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서 및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문영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C40 시장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관계로 14시부터 이석을 하고,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외교부 주관 교육환경 관련 회의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을 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국민의당 대표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비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당)

(노원)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대표의원 김광수(노원)입니다.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을 대표하여 예산심사에 앞서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대 의회 개원과 함께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들의 입과 발이 되어 주겠다고 공언한 입장에서 진정 어떠한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민의 삶을 영유하게 하는가를 일일삼성의 자세로 잊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인의의 정치는 생명존중이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이 혼란스럽고 개탄스러운 시기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은 생명존중입니다. 국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의미이며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용기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솔한 충언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보물을 보니 참으로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과정이 결과에 무시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일을 당연시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 시장님은 2012년 2월에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들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신목민심서를 만들었습니다. 신목민심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서울시정에 잘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한 자료에 의하면 3년간 학교폭력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간 총 1만 35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입니다. 언제까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학부모에게 부담을 줄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재원을 잘 확보하여 차별 없는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21세기 생명의 근원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본래 자연을 중요시하여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생태계 복원정책을 입안하는 일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봄부터 미세먼지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곤혹을 치러왔으며, 여름에는 폭염으로 밤잠을 설치며 에어컨과 싸워야 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준비해야 그 미래가 확실히 확보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생활을 영유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생활 가운데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시키지 않는 무단투기,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환경범죄행위, 이를 감시하지 않고 예산과 인원의 부족 탓으로 돌리는 서울시청과 각 구청의 무능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한강을 보면 한쪽에서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제 아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놀음에 급한 나머지 한강몽땅 프로젝트를 비롯한 문화축제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한 치라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물재생센터에서는 그동안 바이패스와 무단방류를 통해 정상처리 되지 않은 하수와 분뇨를 한강에 내보내며 아무 잘못이 없다, 적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재생센터 내부 관로에서 측정한 수질을 마치 최종 방류수에서 측정한 수질처럼 발표를 해서 서울시민에게 알권리를 뺏고 한강하류에 살고 있는 어민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심적으로 심한 허탈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서울의 거리에 악취를 내뿜고 있는 빗물받이는 언제까지 서울시민에게 악취의 주범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도시 수도 서울에서 하수관로의 악취로 도로 곳곳의 빗물받이를 고무판으로 덮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10대 도시 중 어쩌면 꼴찌인지 모릅니다. 기초적인 시설에 무관하고 실적에 연연하는 행정을 하루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발 흔히 말하는 땜빵식 처방을 하지 말고 반듯하게 행정을 해야 합니다. 환경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규제 속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2017년도 예산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편성한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예산은 279억 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 처리되지 못한 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치예산이나 처리방법에 있어서 건조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과 냄새 발생에 심한 문제가 되며 경제적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서울시는 법정기한보다 하루 정도 빠른 지난 10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불과 채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로 꼼꼼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가 금년보다 2조 1,487억 원이 증액된 29조 6,525억 원이라는 것이 확실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이번 정례회에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증액 요청만 2조 4,000억 원입니다. 아마도 내년 연말쯤이면 서울시의 예산총액은 30조가 넘게 될 것이며, 이른바 서울시예산 30조 시대가 2017년도 중에 도래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보는 시각도 접근 방법도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 서울시의 정책결정이 언제나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당시 서울시 상징이던 해치 캐릭터를 한강에 부표형태로 띄워놓겠다고 3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강에 강화플라스틱으로 높이 20m 길이 30m 크기의 고니를 만들어 띄워놓겠다고 14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뒤 14억 원의 전액은 감추경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작년도에 내린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모두가 서울시정에 있어 어떤 결정을 하였고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시정 정책에 대한 반성과 평가라는 맥락에서 우리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의원은 시민 전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의회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라고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7.8%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도에 처음 편성된 499억 원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3년도에는 0.21%였으나 내년도에는 0.17%로 오히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시정참여형예산으로 375억 원, 지역참여형예산으로 125억 원을 나누어 편성함으로써 지역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은 25개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에서 누락되거나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목적과는 변질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색내기보다는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운영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눈박이식 예산편성과 배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서울형 7017 프로젝트 이른바 서울역 고가 공원화 또는 보행길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9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 268억 원을 편성하였고 3월까지 조경공사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공원화는 사라지고 보행길 조성 사업이라고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화분 645개와 수목 2만 4,000주를 식재한다고 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친환경 공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행로를 개선한다고 주변지역이 바로 도보관광 네트워크로 바뀐다는 생각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외눈박이식 행정의 산물일 뿐입니다. 셋째, 상향식 정책 요구와 일방적 공급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정정책을 맡으신 이후 서울시의 예산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네트워크 등 예산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민 간 네트워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예산은 금년도에 3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29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 간 네트워크 지원예산은 매년 축소되는 경향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만든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할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만들어낸 네트워크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마을만들기, 주민이라는 이름을 빌려 일방적으로 예산을 공급해 온 사업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협치에는 종류가 없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 특징 중 하나가 100억 원의 민관협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협치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별하는 것인지 그 협치의 대상을 시민단체에만 한정하고 있어 협치라고 하면 시민단체만 생각이 납니다. 협치의 대상은 자치구, 교육청, 시의회, 시민단체, 재단 등 모두 다양한 것입니다. 협치의 대상을 취사선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것은 관치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일 뿐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주택건축국의 사업은 아파트 지원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임대가 되었든 재건축이든 다중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2015년도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거주인구 975만 명 중 아파트거주인구는 47.2%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46.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국의 내년도 사업에 단독주택을 지원하는 예산은 7억 8,000만 원을 편성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한 희망의 집수리 단 두 개 사업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정책국의 1조 5,607억 원의 예산 중 0.12%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중심의 지원정책에 편중되어 있는 이와 같은 2017년 예산편성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특정계층에게 한정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예산이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과 계획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며 또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을 따지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도 열정을 다해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며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19혁명은 군부에게 열매를 안겨주었고 6.10항쟁은 정치권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11월의 촛불항쟁은 국민에게 열매가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땀 흘려 일한 자가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여러분, 새누리당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민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서울시는 중심을 잡고 서민의 월동준비를 반듯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의 안전대책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0일 시정질문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하고 일곱 달 만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동영상 보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학재단 기금운용문제,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해야 되겠죠?

