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되니까 한 75퍼센트 정도가 받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39억이니까 한 90퍼센트 이상 노후배관에서는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거의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특히 노후배관 관련해서는, 노후배관에 대해서는 홍보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공동주택이, 아무리 우리가 수돗물이, 깨끗한 수질을 관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노후배관이 오래됐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우리가 공급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거기 바뀐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요?

네.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탁금은 법적인 공탁금이 아니고요. 민원 해결차원에서 적립한 공탁금이고요. 공탁금을 은행에 적립하면 받아갈 측에서 한 달 이내에, 자기가 3개월 후에 받아가겠다든지 올해 곧 받아가겠다든지 의견을 내야 되는데 한 달간 의견진술 전혀 없으면 주인이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달 내에.

거기 푸르지오 대표 측에서는 전혀, 그 안에서 다툼이 있어갖고요. 더 많이 받아내자. 적게 받아, 소송을 해서 더 많이 받아내자는 그쪽이 우수해갖고 거기다 더 법원에 이것을, 공탁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못 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적 공탁금이고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하나 빠져가지고요. 공동주택에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

네. 이게 요즘 오작동이 자주 있는가 봐요. 저도 가끔 경험을 했는데 저도 경험을 했고 또 평촌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그러한 사례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민원과 제보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공동주택대표자 관리소장 교육이라든지 감사 시에 이것을 꼭 점검하시는지?

교육에, 그것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방화관리자는 관리소장이 방화관리자고요. 이제 사설업체, 전문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소방서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이 감지기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교체해야 될 입장인데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교체 안 되는 데도 있고 오작동 나면 그것을 찾아서 교환해야 됩니다. 수리가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 교육이라든지 감사 때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꼭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항하고 달라가지고 저녁에 자다가 만약에 비상벨이 한번 오작동 울려보세요. 얼마나 큰 야단입니까. 이게.

네. 그렇게,

나중에 또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시에 원망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언론에 기사거리가 되고 공동대표 자체적으로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 시가 또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높아요,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그러기 때문에 관리소장 교육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2015년, 2016년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불용잔액 사유 및 2017년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막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하고 지적확정 측량장비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편성했는데요. 위원 참석수당은 55만원을 집행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유지보수 사항에는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1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했고요.

이것 서면자료 달라는 것 안 주셨어요.

그랬습니까? 서면,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재조사위원회가 미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 사유도 미발생했고요. 그래서 128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고요. 2017년도에는 석수동 한마음선원지구 등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8만원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지하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한 상황에 대해서 요약본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약본은 제출했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목표연도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지 5년 차에 기본계획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은 2005년 8월에 수립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금회 시행된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 일제정비 관련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는 대상필지 내역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고요. 원용의 위원님께서는 추진경위 및 배경, 필지별 주소 및 위치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GB 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 변경은 2012년 6월 18일 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관통대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수동 40번지 등 30필지의 경우 1개의 필지에 자연녹지 또는 일반주거지역 등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다음에 인접지역과의 토지이용이 상충되면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에 상세한 설명과 정착이 얼마나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설문조사한 사항인데요. 2015년 기준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는 97퍼센트고 활용도는 74.1퍼센트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새주소팀에서 각 동주민센터에 프로그램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참여자들한테 제가 한번 여론은 물어봤는데 기존의 주소보다 어렵고 불편하다 이런 의견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업체 홈페이지상에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안내문을 계속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함물 및 홍보물을 인쇄하는 출판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명주소랑 협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도 우리가 한 3개 여성단체에서 방문교육을 한 5회 정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2030안양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때하고 FC안양 홈개막전, 추석맞이회 때 또 시민축제 때 도로명주소 생활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신규아파트 승강기에 도로명 안내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석수1동 힐스테이트아파트하고 여기 평촌의 더샵아파트 등 이렇게 했었고요. 또 아파트 승강기 내에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로명주소를 또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도로명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노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고나 위급 시에 빨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규 상가 간판물 설치하는 데는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권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도로명주소 사용주역인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직접 써보기 홍보 등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로명주소가 한 2년, 실제 시작된 지 3년 되고 있는데 그간 사실 지번주소를 수십 년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사실 도로명주소 사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열의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사업 중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과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확장 공사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라가지고 진입로 확보 및 인접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도로를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노선은 박달로 부분에서 완화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3미터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노선에 대해서는 박달로에서 삼봉로 연결도로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가각부에 보도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부과 납부내역 중 주식회사 신영기업의 체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신영기업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관양동 946-1번지 등 2필지에 자동차 관련 세차장을 신축하면서 2016년 4월 19일자로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품기한이 2016년 10월 19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된 상태고요. 민원인이 지금 회사사정,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보를 제공받아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병목안수목청정지구 향후 추진일정하고 지구별 용적률 차이가 있는데 산정기준이나 근거자료를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전공분야하고 위촉일, 참석수당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해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전 현장 확인하는지하고 조건부 의결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16일 날,

적은 것은 서면으로,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일제정비 관련해 가지고 관통대지 대상지는 몇 필지인지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2012년 개발이용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는 총 36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2012년도에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30필지를 올해 했고요. 6필지는 존치하게 됐는데 존치된 사유가 해제지역이 공원에 편입돼 있거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박달동에 공업지역에 돼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권 정비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 재정비 시 변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해제대상이 몇 곳이 있는지 말씀했는데요. 현재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이후로 지금 나타난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대상이 없고요. 소규모 단절토지는 2016년 3월 30일 날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해제대상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박달동 호현마을에 46필지하고 석수동 삼막마을에 25필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11페이지에 이월사업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2015년 5월에 착수를 해 가지고 금년 6월 19일 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날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빨라야 되는데, 하여튼 2월 정도에 승인이 날 것 같고요.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 재정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평가용역은 2015년 5월에 착수해서 내년, 아까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에 같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토지적성평가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 4월에 준공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이의신청 지가 40필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보고 자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0필지 중에서 상향이 22필지, 하향이 18필지가 들어왔는데요. 부동산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이 4필지, 하향이 7필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홍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홍보.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가 구체적인 어떤 것을 홍보를 하는지,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아파트 승강기 안에 스티커를 부착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스티커 있으면 견본, 시청 과에 있으면 잠깐 좀 봤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홍보스티커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면 견본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홍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요, 그냥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것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찾는 건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에는 홀수고 우측에는 홀수라든지 20미터 간격으로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승강기에 스티커 부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 앞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해서 자기 동, 호수까지 이렇게 하게끔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요, 그간 추진실적 중에서 혹시 문서나 도형, 도면 이런 것으로 갖고 계신 것 있으면 실제 한번 보게, 제가. 그것 있으시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형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 2년 치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불용된 사유를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하여라 그랬는데요. 이게, 왜 자료를 안 주세요?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질의를 한 건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오면, 위원장님,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진형렬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3가지 관련해서 질의와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25명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당연직까지 하게 되면, 당연직 7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열여덟이네요. 열여덟인데 도시계획이 전공분야가 아홉이고 교통이 두 분이고 환경이 두 분이고 건축이 네 분이고 토목이 이렇게 한 분이, 그래서 열여덟이네요?

네.

아마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가 그렇게 비중이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야가?

