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 배정액 21억 3445만 6000원 중 1억 4747만 1000원을 삭감한 19억 8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시정신문 제작발간에 따른 예산 과다책정 부분에 대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으로는 사무실 에어컨 기능저하로 인해 냉·난방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돈을 누가 남기라고 한 건 아니죠?

예.

전국체전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게 보면 저희 사무관리비 부분에는, 주로 여기 본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부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명 중에 조금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일부분을 삭감해서 불용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이렇게 감액 조치한 겁니다.

총 21억 중에 1억 5천이 남았으면, 그렇죠? 앞으로는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다 쓰고서 더 요청하는 홍보담당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방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도 시정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정신문 배부 인건비가 거의 뭐 2천2백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아니면 당초에 인원을 더 확보했다가, 계획을 잡았다가 인원을 줄여서 배부를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쪽에 써야 되는 예산을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잡으실 때 꼭 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과다 편성이 되는 예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감사담당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집행잔액 4건에 대해서 1010만 5000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기술심의 및 재정심사 자문회의를 35회, 서른 다섯 건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 실 수 있나요?

그 기술심의 및 재정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1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기술인적 자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전기라든가 소방, 특히 기계분야, 이런 분야를 할 때 전문가, 엔지니어, 교수님들 위촉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점검을 하거든요.그런 분들한테 일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200만 원씩 3건인데 건당 200만 원입니까, 한 건에?

아닙니다. 이것은 최하가 200만 원인데 최고는 1억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했다가 공직자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심의니 뭐니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게 1억인데 5천만 원 세우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목 살리는 차원에서 최하 한 3건 정도 가정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 내용이말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 8850만 원 대비 1123만 원이 감소된 30억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기획관리 관련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연대상에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 공적서 제작 및 참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배심원제 운영예산 역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용역비가 당초예산 수립액과 상이하여 시민전문가 정책토론회 운영예산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배심원단 운영예산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군 평가 재정인센티브 잔액 반납금으로 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운영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시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용역으로 용역수행이 2016년 9월 착수, 2017년 5월 준공으로 진행됨에 따라 2016년 예산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민배심원제 운영은 수행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일정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착수, 2017년 2월에 준공됨에 따라 예산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시정계획 기획편집도 2016년 12월 착수, 2017년 2월 준공됨에 따라 예산 11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자료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45억 10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4800만 원 증가하였 습니다. 2016년도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내국세가 증액되어 법정 비율에 따른 총 보통교부세 금액이 증가하여 32억 2800만 원이 세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상반기 최우수기관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9억 6720만 원 대비 4억 9865만 원이 감소된 1120억 6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의회 및 법무수행기관의 일반운영비가 소송비용 부담비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액 건입니다. 각 실·과의 현안업무 추진 등 예상치 못 한 수요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각각 30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확보 활동 등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쪽, 예비비 감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4억 4578만 원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상환함에 따라 이자 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원 관련하여 58만 원이 추가로 가내시됨에 따라 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9억 8014만 8000원보다 8908만 2000원이 감액된 308억 9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 중 외국어 교육지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시범학교 운영 신청학교 미달로 집행잔액 3812만 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명문고 육성 저소득층 기숙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4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보조지침에 따라 상반기보다 10% 이상 증가한 학교에 추가사업비 1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확대에 따른 수업수행절차 지연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 12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아산초 육교설치 및 진입도로개설 시설비 24억 원을 관 급자재 계약 및 제작납품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355만 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위성전화기 모델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82억 6000만 원에서 5070만 원이 감액된 67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주요 편성내역으로 트랙터 제설반 유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7쪽, 하천범람 안전표지판 설치예산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일반 방독면 구입비로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재해보상금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11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죽산리 소교량 재해 가설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7000만 원, 소동3리 소교량 재해 가설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3500만 원 등 총 4억 600만 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2017년에 예산확보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9쪽 하단에 보면 2012년 시·군 평가 재정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얘기 못 들으셨어요? 69쪽 하단에 보면 2012년 시·군 평가 재정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 5억입니다.

5억입니까?

예.