내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아마 시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장학재단이나 공익법인의 재산운영의 자율성을 확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것 가지고 시행령이 되면 융통성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규제철폐, 대한민국 현재 행정부가 마비돼도 규제는 반드시 철폐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웅크리고 잡고 있는 이 규제를 꼭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법적으로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익재단의 재산활용에 여지를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자꾸 법적 범위 내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행정의 자유재량적 측면에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네, 저희 교육청의 재량적 범위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서울시내에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하수, 오폐수 이것을 처리하는 물재생센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대표님도 이 물재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물재생센터에 학생들 견학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초ㆍ중학생들에게 탄천물재생센터를 포함한 4개 하수처리장에 견학을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적극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생태교육현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시의원 삼선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오늘로써 15번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과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고, 전향적인 행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윤기나게 서민을 윤기나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나라 걱정은 접어두고 서울시정 걱정, 동네 걱정을 함께 하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존재의 목표이며 이유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의 최종목표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행정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대략 4년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윤명화 전 시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기억하시는지요? 박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16년 올해 3월에 과학전시관에서 서울학생과학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건립계획안이 지금, 안으로서 이렇게 전시관 수준에서는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안입니다. 네.

아시지요?

네.

그런데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아까는 800억 규모였는데 지금은, 이번의 안은 한 500억 규모로 안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 건립비를 좀 대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은 적극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학생들도 서울 학생이기 때문에…….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육청이 건립 의지가 없는데 아니, 내 주머니 안 털었는데 다른 주머니에서 어떻게 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변명을 몇 년째, 12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 2년 전 보도입니다.

네.

2년 전 보도예요. 저기에서 후반부에 나오는데 제가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다,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설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말입니다. 본인들 청사 짓는 데는 기금조례 만들어서 기금 적립하고…….

네, 청사는 지금…….

학생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야 되는 교육에 관련된 시설물을 짓는 데는 서울시에다 손 벌리고 아니면 정부에다 손 벌리고 기업에다 손 벌리고, 의지가 없어요.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됩니다. 하겠다고 하면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 12년째 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시의원 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끌고 나온 겁니다. 자료가요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육청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교육청의 과학선생님들 이외에는 이 사업 원하지 않아요. 특히 행정직공무원들이 이 사업 돈 많이 들어간다고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청 내부의 알력이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알력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전시관 자체 확장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과천에도 그게 있고 그래서…….

