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대변인 소관

최희송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리 대변인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 구현과 글로벌 창조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략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극대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17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물산업 중심도시 도약 등 역점 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예산으로 편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1억8,800만원보다 1억900만원이 감액된 5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이유는 계산오거리 전광판 LED 교체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시정 관련 뉴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TV뉴스 저작권·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시정 홍보방향의 통일성을 위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6개 사업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홍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 소관입니다. 체계적 언론홍보사업으로 시정홍보 광고료 2억원, 주요 사업 시책홍보비 6억원, 외국인 유학생 향토문화탐방 보조금 1,500만원 등 총 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사업으로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및 재료비 3,0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1억5,000만원, 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 등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사업은 신문구독료 1억2,000만원,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8,000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1억8,600만원 등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2억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2,200만원, 기본업무 여비 및 월액여비 2,40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0만원 등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해외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억5,000만원, 어린이기자단 운영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사업은 주요도시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6억1,000만원,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4억2,500만원,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 2,000만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3,500만원 등 총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책자 발간사업으로 대구화보 발간 4,200만원, 주요 시책 홍보물 발간 2,10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 홍보물 발간 2,000만원, 점자시보 발간에 2,800만원, 공보 발간 3,200만원 등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 추진사업은 온라인매체 홍보 1억5,000만원, 시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2억원,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 운영 5,000만원 등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영상홍보 추진사업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7,000만원, 시정홍보 CF 2,000만원, 시정홍보영상물 해외방송 홍보 2억5,000만원, KTX 이동방송 홍보 1억8,000만원,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료 4억6,800만원, 시정 전광판 시설관리 운영비 1억1,000만원 등 총 1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1,600만원, 기본업무 여비 및 월액여비 1,900만원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변인실의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대형 국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중점 추진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기능 강화,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시민 공감 홍보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수단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은 시정의 대변자 역할은 물론 대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변인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변인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900만원 감액된 5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며 신규사업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언론담당관에서 정책홍보 기능강화에 15억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 기능강화에 31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 1,5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물 제작·개발 시 고화소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고해상도 사진 제공으로 즉각적인 보도대응 및 시정 사진자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TV뉴스 저작권·스크랩 서비스이용료 2,700만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기자단 운영 1억5,000만원은 작년에는 1억3,000만원이었으나 2,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기자단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 운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각종 사업 현황자료에 시비 신규사업, 계속사업, 전년 대비 30% 증액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 1,500만원이 신규로 있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도자료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최희송 지금 현재 촬영기사가 2명 있고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012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워낙 많은 행사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화질도 많이 흐려졌고 장비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2015년에 새로 1개 샀는 것은 기억하십니까?

최희송 2015년도에 샀는 것은 원래 기자가 1명이었는데 또 1명이 작년 2015년도에 보강되면서.

그때는 금액이 이것보다 더 컸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카메라 내구연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주 사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최희송 2015년에 1명을 보강하면서 원래 없던 인력을 1명 보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받침대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렌즈라든지 이런 걸 몽땅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요?

최희송 예.

그때 쓰던 것이 오래 되어서, 1명 보강한다는 소리 안 하고 그때 당시에 바꿀 때 오래 됐기 때문에 바꾼다고 얘기한 게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내구연도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최희송 기기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요. 보통 내구연한이 5년에서 8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5년에서 8년요?

최희송 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바꾸려고 그러는 것은 한 4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물론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지요? 시청에 원래 행사도 많고 많이 쓰는데 그래도 카메라 기계를 만들면서, 일단은 지금 5년 내구연한도 안 됐잖아요?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안 됐는데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그렇겠나. 정확하게 이게 신규로 또 올라와서, 제 생각에는 작년에 샀는지, 재작년에 샀는지 하여튼 카메라를 좋은 걸 샀어요. 돈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최희송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지금 현재 김시용 씨하고 김교천 씨 두 분이 계시는데 김시용 씨가 지하철본부에 있다가 우리 시에 보강되면서 새로 오실 때 그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이것 홍보하는 것 맞지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육상경기대회 홍보영상 어디서 제작하셨어요? 대변인실에서 하셨어요?