5억을 쓰시고 나머지 그 370만 원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포상금 사업 중에서, 보조금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실개천살리기 대상지 유지관리사업 두 개 분야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요새 우리 소송비 부담이 우리 아산시에서 좀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가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이 많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행정소송이 패소하는 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무엇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법률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것도 우리 아산시청이 상당히 많은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 한 미비한 부분도 상당히 여지껏 많았었습니다, 제가 봤었을 적에. 그래서 특히나 뭐 개발부서라든지, 또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특별히 조금 더 법률에 관한, 이러한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시켜 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산업건설에서 그때도 있다 보면 이런 소송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보고 있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특별히 이런 인·허가에 있는 부서의 팀들은 교육을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이 시켜주기를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2회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1회 추경예산을 확보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추경의 시점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구상 용역 예산확보 전에 주차장 확보예산을 1회 추경에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농축부 공모사업으로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열원을 가지고 주민소득사업으로어떻게....

다른 모든 정책사업에 있어서 용역 전에 다른 뭐, 시설비 확보를 하시느냐는 얘기죠.

아니, 이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항이에요?

예, 저희가 친환경에너지화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연계시켜서 할 것이냐, 그것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용역보다 먼저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이해하시나요?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작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게 무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이 있죠?

예.

이 용도가 뭡니까?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해서 국·도비 전략팀이 별도로 저희가 있잖아요? 그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국회방문, 이런 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기정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천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출장을 지금 국회에서 보는 입장은 아산시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추진하는 큰 사업들이 없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가 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도비전략팀같은 경우 지금 국회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자고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여비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풀 예산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예요.그래서 각 실·과에서 국·도비 확보에 따른 여비 부족분이 있을 경우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그동안 추가로 실·과에서 요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 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큰 사업을 말씀하실 때는 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께 하자 라는 부분을 매듭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의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좀 더 많은 걸음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올해 분구가 되면서 국회의원도 두 분으로 되어 있고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함께 집행부에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서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비 확보를 하시려고 하면 매년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매년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이 많을 때도 있을 테고, 또 적을 때도 있을 테고 그에 따른 국·도비 예산확보 반영이 필요로 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풀 예산, 여비, 이런 부분은 매년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아산시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몇 건이다. 그러면 몇 건의 여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절반 이상 남아서 이런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편이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서 우리 친환경에너지 농업단지 조성에 지금 부지가 토지협의 매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뭐 공모로 인해서 내려온 돈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분명히 그때에 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년 봄까지는 이것을 어쨌든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선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실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무엇 때문에, 토지협의가 안 된 건지 궁금해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는 됐어요. 협의는 됐는데 토지 소유자 측에서 양도세, 그 부분이 아마 뭐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내년 연초에 이렇게 매수 협의를 하겠다.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된 만큼 내년 봄에는 우리 친환경에너지 농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0개 학교 정도를 할 예산을 세운 거고요, 금년도 저희가 1월달에 각 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작년같은 경우 7개 학교가 신청해서 운영이 됐고 올해는 6개 학교가 신청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원어민 교사가 있고 이것은 추가로 보충 차원에서 화상영어 시스템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데 잘 되는 학교에서는, 신화초나 쌍용초, 이런 데에서는 되게 호응도 좋고 열심히 해 주는 반면에 일부는, 작년에 했다가그만둔 학교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자체가, 학교 수가 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했던 예상금액보다 집행이 좀 남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역시 10개 학교를 일단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년 수요조사 때, 저희가 수요조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데 있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지 않다가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기가 좀 느려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두리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방과 후 학교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고, 또 영어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아이들이 자기들이 찾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총무복지위원회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2년 전에도 이 말씀을,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때예요.다른 과장님이 계실 적에도 원어민 화상학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아산시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교육지원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각 학교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학교마다 열정이 또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말씀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열심히 홍보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학교 가 신청을 안 했고 6개 학교도 아마도 내가 봤을 적에는 잘 되고 안 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날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사업에 다시 10개학교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6개 학교도 이것을 조사하셔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우리 본예산 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산시가 지금 시설비 쪽으로는 교육청에 지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육 쪽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경중을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과장님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사업에 있어서 전부 다 손을 댈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 이것을 나중에 검사하는 또 우리 민간단체 학부모들이 있어요.있는데 제가 분명히 한 두 분한테 제가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나중에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연말이면 정신 없이 바쁘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혹여 우리 아산시가 교육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그러한 미치지 못 했던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중단하든지 줄여야 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산초 육교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에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15억 4500만 원.... 이월사유가 “납품...계약 및 납품지연으로 공기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개교와 관련해서 육교가 설치 가능한가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나 육교에 관련해서는 2월, 개교 이전에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축공사도 2월 17일 안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개교와....