과천 과학관 핑계를 대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해서 교육감께서 예산핑계 대지 말고 직접 추진을 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마인드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왜 그런 땅을 놀립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전시관 수준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할 겁니까, 말 겁니까?

확답을, 지금 저희 예산사정으로 확답은 지금 드리기가…….

관악구 남현동과 봉천동에 있는 모든 서울시 사업들이 이 모양입니다.

저는, 아니 최근에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핵심사업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다른 동네 다니다 보면요 너무 부러워요. 네?

아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시관에서 이 프로젝트가 새롭게 재구성되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말겠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예산이 500억, 800억이어서 엄두가 사실 안 나 가지고…….

그러니까 기금 적립하라고 그랬잖아요. 10년 계획으로 따박따박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4,000억 들어가는 서울시교육청 청사는 짓겠다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데 왜 서울시교육청 12년 된 과학전시관은 못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서울시……. 조금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논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시하고의 어떤 협력 프로젝트로, 아니면 국가협력 프로젝트로 조금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민을, 담당 국장이나 장학관들은 한 번도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고민을 하기는? 저만 혼자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님과 교육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11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과와 서울시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 학교의 정압시설 이전설치 계획을,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설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질문드릴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2017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을 이 자리로 보내주신 관악구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차 없이 단호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시민행복을 목표로 하지 않는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는 여러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과 교육감님에게 한 말씀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공사나 진행되는 상황,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의 시의원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진행상황, 왜 되지 않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작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요즘 광화문과 전국 각 지역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자면서 연일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절대권력을 누려온 수많은 관계자들이 자행했던 반칙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의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른세대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 백남기 농민 어르신 장례식 때 광장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청소년들의 대열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보며 너희들이 많이 아팠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치부하고 한편으로 무시하고 한편으로 보호하려고만 했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가진 당당한 시민이요 주권자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학교나 선생님이 아니면 지식과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던 옛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른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대해 왔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해 온 국가적인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행정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펼쳐 왔던 사업의 방식과 내용도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청소년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 즉 청소년문제는 곧 교육문제라는 인식에 갇혀 교육정책에만 매달리면서 청소년정책은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새싹처럼 파릇파릇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이라는 돌덩이 아래 짓눌려 누렇게 시든 풀잎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교육감 책무라면 교문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의 여가를 비롯한 모든 활동은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행정을 펼쳐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끄는 서울시에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공부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특별한 청소년정책이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자율과 자치의 주체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문제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행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의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청소년정책과 행정혁신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로,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행정을 펼치는 도시로 발전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게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인 서울시를 만들고자 모든 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시인 서울시, 청소년이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을까요? ‘서울시의 청소년이 행복할까?’라는 물음에 서울의 청소년이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의 청소년정책 전반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PPT를 먼저 보시면, 청소년 전담조직의 변화와 구성이 요구됩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고 자치구 청소년 전담조직의 편성 및 업무 부담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명감 있는 청소년 전담 공무원의 부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청소년정책을 연구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공무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을 연구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침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정지원체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의 청소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청소년 예산은 상당히 적은 비중의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 예산, 기본 인프라 구성 및 인건비 충당 계산 구조로 되어 있는 예산,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지원되는 직접예산의 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수련관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기능상실이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의 한계와 문제, 그리고 민간위탁단체의 책임성 있는 운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의 혁신모델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예산 중 극히 일부를 사용하는 청소년시설, 아직도 시장님께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정도면 제가 왜 이 조례를 발의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든 청소년이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장소도 지원체계도 없습니다.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인간으로서의 성장도 중요하며 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을 익힐 장소도 필요합니다.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실제로 청소년들을 당당한 주체로 서게 하고,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조희연 교육감과 25명의 구청장님과 함께 청소년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나서주셔야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모델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시작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청소년의 자치활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청소년원탁회의 운영 및 청소년의회가 운영되어 자기계발 활동과 민주주의 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속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과 예산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서울 안에 청소년이 활동하는 아지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센터에서, 학교에서, 마을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을에 머물며 마을 안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 이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지트도 계속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정중학교나 강서학생자치연합회 활동, 구로구 지역의 자치연합 그린나래,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청소년당 등 참여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뽐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에서 청소년들이 자율과 자치의 주체로 인정되고 존중받으며 어느 곳에서나 청소년들의 의견이 경청되고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청소년의 도시 서울, 청소년의 친화도시 서울 만들기를 전략과제로 설정합시다.