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금 계획안과 시민행복국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금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시 50만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1990년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최초 개원하여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8년 3월 5일에 제정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를 통합한 청소년종합지원기관으로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지원 및 선도보호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9월 25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2016년부터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2억3,900만원보다 2억3,976만원이 증액된 4억7,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4,146만원, 운영비 1억2,730만원, 사업비 2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충당금 인상분을 계상하고 종전 3개 센터에서 각각 부담하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2,755만원을 운영비 예산으로 일괄 계상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2,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진로직업 안내 및 체험처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통합플랫폼 운영사업비 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통합플랫폼 마인플래닛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온라인에서 진로직업을 탐색하고 일터에서 직접 체험하여 꿈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2015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도에 시범운영기간을 거쳤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디자인 개발 등 모바일대응시스템 구축, 온라인프로그램 확장 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온·오프통합플랫폼 마인플래닛 운영비 1억1,000만원과 체험처 발굴 및 운영매뉴얼 작성 등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단 운영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동입니다.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4억7,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시비 4억7,9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출연금 2억3,900만원 대비 출연규모가 2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개 센터를 통합·운영하고자 설치한 재단사무국의 인건비 상승분과 기존에 센터별로 지출한 공공요금 일부 통합 지출분을 반영하고 2015년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구축한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온·오프통합플랫폼의 온라인프로그램 추가 개발비와 진로직업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추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연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3개 센터의 통합관리를 위해 2016년 3월에 신설한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단 설립 고유 목적인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와 진로선택 길잡이 역할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보다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종합지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 쓰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신규로 넣으셨거든요. 이게 7억5,000만원이 보시면 이게 사업내용이 창작 아이디어 발굴, 합동캠프, 창작 우수사례 현장견학, 실습 지원 이런 부분들로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예.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생생주민연합형 대학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지역대학이 대학의 단독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학 정원이 줄어들면 대학 단독으로 생존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과 화합과 융화를 통해서 스스로 지역대학을 발전시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시민연합형 대학육성사업 예산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생생창업창직스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창업창직, 창업에 관해 사실 우리 시에 비슷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올렸던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벤츠라든지 이런 직업들을 창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창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창직 이런 개념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프로게이머라든지 이런 게 지금으로 생각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창직 이런 측면에 미래학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국의 선진문물에 정통한 그런 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해서 창직이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민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지역 아까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주민연합형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학에서 많은 강좌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걸로 하고 프로그램도 늘리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이 2억3,900만원이었는데 지금 4억7,87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던 것이 사무국 인원이 증원이 된 임금인상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금년에 1명이 사무국 인원이 증원이 됐지요?

지금 증원을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해서.

지금 금년에 한 명 하셨고 내년에 2명 하실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거를 지금 그 예산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다 또 내년에 인원 충원할 것을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인원 충원이 필요한데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금 계획안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이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음에 상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자·출연했는 걸 예년에 보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2016년 되면서 2014년부터 하여튼 2015년 사이에 1억원 늘고 그다음에 2015년도, 2016년도 때 다시 또 1억원 가까이 늘고 그다음에 이번에 2억원 늘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출연금이 4억7,000만원인데 인건비가 결국은 2억원이라. 인건비가 2억원이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인건비만 더 충당이 계속 된다는 소리라, 실제로 사업보다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일견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말은 맞습니다.