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을 그동안에 위촉을 할 때 어떻게 위촉을 했나요?

저희 안양에는 관내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한 분의 교수님들을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위촉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은 경험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한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대 도시건설 들어와 가지고 처음 도시계획 심의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느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촉된 분이 전공분야로 또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안양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당연직 7명 그다음에 대학 4개니까 4개 대학에 1명씩 그다음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이사 가니까 관계없겠죠?

네.

그다음에 경기 그쪽에 개발해서 3명, 4명이라 했잖아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임기가 만료되면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모해 가지고 위촉한다 그러면 그것도 전공분야도 너무나 한 군데 이렇게 비중하지 말고, 보면 지금 18명 중에 50퍼센트를 도시계획위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분야별로 공모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공모를 다른 시·군하고 중첩이 안 돼야 되는데 자기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개인, 개인별로 어떤 성향이나 특성, 전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좀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임기가 이렇게 만료되면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을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면 보다 더 뭔가 위원 위촉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안건을 정하잖아요, 상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심의 전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한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현장 대신 PT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현장을 가서 방문하면 뭔가 좀 현장감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2016년도에 보면 한번, 호계동 169-1번지,

동방산업입니다.

동방산업 한번 갔네요. 한번 갔는데 전체는 이렇게 가기가 시간이 그런다 그러면 꼭 이 부분은 현장을 좀 가야겠다 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들이 25명이 다 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도시계획 분야다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 몇 명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건축 같으면 건축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을 가가지고 확인한다면 현장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여기 도시계획위원들이 교수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개인사업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 여유가 빡빡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할 때마다 중간에 가시는 분들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갖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시계획위원 들어왔을 때는 일단 안양시에 그런 임무를 띠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봐가지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좀 가야겠다 그런 부분은 선정해 가지고 미리 가실 분들, 현장을 이렇게 할 분들 해 가지고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따른 무슨,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시간에 따라서 수당인가요, 참석수당이 달라지죠?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을 우리가 좀 더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현장확인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했을 때 정확하고 또 현장감 있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은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이것은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한 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돼 있는 것을 인접 용도지역에 맞춰가지고 이제 결정한다는 사항이죠.

자연녹지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요,

네. 1종 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사실은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요, 상향요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네. 종전가격 그런 것 때문에, 욕심 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대출 때문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향요구하시는 분들은 세금, 취득세나 등록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혜택을 보려고 그것을 그런 신청을 미리 아시고서, 그런 쪽에 아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4번이요?

본인이죠. 본인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위보다 좀 낮게 책정됐다고,

네. 그래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요?

꼭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표준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요.

그것은 이제 토지모양이나 면 위치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사실은요. 조금씩이요. 토지모양이 정형화돼 있냐 아니면 다르게 돼 있냐 이런 상태라든지 위치라든지 도로변에 접해 있다든지 도로변 뒷면에 있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데가 주민,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좀 낮게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죠. 사실은요.

상관없습니다. 이것 저희,

네.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하고 관계 있습니다. 세금하고요. 과태료,

과태료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에 관계가 있죠.

서면으로 할게요.

네.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구역의 지정사유와 민원현황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 구역은 당초 공모사업이 한 4천 100제곱미터였는데 도면에, 두 번째 장에 도면 보시다시피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고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역전광장과 이것은 연결을 시켜야지만 나중에 공간배치가 좋다고 해서 일단 배치는 확장을 했는데 공모사업 기준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을 하다보니까 그 모양에 따라서 옆으로만 수평으로 확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은 주로 다 사업지 제척 요구사항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 사업계획은 우선적으로 지금 연차별 계획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국·도비 예산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내시 진행사항으로는 올해 8억이 용역비가 저희들이 당초 협의사항에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도에서, 일단 우선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토부에서 도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안양시로 오게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사업계획 및 도면의 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신년 업무보고 시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략별 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사업별로, 전략별로 성과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3/4분기만 한 것 있고 4/4분기만 아직 따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실적이 별도로 완료될 때 하다보니까 자료 제출을 못 드리고 사업목록만 제출을 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대학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서는,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 사업과 관악역 광장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안양3동의 경우 설계비로,

여기 이것도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옹벽디자인 사업계획 및 학생과 주민의 디자인사업에 대한 참여실적,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서면답변 됐으니까요. 제가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 사업의 입찰 참여업체와 관악역 광장 도시미관 개선공사 중에 있는 여러 민원과 타 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옹벽디자인 사업은 1억 미만으로 안양시 업체 중에 관내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총 19개 업체가 돼서 노루페인트가 별도의 시공면허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노루페인트가 낙찰이 됐고요. 이것으로 결국 관내에 경쟁입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역 공사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녹지과에서 이제 차도 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면서 차도, 광장을 딱 구분하다보니까 반만 한 게 돼서 결국은 모양에 극렬한 대비가 좀 일어나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이런 여러 개 과가 있는데요. 실무적인 협의만 거치고 별도로 공식적인 타 과 협의는 없이 저희 과에서 일괄로 추진하고 지금 공사가 잠깐 민원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광장을 어떻게 더 확장하느냐 마느냐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시 정책적으로 예산, 건물도 사고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활성화 계획과 관련 갈뫼공원 부지에 센터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예산이 내년 예산인데 이게 저희들이 명학이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센터를, 설치부지나 임대를 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올 8월 달부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시장님 방침보고만 하고 처음에는 용역임대비로 계산을 해서, 방침보고만 하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결국은 한 20평 정도의 어떤, 석수2동은 지구가 크기 때문에 명학센터 같은 규모로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본부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평에서 한 25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센터라는 개념이 슬럼화된 지역에 해서 그 지역을 같이 피워주는, 명학센터처럼 그런 역할인데 그럴 만한 역할이, 그 건물이 없고 임대빌딩, 고층빌딩 3, 4, 5층 대로변에만 매물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뉴타운 사업할 때도 보면 고층에 하다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민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8동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동네사랑방 같은 역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이, 접근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장소를 계속 물색하던 중에 갈뫼공원이 지금 건물이 철거되고 이제 조성계획 수립 전이라고 해서 공원과하고 뒤늦게 협의를 해서 이 장소를 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지역에 박달1동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용역사 간담회, 개인적으로 통해서 지적한 부분 보고받으셨나요?

네.

그 부분은 어떠세요, 내용 들어보니까?

주차장이요?

네?

주차장 확장 말씀하시는?

네. 주차장 부분하고. 괜찮은가요, 가능한가요?

주차장은 뒤에 이제 건물이 한 빌라인가 있는데, 그 건물이 큰데요. 그게 한 9억 정도,

아니, 거기 말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

현재 주차장 부지요?

네. 식당에 쓰는 주차장 자리, 그 자리요. 그 자리 시유지 있고.

네. 그 자리는 지금 주차면수가 그 공간에서 사실은 몇 대가 안 되고 주차효과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녹지가 어떤 쉼터 같은 것으로 해서 분위기, 주민과 어떤 녹지공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반대했잖아요. 그때 뒤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박달1동의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좀 나와 보셔서 제대로 다시 보시고요. 절대로 거기는 쉼터, 녹지공간, 의자 몇 개 놓으면요, 또 우범지역 됩니다. 바로 옆에 녹지공간 있잖아요. 놀이터도 있고 공원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그 동네에 가장 현실이 무엇이냐, 주차장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사무실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그 공간이 시유지인가요?