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만들기를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25개 구청의 구청장님, 시의원과 구의원, 교사와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할 거대한 협력사업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에서 학급회의와 학생회 자치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은 중고생들이 자율과 자치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속에서 자치활동을 위한 학급회의시간을 보장하고 학생회 임원들의 회의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방과 후 클럽활동을 지원합시다. 학교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적인 활동과 동아리활동, 방과 후에 다양한 클럽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청소년의회, 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연합활동을 지원합시다. 자치구청의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실질화하고 자치구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회와 동아리들이 네트워킹하고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서울시가 함께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차원의 청소년포럼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25개 자치구 단위로 청소년의회, 동아리, 학생회 등이 두루 함께 청소년포럼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합시다. 자치구별 포럼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서울시 차원의 청소년포럼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만들기 민·관·학 공동협약도 추진하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조례를 계기로 하여 서울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봅시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25개 구청장님, 청소년 관련 모든 기관과 단체, 청소년들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거대한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5월 예정으로 청소년 도시 서울 선언을 준비하고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자율과 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교육감, 구청장, 교사, 학부모와 시민들의 공동결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여 2017년 5월에 청소년의 도시 서울 선언과 청소년 친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교육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TF 구성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TF에서 제가 참여한 청소년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익히고 실현하는 공간인 청소년포럼의 예산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소년수련관 외에 청소년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자 청소년정책의 연구공간으로 청소년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의 청소년들에게 헬조선을 넘어 희망의 대한민국을 선물합시다. 아니, 청소년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희망찬 대한민국,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조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 우리의 혼을 비정상적으로 지배하는 문제 한 가지와 불합리한 길음역 승강기 설치문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함께 동반자로 이끌어가면서 늘 서로 비판도 하지만 협조관계도 잘해 나가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과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비판적이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은 이러한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냉정하게 돌아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사태와 혼란의 상당히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저는 깊이 있게 서로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든지 의회에서든 토론장을 통해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토론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많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입니다. 그리고 이 흉상 아래에 한자로 써 있는 글자는 몇 글자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5ㆍ16혁명 발상지 이렇게 적혀 있는 흉상입니다. 이 5ㆍ16혁명 발상지 흉상은 현재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공원에 있습니다. 1966년에 수도군단사령부 전신인 육군 제6관구 사령부 모 준장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군부대가 이전을 했고 공원으로 변경되어서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 문래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흉상은 2000년에 몇 분이, 몇 사람들이 철거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이때 흉상이 무너지면서 코가 부러졌는데 이틀 만에 다시 세워졌고 박정희대통령흉상보존회라고 하는 단체 등에서 400만 원을 들여서 복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 5ㆍ16혁명 발상지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은 이제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섯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헌법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5ㆍ16군사정변 5ㆍ16 쿠데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군사쿠데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5ㆍ16군사혁명은 쿠데타이지 혁명이 아닙니다. 몇 마디 말 차이가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다릅니다. 혁명은 부정부패 권력을 무너뜨리는 시민혁명, 즉 4ㆍ19혁명이나 프랑스혁명, 동학혁명과 같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군사정변은 무력으로 민주정권을 빼앗은 쿠데타일 뿐 더 이상 용인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5ㆍ16혁명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공원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반헌법적이고 내란죄 그리고 반란죄에 해당하는 5ㆍ16 관련 동상이 버젓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원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개인의 표현, 정치, 양심, 사상의 자유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 가정 내에서나 민간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원에 이 흉상이 버젓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거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너 군인 되면 쿠데타 일으키는 군인이 되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쿠데타는 안 된다, 민주정부에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만 나오고 민주적인 방식, 선거에 의해서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 네가 군인이 되더라도 그런 쿠데타에 먼저 나서서도 안 되지만 가담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군인들이 있거든 오히려 그들과 싸우고 저항해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5ㆍ16혁명 발생지라고 이렇게 기념동상을 보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쿠데타를 잘 일으키면 또 괜찮은 건가, 군대 와서 한번 해 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상을 세워놓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013년 미래앤 검정교과서에서 나온 교과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시에 5ㆍ16혁명 공약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동상을 5ㆍ16혁명 발상지라고 해 놓은 것도 이런 데서 혁명이라는 말을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교과서 밑에 평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일부 군대가 중앙청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을 점령하고 이와 같은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자신들은 이 사건을 혁명이라 불렀지만 역사는 군사정변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군사정변을 일으킨 직후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매우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더 이상 자랑스러운 사진이 아닙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직후의 사진이고 심지어는 과거에 교과서에서도 많이 실렸습니다만 이 사진을 비판적으로 해설을 해 놓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잘못된 역사도 비판적으로 배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웅시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사진은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또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이 사진이 좀 자기 자신들 보기에 부끄러웠는지 이 사진만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처벌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5ㆍ16쿠데타 이후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5ㆍ16쿠데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가 쿠데타를 했습니까? 바로 12ㆍ12 전두환 등이 쿠데타를 했습니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핵심만 묻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5ㆍ16은 혁명입니까, 군사정변 또는 쿠데타입니까?