차질 없이....

차질 없이 건설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산리 소교량 재가설공사가 재난예방으로 세워진 사업이잖아요?

예.

2015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시작이 된 건데 아직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 교부세가 ‘15년 12월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금년도에 예산 성립한 건데 당초 교부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가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2월에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1회 추경·2회 추경에 했었는데 3회 추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 하셨다면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산으로?

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2억.

2억요? 그러니까 이 5억에다 2억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당초 교부세가 2억 왔는데 2억을 더 확보해서 4억 예산입니다.

4억이에요?

예.

여기는 총....

죽산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4억 예산....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속히 진행이 돼서, 2억이면 많은 예산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1년 넘 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것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고 내년에 확보되었다니까 다행인데요 내년에는 꼭 빠르게 이 교량이 재가설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6쪽 트랙터 제설반 유류비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유류비 지급입니까, 아니면 면 단위별로?

면 단위별이고요, 면 단위별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 단위에 지금 트랙터 제설작업이 운영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읍·면·동별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제설기를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용 날을 제공한 게 한 143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읍·면·동에 폭설 시에 그 분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트랙터 유류비 지원은 이번 연도가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우락입니다.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 편성요구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16억 8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억 71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방범 CCTV 설치사업 등 2건이며, 계속비 사업이월은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무과에서는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2억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서는 방범 CCTV 설치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에서는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시·군 조정 교부금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환액 7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7쪽에 대여 학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거의 다 반납하네요?

아, 이것은 저희가 대여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부담비율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적게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예.

대학생 자녀분들에 대한 학자금 대여죠?

예.

그런데 공무원 중에 대학생 자녀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다 신청하는데요 신청하는 중에서도 일부 타고 신청 안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뭐 과장님께서도 공무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월급으로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 2명을 가르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러면 한 자녀를 가르치는데 1년에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 용돈 하면. 그럼 1년에 2천만 원이면 두 명에 4천만 원이거든요.그러면 과장님 월급으로 하나도 안 써도 거의 아마 그것밖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대여학자금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신청이 없다고 그러면 무언가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대기업같은 경우는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때로는 50%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한 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월급도 많은데 그런 직원에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기업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이런 걸 제안해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 자녀분들에 대한 학자금을, 뭐 전액은 어렵더라도 50%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자꾸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117페이지 행정수첩 제작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24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예.

추가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나보죠?

예.

그러면 행정수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수첩을 일년에 몇 번 정도 제작을 하시고, 또 행정수첩을 누구한테 나눠주시려고 이 많은 것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이 앞에 보시면 안에 내지만 인쇄하고요, 또 신규 공무원은 다시 하기 때문에 추가, 일년에 신규 공무원이 한 백여 명 되고요, 또 이장님들, 통장님들, 바뀌시는 분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이·통장님들까지도 행정수첩을 어쨌든 배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는 속지만 받았어요.

예.

필요한 것, 그래서 제 가 봤을 적에는 무턱대고 수첩을 전부 만들지 마시고 속지만 필요한 분은 속지만 받게끔 하시고 행정수첩이 필요하신 분은 행정수첩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면밀하게 그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 소요액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미니 행정수첩이 또 있습니다, 미니 행정수첩.그렇죠?

예.

