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석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2017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17억 6,734만원으로 금년 16억 7,270만원에서 5.66% 증액된 9,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3억 370만원으로 금년 12억 1,117만원 대비 9,252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6,363만원으로 금년 4억 6,152만원 대비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 중 월정수당 3% 인상분 3,345만원, 의회의원워크숍 출장여비로 760만원, 의회사무국 전직원 워크숍 출장여비로 960만원, IP전화기 설치비 646만원, 의원 1인 1실 준비에 따른 물품과 노후컴퓨터 및 비품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의회 의원 및 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금년 10억 2,278만원에서 4,328만원이 증액된 10억 6,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의회비로 관련 법령 및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2억 5,080만원, 월정수당 5억 1,738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억 2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9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4,615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 세미나, 의원 워크숍, 의원 관외출장, 상임위 비교견학 여비를 포함해서 의원 국내여비로 2,192만원,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로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홍보는 금년 1억 8,839만원에서 4,924만원이 증액된 2억 3,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1억 9,14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 인건비 219만원,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125만원 중 사무관리비 4,424만원을 공공운영비 3,70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여비 3,375만원으로 의원세미나 참석 등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2,075만원을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수행에 따른 국제화 여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941만원, IP전화 설치비, 의원사무실 인터넷회선 설치 등 시설비에 646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 기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은 4,615만원으로 의안발간 및 회의록 작성,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록 CD제작, 모의의회 운영, 의회소식지 제작, 구정질문 수화통역서비스 등 사무관리비로 2,725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666만원, 의정모니터간담회 ,북구의회 개원 26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만원, 의정행사 및 홍보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의정모니터회의,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4만원, 북구의회 개원 26주년 기념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6,363만원으로 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인 기준인건비는 총 3억 7,979만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8,72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9,2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중간,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는 총 8,384만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545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5,785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 2017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2016년보다 5.66%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국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개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본예산 총 규모는 4,981억 8,123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58% 증가한 4,930억 3,653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감 요인이 발생하여 54.91%가 감소된 51억 4,469만 3,000원입니다. 재정지표로써 재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4.1%로써 전년 대비 0.5%가 높아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 재원별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 세입의 85.4%가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2쪽, 기능별 예산규모를 보시면 우리 구는 사회복지비 예산이 전체 예산 중 7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35%가 높아진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체예산안 중 0.4%인 17억 6,734만 3,000원으로써 전년보다 9,46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0억 6,606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은 의원 국내여비, 의원 세미나참석 여비 304만원, 의원 워크숍 출장여비 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및 홍보비입니다. 2억 3,764만 3,000원으로써 주요예산은 직원 의원세미나 참석여비, 의회사무국 전 직원 워크숍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가 증가되어 3,375만 6,000원이며 의원 1인 1실 마련에 따른 시설비로 646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4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3억 7,979만 1,000원으로 주요예산은 인건비 증감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21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는 8,384만 6,000원으로 2016년 예산으로 동결된 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배부해 주신 신규사업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3쪽 보면 의원사무실 1인 1실 전환에 따른 각종 준비물로 1,774만 7,000원의 예산목이 잡혀있어요. 원래 의원사무실 1인 1실을 2016년도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내년으로 사업이 미뤄진 것 같은데 내년 언제쯤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회계과에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1월도 어려울 것 같고 2월경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1인 1실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본예산 확보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올해 당초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내년으로 미루어진 이유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사무실이나 의원 1인 1실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1월 말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사업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으로 넘겨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요?

예.