최희송 아닙니다.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홍보영상물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진흥과에서 했어요?

최희송 예. 5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광고료는 주요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총괄금액으로서 2억원입니다. 이것은 육상마스터즈대회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각종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홍보비가 총 2억원입니다.

그러면 돈만 지출하시고 제작에 관여하시거나 내용은 관여하신 적이 없네요?

최희송 대변인실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 보셨어요? 대변인실에서.

최희송 저희들 아직 광고도 못 봤습니다.

TV에 방송하시는 건 아십니까?

최희송 TV에 마스터즈 홍보가 나왔는가 보지요?

홍보방송요. 그런 것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희송 아마 소속 부서에서 바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집행을 하고,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대구 홍보 이런 것 아닙니까? 시정 홍보.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십니까?

최희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시청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 주관별로 육상은 체육진흥과, 예술은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홍보물 그다음에 CF·영상물을 만들고 제작하고 결정지어서 바로 방송을 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구시 전체를 대변하는 홍보물·영상물, 간행물들은 전체가 외부,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통일할 점은 통일시키고 시정할 점은 시정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올해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간행물, 홍보물·영상물에 대한 심의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위원도 새로 구성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씩 바꿔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됐고, 그지요?

최희송 예.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희송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업무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남의 업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 내지는 개입하는 게 조금.

그건 간섭이 아니지요.

최희송 예.

어떻게 했는지 보셔야지요.

최희송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간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셔야지요. 여기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라든지.

최희송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홍보라고 해서 시 전체 홍보를 다 일일이…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가 뭔지는 아십니까?

최희송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입니까?

최희송 이것은 현역선수들이 아닌 은퇴선수들로서 육상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 이런 거지요?

최희송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아마추어들.

최희송 그것과 유사합니다.

홍보영상을 보시면 우사인 볼트가 나옵니다. 이신바예바가 나오고.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것 뭔지 모르거든요.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광고에 볼트가 나오고 이신바예바가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최희송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했는 지가 불과 몇 년 지났지만 그걸 상기시키고 그걸 또 홍보.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겠지요?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희송 그와 유사한 경기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지요?

최희송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희송 알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마스터즈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물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끝나는 대로 저희들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광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최희송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바로 위에 보면 CD, DVD 등 재료구입입니다. 요즘 CD, DVD 잘 안 쓰는데? 우리 대변인실은 CD하고 DVD를 아직도 많이 씁니까?

최희송 이것은 혹시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미처 현장 취재를 못 하고 영상을 못 찍었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웹하드에 올려서 보내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영상물, 시에 관련되는 주요 행사에 대한 영상물을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CD를.

기록 보존하는 데 편하고 오래가고 잘 안 지워지는 USB 이런 것 많이 쓰잖아요, 그지요? 아직까지도 CD, DVD 이런 것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최희송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CD하고 이렇게.

이것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데요.

최희송 예. 이것도 한번.

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집행을 하고 있어요? 보관도 용이하고 가격도 많이 싸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 좀 하십시오.

최희송 예. 이것도 한번.

이런 것 필요 없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최희송 용역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있어서 그렇지 싶은데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최신 장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8쪽 보시면 여기에 주요 도시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한 2,000만원 줄었네요. 6억3,000만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최희송 저희들 주요 도시의 홍보시설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여섯 군데가 있고 인천에 한 군데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줄었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세계백화점이 곧 개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원래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던 광고 홍보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신세계 공사 중에 소공원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홍보물을 철거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일단 철거를 시키고, 그 대신에 나중에 개점과 동시에 그것과 비슷한 홍보탑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신세계에서 2억원을 들여서 새로 다 준공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내년부터 저희들 대구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용이 약 2,000만원 정도 새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철거된 홍보탑에서 홍보하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최희송 과거에 철거됐는 것 말입니까?