네.

시유지죠?

네.

거기도 과거에는 주차장으로 동네주민들이 썼어요. 그게 또 없어졌죠. 이 박달1동 지역특성상 주택밀집지역에다가 주차장이 너무 없고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이 죄다 주차장 민원입니다. 그 부분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공가 철거한 데 있죠?

네.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오래된 주택으로 밀집된, 그 안쪽에 공가 오래된 것 철거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텃밭 같은 것으로 좀 사용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 지형상 텃밭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를, 지금 협의체 사무실 있죠?

협의체 사무실이요?

네. 협의체 사무실과 바꾸고 그 사무실 앞에를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그 지역이 협의체 사무실을 옮기려면 가설건축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맹지성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협의체 사무실 건물을 어떻게 놓을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컨테이너니까 컨테이너 말고 좀 조그만 컨테이너 가능하지 않아요? 협의체 사무실 몇 명이나 와서 며칠이나 회의하나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에 협의체 사무실 그것을 놔두고 또 별도로 여기다 한다는 것하고 일단 점용상에 건축물 배치하는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그게. 그 골목이 들어가는 길이 2미터도 안 되고 옆에 집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놓는다는 자체도 어렵고 당초에 철거가 안 돼서 썩고 냄새나서 그것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을 했고 이차적으로 그런 제한된 공간 옆에는 텃밭이나 뭘, 수목을 식재하는 게 가장 낫다는 주민협의체 의견입니다.

그러시면 거기다 텃밭하고 쉼터를 그쪽에다 하세요. 다른 공간이 없어요. 20평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그 텃밭쉼터는 공가철거 전 그대로 진행하고요. 지금 공공공지 지역은 저희들이 교통, 주차 담당부서랑, 한번 그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배치 자체가 주차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공지로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장소가?

네. 왜냐하면 그 주차장 하려면 배치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엇갈려 해도 안 되고 주차장 하면 차가 결국은 도로변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장 2대인가 3대 정도가 없어져버리는 효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계산했을 때는,

아니, 거기가 이면도로인데 무슨 도로를 자꾸 얘기하셔. 이면도로잖아요. 거기. 지금도 길거리에 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옆으로 주차장에도 대고, 그 자리에도 대고 길 옆에도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딱 포장을 해 버리면 그 길도 터서 그냥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실제로 개선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나.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 배치관계를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동네 특성상 주차장이 맞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데는 뭘 해도 상관없는데 그 동네만큼은 정말 주차장이 돼야 됐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것 벽화 이렇게 담장 채색한 것 제가 가봤어요. 채색하면 이게 페인트가 몇 년이나 갈까요?

보통 이제 한 3, 4년.

3, 4년?

바래기 시작하는데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집중관리를 해야 돼서 일단 우선 밝게 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다른 지역 같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박달2동은 그 자체만 해도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효과가 있어서 하고 할 때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둡던 데가 페인트칠해서 밝아지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소가 됐죠. 됐는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담장 부분을 색칠을 하다보니까 이게 1, 2년 지나면 또 흉물스럽게, 흉 색깔이 된다 그럴까, 이렇게 변색이 되면서요,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색상을, 앞으로도 경관을 하면서 색상을 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 종류나 타일 종류,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소록도를 갔는데 벽에 이렇게 타일종류를 붙였는데 사람형상, 그림형상 이런 것을 붙였는데 그것 몇 년 꽤 됐죠. 그것도 됐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깨끗한 청정지역이고 하다보니까 먼지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더 오래가기는 할 텐데 그런 종류, 그다음에 좀 전에도 현장활동 가면서 8동 경찰서 앞에 그 담장에, 옹벽에 보니까 색이 아니고 뭘 붙였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색칠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붙임성 있는 것을 붙여서 색상을 좀 낸다면 오래도 가고 경관도 좀 더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당연히 맞죠. 그것은. 맞는데 이제 아트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도장이랑 한 20배 이상이 또 차이 납니다. 2만 얼마고 아트타일이 40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타일 종류 아니더라도 돌 종류가 있을 거예요. 돌은 좀 싸죠?

그래서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런 것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거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른 지역도 할 거잖아요. 8동인가 어디 하죠?

내년에 하죠.

내년이죠?

네.

그것 할 때 거기도 좀 한번 일부라도 해 보세요. 일부라도 해서 그게 좀 더 괜찮다. 이런 또 느낌이 나고 해 보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보면서. 그렇죠?

네. 앞으로 이 디자인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맞춰서 한번 상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상의, 지역구 의원들도 사실 몰라요. 경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는 전문가들, 물론 용역사가 전문가지만 그 외에 대학 자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시고 지금 경관에 대해서, 안양시 경관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거는 「경관법」이 개정돼서, 되어 있는데 안양시 경관계획 유형별, 요소별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상세히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게 서울시도 보니까 경관거점이 있고 경관축이 있고 경관권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양시에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그런 자료,

안양천, 수리산 여러 개, 중점 관리구역이 안양천, 학의천이고요. 녹지축, 도로축, 하천축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 놨는데 사실 자꾸 보면, 깊이 있게 봐야지 처음 이렇게 좀,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이게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해서 이게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고, 도심축에는. 그렇죠? 공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녹지축, 하천축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만 꾸민다면 굉장히 우리 안양시가 양쪽으로 또 수리산, 관악산이 있고요 안양천이 흐르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최대의 경관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게 또 경관이,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헤쳐야 될 과정이 많이 있지만 기왕에 수립된 경관계획대로 면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예산이야 세우면, 사실 깎은 적 없어요. 예산은 나중에 제대로 세워보시고 계획대로 연차별로 세워주시고요 향후 활용방안 중에 요소별로 좀 있어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 등이 있는데 특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는 것만 있지 세부계획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짤 때 50몇 개 사업리스크가 있는데 양이 많아서 안 했는데 각 과에 어떤 기본적으로 경관에 대해서 하고 싶은 계획과 예정된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은 건데 그 과의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돼 있어요?

네. 지금 광고물계획은, 종합계획은 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요소별로 되어 있는지 해서. 만약에 요소별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넣는다 그러면 경관이라는 게 밤에 보는 어떤 야간경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표시 나는 게 옥외광고물 같아요. 이것에 대한, 한번 제대로 된 나중에 계획해서 좀 티가 날 수 있게. 정말 안양시가 많이 변했네. 옥외광고물이 정말 짜임새 있네. 특색 있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티가 나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괜찮다는 제가 느낌을 받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능하신가요?

아니, 저희가 이것은, 이게 총괄이고 각 부서와 그런 사항을 더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뒤에도 보면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 이것도 보시면 여기도 차가 무지하게 다니는 데잖아요. 그렇죠? 차가 무지하게 다니고 밀리고, 사람들은 많이 안 다녀요. 여기는 많이는 안 다니는데 조명도 좀 그렇지만 색채, 나중에 이것을 꼭 한번 보세요. 몇 년 또 가는지 보시고 계절별로라든지 시간별로 이런 변·탈색 이런 부분도 체크해 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양시에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을 체크 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내년에 하신다는 데는 일부라도 돌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체크해서 사용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지켜보고 결과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임상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김에 같은 지역구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말씀하신 박달1동주민센터 옆에 지금 휴게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거기 면적이 적죠?

