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차원의 예산안이며, 예산 규모가 작은 관계로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은 물론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황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기업경제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52억 5,500만 원에서 1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 8억 5,9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9억 9,900만 원에서 1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양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에 2억 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배미농공단지 사면보강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예비비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9억 2,000만 원에서 65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봉 디지털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불용액 72억 9,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9억 2,000만 원에서 65억 7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봉 디지털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불용액 72억 9,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 3,500만 원에서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국비 1억 3,100만 원, 도비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8억 5,500만 원에서 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공동체지원센터 건물 매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억 1,300만 원에서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대기측정망 신설에 따른 국비 9,500만 원과 도비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6억 5,9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오염측정소 신설에 1억 9,000만 원, 공공용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9억 9,1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04억 7,8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에 총 3억 원을 편성하고,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제작보급사업에서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7억 7,300만 원에서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 5,400만 원과 숲 가꾸기 사업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9억 3,2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9,100만 원과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임도시설 보수사업 등에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아울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4억 7,3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으로 6,000만 원을증액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 지원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87억 5,300만 원에서 33억 원을 증액하여 총 3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4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3억 원, 화물 35억 4,000만 원 증액과 평택～아산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9억 1,500만 원에서 4억 7,9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8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리 수탁금 수입 5,0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3억 9,600만 원입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9억 1,500만 원에서 4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류장 안내기 통신요금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교통사업비 예비비로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다만 환경보전과장의 대한민국 친환경 도시대상 참석 관계로 환경보전과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기업경제과 농공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지투 촉진 보조금 4억 4천, 시·도비 1억 3천 있죠?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370페이지입니다.

이게 세입에서 365쪽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인천 남동공단에서 2013년도에수도권이전기 업이 세현전공이라고 있어요.그게 제2테크노밸리로 이전해서 현재 한 60～70여 명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본사 매각이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 본사 매각을 해서 본사까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하고 국고 환수금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는데 비협조적으로 도움이 안 되었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활동을 하시기에 너무 제한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요. 본사하고 같이 이전을 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숙련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상주해서 여기로 오려고 하는 것도 안되고, 또 본사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생겨서 이전을 못하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여기2테크노밸리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그래서 도저히 안 되다보니까 국고보조금 지원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지투 보조금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잖아요? 371페이지에요.

예.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까?

스마트공장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스마트공장 위에.......

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장인열처리라고 내용이 다른데 제2테크노밸리로 입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가 의결이 되면 집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이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완공까지 우리 시에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371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있어요. 그게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 9억 4,3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2,000만 원하고 시비 부분이 다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초에는 하반기에 남미 쪽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카바이러스하고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라 별도로 떼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에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니까 시비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 부분 2,000만 원, 이것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워서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무역사절단이 가면 항공료 50%를 1인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업하고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예, 같은 맥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아까 하나 빠졌는데요. 371페이지 보면 온양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이 이월되었어요.1억 정도 이월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현재 수용재결이 지난 21일날 재결위원회에서 송부가 돼서 재결일자가 내년 1월 5일이 되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관계로 철거비용이 그때까지 사전에는 미리 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월 5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하셔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했다, 3회 추경에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일반산업단지 380쪽인데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서 예비비 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게 379쪽에 보시면 삼성 아산디스플레이 일반산업단지 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30%인데요.그 2억 4천 중에서 예비비로 1억 9천을 편성했고, 맨 밑에 보시면 일반산단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5,000만 원, 이 두 가지는 신도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371페이지,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총 예산이 얼마죠?

현재 국비 포함해서 27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2009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요. 지금 이번에 수용 재결을 하고 나면 한 사람, 1필지, 거기 하나 남는데 지금도 보상협의 요청을 했고요.나머지 부분도 수용 재결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 대비 지금 집행된 것은 얼마나 집행됐어요?

재결을 하면 27억 거의 다 집행이 되고요.

100%된다?

100%는 안 되겠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27억 여 원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 분이 3억 5천 정도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이고요.추가로 한 8억 5천 정도는 더 소요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억 5천은 왜 추가돼요? 이유가 뭐예요?

추가 보상비 아까 말씀드린 3억 5천하고, 철거비 1억 정도하고, 등기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벤트광장 조성하는 사업비 포함해서 8억 5천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기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무제한이에요?