그럼 1인 1실로 하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1인 1실 부분도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쉽지 않겠다, 면적 부분 확보에 대단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1인 1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 계장님들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의원사무실이 2인 1실을 쓰고 있는데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거의 얇은 베니아 하나를 데 놓은 형편이어서 방음이 전혀 안 돼요. 옆방에서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방음을 어느 정도 보강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1인 1실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방에서 조금 큰소리로 전화하면 업무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들려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정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의원워크숍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저희가 매년 연말에 가는 연찬회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내년 연찬회는 따로 있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출장여비를 잡아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워크숍 말고 연찬회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과목에 있으니까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박 2일로 연찬회를 가는데 보통 대형버스 1대를 빌려서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가시잖아요. 저는 연찬회가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화합과 단결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연찬회도 전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다 연찬회에 가면 굳이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는 방향으로 예산 목도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년 가보면 매년 똑같은 패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매번 초청강사가 와서 매년 똑같은 강의를 듣고 그런데 이것을 좀 바꿔 보세요.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연구를 해 보시고 또, 타 의회 비교견학도 가보시면 어떻게 바꿔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접목을 시켜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에 매너리즘이,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잘 안 가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패턴을 바꿔 보시고 새로운 부분들을 시도해 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찬회부터는 외부에 위탁 운영을 해서 새롭고 획기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우호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도 어떻게 보면 북구의회의 협력사업, 국제교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구청의 국제교류를 저희가 끼어서 같이 가는 개념인데, 북구청도 하나의 기관이고 북구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북구의회도 이런 국제교류를 자체적으로 맺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국내에 타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도 하지 않습니까? 이병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산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왕래하고 그쪽 사정도 알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하고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한 5년∼6년간의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유야무야로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다른 발전하는 의회하고 맺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저희 자체로 선진 의회하고 국제교류를 맺는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하는 사업만 똑같이 베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계속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나 정체되면 안 된다,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역량강화 위크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46명에 2,000만원, 내년 2박 3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창재 위원님께서 의원님과 같이 가는 방향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올해도 서른다섯 분이 갔잖아요. 의원님 다섯 분 안 가시고 공무직 분들 안 가셨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의원연찬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전 직원이 다 가고 있고 거기에 공무직 분들만 추가하면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따로 예산 2,000만원을 세워서 2박 3일 간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 놀러가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찬회를 추진하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못 했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직 분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기안을 하게 됐고 의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방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본안이 마련됐고요. 다만 내년도 연찬회 부분은 당초 일정대로라면 12월 20일에 대선이 있고 특히 최근에 정국이 불안정하면서 탄핵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연찬회 부분이 쉽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 후에 있을 연찬회 부분은 기간을 줄여서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별로 비교견학 있지 않습니까.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것도 취소를 했어요.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사업은 현 시국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 부분은 의장단 회의 시 일정 부분들은 조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일정을 조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자체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에 이것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기존에 계속 해 온 사업도 아니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는데,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라산을 등반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연찬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도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다섯 분이 안 가셨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23쪽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하나 예로 보면 상임위원회실 음향기기가 2,832만원인데 4%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나중에 적립하는 것입니까? 4%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음향기기…….

감가상각비 적립하는 거예요?

아니요. 장비유지비입니다. 원래 구입금액에 연도 등을 감안해서 %로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7쪽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23명에 5,520만원, 관외여비 265만원 해서 5,78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비입니까?

예, 우리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세웠어요. 교류는 여비를 세워서 했을 텐데요.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의장단에서 의견이 나와서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했어요. 그 절차는 알죠? 설명을 해서 논의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해요. 이병석 위원님은 의총을 해서 결정하면 좋은데 그냥 했다는 건데,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의총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약식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의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없으면…….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아까 말한 역량강화워크숍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125쪽 보겠습니다. 모의의회 운영 관련해서 165만원이 편성됐는데 통계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6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중에도 있는데 방문 기념품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출을 해야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못 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의회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의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있는 모의의회 현수막 제작 15만원은 코드번호 3번, 행사운영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의의회 우수수기 공모 50만원도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원 자료를 이제 확보하고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목 변경이니까 충분히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조절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따가 조정할 때 수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122쪽 보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청소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해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본회의장만 하시는 거죠? 상임위원장실은 청소하시는 공무직분이 계시잖아요.