네.

소규모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주차장으로 해 봐야 차 2, 3대 정도뿐이 못 댈 테고 또 그게 자칫 잘못해 가지고 옆에 있는 장어집에서 전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꼭 주차장하고 휴게소 이것 말고 혹시 동주민센터에서, 박달1동사무소도, 주민센터도 신축을 새로 해야 할 시점이 거의 가까운 것 같기는 같아요. 한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굉장히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요즘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임시라도 거기다가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보다도 임시라도 그렇게 한 5년 정도 쓸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적은 땅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벽화 색채사업 그것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것 잘 들었어요. 결국은 돈이죠. 타일로 하면 좋은데. 깨끗하고 유지관리도 쉽고. 벽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3, 4년 있으면 퇴색되고 변질되고 보기가 또 흉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이나 성남이나 우리 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재개발 해제된 데가 있을 테고 그 해제된 데에, 그런 비슷한 지역이 어떻게 거기는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타일로 하면 좋지만 우리 시 예산 형편상 도시주택국 소관사항만 이렇게 월등하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 봐야 자체적으로 편성이 안 될 테고, 예산 사정이요. 타시 사례가, 혹시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 꼭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시고요.

네.

또 타일 아니면 극동아파트 밑에 보면 액자처럼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셔가지고 이게 우리 박달동뿐 만이 아니고 앞으로 안양8동이라든지 해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여건이 약간씩 다를 거예요. 벽화를 그리기 좋은 데가 있고 타일로 하기가 좋은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액자처럼 만들어서 거는 데가 효과가 더 뛰어난 데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타시 사례 검토해서 하시라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산불용액 사유가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타 과나, 여태껏 우리가 감사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어찌됐든 간에 제일로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아까 이유가 우리 직원이 용역 할 것을 직접 했다. 잘하신 거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역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왜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 과에 비해서 예산불용액이 좀 많다고 생각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는,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김창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것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참고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여기 하셨네요. 그렇죠?

네.

이것 그럼 올해는 몇 건이나 저기 하셨나요?

올해 한 게 지금 대표적으로 안양3동 옹벽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 박달2동 이런 데 미니옹벽이죠. 옹벽이라고, 개인담장이나 그리고 공공시설 이렇게 대규모는 안양3동이 하나고 나머지 벽화 좀 칠한 것은 분류상 넣기가 좀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벽화도 여기 가이드라인 기타시설물 옹벽을 준 것 보니까 또 지양되는 게 있네요. 과도한 색상의 그래픽 이런 것을 이제 색깔을 진하게 못하게 하나 봐요?

네. 너무 현란하게 해도 주관적이지만 보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게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단순미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혹시 주택과나 보행로 쪽에, 공원 쪽에, 자전거도로 쪽이나 조명을 지능형으로 구축하면 방범에도 유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우선 저희 과에서는, 해제지역 중에 가장 저희들이 낙후된 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확산하면 좋은데 그런 제약적 요인은 많이 받고 대상이 되면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단순도색이나 이런 게 아닌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주택과나 보행로 쪽에도 한번 하셔가지고, 생각 좀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몇 군데로 이것 좀 검토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수암천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당초 공모할 때 구역하고 현재 사업구역이 이제 확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공모내용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국토부 협의했을 때 당초 사업취지만 변동이 없으면 구역은 알아서 넓히되 공모사업 금액 450억이었거든요. 그것 내에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40억을,

더 추가는 안 된다?

40억 정도는 감리비 빠졌다 용역 빠졌다 그래서 더 받아서, 하여튼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만,

그래요?

알아서 해라. 사업종류만 안 바뀌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구역이 확대됐다고 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사업구역은 자율성이 있네요, 우리 시에?

네. 그래서 그것 확장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였나 그랬는데 모양이, 만안로 쪽 말고요. 이쪽에.

대동서림 쪽으로요?

안쪽으로. 거기가 이렇게 좀 들어갔잖아요. 삼각형이면 삼각형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거기 필지가 지금 4개 정도가 쭉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하든지. 어차피 시외버스 터미널이 그 밑에 쪽으로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계획상.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시에서 그때 부시장님께서도 그냥 다 해서 민간사업자 좀 넣으면 안 되냐 막 이런 계획까지 있었지만 이게 지금 여기가 나대지도 아니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그때 뽑아보니까 70억이 더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4필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미 확장하느라고 한 100억 정도를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사실은 더 이상 확장하기가 사업 재정계획도 없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부서랑 협의가 돼서 중기, 연차별로 나눠서 한다는 가정했는데 이것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3필지가 소유자가 사업구역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강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단 지금,

여기가 제일 코너 부분이네요?

네. 1195에 도면에 보면 2번지인데 여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여기가 지금 뭐죠? 무슨 공구상 이런 데인가요?

네. 음식점, 공구상 그렇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몇 번 시에 왔었는데 사업취지 설명하고 그 이상 추가민원은, 불만은 있지만 더 이상 민원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공모할 때 주차장 규모를 250면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해서 이것인가요?

아니, 그때도 아마, 지금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수암천보다 일단 많은 200 몇 대로, 240대인가 몇 대로 했었는데 저희들 이제 여기, 아직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용량에 따라서 만안로 일부 구간을 지하로 좀 해서 250대는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을 보면 내년하고 후년에 실시설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 순 8억은 국비, 도비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18년도까지는 우리 시비가 아직 들어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실시설계 8억은,

2억 5천,

8억은 저기 하천에 순수하게, 하천에다 하고 주차장이랑, 그 하천 저류시설 위에 주차장이나 공원들은 시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당초부터.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내년에 2억 5천은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8억은 이제 하천에 대한 용역이고요?

네.

이렇게 정비가 돼서 저희가 삼덕공원 그쪽에 걷어내면서 대체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큰 금액을 들여서 삼덕공원 지하도 주차장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서 순수하게 주차장 시설, 다른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을 중점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과 연계해 가지고 구 도로 부벽 부분이, 만안로 부분이 개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지금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고요. 우선. 지금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게 오픈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다른 분들은 호의적인 거죠? 일단 반대는 안 하신다는 거죠?

네. 다른 분들은 이 사업이 당연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밝아지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4필지, 아까 제가 포함이 왜 안 됐냐고 했던 그 필지에 이제 보면 하천을 복개를 해 내면 이분들이 가로질러서 다닐 수 있다가 이게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단절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상가죠?

네. 구 대동서림에 창고 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 그냥 용도가 좀 불분명한.

어떤 부분이요? 어떤 필지가?

중앙로에서,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2필지하고,

나머지는 상가 같은 무슨 가게죠?

상가인데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그냥 슬럼화 된 상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그런, 아니, 어쨌든 여기가 개발이 되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8억은 수암천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시비로 2억 5천 나머지 부분할 때 주차장은 물론이고 그 편의시설 부분이 거기 안에 같이 좀 들어가서 그리고 대형버스 부분.

주차장이요?

그 부분도 추가 고려하시고 계시잖아요, 대형버스 부분?

네. 말씀드린 게, 위원님께서도 그 주변 분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차장 계획할 때 당연히 한번 따져봐야죠.