이게 2009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인데 어떻게 됐든 하여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느 정도 딱 기간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이것 뭐 무제한으로 계속 토지보상 안 되면 내년에 하고, 계속 지연되고 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딱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셔야지, 그런 사업을 누구는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도 그래요. 이런 것도 빨리 서둘러서 날짜가 2016년 11월 21일 날짜에 맞추지 말고 미리 우리 시에서 준비를 했으면 이것도 토지수용위원회도 1년에 몇 차례 있습니까?

그것은 수요가 요청이 있으면 2～3개월에 한번씩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빨리 해서 11월 21일에 맞추지 말고 7월 달이나 8월 달에 해서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이면 1억이 전부 다 명시이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때 7월이나, 1회 추경이나 1회 추경 정도에 했으면 1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다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두른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조기에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행정에서 추진력 있게 추진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 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2009년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딱 기간을 정해서 뭔가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 누구는 못해요?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92페이지,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8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예산을 올해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인데 이게 지난해 4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공모사업이거든요.이게 국비가80%,지방비가 20%인데 공모사업에서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해놨던 예산이에요.그런데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럼 공모를 하실 때 그것도 충분히 그쪽에 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공모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한 50% 이하, 60% 정도가 돼요.그런데 혹시라도 욕심에 더 해보려고 저희가 늘리는 거죠.

그래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 반환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다음에라도 또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39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공동체 경제허브센터 리모델링, 이게 지금 이월 사유로는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사업 및 천안시와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천안시 사업 진척 미흡으로 사업이이월되었다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26억 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장미마을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보려고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성매매 업소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자꾸 금액을 높이고, 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만약에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해결이 되면 내년에는 초에 이 사업비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이 매입 자체가 그쪽에서 또 건물을 매입해달라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하게 되어야지, 이게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우리가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런 것처럼 남 얘기를 많이 듣다보면 조속히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월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대통령소속 지역발전 위원회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경기도 다 알다시피 어렵고, 이게 또 잘 안 될까봐 사실 조바심이 납니다. 그럴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세출 390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것은 포상 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이게 지금 마지막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원래 저희가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가 올해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충남도의 평가가 올해부터 하다보니까 원래 지난해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그래서 조금 더 팔아볼까, 실·과에서 노력을 하면 사회적 제품이 좀 더 판매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포상이나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 괜히소비하려고 세 우시는 것 아닌가, 인심쓰시는 것 아닌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아닙니다. 제품을 좀 더 지금 지난해보다.......

이게 다른 부서에는 비슷한 포상이 없나요?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이나 다른 것은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지난해보다 지금 한 60～70% 구매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포상 관리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

이것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관련해서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것하고, 391쪽에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하시는 거예요?

예.

예측이 안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임금을 실·과별로 세웠는데 혹시 실·과에 돈이 모자랄까봐 우리가 5,000만 원을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그런데 혹시 연말에도 이게 봉급 문제라서 이것을 만약에 못 줄까봐 1,000만 원을 남겨놔 보는 거예요.혹시 실·과에서모자라면저희 돈으 로 주려고, 원래 지난번 추경에 생활임금을 저희 예산에 다 세웠었어요.3억을 다 세웠었는데 저희가 실·과로 배정을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그래서 먼저 번 두 번째 추경에 이것을 다시 실·과로 돈을 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겨둔 돈이에요.

그러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도 감을 하고 1,000만 원도 혹시 몰라서.......

예, 혹시 몰라서 이게 인건비라서 그렇게 남겨둔 겁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그게 금액이 딱 안 나오나요? 연말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벌써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딱 안 떨어지나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441명 정도 실·과가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 해요.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 예상되는 돈, 연말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데이터화하지 못해서 또 지금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구조가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 415쪽 중간 정도에 포상금이 각 읍·면·동에 청소행정 평가 포상금이 올해는 실시 안 하나요?

읍·면·동 종합평가에 청소행정 평가가 포함이 돼서 별도 저희가 평가시상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일괄 시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별도로했었는 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415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창고 신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감액이 4,500만 원인데 지금 신축이 되었나요?

예, 신축하고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봉투 창고는 어디에 지은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시설관리공단 옆에 부지에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은 지금 창고만 지었으니까 못하잖아요?

제작하는 것은 또 제작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다가 제작을 해서.......

그런데 제작하는 업체가 우리 시에는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 아산시에는 제작업체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러운데 왜 없는 걸까요?