4억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원이니까 다른 시설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이런 게 얼마 안 된다는 소리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액은 사실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실질적인 출연금액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단, 올해 사업비 전체금액이 늘었는 이유는 마인플랜 직업체험 관련 그 사업을 이번에 재단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건 2억7,000만원 늘어난 거는 새로운 사업 두 가지를 하면서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 두 가지 하면서 늘어나면서 여기에도 매나 인건비가 5,800만원 차지하거든요. 2억1,000만원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결국은 4억7,000만원 중에서 2억원이 인건비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좀 계속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크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시민행복교육국장 강점문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예산은 소통과 통합을 통한 인간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을 비전으로 격차 없는 균형의 공동체, 진정성 있는 소통 공동체, 시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공동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경제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143억5,000만원보다 41억2,500만원이 증액된 184억3,0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지원 2억4,0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활동관리사업 1억8,500만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1억6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억8,900만원, 여권발급 업무대행 2억1,5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 9억8,400만원 등 21억1,900만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억원, 대표도서관 건립 설계 공모비 12억원, 월배권 공공도서관 건립 8억7,1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7억4,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5,1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억2,500만원 등 123억7,800만원이고, 수수료 수입은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2억3,000만원, 인증기 증지수입 5,200만원으로 총 2억8,200만원입니다. 기금은 36억5,100만원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9억2,5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6억6,700만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3억3,2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7억3,2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6억1,0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5,0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 규모가 41억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대표도서관 건립 설계 공모비 12억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3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8억3,100만원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4,877억5,100만원보다 739억800만원이 증액된 5,616억5,9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 4,665억1,300만원보다 758억7,500만원이 증액된 5,42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으로 학교무료급식 지원 232억원,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지원 18억원, 새본리중 다목적 수영장 건립 지원 18억원, 마이스터고 지원 10억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17억3,200만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10억원, 다목적 체육관 신축 지원 6억5,000만원, 교육 급여 8억3,300만원, 법정전출금 4,662억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4억1612억6,500만원 학교용지 확보경비 50억원입니다. 지역대학과의 협력 및 교류를 위해 지역밀착형 연구지원사업 4억원, 생생창업창직스쿨 운영 1억원, 주민연합형 대학육성사업 1억원, 대학생 달빛교류 마실사업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우리 마을 교육나눔사업 12억9,400만원, 대학생 멘토링사업 3억원, 진로 및 학습코칭프로그램 8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4억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2억5,000만원, 대학생 국내외 인턴사업 6억5,000만원,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비 42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1억3,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2억5,100만원, 공공도서관시설 개선 지원 41억6,000만원, 대표도서관 운영 지원 5억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억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2억1,000만원, 대구시민대학 운영 1억5,000만원, 책 읽는 대구문화 조성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6억1,800만원, 창의인성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3억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억6,600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4억6,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12억7,100만원,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9억6,400만원, 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3억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13억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권익 증진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9억1,800만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6억6,5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5억5,0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운영 4억7,8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억2,0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11억5,000만원, 청소년 창의센터 운영 2억5,00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3억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43억5,300만원보다 8억4,200만원이 증액된 5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강화로 공감시정 추진을 위해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1억원, 시민원탁회의 운영 3억원, 대구청년NGO활동 사업 4억원,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5억원, 시민공익활동 아카이브 자료실 운영 및 물품도서 구입 5,000만원, 미소친절문화 시민운동 지원 1억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소통 활성화를 위해 청년센터 운영 7억원, 청춘 힙합페스티벌 개최 3억5,000만원, 대구청년주간 개최 2억원, 대구청년 제안정책토론회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5억8,7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 1억3,1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4억8,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1,000만원, 제12회 자원봉사박람회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28억6,3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권 대행기관 보조금 1억8,10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5,500만원,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 2,000만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운영 1억1,600만원,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운영 2억9,200만원, 방송통신 민원 정보화를 위해서 방송통신시설 장비 등 유지보수비 6,000만원, 별관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5,300만원,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실 임차비 1억2,000만원, 120달구벌콜센터 운영 용역 1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40억2,200만원보다 28억6,000만원이 감액된 11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주간행사 1억원, 사회적경제 박람회 2억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11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지원 1억5,000만원, 종합유통채널 설립 운영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특화사업 개발비 3억5,000만원, 일자리 창출 사업 48억5,500만원, 사회보험료 1억4,300만원, 사업개발비 10억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육성사업 2억4,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4억8,2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2억9,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억4,000만원, 우수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재육성 장학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며 2016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57억4,6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2,7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억2,200만원으로 총 8억4,900만원이며, 2017년도 지출은 장학금 지급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원, 예치금 2억400만원 등 총 8억4,9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기준 인재육성기금의 총 규모는 159억2,8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예산안은 소통과 통합으로 인간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동입니다.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4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16억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9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26쪽 중간부분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중간부분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은 뒷부분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4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16억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9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2017년도 신규사업은 총36개 사업 110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교육청소년정책관 24개 사업 104억6,600만원, 시민소통과 2개 사업 7,500만원, 행복민원과 7개 사업 1억6,100만원, 사회경제과 3개 사업 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4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청소년정책관 20개 사업에 151억8,700만원, 시민소통과 8개 사업에 9억원, 행복민원과 2개 사업에 8,500만원, 사회경제과 2개 사업에 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 이상 주요 증액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7쪽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17억3,200만원으로 친환경 및 우수한 식재료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남구를 제외한 6개 구·군과 대구시 교육청에서 분담하여 한 끼당 130원 정도로 우수 식재료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7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에 있어 향후 전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저소득 중학생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학교 무료급식 지원 232억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 지원으로 건강한 심신 발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결한 단계별 초등전면 무상급식 실시 협약에 따른 추가 금액 190억원 중 2017년도 부담액 9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17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며 보편적인 복지를 늘려가는 시대 흐름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 의회와의 협의나 시민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향후 중요한 정책 수립 시 시의회와의 동반자적인 소통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9쪽입니다. 대구시민대학 운영 1억5,000만원은 시민의 인문학적 성찰 및 시민의식 함량,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확산하여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자원과 연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100세 시대에 발맞춘 시민행복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나 대구시에서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주체별 역량강화 교육,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등 비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국별·분야별로 시행 중에 있어 예산을 중복 편성하고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주관 부서인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분야별 교육과정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시민대학에서 커리큘럼 편성과정을 통해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절감과 함께 각 교육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생창업창직스쿨 운영 1억원은 기존의 이론 위주 창업교육의 한계를 탈피하고 현장체험, 구상사업 실습 지원, 창업 성공가 초빙 강사 등 창업과 창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으로 현장 위주의 실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창업창직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본부 첨단산업과에서 특화하여 추진하고 있고 고용노동과에서도 청년 창업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사·중복적인 사업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한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 3억원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과정을 중시하는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원탁회의 참여인원의 한계와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 또한 실효성이 적고 일반적인데 비해 소요비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다수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청년 NGO활동 지원 4억원은 지역의 시민공익 활성화와 시민공익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NGO활동가 24명에게 활동비, 역량강화 교육비, 홍보 및 사업간담회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보조금 지원 심의를 통해 대구시민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 청년 및 대학생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공익활동가 육성 등의 효과는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공익활동가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시민공익활동센터의 사업영역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공익활동센터 5억원은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비로 2017년에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3개 센터가 통합 입주한 만큼 공익성 확보라는 각 사업의 공통적 특성을 기반으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위탁사무 추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3개 센터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142쪽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7억원은 청년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청년들 간의 소통, 협업 활동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의 운영위탁비로 2017년에는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다양한 청년활동프로그램 증가로 전년 대비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청년 분야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고민을 풀어내고 청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5,500만원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수요가 많은 북구 종합유통단지와 달서구 보훈병원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2017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5,300만원은 별관 이전에 따라 별관 근무자들의 대의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회방송 등을 TV로 시청할 수 있도록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3쪽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입니다. 우수 사회적기업 맞춤형 경영 지원 1억5,000만원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중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전문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육성하여 대구형 롤모델을 개발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센터의 주요 위탁업무가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및 자립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 등임을 고려한다면 사업 시행에 앞서 주관부서에서 센터를 설립하여 위탁한 사무와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경제 종합채널 설립 운영 2억원은 사회적 일자리와 가치 창출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설립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문화된 판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개척으로 소규모 영세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안정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1억원은 올해 7월 20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청년센터와 함께 동성로 민들레빌딩에 통합 입주함에 따른 임차보증금, 자산취득비 등 초기 센터 구축 비용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만 비교한다면 2017년에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1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센터가 단순히 사회경제적기업의 창구 역할을 뛰어넘어 관련 기업체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 부분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2017년 인재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8억4,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예치금 회수 3억2,200만원, 이자수입 2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육성기금과 통합에 따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1억2,0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1억5,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급 1억3,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특화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 3억원, 금고예치 2억400만원, 행정운영비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인원수가.