미니 수첩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우리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미니 수첩도 우리 아산시청에서 상당히 많이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아산시에 핸드폰 안 갖고 다니시는 분 없고 아산시에 아산폰북 어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행정수첩을 갖고 다닐 분들이 과연 공무원들 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저도 어플 하나면 언제든지 제가 다 모든 우리 공무원들을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 올해는 내가 액수를 얼마큼 확보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행정수첩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예요, 미니 수첩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 거고.그러면 저는 이것을 수요조사해서 면밀하게 한푼이라도 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제 책상에도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신청을 하면 저는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속지만 받고 싶고.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니 수첩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보기에 한 20개도 넘어요, 지금 제 책상에도.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종이 한 장도 안 나는 이런 나라에서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아산시청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고요,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0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중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명시이월 조서 중에서 1억을 제가 보기에는 전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니까 저는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실시를 못 하시고 다른 쪽에 협의 중이라고, 전부 설치 관련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조서를 올리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2015년도부터 저희가 중국 동관이라든가 금년도에도 말레이시아하고 헝가리에 설치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미온적이고 좀 어렵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각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도,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가끔씩 부탁을 드리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 천만 원짜리 사업도 못 해서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1억이라는 돈을 내년, 그것도 상반기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하겠다?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을 3차 추경에 세우면서 그러면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우리 아산시도 사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뭐든지 한 가지구조물도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매결연 도시에, 우리나라도 아닌 도시에 협조공문도 그럼 사전에 안 하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전에 다 했는데요 그쪽에서 국가적으로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세 군데는 뭐 안 됐고요 지금 설치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헝가리라든지, 아니면 중국 동관시라든지 자매결연 도시에 협조공문을 요청했던 날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협조공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제가 분명히 짚어보지만 만약에 상반기같은 경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얼른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 국내에도 뭐 나중에 하고 나서, 시설을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관시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 공무원이 그래도 한 분 가서 계시죠?파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나마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헝가리 이런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지 않는데 그 자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설치한 이 소녀상을, 저는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이거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하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어쨌든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할 적에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더 상의하고 뒤 사후처리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 관리 문제 때문에 지금 완전히 협의가 안 됐는데요 거의 아마 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공문서를 언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쪽, 하단에 보면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남아져 있는데 이건 필요성이 없어서 남아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구역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5천만 원 감하는 건데요 배방읍 행정구역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분동이나 책임 읍·면·동제, 대동제를 지금 추진을 계속 했었는데요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의지도 없고, 또 2016년부터는 대동제같은 것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 의뢰를 했는데 공문으로는 회신을 안 해 주고 구두상으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감시키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하면 분통도 가능한 겁니까, 설문조사가?

예?

분통.

이것은 분통이 아니고 배방읍 분동에....

배방읍에 해당되는 예산이었었죠?

예.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화9통 지역이 분통을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먼저 신청을 한 건가요? 신청을 한 건 다....

아마 지난해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신용화동 지역인데 그 지역은 구역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아마 동에서 분통 신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용화9통 지역이에요.나중에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보증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 맞은 편에 5층 건물이 있어요.무슨 백화점이라고 돼 있던 건물이거든요, 5층 건물.거기에 3층 일부를, 한 90평 정도 되는데 그것 임차를 전세로다 하는 겁니다.

아,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로다가....

주민자치센터?

예.

회의실이나 기타 프로그램....

그렇죠, 프로 그램 운영하는....

사실 뭐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주문이 많았었을 겁니다.

예.

새로 좀 신축을 해 달라....

청사 신축....

청사 신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있었는데 결국은 그쪽 지역에 보면 우선 제일 현실적으로 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그 지역에 주차할 곳이 거의 없어요.전에는 앞에, 식당 지하 1층에 주차공간을 내줬었는데 지금은 열쇠로 채워놓고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임차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선 방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면 비 오는 날 비도 많이 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열악한 조건인데 임시방편으로 하기보다는 원인을 막아 주려고 하면 하루라도 속히 센터건립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상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2년 내지 3년 하고 있지만 주민 자치센터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우리 아산시청에서는 무선방송 시스템을 전혀 도비나 매칭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한 건도 없죠?

이번 추경에 1억 5천을 세웠거든요.

무선방송 시스템요?