당연히 군사정변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어제 공개된 국정교과서에서는 5ㆍ16 군사정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헌법정신으로 이미 확립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5ㆍ16혁명 발상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은 공원에 버젓이 세워놓으면 교육적으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철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2주 전에도 교육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흉상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철거를 했던, 철거시도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하는 근린공원에 어쨌든 논란이 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이 있다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접 철거할 권한은 없으시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철거권한이 있는 조길형 영등포구청장님과 또 박원순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교육적으로 좋지 않으니 철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항의가 있었는데 저희 교육청이 요구할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원순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직접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5ㆍ16은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원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환경 개선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구 방화1ㆍ2ㆍ3동, 공항동, 가양1동이 지역구인 강서3선거구 출신 황준환 시의원입니다. 2016년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매년 연말연시에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송구영신 인사말을 하는데 올 한 해 유독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기가 맡은 본분에 충실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일에는 당파의 이익을 떠나 여와 야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서울시정에 전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강서구 120여 명의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저희들 지역의 육관문 범머리 웅뎅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건축폐기물장과 5호선 기지창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1만 3,000여 평이 됩니다. 여기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아주 난립돼 있는 현장입니다. 건축폐기물 처리 시 인체에 극히 유해한 석면이라든가 오존, 다이옥신, 이산화질소, 메탄가스, 이산화황ㆍ화탄소 등 이런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 처리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유해물질이 사방에 퍼져가는 모습입니다. 기지창, 또 방화근린공원, 개화아파트 여러 서울시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한 달씩 표본을 추출해서 구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작년 10월에 서울시 평균이 44㎍/㎥, 그리고 1월에는 50㎍/㎥입니다. 지역적 편차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면 서울 전 지역, 새벽 1시부터 24시, 밤 12시까지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밤에는 미세먼지가 약간 덜 나오는 것으로 시간대별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전 지역의 시간별 평균이고요, 조금 전에는 지역별 평균입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알기 쉽게 집계를 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이 48㎍/㎥ 나왔습니다. 이것은 추출한 게 12월이기 때문에 12월 기준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메트로의 5개 차량기지 다섯 군데를 평균 내보니까 40.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관문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옆에 5호선 기지창이 있는데 그쪽 전체 평균이 183.7㎍/㎥입니다. 물론 공장 외곽은 208㎍/㎥, 검수부 있는 데는 177㎍/㎥, 차륜 삭정에는 173㎍/㎥ 해서 미세먼지 평균이 약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이쪽 지역의 방화차량사업소의 공장 외곽, 검수부, 차륜 삭정 세 군데 전체 평균이 178.5㎍/㎥고, 서울시 평균이 29㎍/㎥입니다. 이것은 PM10과 PM2.5, 미세먼지의 굵기에 따라 다른데 오히려 초미세먼지는 한 6배 차이로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결과입니다. 여기는 지역별입니다.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8배 정도 차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고, 우선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보는 장면도 나오지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 오실 때 그때 했던 장면입니다. 2013년 3월 18일로 기억합니다. 여기는 지난 11월 7일 시의원들 일곱 명하고 또 관계공무원들 해서 40여 명이 지역주민들 한 70~80여 명하고 현장을 얼마 전에 점검한 겁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5호선 방화차량기지창에 근무인원이 200명 이상이며, 개통된 지 20년이 지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방화차량기지창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방화차량기지창 윤희수 노조지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현재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어떤 대책을 시행하셨습니까?

