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에 정비사업장이 총 2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권해제대상이 한 128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2016년 1월 1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이 심의 대상에서 삭제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도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운용 관련 사항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적정한 공사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495㎡ 이하의 주거용 외 건축물,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적정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건축법에 신설되어 소규모 시공현장에 대한 감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도 동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당초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조경 설치가 제외되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 녹지지역 전체에 조경설치가 제외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의 50%까지 감경토록 건축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감경하지 않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는 1년의 기한을 지정하여 기한만료 시 타 위반 건축물과 동일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행정의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6일 개정방침을 결정하고 구·군 및 경제자유구역청 실무자와 우리 시 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4건으로서 단순 자구 수정인 1건은 반영하고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사협회에서 제출한 공사감리자 지정 시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감리에서 제외토록 하는 의견과, 감리비 산출 시 실제 공사비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저 감리비용 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일반적인 임대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기한을 2년으로 연장토록 하자는 남구청의 의견은 본 법령의 개정 취지가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을 일정비율 감경하여 주는 것이며 세입자 등의 계약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정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과 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일부 삭제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9.9m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가 넘는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구·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나,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입니다. 안 제24조의2와 안 제25조의2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비용에 관한 산출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 공개모집, 등록, 지정, 적정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쪽, 5쪽의 공사감리자 관련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건축산업기본법 규정은 참고해 주시고, 안 제24조의2제1항의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는 상위법령 조문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제2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6쪽, 대지 안의 조경 설치기준 조정입니다. 안 제30조제1항제4호에는 당초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조경 설치가 제외되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녹지지역 전체에 조경설치가 제외됨에 따라 해당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라,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 마련입니다. 안 제43조 제2항에는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완화규정에 적용되는 감경기한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 시정이 어려운 경우와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의 위반 면적이 5㎡ 이하인 경우, 그리고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50%까지 감경토록 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정하는 기한인 1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타 위반건축물과 동일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과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건축물 안전사고의 근원적 해소와 건축관계자의 책임 강화,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0년 12월 1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정비하는 게 늦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조례가 살아있다고 해도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이미 사실상 실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층간소음 관리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소간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때 좀 인센티브를 반영할까도 싶습니다. 싶고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