거기가 특성이 그런 대형버스들이 거기서 출발하고 또 내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의견수렴해서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서면답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 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실시했나요? 전국적으로 했을 때. 보니까 한 2000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용어가 그때부터.

재생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부각된 것은 재생활성화에 대한 법이 2013년도인가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재생이 지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된 거예요, 그것 특별법에 의해서.

네.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경기도에서 승인돼서 나왔나요?

아니, 아직도 여기서 심의 중입니다.

그게 원래 기간이 8월 중에 지금 현재 경기도 승인을 요청할 예정에 있었거든요. 언제 요청했나요, 그게, 수립계획이?

전략계획이요?

네.

올 5월 달에, 5월경에 했는데 도에서, 전략계획이 이게 지금 부천하고 안양, 저희가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이것저것 가지고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례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방안을 거기에 따라서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오전에, 물론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맞춤형 도시정비 재생사업 그다음에 원도심 사업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단위별로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3개 전략 그다음에 또 중점과제 전략에 대한 분야별로 3개씩 해서 중점과제에 대한, 거기에 의해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분석.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향후 추진계획만 이렇게 나왔지 아까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하기가, 답변서도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단위사업별로는 집행기관에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계속 성과분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최소한도 마지막 3/4분기 성과분석이라고 여기다가 자료를 답변서에다 놓고 4/4분기 것은 나중에 성과분석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다른 하겠다. 답변서를 이렇게 내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맞죠? 그렇죠?

네. 그것은 3/4분기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미 다 공유된 건데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하여튼 여기에 대한 평가, 성과분석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개선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우려해서 우리가 2017년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더욱더 돼야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수립을 하는 거죠. 계획을.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전략도 중점과제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 사실 업무보고 때는 전략, 중점과제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가 관양동, 박달동, 석수동, 안양천에 4개 반에 가서 29명이 이제 수료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또 석수2동, 명학마을, 기타지역에서 안양6동에서 38명이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9동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거기에 20명이 안양9동하고 박달2동 이렇게 했는데 좀 뭔가 이게 원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기에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애로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했지만 주민참여가 너무나 저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 대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서에도 썼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그 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공동체의 성공여부가 아마 도시생활 활성화 사업이 성공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통 보면, 물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도 있고 또 있겠지만 그동안에는 주로 관 주도에서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주도로 방향이 전환돼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017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님?

네.

우리가 이제 안양3동 진흥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관악역 광장도시미관 개선사업 현장을 제가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앞서서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충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전에 제가 초선 들어오니까, ’98년도에 들어오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구청에서 공동주택 담장에 대한 도시 디자인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않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그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지 않고 그 부분에다가 그냥 디자인 담장에다가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페인트칠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도 제가 초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또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현재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도 가운데 일부만 그게 타일 그것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페인트로 칠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옹벽에서 빗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그게 장마철에 보면 빗물이 그리 다 흘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디자인사업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을 했더라면 아마 유지관리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디자인사업의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한번 그냥 디자인사업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옹벽디자인 해 놓고 한번도 가서 점검하지 않고, 그러지 않겠지만 유지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옹벽은.

네.

그다음에 관악역 광장 도시미관 가봤더니 관악역에 보니까 지금 조형물이, 약도, 어디 방향을 세 가지 방향으로 됐더라고요. 삼막길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APAP작품 1평 작품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분수대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관악역 거기는 너무나 어수선해요. 모든 다른 주위환경이. 그쪽에는. 그래서 우리가 도시미관 개선사업 했는데 눈에 확 뭔가 이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준공은 아직 안 됐지만 거기에 APAP 현재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미관 개선해 놨잖아요?

네.

거기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양예술공원에 대표적인 무슨 예술작품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나요?

부연설명이요?

네.

그것은 없고 그 작품이 이제 그게 완성된 작품입니다.

네?

그게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게 다 됐어요?

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반사람들이 봐가지고, 우리야 우리가 아니까 이것은 ‘1평’ ‘전망대’다, 이것은 ‘분수대’다 알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 전혀, 그다음에 안양 60년대인가 70년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술공원에다 이렇게 쓰러지는 한 것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좀 표시를 해야 이게 안양시에 공공 예술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게 PR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것은 보완 좀 해야겠던데, 완전 그렇게 됐다면요. 그 부분은.

그것 이제 사실 그래서 책자 앞으로, 거기 등산객이나 주말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책자를 좀 비치를 하거나 기술적으로 거기에 인쇄할,

과장님 책자도 매년 책자를 갖다가, 매월 그것 책자를 줄 수도 없잖아요. 누가 가서 그 책자 거기다가, 책자를 보관하게 되면 누가 그것은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등산객이나 관악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보고, 지금 현재 안양시의 공공예술작품에 대한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안양시의 공공예술작품에 대한 하나의 PR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 이런 게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 그림을 그린 것 아니에요, 그것 미관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 아무 표시도 없이 누가 그게 예술작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봤을 때.

명칭이나 그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안양시, 거기다가 무슨 조그마하게 명칭을 써도 되고 크게 이렇게 안양시 예술작품 뭐 대표적인 작품, 대표적인 작품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우리 안양시에 좋은 예술작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지금으로 봐가지고 일반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완을 좀,

네. 어떤 취지로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 현장을 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이나 참여해서 우리가 옹벽 디자인사업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박달동 가다보니까 진흥아파트 보다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옹벽디자인 사업 한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그쪽에 수영장 쪽이죠. 그때 옹벽에다가 모 대학에서 학생들이 옹벽디자인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 당시만 하지 좀 가니까 영 보기가 싫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 위에다가 다시 도색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비가 1천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쉽게 말해서 옹벽디자인 사업계획은 지금 이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은 전수조사를 안 했나요?

지금 조사를, 옹벽은 전수조사가 도로과에 자료는 나오는데,

도로과에서.

그 전수조사보다 실제로 벽화가 적합한지, 그런 옹벽은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옹벽디자인 사업할 때 주민이 참여하고, 제가 비산3동에 봤을 때 한 4, 5년 전에 한번 이렇게 너무나 담장이라든가, 저는 충의아파트 담장 그쪽에 옹벽 그다음에 비산3동주민센터하고 왼쪽에 보면 유치원, 그것 그런데 이게 함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 우리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디자인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군단 그쪽도 아까 얘기한 대로 빗물 새는 데로 빗물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관리를 안 하니까 영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사업 할 때 여러 가지 좀 감안해 가지고 디자인사업을 했으면 그러한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관리측면이라든가 어떤 면이, 일단 낙후된 이런 지역 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 중에 추가되는 것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28쪽 업무보고에 보면요, 이 지도를 봤을 때 공모사업구역 외에 4필지 붙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1195-39대. 그런데 전에 제가 간담회 때도 들었을 때는 1동 쪽과 2동 쪽을 위해서 다리가 건축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리는 예정이 되어 있나요?

다리를, 지금 그 도면에, 자료에 보시면 수암천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바로 위에 1195-43번지를 처음에 개발행위 제한예정지로 지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횡단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건축허가가 미리 나버렸습니다.