사업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합해서 6,400여 명 정도 됩니다.

6,400명. 거기에 보니까 육성을 위해서 60여 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 개발은 신청하는 사람이 사업개발 아이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개발하는데 또 지원도 해 주고. 보니까 그냥 돈 갈라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서 얼마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보는데 육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 하는데 48억5,500만원, 사업개발비가 3억5,000만원, 또 맞춤형 지원 뭐, 박람회 하고. 이것을 해서 과연 아레도 이야기 했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과연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업, 이것도 결국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창출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보니까. 또 협동조합 육성사업,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과연 돈만 낭비되고 젊은 사람들이 허송세월만 보내는 그런 일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기업 경쟁은 냉혹하게 국제 간에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이템 개발하는데도 주어야 되고. 그것은 자기들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와서 사업 신청을 하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다 개발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부분은. 아이템은 대구시에서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이것을 사업계획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다고 하지 말고.

일반기업 같으면 그런 부분이 냉혹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기업 수익구조를 확실하게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일반기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하듯이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참조해서 사업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개발비까지도 시에서 주어서 사업 개발을 해서 와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몸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슨, 결국 이것은 기업가 정신이 반, 사회적 공익 쪽도 반,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일반기업하고는 틀리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이런 돈 다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야. 작년에 사회적기업 쉽게 말해서 부정수급, 허위로 넣고 해서 몇 건이 되었고 몇 명이 처벌 받았습니까? 환수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부정수급 의심사례까지 포함해서 두 건이었습니다. 한 건은 환수를 하고 한 건은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현재 대구시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적발을.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면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이라. 여기에 들어와서 줄 서서 있으면 사업 개발하는 데도 돈 주고 또 보험료까지도 내 주고. 이것을 과연 대구시에서 방향을 잘 못 잡지 않나, 하는 것 자체는 하는데. 제가 전에 할 때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부의 편중 현상이 생기니까 관과 민의 중간에 뻥뚫린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기도 그렇고 민이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사업 개발을 해서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사업개발비도 돈 주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사업 아이템을 다시 해 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도 안 맞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국비 왔다고, 뭐 하면 국비 와서 매칭사업 국비 돌아갔다고 하지만.

매칭사업이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정으로 장애인, 사회적기업에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정 부분을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비나 국비로 그분들을 다 지원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과하다 싶은 생각은.