시장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에 몇 개 시·군 것 그 정도는 제작을 해야 공장이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있어서는 그게 기업 자체가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창고를 4억에 지었으면, 그러니까 3억 6천에 지었다고 하면 혹시 그 공장 내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 창고나 혹시 공장 시설을 하는데 크게 많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이 몇 십 억씩 더 드는 건가요?

이것은 단순 보관창고고, 제작하려면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장을 처음에 설립하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런 종량제 봉투 제작 공장이 생기면 장애인 분들이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종량제 봉투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고를 4억씩이나 물론 토지까지 포함해서지만 그렇게 할 때 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417페이지 보면 우리가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CCTV를 700만 원씩 3개소 했잖아요?

예.

이 CCTV는 범칙금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화소를 가지고 있는 CCTV죠?

교통 CCTV처럼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버리게 되면 저희가 버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CCTV는 우선 적발하는 용도도 있지만 방지하는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CCTV를 설치해서 적발된 부분에 범칙금이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혹시 납부된 현황 있어요?

저희가 불법 투기 단속을 해서 연간 대략 1억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CCTV로 부과하는 양은 한 1,000만 원 내외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가 캡스나 이렇게 해서 CCTV를 굉장히 많이 발주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부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사실 조금.......

그런 측면도 있지만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예,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했을 때는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읍·면·동 나가 보면 동네 통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하천부지 같은 데는 정말 어떻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것 CCTV 좀 달아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수요는 계속 있는데 결국은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물론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훨씬 더 깨끗한 도시가 되겠지만 재정 투입도 계속적으로 청소업무에만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시급한 부분부터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CCTV를 계약직 직원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설치가 되면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 만큼 화면을 또 계속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CCTV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9월 2일날 도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를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마을 사업 중에서 하천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고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업폐기물도 가끔 버리고 그러시더라고요.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 선정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417쪽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폐의류 수거함 구입하셔서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폐의류수거함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 교부금 내려온 것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 있는문제는 아닌데 설치할 때기존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방치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다니다 보면서 그런 것들도 좀 설치하면서 관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때 같이 그런 것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다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설치를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민간에서 설치한 것은 정리를 좀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설치해서 수거까지 제대로 해보려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 사업을 하실 때 같이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시설비에 클린하우스설치 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보니까 1,500만 원씩 6개소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산시에 클린하우스가 몇 개소나 됩니까?

한 2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26개소가 되는 거네요?

예.

대 당 단가가 1,500만 원이 맞아요?

예, 대략 그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 단가가 비싼 것 아니에요?

거기에 기초 공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또 모니터가 달려 있고, CCTV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도비 조정교부금 지원이죠?

예, 도비 50%입니다.

시비 50%고요?

예.

1,500만 원의 단가에 대한 세부 내역을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417쪽, 제일 하단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구입, 이게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다보니까 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구멍이 나게 되면 음폐수가 바닥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출용기를 제작해서 지금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요?

예, 무료로 배부를 하면 종량제 봉투를.......

양동이 모양으로 조그맣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여름철 같은 때.......

그러면 이것을 무료로 배부하는 것인데 원룸지역 중심으로 해서요?

예, 저희 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청목환경이 계속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취약지역을 잘알고 있 어서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부 다 배부를 하게 되면 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적시에 배부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업인 한마당행사 지원이 보니까 6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감되었어요.이유가 뭡니까?

임업인 한마당행사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대회가 있고, 임업인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임업후계자 행사는 올해 했고요.나머지 임업인 한마당 행사는 금년도에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전국 산림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금년도에는 충남도에서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 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게 9,1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은 먼저 10월 18일날 7회 의원회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정부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예찰 조사원을 2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을 저희들이 계속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 의뢰를 하는문제가 되기 때문에 2명에서 13명으로 보조 내시가 돼서 먼저 의원회의 때도 설명을 드려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다 성립 전 예산이고, 예산 집행은.......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집행은 안 끝났죠?

연말까지 다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시비로 5억 5,500만 원이 섰거든요.그런데 3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예.

2억은 집행이 됐죠?

예, 됐습니다.

몇 월 달에 집행되었어요?