이번에 철거된 데서.

최희송 대구시 전체 주요 사업, 예를 들면 2016년도 같으면 대구·경북관광…

그래서 신세계가 준공을 하면서 과거에 철거된 홍보탑에서 우리가 홍보하던 내용들을 홍보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최희송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최희송 예.

결과적으로 우리 시내에 홍보탑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동구 쪽에도 사실 홍보탑이 꼭 필요한데 이 예산을 줄이지 말고 기존 예산에서 맞춰가지고도 그 건물이 안 되면 다른 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희송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도록 하고. 위원님,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뭐가 헷갈렸습니까?

최희송 이제까지 답변드린 것이 헷갈렸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희송 여기 2,000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최희송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이소. 간단하게.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최희송 저희들이 원래는 금년 수준과 비슷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내년도에 아까 우리 강신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잠시 언급했던 홍보물·영상물, 간행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심의위원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 20명 되는 구성을.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이 약 2,0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홍보관, 시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우리 시에서 보조배터리하고 컵 종류의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선물용을 하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총 한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던 예산이 내년도에 추가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스스로 감액을 시키고, 우리 시 전체예산 재정을 감안해서 여기서 감액을 시키고.

대변인 마음대로 2,000만원 감액시키고 이쪽으로 오고 할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네?

최희송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최희송 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된 홍보탑에 철거를 완전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광고물마다 계약기간이 달라요. 지금 현재 12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최희송 맞습니다.

KTX하고 인천하고는 보니까 열두 달이고.

최희송 맞습니다.

김해하고 제주하고는 또 8개월이고, 그렇지요?

최희송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최희송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홍보예산이 충분하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풀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산부족 때문에 8개월로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희송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0만원 더 빼면 어떡해요?

최희송 저희들은 잘 한다고, 아까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여기도 1년 동안 해야 될 거를 다 못 하고 8개월 해야 되는 데는 해야 되고 1년 할 수 있는 데는 하는데 거기다가 2,000만원 빼가지고, 아까 여기 뭡니까? 수당.

최희송 예.

간행물 및 홍보물·영상물 심의위원회, 여기는 보니까 구성위원은 또 20명인데?

최희송 예.

구성위원은 20명인데 수당은 또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최희송 그것은 우리 운영규정에 20명을 선발해서 한 번 회의를 할 때…

할 때마다 10명씩 하면 된다?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공무원 하루이틀 하나, 잘 알 텐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올라온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증감을 할 수는 있어도 신규로 더 보태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희송 저희들 금액은 적지만 신규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도 이게 좀 모자라는데, 그래서 두 군데는 8개월씩 계약을 하고 이랬는데 2,000만원을 빼서 이쪽으로 보냈다 하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은 타당하면 새로 편성해서 해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1억원이 증가됐습니까?

최희송 이것은 작년도에도 원래 당초예산 3억2,500만원에서 추경을 1억원 해서 4억2,5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예 추경을 하지 말고 합해서 신청을 드리자 해서 하다보니까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 시 홍보가 예산 투입은 매년 되는데 홍보효과는 과연 예산 투입에 비해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는지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송 예. 그러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의 문구라든지 그런 것 한번 그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지요?

최희송 예.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홍보시설물이 주요 도시 다중집합장소, 공항, 역, 터미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제가 서면을 봤는데 홍보내용 문구가 너무 길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도 보면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대구가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인지.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선명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구를 어디서 작성합니까? 홍보문구 작성은 대변인실에서 직접 합니까?

최희송 대변인실에서 해당되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은 안 받는가요?

