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아닙니다. 이것은 최하가 200만 원인데 최고는 1억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했다가 공직자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심의니 뭐니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게 1억인데 5천만 원 세우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목 살리는 차원에서 최하 한 3건 정도 가정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맨위로 이동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 8850만 원 대비 1123만 원이 감소된 30억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기획관리 관련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연대상에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 공적서 제작 및 참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배심원제 운영예산 역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용역비가 당초예산 수립액과 상이하여 시민전문가 정책토론회 운영예산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배심원단 운영예산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군 평가 재정인센티브 잔액 반납금으로 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운영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시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용역으로 용역수행이 2016년 9월 착수, 2017년 5월 준공으로 진행됨에 따라 2016년 예산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민배심원제 운영은 수행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일정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착수, 2017년 2월에 준공됨에 따라 예산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시정계획 기획편집도 2016년 12월 착수, 2017년 2월 준공됨에 따라 예산 11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자료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45억 10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4800만 원 증가하였 습니다. 2016년도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내국세가 증액되어 법정 비율에 따른 총 보통교부세 금액이 증가하여 32억 2800만 원이 세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상반기 최우수기관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9억 6720만 원 대비 4억 9865만 원이 감소된 1120억 6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의회 및 법무수행기관의 일반운영비가 소송비용 부담비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액 건입니다. 각 실·과의 현안업무 추진 등 예상치 못 한 수요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각각 30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확보 활동 등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쪽, 예비비 감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4억 4578만 원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상환함에 따라 이자 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원 관련하여 58만 원이 추가로 가내시됨에 따라 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9억 8014만 8000원보다 8908만 2000원이 감액된 308억 9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 중 외국어 교육지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시범학교 운영 신청학교 미달로 집행잔액 3812만 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명문고 육성 저소득층 기숙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4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보조지침에 따라 상반기보다 10% 이상 증가한 학교에 추가사업비 1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확대에 따른 수업수행절차 지연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 12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아산초 육교설치 및 진입도로개설 시설비 24억 원을 관 급자재 계약 및 제작납품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355만 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위성전화기 모델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82억 6000만 원에서 5070만 원이 감액된 67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주요 편성내역으로 트랙터 제설반 유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7쪽, 하천범람 안전표지판 설치예산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일반 방독면 구입비로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재해보상금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11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죽산리 소교량 재해 가설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7000만 원, 소동3리 소교량 재해 가설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3500만 원 등 총 4억 600만 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2017년에 예산확보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해서 국·도비 전략팀이 별도로 저희가 있잖아요? 그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국회방문, 이런 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도비전략팀같은 경우 지금 국회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자고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여비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풀 예산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예요.그래서 각 실·과에서 국·도비 확보에 따른 여비 부족분이 있을 경우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그동안 추가로 실·과에서 요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 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설치 마을선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학교,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교주위, 노인들이 많이 있는 노인보호구역, 뭐 이런 데에 주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체를 하는...많이 있었는데 40만 화소급 이하 돼 있는 데에서는 많이 교체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화질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