이것은 아마 여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토지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그쪽 강당골 주변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송림가든이 있습니다. 정인교 씨가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려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는데 해당 당사자가 대집행 영장 발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1월 23일날 판결이 됐는데 원고 패소 판결이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토지소유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협의매수밖에 가능하지 않은데, 강제 매수가 불가하거든요.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 사람들도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저희들한테 매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될 겁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을 지켜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희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정인교 씨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매수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협의매수에만 의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을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연말에 지금쯤이면 거의 다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보니까 계속적인 반복된 명시이월이거든요.사실 산림과 말고도 자꾸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면 본예산을 세울 때 초심, 그 초심을 가지고 하면 이게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예산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막힌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을 돌파해야 행정의 우월성이 나타나지, 이것 남 못 하는 것을 못 하는 것은 별 의미가없어요.남 못 하는 것을 해야 이게 행정의 우월성이 나타나죠.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님 고견대로 저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440쪽에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 및 관리 밑에 하단부에 보면 아산시 상징물 설치로 해서 2,21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예.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인데 790만 원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으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관광호텔 사거리, 그 다음에 장영실 과학관 앞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앞에 꽃탑을 설치했거든요. 그에 대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 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437페이지 보면 경제림 육성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3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중앙에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인원이 줄다보니까 먼저 국·도비 보조금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5,300만 원이 줄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각 시·군에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 숲 가꾸기 사업을 추가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상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 바이오매 스 수집단 및 숲 페트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이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가옥이나 이런 장애가 되는 나무들을 요청이 있으면 잘라주고, 또 하나는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나무를 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자나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바이오매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정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알고 반영을 해줘서 무난히 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5,300만 원이 인건비로 많이 빠지다보니까 사실 많은 인원이 이 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진짜 기업체 무슨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일자리가 같이 연계돼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위탁수수료가 1,500만 원 중에 900만 원 해서 600만 원, 이것은 왜 수수료가 발생된 거죠?

이것은 사업주체를 위탁해서산림조합에서하고 있 거든요. 물량이 줄기 때문에.......

물량 차이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과장님, 447쪽 세입 예산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해서 6,000만 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6,000만 원, 그 다음에 시·도비 해서 1,8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같은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452쪽에 보면 장애인 콜 택시 차량구입을 3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당초에 1억 3,500만 원, 3대를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국고보조금 6,000만 원하고 도비 보조금 1,800만 원이 와서 그 금액만큼 시비에서 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 렇고요. 그 다음 뒤에 452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3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그 부분이 정리가 된 겁니다. 시비 감하고.......

그런데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 안 했나요?

이것은 이미 구입한 것인데 예산만 조정을 한 겁니다.

이미 구입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452쪽에 시내버스 CI도색으로 해서 1억 4천, 1식 되어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6천 편성을 했는데요. 막상 도색을 하는 과정에서 차령이 너무 오래돼서 굳이 지붕 위까지 도색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붕 위는 감을 했고요.그 다음에 상황이 지금 전국체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 도색하는 업체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부득이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도 조금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1억 2천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452페이지 보면 아까 유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3대가 구입돼서 14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 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내년에 2대 정도 더 구입을 하실 계획에 있잖아요?

예,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신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가 온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내시가 우리가 구입하고 난 후에 왔기 때문에 예산 조정만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내시를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지난번에 분명히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랬다 싶어서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455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 조서 중에 밑에 맨 하단부분 환승정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좋은 제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서천이나 보령, 이쪽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환승정류장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겨울에는 의자에 열선을 해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환승정류장 같은 경우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특히 우리 구 경찰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건물들 때문에 골목 바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그런 것을 혹시 환승정류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한번 참고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돈이 크게 많이 안 들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제안 고맙고요. 이 환승정류장은 배방에 전에 장항선 고가를 낮춘 부분 오른쪽에 있는 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2,280평인데 여기에다가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시내버스 휴차라 든가, 택시 승강장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종합환승정류장 개념이에요.그 위에 도로변에 저희가 정류장 설치할 때 그런 부분, 태양열을 해서 의자까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익을 위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45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21억, 125억, 택시하고 화물하고 이렇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본예산에 다 세웠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예산 요구는 하신 건데 세입이 부족해서 이만큼 줄여서 편성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65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깎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사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가 없어요?

시비는 없이 이게 자동차세의 일정 부분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그런데 왜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주죠?