일단 근본적인 대책은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작업환경을 측정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감소대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사업장의 물청소라든지 사무실 내에 다기능 공기청정기 배치 등 부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8년 동안 미세먼지 대책은 대청소, 물청소, 강서구청과의 합동단속 등 유사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계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지금 현재 의원님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셨는데 인근에 있는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분진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역시 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원들의 건강문제, 고충으로 노사 간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여러 가지 처방이나 조치가 무효일 정도로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책이 먹혀들어갔으면 4배 이상 미세먼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방화차량기지의 미세먼지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대책은 이 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런 환경위험시설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건축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전에 관련되는 국비 확보라든지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기후환경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고 현재도 이전과 관련된 노력들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이것 할 때마다 예산이 항상 큰 문제가 되잖아요. 완전히 옮기려면 2,000억이 드니 해서 예산문제가 많이 되는데 발상을 전환해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이전이 된다면 차량기지 5만 8,000평, 6만 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를 기지창 자체를 옮기면 쉽게 해서 일산 방향 쪽으로 원당 쪽으로 8km 되는데 지하철을 연장하고 기지창을 옮기면 이 지역을 광역종합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쉽게 해서 지금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주거나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폐기물처리장이 옮겨진다면 이 철도를 원당 쪽으로 이전하면 자동으로 그쪽 방향에서 기지창도 옮기고 그 땅 자체를 합쳐서 개발하면 13만 평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일부는 공원으로 만들더라도 일부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도시철도본부에서 광역철도로 원당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방화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대상적지가 마련되어야 되고 일련의 내용들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여건들이 구비돼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전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녹록한 과정은 아님은 현실적으로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무적인 판단이나 국토부라든가 경기도 많은 협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심도 있는 질문은 시장님께 하기로 하고 도시교통본부장 입장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얘기지요?

여건만 충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질문 시장님 상대로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3년 3월 18일에 현장시장실 운영 시 방화건폐장 방문하여 건폐장 이전을 약속하신 적 있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제1부시장님, 부시장님 상대로 질문하는 사람 저뿐이 없지요? 물어보세요. 이번 3일 동안 처음이지요?

네, 처음입니다.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시장님이 혹시 뭐가 돼서 하면 부시장님이 대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후환경본부장님도 C40 해외출장이 있어서 부득이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님이 너무 바쁘세요, 요즘. 바쁜 이유 아시지요? 그러면 중간중간 절차를 챙기고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해서 내가 단상에 불렀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보좌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부시장님도 방화건폐장 여러 번 방문하셨지요?

그럼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절차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조성용역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자원순환단지 용역이 9월 29일 완료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이전을 전제로 숲공원 조성용역이 2017년 내년 8월 16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 늦어. 3월쯤에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1년 용역짜리인데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환경성 평가도 해야 되고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1년 정도 판단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해 보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몇 월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저 다 압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전부지 매입이라든가 절차가 여러 가지 많지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부시장님이, 우리 시장님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님, 기획실장님, 또 다른 관계부서 부서장님들, 본부장님들하고 힘을 합치면 안 될 것이 뭐 있겠어요.

시장님 그러셨잖아요, 함께 해 봅시다. 저는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하시지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자 되시는 분이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힘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시장님은 대외적으로 활동하시기 바쁜데, 안살림은 원래 부시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강서 잘 아시잖아요. 테니스 치러 오시고 하니까 그쪽에 환경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가봤습니다.