아까 2,000명 했는데 2,000명 하면 이 부분에 기반조성 육성을 위해서 65억원 정도 되면 1년에 이 사람들한테 2,000명 같으면 300만원 이상 지원이 됩니다, 그냥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뭉떵거려서. 그런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4페이지하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3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들레빌딩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3개 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공익목적을 지닌 각 센터의 특성상 사실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개소 5개월이 경과했는데 각 센터의 역할과 기관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 지금 민들레빌딩에 들어가 있는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청년센터가 있고 하나는 사회적경제센터, 또 하나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라든지 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공동체 복원 등 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익활동과 실무교육이라든지 열린 시민 및 공익 강좌, 인큐베이팅 운영 등과 같은 사업을 하였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풀뿌리 공익활동 발굴 및 지원 28개 팀을 발굴 지원하고 또 공익 활성화 모델 발굴 사업 10개 팀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냠냠토크, 일명 소셜 다이닝이라는 이름으로 냠냠토크 4회를 개최하였고 공익활동과 모임, 세대 간 갈등 해결 퍼실리테이터 교육 이런 부분을 추진하였고 중간 지원 조직 간에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대답 중에 공동체 복원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공동체 복원사업.

공동체 복원이라고 하면 특히 중간 조직 간에.

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아까 공동체 복원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두세 가지만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냥 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실적.

그러니까 시민공익활동 중간 조직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것이 그런 부분도 하나로 인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협약을 체결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것은 아니고?

예.

어떻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예. 그리고 달성공원 뒤편 그런 쪽에.

지금 연말이면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논의하고 돈 가지고 가고. 그게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일이.

이것은 사회적 기업하고는 의미도 좀.

결국 어떤 그런 쪽인데 민들레빌딩에 임대료가 많이 올랐지요? 임차료가 많이 올랐지요?

임차료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민들레빌딩의 임차료가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임대료가 2,310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을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각 센터별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5억원, 청년센터는 7억원, 사회적경제센터는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상당 부분 인건비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센터가 입주한 기간이 작년 7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올 7월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활동한 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년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운영비 자체가 1년 것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올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2,700만원짜리도 있고 3,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인건비가 왜 크다고 판단합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 말입니까? 실제로 인건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분의 호봉이라든지 급을 어느 급으로 책정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 신청하면 정부기관도 아니고 2년인가 해서 타산, 다시 파산이 되지요?

예.

그런데 호봉이 적용될 것이 있습니까?

그 호봉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작할 때 만약에 8급 10호봉 그러면 저희들이 기준을 8급 10호봉으로 정해놓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은 그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템을.

예.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호봉을 정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센터입니다. 센터에 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5개월 남짓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량 추이 이런 것이 정확한 분석이 나올까요? 5개월 만에. 아까 1년 되어도 아직까지 공동체 복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5개월 만에 정확한 분석이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개월 만에 너무 짧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 보니까 역량 강화라든지 기반조성 등 지속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보면 자기들이 존립을 위해서 연관 사업을 확장을 한단 말입니다.

예.

연관 사업을.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구잡이 확장은 아니고.

자기들이 존립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왜 없어요? 강하지요. 서로 먹이 싸움이 일어나서 중복사업 이런 것도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개 센터 간에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합니다. 이 사업은 중복되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런 점을 국장님이 개입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상호 간에 충돌되는 문제가 없도록,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로 중복 안 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유사한 것이 서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만 갈아서 센터장 주고, 센터장은 월급도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세상도 현재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농협 같은 데도 촌에 가면 여·수신이 적은 데는 다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영합리화를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는지, 분리되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족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정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업무의 유사 중복성 또 기능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서 116쪽 보시겠습니까? 지역밀착형 연구 지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나 이슈를 연구하고 차별화된 연구결과물을 시책에 도입하겠다,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R&D를 맡기면 우리가 R&D라고 생각하는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기술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것도 우리 지역 지식인들하고 학생들,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구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니더라도 마을 만들기, 마을교육사업 이렇게 해서 마을협동조합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역밀착형 연구 과제라고 해서 이것을 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진전이나 결과들을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본 이후에 뭔가를 해야지 여기에 또 예산을 써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나 뒤에 보시면 12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하고 주민과 함께 추진을 해서 대학 자체의 자력 갱신의 전략사업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대학 자체의 자력 갱신력이 올라갑니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지금 연관해서 사업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필요한 부분인가? 지금 우리가 벌여놓고 있는 사업들이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확산해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26쪽 보시면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이 작년에는 물론 5,000만원 있어서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도 굳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법학대학원을 가는데 있어서 지원까지, 대학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기는 충분히 가정적인 생활도 되고 또 성적으로든 다른 분야로든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많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2016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을 수립을 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이 다시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법학전문대학원 내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사실은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예산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인근 경북에도 지금 지원을, 경북은 영남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영남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1억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 분야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법학전문대학원 안에도 어떻게 보면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도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 하고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로 있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형편이, 여기는 7분위 이하로 해서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애들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20% 내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이 좀 안 좋아서 하고 있는.