그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것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그만큼 세입에 들어오는 것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숫자놀음인데 그것조차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 세워준 만큼은 다른 예산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뇨. 우리 전체 세입 구조로 볼 때 이게 다 예상이 되는 것이고, 통상적인 금액 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본예산에 명확하게 표기를 못해주고 그 중에서 일부만 세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어디 다른 데로 간 것 아니냐라는 거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운용한 재원은 아니고요. 유가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한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165억이고, 2015년도에는 170억입니다.

그러면 17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다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조기집행이 6월 말까지인데 금액을 다 넣어놓고 하면 집행율이 떨어지고 해서 다 안 넣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서 둘러서 하라는 이런 차원이지, 숫자를 가지고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채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기집행 비율을 높이라는 그런 운영은 절대 안 되는 거죠.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제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상의를 한번 해주세요.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요구액은 6개 과에 198억 4,225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건설과 외 2개 과에 17억 5,1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주택과 외 2개 과에서는 25억 3,1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7,95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개발정책과 외 1개 과에서 총 206억 2,180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8개 과에 186억 4,874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총 2,091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86억 6,964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4개 과에 총 72건으로 계속비 이월의 경우 2017년부터 2025년 사이에 대부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3개 부서 21건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7건, 특별회계는 4건입니다. 명시이월은 5개 과 52건이며, 그중일반회계는 51건, 특별회계는 1건입니 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 체비지 임대료 및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일반부담금 증액분,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5페이지 세입 관계인데요.도고 도산저수지 정비가 이게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죠?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 연초에 내려오게끔 해야지, 지금 내려와서 이월된 거죠?

아닙니다. 이월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계약은 금년 중에 해서 공사는 착수를 할 것인데 실제 이월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특별교부세 재해대책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안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없으면 연말에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 부분은 편성이 됩니다.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미리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제방의 누수 부분 차단하는 것하고, 여수터 같은데 구조물 일부 보수하는 겁니다. 주는 제방 보강입니다.

제방이 누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해요?

심하지는 않습니다. 심하면 저희가 예비비라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정기점검을 하는 중에 일부 누수 기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고,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면 집행은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촌공사로.......

저희 관리 소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할 거고요. 사업을 현재 경험이 많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시켜서 공사를 할 건데 계약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건설과에서 계약하고 사업 자체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완벽한 사업을 통해서 도고 도산저수지가 아주 질 좋은 농수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70쪽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경비에 국비가 감이 돼서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실태조사 필지수가 몇 만 필지 되니까 국비를 주겠다, 금년 말까지 그것을 전부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국비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483쪽 세출예산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점멸기 외 5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가로등을 고치는데 관급자재로 점멸기라든가, 램프라든가, 안전기 같은 것은 구매를 해서 가로등 계약업체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부족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자재 구매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수선비는 일반 업체 4개 업체에서 수선을 하고 자재는 저희가 관급자재로 신청을 해서 수선 업체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요?

예.

이것을 왜 도로과나 다른 과에서 일괄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가로등팀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아산시 전체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494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동절기 제설장비 살포기 15톤 용 구입비로 해서 5대 있거든요.

예.

이것 하면 저희 겨울에 제설에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 초에 제설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시·군 경계 배방 휴대리라든가, 신도시지역 산동리 지역, 이쪽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대를 더 보충해서 그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려고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513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주거급여에서 5억 8,6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에 주거급여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매칭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감액된 원인은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의 수요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출입이라든가, 소득 증감이라든가, 또 기타 보장 중지 사유로 인해서 수혜 대상자가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거급여가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배정이된 사항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523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리모델링은 다 끝난 거죠?

지금 일반회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출예산.......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당초에 국비 1억을 받았어요.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문체부에 다시 신청해서 국비를 추가한 상태고요.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53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하고, 534페이지 감정평가 및 측량 중개수수료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월천지구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얘기해서 수입과 지출이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주로 뭐가.......

지출이 공사에 사업비 같은 것이 계속 기성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크게 딱 몫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1억인데 사실 이 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1억이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전부 지금 현재 227억이니까 그런 내용이고요.그리고 534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체비지 매각을 하게 되면.......

측량 및 중개 수수료가 1억이 있잖아요.

감정평가하고 측량 부분은 그렇게사유가 발생하 지 않았고요. 중개수수료는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일정 요율에 대해서 중개업소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남았다는 얘기죠.