방화건폐장 이전은 시정핵심방침인 지역균형발전과 미세먼지 절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0순위 우선투자사업이며 예산문제는 5호선 광역철도 일산이나 김포 쪽 연장해서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류경기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서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은 비단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며 환경, 건강,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7일 기후환경본부, 기획실, 도시철도 관계자, 환경부, 국회의원, 시의원 16명, 40여 명이 주민 80여 명과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역 간 격차해소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건폐장을 반드시 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뜻을 잘 헤아려 시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규영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서울의 발전과 안전, 복지에 힘쓰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본 의원과 선배ㆍ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깝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마포구 체육회 관계자와 마포구 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포구 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일천만 시민 민의의 전당인 이곳 서울시의회 의사당 앞 연도와 광화문광장에는 이백만 촛불과 함께 오천만 국민의 피맺힌 절규가 가득합니다. 그 광화문광장에는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상 훌륭하신 위인들이 수없이 많이 계실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두 분의 동상만 서 계실까요? 세종대왕님은 백성의 까막눈을 밝히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으셨고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지극하셨던 이 두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군 장교이며 빨갱이 활동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군사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도륙한 독재자 박정희의 동상을 감히 이곳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독재자의 딸은 악귀처럼 되살아나서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5,000만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수라장 같은 이 시대를 1,000만 시민의 공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만고의 역적 정권 박근혜 정권을 추상같이 단죄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다 들으시고 나중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그냥 해 주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드컵공원 내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제17회 2002년 한일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FIFA 역사상 최초의 공동개최이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열린 2002년 월드컵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일구어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막식과 개막전, 그리고 준결승전이 열렸던 상암월드컵경기장의 함성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한국축구는 아시아축구의 자존심이며 모든 아시아인들은 한국축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월드컵은 단군 이래 최대 행사였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다시는 못 볼 귀한 자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10년이 훨씬 지나고 있는 지금 마포의 월드컵타운은 그 고유의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기는커녕 그 이용조차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마포의 월드컵공원은 무려 105만 평으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갑니다. 또한 방송, 문화, 교통 등 매우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의 월드컵타운은 축구와 관련한 사업으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좋은 대내외적 인프라를 가지고 왜 그냥 묵혀만 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홍대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홍보부족과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우선되지 못하고 월드컵공원을 방치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월드컵공원을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포 월드컵타운을 아시아축구의 메카로 만들어 가기를 시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방법으로 파주에 있는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월드컵공원으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가 노을공원인데요, 여기에 축구장을 만들면 20면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국제규격의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습구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20면의 축구장을 만들어서 파주에 있는 트레이닝센터를 마포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타운과 관련된 축구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아시아축구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광저우에 있는 축구학교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20면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광저우에 20면의 축구구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GNP가 훨씬 떨어지고 있지요, GDP는 앞서지만. 중국도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을 개최한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월드컵타운의 월드컵과 관련된 축구와 관련된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이겁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사커(soccer)파크도 한번 구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땅이 많습니다, 여기가 월드컵구장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옷 팔고 음식 파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몇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본 의원이 먼저 제270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나 여기에 사커파크를 만들어서 월드컵경기에 참여한 선수들 발의 본을 떠서 만들어 놓자는 거지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와서 아이들이 발도 대보고 손도 대보고 그런 축구역사의 장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의원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시아축구의 메카의 일환으로 먼저 서울시에서도 서울 서북지역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을공원에 축구장, 풋살구장과 농구, 족구, 배구, 피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의 트레이닝센터나 아니면 아시아축구학교, 아니면 사커파크 등을 만들 수 없다면 우선 여기에 다목적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노을공원의 이용객수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노을공원을 찾는 관광객 내지는 이용자는 65만 명으로 6%에 불과합니다. 월드컵공원을 100으로 했을 때 6%입니다.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방문객의 그 6%도 대부분의 방문객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주민, 가족, 친구, 연인들과 오는 캠핑장 이용객입니다. 여기에 축구장, 풋살구장 등 다목적구장을 만들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내 스포츠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면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공원 활성화는 물론 문화체육공간으로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공원인 노을공원과의 조화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기존공원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휴양과 체육공원 간의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지어달라는 개념이 아닌 좀 더 실현가능성 있는 활용부지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생활체육인의 증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이곳에 시민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서북부권인 마포, 서대문, 은평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강남, 강북 간 편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열악한 체육환경의 개선과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저변 확대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검토의견서에서 지적되었던 부등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의 문제는 이모 박사의 자문의견을 보면 대부분의 계측결과는 변화폭이 안정화 상태로 가고 있으며 부분적인 부등침하 부분을 보강하면 체육시설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고, 부등침하가 심한 부분은 체육시설계획이 없습니다. 