글쎄,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하나, 중앙을 놓으려다가 요 끝에, 중간에 건물들이 이제 있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말고 거기랑 이 끝에 해서 두 군데 정도 징검다리 놓거나 보행자도로를 놓거나 그렇게 해서 보행통로는 어떻게든 이리로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보행통로를 두 군데 연결하실 건가요?

중앙이 가장 좋은데 지금 중앙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인데 이것은 앞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떠한 방향은 여러 각도로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많이 걱정했던 중에 하나가 1동은 좋아지는데, 안양역 정도는. 2동이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건널다리든 징검다리든 굉장히 수암천 복개천으로 차도 세우고 다니다가 이제 막 시작이 되면 엄청 불편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철거를 만약에 되면 2017년도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철거를 먼저 할 겁니까? 공모사업 구역부터 먼저 예정할 겁니까?

공모사업 구역에 주차장이 다 완료되고 그 이후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은 좀 늦겠네요?

네.

그러시고요. 8월 26일 간담회 때에 사업비가 620억이었어요. 11월 8월 간담회하고 이번 28쪽 업무자료에 보면 660억으로 해서 국비 245억, 도비 245억 해서 이게 금액이 좀 40억이 늘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이 공모사업은 450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50억으로?

네. 그런데 이 구역 확장한 것 플러스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게 좀 빠졌다. 그런 것을 실무협의를 했더니 기재부에 올라갈 때 MP사업 총액고시를 할 때 450억에서 490억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10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그래서 40억이 플러스된 겁니다.

이 다리는 꼭 좀 실시설계 때 적합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두 군데로 하면 더 좋겠어요. 공모사업 구역과 연결이 되고 그 위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제가 볼 때는 2동 주민들에 대한 불만과 또 이 지역, 안양역을 사랑하시는, 다니는 모든 분들이 아마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키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예정에 있을 것 같아서 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암천 한 280미터를 철거하게 되면 우리 양지4교에서 양지1교까지 일단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차집관로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도 현재, 물론 하수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 밑에 차집관로에 대한 것은 제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자료를. 그러면 수암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하천도 다시 차집관로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차집관로 계획은 아직 저희들은 없고요. 일단 자연하천으로 정비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오픈을 해서 어떤 하천 공간배치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 고려를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복개천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밑으로 중장비가 여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차집관로가 현재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는 건지 그것을 뜯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또 차집관로 작업이 들어가는지 그 후에 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설계에 좀 포함을 시켜서 바로 또 철거와 동시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이런 두들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0쪽 이것은 11월 8일, 9일 연속적으로 제가 간담회하고 9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참석했던 팀장님이나 여기 간담회 때 용역하신 분하고 그 뒤에 9동이나 또 제가 문제점을 구상도상에 잡았던 내용들을 보고를 받으셨나요?

네. 원용의 위원님 의견이 이렇다, 주민들의 의견은 다 내용을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상비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하고 해서 현재 계획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는 받으셨죠?

네.

보고받으셨으면 됐고요. 또 이것 확정은 언제쯤 가능하시죠? 공모사업 선정 확정이 언제쯤 돼요?

공모사업 선정확정은 지금 시기가 미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이, 국토부 사정인데요. 많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범위를 줄지는 아직 미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계획을 잡고요. 골목길 정비라든가 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하면서 공모사업에 되면 공모사업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소규모 돈이 들어가는 사업 그다음에 시비로 좀 할 수 있는 사업은 선순위로 하면서 공모사업도 예산 받을 것은 뒤로 미루면서 국·도비를 그렇게 조정해서 쓸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구상도상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보행자 산책코스가 율목3교에서 다시 올라와서 새마을금고를 거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지금 현재 현상이에요. 이게 공모선정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연결구가 이 도면상에는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철길복원 구간이 현재 예정은 잘 잡았는데 그 부위들의 보상까지 잡았는지 면적이 좀 너무 협소하고 시민공원으로 건너뛸 수 있는 다리들이 설계에 반영이 된 건지 이런 것들하고 몇 가지를 제가 추가로 그때 질의를 드렸었고요. 삼거리에 컨테이너 방범사무실들이 있어서 그런 부위들이 다른 데로 이동이 돼서 광장 및 랜드마크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팀장님한테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되면 반영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네. 지금 주민설명회 마치고 어느 정도 안을 마련했는데요. 그것 보고 한번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시간만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옹벽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 개찰일시 2016년 3월 16일 금 7천 833만 4천원 관내업체 입찰해서 (주)노루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문수곤 위원님께서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에 예산액 1억 5천, 도급액 1억 4천 100, 지급액 1억 3천 300. 이 7천 800하고 차이 나는 것은 지급자재가 있었나요? 이 금액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우선 김선화 위원님 서면답변서에 7천 800만원에 돼 있습니다.

이게 관급자재분이,

관급자재분 때문에 그렇죠?

네. 설계비 이런 게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장면 소부도장을 했겠죠. 그런데 도장면에 대한, 아까 내구성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은 우리가 얼마로 해놨어요?

도장이요?

네.

하자는 일반적으로 도장 2년입니다.

2년?

네.

우리 계약서에도 전체적으로도 2년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 공정별로 하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네. 그것은 틀린데,

도장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도장은 2년?

네.

다음에는 이 도장은 내구성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2년을 더 할 수 있다면 좀 더 추가로, 이것은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질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사 발주할 때 관급자재 빼고 그 관급자재를 뺀 순도급액이 5천만원인가요, 그것 넘어가고 그것으로 따진 겁니다. 입찰기준이. 관급자재는 공사비가 10억이라도 관급자재가 9억 5천만원이면 5천만원으로 그냥 안양시내 입찰이 되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전기공사 분리발주 해야죠. 타일 관급자재하고 또 그런 것을 하다보면, 이제 용역비 빼고 하다보면 도급액이 낙찰이 7천 800인데 실제로는 한 9억 정도 된 게 낙찰되다 보니까 7천 800만원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것 다 합치면 이 1억 4천 550만원이 됩니다.

네. 낙찰 7천 800 전에 예정가격 9천 얼마, 그다음에 관급자재, 전기공사비 이런 것 합쳐서.

그것은 위원님들 고민사항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했는데 당초에 그래서 식생을 했다가 관리소에서 식생은 반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옹벽 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 등, 여러 사항을 종합,

많이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양3동.

네. 알겠습니다.

관악산 둘레길 안내나 이런 기존,

그것을 지금 이제 그대로 쓰는 게 있고요. 전체 배치해서 약간 위치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옮기거나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한 거요, 광장 쪽에?

아니, 지금 워낙 대비가 되니까 그래도 좀 밝게 해본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그 사괴석 저희들이 다 산 게 아니라요, 옛날에 쓰던 자재 그것을 활용해서 공사비를 좀 절약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해.

조금 쉬지.