예, 무선방송....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는 시비 매칭은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가지고만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 5백 개가 넘는 우리 경로당에 유선과 무선, 지금 한 2년 전부터 반짝 시작해 가지고 지금 조금 늘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유선방송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고장나면 유선방송까지도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마을이 이렇게 몰려 있는 데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같으면 유성방송이라도 고장나서 당장에 어떠한 조치도 못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과장님.그런 곳이 내가 알기로 일년에 몇 건씩이라도 꼭 들어올 것 같아요.저희 지역구만이라도 일년에 꼭 한두 건씩 정도 민원을 잡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일부 유지보수하는데 투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방송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자체적으로 한 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설치한 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는데 뭐 일부 이제 유지보수하는데 보수비를 시에서 들여서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방송이 들어가는데 현재 유선방송이 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무선방송을 또 신청해 가지고 들어가는 지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유·무선방송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대상마을 선정하는 선정기준, 이런 것을 지금 어느 정도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려고....

기준안은 정하셨어요, 그럼?

....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무선방송·유성방송이 당장 안 돼서 어려운 마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 협의과정에서 벌써 정해놓으셨다는 이유로 그냥 한 마을에 만약에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로 선점이 돼 있는 마을에 아직까지도 유선은 멀쩡한데도 그쪽에 무선방송이 설치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장님들 간에도 이 방송기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뭐 알력이라기보다도 식상해 하시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무선방송 선정기준이 아산시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지금 현재로 거의 도의원들이 내려보내서 도의원들이 내려보낸 지역구에 매칭펀드로 아산시에서 매칭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렇죠?

그 지역을 되도록 우선도 해 주지만 도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어차피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많이 노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들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기보다 사업비가 한계가 돼 있는데 이 무선방송으로 사업을 내려 보내다보니까 사실 지역에 꼭 불가피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칭펀드를 안 하는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 천상 아산시의 사업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저는 그래서 만약에라도 혹시 정말 이게 꼭 고장나서 무언가 그 마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을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아산시에서 최소한의 예산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 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무선방송 선정기준안이 되어 있다면 그 안을 저한테 좀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전용회신 사용료가 있습니다. 아산에 지금 현재 285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방범용 CCTV?

예.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리 내지는 점검을?

지금 말씀하신 설치 마을선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학교,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교주위, 노인들이 많이 있는 노인보호구역, 뭐 이런 데에 주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서 화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그 방범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도 잘 안 되는 곳이 곳곳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교체를 하는...많이 있었는데 40만 화소급 이하 돼 있는 데에서는 많이 교체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화질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월 사용료가 10만 5000원이라고 제가 지금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점검이 돼서 꼭 CCTV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될 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도 남아있긴 한데 그런 거에 함께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3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9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으로 7억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출로 가보면 177쪽에 보시면 세출에 특별교부세 중 앙도서관 신축비용으로 9억이 들어온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왜 7억 6천이 되어 있죠?

6천만 원은 저희들이 올해 조기집행해서 받은 상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6천만 원...더 늘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비는 10억이었는데 왜 1억을 쓰고 9억을 삭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빼고, 거기에다 지금 특별교부세 들어온 부분을 빼고 거기에다 다시 9억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예산이 지금 모자라지 않나요, 도서관 건립이요?

올해 이것을 다 한꺼번에 채워놓으면 다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될 예산이니까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비는 다 쓰지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대 신하고? 그럼 교부금 9억과 조정교부금 7억 6천은 올해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올해 지금 거의 다 지출은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서 잡은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도서관 건립비를 추가로 얼마나 올리셨죠?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또 올리셨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9억을 반납할 게 아니라 명시이월시켜서, 어차피 또 세울 거잖아요, 반납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희들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9억 어차피 다른 부서 줘도 못 써요,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럼 9억을 반납했다가 또 다시 본예산에 또 세우느니 어차피 그 명시이월시켜서 쓰시고 나머지 부분만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런데 그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철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894억 6577만 1000원이며, 기정액 1873억 5471만 7000원보다 보조금 21억 10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6억 9541만 4000원이며, 기정액 21억 6829만 4000원보다 보조금 9121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3599만 4000원, 총 4억 27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61억 422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25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조정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038만 7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3200만 원, 체육육성과 소관 이순신빙상장 체육관 및 하키장 관리 1억 43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육성과 소관 전국체전 대비 체육대회 개최 1억 원,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등 7272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5억 9541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27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 2억 8732만 원 등이 증 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 명시이월사업은 20건에 이월액 26억 8429만 5000원이며, 계속사업비는 4건, 2017년도 계획에 98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관광 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출에서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에서 참전유공자수당하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참전유공자수당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렇죠?