예.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거의 장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성적 장학금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의 장학제도도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장학제도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하다,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기를 법학전문대학원 정도 되면 속된 말로 있는 사람들 오는 데 아니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성적이든 아니면 생활이든 저소득 생활자라든지 이런 지원이 장학금으로 충분히 많이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해 주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대학생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해서 2억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대학교 총학생 회장이라든지 대학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외지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가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위해서도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 번 면접도 보러 가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학생들 중에서도 양복이라든지 면접을 가기 위해서 정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면접을 보러 갈 때 정장을 대여해 주고 코디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순한 의미에서 그런 것은 괜찮은데 보면 의복 구매가 동복, 하복, 춘추복 해서 사이즈 별로 서너 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서너 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인지? 동복 서너 벌, 하복 서너 벌, 춘추복 서너 벌 이것 가지고 몇 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체형별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또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합해서 복장 수는 130여 벌 이상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180벌, 여자 180벌 해서 360벌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의 의복을 매년 추가해서 합니까?

헤진다면. 낡아진다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패션센터를 지원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라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입니다. 지역행복교육 생활권 조성, 대구경북 행복건축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4,000만원을 내서 하면 경북에서는 얼마를 냅니까?

이것은 경북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구와 수성구라든지 대구 각 구청하고 경북의 대구 인근에 구·군, 군청 내지 시, 또 경남의 일부 대구와 맞닿아 있는 두 개 정도의 군과 협약을 해서 자기 지역에 이런 교육시스템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 대구사람이든 경북사람이든 경남사람이든 어떤 분이라도 그 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4,000만원 예산으로 내 집 짓기라든지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해도 집 짓기라든지 많은 재료비가 들고 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일부, 실습비 같은 것은 개인 부담을 하고 기본적인 틀, 프레임만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로 추가로 운영비가 추가 되는 것이 없이 그냥 4,000만원 뿐입니까?

예.

그리고 428쪽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유예방 프로그램 이것은 올해 얼마 정도 예산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까? 11박 12일을 하셨는데.

올해 4,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한 번 하기가 사실은 빠듯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게 한 번 할 때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가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3,750만원 정도, 당초 4,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 확보 못 하고 3,75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두 번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돈으로는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면 국비 지원은 3,75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두 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 번 해 봐야 25명 정도 하셨으면 사실 중독되어 있는 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두 번을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보시면 거리 청소년 심야식당 운영입니다. 물론 거리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식당을 운영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여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료급식처럼 그렇게 해서 어느 업체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소홀히 된다면 아예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흥사단에 차량이 있습니다, 버스가. 흥사단에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버스 내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버스 내에 식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들이 밤늦게 배회하다가 돈이 없으면 배는 고프고 돈이 떨어지고 하면 흔히 하는 말로 나쁜 짓을 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흥사단 버스를 식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제든지 와서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버스 내에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것을 운영하시면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이동식입니다. 버스니까 이동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흥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쉼터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나갑니다. 흥사단에서 강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는 충분히 되고 또 버스 바깥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보시면 현장소통시장실 운영이 작년 대비 예산이 91%가 증가되었는데 현장소통시장 운영을 금년에는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는 4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회를 하실 것인데 7,000만원이 올랐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현장시장실은 월 1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번?

예.

여기에 가서 하시는데 현장소통시장실이라고 하면 보통 자치구에 가서 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1억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까요?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다녀보면 그렇게 큰 공간이 있는 자치센터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 가서 민원이 생기면 시장님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민원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하셔야지 모든 것들을 다 현장소통하는 시장실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민원접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소통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민원이든지 받아서 그것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고질적인 반복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해결 가능한, 안 그러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민원이 앞으로 현장시장실을 하더라도 민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대변하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장님 취임해서는 민생을 살피고 또 대구시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니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3년째 접어들어서까지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네 번하고 내년에 열두 번 하겠다면.

올해는 사정상 사실은 많이 못 했습니다.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쯤에는 시의회든 아니면 구의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자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시민공익센터가 생긴 지 5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넣지 않고 추가로 해서 5,000만원을 해서 자료를, 자료실을 운영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처음 계획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시행 주체가 대구시민센터인데요. 그러면 대구시민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대구시민센터장.

김영철 계명대학 교수입니다.

그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도 어차피 그 분이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여기에서 지금 시행 주체가 대구시민센터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고 이분은 대학교수이시면서.

아, 이렇습니다. 시민센터는 하나의 사회단체입니다. 공익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센터도 지금 달서구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민센터는 하나의 사회단체니까 그 단체는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김영철 교수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렇지요.

거기에 위탁을 준 거니까.