10분만 쉬어요.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우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한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하고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해산 시에 매몰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매몰비용 관련해서는 2013년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처음으로 매몰비용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가 매몰비용을 지급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1억 1천 300만원을 지급했고요. 이어서 지금 현재 삼봉지구에 대해서는 해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금년 안에 지급을 마무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역원 부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나중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분담금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자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해 주고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비기반시설, 즉, 개설이 완료돼서 시로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공사비의 30퍼센트나 아니면 20억 중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저희들이 안양7동 덕천지구를 준공하면서 거기에 20억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호계주공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도정법에 따라서 수립한 기본계획상 예정지구 지정현황과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지구별 현황자료 제출 및 설명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상에 예정지구로 수립된 지역은 5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0개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지구가 해제가 됐고요. 그중에 정비기본계획하고 상관없는 주택재개발 소규모 지역 6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35개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정비구역 해제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우선 도정법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은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추진위원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이 신청이 안 된다라든지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되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해제하는 강제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매몰비용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라든지 사업 추진상황으로 봤을 적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시장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청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추진위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0퍼센트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조합단계에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나 아니면 조합구성원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0퍼센트 이상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제를 하는 강행규정이었습니다마는 이 규정은 2016년 1월 31일까지만 허용이 됐던 규정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일몰제에 의한 해제와 직권해제 2개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융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축심의 소송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융창지구 같은 경우는 산업도로변에 지금 기존 상가주택들이 쭉 있는데요. 조합에서 원래는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본설계 작성 이전에 상가주민들하고 사업에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제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보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런 이면합의를 해놓고 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자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두 번에 걸친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심의 건을 반려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건축심의는 반려통보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는 판단하기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건축심의 단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년 6월 22일 날 건축심의를 해서 통보를 해줬고 거기서 11월 19일 날 총회를 개최를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사업시행 인가 전에 조합에서는 이 상가번영회와 합의를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정옥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언론 보도된 매몰비용 손금산입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매몰비용 손금으로 처리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손금처리 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손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4년도에 생긴 제도인데요. 재개발·재건축사업 같은 경우가 시공자나 설계자들이 대여금을 조합에서 빌려서 우선 사업경비를 조달을 하는 사업방식이 되다보니까 대여금을 상환하는 시점은 분양계약 체결이 된 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와야 돈을 갚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정비구역이 해제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돈을 대여해 준 시공사가 됐든 정비업체가 됐든 이 사람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채권을 압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신설된 제도인데요. 당초에 2014년도에는 그렇게 대여해 준 돈에 대해서 전액을 다 포기를 하면 포기한 금액만큼에 대한 법인세를 20퍼센트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금년도 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전부가 아닌 채권의 일부만이라도 포기를 하면 포기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할인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도 접했습니다마는 부천시 원미구 같은 경우가 매몰비용이 총 40억이었었는데 부천시로부터 보조받은 매몰비용이 5억이었었고 나머지 3억 5천에 대해서 손금으로 삽입하다 보니까 법인세 한 20퍼센트 정도를 감면받게 돼서 한 7억 7천만원 정도를 감면받은 예가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창원에 마산회원지구 같은 경우도 시공사 측하고 매몰비용에 대해, 14억에 대해서 합의는 봤으나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7쪽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안양2동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추진위원회 대표가 황창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추진위원회 대표자는 이종구 씨고요. 사실 황창하 씨는 그 밑에 있는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대표인데 그게 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자료를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삼영아파트 주변지구와 예술공원 주변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영아파트 지구도 마찬가지고 예술공원 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2011년 이후에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서 안양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기본계획상 용적률을 20퍼센트씩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이었었던 건데요. 그것을 상향조정을 해 주었고 당초에는 의무적으로 전체의 17퍼센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던 것을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지구는 17퍼센트를 5퍼센트로 낮춰줬고 학교용지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은 17퍼센트를 8퍼센트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내용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검역원 부지 관련해서는 아까와 같이 통합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정비구역 등 해제기준을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문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와 안양시가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들은 9월 1일 날 해제기준을 고시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사실은 토지면적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토지면적을 넣기 위한 방법으로 관계 전문가들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첫째는 우선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은 토지면적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50퍼센트만 받아서 해제를 하는 것으로 해달라라는 민원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토지면적을 넣으려면 2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도 충족이 돼야 되고 토지면적이 들어가면 그것도 같이 동시에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다 보니까 오히려 토지면적을 넣기가 저희들은 더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제외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가 이미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토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고시를 한 바가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가 저희와 똑같이 토지면적을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의 어떤 동의만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됐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저희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에 현재 186개 지구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사실은 안양시, 저희 시와 부천시와 남양주시와 이번에 고시한 수원시가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지금 고시를 한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면밀히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재개발 시 찬반으로 인해서 민원 및 소송이 많은데 주민, 조합 간의 간담회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고요.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중에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시에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지금 임곡3지구나 덕현지구는 현재 야간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합, 시공사 간 민원해결 노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 찬반대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조합장이 사업추진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은 매년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법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안구청에서 관내 조합장하고 임원 등 한 8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비산동 종합운동장에서 비산초교 주변지구의 조합원들 및 세입자 등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320명을 대상으로 도시정비법에 대한 절차 및 교육을 시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교육을 해보면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시가 나서서 자꾸 조합 편을 드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오히려 조합 측에서는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촛불집회,

나머지는 이것으로 대체하세요, 서면답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 인덕원·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체결 사본 제출 등 경기도시공사 용역비 집행액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회수여부 관계 등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그것은 상세히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하고 문수곤 위원님이 농림축산검역부지 관련해 가지고 LH와 안양시가 기본협약 체결한 사본 요청을 해서 그것은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대금 납부완료 전에 건물 및 주차장 활용방안하고 또 상업지역에 위치한 개미군락지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서면답변 대체하세요.

네. 그다음에는 농림축산검역원 부지에 대한 1차, 2차 용역과 관련해서 임상곤 위원님 또 홍춘희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한테 질의가 계셨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제2의 부흥추진단이 설치가 되면서 사실은 검역원 부지업무와 관양동 주변 개발사업하고 인덕원 개발사업이 추진계획단으로 지금 넘어가서 현재 11월 1일부터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 11월 달부터 ’15년 2월까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것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결론을 짓지를 못하다 보니까 향후 주민공청회라든지 시민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4월 달 추경에 예산을 6천 800만원 확보해서 7월 달에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하고 체결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전략시설 및 도입가능 아이템 발굴, 토지 이용계획, 개발유무 설정, 사업추진 방식, 사업분석 등 실현방안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LH와 금년 8월에 안양 지역발전 기본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농림축산검역 부지에 대해서 복합개발 방법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오다가 사실은 이게 저쪽 추진계획단으로 넘어가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11월 24일 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중지가 되다보니까 중간보고회는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단에서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원도심인 만안구에 대한 개발중심축의 역할로써 검역원 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원용의 위원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정비구역 해제대상 지구가 현재 아랫마을 지구하고 능곡지구로 2개 지구가 잡혀 있는데 우리 도정법에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직권으로 해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법 4조3에 의한 시장의 직권해제 사유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구역 추진상황으로 봤을 적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지구 중에서는 지금 현재 능곡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제동의서가 제출이 돼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검토까지 해서 조만간에 여기 이 지구에 대해서는 시가 주관해 주민설명회를 해서 찬반의견을 저희들이 물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30퍼센트 이상이면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그게 충족이 되는 대로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제할 예정이고요. 아랫마을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가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이 됐다가 반려가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이 안양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진위원장이 소송에 패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사실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거기가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나 도시설계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 문제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LH에다 부탁을 해서 이게 진짜 사업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 좀 해줘라.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노력을 좀 했었는데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에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LH를 시켜서 시가 사업성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사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대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진위 측에서는 해제 쪽으로 해서 저것을 하다보면 왜 자꾸 반대쪽에 서가지고 시가 나서가지고 저것을 해제를 하려고 그러느냐. 참 이게 찬반이 이렇게 양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추세로 봐서는 해제 쪽으로 동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금년 말까지는 추이를 좀 지켜봐서 저희들이 시에서 주민설명회가 됐든 어떤 액션을 취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예?