예.

혹시 수요조사를 잘못하신 건 아니신지요?

보통 예년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이 많고 이사가신 분이 좀 계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수당을 우리 관내에서 몇 분 정도 받으시는 거죠?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예, 그 자료 좀 다시 갖다 주시고요.

예.

분명히 어쨌든 돌아가시든 뭐 이사를 가시든 참전유공자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7800만 원 정도,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수효조사에서도 분명히 전산에 전부 처리가 되고 전산에 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효조사를 좀 과다 계상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수효조사를 좀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국·도·시비 해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한 1억 정도 사업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참여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기대만큼 활성화가 좀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세대별로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조금 그 적성에 맞는 사업들을 자꾸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위원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 국·도비 받아가면서 지금 국비도 나중에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그럼 아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써서 많이 받아와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가보세요.나한테 일자리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뭐 어르신들에게 맞는 사업, 아니면 청년들에 맞는 사업, 무슨 사업, 자활사업이라는 게 다 이게 때가 있는 건데 그것의 사업개발을 못 하시고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각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대개 주부들도 그렇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시는 것도 저는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받은 우리가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노고가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직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쉬셨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마무리 정산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국체전을 준비하시면서 전국체전 홍보비가,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나요?

아, 이게 전의 도비인데요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9월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 예산 부기를 바꿨던 것은 팔도홍보관이 원래는 주경기장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공간이 좁고 또 문화체전을 하기 때문에 집객이 많은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예산은 문화체전으로 돌렸고요, 그 3240만 원은 충남에서 우리 아산시 최초로 경기장별로 찾아가는 문화이벤트,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장 하프타임 때 오카리나라든지 치어리더라든지 그 예산을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상하게, 도비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예.

예, 그걸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체전기록관 설치를 지금 하시겠다고 했고....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기록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내년 5월에 소년장애인체육대회하고 소년체전이 또 있어서 그 4대 체전 때 기록할 건데 전시방법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그 주 출입구에는 예를 들어서 성화봉송이라든지 상징성 있는 그 상징물을 몇 점 배치하고 기록전시관은 그 복합스포츠센터, 위원님들이 보셨는데요 거기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집객될 걸로 봐서 복합스포츠센터 그 로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VR같은 것도 저희들이 미리 촬영을 해 놨거든요.그래서 그 VR을 통한 체전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 또 주요 경기라든지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이라든지 영역별로 구체화해서 그 전국체전·장애인체전·소년체전·소년장애인체전을 그 테마별로 해서 전시, 기록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시관을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고 연수나 여행을 가다 보면 전시관들에 많은 변화가 온 것같아요. 전시관이 옛날하고의 형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전시관을 갔는데 아 참 지루하다. 언제 끝나나. 이러한 전시관이 아니고, 정말 아쉬워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전시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위원 님 말씀을 경청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억 원 정도면 다 이걸로 할 수 있나요?

약간은 부족한데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을 만들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존 로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2억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차고 또 실하게 우리 기록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238쪽, 상단 장애인 교육재활시설 리모델링, 기정예산액인데 1억이잖아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어디에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은 11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예?

11명, 그리고 리모델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2억을....

어디에?

그 건물에다가.... 지금 주간보호센터 하고 있는 그 건물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시계획지구인가요?그렇게 해서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걸 다시 농아인협회를,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데 그 농아인협회를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그쪽을 시설비로 해서리모델링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아시다시피 사랑터라고 무궁화아파트에 있거든요.

무궁화아파트에?

예, 그런데 그게 내년 7월인가요? 그게 재개발된다고 그래 가지고 헐린답니다. 저희 계약기간이 12월 24일까지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그래서 그걸 다시 지금 6150만 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9천....

6150만 원.

6150만 원?

예,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더 해서 다시 그것을 30여 평 좀 넘는, 다섯 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전세를 다른 데로 물색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급한 거 아니에요? 12월 24일날 계약이 완료되면....