최희송 예. 안 받습니다.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매일 출퇴근길에 75광장 그쪽 지나가다 보면 전광판에 김영란법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구시에서 한 걸로 보이던데 화면 전체에 사람 1명이 나와서 김영란법이라는 글자를 들어 올리면 또 사람 1명이 옆에 와서 그 글자가 내려오면 다시 그 글자를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그 글자만 선명하게 화면에 보이면서 다음 화면에 이게 시민들도 주면 안 되고 공무원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내용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김영란법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전부다 상관이 있는 법이다.’ 이런 선명성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라는 것은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홍보하거나 할 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다중집합장소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글자수를 간단하게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야지 하나라도 기억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대변인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트랜드를 계속 읽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444쪽에 보면 홍보담당관실의 국내여비가 1,600만원이에요. 전년도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국내라도 수시로 좀, 서울이든 부산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에는 자꾸 가보셔가지고 달라지는 트랜드를 빨리 좀 익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2016년도에 국내여비로 주로 갔던 데가 어디인지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희송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홍보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거나 그런 데 있습니까?

최희송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총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서울, 인천, 부산 쪽을 벤치마킹한 실적이 있고요.

어느 분이 가셨어요?

최희송 아마 장영미 팀장하고 이선재 팀장하고.

저분들이 실무담당자입니까?

최희송 예. 팀장님하고 밑에 실무자들하고 그렇게 한번.

그러면 대변인,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서울은 어디로 다녀오셨는가요?

최희송 서울에 우리가 전광판이 5군데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종로구, 금천구 비롯해서 그런 전광판 중심으로 서울 시내하고, 그다음 경기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또 벤치마킹을 하고.

박람회.

최희송 예. 갔는 김에 인천공항에 들러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광고물도 좀 보시고.

최희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여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뭔가 진취적이면서 개척적인 그런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구에 계속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최희송 맞습니다.

그지요? 대한민국에서도 또 새롭게 지금 핫한 명소로 떠오르는 데가 있거든요.

최희송 맞습니다. 예.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지역에. 그런 데 홍보실에서 발 빠르게 가보셔가지고, 그런 걸 관광이다, 놀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셔가지고 직접 이런 홍보, 어떤 트랜드가 돌아가는지, 어떠한 말들이, 표현이, 또는 홍보를 위한 매체들이 지금 어떻게 새롭게 어필하는지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오셔서 대구시 홍보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최희송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여비, 그다음에 관외여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경직성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증액하는 걸 일체 불허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좀 있었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의 관내출장을 좀 아껴서라도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TV뉴스 저작권·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TV뉴스 모니터링 방식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은 기존 예산에 편성하여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TV뉴스는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최희송 맞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TV뉴스 모니터링 및 스크랩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좀.

최희송 TV뉴스에 대한 스크랩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녹음기를 사용해서 하루에 뉴스 시간 세 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구술기를 통해서 녹음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전파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방송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것은 몇 년 전부터 벌써 문제가 됐었고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상 위법입니다. 저작권이 모든 게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직원들한테 전파를 시키는 게 정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왜 못 했냐면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을 따지면 수요자가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 2군데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국에서도 조금 소홀했고, 저희들도 법상 위배인데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브릿지미디어라는 민간대행사가 새로 생기면서 이 대행사가 방송국을 찾아다니면서 법적으로 저작권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냥 있느냐, 이렇게 좀 나쁜 말씀을 드리면 꼬드겨서 그래서 저희 시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안 하다가 내년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방송사 당 74만원으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언론진흥재단에서 내부직원한테만 전파하면 30만원, 그다음 그걸 외부에까지 발송하면 50만원, 이렇게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놨습니다. 이 74만원은 외부까지 전달이 다 가능한 단가인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보고 나서 계약할 때 알아서 적의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쪽에 보면 산출내역이 없거든요. 그러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74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25쪽에는 없어요, 산출내역이. 몇 쪽에 있습니까?

최희송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최희송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서면을 드려도 되고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판매가격을 기본서비스, 추가서비스 이렇게 4등분을 해놨습니다. 기본서비스 중에서는 내부에만 통용되는 내부라이센스, 이것은 27만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통합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44만원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서비스로 내부라이센스2는 57만5,000원, 그다음 통합라이센스2는 74만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2에 따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확대된 가격으로, 단가로 예산요구를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TV를 보다가 녹화를 해서 옮기는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겠네요?