취약부 보강을 하고 부근에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조경을 한다면 시민을 위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은 월드컵공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마포구의 용역결과도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박원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건립 가능한 시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노을시민 친환경생활체육공원 건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경의선 숲길 조성 관련 내용입니다. 경의선 숲길은 마지막 구간인 신수동ㆍ동교동 구간이 공사를 끝내고 얼마 전 완공이 되었습니다. 홍제천부터 용산문화체육센터까지 이어지는 4.3km의 공원구간, 경의선 및 공항철도 역사구간 2k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홍대입구역 근처 연남동 구간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닮았다 하여 연트럴파크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는 정말 서울의 대표적 공원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마곡공원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공간을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룡점정을 찍으시기 바라면서 그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숲길 조성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지역의 단절요소였던 경의선 철길을 공원화함으로써 서울 서북부 지역의 부족한 녹지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소통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민 참여를 통한 공원 만들기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완성형이 아닌 비완결적인 디자인으로 공원, 인프라 조성, 비워두기, 시민 참여를 통해 채워가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제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중간에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들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들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관통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언제든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회도로를 통하여 차량을 이동하게 하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은 연결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시민주도 도시재생방법 즉 네덜란드 노트르담 육교건설 사례를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공원 소음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홍대입구의 방문객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말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공원을 조금 가다 보면 공원과 주택가의 경계선이 전혀 없어 개인 사생활 보호는커녕 소음에 대한 민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정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과 쓰레기통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했듯이 경의선 숲길공원은 언제든 채워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서 공원 내 흩날리는 쓰레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2015년 마포관광통계조사 용역에서도 홍대지역과 새롭게 조성된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지역의 경우 쓰레기통 부족으로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관리 차원에서 설치가 힘들더라도 쓰레기통 배치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다음은 CCTV입니다. CCTV 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사각지대가 많아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만큼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공원과 인접한 무허가 불량가옥들에 대한 공원 편입입니다. 보시는 이 지역은 현재 무허가 불량가옥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공원이고요, 여기가 불량노후주택이 무허가건물입니다. 여기는 시유지와 국유지, 사유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샛길로 이와 같이 길이 비좁고 불량합니다.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찍어봤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공원인데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열면 바로 공원으로 나옵니다. 여름에는 여기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러닝셔츠만 입고 바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방 내부가 다 보입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이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를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같이 몇 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주말 광화문집회 참석과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 서울특별시만은 해야 할 일을 더욱 의연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5년 전 지하철 역세권 주변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주택보다는 상업ㆍ업무시설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프트가 다소 줄더라도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을 늘려서 8만 호는 자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향은 서울시 백년지대계의 도시계획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무분별한 용적률 및 종상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정기조와 맞물려 있었고, 서울시의 엄격한 잣대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일몰제로 무너져가는 수많은 지역들이 있음에도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택난이 일어나도 도시계획 체계에 대한 엄중함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던 서울시가 청년들 주거난 해소를 위한다는 이름 아래 특별법으로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며 역세권 시프트보다도 더 특혜성이 강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8만 호 임대주택 공급 공약 달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의혹 속에 면밀한 사전검토나 조사과정 없이 권역별 도심역할을 하기 위해 묶어놨던 부도심의 역세권까지 포함시켰고, 서울시의 전폭적인 각종 지원 속에 역세권 2030청년주택 특별법에 대한 특혜에 대하여 빠르게 이해하는 사업주, 기업가들과 함께 2030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래도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 그들의 주거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처음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통과될 때 제기되었던 숱한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터, 백년지대계 도시계획 근간을 흔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은 향후 각 지역의 알짜 토지를 선점하는 알박기식 개발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토부의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고 결국 국토부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사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뉴스테이는 청년계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무엇이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하여야 할 서울시 도시계획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역사가 될 것이고,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며 한 무분별한 도시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해는 결국 바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사업성검토 요청 및 심의과정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2030청년주택 역세권 사업에서 부도심 역세권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만든 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체계 유지 및 주변지역의 영향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자문, 심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인정규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이 요청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백년지대계 도시계획의 기본적 체계유지에 보다 애써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