그래서 복지관에서 지금 여러모로 할 데를 거의 알아보고 이렇게 수소문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복지관 측하고도 상의해봤는데 가능하냐?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가능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또 몰라서 내년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 현대아파트를 지금 그쪽 부동산 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가능하다고 그래서 해 주시면 그 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이루면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 도고 파라다이스, 또 올해는 에버랜드를 갔다왔죠? 여러 가지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이런 행사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약만료 시점, 또 이사가야 될 그럴 계획들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이 되면 빨리,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희들이 거의 지금 그쪽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립만 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쪽 건물 주인이 내년 철거될 때까지 월세로 달라고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해서 빨리 그 안에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3과가 사실 반환금이 그동안 10억 정도씩 다 돼요?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는 10억 정도 되고 여성가족과는 13억입니다. 이런 반환금,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 반환금 이 대부분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 아닌 잔여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것보다 국·도비 매칭분인데 저희들이 소요할 만큼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복지부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과다 내려주니까, 거기에 대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돈을 또 그냥 예를 들어 필요 없다고 적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예산 안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매년 10억 정도, 이건 케이스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나....

예.

22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반환금, 이것은 금액이 커서 깜짝 놀랐는데....

학기 중 토요 일·공휴일 급식비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해서 이렇게 국·도비로 보내져서 저희들이 조금 삭감 요청해도 반영이 또 안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반복됐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는 얼마나 남았나요?

작년에도 한 4억 정도....

4억 정도?

예.

그러면 이게 100% 도비라고요?

예.

그럼 그 추계의 근거는 뭐예요?

저희들이 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결식아동, 그 대상으로 급식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전체 도시락 전환하면서 가수요들이 이렇게 감소를 했고, 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도 감소했고....

수요가 감소한 게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결식아동 숫자가 도에서 추계한 것도 나름의 근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4억, 또 작년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6억을 반환한다는 건 대상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더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 다.

법적 기준이 도 사업이어서 명확하진 않죠?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더 찾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매년 예산이 좀 남았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많다면 대상자를 더 폭넓게, 예를 들면 대상을 더 넓게,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정하는 게 아주 법적으로 타이트하지 않죠?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사실 뭐 부모가 있지만 스스로 차려먹을 수 없다든지, 또 있더라도 부모가 지원을 못 한다든지 실제로 도시락을 지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임의로 대상자를 이렇게 확보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 대상자를 추천받고 이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았어요?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와 관련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모았고, 도에서 그 예산을 추계한 방식과 실제 반납을 하면 이게 몇 명분이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도비 100%면 그나마 국비사업과 다르게 기준도 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을 거고 열심히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예산을 매년 적게 해서 부족하면 문제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서 다른 예산이줄어들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학기 중 토요일 급식비하고 연중 석식, 방학 중식비를 합쳐서 같이 써서 실제 여기에 있는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우리 시비 자체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천 원씩 지원되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5백 원 플러스하고 도시락 배달 천 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도비 포함된 내용을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엔 또 도에서 분리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시비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도비로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향후에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민정일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평생학습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68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인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셔틀버스 유류대 216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총 4876만 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여성회관 세출예산으로 난방보일러 유류대 공공운영비 1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333쪽, 세입으로 현대자동차 도서구입 기부금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금년에는 보조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6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탕정도서관 내부 안내 싸인몰 제작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개관일이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공공운영비 27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관 방송설비는 건축 시 방송설비가 포함되어 5940만 8000원을 전액감액하고 시설물 풀 및 안전시설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는 건축 시 일부 설치됨에 따라 당초 8650만 2000원에서 6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외부 간판 및 이정표 설치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실 및 로비 가구구입은 인테리어 설계 및 세공시 포함되어 48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세동기 300만 원, 방송장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입니다. 343쪽, 세출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3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자문 및 설계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22억 8584만 원 중 13억 3073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에 보면 현대자동차 도서구입비 기부금이 있는데 이게 전액 반환이 되는 건가요?

반환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대자동차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기부금이 현대자동차 기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소속 노조에서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봄부터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기관에 보조를 하고 저희한테는 기부를 못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