남았다는 게 아니라.......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체비지가 잘 팔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평 같은 경우나 측량, 이런 부분은 분명히 평방미터대로 어느 정도 다 나오는 것인데,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지만.......

예,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개 수수료 요금으로 2억 정도 해서 1억이 더 증액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갔다는 것은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56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가 한 2억이 줄었어요?

탕정DC2 공업용수로 공사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20억을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삼성DC2 산업단지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570쪽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공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탕정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현재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동서축 1-1대로 공사는 지중해마을에서 신도시까지 2.9㎞,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약 790억의 공사비가 소요되고요.남북축은 대로2-1호인데 갑을오토텍 에서 동산리까지 약 2.5㎞입니다. 여기는 약 440억이 들어가고요.순환축은 신도시 매곡리에서 호산리 남북축까지 약 1.1㎞, 약 350억이 들어가는 LH와의 협약 노선입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약을 해서 1,100억을 저희가 공사비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 금년 9월 말까지 1,100억을 다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동서축 도로공사가 2013년도 말에 공사가 발주돼서 현재 약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저희가 늦어도 내년 추석 전까지는 한번 개통을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축 도로는 금년 12월이나 아니면 1월 초에 일부 구간 한 1㎞ 정도를 공사 발주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순환축은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남북축은 그러면 일부만 되는 거죠?

일단 갑을오토텍에서 1㎞ 구간만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500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3개 축을 하려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부족한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말아야 되나요?

부족한 부분은 장래에 예산을 LH하고 당초 협약을 할 때 3개 축에 약 1,100억이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정확히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해본 결과 약 1,6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LH와 협상을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받아내고, 안 되면 지방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564페이지요. 201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경찰대학 진입로개설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찰대학 토지매입은 다 종료가 되었고요. 현재 가로수하고 인도 최종 포장공사가 현재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액이 약 1억 1,400만 원 이월이 되었고요.2017년도에 부족분 약 9억 7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약 10억 정도를 가져야 경찰대학 진입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내용을 지금 여기에 계 속비 이월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도까지예요?

공사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월해서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이월금액은 2016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예요?

9억 7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왜 본예산에 못했어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대학이 진입로가 다 돼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그렇죠?

예.

하자가 없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에 가로수 식재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완벽한 도로로 정리가 될 텐데 하여튼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 1회 추경에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도로가 났으니까 시급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나보죠?

아닙니다.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도 1회 추경에는 확보가 돼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확보해서 경찰대학의 주변 환경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부기명이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친환경에너지단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 5억하고 기본구상용역을 감시키고,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9건에 103억 7,600만 원인데 이 9개 사업은 모두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인·허가 절차 이행이나 토지 협의매수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예산법무담당관님, 7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소송비용부담 300만 원, 9건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필요로 한 거죠?

예, 이것은 총무복지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인데요.

설명만 해줘보세요.

이것은 저 희가 소송 증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변론 비용이라든가, 패소비용,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6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수도사업소장 김흥삼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1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및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47쪽까지 세출예산으로 각종 사업비 예산 집행잔액과 경상경비 8,100만 원을 감액한 3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으로 개조공사비 1,010만 원을 감액한 302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667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와 경상비 등 16억 4,900만 원을 감액한 24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77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도비 보조금 12억 7,100만 원과 시설분담금 8억 4,000만 원을 감액한 6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5억 5,000만 원과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5,500만 원 등은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14억 4,100만 원을 증액한 30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8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18억 외 3건에 46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억을 증액한 24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95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을 감액한 53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과 697쪽 계속비 사업조서로 송악 동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외 3건에 3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9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물환경센터대수선비외 1건에 4억 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1쪽 수익적 수입 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55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715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근로자 인건비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3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아산 물환경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 등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49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22쪽 계속비 사업 조서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외 1건에 1,26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로 아산물환경센터 협잡물 야외건조시설 개선공사 외 2건에 13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시간 관계상 블록시스템 구축을 본예산에서 하신다고 했다가 명시이월되었거든요. 685페이지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695쪽 세출예산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물환경센터 관리 대행사업비가 이게 전체적으로는 5억이 감되고, 밑에는 또 5억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 쪽은 물환경센터 대행비고, 10억이 감된 것은 우리 신도시 물량이 BTO 사업을 하고 있는 탕정에 있는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 10억 감이 되었고, 이쪽 물환경센터에서 5억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는 5억이 감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