보셨습니까?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죠?

네.

1년에 한 번 있고 나름대로 한 달 전부터 상당히 준비들을 많이 하죠.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님들까지. 그래서 자료도 오면 처음에는 많이 검토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자료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229쪽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국·과장님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다 아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루 의회에 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주무관이나 팀장님들께서는, 국·과장님은 이것 다 못 읽어본다고 하지만 주무관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위원이 이렇게 대표자 이름을 위아래로 바뀐 것을 가지고 또 너무 트집 잡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한 측면이 아니고요. 이것 하나만 봤었을 때는 혹시 이 안에 다른 자료가 어떻게 잘못된 게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많이 봐지거든요. 그러니 이런 점을 유념을 하셔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런, 위원님들한테 내는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더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님들께서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꼼꼼히 한번 더 읽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정비계획 변경 주요내용 내용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저하가 되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변경을 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고맙죠, 재개발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고마운데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지역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또 이러한 식으로 자꾸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게 어떤 조치를 해 준다고 하면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곽동근 과장님 추가로 한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전제로 해서 보면 인구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배분계획을 전제로 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국계법에 의한 상한 용적률은 240, 250이지만 여기에 어떤 인구 배분계획을 전제로 해서 밀도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 지구는 220퍼센트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정비기본계획상에다 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밀도를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는 정부차원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20퍼센트 정도를 다 상향조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었었지 안양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그냥 무조건 17퍼센트를 적용을 하던 것을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 추세대로만 건축사업에 대한 어떤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업성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말씀을 잘 알겠고요. 2014년도 그때 당시 변경이 된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문가들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무원들끼리는 이해가 가지만 잘 모르는 일반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깊은 내용을 모르고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예를 들어서 약간의 강제성, 억지를 띠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재개발조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를 잘 요약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 해제기준 보니까 과장님 앞에 답변하실 때 수원과 안양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그것인가요? 수원은 정비사업에 소유자 또는 면적에 대한 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안양은 소유자와 면적이 공히 들어가야 된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차이인가요, 두 시의 차이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수원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이었었냐면 추진위 단계 같은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해서 토지등소유자가 30퍼센트 이상이 해제에 동의를 하면 아웃을 시켰습니다. 토지면적이 없었어요. 수원도 없었고 안양도 없었고 서울도 없었고 다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없었던 부분인데 다른 데는 그것을 안 집어넣었는데 이번에 수원이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안양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안양 같은 경우는 토지면적을 집어넣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 주민설문을 했을 경우에 주민찬성이 50퍼센트가 안 되면 아웃을 시키는 기준으로 저희들은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웃 단계가 가게 되면 조합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나서서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합도. 저희들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원이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수원은 역시 종전과 똑같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의 동의이거나 아니면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가겠다.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거기는 주민설문을 해서 반대가 50퍼센트가 넘어야만 아웃시키겠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어쨌든 비대위 측에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생기니까 검토를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수원 지금 막 통과돼서 해제기준안 마련돼서 4개의 시가 검토안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찬성이 50퍼센트가 안 될 때고 어디는 또,

반대.

반대가 50퍼센트 이상이고 이렇게 조금씩 그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토지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 수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면적으로 따졌을 때,

많을 수도 있죠.

과반 이상이 됐을 때는 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되는 해제기준안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자문이나 또 어떤 규정, 이제 막 우리도 생겼으니까, 해제기준안이. 그것을 마련을 해서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한 2군데 정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군데인가?

호계온천지구 지금 현재 1군데고요.

1군데인가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 때 토지면적에 대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사례가 또 생겼으니까. 그런 기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추후에 의견교환이나 또 관계자들 미팅 통해서 방법을 찾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질의한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우리가 재개발할 시에는 찬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조합원과 조합 측 간에 갈등은 당연히 있겠죠. 그 갈등이 얼마만큼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 차이겠죠. 그런데 오전에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했듯이 제일, 지금 현재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종전자산평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동의했다가 또 반대를 하고 조합 측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전자산평가를 감정평가했을 때 대부분이 잘 모르니까, 자기분담금에 대한 계산을 잘 모르니까 저평가가 나오면 내가 분담금이 그만큼 많다. 그렇게 그냥 객관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비례율을 갖다가 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조합원들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 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 종전자산평가 이 부분이 어떻게 조합원들한테 인식시키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임곡3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물론 관리처분인가 총회 75퍼센트를 동의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동의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종전자산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합 측에서 뭔가 주민과의 긴밀한 이러한 소통을 통하고 해야 하는데 반대를 하는데 그냥 그분들은 어느 면에 보면 아, 저 사람은 항상 반대한다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더 갈등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인가 설립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시에 OS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동의서를 많이 받는데 목적이 있고 자세한 관리처분 인가를 하는데 왜 관리처분을 하고 그런 부분을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그분들은, OS요원들은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찬성한 사람들이 조합설립 당시에 거기에 갈등을, 조합 측에 또 갈등이 생기고 관리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은 아마 이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민원을 넣었죠?

네.

조례개정 위반 그래가지고 조사특위를 하라. 저한테도 왔다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기 보니까 반대주민과의, 조합임원과의, 우리 집행기관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회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회의를 해도 그 양반들이 해소가 되면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행기관에서도 조합 측과의 긴밀한 그런 협조를 통해서 주민과의, 주민이나 조합원 간의 갈등해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지금 17군데 하고 있잖아요, 안양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주민 이주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지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안양에 지금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있잖아요, 재건축까지.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비산동 같은 경우는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 재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임곡3지구 재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뉴타운아파트 재건축 있고 그다음에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호뉴타운아파트 그다음에 비산초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시공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사업인가가 나가지고 공사를 추진했을 때 이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주대책도 그 지역별로 이주대책을 세우면서 시차별로 뭔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비산동 지역에 4개 지역이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주를 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여기에 대한 이주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그다음에 여기 덕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해제기준이죠?

네.

기준을 갖다가 입법예고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을 고시했을 때 그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던 조항이 결론은 고시할 때는 새로 신설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할 때도 간담회 할 때도 그 부분이 새로 신설조항을 하지를 않았어요. 갑자기 이것을 고시할 때는 없던 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개발, 그런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해제기준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실질 그대로 그냥 해서 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때 해결하는 게 낫지, 먼저 그냥 고시해 놓다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하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어차피 12월 1일부로 부서가 이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지됐다가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갖다 다시 승계했잖아요?

네.

승계를. 승계한 게 2015년 11월 3일 날 용역승계를 완료했네요, 도시공사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2억 3천 892만원에 대한 부분은 회수가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 달에 협약체결을 추진하면 선 집행액 회수시기에 대해서 협의코자 함.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용역승계할 때, 용역을 도시공사에다 승계할 때 이런 부분도 협의를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것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