시민센터가 공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 공익센터를 차라리 없애고 시민센터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하든지 2개나 센터 사무실을 내놓고 운영을 2개나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공익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항시 어떤 운영의 주체가 바뀌는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운영의 주체가 바뀌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민센터의 업무를 맡게 한다면 그거는 연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센터 운영을 갖다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공모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이 기존에 다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업체를 또 지원을 하게 하면 우리 공무원이 했던 부분을 그냥 지원센터에 인력을 몇 명 배치해서 그 일을 넘겨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약간의 다른 공익활동을 위한 것을 찾고자 발굴하고자 하는 업무가 추가될 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몇 억원씩 들여가면서 1년 운영비가 5억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는 저희들이 공익활동이라든지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그냥 이 업무를 갖다가 단순하게 사람 몇 사람해가지고 이쪽에서 맡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새로이 우리가 구상을 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기존에 다 해왔던 단체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 단체들을 보면. 그런데 굳이 이걸 지원센터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또 시행 주체도 시민센터장이 하시면서 너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듭니다. 그리고 5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지금 미소친절 563쪽에 목을 보면 대구 만들기 홍보가 2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이고요. 지금 이게 대구에 권영진 시장님 오셔서부터 시행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굳이 계속적으로 많은 홍보비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거하고 홍보하고는 좀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홍보라고 하는 2억3,000만원 있는 홍보는 언론홍보용입니다. 언론홍보용이고 실제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하는 거는 한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언론홍보비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에. 대구 사랑, 대구 자랑, 대구 바로 알기, 대구 알리기, 미소친절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분야만 해도 이게 몇 억원씩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늘어갑니다, 이게 홍보비가. 대구에 있는 언론은 시 아니면 이게 존재하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많은 언론 홍보비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될 정도로. 그 이전에는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언론비를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론 내부적인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을 위해서도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미소친절문화시민운동 지원이라는 것 1억8,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문화시민운동 지원.

예. 이거는 저희들이 미소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데가 흥사단입니다. 흥사단에서 미소친절을 위한 강사를 한 40 내지에서 50여 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필요한 요식업이라든지 운수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강의를 해주는 그런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료?

예.

그러면 각 학교마다 흥사단에서 파견되어가지고 합니까?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581쪽 보시면 청년센터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청년센터 설치 맨 위쪽에 보시면 2015년 3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청년센터 설치 운영 후에 향후 재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지요? 향후에 재단을 설치해서 청년센터 설치 운영한 후에 또 재단을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재단을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서울 같은 경우는 재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단을 설치하는 거는 대구 쪽으로 봐서는 일찍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자립도가 우리 대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는 자립도가 한 4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서울은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이 간다고 우리가 재단을 똑같이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자립도가 정말 국고 지원을 안 받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립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업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예산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단까지 꼭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뒤페이지 582쪽 보시겠습니다. 청년센터에 위탁 인건비를 보니까 총괄실장 1명에 팀장 2명이거든요. 총괄실장 본봉이 2,700만원 정도 되고 직원 3명이 2,190만원 정도 되면 전체 다 합쳐봐야 8,500만원, 급식비까지 다 해서 460만원 합치면 한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상여금, 명절휴가비가 2회가 있는데 다 해도 1억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2억원이나 책정이 됐습니까? 본봉 외로 그러면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이나 해가지고 배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좀,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도 약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작해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또 무슨 사무용품 구입을 3,000만원씩 해야 되고. 사무용품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계를 바꿔야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이러한 비용들이 이제 1년도 안 된 5개월 운영한 센터에서 또 이렇게 청구가 되어야 될 부분인지.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서류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4쪽에 보시면 두드리소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지금 8,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두드리소가 전기점검비, 장애조치비, 일부기능 개선해가지고 8,200만원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은데 무상하자보수기간이 금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곤 하지만 전기점검하고 장애조치하는데 이렇게 1년에 8,0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가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개발비의 한 6 내지 10% 정도를 갖다가 유지수선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효과 대비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과연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도 또 의문입니다. 두드리소에 대한 광고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두드리소 광고도 전광판에 보면 많이 나오고 하던데.

저희들이 이게 두드리소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 정도만 바싹 더 홍보를 하면 시민들의 인지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콜센터로 오는 전화가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배 가까이 늘었는 그런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알면 콜센터가 바쁘더라도 궁금증을 많이 해소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 인터넷이고 콜센터는 전화상으로 해서 작년에 인원도 많이 보강을 하고 확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런 유지보수가 1년에 8,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것도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될는지, 진짜 예산을 조금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하시고 저희들도 심의할 때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검토해 볼 사항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적절하게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님, 답변 받지 못한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추후에 받으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 기관, 타 사업, 또 그리고 유사한 종류의 사업들이 너무 많은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국이 권영진 시장이 부임하고 처음 생긴 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국에 있는 일들을 전부 쪼개가지고 본연의,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전부 유사중복되고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을 만들어서 신규로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 자체 전체예산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가 있고.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국이 생길 때는 그 국의 고유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이거는 타 국에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짜깁기하고 심지어 교육청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전부 중복하고 또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써요. 과연 이런 예산이 시민행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참 심히 염려가 됩니다. 과도한 예산을 국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을.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을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국 고유의 업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청년센터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총괄실장하고 팀장하고 3명이기 때문에 그 위에 것만 해서 1억800만원 정도 되고 밑에 직원들 3명 인건비가 약 8,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본봉이 2,700만원 아닙니까? 팀장 연봉이.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70만원에서 정액급식비가 13만원이거든요.