최희송 원래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형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구 조성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사업, 쾌적한 공기와 맑은 물 보존사업,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 그리고 시민행복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체연구사업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 수요에 부응하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8억7,2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8억9,5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에는 식품·수질·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수입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기반 구축 등 4개 사업에 국비 1억4,900만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122억3,300만원보다 10억9,400만원이 증액된 133억2,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에 1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 분야에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환경 및 먹는 물 관리 분야에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사업장 실내외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분야에 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과 청사 관리를 위한 연구원 운영 지원 분야에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8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메르스사태 이후 중앙-지방 간 방역체계 개편방안으로 감염병 분야 조직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사무실 및 실험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연구원 내 생물안전연구동 2개 층 증축을 위해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안전연구동 증축으로 감염병 관련 국가비상사태 시 지역거점센터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300만원 증액된 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4,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5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억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9,400만원이 증액된 133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비사업은 전년도 7억9,1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8억6,0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0억2,600만원이 증액된 124억6,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19억1,300만원, 식품·위생관리에 8억3,700만원, 상수도·식수관리에 4억2,800만원, 대기오염관리에 6억800만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7억8,6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에 4억7,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물안전연구동 증축공사 12억원 신규편성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분야 조직개편의 필요성으로 인한 사무실 및 실험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물안전연구동 증축은 국제화 및 기후 변화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증가에 따른 지역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고위험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24시간 감시체계 가동을 위한 근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운영 2억2,8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및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신속한 수행으로 농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압용 마이크로웨이브 시료분해장치 등 자산 취득과 시험연구비 증가로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와 장비의 정확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법정감염병 지정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감염병의 진단검사 재료비를 편성하고,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장비 신규 도입 등 7개 사업에 5억1,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장비 보강 10억500만원은 각종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필요한 실시간유전자증폭기 등 시험·검사장비 20종 21대를 신규 또는 대체구입하기 위한 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사장비 보강은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장비 구매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부서별 장비구입을 지양하고 일괄 구매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4쪽 2017년도 시험검사장비 등 교체·보강 계획, 45쪽 각종 사업현황 자료 중에 국비 신규사업, 국비 계속사업, 시비 신규사업, 시비 계속사업, 30%이상 증액사업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 먹는 물 검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먹는 물 검사가 시중에 우리가 보통 사먹는 시판하는 생수, 학교 정수기물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이런 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학교 정수기 물이라면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 정수기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정수기.

모든 학교에 다 해당합니까?

다는 아니고 신청 들어온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에는 몇 군데 하셨습니까?

올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만 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검사는 어떻게 하는가요? 시중에 유통 중인 것 다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구·군에서 시중 유통 중인 것을 수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품목별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시중 유통 중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돈을 주고 사먹는 생수 말씀하시지요?

예.

혹시 2016년도에 검사한 것 중에 조금 부적합한 그런 생수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104건을 검사해가지고 기준 부족이 1건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98건을 10월까지 했는데 기준 부족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4분기 먹는 샘물 검사도 11월말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17년 예산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먹는 물 검사는 시민들의 건강에도 바로 직결되고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또 학교의 정수기 물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물 검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를 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보면 먹는 물 검사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노후된 장비 교체는 필수적인데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내년도 예산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장비를 구입 못 해가지고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사실 15~16년 되어가지고 좀 노후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환경연구부에서 3개 과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먹는 물 수질 검사하는 장비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러면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있는 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했는 장비가.

2001년도.

예. 구입했는데 수질검사과에서 하는 전용장비가 아니고 환경연구부의 3개 과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생각은 대체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은 삭감 안 하고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 재정여건이 좀 안 좋으니까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먹는 물 검사는 학생들, 일반시민들이 먹는 생수, 제가 볼 때는 이게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지금 15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3개 부서가 같이 쓰고 있고, 또 새로 하나 샀어야 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못 샀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설득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예산이 한 133억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감염병검사과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건물증축 예산이 한 12억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133억원 중에 12억원이라는 부분이 거의 1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일부 장비가 약간 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차기년도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장비는, 또 여러 가지 장비가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장비가 이렇게 노후화되어가지고 검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학교의 정수기 물을 학생들이 그냥 믿고 무조건 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는 물 검사가 이런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구시의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장비 구입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데요?