예, 본회의장만 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정확하게 표기하셔야죠. 여기는 어떤 식으로 청소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외부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용역을 줘서 할 건데 오늘 오전에 청장님 시정연설 때도 있었듯이 사회적 경제 쪽이나 공공구매 쪽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청소 용역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의회사무국에서도 사회적 경제 쪽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친화기업,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곳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약실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수당이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매년 예산만 확보해 놓지 금년 같은 경우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쩌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을 정해 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조례에 있으니까 했겠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일을 하라고 편성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고. 왜 380만원을 이렇게 씁니까. 사업을 하시든지…….

행동강령이나 이것이 사실 의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수당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당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동강령은 그렇다 치고 공약실천위원회는 왜 안 되고 있어요? 이 수당이 필요합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이 회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삭감을 해야죠.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세워 놨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조례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물론 조례에 의해서 편성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정책네트워크도 조례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거든요. 예산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편성이 올해 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124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시책 업무추진비는 741만 1,000원이고 전문위원실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편성이 됐어요. 물론 2016년 대비해서 약간 더 계상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네 분 계시잖아요. 전문위원 4명이 1명당 월로 계산해 보니까 4만 2,000원 꼴이에요. 저는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 시책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전문적인 분야나 정책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자판 두드려서 컴퓨터 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행히 몇 해 전부터는 실무교육도 가시고 해서 전문성을 더 높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사람이 쓰는데 200만원이면, 시책 업무추진비 내에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을 차후에는 생각해 보세요.

직원 수에 비례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시책 업무추진비가 전체 통으로 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삭감하고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사무국 내에서는 고민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의정활동홍보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200만원이 세워졌을 것인데 홍보 관련돼서도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자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자리를 해서 홍보하는 것이 돈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 보셔서 적어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당 월 4만 2,000원이라니까요. 예산이 200만원으로 더 올랐어도, 그 전에는 3만 얼마였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122쪽에요. 의원사무실 및 부속실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워 놓은 것이 있잖아요. 15개소가 내년 의원 1인 1실을 계산한 겁니까?

정열의 예,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지적을 해야겠는데 우리 의원님들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정생활에 필요한 돈을 쓰는 거예요. 어제 얘기를 들어 봤는데 공통경비에서 소모품을 샀다고, 제가 6대 때 운영위원장 할 때 이 예산 비목을 만들어 놨어요. 의원 1실당 찻값이나 필요한 돈을 자꾸 공통경비로 뭐 샀다 뭐 샀다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헷갈려요. 앞으로 공통경비를 쓸 때는 반드시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는 단 1원도 다른 데 써서는 안 돼요. 제가 6대 때 운영위원장 할 때 이 비목을 만들어 놨어요. 의원 한 사람당 찻값이 필요하네 뭐가 필요하네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더라고요. 공통경비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해서, 자꾸 의원님들이 공통경비가 적다 이 말이에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많이 써버려요.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한 사람당 4만원인데 의원들은 1실당 4만 5,000원이에요. 전문위원도 적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4만 5,000원밖에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더 세우라는 말이에요. 자꾸 부족하다고 해서 공통경비에서 30만원어치를 샀네, 40만원어치를 샀네,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통경비는 의원들의 의정생활에 필요한 경비에 쓰는 것 외에는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세워놨어요. 6대 운영위원장 할 때 하도 복잡한 소리를 하기에, 의원들 손님이 오니까 차를 사네 간식을 사네 해서 소모품을 사라고 1실당 한 달에 4만 5,000원씩 세워줬다고요. 얼마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거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공통경비를 갖고 어디서 뭘 사느라고 30만원을 집행했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공통경비는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봐서 의정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돈은 일반운영비로 지출해서는 안 돼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만 쓰고, 연초에 의정공통비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진구와 교류를 하게 되면 부족한 경비도 거기서 써야 하고, 교류를 할 때 여비 이외로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족하니까 공통경비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눈치 봐서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예요. 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볼 테니까, 부족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더 세우면 됩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공통경비로 커피를 샀네, 뭐를 샀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더라고요. 그것을 대비하려고 6대 때부터 비목을 세워서 했어요. 이게 없던 거예요. 의원 1실당 한 달에 4만 5,000원씩이면 충분히 남아요. 그런데 30만원을 지출했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앞으로 의정계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5개소가 맞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계산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