월 급식비는 월 한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12개월을 또 곱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월 13만원 나가면 150만원 잡고 1년에.

본봉이 27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700만원이니까 한 3,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본봉이 한 3,200만원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13만원씩 해서 130만원을 더하게 되면 그것이 연봉이 어떻게 5,000만원이 됩니까?

3명, 3명해서 6명이거든요.

몇 페이지지요? 500, 아까.

582쪽이요.

그러니까 본봉이 270만원 정도 되니까 270만원을 연봉을 하게 되면 3,247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3만원씩 곱하기 열두 달 하게 되면 약 15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표현을 등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상여금해서 거의 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 본봉하고 정액급식비 다 합치면 8,98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얼마만큼 많아서 상여금은 연 2회밖에 안 되는데 명절휴가비를 본봉의 100%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본봉만큼 잡혀 있느냐 저는 지적이 그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산한 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꼭지도 많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민행복국 안에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민들레 빌딩에 3개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3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7개가 있습니다.

그거 넘지. 다 모를 거예요. 아마 국장님도 다 모를 거다. 센터 너무 많아가지고. 달구벌센터도 이것도 센터 아니가? 콜센터 이것도 센터. 아니 센터잖아? 센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센터가 센터한테 또 주고 이래가지고 시민사회센터에서 또 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또 그쪽으로 주고. 하여튼 센터가 센터에 또 주고 이래요. 용역도. 하여튼 내 이거 많은 책을 보면서 야, 이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다 물을 수는 없고 좀 몇 가지만, 그리고 답을 빨리빨리 하고 저도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66페이지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정하는데 이게 2007년부터 실제로 지금까지 쭉 해오는데 2007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3억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3억원 됐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거지요? 이게.

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안 되는 부분에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수식재료 준다고 하는 자체가 친환경 급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무상급식이 다 같이 되면 그래도 이걸 계속한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계속할 계획입니다.

전체 무상급식하는 이유가.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을, 전체 무상급식하는 자체가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관계없이 똑같이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전체 무상급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급식 받는 사람들은 친환경으로 좋은 거 주고 또 안 좋은 거 주는 데는 안 좋은 거 주고 왜 그러냐 이 말이라. 이거는 이치에 덜 맞는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을 다 안 하든지. 이거를 다 하든지 다 안 하든지 이래야 되지, 근본취지에 서로가 안 맞다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교육나눔사업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작을, 우리 마을 교육나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우리 대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 해보니까 잘하고 성과가 좋습니까?

지금 성과를 저희들이 발표회도 다녀보고 하면 대단히 성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 같은데 이거도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가미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구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걸 새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걸 새로 한다. 그지요?

예.

지금 요즘도 이것도 매나 평생교육하고 비슷한 걸로 봐도 됩니까?

그거하고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로 할 거는 없고 지금 226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하는데 돈이 얼마 드냐 하면 10억원 넘게 들어요. 10억3,000만원 들어요. 지난해 8억4,800만원 하다가 2억원 추가해가지고 10억3,000만원 쓰는데 이거 이쪽으로 돌려서 하면 안 됩니까? 꼭 다시 시민대학 만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앞으로 있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었는 건데 533페이지 시민소통 강화에 보면 이것도 전년도에 홍보비가 5,000만원이라. 5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홍보비가 5,000만원이라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홍보비를 이만큼 마지막에 더 쓰려고, 그러니까 돈 전체 8,000만원에서 홍보비가 5,000만원이라니까. 이것도.

이거는 사실은 언론홍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든지 뭔 홍보든지 간에 사업비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홍보로 써버리면 실제로 기본 사업에 대한 거는 안 한다는 소리라, 현장소통시장실 이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장소통시장실 이것도 전년도에 보면 전체예산이 5,000만원인데 3,500만원을 홍보비로 썼어요. 그러니까 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1억원으로 올려놨다는 말이지요, 예산을. 그리고 현장소통시장실 이거 언제부터 운행했습니까?

2014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게 2년 반쯤 했네.

그렇습니다.

2년 반쯤 하고 무슨 시민소통백서를 또 만든다고 해요.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도 우수 사례집 발간하는데 작년에 1,760만원 썼어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1,760만원씩 한 해 했는 거 우수 사례집 발간하고 또 무슨 백서를 2,000만원 들여서 발간하겠다고 해놨노 이 말이라. 청년 NGO활동사업은 24명, 청년 NGO 육성하는데 4억원 쓰지요?

그렇습니다.

554페이지에, 한 사람 앞에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24명 하는데 이게 1,660만원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걸 책정하면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최저인건비 주고 합니까?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 그러니까 자기 소관 쪽에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활동비 지원 개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들 활동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1년 동안 하잖아요. 1년 동안 이거 청년 NGO활동해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면 진로가 어디로 갑니까?

예.

아니, 이 청년들 1년 동안 4억원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 어디로 보낼 거라.