1억8,000만원 정도.

1억8,000만원 하는 이 장비가 있어야지 먹는 물 검사가 원활하게 된다.

예.

구입하게 되면 역시 한 10년 이상 쓰는 겁니까?

예. 내구연한은 한 10~11년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일일이 찾아오셔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우리가 새로 편성하는 것은 못 하지만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정은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먹는 물에 관해서는 대구시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장비가 없다고 하고 노후화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뭐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고 있던 검사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나, 이렇게 되면 먹는 물 검사가 되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지요?

먹는 물도 중요하고, 사실 보면 시민 건강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식중독 검사장비라든지 환경 분야 검사장비라든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장비구입비가 작년도에 보면 44종 61대 해서 거의 18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올릴 것은 거의 45% 정도 예산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아까 생물안전동 신축공사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상 보면 우리 연구원 예산이 한 120~130억원 되는데 신축공사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결국 SOC 공사하는 것 때문에 시민들 건강이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도, 환경연구원장님이 너무 점잖으셔서 그런지, 꼭 필요한 장비고 다른 어떤 검사보다도 이런 먹는 물 검사가 중요하다면 의회에도 좀 찾아오시고 예산을 하는 데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또 계절이 동절기고 하니까 고병원성 AI가 지금 현재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대구에는 발생건수가 없지요?

지금 AI가 우리나라에 보면 서쪽 위주로 해서 서해 쪽하고 서쪽 지방에만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 겨울철새가 계속 한반도로 오기 때문에 대구도 사실 긴장을 놓으면 안 되고 계속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방역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해가지고 지금 자체 방역상황실을 운영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철새거든요. 철새가 계속 바이러스를 퍼트리기 때문에 보건연구원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소독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철새도래지인 안심습지나 달성습지를 매일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닭도축장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닭도축장에 대해서도 매일 소독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항원·항체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가 보통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저도 보기도 하고 차가 지나가면서 차에 뿌리기도 해봤는데 그거는 듣기는 잘 듣습니까?

예.

철저히 하면 잘 듣습니까?

예. 철저히 하면 차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발생률 1위가 결핵이네요, 그지요?

예?

법정감염병 1위가 결핵이네요.

결핵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정감염병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80여종 정도.

80종이나 됩니까?

예.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하,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36페이지를 보면 IGRA 검사, 이 예산이 오히려 줄었네요. 발생률 1위인 결핵을 놓고 쓰는 사업비 같은데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사실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정책으로 2017년도에 ‘결핵안심국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두고 저희들이 보건정책을 할 계획이라서 사실 전국적으로 검사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소요되는 시약 구입비용을 각 시·도마다 보건연구원에서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내년에 크게 하락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에 국비 지원이 감소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하는 회사들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40쪽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 9월까지 벌써 결핵검사건수가 3배가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방 차원의 검사건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발생되고 난 이후에도 접촉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있었던 동거인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발생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931건에서 2,681건인데?

발생건수가 아니고 검사했는.

예방 차원에서 검사했는 건수가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검사하는 장비는 연구원에서 충분히 가지고,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장비가 보면, IGRA 하는 장비인데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지금까지 장비가 보면.

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이 기계는 인터페론감마검사기라고 신규 해가지고 금년도에 구입비가 1억2,000만원 들어왔네요?

예.

이 장비는 신규로 올해 처음 들이는 장비입니까?

사실 기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의료용 효소면역분석기라 해가지고 결핵 전용장비가 아니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든지 홍역, 풍진 등 혈청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비인데 잠복결핵검사와 겸해서 사용하는 장비고요. 이렇게 검사건수가 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50% 받아가지고 잠복결핵전용검사, 인터페론감마검사장비를 1대 구입해야지 신속하고 좀 더 정확하게,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계상했는 겁니다.