어디로 보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몸 담고 있는 NGO의 활동을 열심히 해갖고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청년이 지금 말이야, 취업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NGO활동만 냅다 해가지고 일이 되나 이거. 취업해서 옳은 자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괜히 사람, 그다음에 617페이지 한번 보세요. 617페이지.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7명에 3억5,3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1인당 5,000만원이나 듭니까?

여기에는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가지고 호봉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호봉이 높아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7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제안통합시스템 운영해가지고 이 예산이 2017년도에 2억9,000만원인데 2억9,000만원 중에서 전년도에 보면 홍보예산이 1억7,000만원 썼어요. 1억7,000만원 썼는데 2017년도에는 홍보비가 2억1,000만원이라. 2억9,000만원 중에서 2억1,000만원이 홍보비입니다.

예.

민원제안통합시스템 하는데. 이거 그래 민원제안통합시스템 하는데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지 홍보하는데 2억1,000만원 써버리면 2억9,000만원 써버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인지할 거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지 요새 다 잘합니다. 이렇게 홍보비 2억1,000만원 들여서 안 해도. 그리고 2억1,000만원 들여서 계속 해도 실제로 여기에 시에 민원제안이나 이런 거 할 사람들은 평소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리 광고해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에도 730페이지 보면, 콜센터 운영을 이게 7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콜센터 운영을 내년도 예산을 16억원 했는데 전년도에는 콜센터를 9개월 했지요?

그렇습니다.

9개월 했는데 벌써 값을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아, 그런 게 아니고 9개월에 관한, 금액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같습니다.

9개월 해가지고 10억원 줬는데 이거를 12개월로 하면 얼마가 되어야 되냐 하면 1억4,500만원 되어야 돼요.

예.

그런데 또, 14억5,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왜 16억원 하냐 이 말이라.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이 10개월 좀 안 됩니다마는 14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지금.

아니, 운영 용역.

그러니까요. 운영 용역.

운영 용역이 작년에는 10억원 주었네요?

한 달에 1억2,000만원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억2,000만원 하면 전체가 14억5,000만원 되어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왜 16억원 하느냐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예산 유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보금?

예. 2차연도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억8,500만원이 나갈 돈입니다. 그 중에서 월 1억2,1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나중에 다른 돌발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돌발변수해서 줄 일은 없습니까?

줄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용역계약해서 하는 것인데. 다 하면 되는데 뭘.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명동에 있습니다. 옛날 KT 건물에 있습니다.

관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임대보다 관리비가 더 비싸노?

잘 아시는 것처럼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통신장비를 다루는 공간은 유지비가 일반건물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731페이지 보면 임대료가 5,400만원인데 관리비가 6,600만원입니다. 실제로 관리비가 청소용역도 관리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소용역비 2,250만원은 별도라. 그러니까 청소용역하고 다 하면 8,800만원입니다, 관리비가. 조금 더 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61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회적경제 가치 저변 확대해서 예산이 3억5,000만원인데 사회적경제박람회 해서 개막식 및 무대 프로그램 행사에 전체 예산 25%를 개막식하는 데 썼습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같으면 정말 검소하게 사회적기업답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유독 무대 프로그램 행사하는데 5,000만원 써서 되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2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777페이지 보시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경영 지원해서 1억5,000만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종합유통채널 대구무한상사 설립 운영을 한다는데 이것은 2억원을 들이는데 이것은 회사를 설립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무한상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판로를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의 종합상사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회적기업 지원할 때 판로 개척하는 경비까지 다 지원하던데.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해서 일반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다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이 행복해 하겠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돈을 써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꼭 시설을 바꾸고 유지를 해야 되는 비용에서 상당 부분 예산이 감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규모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원하는 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개념은 여름에 적정온도에서 공부할 수 있고 겨울에 역시 적정한 온도, 적정한 환경에 공부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오히려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써야 될 비용에서는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급식 부분에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게 맞겠느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 교육감님 공약이니까 전액 무상급식을 하겠다, 학생들한테 물어볼, 실제로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냉·난방, 또 시설 유지보수, 또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의 예산과 균형 문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성향하고 정책적인 성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시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은 시류인 것 같습니다.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재정 형편만 좋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학교 급식 조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시급성이나 중요도, 필요성 이 부분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은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의 집행은 시의성과 적정성, 그리고 우선순위,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당장에 지금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옷을 사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해 액세서리부터 사줄 생각을 한다면 이치에 맞겠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우선,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행복교육국의 예산은 사업소의 예산이나 또 경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나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홍보와 광고와 소통을 하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통과 광고와 홍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상 이런 예산은 당연히 우선순위의 순서에서 조금 늦게 해도 관계가 없고 조금 덜 해도 관계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성이 급한, 도로 하나 지금 당장에 놓아야 되는 예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장에 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예산, 올 겨울에도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연탄 한두 장에 목을 매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치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행복교육국의 예산 부분 중에서 시의성이 부족하고 지금 시급하지 않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조금 뒤로 미루어도 시민들 생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아주 시급하게 투입을 해야 될 예산, 또 당장에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예. 김혜정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