좀 안타깝다, 그지요?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장비가 결핵전용장비가 아니라고 해서는 말이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그게 각 시·도마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지금 현재 그래 국비로 오든지 시비로 사든지, 적어도 감염률 1위라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전용장비가 아니다. 내년도에 1억2,000만원 주고 사려고 하는 인터페론감마검사기가 전용장비다, 이 말이잖아요.

예. 잠복결핵검사전용장비입니다.

이때까지 연구원에 장비 이것저것 매년 사는데 이런 장비는 왜 빼고 이제 사요? 그러면 대구시 내는 결핵 감염되어가지고 사망자나, 전국데이터하고 우리 시의 사망자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데이터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핵 사망자 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2,000여 명 정도 사망하고요.

1년에?

예. 1년에. 대구지역은 100여 명 정도 사망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2014년도에 121명이고 2015년도에 118명, 3명이지만 사망자 수치는 크진 않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장님,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인명들이 1년에 100명씩 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장비가 전용장비가 아니라니 말이 됩니까?

전용이 아니라도 검사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홍역이나 풍진하고 혈청검사로도.

그러면 원장님이 표현을 그렇게 안 하셔야 맞지. 전용장비가 아니라는 얘기는 들었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이 생물안전연구동 증축 공사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 12억원을 투입해서 생물안전연구동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지요?

예.

생물안전연구동을 증축하면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연구동은, 지금 본관 건물이 1987년도에 완공되어가지고 사실 보면 현재 실험이나 사무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추가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생물안전연구동을 2개 층을 증축해서 감염 분야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생물안전연구동은 감염병 검사 업무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실험자의 안전과 감염성 병원체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도록 해가지고 시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기능적으로 봐도 생물안전연구동 증축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감염병진단거점센터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보건건강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에 또 하나 사무실 지금 이전해갖고 쓰고 계시지요? 그 옆에다가 새로 증축했는 걸.

아, 그것은 좀 됐습니다. 2002년도에.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도 했는데 지금 또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 하는데 지금까지 생물안전연구동이 그 건물 안에 다 있었습니까?

지금 생물안전연구동이 역학조사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행자부에서 중앙-지방 간의 방역체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각 시·도에 감염병검사과나 풀을 만들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은 전액 시비지요?

예. 12억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왔을 때는 국비도 좀 보태달라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전국 각 시·도에 보니까 공히 자기 지방대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12억원을 투입하는데 증축예산이 바르게 편성됐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짓는 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본부에 줘서 그렇게 합니까?

아마 저희들이 한다면 건설본부에 줘서, 저희들이 직접, 건축직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큰 공사다 보니까 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종감염병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이 진짜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방과 관리에 혹시 다른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금년도에 보면 중앙에서 진단하는 그런 감염병, 예를 들자면 지카바이러스나 지쿤구니아나 뎅기열이 우리 지방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연구원에서는 내년도에 감염병검사과를 신설하고 특히 감염병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관되는 확진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이나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또 모니터링 분석이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사업이나 그런 결과들을 구·군에 통보해가지고 시민홍보도 좀 이렇게 하고 감염병 진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모니터링도 하고 분석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운영에 보면 예산이 100% 이상 증가됐는데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1,420만원이 증가되어서 아마 그렇게 올랐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검사소가 생겼는 지 이제 한 2∼3년밖에 안 됐지요?

2014년 9월에 현장.

그렇지요?

예. 2014년.

그러면 그전에, 지금 사려고 하는 고압용 마이크로웨이브 시료분석장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없습니까?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건식회합법 해가지고 중금속전처리장비인데 시간이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고압용 마이크로웨이브 시료분해장치는 저희들이 2시간에서 4시간 만에 바로 완벽하게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첨단장비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왜 물어봤나 하면 아까 먹는 물 검사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사고 있길래 지금까지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간단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혁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강신혁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강신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신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